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입니다.

평소 저희국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과소장급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국 기구 및 인력, 부서별 주요기능 및 기본현황, 업무보고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후에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부서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기구는 4과 1관 1소 2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24명에 현원 1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 지원업무와 사회복지 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노인복지 및 장묘시설 운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보전 및 오염물질 배출지도와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업무, 유통관련업소 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를 추진하고 청소과는 가로청소 및 청결한 도시환경 가꾸기,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폐자원의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및 불법투기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지방문화 육성 및 문화재 보전관리, 시립예술단 운영,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홍보유치, 시민 체육진흥업무와 청소년 선도 및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에서는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지원과 자원봉사 활동지원 및 봉사센터 운영 지원업무, 금강철새관리사업소에서는 철새조망대 관광객 유치 및 홍보, 2004년도 철새 세계폐스티벌 개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에서 18쪽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주요사업은 총 97건으로 완결 17건, 진행 31건, 미집행 8건, 2004년도 사업 8건, 신규사업 3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적 복지시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올해 저소득층 1만 3,594명에 대해서 생계, 주거급여, 학비 등 총 184억 4,700만원을 지원 생활안정과 자활능력 배양에 기여하였으며 노인복지 지원확대 및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사업 등에도 125억 7,000여만원을 투자해서 노인과 장애인, 아동들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및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과 이용객들의 지원확대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과 천연가스버스 총 10대를 보급했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접객문화 정착 및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자체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276개소를 적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및 주민편익을 위한 청소행정 개선, 재활용품 수거 후 선별판매 및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 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 추진으로 청소행정 효율성 증대 및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2쪽 문화관광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추진 및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지역문화 예술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서해낙조 조망대 조성사업, 고군산 자전거 일주코스 조성, 궁도장 이전, 선유도 해수욕장 운영 등 적극적인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로 관광객 유치증대에 기여를 하였고 특히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어느 해 보다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지원에 재삼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전국체전 및 각종 국내대회 유치와 벚꽃행사 등으로 체육진흥 활성화 및 시민들이 만족하는 축제행사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여성 사회활동 지원 및 여성사회대학을 운영지원 했고 이동목욕봉사 및 사랑의 끈맺기 사업 등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의 내실화에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 및 보호여성 발생예방과 피해여성 보호 등을 통해서 여성복지 증진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관리사업소 분야가 되겠습니다. 철새조망대 개관 이후에 1일 평균 1,4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함으로써 금강호 개발사업과 연계된 관광벨트를 구축해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맑고 푸른 환경 보전과 문화예술의 전통을 꽃피우고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는 봉사와 나눔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적 복지행정 실현, 복지행정 활성화로 복지시책의 관리강화, 위생적인 접객문화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편익을 위한 청소행정 구현과 음식물류 폐기물분리수거 정착화,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의 자율참여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으며 시민이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추진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고군산군도와 철새조망대를 연결 관광상품을 개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토록 해서 여성 권익신장에 매진하겠으며 철새조망대 전국홍보 및 철새 세계페스티벌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기대에 부응하는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120여명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겸허이 수렴해서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관과소별 업무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하여 복지과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겨두고 다른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고평곤입니다.

지난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에서 복지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때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택으로 무탈하게 추진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과 업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결사업은 1건으로 승화원 화장로 교체공사로써 1997년에 설치한 화장로가 오랜 사용으로 노후되어서 금년에 화장로 2기와 대차 3기를 교체해서 화장장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행중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상반기 보다 286가구 359명이 늘어난 7,060가구 1만 3,594명으로 금년 10월까지 생계비 등 각종 급여 184억 4,900만원을 적기에 적절하게 지급하여 기초생활 영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관내 저소득층 전 가구에 대한 재산 소득의 정밀조사 실시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정수급자를 색출하여 국민기초수급권자 선정과 급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수급권자에 대한 위로방문과 관련시책 홍보 등을 강화하여 소외감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 7,060가구 중 본인 소유 주택 총 2,172가구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30%를 공제 적립했다가 주거환경이 불량한 주택 순으로 재료비와 자활후견기관 집수리사업단의 인력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대상은 360가구 중 339가구를 완료하여 94%의 실적을 올렸으며 추진중인 21가구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420가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활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등록장애인은 1만 1,126명, 저소득 장애인은 2,419명의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자금과 융자 등 7억 6,700만원을 지원하여 85%의 실정이나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승화원 소각로 설치공사입니다. 기존 재래식 소각로 가동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임피면 보석리, 미원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고인의 유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2월 13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수심양로원 증축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8억 8,000만원과 자부담 1억 4,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0억 2,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또한 경로당 신축과 보수는 신축 18동과 개보수 30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도 12월중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전기누전이나 방수 도색, 난방시설 교체 등 건물 개보수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흥남과 소룡어린이집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JC는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업 1건은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중·금암 경로당 신축사업은 도비가 10월 27일에 확보되어 불가피하게 2004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첫번째 저소득층 김장 담가주기 사업입니다. 관내 휴경지나 공한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읍면동별 취로사업 대상자로 하여금 김장 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김장을 담그어 관내 저소득층 3,500세대에게 20포기씩 나누어주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월동기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장애인단체 보유차량 리프트 장착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운행중인 지체장애인단체 차량과 시각장애인단체 차량에 리프트를 장착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 전문요양, 실비요양, 노인요양 각 1개소씩 신축토록 확정되어서 중풍이나 치매 등 중증환자는 전문요양시설에, 그리고 1인당 월 평균소득액이 82만 7,000원 이하인 일반노인으로써 65세이상은 자기 부담 32만원 정도 내고 실비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사업이며 또한 노인요양시설은 경미한 노인성질환이 있는 노인이 입소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시의 노인성질환자의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현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월남참전 기념탑은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호국무공수훈자 전공비 예산은 도비가 3,000만원이 확보되어서 2004년도에 시비 3,000만원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후세들에게 애국정신을 승화시키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애아 전담보육 시설입니다. 장애아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송풍동 지역에 사업비 2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2층 104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의 입소대상은 만 6세미만의 장애아로써 내년 3월까지 부지확보와 실시설계 등 제반행정사항을 완료하고 8월말까지 시설을 완공토록 해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완결사업 1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사업이 있는데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했습니다.

원 유인물 말씀이십니까?

예.

우리 의회에서 공문 보낸 것 있죠? 공문 받으셨죠?

예.

거기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완결사업과 추진중인 사업, 내년도 주요사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부분도 이 한 부분만 주요사업입니까? 복지과 주요사업이 승화원 화장로 교체공사 이 한 건밖에 없습니까? 복지과 주요사업이 1년에 한 건 가지고 계속 한 건 하느라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나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은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업무 보고를 할 때 그냥 큰 건 한 건, 두 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에서 주요업무 일상적으로 하면서도 중요사업은 다 집어넣어야죠. 안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1년동안 보았는데 여기에서 주요업무 보고하는 대로 완결사항이 한 건이다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에는 성의있게 만드세요. 주요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완결사항도 지금 진행사항에 넣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만드실 때에는 성의있게 만드셔야지 이렇게 만드는 것은 누구라도 만듭니다. 현재 있는 일상적인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대로 따로 넣고 그다음에 주요업무 사업 완결된 사업은 전체 다 집어넣고 또 현재 진행된 사업 전체 넣어서 일정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12월까지 다 끝내겠다, 물론 이런 복지시설비 보강사업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복지과 사업은 12월까지 연속성이 있겠지만 일단 경로당 신축사업도 어디 경로당은 언제까지 마무리 될 것이다 해서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일정을 나타내고 자료를 준비하실 때에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후에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도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2004년도 신규사업에 보면 저소득층 김장 담가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3,500세대에 20포기씩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읍면동 취로사업자 및 자활후견기관 사업단 이용해서 관내 휴경지나 공한지를 활용해서 직접 재배를 하셔서 김장을 담그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성복지관에서도 저소득층에 김장 담가주기 운동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용이 비슷하니까 그쪽 사업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과에서 재배를 해 가지고 여성복지관에다 주어서 김장 담글 때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 중복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과와 여성복지관과 협조를 해서 더욱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32쪽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실비요양시설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빨리 보고를 드려서 그러는데 전문요양시설은 중증이나 치매 등 아주 전문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요양은 자기부담 32만원정도를 내고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월평균 소득이 82만 7,000원 이하이고 65세 이상인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성실비요양시설은 지금 서수면 중도원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곳은 경미한 노인성질환이 있는 노인이 입소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말하자면 어느 정도 움직일 수도 있고 경미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비요양시설 말씀이십니까?

아니,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실비요양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부담 32만원 정도 내고 65세이상 되어야 하고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설명을 하셨네요.

노인요양시설은 경미한 노인성질환이 있는 노인이 입소하게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저희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이런 것들의 시설을 만들고 노인들을 받아들일 때 엄격한 심사 그리고 정확한 규정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우리가 부정사례가 있는가 색출하고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갈 사람이 못 들어가거나 또 들어가지 않아야 할 사람이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004년도에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3개 단체가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그리고 심사를 어떻게 했는가, 신청이 3군데만 들어왔는가, 다른데도 들어와서 심사를 거쳐서 3군데 선정된 과정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난번에 각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서 위에다,

언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언제 했고 결과가 언제 나왔다,

금년 3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 3월달에 5개 사업지구를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성언복지원과 군산애육원을 올렸고 실비요양시설은 보훈의집 중도원에서 하는 것을 올렸고 노인요양시설 시온어린이집 올렸고 그 다음에 보훈의집 2층 증축하는 것도 올렸고 에덴복지원이라고 해서 거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실사결과에 에덴복지원은 부지가 미확보 되어서 안된다고 해서 안되었고 보훈의집 2층 증축관계도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안되고 3군데만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채택한 것입니까?

예.

사전에 우리가 검토해서 올린 보고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5군데 올렸었습니다.

그 과정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2004년도 계획에 보면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해 가지고 600만원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과거에 옥구군청 자리 노인복지관에 이미 별관까지 지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을 설치해서 노인들이 공동작업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작업합니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직 계획잡은 것 없죠?

소일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마늘을 깐다든가 앉아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의 작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인가 본 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개인 회사를 군산시에서 연결시켜서 노인들이 쉬면서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했는데 답변이 뭐냐 하면 “납품시기를 맞출 수 없다,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한 관계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사업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 건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품목이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를 산다든지 물건을 만들기 위해 이런 것들이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에 앞서서 좀더 폭넓게 연구를 하셔서, 그쪽에 1일 이용객이 900명 됩니까? 900명 되는데 당구만 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별로 다 틀리니까 900명이 다 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330여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중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330여개의 경로당이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한 50개나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지원금 받아서 예를 들어서 월에 한번씩 한다든가 그러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330여개 중에서 4~50개 정도는 정상적으로 매일 10명이상 모여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새롭게 시설을 한다든가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과에서 아이디어만 개발해주고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이런 것들만 소개를 해주면 그분들이 쉬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에다 국한시키지 말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서도 이 사업을 받아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계획을 짤 때 우리 행정복지 위원 몇분이라도 계획에서부터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과거에 가내수공업식으로 다양하게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규모 업체에 링크를 해보아서 일단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장례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로원에서 상이 나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우리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죠?

예. 50만원씩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상이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장례금으로 50만원씩 지원합니까?

저소득층까지는 줍니다.

양로원에서 상이 나면 도비로 또 지급하죠?

도비가 30만원이고 시비가 20만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 정리를 하자면 양로원에서 장례를 치르면 도비와 시비를 주는데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장례를 치르려면 50만원밖에 안 줍니다. 양로원이나 저소득층이나 어차피 어려운 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1종은 50만원주고 2종은 20만원 줍니다. 말하자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형평성 보다는 예를 들어서 양로원에서 상이 나면 장례비가 나가는 부분에서 양로원이 오히려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에서 생활대상자가 돌아가시면 그분들은 시도비 보조금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상식 아니면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나 이런데 시행령을 바꾼다든지 뭔가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양노시설은 혜택을 더 보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은 혜택을 덜 보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을 제시해서,

다른 방안은 없을 것 같습니까? 법상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 여러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군산시 자체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3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시립묘지 매장이 88기이고 화장은 1,474기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립묘지나 화장장으로 들어온 숫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화장장은 군산에 여기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산에서 화장된 전체숫자가 1,474기란 이야기이고 매장은 시립묘지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가족묘지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부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이 1,474기가 되어서 시립승화원에 납골된 분이 553기이고 나머지 약 900기는 산과 들에 뿌려졌다든지 아니면 가족납골당으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장묘문화로 바뀌고 있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추모관이 현재 1만 2,000기를 받을 수 있는데 이미 6,400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5,600기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지금 10월말 현재입니까? 여기에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말입니까? 10월말입니까?

지금 10월말인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2008년까지밖에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히려 더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2008년 가면 추모관이 다 차니까 어느 지역에 한다든지 그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설묘지도 520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옛날에는 1년에 수백기가 들어오고 화장은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8기만 들어오고 화장들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잔여수가 520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몇년 못가면 다 찰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책이 시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2008년도 가면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시사항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과에서 공동묘지라든가 납골당 문제를 점진적으로 검토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복지과장이나 노인복지계장이나 당담국장님들이 지금 5년간 쓸 것이 있으니까 그냥 나 있는 동안 골치아픈 것 하지 말고 다음 후임국장이, 후임 과장이, 후임 계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4,5년후에 군산에 엄청난 장묘대란이 옵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빨리 부지선정하고 작업을 해야 그때 가서 대란이 안 옵니다. 그것을 관계자들이 염두에 두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없으시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이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무슨 조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3년 주요사업 업무보고와 2004년 신규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완결사업 2건, 진행중인 사업이 9건, 미집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2003년도 사업이 2004년도까지 진행된 사업은 1건 있습니다. 2004년도 신규사업으로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결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학 민관의 협력체로써 지역 내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역량을 결집해서 지역특유의 환경문제 해결, 환경오염 원인의 규명 및 환경 신기술 전파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센터입니다.

2003년 지원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우리 지역의 사업은 군산산업단지 주변 대기 환경 모니터링으로 군산대 김성천 교수가 참여하고 연구에 대한 활용은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배출원 기준설정 자료 및 방지시설의 기초자료 제공 및 정부와 지자체간에 대기환경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환경교육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환경 체험교육을 통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친환경적 생활을 유도하여 자연보호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청의 사업비를 보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1기당 2학교 1박 2일로 무주군에 소재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구원에서 학생들에게 생태체험, 생명의 숲 탐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진행중인 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연이 전혀 배출되지 않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아주 탁월한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해서 도심의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8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당초계획은 19대였습니다마는 업소의 재정난을 이유로 10대를 우선 구입할 계획입니다.

천연가스버스 운행을 위한 충전소는 군산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미룡동 315-109번지에 1일 공급능력 100대의 충전시설로 완공되었습니다. 11월중으로 버스를 구입완료하고 12월중에는 천연가스 출범식과 함께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쾌적한 농촌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4,000만원으로 도비 50, 시비 50%의 지원사업으로 우수마을을 선정 1개 마을에 2,000만원의 재정지원을 합니다.

우리시는 2개마을이 선정되어서 성산면 작촌마을에 2003년 9월 24일 소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옥구읍 어은마을 자연석 화단조성, 마을안길, 나무식재 등 친환경 조경공사를 시행중이며 11월 23일에는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입니다.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 그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는 시민의식을 높이고 오염방지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도비, 시비 50%씩입니다. 측정지점은 도심지역은 군산초등학교 별관 3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공업지역은 두산백화사무실 2층 옥상, 농촌지역은 개정동사무소 2층 옥상에 설치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항목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먼지 및 기상오염도를 측정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측정소는 위탁관리업체 자격요건을 갖춘 대전 유성에 소재한 한국표준과학연구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측정소별 측정치는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양호한 상태이지만 지속적인 청정연료의 사용확대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로 점차 오염도를 줄여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환경교육 지원입니다. 이론중심의 학교 환경교육에서 직접 느끼고 실천하는 현장체험 교육으로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관련단체에 지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군산 YMCA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철새탐조 체험학습입니다.

대상은 유아,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단체 500여명을 대상으로 금강하구 철새도래지 및 금강철새조망대에서 철새도래지에 대한 이론학습 및 생태탐사, 현장학습 등을 실시합니다.

단체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정상적인 추진 및 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수시 지도를 실시하고 차질없는 교육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우수업소를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선진위생 접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3년도 모범음식점은 신규지정 6개소와 지정취소 5개소, 기존업소 재지정 46개소로 52개소를 지정해서 상수도요금 2,639만원을 감면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산업장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450개소로 17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조치하였고 유독물 및 비산먼지 사업장 270개소를 점검하여 19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적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건전영업 정착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퇴폐 변태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투명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003년 추진실적은 식품접객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45회 737개업소를 점검해서 136개소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와 화재예방 등 재해위험 업소에 대한 업소지도 2회로 118개 업소를 합동으로 시설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 25회를 실시해서 36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적발 조치하고 영업자와 종사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취약업소에 대하여 화재예방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합동으로 시설을 점검하여 안전한 시설에서 적법한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단속계획에 의한 사전예고를 실시해서 투명한 단속과 업소의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및 유통관련업 지도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위생업소 관리를 통하여 선진위생 접객문화와 건전한 유통관련업 놀이문화 조성으로 시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공중위생업소는 1,449개소와 유통관련업소는 411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업소 790명에 대한 위생교육과 지도관리를 통하여 14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와 전국체전 등의 행사와 관련해서 95개소 체전 선수단 숙소담당자를 지정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유통관련업소 458개 업소의 지도관리를 통하여 92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적법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업소 준수사항 등 교육과 불법우려업소에 대한 합동수시 지도점검과 복합건물 및 지하업소 67개 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관리하여 동절기 화재예방 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제조가공 및 국민 다수식품 등의 유통판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생상 요인을 방지하여 우수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업소는 1,717개업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14회 1,460개소 점검과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한 안전성 검사 31회 198건,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영업행위 43개소, 집단급식소 12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상대 건강보조식품 판매점 31개소 등 지도단속으로 78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법 조치하여 안전한 식품이 시민에게 유통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교육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국민다수식품 및 성수식품의 안전성 검사와 특별단속 등을 통하여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신고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계획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이 2003년도 계획은 19대였습니다마는 업계의 재정난으로 9대에 대한 구입이 지연되어서 9대에 대한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의 직접 사업은 아니고 중앙단위의 사업인데 저희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GEF(지구환경금융)와 공동으로 습지보전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생물의 보고인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지구환경금융과 공동으로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습지보전 사업입니다.

지구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GEF 기금지원으로 추진하며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사업관리단을 구성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은 전국에 3개지역 금강하구, 낙동강 하구, 철원지역을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해서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71억원의 재원으로 국가가 45억원, GEF가 26억원으로 2004년도에는 8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관리단 구성 및 기초자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이 연대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습지보전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은 준비단계로 국가차원의 사업단 구성과 지역 전문가의 추천, 사업계획의 발본 및 실태조사, 해당지역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및 지원 등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준비단계입니다. 2005년부터는 해당지역 지자체 중심의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시범지구로써 다양한 경험과 사례로 습지보전의 중요성을 타지역에 홍보 전파하고 우리지역의 다양한 생물종의 관리로 환경보전체계를 유지하는데 일익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역환경기술센터에 지원을 해가지고 군산 산단 악취 환경모니터링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는 내년 2월경에 나옵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몇군데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죠?

3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군산지정폐기물소각장이 있습니다. 그옆에 NIT라고 똑같은 폐기물소각장이 또 생겼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증설허가를 해줘서 증설공사가 다 끝났죠?

폐기물소각장 관계는 청소과 소관 업무입니다.

이것이 청소과와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배출된 다이옥신 측정은 환경위생과하고 관계 없습니까?

예. 연관됩니다.

대기로 나오는 다이옥신 측정이 환경과와 상관 없습니까?

상관 있습니다.

그쪽에 운영하는 회사들 자체적으로 다이옥신 측정을 하고 있는데 시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합니까?

그런 것이 있는지는 아십니까?

소각로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소관사항이 도 관장업체가 되다보니까,

도 관장업체라고 해서 다이옥신이 나오면 도로 갑니까?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도 관장업체라고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무관심하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우리 군산시민이 다이옥신을 다 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도 관장업체이니까 우리시에서는 가 볼 일도 없고 별 대책이 없다 이 말씀아닙니까? 다이옥신은 전주까지 안 갑니다. 그것 확인해보시고 자세한 질문은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더 넣을 것이니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내용물 2쪽, 3쪽 진행중인 사업에서 단속 지도건 입니다. 현재 공중위생 및 유통관련업 지도관리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통관련업 지도를 위해서 지나친 단속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단속을 정확히 해서 반듯한 유통관련업이 이루어지고 또 위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도 하고 또 거기에 어긋나면 적발해서 조치도 이루어지겠지만 일부 시민들 이야기는 지나친 단속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다는 불만스러운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단속하는 인원들한테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 주시고 또 자료에 보면 업소 지도관리 및 위생교육, 식품접객업소에 합동단속 점검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창규입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2004년도 추진계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완결사업 4건, 진행중인 사업 3건, 미집행 사업 2건, 2004년도 진행중인 사업 2건, 신규사업 2건으로 총 13건입니다.

먼저 완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5만 2,668톤을 처리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는 3,495톤을 처리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선별은 473톤을 처리하였으며 연중 분리수거 처리 및 청소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준설구 설치공사로 사업비는 1,386만으로 준설구 4개의 설치를 완료해서 침출수 이송 및 처리에 적정을 기하며 침출수의 효율적 처리로 악취 등 민원 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관리동 건물 보수공사로 990만원을 들여서 지붕 및 기타 보수를 해서 누수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으로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전기조작실 지붕 및 출입문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940만원입니다. 지붕하고 기타 노후된 건물 누수 및 시설파손으로 인한 사전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서 매립장 효율을 기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1,000만원입니다. 계약은 2003년 10월 2일 계약되어서 매립장 조성면적은 10만 7,800㎥로써 지반 굴착 중으로 공정은 현재 7%입니다. 완결 예정일은 2004년 10월 21일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써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입니다. 공사개요는 하수도 설치 및 농로포장 등으로 미성동 6개소, 옥서면이 2개소로 현재 현지조사 해서 설계중입니다.

다음은 매립장 복토재 보관부지 매입입니다. 8억 1,100만원입니다. 매입대상 필지는 8필지로써 4만 806㎡입니다. 5필지는 매입이 완료되어 있고 3필지는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구거라든가 지번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매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악취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는 예산에 시설비로 계상되어서 용역비로 해서 전용이 불가해서 지금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준설공사입니다. 침출수 이송에 이상이 없어서 준설공사가 불필요 해서 미집행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계획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공사 입니다. 토목 및 치수시설 설치 부대공사를 마무리하는 공사로써 내년 10월 22일까지이며 총 공사비가 57억원입니다. 현재 32억 1,000만원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 24억 9,000만원을 2004년도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마는 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 미성동과 옥서면 8개소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해서 농번기 이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조사지역은 미성, 내초, 열대자, 옥서면 수라, 개산마을로써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토양 수질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조사 연구로써 용역기관은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해서 대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로써 옥서면 선연리 소재 면적은 1만 7,243㎡입니다. 98년도에 매립이 완료됐기 때문에 매립장 사용종료 20년 이내에 5년마다 매립가스 및 침출수 등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환경관리공단 검사기관으로 용역발주해서 결과에 따라서 사후관리에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를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있고 일반한테 용역준 것이 있죠?

시에서 직영하고 대행은 서해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 직영입니까?

읍면지역만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직영하고 그것은 왜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될 당시에 읍면지역에는 직영청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것이 특별히 나은 것이 있습니까?

대행업체나 직영이나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긴급히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직영청소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할일도 많은데 대행을 주었으면 전부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영을 전부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누어야지 그것을 어떻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직영하고 한쪽은 대행을 주고 그럽니까?

지금 저희들도 대행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직영하던 청소원들이 이쪽에 남아서 계속 직영하는 쪽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제 말씀은 청소원 때문에 직영할 일이 아니고 직영을 줄려면 전부 직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 대행을 줄려면 대행을 주던지 해야지 공무원들 할 일이 많은데 왜 직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직영해서 특별한 이득을 보고 있다면 전 직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일부 직영, 일부 대행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영하고 대행을 보니까 도시지역은 면적이 좁아도 쓰레기 양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은 면적이 4배나 되는데 쓰레기양은 사람이 적게 살아서 몇십분의 1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무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영과 대행의 장단점을 한번, 대행했을 때 장점과 단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에 맡겼을 때 장단점, 직영했을 때 장단점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완료된 사업중에 보면 3번, 4번이 있습니다. 3번 4번이 990만원하고 940만원에 똑같은 지붕 및 출입문 보수인데 사업기간을 보면 위에 990만원짜리는 4월 11일에서 23일로 한 20일만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3월 18일에서 9월 4일까지 무려 6개월이 걸렸습니다. 거의 같은 금액에 거의 같은 성격의 공사가 하나는 20일만에 끝나고 하나는 6개월이 걸렸는데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8월 18일입니다. 오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51쪽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문제점 및 대책에서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한다고 그랬습니다. 각 지역마다 감시카메라를 어떻게 설치할지 몰라도 대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농어촌 쓰레기를 소각할 때 우리 적발위원들이 있죠?

예.

적발위원들의 교육을 잘 시켜 주십시오. 이유는 농어촌에 특히 저수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살면서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좋은데 농어촌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청소해놓고 그 자리 소각하고 깨끗이 치운다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발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면 그 사람들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교육을 한번 시켜주시고 농어촌에 여유있는 공간 보면 건축물 폐기물이라든지 불법폐기물이 많이 버려집니다. 이것의 적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일반 산에 있는 소방도로 옆에 보면 불법폐기물들이 다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대책을 강구하셔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설치운영 전 곳에 어떻게 설치합니까? 이것으로 대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대행과 직영을 했을 때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으며 제5차 회의는 11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