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참고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부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민원이 발생하여 잠시 늦으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 대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에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감기로 음성 상태가 고르지 않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만들어드린 유인물 1페이지 입니다. 저희과는 비예산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지출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먼저 지출업무 개선사항으로 대금 지급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해서 시행했습니다. 규정에는 대금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에만 지급하면 가능한데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일이내에 지출하도록 내부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당신은 며칠까지 돈이 나가니까 그리 아시오” 하는 의문을 덜어드리는 방법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대금청구시에 국세라든지 지방세 완납증명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첨부서류를 생략하고 저희들이 자체 전산으로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출예산 업무를 전산화 시행합니다. 금년도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험운영을 마쳤습니다. 일부에는 전산과 장부를 병행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산으로만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업무가 신속해지고 통제가 용이한 그런 효과를 기대합니다.

두번째 계약관리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관내업체 보호를 위한 몇가지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외부업체들이 우리시에 와서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땄을 경우에 하도급은 반드시 우리 관내업체로 하도록 하는 성실시공 이행각서를 징구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역제한 입찰 상향조정을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지금 현행으로 일반건설은 도내에는 50억원, 전문건설은 5억원, 그다음에 우리 군산관내는 일반이 1억원, 전문 7,000만원 이상은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의해서 우리 관내는 전문업체가 1억원, 일반업체 일반공사는 3억원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도내의 50억원과 5억원은 현재 중앙단위에서 지금도 상향조정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수치는 확정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입찰 제도를 금년도에 확대 시행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는 공사와 용역만 했던 것을 물품금액까지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정한 계약관리와 우리 관내 업체를 조금이라도 보호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재산의 전산화 구축입니다. 지금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합해서 2만 4,000여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전부 전산입력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보강해서 실용화 단계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예산을 특별히 배려해주셔서 청사내 몇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으로 해 가지고 1억 3,500만원을 투입해서 사무실의 환경이 개선되고 접견실 같은 경우에는 외빈접견 등 품위유지라든지 지하에 있는 민방호 대피시설은 때로는 회의실로도 활용하는 다목적 용도로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방범망 구축사업에 3,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고질적으로 여름철이라든지 문을 열어놓으면 해충이 들어와서 근무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데 이것이 해결되어서 금년도에는 좋은 분위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건물 내구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시설 내에 있는 식당주방이라든지 휴게실 옥상 방수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일곱번째 위생설비사업 3건을 했습니다. 덕트청소라든지 냉난방기 이런 것을 정비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덟번째는 읍면동에 절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무상으로 3개월동안 읍면 절전기 시험가동을 해보았더니 절감률이 약 10 내지 12%가 예상되어서 연간 1,800만원 내지 9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700만원을 투입해서 각 읍면동에 절전기를 교체했습니다. 약 2년 정도이면 투자비용이 빠져서 그 다음부터는 예산절감이 많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 추경에 특별히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구암동사무소가 이전단계에 있습니다. 11월 17일날 입찰을 해서 11월 20일날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약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사 동문 확장공사가 지금 약 80%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선이기 때문에 시청을 찾는 차선들이 중복이 되어서 상당히 혼선이 있어서 3차선을 만들어주는 공사가 곧 완공이 됩니다.

다음은 세번째 재산실태 전수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47건을 적발해서 3,900만원 정도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46건에 대해서는 약 1억 500만원 정도 매각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네번째 국·공유재산 체납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작년말 현재 체납액이 4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징수와 계약해지 등 4,600만원을 하고 현재 미수가 3억 7,100만원입니다. 실적사항으로 보면 금년에 추진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국·공유재산의 체납유형이 대부분 조그마한 국유지나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5년정도 부과를 하는데 아주 영세성이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부라든지 법적 행정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려운 사람은 감안하더라도 실행단계에 들어가서 고강도로 조치해서 조금이라도 체납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새로운 것으로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구조직에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약 1억 4,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청사를 잘 관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앞서 보고드린 절전공법이 읍면동은 끝났고 본청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의 경우에 그렇게 하면 연간 1,70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구의 공사를 입찰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우편으로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에 지적사항이 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니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에서는 읍면동 절전기 설치사업을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업무보고시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갑자기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설치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예. 작년도 2월달, 3월달, 4월달 3개월동안 일부 읍면동과, (직원과 상의) 1개 읍면동하고 사업소, 우리 본청에 직접 무상으로 시험가동을 시켜봤습니다. 시험가동을 시킨 결과 읍면동 30개소를 합치면 약 10 내지 12%의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청에도 약 10% 절감이 되는 것으로 효과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업무보고 때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과에 남아있는 예산 자투리가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절감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집행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정식으로 올려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래 업무보고 75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오. 2003년 추진실적에 보면 성실시공 이행각서를 통해서 타지역 업체 수주시 관내업체 하도급 의무적 시행을 명시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도내 건설사가 입찰이 된 경우에 거기도 지금 경기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명시를 하더라도 관내 업체가 하도급 비율이 굉장히 낮을 것이라는 전망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유를 하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도 어렵죠?

이것이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하도급은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시행하면 우리가 하도급을 주라고 하는 강제성은 못띱니다. 다만 하도급을 주게 되면 우리시에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도급에 대한 통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관내 업체로 해달라고 하는 권유성 이런 것이 많이 되어 있지 안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를 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솔직한 마음으로 타업체들이 우리 얘기를 안 들으면 나중에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뉘앙스는 자기들 스스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의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몇%나 됩니까?

대형공사일수록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로테이지까지는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대부분이 하도급을 많이 줍니다.

03년 2월 15일날 입찰제도에 대해서 건의했는데 건의한 내용들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일반 1억과 전문 7,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역제한 입찰제도가 본 위원이 받아들일 때에는 수의견적입찰제도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은 관내업체와 수의견적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린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그때 시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서면으로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각 자치단체 기초단체까지 포함해서 대통령을 면담하는 시기에 대통령께는 보고를 안 드렸는데 그때 첨부서류로 해서 관계검들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만 올린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산에서 문제가 되어서 전국 건설협회 회장이 새로 바뀌고 회원사에 권익보호 차원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에 차집관로 입찰문제 때문에 지금 팽팽하게 평행선을 긋는 입장인데 우리 회계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우선 대형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계약실무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만 제가 결정해서 전문업체로 입찰공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다시 찾아본다 하더라도 전문이라는 소신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법정으로 가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법의 심판이 민법에다 기초를 하면서 또 다른 법의 알파성 판단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전문인력을 배정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위원님들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의 특별한 군산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생각은 저희들 이의신청 한 것이 잘못 받아진다면 다시 광주에라도 갈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무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 소개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결사항입니다. 재산세는 45억 3,000만원을 부과해서 80%를 징수하였으며 주민세균등할은 5억 9,700만원을 부과해서 86.2%를 징수하였고 종합토지세는 83억 5,400만원을 부과해서 92.1%를 징수하였습니다. 이 3건은 모두 부과가 완료됐고 또 납기도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미징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세 정리계획에 의해서 연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시세부과징수로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644억 5,800만원을 부과해서 82.4%를 징수했습니다.

도세부과징수 역시 연중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479억 9,000만원을 부과해서 86.6%를 징수했습니다.

다음장 세무조사는 금년에 저희들이 9억 6,200만원을 추징하였고 체납징수는 183억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35억 6,000만원을 징수했고 이 체납세를 되도록 해소하고 미징수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계획입니다. 먼저 내년도 시세부과징수는 목표가 550억 1,300만원입니다. 과세물건을 일제 조사해서 공정과세를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제를 확대하고 무엇보다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도세부과징수는 목표가 500억 500만원입니다. 납세자의 편의제공으로 자진납부를 향상시키고 유기적인 자료로 탈세를 방지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목표가 10억원입니다.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로 허위신고 및 탈세에 대하여 엄격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정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183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 4회 운영하고 또 합동징수반을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재산압류, 공매절차 이행 등으로 체납세를 징수해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는 지방세의 전자고지를 비롯해서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의 관리는 자금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보조금, 양여금 등의 조기송달을 촉구해서 자금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의 활성화는 연찬회 등으로 신규 세입원을 발굴하고 체납세외수입 징수와 세외수입 업무를 전산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는 10만 1,284건에 대한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정비하여 공정과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입니다.

지금 신용카드로 세금을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입니까?

아니, 극히 일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일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신용카드로 저희들이 특히 관에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가급적이면 내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용카드를 활용할 때는 카드수수료를 본인들이 납부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가맹점에 가입해서 하고 있는 데는 농협, 주택, 국민, 외환은행 4군데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외에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납세자들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별로 내지 않습니다.

납세자들은 꺼려해도 징수하는데는 %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확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지 관에서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신용카드 이용하는 것을 관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되어야지 관에서 않고 있으면서 신용카드 장려하고 있으면 안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결사항에 미징수된 것 그런 것의 부기를 왜 안 했습니까? 언제까지 한다든지 연말까지 한다든지 설령 안 되더라도 보고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전혀 안 써있습니다. 낸 것만 지금 받아서 118%니 103%니 따지지 미징수된 것을 세무과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의 부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연말까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징수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보고할 때 연말이라고 하지 말고 실명제를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이것도 부기를 해 놓아야 이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라도 하지 연말까지 한다고 해서 안되면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부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입니다.

지금 신용카드 납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에서 인터넷 납부율이 몇%나 됩니까?

신용카드 납부율은 저희들이 전체 세금에 대해서 퍼센트는 1%정도,

인터넷 납부제는,

인터넷 납부는 그보다 더 미비합니다. 인터넷은 저희들이 농협 홈페이지하고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지시에 따라서 클릭하면 바로 이체가 되는데 프로그램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이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신용카드나 인터넷 납부제가 확대되지 않은 이유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농협이나 주택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4개 카드사만 가맹해서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타 은행으로 확대할 생각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일차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가맹사가 아닌 데는 수수료가 붙는데 그 수수료를 우리가 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825만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세액의 1.5%에서 2%입니다. 그래서 100억원을 카드로 세금을 받으면 2억원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지양을 해라, 차라리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하고 그것은 지양해라 해서 지양하고 있는 편입니다마는 체납세가 많이 밀리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당분간은 확대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04년도 계획 진행중인 사업에서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있는데 2003년도 예산금액이 2,000만원입니까?

그것은 자금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올해 효율적인 자금관리 이자수익 35억원 정도 예상했는데 10월말 현재 어느정도 이자수익이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22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은 35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갑자기 예금금리가 떨어지니까 한 6억정도는 덜 될 것 같습니다.

10월말 현재 22억이라는 것입니까?

예.

연말까지 가면 29억원 예상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혜자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2003년도 10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민원봉사과장을 역임하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껴주신 결과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담당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완결 및 진행사업은 총 8건으로 업무특성상 연계성 사업으로 완결과 진행사업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째 다기능 종합공간 조성사업으로 만남의 장소, 인터넷 휴게실, 휴대폰 충전 및 도서코너 1일 이용자가 150명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생동감 있는 민원실 환경조성 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민원인 만족도 조사는 그동안 공무원이 조사하였으나 이번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관공서를 방문하는 300명의 민원인을 무작위 선정 조사한 결과 친절도는 81.8%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차원에서 표본수를 50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향상으로 실시한 2002년 민원행정 종합평가시상에서는 7개읍면동에 대해서 시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수기관을 선정 시상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봉사 교육은 매주 월요일 총 36회에 걸쳐 연인원 1,150명에게 실시하여 친절의 생활화에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시청사 안내업무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1일 이용자가 100여명정도로 참신하고 밝은 안내에 기여하였으며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여섯째 다부서 관련민원의 일괄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원 1회방문 창구는 총 3만 521건을 접수 처리하여 시민편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은 4개부처인 행정자치부, 대법원, 건설교통부, 국세청의 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민원서비스로 대상민원은 393종입니다. 그중 토지(임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에 한하여 자택에서 신청과 직접 출력까지 할 수 있어 시민의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원서비스의 완전 시행에 따른 이용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혁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전산호적부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인 24만 5,696건 중 8만 408건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호적등초본 발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미집행 사항과 2004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글이나 인터넷에 올라온 건수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올해 한 건도 없습니까?

올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업무보고 자료 보시면 101페이지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운영이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인구증가 대책에서 신생아가 탄생하면 축하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축하카드를 보내는데 보건소와 상호 연락이 됩니까?

보건소와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주소 옮기면 건강진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탄생하면 보건소에 알려서 보건소에서도 어느 정도 통계치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출생은 호적에 오르는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저희가 호적에 등재해서 호적초본까지 출력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주민등록상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연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축하카드를 몇 통이나 보냈습니까?

올해 출생이 1,279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전산호적부 정비작업을 하고 계시죠?

예.

만약에 오류가 발견되어서 민원이 접수되면 어떤 절차로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됩니까?

오류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그날 발췌한 것은 그날 오후 퇴근시간 전까지 전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류가 옛날에 나온 것은 저희가 허가사항이 있고 직권사항이 있는데 직권사항에 대해서는 그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법원의 허가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법원의 허가절차는 한 3일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98쪽에 민원후견인 제도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인허가 업무 민원이 들어왔을 때 6급과 7급 전문공무원들을 1민원인에 대해서 후견인을 지정을 해줘서 그 직원이 민원처리가 끝날 때까지 서로 연락을 해서 민원서류가 발급될 때까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사람들끼리 연락해서 만나서 하는 것입니까?

전화로도 하고 저희가 민원후견인 통보를 해줍니다. 민원후견인을 59명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6급직원 53명하고 전문직 6명 그렇게 해서 59명입니다. 그 직원들을 지정해서 민원처리가 완결될 때까지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민원부서에서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들이 민원부서에 와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러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안내하고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전문분야에 있는 6급과 7급 공무원을 민원인과 직접 만나도록 해서 모든 제반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민원인 만족도 조사하셨죠?

예.

앙케이트 조사한 자료 받을 수 있습니까?

예.

통계조사 자료 부탁합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배려를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성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급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는 금년도에 완결사업 3건, 진행중인 사업 1건, 미집행된 사업은 없으며 내년도 신규사업 2건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결된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7군데 해 가지고 문화와 여가 및 주민자치 기능의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대야, 옥서, 흥남, 경암, 조촌, 개정, 미성동에 대해서는 개소식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두번째 통리장 장학금 지급업무입니다. 이 부분은 통리장 자녀 인재양성도모와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중학생에 대해서는 1회 30만 7,000만원,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2회 6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반기 56명, 하반기 45명 해서 101명에게 5,7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세번째 어려운 계층 120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충망 설치라든가 건물보수, 도배, 장판 금년에 25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수, 개정면과 회현, 성산, 선양, 중미동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암동은 회계과에서 청사 이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집행된 사업은 없으며 2004년도 신규사업은 내년도에도 옥산면과 월명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어로빅이라든가 풍물놀이 등 인기 있는 품목에 한해서 내년도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따른 경진대회를 실시할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센터가 2004년도에 회현, 성산, 선양, 중미까지 끝나면 주민자치센터 미설치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가 면이 3개소,

내년은 빼고 어디어디인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년 빼고 나면 8개소가 남습니다. 임피면, 나포면, 옥도면, 해신동, 오룡동, 삼학동, 중앙동, 나운3동 이렇게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무송 위원님.

지금 주민자치센터 7개소 설치한 것 완결이 됐죠?

예.

그런데 지금 7개소 사업이 등기하고 현 실평수하고 틀린 곳이 있죠?

그 부분은 건물내부를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고 외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와 협의를 거쳐서 회계과에다 건물정비를 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을 발송했는데 먼저 중대본부를 위에로 올리든지 중대본부를 다른데로 나가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주어야지 위아래로 떼어놓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도 불편하고 그쪽도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시정안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정식 위원입니다.

완결된 건에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상반기에 56명, 후반기에 45명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군산시 전체적으로 통반장이 336명인가 되는데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반장은 아니고 통리장 자녀 장학금인데 833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학교 성적이 좋은 사람으로 해서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성적이 50%이내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800명이상 되는데 800명이면 몇%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학교는 읍면의 경우는 의무교육이었고 도심동도 중학교 3학년까지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대개 이장하시는 분들의 연세가 많으시고 동 지역은 통장하시는 분이 연세가 좀 적으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신청받아서 처리한 결과가 이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15년동안 군산시 인구증감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인구가 한 3,000명이 빠졌다 그러면 그때 어떤 사항에 의해서 왜 빠졌는가에 대한 분석자료도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리장 장학금 지급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내권에 실제 거기에 거주하지 않은 통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장학금을 수령하는 통장들이 있죠?

그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없는 것으로 아십니까?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알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아직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셔서 행정감사 때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입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군산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여러개 동이 통폐합 됐습니다. 지금 보면 군산시에 나운3동이 늘어서 30개 읍면동이 됐습니다. 통폐합을 시켜서 옛날에 36개를 30개로 줄여놓고 의원수는 26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통폐합될 때에는 동명까지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망동, 신흥동을 묶어서 해신동, 그리고 중앙로 일부와 미원동을 묶어서 중미동, 중동하고 중앙로를 묶어서 중앙동 이런 식으로 묶었습니다. 묶어서 통폐합을 시키고 전에 통폐합이 된 데는 지금 동사무소가 하나씩인데 4대 들어와서 통폐합이 됐습니다. 흥남동하고 중미동이 따로 있고 오룡, 삼학이 따로 있고 또 월명하고 선양이 따로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따로 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원들은 한 분인데, 본 위원은 의원들 편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이 두군데 다니면 더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는 아니고 통합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통폐합을 시켜놓고도 동 통합을 안 시키고 주민자치센터를 2개소 개설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업무추진 하는 것은 기존에 읍면동사무소 내에 있던 업무가 축소되기 때문에 여유공간에 주민들 편익공간을 만들어주자 그런 뜻입니다.

방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문제, 가령 오룡동하고 삼학동 이렇게 했던 그 부분이 통합이 안되는 부분은, 행정구역 통폐합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깊숙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직접 실무자 아니면 제가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통폐합의 의미는 지금 처음에 했던 중미동이라든가 흥남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민감한 문제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진급문제, 자리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1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