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마지막날 회의로써 유종의미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보건소의 보건사업과, 의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도규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이상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는 범위가 넓고 단체가 많이 있어서 깊이 있게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희과 오늘 보고할 주요사업이 총 43건으로써 완결 8건, 진행중인 사업 8건, 미집행된 사업 5건, 내년도에 계속될 사업 5건, 2004년도 추가신규사업 17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결된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편익시설 정비입니다. 금년에 6,980만 6,000원으로 휴양소, 임대상가, 파고라, 화장실, 선착장 대기실 의자, 이동파출소 식수대, 샤워장 등 시설정비와 백사장 4㎞, 폭 100ｍ의 모래고르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인공암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소룡동 청소년 극기훈련장이며 사업비는 3억 7,600만원, 금년에 인공암장을 7월 20일날 준공해서 제12회 대한산악연맹 회장기 전국등반대회를 성황리에 마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성산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성산면 고봉리 성산농공단지 내에 사업비는 8,389만 4,000원입니다. 이 공사는 3월달에 시작해서 9월 30일날 준공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늘어가는 농촌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좋은 시설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자천대 보수공사입니다. 자천대는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176호입니다. 위치는 옥구읍 상평에 있고 금년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단청과 정면지붕 번화보수공사를 해서 2003년 8월 29일날 준공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피향교 대성전 보수공사입니다. 임피향교 대성전은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95호로써 임피면 읍내리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써 명륜당 후면 기둥보수 및 서래창호를 전통양식으로 보수하는 공사로써 10월 8일날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채원병가옥 보수공사입니다. 채원병가옥은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24호로써 성산면 고봉리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써 안채 정면 지붕번화 보수공사를 시작해서 9월 25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 염의서원 보수공사입니다. 염의서원은 향토문화 유산으로써 군산시 옥산면 단봉리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800만원으로써 내삼문 지붕번화 보수공사를 7월 20일날 착공해서 10월 8일날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불지사 대웅전 보수공사입니다. 불지사 대웅전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17호입니다. 나포면 장성리에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써 석축공사가 길이 40ｍ, 높이 3ｍ 해 가지고 11월 18일날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진행중인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참고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군산 해양관광체험관 조성입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으로써는 장자도 폐교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폐교주변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현재 매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군산 해양관광체험관 기본계획 용역실시를 했으며 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 검토과정에서 재검토 지시가 됐는데 내용은 국제해양관광단지사업과 연계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재검토 했습니다.

내년 2004년 2월중에 다시 도 투융자심사가 있는데 이때에 저희 사업이 적정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이 끝나면 바로 용역을 실시해서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전라북도 투융자심의시 도에서 용역중인 국제해양관광단지 기본계획과 연계 개발토록 재검토 의결됐습니다마는 저희시 계획이 도에서 시행중인 국제해양관광단지 기본계획변경용역에 포함되도록 해서 연계 개발계획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것이 되면 개별사업은 우선 추진토록 도 실무부서와 협의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섬속의 자전거 하이킹코스 조성입니다. 이것은 금년과 내년도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차 공사 코스 9.28㎞, 화장실 2동, 산책로 0.7㎞, 안내판 12개소를 발주해서 공사중입니다.

내년에는 2차공사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위험게시판, 안전시설, 화장실 등 해서 해수욕장 개장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뉴타운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용역을 했으며 중국 자매도시와 패루 설치에 따른 협의를 했고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의회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지역경제에 부응하는 사업내용과 규모를 조정하고 민자유치 방안, 국도비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외국인 문화관광특구로 지정 예비신청을 해서 관련법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라북도 투융자심사 결과 부여된 조건이행 및 단계별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 대상지 내에 사유토지가 많고 건축물이 들어있어서 매입이 어렵고 협의매수시에는 예산이 극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부지와 개발범위 등을 재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수영장 철골조 설치가 완료되어서 4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과 조경이 예산에 2억 5,000만원이 누락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수영장, 방수공사, 진입도로 개설, 조경 토목공사 해서 6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궁도장 이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임시궁도장을 오식도 배수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사업장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사업장 부지매입은 1필지에 800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과 건축비 6억 8,000만원을 예산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으로는 최호장군 유지내 부지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토지매입 완료 후 궁도장 기반공사 및 신축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최씨문중 소유토지가 약 3,000평이 있는데 여기에 묘가 15기가 있습니다. 문중에서 납골묘를 설치해서 하자, 한쪽은 전체하자는 의견이 팽배해서 아직 합의점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22일날 문중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씨 선조의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호장군유지 정비공사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현재 보상금 협의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이 토지를 전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지사 대웅전 보수공사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옥외소화전과 석축공사를 하는데 석축공사는 완료를 했고 옥외소화전 설치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탱크나 기계실은 다 했고 지하수 개발하고 거기에 연계되는 관로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 연말안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피 연지공사입니다. 금년에는 8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석축 60ｍ, 높이 1.5ｍ로 하고 토지 200㎡를 구입할 사업입니다. 토지는 매입 200ｍ 완료했고 석축공사는 현재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돌을 쌓기 시작하는 중입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서해낙조 조망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용역과제 심의를 했고 사업부지 토지소유자 승낙서를 징수하는 중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13명중에 10명은 징수했으며 3명은 아직 안 했는데 2명은 긍정적 의사를 하고 있으며 한명은 반대입니다. 반대는 삼학동에 거주 ×××라는 분인데 그 아들분이 서울 상업은행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기에 협의해서 아버지를 설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서 연말 안으로 사용승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협의가 되면 내년에 바로 착공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신시도 새만금 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신시도 새만금 전망대 시설부지 현지를 확인했는데 부락 주민들이 신시도 대각산에 정상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토지가 산림청 것이기 때문에 산림청에 저희가 공문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불가방침을 고수하기 때문에 마을주민과 협의해서 신시도초등학교 뒷산마을로 11월달에 현지확인 해서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토지주가 승락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유도 특산물 판매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부지 선정을 위한 현지확인을 했고 선유도 특산물 판매장 조성사업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장소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할 수 없어서 선유도 선착장 부분에 매립사업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매립되면 거기에 시설하도록 그렇게 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매립사업은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어서 연말에 가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이 가부가 결정되는 대로 여기에 따라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산리 5층석탑 주변정비공사입니다. 발산리 5층석탑은 보물 제276호로써 금년에 6,000만원의 예산으로 보호책설치 84ｍ, 석축 80㎡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국가보물은 문화재청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청에 설계를 내가지고 심의를 의뢰했습니다마는 보완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보완 검토중입니다. 이것이 금주 내로 보완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왕굿 재현행사입니다. 이것은 사업은 아니나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려고 합니다.

그간 진행사항을 보면 2000년 10월 7일날 재현행사가 시행됐고 2001년 10월달에 양측 분쟁으로 예산지원이 보류된 행사입니다. 2003년 7월 용왕굿 재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4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성립됐습니다.

8월 14일날 용왕굿보존회에서 재현행사 추진사업비 신청이 들어왔는데 용왕굿보존회, 민속굿보존회가 또 있습니다. 민속굿보존회 선양측과 합의해서 같이 하라는 사유로 저희들이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 10월 23일날 용왕굿보존회라는 명칭으로 민속굿보존회 선양측에서 재현행사 사업비가 신청됐고 10월 28일날 용왕굿보존회측에서 또 신청이 들어서 양측 일원화를 전체조건으로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한 단체였는데 둘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필히 합쳐지지 않으면 저희 예산지원이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안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입니다. 월명종합경기장 내에 게이트볼 2면이 있습니다. 2면이 있는데 1면을 더 해서 4면을 확보하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전천후를 해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건축비는 6억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하시는 경기이기 때문에 비바람을 막아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꼭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조촌동 시영아파트 앞에 내년에서 내훗년 2년간 지상 2층으로 해서 정보자료실, 감상실, 다목적홀, 창작공방, 상담실, 동아리방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8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은 문화의집 신축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지방양여금 청소년 육성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입안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를 했고 투융자심의에 가결된 사업입니다. 내년에 예산이 성립되면 부지매입은 체비지이기 때문에 바로 완료되겠고 실시설계에 의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호장군 유지 주변정비공사입니다. 전라북도 기념물 제32호인데 여기에 제기고가 없어서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9,000만원의 예산으로 제기고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군산세관 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기념물 제87호인데 군산시 장미동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비, 시비 합쳐서 7,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부 보수와 지붕 및 외벽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은적사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은적사는 지방유형문화재 제184호입니다. 위치는 소룡동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일주문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도비 반절, 시비 반절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주사 대웅전 주변정비 공사입니다. 상주사는 지방유형문화재 제37호입니다. 소재지는 서수면 축동리에 있고 내년사업으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주문을 건립할 계획인데 도비 9,000만원, 시비 9,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지사 대웅전 보수공사입니다. 불지사는 내년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3층석탑 복원에 따른 발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문헌에 3층석탑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성당 보수공사입니다. 노성당은 지방유형문화재 제132호입니다. 임피면 읍내리에 있고 내년에 6,000만원의 예산으로 창호교체와 내부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창호교체는 일본주재소로 되어 있어서 문이 전부 일본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통 한옥문으로 교체하고 내부 보수공사는 것은 일본인들이 한쪽에 방을 들여서 마루가 통풍이 안되어서 제거하고 마루의 원활한 통풍을 위해서 부식을 방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옥구향교 대성전 보수공사입니다. 도비, 시비에서 6,500만원 예산으로 대성전을 지었는데 단청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성전과 건시문 단청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임피연지 공사입니다. 임피연지는 비지정 향토자료인데 바로 옆에 도지정 문화재자료 95호 임피향교 대성전이 있고 또 바로 옆에 문화재 제132호 노성당이 위치하고 있어서 연지를 정비해야 한 셋트로 관광지랄지 교육장이 되기 때문에 필히 연지정비공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예산은 8,500만원으로써 석축 60ｍ, 금년에 석축 60ｍ하고 토지매입 200평했습니다. 내년에는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팔각정을 전통양식으로 개축하고 주변석축과 조경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만식선생 묘지 진입로 공사입니다. 채만식선생 진입로는 토지매입을 진작에 완료해놓았는데 포장공사비 확보를 못해서 포장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외지학자나 학생들 일반관광객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필히 이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 2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동상 및 기념관건립 추진계획입니다. 동상은 채금석, 이인식, 양일동 이렇게 세분을 할 계획입니다. 채금석 선생님은 우리시 출신의 축구 영웅이시고 동상은 월명축구장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식 선생님은 독립유공자이시고 항일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위치는 옥구농민 항일유적지인 임피중학교 내에 기념비를 할 계획입니다.

고은 선생님은 70년대의 대표적인 시인이시며 우리시의 자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기념관과 기념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채만식 문학관 주변에 할 계획입니다.

양일동 선생님은 독립운동가로 명망이 높으셨으며 민주화 투쟁도 하신 분으로써 내흥동 시민공원내 동상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치동서원 보수공사입니다. 치동서원은 비지정 문화재입니다마는 보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외삼문의 지붕이 상당히 낡고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2,5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피향교 대성전 보수공사입니다. 내년에 1,000만원의 예산으로 배수로와 대성전 창호교체를 할 계획인데 배수로는 금년에 비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상당히 홈이 파여서 보수공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1,0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지사 대웅전 사적비 건립공사입니다. 이 사적비는 저희가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불지사의 원래 명칭이 불주사로 문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찰 연혁 기록을 할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산원 정비공사입니다. 옥산원은 옥구향교와 담 하나로 붙어있는데 여기는 전혀 손댄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터도 높고 역사적 가치가 있고 해서 전체 고치려면 2억 1,000만원정도의 예산이 듭니다마는 우선 본체 지붕 기와를 교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규사업에 보고드린 17건은 예산요구액이 34억 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본 예산이 내년예산에 반영되도록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입니다.

불지사가 갑자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새로 다 신축해줘야 됩니까?

불지사는 문화재가 불상이 둘 있고 대웅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예를 들어 금산사라든지 이렇게 큰 문화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 거의 됩니다.

이번에 하면 거의라고 하지 마시고 법적근거가 있으면 제시하여 주십시오. 전부 다 지어주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는 도비나 국비 받아서 하는 문화재법이 있고 시비는 그런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국도비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는 문화재보호법이 있으나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갑자기 불지사니 뭐니 해 가지고 가서 보면 옛날에 없던 것도 새로 하고 주변정비를 한다고 보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면 몰라도 느닷없이 옛날 서적 찾아서 앞에다 일주문을 세운다든지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디까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인가 본 위원이 지금까지 시의원을 했어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법적근거에 의해서 보조해주는 것은 몰라도 34억원씩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갑자기 과장님이 오시더니 34억원을 올렸습니다.

위원님! 저도 청소과장 할 때에는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엉터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보존하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자료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구전으로 내려온 것도 신격화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불지사 같은 경우에는 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과장님이 세웠죠?

제가 했습니다.

그 법적근거를 제시하십시오.

예.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데로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 과는 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겠군요. 과장님 다른데 가는데마다 군산시 발전을 앞당기겠네요. 임피 연지 정비공사가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용어를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국도비를 못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로 하면 받는데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해야겠다 그렇게,

지금 시비로 해서 공사가 진행중입니까?

예.

그리고 동상건립 추진계획은 과장님이 안 세우셨죠?

이것은 그전부터 추진계획에 있어서 내년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고평곤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과장님 오셔서 이제 한달정도 됐는데 김 과장님이 오셔서 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고평곤 과장님 계실 때 세우셨습니까?

업무는 과장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랄지 또는 지역분이나, 예를 들면 채금석 축구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누구 과장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이 기획시기가 언제 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언제 어느 시기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올라왔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여러 군데 하시면서 거기도 가셨습니다. 가셔서 보시고 절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물도 고여있는 데가 재기능을 못해서 물도 썩고 일부석축이 무너지고 또 팔각정,

아닙니다. 임피 연지 정비공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상건립 추진계획이 있는데 네분 선정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채금석, 이인식, 양일동, 고은 이렇게 있는데 동상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기획을 한 시기가 언제냐 그 얘기입니다. 김 과장님이 오셨을 때 이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했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규 과장 오기 전부터 체육회에서 채금석 그분하고 이인식 선생은 쭉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7,8월달부터인가, 고은 선생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에 대한 흉상을 세워야 하느냐 그런 것도 얘기가 됐었고 또 양일동 선생님 그분도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자료를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여러 군데 지인에게 이야기 해서 계속 수집중에 있는데 채금석 씨나 이인식 씨는 전에부터 쭉 이야기가 되신 분들이고 고은 선생님하고 양일동 선생님은 금년 최근에 나와서,

1년전에 이런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채금석 씨 같은 경우 그전에도 얘기가 됐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이인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노장식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노장식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하셨습니다.

1년 전에 계획을 세워놓았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군요?

이 사항은 노장식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데 이런 계획까지 세우시느라고,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입니다.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동상건립 추진계획인데 동상건립은 예를 들어 채금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에 축구하신 분으로써 체육회에서 나서서 하는 부분을 시에서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뜻을 공감하면서 동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에서 나서가지고 동상을 건립한다는 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어떤 분에 대한 그분의 뜻을 기리고 그것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정신적으로 귀감이 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 동상건립은 그 자손들이나 그 주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서서 동상건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다면 시에서는 거기에 보조를 해주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2004년도 계획에 네 분의 동상을 건립한다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00만원, 5,000만원, 1억 5,000만원 이렇게 잡아서 시에서 앞장서서 동상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 외에도 그위에 거슬러올라가면 3·1운동을 말없이 하고 가신 분들이 군산시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근대사에 계신 분들의 이름이고 우리주변에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부터 세우자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가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하셔서 건립추진 계획을 세밀히 세우고 또 이부분도 시에서 적극 나설 것이 아니라, 물론 나설 부분도 있겠지만 제자들이라든가 뜻을 기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하여 보십시오.

예. 진희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민들 주변에서만 쭉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 등 그 외에 부대로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누가 해야 하냐 주변에서 말만 많습니다. 해야한다는 소리만 아우성을 치고 추진해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비용을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손들 그 다음에 거기에 제자들 이런 분들하고 이것이 지금 안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더 수집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일동 선생이 독립운동가로 무슨 투쟁을 하셨는가 아직은 좀 미약합니다. 그것을 좀 더 수집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좌담회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저희들이 100% 예산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 경비를 세워가지고 필요한 것은 그분들한테 부담을 더 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이후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채금석 선생이 95년도에 91세로 작고하셨는데 출생년도가 194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1904년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됐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상건립에 대한 보충질의 한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상건립의 추세가 동상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동상을 없애고 탑이라든지 기념비라든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추세이지 동상을 만드는 추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얘기로 단군만 해도 단군을 없애지 않습니까? 어느 때 저녁에 가서 보면 목만 없애는 이런 추세입니다. 얼마 전에 TV 보셨지만 이라크 같은 데도 보면 사회주의국가에서 무엇을 만들어놓고 하는 그런 데에서 발생된 문제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에 올 때까지 뒤에서 묵묵히 국가를 지켰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동상 건립하는 문제는 전문가 집단으로 위원회를 만들던지 지금 현재 각 시의원님들이 어쨌든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오신 한분 한분의 어떤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정말로 동상을 만들어서 후세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의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동상을 만드는 것이 좋지 그냥 누가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주고, 우리 동료 위원님 정확히 말씀 잘하셨는데 본 위원도 채금석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우리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지 시가 주선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우리들이 해야 당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얼과 그분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교육의 장이 되는 것이지 시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뒷받침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보아도 안 해야 될 사람 올라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말입니다. 후손들이나 그 유지를 받드는 사람들이 추진하고 시는 행정적인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검토할 의사 있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고평곤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를 맡으셔서 고생을 하시다가 이번 10월 17일자로 김도규 과장님이 오셨는데 본 위원은 문화관광과가 문화재 정비나 신축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추진하는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수고 많이 하시겠구나 해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6쪽 궁도장 이전사업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에 토지매입을 해서 기반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언제든지 행사에 가셔서 궁도장을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국악원을 설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이 궁도장이 완전히 이전되고 신축공사는 언제쯤이나 시행됩니까?

궁도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5,169평을 매입할 계획인데 800평을 매입하고 아직은 못했습니다. 제일 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최씨문중가 3,000평인데 이것만 구입해도 착공하겠다는데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진척이 없습니다. 이것이 착공이 되어야 검토하지 현단계에서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800평 이외에 그 부지를 매입한 뒤에 공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잠정적인 국악원 계획은 아직,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되어야 그것을 검토하지 해결이 안되면 검토를 못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궁도장 신축공사를 할 수 있는 부지가 매입되면 우리 군산국악원도 그 자리에 설립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낙조조망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과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사람이 찾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집행사업이겠지만 지금 위치가 관리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서해낙조가 참 보기 좋아서 자주 봅니다. 본 위원의 사업장도 그쪽에 있기 때문에 자주 보는데 혼자 보기 아까울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낙조조망대를 보면 군산시민 뿐만 아니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서해안에서 일몰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관리도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과장님도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리도 현장을 갔다왔는데 경관이 아주 빼어납니다. 그런데 섬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그것을 장자도나 선유도로 이전하면 어떨까 하고 현장을 봤는데 장자도에는 사업계획에 관망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고 선유도도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는 거기에 해주기만 하면 낚시객이나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신시도도 전망대로 하지만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유도나 장자도에 관광객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어렵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여러 관계 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접근성을 갖고 있게끔 조망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을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뉴타운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4월에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지역경제에 부응하는 사업내용과 규모, 민자유치 방안,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차이나타운이 도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저희시에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개연성이 없고 연계성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빨리 치워야 됩니다. 빨리 치워야되는데 차이나타운을 지금 묶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매도시와 어떠한 패루협정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질질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밑에 보면 외국인 문화관광 특구 지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산시에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차이나타운도 좋고 뉴타운도 좋습니다마는 현재 군산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재 군산에 줄잡아 3,000에서 5,000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놀이공간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실효성 없는 사업들을 가지고 정리를 못하고 자꾸 차이나타운에서, 저희 의원들이 차이나타운의 비현실성에 대해서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뉴타운으로 바꾸었습니다. 가로치고 차이나타운, 과장님! 안되는 것은 정리를 하고 새로운 계획으로 해야지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끌고 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도자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바른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밑에 부하로써의 역할이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하고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이것은 안됩니다라고 저희 핑계라도 대십시오. 차이나타운은 한두번이 아니고 업무보고 때마다 지금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사업을 무조건 한다고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논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차이나타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드려야 할지 상당히 고심하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것은 1년 사업도 아니고 규모도 큰 사업으로 오랜 기간동안 추진한 사업인데 제가 와서 한달만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구상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차이나타운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아쉬운 것이 있는데 작년에 최호장군 행사 때 많은 의원님들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대하게 행사하는 것을 봤는데 구사당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뒷길로 해서 구사당을 가봤더니 관리가 그 근방의 풀만 뽑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옛것을 방치하고 팽개쳐놓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정비하고 확장할 때 뒤에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안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리더하는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큰 사업들을 내놓으면서 실패한 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해망동에 내놓은 수산시장도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각 부분에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놓고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얘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말씀은 드려도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정 일을 하면서 공무원으로 생각할 때 말씀하십시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과의 과장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거창한 사업이고 1년만에 끝날 사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의 추진을 오래 했는데 제가 한달만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밤잠을 설치면서 오늘 어떻게 말씀드릴까 하는 것을 고민하다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사이동이 너무 자주일어나니까 어떠한 사업을 놓고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타운조성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것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타운조성은 시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모아놓은 것이 타운조성입니다. 거기에 시에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욱금향호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처음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시장 상인들 오고가는 것 파악하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장미동 내항주변 일원으로 해서 4만평 될 것 같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정상적으로 된다는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안되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앞으로 이 사업 말고도 군산시에 다른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김 과장이 온지 얼마 안되어서, 전에 과장이 추진하는데 금년 1년간 같이 참여한 사람으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희완 위원님 또 모든 의원들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설명할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인위적으로 우리 국내, 세계적으로 차이나타운 조성이 성공한 데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시장님 또한 처음에 욕심껏 추진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차이나 하나 가지고 안되겠다, 군산 정서가 미군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으니까 뉴타운으로 제목을 바꾸어서 추진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시장님도 저하고 여러 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내년도 예산요구도 하고 그럴 단계인데 지금도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 이것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을 결정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로데오 건물과 연결을 하거나 국내 유통업체하고도 직접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언제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섣불리 추진을 안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면 저희들이 그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과 같이 숙의해서 추진을 하고 아까 시장님 공약사업 등 해 가지고 시장님이 추진하신다 이런 말씀도 계신데 지금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학계나 거기에 관계되는 주민들 합쳐서 여론수렴을 해 보고 그부분에 맞으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밑에서 건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뉴타운이라고 명칭이 바뀌게 된 것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용역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전번 시간에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바꾸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계속 올라오면, 이것이 기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도 여러번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뉴타운이라고 딱 이렇게 해 가지고 그전에는 차이나타운으로 했는데 그전에는 뉴타운으로 올라온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름을 바꾸어서 새로 해보시려고 그러는지 과장님이 이것 잘못 되었다고 우리 위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됐으면 바로 계획을 변경하든지 다른 것으로 바꾸던가 포기를 하던가 해줘야지 차이나타운 가지고 이야기한지가 몇번째입니까? 빨리 이것을 바꾸어서 이것을 안하던지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서를 줍니다. 과업지시서를 줘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중에 과정은 혹시라도 과업지시서가 변동되면 그때 그때마다 조정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과업지서를 줄 때 차이나타운에 관련된 용역을 주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은 시작됐고 이유는 거기가 중국사람들의 문화시설이 있었다는 이유로 시작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중간에 뉴타운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시작하고 보니까 차이나타운에 관련된 것은 용역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영화동이니까 미국사람들이 몇 명 있고 옛날에 일제시대 잔재도 있고 하니까 그냥 뉴타운으로 하자라고, 쉽게 말해서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쓴 것입니다. 제가 용역결과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차이나타운은 먼나라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람중심의 타운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중심의 타운을 만들어야지 시설중심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행정이 지원하고 이것이 본래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거기가 차이나타운 할 수 있는 곳인지 용역한 것 그것만 보세요. 시드니 항구가 우리 군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드니 항구가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오페라하우스가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로데오거리 하면서 토요일날 오후에 5,000명이 모인다, 몇천명이 모여서 군산시가 금방 바뀔 것 같이 떠들썩 했는데 지금 다 비어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돈을 시를 위해서 합리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정말로 이제라도 잘못된 것은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닌 것을 자꾸 끌고 가면 모든 부담은 시민한테 가는 것입니다. 세금을 시민이 내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정말로 적극 검토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동상건립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기획했던 시기와 제안자, 그리고 추진배경을 자료로써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대웅전 주변정비 하는 것이 무슨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가 자료요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김성곤 위원님은 동상건립 건, 문무송 위원님은 대웅전 이렇게 딱 두가지 부분만 하지 마시고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을 문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성복지관장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11월 20일까지 5급승진자 과정에 교육중에 있으므로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청취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차성규입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완결된 사업 1건과 2004년도 신규사업 3건입니다. 먼저 완결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결된 사업은 금강철새조망대 신축공사사업 1건으로써 사업기간은 1997년 5월부터 2003년 6월까지이며 국비 32억원, 도비 19억원, 시비 52억 2,100만원 등 총 103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6월에 준공하였으며 지난 10월 2일날 개관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분석해보면 국내 최초 최대의 철새조망대를 개관하여 군산지역의 특색있는 관광명소화가 됨으로써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이 관람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평균 1,000여명, 주말에는 3,000명 내지 4,000명 정도 관람하는 것으로써 개관 이후 11월 19일까지 총 6만 7,0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특기사항은 지난 11월 8일 토요일부터 주말에는 자원봉사자 2명씩 활용해서 철새조망대 관람안내 및 철새관찰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은 물론 시민들의 친환경적 휴식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행중인 사업과 미집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첫째 영상홍보물 외국어 번역 제작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5,000만원을 투자하여 1층 영상관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상홍보물을 영어, 일본어 및 중국어로 번역 제작하여 철새조망대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상영함으로써 철새조망대를 국제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철새 세계페스티벌을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둘째 철새관찰용 CCTV 설치입니다. 겨울철 악천후에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철새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새조망대에 설치된 망원경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지점에 있는 철새들의 움직임과 아름다운 군무모습들을 관람객들에게 대형 모니터로 보여주기 위하여 철새조망대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동절기에는 녹화해놓은 철새들의 모습을 편집해서 철새가 찾지 않는 시기에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면 사계절 관광지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상의 화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철새 세계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04년 12월 개최를 목표로 철새 세계페스티벌을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행사로는 각국 전시마당과 철새탐조투어, 철새 체험학습, 장터마당 등이며 부대행사로는 국제조류 심포지엄을 비롯한 학술대회, 철새 환영 이벤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행사에 소요되는 개괄적인 소요예산은 약 4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됨에 따라 환경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국내 환경연구원, 학계, 시의회 및 전라북도 기타 관광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단계는 각종 자료수집과 현지시찰, 그동안의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단계는 실무기획단 및 민관공동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중앙부처에 지원요청 활동을 하겠으며 3단계는 본격적인 페스티벌 준비와 국내외 홍보에 전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행사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군산을 철새의 메카로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철새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행사가 짜임새 있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새와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축제행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입니다.

철새 세계페스티벌을 내년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을 언제 잡았습니까?

금년 여름 무렵 준공하기 전부터 그런 계획은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준공하기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것도 단지 시장의 욕심 아닙니까?

11월 1일날 관광투어를 실시한 성과는 어떠했습니까?

외국인 학자들 같은 경우는 금강지역에 철새서식이라든지 보존에 훌륭한 지역이라고 처음으로 인식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사업부분에서 무선 CCTV 설치공사도 안된 상태이고 특히 번역제작한 영상물도 내년초부터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또 전용엘리베이터도 승객 올라가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도 해결되지 않고 초청비용까지 다 들여서 세계인들을 초청해 놓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년초에 영어를 번역한다고 하는데 영어 한부분만 가지고 세계페스티벌 되지 않습니다. 영어, 일어, 불어, 중국어 그 정도까지는 준비를 해놓아야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부분도 손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욕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철새세계축제를 좀 미루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철새조망대가 군산에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물 관람을 본 위원이 갔는데 영상물관람도 하루에 언제 몇번하는가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홍보물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홍보되지 않고 우리나라 시민들이나 주민들도 다 가지 않고 우리 철새조망대 개관해놓고 군산시민들 가지 못한 사람 대부분입니다. 왜, 가보니까 너무 단순합니다. 박제물이라든지 주변 홍보 영상물 외에 시설 해놓은 부분이 빈약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철새세계축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정확히 하시고 여부성을 빨리 검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 페스티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까 우리 차 소장이 얘기한대로 7,8월경에 계획이 서산에서 잡혔습니다.그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거기 행사하는 날도 직원이 나가서 끝난 뒤에 자료도 가지고 오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가지는 않고 보고만 받았었는데 해볼만한 사업이다,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서산에서 하는데 부스 좀 놓고 규모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협소했다, 그 정도이면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해서 예산 40억원을 잡았는데 국비 20억원, 도에서 10억원, 저희들 10억원 해 가지고 한 40억원 가지면 군산을 철새의 메카로 해서 차 소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군산의 지역경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저희들은 지역경제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철새조망대 내지 선유도 발전되는데 연계해서 한번 해보아야겠다는 욕심으로 시장님한께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한번 해보거라,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30억원 잡았었는데 욕심을 냈습니다. 40억원 해서 국비 50% 가져오자, 도에 마침 저희 출신 지사님도 계시니까 한번 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도 내년 12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정이 있으니까 그쪽에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명, 8개국에서 외국인이 한 40명 왔습니다. 와서 현지를 보고 그 외에 십자들녁 저쪽에 몇군데 봤는데 아주 평을 좋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맞추어서 해볼 욕심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 진행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한다, 안 한다, 저희들은 할 욕심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지켜 봐주시면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저희들도 하려고 하니까 염려를 같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영상관 방영, DVD 번역제작하고 철새관찰용 무선 CCTV 공사만 해도 내년 2월에서 7월까지 전체 끝낸다고 하는데 이것을 끝내놓고 12월까지 한다면 5개월 안에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새 국내 페스티벌도 아니고 세계축제인데 세계축제를 단 몇개월만에 추진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을 열어놓고 망신만 떨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옵니다.

이번에 8개국에서 한 40명이 왔는데 대표자들, 어떻게 보면 1개국에서 몇명씩 온 데도 있고 대표로 한사람이 온 데도 있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쪽으로 참여를 하겠다 얘기 듣고 아까 CCTV 같은 것, DVD, 영어, 일어, 중국어는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엘리베이터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주요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저희 당초 주요업무보고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평일날, 그 다음에 일요일날 1,000명 내지 2,000명 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더군요. 시간대, 휴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엘리베이터를 판단을 해서 굴착용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터널식으로 보기 좋게 그런 것의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새조망대 관람 가면 일반시민들뿐 아니라 본 위원도 갔을 때 영상물 코스를 어떻게 돌 것인가 방향을 못 정하겠습니다. 아무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런 안내판을 만들기 바라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엘리베이터 문제점이 벌써 나왔죠?

예.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철새조망대 완공되기 전에 보고 문제점 지적한 것 기억하시죠?

예.

벌써 몇개월만에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세계 페스티벌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지금 전북일보 신문 10월 19일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철새 쫓는 윈드서핑 대책 없나” 이 얘기가 있는데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써 인정을 받고 그러한 축제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윈드서핑장을 철새장에다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금강대교를 지을 때 썼던 현장사무실 미관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현장사무실을 재사용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철새도시하고는 상반되는 일들을 밑바닥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때 윈드서핑장 허가를 낼 때에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윈드서핑은 여름에 하는 것이고 철새는 겨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윈드서핑장으로 인해서 지금 가창오리 등 이런 중요한 철새들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철새도래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구성을 해야 하는데 철새를 쫓는데 일조하지 않는가 그러한 문제점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지금은 철새전망대가 생겼지만 관찰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찰소에 가서 문제점이 있어서 문화관광과로 연락을 했더니 거기는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년여 넘게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각 부서간에 업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전가가 됩니다. 본 위원이 문제점을 가지고 거기 가서 그때 고평곤 과장님이 계실 때에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원녹지과라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하니까 그 당시에,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이규호 과장님 막 갔을 때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고 부서간에 서로 업무분담이 안되다 보니까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도 철새관리사무소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서로 그런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적한 윈드서핑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윈드서핑 동우회쪽으로 지시했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 윈드서핑을 중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중지하고 보기싫은 옛날 현장사무실은 철거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4년 12월까지 연장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해당부서에서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과장님, 2004년 12월이면 저희가 지금 세계철새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페스티벌 그 상태로 치룰 것입니까?

압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우리소관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세계적인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 도 협조를 요청해서 정리하지 않고 그런 큰 행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합니다. 철새관찰용 무선 CCTV 설치했는데 설치장소는 몇군데인가, 대당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업소장은 방금 최동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또 강태창 위원께서 관찰소와 윈드서핑장 관련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및 의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홍입니다.

저희 보건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소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 2004년도 보건행정 역점추진 방향과 과별 주요사업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4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물 현황, 6페이지 의료기관 등 현황, 7페이지 의약인단체 현황, 8페이지 보건관련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국내외 여행 입국자의 철저한 추적관리로 사스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고지대 취약지역의 기동성 방역활동과 효율적인 예방접종으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지소, 진료소의 노후된 시설에 대한 환경정비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진 의료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거동불편자에 대한 방문재활 간호서비스 제공과 경로당 순회진료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방·구강진료 뿐만 아니라 기본 보건교육을 통하여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켜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질높은 의료봉사로 다시 찾고 싶은 보건의료 행정기관 위상거양과 암 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반면에 반성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방문보건 서비스를 함에 있어 방문간호 인력 부족 등으로 피부에 와닿는 방문보건사업이 미흡하였으나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재활장비, 물리치료 기계 등의 충분한 확보로 만족할만한 방문보건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4년도 보건행정역점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보건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현장만족을 목표로 완벽한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전염병 감시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보다 나은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전개하여 선진보건행정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보건행정서비스의 표준을 실천하고 보건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방문보건 서비스 실천으로 건강증진과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보건행정 실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일반행정 및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2004년도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사업과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은 총 9건 중 7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완결사업으로는 미성금성진료소 신축으로 건평 38평 규모로 공사를 마무리 하여 오는 11월 26일에 개소식을 갖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셨던 방역소독사업도 대과없이 잘 추진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내년 방역소독사업에 있어서는 올해 방역소독 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방역반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보건소 전산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수동으로 처리해왔던 환자관리를 위해 전산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현재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질병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진료업무의 신속화로 보다 나은 보건행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있어서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47명 어르신들에 대한 의치 보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독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올해 3만 5,000명 정도로 계획되어 있던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은 사스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서 약 20%가량 증가한 4만 7,000여명이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마약류 오남용 방지입니다.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241개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 하였고 양귀비 불법 재배농가에 대해서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9건 144주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건강상담소 운영은 월명공원 청소년수련원 옆과 3·1탑에서 매주 토요일에 금연침 시술, 혈당,혈압체크와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포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 4억 5,000여만원을 들여 지난 6월 9일에 착공하여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여 12월초순에 개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촌지역 경로당 순회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4개 경로당을 방문해서 부황, 침, 뜸을 이용한 진료와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순회 한방진료사업에도 열심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저희 보건소 자체 전산화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들여 보건소와 보건지소간에 전산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추경 이후에 국비 5,000만원의 내시가 확정되어서 올 결산 추경시에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올 봄에 유행됐던 사스 방역체계적 관리입니다. 올 상반기에 사스 감염 위험지역 출입국자 984명에 대해서 철저한 추적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사스 의심환자와 접촉한 시민1명에 대해서는 자택격리를 시행하였습니다.

올 겨울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사스에 대비하여 4개반 22명으로 사스비상 방역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핫라인 체제를 구축 완료 하였습니다.

사스 조기 감시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관내 병·의원,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 완료하였고 사스 감염환자 1차 진료를 위해 저희 보건소에 사스 외래진료실과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 환자발생시 격리 치료할 수 있도록 모 병원에 10개 병실을 확보 완료하였고 군산 검역소, 119 등과도 상호 협조체제는 물론 시민 개인위생관리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빈틈없는 사스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피 보건지소, 회현면 신당진료소, 성산면 창호진료소 신축을 위해 내년 4월경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약 5억여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내년부터는 시비를 확보해서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65세 이상 2만 5,000여명에 이르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는 저희 보건사업과 특수시책사업으로 관내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 기업별로 순회하면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옥서통합보건지소를 전담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순회진료시에 9개 항목에 걸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검진 실시결과 이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우리 군산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중에서 올해 4/4분기를 마치면서 특히 농어촌순회 한방진료는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도내 부루셀라 환자가 최대 25명도 예상하고 있는데 양성반응 나타난 사람이 13명이라고 하는데 부루셀라 환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죠.

지금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소식을 접했는데 원래 부루셀라증은 법정전염병 3군전염병에 속하는 균이 있습니다. 당초는 이것이 사람에게는 병이 안 걸리고 가축질병입니다. 현재 지금 정읍에서 발생되어서 저희 국립보건원에서 현재 출장 와서 혈액을 채취해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의 혈액이나 소변에서 감염되고 특히 살균되지 않는 유제품을 섭취할 때 이런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예방접종 백신은 현재까지 개발을 못했습니다. 현재 국립보건원에서 연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내용을 보셨죠?

제목만 봤습니다.

우리 군산시 지역 낙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양성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환자들이 어떤 과정에서 감염되는가 내용을 아시겠지만 사산된 송아지에서 감염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처리되지 않는 과정의 우유를 마신 사람에게 양성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시내에서도 낙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낙농가에게 예방대책에 대한 안내문이라도 발송해주었습니까?

사실상 안내문을 발송 못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농정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농정과에서 축산농가한테 지도단속을 해서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업무를 협조했습니다.

유선상으로 협조를 했습니까?

예.

그 일이 도 보건당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보건소에서 농정과다 이야기해서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0년도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됐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백신이 발견되지 못했다면 전염되면 큰 병이 되지 않습니까? 도 보건당국에서 아는 내용인데 보건소에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기사를 보고 알았다면 좀더 발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홍보와 예방하는데 진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면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2004년도에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것이죠?

예.

65세이상 어르신 2만 5,000명이면 인구대비 9%입니다. 나이드신 분들인데 읍면동사무소 지정을 해서 보건소에서 방문을 해서 예방접종할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권장 예방접종이지 의무사항으로 독감예방접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시군에서 65세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전주같은 데는 올해부터는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재정력이 약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한번 시행해볼까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장나가서 하는 하는 것은 실무진과 협의해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이동을 해서 보건소까지 오셔서 주사맞는 것을 지양하고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순회하면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약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부족해서 방문은 고사하고 독감예방약이 나왔다 하니까 당일 아니면 이틀후에 떨어져서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그 뒤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시내 병원 가면 1만원입니까?

1만원 내지 1만 5,000원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3,6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내년에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건강, 시민건강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확보해서 갔다가 되돌아가고 시내로 다시 고가를 주고 가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독감 예방백신을 많이 확보해서 서민들이 폭넓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 예방접종 업무중에서 독감 예방접종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올해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미리 약품을 확보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순회해서 독감 예방접종 업무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 보건지소 업무 분야를 보면 첫번째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족계획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족계획사업은 의무과 소관으로 의무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각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방역 보조자들을 활용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보조자 명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가족사랑실천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무과장! 완결사업이라든가 지금 까지 잘해오신 사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할테니까 그렇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무엇을 추진해야겠다 하는 중점적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결사업으로는 5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과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이 있었습니다. 6쪽 진행중인 사업 6건은 1번 포괄적인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방문간호 1만 3,527건을 비롯한 경로당 순회진료, 고혈압· 당뇨교실 등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방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4,713명을 비롯한 장애체험 교실 세상나들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사회적응을 위하는 정신보건사업입니다. 12월말을 완료로 현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1,574명, 재활프로그램 운영 주 4회로 2,374명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네번째 타시도 전입시민 무료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군산시 전입시민으로 검진항목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 검사 외 7개항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검진실적은 123건이 되겠습니다.

의무과장! 검진실적 건수 이런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정받는 진료사업입니다. 일반환자 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등을 실시하였고 각종 재증명 발급을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DPT 외 4종으로 2만 1,3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4년도 계획입니다. 진행중인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사회적응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은 전라북도 거점시범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 신규사업 3건으로는 가족사랑실천 방문보건서비스로 대상자를 조기 발견 등록하고 고혈압 환자 및 당뇨환자를 조기발견 추구관리 하겠습니다. 경로당 한방순회 진료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두번째 저소득층 5대암검진 확대실시입니다.

국가 암검진 5대사업으로 현재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을 비롯해서 내년도에는 대장암이 정규검진 항목이 되어서 확대실시 하겠습니다.

세번째 국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할 때 시민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해서 흡연예방교육과 금연침 시술 등을 하겠습니다.

이상 의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의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도 전입시 무료 건강검진 건인데 123명에 대해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하셨죠?

예.

123명이 03년 11월 며칠 현재입니까?

10월말입니다.

총무과에서 별도로 연락이 옵니까? 아니면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합니까?

일단 저희한테 각 읍면동에서 연락이 오고 읍면동에서 연락온 대상자를 포함해서 저희가 안내와 전화로 상담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그러면 전입이 된 사람들은 각 읍면동에서 보건소에 일괄로 연락이 다 갑니까? 일괄 연락이 가면 보건소에서 그분들에게 다시 전화연락을 해서 무료검진을 받으십사 하고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타시도 전입시민 무료 건강검진에서 사업기간 성과도가 103%로 나와 있습니다. 인정받는 진료사업은 110%가 나왔습니다. 이 프로테이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일단 연중계획으로 저희가 잡은 실적의 프로테이지입니다.

그 연중계획에 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프로테이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 총무과에서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유인물 6쪽만 보더라도 생각되시는 것 없습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은 신생아가 탄생되면 축하전보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타시로 전입시는 무료건강검진을 하고 맨밑에 보면 영유아예방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총무과에서 이야기한 부분이나 민원봉사과에서 이야기한 부분만 듣고 그 부분만 행하지 말고 군산시 인구정책 한부분에서 인구증가 대책을 내세웠으면 우리 보건소 의무과에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보조가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민원봉사과에서 신생아에 대한 축하전보를 보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인물 하나만 첨부하여 주면 됩니다.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은 시기가 이러이렇습니다”라고 안내문을 보내주시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내문도 보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1차를 맞고 2차에 늦은 아이들은 다시 전화를 통해서 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화를 해서 한 부분만해도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국과소나 타과까지 업무를 연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의무과는 방문을 하면 친절도가 우선입니다. 병원이나 일반 서비스업은 처음에 방문하자 마자 받는 인상이나 느낌이 있습니다. 친절도 항상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가 추진을 해서 보건소와 민원봉사과가 같이 연대해서 회의를 해본 사실 없죠?

회의는 안 했습니다.

없었죠?

예.

이상입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0년대에는 가족계획사업으로써 아이들을 한두명 낳기 사업을 계속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한 가정에 1명 아니면 2명 낳고 있는데 인구증가 정책으로써 다른 도시에서는 아이들을 3명, 4명 낳기를 홍보하고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가족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죠.

예전에는 가족계획사업이라고 해서 되도록 적게 낳는 것을 권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1,2명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증가정책을 내세워야 되는데 아직 저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인구가 26만 3,000명밖에 안됩니다.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까도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생아를 낳으면 축하전보를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족계획 차원에서 의무과에서도 총무과와 연대를 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인구증가책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연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권유도 해야 합니다.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인천에서는 세째 아이를 낳으면 5세까지 월 24만원씩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7세까지는 학교라든지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각 시도에서도 인구정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군산은 인구가 적다고 한탄만 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정책에 대해서 관계당국에서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의무과에서도 인구 증가 정책을 시 총무과와 연계를 해서 홍보도 하고 아이 하나 더 낳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관 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런 정책을 저희도 조례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례가 아니라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국가시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소들이 가족계획을 잘한 덕분에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장기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분장사무도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시달된 것이 없습니까?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지금,

과가 다른데에서 되어서 이쪽으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전담을 옥서통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만,

공단지역하고 지소가 가깝기 때문에,

지금 군산에 외국인 근로자가 적게는 2~3,000명에서 많게는 5,000명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료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불법체류자가 있겠지만 군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을 찾아가든가 옥서에서 당신들을 위해서 무료진료를 한다는 홍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사람들 굉장히 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군산보건소는 다른데와 틀리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불법체류자들이라도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동부와 특수시책사업을 선정하는 계획의 배경은 노동부와 협의를 하여 보니까 지금 현재 김제, 부안지역, 군산지역 합쳐서 정식적으로 와가지고 등록된 외국인 취업은 78명에 불과합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명, 5,000명은 저희들이 음성적으로 불법체류자들 포함해서 그런 숫자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노동부와 직접해서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방금 지적하여 주신대로 군산시 이미지 제고도 있고 그분들이 의료보험 카드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 옥서통합보건지소에서 1차적으로 시행하여 보자 해서 사업과 특수시책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문제점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행정에 어떤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군산에 현재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받았는데 286명입니다. 본 위원은 출입국관리소에서 받았는데 그것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실제는 이것의 10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제까지 포함해서 78명이라고 하면 수치가 너무 안 맞습니다.

저희들은 노동부에서 현황을 받았는데 제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78명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는 10배가 넘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 것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78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카드도 없는데 아프면 약국에 가서 어떻게 사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를 치하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안건은 꼭 챙기셔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