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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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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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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11월 17일

의사일정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감사담당관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감사담당관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가.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자 하며 보고방법은 관계국장이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존경하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욱 발전적인 감사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요성과 및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일반현황, 업무분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총 14회에 걸쳐서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12건의 행정조치와 10명을 훈계 또는 주의 조치 하였으며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서도 6명을 징계하는 등 자체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사전감사 및 공사현장 기동감찰을 통해서 부실공사 예방 토대구축을 마련하고 148건의 사전감사로 19억 5,239만 5,000원을 절감하고 기동감찰을 통해서 7,879만 2,000원, 합계 20억 3,100만원을 절감하고 건설 비리요인을 사전 제거 하였으며 부실공사 예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감사에 역량을 집중시켜서 부정비리 발생의 근원을 찾아서 개선하고 제도 개선에도 주력하겠으며 사업의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실리를 추구하고 시정을 지원하는 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7개 기관을 감사해서 행정상 309건을 시정하고 재정상 99건 5,217만 9,000원을 회수 또는 감액하였으며 4명을 신분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처리가 미흡한 5개기관을 기관경고하였습니다.
외부감사로는 감사원, 행자부, 전라북도 감사를 8회 수감하여 허가업무 처리부당으로 경징계 1명, 훈계 2명을 지적 당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19개 기관을 자체감사하고 감사원, 행정자치부, 전라북도 수시감사와 5월중에 예정되어 있는 도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강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금년에 14회에 걸친 감찰활동을 통해서 행정상 12건을 행정조치하고 10명을 신분조치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및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서 6명을 징계하였습니다.
군산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2003년 6월 2일날 전직원을 교육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총선 분위기에 편성한 근무태만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 등을 대상으로 기강확립을 위한 암행감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비위는 관용조치하고 모범공직자는 적극 발굴해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민에게 인정받는 완벽한 건설행정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계서 사전감사와 공사현장 기동감찰을 통해서 총 20억 3,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설계서 사전감사와 공사현장 기동감찰을 통해서 건설비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집중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처리입니다. 금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총 20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미처리된 1건은 행정소송중이므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감사부서에 제기되는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 해결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을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내년에는 감사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직원들의 부담을 덜고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필” 고무인과 감사자 성명을 기록하고 감사자가 책임을 짓도록 하며 이러한 내용을 상급 감사부서와 감사부서에 요청해서 공무원들의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덜고 업무처리에 열중할 수 있도록 감사실명제를 적용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안건
나.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과장은 지금 해외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이어서 2003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4년도 추진방향 그리고 각 과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지난 8월달에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변경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시 기구입니다. 기구중 국·소란에 소가 지난번 3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되어 있고 관과소 읍면동 사업소란에 하나가 더 늘어간 것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늘어나서 증가됐습니다.
정·현원은 이 사업소의 기구와 담당 신설 및 인력보강 등으로 38명이 증원해서 1,359명이 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결원은 2004년도 상반기 1/4분기에 공개채용 해서 임명할 계획입니다.
뒷부분은 생략하고 11페이지 연초에 보고드린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열린시정 추진을 위한 총력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우리 공직자 개개인의 능력개발과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국내 교육기관을 통한 직무교육과 92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직무연수와 해외 배낭연수를 실시하여 국제화에 부응하는 의식함양의 고취와 직장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한 근무여건 개선, 출산여성 공무원을 위한 빈자리 대체인력,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등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기구신설과 여기에 따른 인력 38명을 증원해서 행정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재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예산의 지역별 균형있는 투자와 지역의 균형발전 시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예비신청이 의료서비스특구 등 5건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장철도 개설과 군장신항만 건설,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현안사업의 중앙재원을 확보 내년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와 도비지원 등 50여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우리지역과 관련된 국가예산은 6,378억원으로 현재 국회에 심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로 적극적인 시정홍보와 시민이 함께 하는 시정을 위해서 시민생활정보와 주요시책은 언론을 통한 홍보와 매월 열린시정 열린군산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철새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금강생태관광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인터넷에 띄워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는 그동안 116만여명이 방문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화 교육 실시도 일반시민 등 2,39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전자입찰제의 확대시행으로 투명한 계약관리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대금청구시 첨부서류 간소화로 대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에 있어서는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 1,040억 7,000만원에서 940억 2,500만원을 징수 90.3%를 징수했는데 연말까지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88억 7,000만원으로 징수목표를 상회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는 35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연말까지 체납세 종합대책반을 운영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 전산화사업은 8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연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친절봉사 행정을 위한 실천사항으로는 민원 1회방문제와 민원 후견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자부와 대법원, 건교부, 국세청 민원을 정부전자 단일창구를 통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고 호적도 전산으로 신고하고 등초본도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을 통해서 시민에게 만족한 서비스가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는 13개소를 완료했고 7개소가 공사중에 있으며 미 설치된 읍면동은 사무실 증축시에 신축시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통리반 조정은 금년에 4개통이 신설되고 202개통이 폐지됐습니다. 내년에도 여건에 따라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감소 대책에 대해서 추진이 좀 미흡하였습니다. 반성하면서 앞으로 시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4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시정추진을 위한 우리 공직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콘도를 연계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특별교육과 영유아를 갖고 있는 직원들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승진임용시 다면평가제 시행과 인사위원회에 직장협의회 대표를 참여하는 방안 등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될 국제자동차부품엑스포와 금강철새 세계페스티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력 지원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선거사무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두번째로 새로운 도약과 미래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지방분권화를 촉진하는 과제발굴과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책의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제정되면 예비신청한 5건의 특구에 대한 본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적극적인 시정홍보와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산면 산곡·창오리의 정보화마을 조성으로 우리지역 특산품의 전자상거래 구축과 소외계층의 정보화에 힘쓰겠습니다.
내년에도 676대의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해서 업무능력에도 힘쓰겠습니다. 금강생태관광종합시스템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와 투명한 회계관리 구현을 위해서 전자입찰제의 추가대상 발굴과 업무계약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로 회계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합동 징수반을 상설 운영해서 체납액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내 전 건물과 시설물을 일제히 조사해서 탈루 또는 은닉세원 발굴과 적정과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봉사 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을 정착시키고 집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을 확대하고 민원편의시책의 지속적인 발굴과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120생활민원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2개소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유명강사를 초빙 연찬회 실시, 프로그램 경진대회, 시범사업 선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120생활민원 운영도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강화와 특히 장애인, 독거노인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주요시책에 대해서 요약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여건속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과장들로 하여금 소관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시 관계공무원만 남고 다른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공무원 소개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총무과장 강민규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인사이동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을 하다가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재직하는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무사히 마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급 이상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 저희과는 담당이 5명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페이지는 18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분장사무, 일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분위기 조성을 비롯해서 현안사업들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의 일체감 조성으로 개개인의 능력개발과 취미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를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체련실 기구보강이라든지 취미클럽에 경비를 지원해서 활성화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출산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으로 행정도우미를 지원해서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또 출산공무원으로써는 쉬는 기간동안에 부담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명을 대체 행정도우미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능력개발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재 32시간으로 되어 있는 초과근무수당을 42시간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원 한마음대회도 연 1회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분기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20구좌의 콘도를 임대해서 시 공무원과 의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부담없는 휴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저희 청사내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같이 함께 인사나누기 운동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사회교육 강좌입니다.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하고 건전한 시민문화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4강좌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지난 2월 18일 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과 위탁교육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까지 24강좌가 전부 마쳐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약 9,800명이 수강을 했고 매회 평균 49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민자치대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위해서 각 플래카드라든가 언론매체에서 많이 홍보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4강좌를 마치고 12월 4일날 수료식을 가질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시민자치대학을 개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4월 15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개강시기를 늦추어서 5월달에 개강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교양을 통해서 정서함양과 공직자 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해서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 공직자 특별교육입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분위기 확산을 위한 조직력 활력화와 또 동료간에 협력관계 유지, 직장에 대한 애착과 공동체 의식 고취를 위해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4년도부터 6년까지 3개년 연차적 계획으로 해서 전체 공무원 1,295명을 대상으로 교육방법은 전문훈련기관에 위탁 합숙교육을 하는 것으로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시기는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기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 교육기관인 금호인력개발원이라든가 주식회사 메시아, 충남 논산에 있는 삼동원 이런 시설들을 위탁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반은 상·하반기로 215명 정도 약 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성숙된 자아확립을 통해서 창조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시대에 맞는 자기성찰을 통해서 삶의 자신감와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총무과장! 지금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은 계속 우리 위원님께서 들어온 이야기이니까 좀 미진한 사항,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무엇을 못했다 그런 부분만 말씀하여 주시고 2004년도 계획도 무엇무엇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주민등록 원장 수기업무 폐지입니다. 그동안에 수기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 원장을 앞으로 스캔으로 전산입력 해서 영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내년 7월부터는 주민등록 원장이 전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35만 8,925매의 주민등록표 개인별 카드와 세대별 카드를 대상으로 해서 약 135%의 원장 대사작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6월말까지 약 3회에 걸쳐서 대사를 완료해서 차질없도록 하고 내년 7월부터는 전산관리 해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시정설명회라든가 또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시정설명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읍면동을 방문해서 시정설명회를 갖고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또 시민 사회단체 등을 통한 정례간담회를 통해서 시정홍보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린시정 구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시에 4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신설 억제를 추진하여 왔고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활성화 추진을 해왔습니다.
아울러서 신규 위원 위촉시 여성위원과 민간위원의 확대참여 방안을 강구해서 여성위원들은 금년도에 약 20%까지 확대가 되어 있고 민간위원들은 60%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위원회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존폐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그 다음에 여성위원들을 25%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전체 시민단체위원도 계속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산시 서천군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지난 1월 15일 처음으로 군산과 서천군이 행정협의회를 체결해서 2회에 걸쳐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11건의 안건을 협의해서 추진해 온 바 있고 그와 아울러서 벚꽃예술제에 충남에서 와서 공연을 해주었다든지 충남의 한산모시문화제에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공연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발하게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에 제2회 군산 서천행정협의회를 서천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양 시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강달리기 그리고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교류 추진 해나가고 그 다음에 행정협의회도 상·하반기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민간교류 분야를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민간교류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양시군의 발전을 위한 학술세미나도 공동으로 주최해서 상생의 교류협력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도민운동 전개입니다. 나 보다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함양해서 시민 화합운동을 전개하자는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이 발족되어서 현재 저희시에서는 63개 단체 8만 1,13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전주~군산간 마라톤 대회라든가 또 제84회 전국체전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민운동 지속홍보 및 시민 정신운동을 통해서 남을 비방하지 않고 배려하는 시민운동을 적극 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내고장 문화유적지 바로 알기 등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군산사랑 운동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앞에서 국장님께서도 반성으로 인위적인 인구증가에 저희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인구증가 운동도 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외국어고 유치를 위해서 교육환경의 분위기는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라든지 기업체 주소 옮기기를 해서 저희들이 5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서한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에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출생 축하전보도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약 1,000명에게 보낸 바가 있고 귀성객을 통해서 군산 찾아온 분들에게 홍보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내년도 역시 저희들이 기업유치라든가 교육환경 개선 등 기본적인 것부터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또대학생 및 교직원 주소옮기기 운동, 기업체 임직원, 특히 임직원들에 대한 군산 주소갖기 운동을 지속 추진해나가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쓰레기봉투를 제공해서 조금이라도 출산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도 시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진바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공무원들이 우대 승진발탁하는 우대정책을 펴서 금년도에 전체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을 31% 승진 임용한 바도 있습니다.
다면평가제도 역시 저희들이 상반기 근무실적 평가에 같이 참여를 해 왔고 이를 토대로 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을 선정하는데 다면평가제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임용에 반영토록 해가고, 또한 5급 승진제도는 정부차원에서 시행이 변경됐습니다.
현재 100% 심사승진제도가 내년부터는 시험 50%, 심사승진 50%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도 착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승진 인사위원회 개최시에 직장협의회의 간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38명이 증원되어서 1,359명의 정원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1사업소와 1과의 기구가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 결원이 64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 항만관련 신규기구와 또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나 금강철새조망센터에 환경관리사업소를 상시 기구화할 수 있도록 승인요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수요인력을 파악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신규 공개채용을 해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시에 보존되어 있는 기록물은 약 8만 435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2만 6,461건이 생산되어서 관리해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기록물관리 프로그램 운영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문서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사소한 기록물이라도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재난을 극복하는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총 현재 대상은 726개대에 3만 3,196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동안 상·하반기로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8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대 테러 대비, 도단위 종합시범훈련은 지난 8월 20일 군산 대우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을단위 재난재해 취약지역 시범훈련을 3개소를 지정해서 실시하고 다음에 비상소집훈련을 통해서 비상시 응소능력을 제고하는 훈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8시간의 교육훈련을 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민방위시설은 비상급수시설이 58개소, 대피시설이 122개소, 경보시설 10개소, 민방위 장비 26종, 화생방 장비 8종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비상급수시설 모터펌프등 이런 노후배관 교체를 통해서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왔으며 민방위경보시설도 시설이 노후되어서 옮겨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서 비상급수시설 2개소를 정비해서 사용에 지장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을 4,270만원을 투자해서 3,154개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대원 전체 74.4%의 보유실적을 갖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군산초등학교 지하에 있는 민방공대피호도 개보수를 해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완벽한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비상사태시 정부 기능의 지속적인 유지와 군사작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여 나가겠습니다. 자원은 현재 인력자원대상이 7,063명, 물적자원은 16개업종에 33개업체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을지연습을 통해서 국가 위기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동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상·하반기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해서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을지연습의 내실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비상상태 기능을 대비해 나가고 2004년도 충무계획도 각 담당요원 교육을 통해서 계획서 작성이라든가 업무에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
과장님 23페이지 플래카드의 허가를 받아서 놓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플래카드를 총무과에서부터 아무데나 걸다보니까 개인들이 붙이는 개첨물 하나도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게시판이 몇 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제가 그 게시판까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문무송 위원
게시판이 몇개 있는가 알아야 프래카드도 붙일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붙이는 것은 게시판 전체에 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문무송 위원
시의 총무과에서 붙이는 것은 그냥 허가 없이 막 붙여버리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말씀을 드리면 공공목적으로 하는 그런 플래카드는 저희들이 신고, 지금 일반은 신고를 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협의를 해서 바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거기 몇군데인지 모릅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붙여야 군산시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있으면 많이 붙여도 좋으나 시에서 그렇게 엉망으로 붙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붙일 때 참고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사실은 매번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행사는 18개 정도만 붙이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32개 붙인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붙이는 숫자가,
문무송 위원
그렇게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질서가 없다보니까 다른데도 쳐다볼 시간 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광고판을 운영하고 있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일반민원들이 붙이는데 지장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꼭 가로질러서만 붙여야 보는 것 아니고 게시판에 붙여도 충분한데 게시판이 몇군데인지도 모르고 계획만 31군데, 32군데 이렇게 하면 어디에다 붙일 것이냐는 것입니다. 결국에 횡단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횡단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횡단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붙인 것은 일반 필요한 시민분들에 비해서 시에서 더 크게 붙이고 하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아무튼 그런 협의를 통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정장소에 붙이면 다른데도 그렇게 못하지 않겠느냐, 총무과라고 해서 계획대로 해서 한 동에 2개씩 붙인 것입니까? 어떻게 붙인 것입니까? 32개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32개라는 것은 숫자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문무송 위원
아니, 붙일 데가 있는데 그 계획도 없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돈도 필요없는 돈 아닙니까? 붙일데다 정확하게 딱딱 붙여주면 시민들이 다 볼텐데 그냥 횡단해서 붙여놓고 하다보니까 개인들이 붙여도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의 계획을 세울 때 몇군데인데 어떻게 붙여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플래카드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이번 업무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보고 하라고 공문 받으셨죠? 공문 안 받으셨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당초에 업무보고 계획 공문은 받아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공문을 안 받으셨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공문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공문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이번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서는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라고 공문을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진희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최근에 다시 지시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하라는 내용을 지난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전부 각 실과에 이첩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예. 지금 업무보고한 것은 4/4분기 마치고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 것이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2003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계획이 총 몇 가지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침묵)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업무보고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업무보고는 연초나 분기마다 받는 보고이니까 전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는 총 몇가지 중점사업이 있는가, 일반적인 업무 말고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완결된 사업이 어떤 부분이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무엇이 있고 미진행 사업이 무엇이다 그렇게 나타나야 할 것 아닙니까! 또 2004년도에 대한 업무계획도 써 놓았는데 지금 총무과 업무보고 보면 새로운 업무내용은 24쪽에 “변화와 개혁의 시대 공직자 특별교육”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계획이 변화된 것 밖에 없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라면 무엇입니까? 잘못 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 매번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것이 업무보고입니까?
30쪽 보면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하겠다, 직원 주소 옮기기 동참 서한문을 발송하겠다, 매번 한 것이 진행된 사항입니까? 이것이 업무보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업무보고를 다시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 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별도 자료에 의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총무과장 강민규입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시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다시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추가로 말씀해주신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저희과에서는 8건을 추진하여 왔고 내년도에 계획으로 2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결사업 부분입니다. 저희들 이 나운3동 분동을 금년에 추진해왔습니다. 금년 2월 7일에 분동사무를 마쳐서 나운2동에서 3동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만 8,175세대 5만 8,687명의 나운2동을 분동해서 나운2동은 8,130세대에 2만 8,147명, 나운3동은 1만 45세대 3만 540명으로 분동을 해서 현재 나운3동은 청사를 임대해서 2월 7일부터 업무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인감 전산화사업입니다. 역시 이것도 저희들이 그동안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감도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자기가 아무 곳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전산화작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총 15만 9,720건을 3월 27일까지 완료해서 3월 27일부터는 전산화를 통해 타지역의 읍면동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제41회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10월 1일을 기해서 이번 행사는 야외행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6개분야에 30여개 항목을 준비해서 기념식과 체육행사,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쳐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청원 한마당대회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10월달에 집중적인 행사를 추진하고 그 노고차원에서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들과 의원님들, 또 시에 출입하는 언론인들과 같이 행사를 성대하게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사는 좋게 끝났습니다마는 그 뒤에 시민단체에서 무용단 공연문제로 물의가 있어서 현재까지 저희시에 항의를 해오고 오늘도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점은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충실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무용단 댄스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않기로 하고 체육행사라든지 극기훈련이라든가 행사계획을 바꾸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진행중인 사업 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교양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강좌는 현재 시민자치대학 형식으로 24강좌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이달 11월 27일까지 24강좌를 전부 마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중인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두번째 화생방장비 보급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3,514개의 화생방 장비를 보급해서 총 2만 1,083개로 64.7%의 보급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4,700만원을 투자해서 화생방 장비보급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진사업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반성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교육환경이라든가 경제적인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이 미진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시책들을 다시 펴면서 저희들이 외국어고도 2005년도부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환경여건이라든가 또 기업유치를 적극 펴서 인구 늘리기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도 오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령이나 조례 규정 등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중에 자체 점검을 해서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약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만약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타 유사위원회와 통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운영실적을 재점검 해서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2004년도 신규사업 2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특별교육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상을 새로 정립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3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면과 동청사 신축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기 위해서 읍면동 시설을 보강했습니다마는 나머지 7개 면과 동은 건물이 노후화 되고 협소한 관계로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전환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7개면동을 저희들 이 건축용도라든가 노후화의 정도, 건물 규모, 적정성 문제 이런 것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신축설계비로 9,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제일 앞에 일반현황에 시청 공무원들 정·현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직급별로만 나왔지 남녀별로는 비율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여성들 승진이 24%에서 32%로 비율을 높여서 여성 공무원들을 우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직급별로 남녀별로 나와야 한눈에 딱 보고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 때에는 그것을 넣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함정식 위원
지금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어도 군산시는 계속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신문을 보았는데 아마 인천시에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기 둘은 기본이고 세명부터 셋, 넷은 1인당 월 24만원씩 해서 5살될 때까지 보육료를 시에서 지원하고 또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까지는 학교에다 위탁을 해서 7시까지 방과후 활동으로써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과감하게 합니다.
우리 군산시도 인구증가책을 계속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어도 사실상 계속 줄어드니까 이렇게 과감한 시책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공무원의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지금 전체 여성공무원은 약 366명입니다. 30%가 조금 못됩니다.
함정식 위원
여성공무원을 24%에서 32%로 우대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성공무원이 300여명밖에 안되니까 4분의 1이 안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예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대개 여성복지관이나 민원실 이런데에 있다보니까 여성 능력신장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하실 때 중요부서에 여성들을 한명씩이라도 배치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좋으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2004년도 신규사업 공직자 특별교육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을 잡은 것이죠?
총무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나온 것 보면 2억 3,400만원 잡으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7,700만원을 들여서 1차적으로 430만원으로 상·하반기에 각 215명씩 교육을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앞에 교육기관 3개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아닙니다. 만약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예산 통과가 안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계약무효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성립이 끝난 뒤에 그런 계약문제라든가 이것은 가급적이면 좋은 시설로 또 비용은 저렴하게 선택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희완 위원
또 교육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1인당 18만원이라는 교육비입니다. 18만원 교육비를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기간이 아니고 1박 2일 내지 2박 3일동안 교육비입니다. 이 한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지고 가서 어떻게 계획하는지 몰라도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직풍토 조성 한 부분 가지고 얘기한다고 보면, 물론 강사료라든가 모든 것이 있겠지만 교육기관이 3개기관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추진계획에 나타났는데 이 교육기관 보다 더 많은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널리 알아보고 금액도 되도록이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율을 높이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진희완 위원
그리고 다음에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추진 했는데 지금 계획들은 작년에도 많이 세워놓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발송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단 한차례 공문 보내고 말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형식상으로 업무를 하는 것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각 초중고 교장단 간담회, 기업체 운동 및 간담회 한다고 했는데 2004년도 들어가면 정확한 추진일정이 나오겠지만 그때 역시 업무보고할 때 추진일정을 분명히 가지고 와서 언제, 예를 들어서 5월이면 5월, 6월이면 6월 어느 정도 예상을 세우고 와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업무보고를 그냥 하겠다 하니까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 일정 기간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이 나타나야 우리 의원들도 인구증가를 위해서 추진할 때 동참을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일정기간이 없으니까 우리도 모르고 공직사회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부서만 알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움직이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따로 움직이고 다 손발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신생아 출생하면 축하전보 보낸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연관된 과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업무보고 할 때에도 일정기간을 분명히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성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조부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민원이 발생하여 잠시 출타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오귀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일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에 대해서 깊이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급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완결사업입니다.
청원 배낭 해외연수를 4,620만원의 예산을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셨기 때문에 금년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1개월에 걸쳐서 6팀 51명을 유럽과 대양주 위주로 파견을 했습니다.
성과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다룸에 있어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업무의 영역이나 그리고 장래를 바라보는 역량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진국에 가서 선진화된 행정기법과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새로운 행정기법을 접하게 됨으로써 청원들의 업무연찬 의식을 함양시켰고 그리고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국제화 의식을 함양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행중인 사업 3건입니다. 먼저 군산시 영상홍보물 제작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나라 언어를 비롯해서 영어, 일어, 중국으로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도는 30%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해서 7명의 심사위원이 서울업체 8군데, 전주업체 2군데가 참여를 한 가운데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주) 에스아이방송에 지난 11월 18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납품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설립추진입니다. 우선 사업계획은 93억 2,100만원을 들여서 해당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추진한 결과 지난 2월 22일날 군산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결정을 도 교육청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2005년 3월 개교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본연의 업무입니다마는 군산시에 유치되는 전북외국어고등학교가 적기에 알찬 계획으로 내실있게 준비해서 개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군산시 자치법규집 제작 및 발간입니다. 1,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조례 규칙 등이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변동되는 사항은 홈페이지에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배부된 책자를 수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자치법규집을 다시 발간을 해서 시민들에게 우리 군산시의 자치법규집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현재 통용이 되고 있는가의 정보를 제공하기 좋은 장소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의 미집행된 사업은 없고 2004년도까지 연관되는 진행사업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에서 보고드린 군산시 영상홍보물 제작은 내년 10월에 납품을 하는데 그전에 기회가 있으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는 특히 변화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군산시 자치법규집 이부분은 금년말까지 작업이 완전히 되면 내년 4월 이후에 발간이 되어서 읍면동사무소나 의회,군산시 관내 우리시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기관에 배부하고 우리시의 홈페이지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전산망에 수록을 해서 우리시민을 비롯한 우리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들이 변화된 자치법규집을 검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우리시의 시정백서를 1,5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발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마는 우리시의 일반현황, 읍면동의 연혁, 특성, 마을의 유례 등이 담긴 우리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배경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수록해서 약 500부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청원 해외배낭 연수는 지금까지는 그룹별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청원 배낭해외연수가 시작되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업무의 유사성이 연관된 팀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치행정 분야, 보건복지 분야, 도시행정 분야, 도로분야, 그래서 분야별로 그 분야에 행정이 가장 발달된 곳 그곳을 업무에 유사성이 강한 쪽으로 팀을 구성해서 청원들의 해외 배낭연수기회를 확대시켜서 선진국의 행정기법, 각종 시설물을 설치, 유지관리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외 배낭연수를 개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군산시 영상홍보물 제작은 원계획이 2003년 1월부터 2004년 10월에 최종 품평회 하기로 계획 세웠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2003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끝내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시 영상홍보물이 지난번 책자에서는 계획만 실시한다고 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일정을 정확히 잡아야지 추진계획을 안 잡으면 2004년 10월까지 마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영상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처음에 출발을 영어는 언제까지, 일본어는 언제까지, 중국어는 언제까지 일정을 잡으면 정확한 추진일정과 그 일정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런 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을 보면 2003년 7월, 9월, 9월 21일, 25일은 부양시하고 10월 27일은 북해시와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추진실적을 보면 미국, 일본과 교류현황 1회 10명, 일본 아키타시와 교류 1회 21명, 중국과 교류 현황 연태시 6회 74명, 심양시 5회 18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추진실적입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몇명이 어떻게 갔다왔다는 이것이 추진실적이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인적교류의 현황만을 이렇게 표시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인적교류의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논의됐던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성과가 나타나야 할 것 아닙니까? 46쪽 보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편성 해놓고 실적은 이렇게 보고하는데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업무보고를 드릴 때 어디에 주안을 두느냐 하는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요,
진희완 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꼭 지적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해야 그때 내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실적도 이렇게 했으면 무슨 내용이 오고 갔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전에 총무과에서 보고했었는데 교육담당 업무가 있죠? 총무과에서 내년도 교육일정을 잡았습니다. 공직자 특별교육은 총무과에서 하고 우리 교육담당은 이 교육하고 무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청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교육은 총무과에서,
진희완 위원
다른 일반적인 교육은 어떤 부분에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러니까 우리 청원들하고 관계된 전반적인 직무교육이라든가 특성화된 교육부분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기획예산과의 교육업무는 학교교육과 연관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일반학교에 대한 업무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 진행중인 사업도 여기에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군산시 자치법규집 제작발간 해서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도 일정을 잡아서 나타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제작발간 하는데 자료 수집은 2월까지 한다든가 3월까지 한다든가 나타내고 다음에 중간 자체평가를 5월에 하고 마감은 6월에 한다는 정확한 계획을 나타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진희완 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기간이 넘으면 또 미루어지고 미루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된 일정을 여기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위원장대리 이성일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군산에 5건의 특구를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군산 의료서비스특구, 군산 외국어교육특구, 산업단지 물류특구, 외국인 문화관광특구, 수산물특구 지금 5개를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한경봉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내용 중에 “재경부 이색특구 우선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되는데 군산시 의료서비스특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의료서비스 특구는 군산시 지곡동 군산의료원 주변을 지정해서 의료산업이 지방도시가 수도권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고, 특히 군산시는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전라북도에서도 전주권과 익산에 비해서 군산시가 열악해서 중요한 수술을 해야 할 시민들이 전주, 익산 또는 서울로 입원을 함으로써 간접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의료주변을 특화시켜서 군산의료원이 명실공히 3차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가면서 그 주변에 군산의료원과 연관된 의료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을 해나가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외부로 유출되는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나 시민들이 역외유출이 아닌 군산의료원 주변에서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함으로 해서 외부에서 유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의료서비스라는 것은 의료의 질이 높아져야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특화를 하신다는 얘기는 거기에 약국 많이 만들고 거기에 병원짓고 이런다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서비스에 대해서 의료특구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을 정확히 말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 부분은 이 법이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계류중인데 법이 통과되면 정부에서, 예를 들면 의료특화지구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신규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의료시설에는 어떠한 지원을 하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만, 우리과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5개사업을 신청했고 그리고 재경부에서 군산시의 의료서비스 특구를 이색적인 사업으로 책정을 했다 하는 정도까지만 제가 이자리에서 정확히 보고드릴 수가 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 못드리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재경부에서 복지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항은 제공을 받아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강화”에 보면 2002년도에 4,482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는데 2003년도에 6,439억원으로 “역대 최대확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 최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밑에 추진전략에 보면 군산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유관단체장 등이 열심히 간담회를 해서 확보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국가예산의 확보는 우리시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인 해운항만청을 비롯해서 토지개발사업단, 농업기반공사 이런 데가 들어와 있고 또 우리시에는 없지만 익산에 국토관리청, 그래서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이 노력을 해야 우리시 관내에서 시를 비롯한 국가에서 직접 투자하는 사업예산의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시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출신인 국회의원님, 그리고 우리시의원님들의 인맥의 동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집되어서 성과를 거두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1년에 2번정도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대표들이나 또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 또는 건의하는 장소를 마련합니다. 그런 결실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유관기관 간담회를 정례화 한다고 하는데 2003년도 5월 29일날 간담회 한번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한경봉 위원
간담회를 1년에 한번 해서 유관기관과 협조가 잘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강근호 시장님이 당선된 기념으로 역대 최대로 중앙정부에서 국가예산 6,400억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여기 상황을 보니까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도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시의원들도 같이 간담회를 해서 국가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좀더 노력하고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보고 할 때에만 이런 식으로 역대 최대 예산확보를 했다고 기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간담회를 정례화 하려면 예산이, 예산을 심의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가기 전에 국가예산 잡을 때부터 미리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연말에 가서 이것을 한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작업할 수 있도록 간담회도 정례화 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
의료서비스가 부족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의료서비스는 충분한데 욕심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어쨌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인력인 의사들의 기술을 평가하는 시민들의 안목에 있어서 내가 받고자 하는 서비스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문무송 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시에서도 이미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런 점은 공통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문무송 위원
의료기관에 보강을 해주십사 하는 협조 같은 것 해보신 일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냥 특구만 정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아까 설명 드렸지만 특구지정을 하게 됨으로 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부분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문무송 위원
이 보고하는 틀에 박히지 말고 일단 의료서비스가 약한 것 같으면 병원에 보강을 해주십사 하는 것도 관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그쪽에 보강을 해주십사 해야지 나가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대책을 세우지지 않고 특구만 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에서 알고 있다고 답변하고 그뒤로 대책은 없습니까? 의료서비스가 약하면 보강을 해달라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러니까 보강을 하고 지방정부로써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니까 특구지정을 함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양질의 의료인력의 확보, 시설의 확충 이런 것들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방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문무송 위원
우리 군산같은 경우는 의료원이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데라도 바꾸어서 의료서비스를 충족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다음에 바꿀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위원장대리 이성일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파악 하셨습니까? 요즘에 바쁘시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오늘이 11월 중순이 넘어갔는데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11월달에 할일이 많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도 11월중에 해야지, 중기지방재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결과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모든 것이 전부다 11월중인데 11월 절반이 다 갔는데 어떻게 주요업무 보고내용과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여러 가지 애로는 있지만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고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면 평가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활동 등 90개 사업으로 확정을 했다는데 90개 사업을 따로 정리한 책자라든가 회의록 같은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있습니다. 90개사업을 확정한 회의록이 있고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분기별로 한 것은 이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책자를 가리키며)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90개 사업을 확정한 회의록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그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자동차부품 엑스포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 부분은 경제산업국 업무소관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쪽에서 추진합니다.
김성곤 위원
기획예산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보고를 못드리고 시정전반에 걸쳐서 기획조정 역할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원의 뒷받침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의 역할이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부분은 그쪽 소관입니다.
김성곤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재원의 뒷받침이 됩니까?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재원의 뒷받침이 과장님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개인적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 부분은 국도비의 지원이 확정되면 우리 시비로써는 뒷받침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그것의 결정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위원
국비 지원을 받는 것이,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김성곤 위원
그러면 국회의 예산서에 다 올라있겠군요? 안 올라갔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 부분은 지금 국회에 부기로써까지 요구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산업자원부장관하고 지난 10월 하순경에 면담을 했을 때 엑스포 개최를 하는데 국비 30억원 정도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요청을 한 결과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로부터 국비 30억원이 내시가 된다면 도비도 지원 약속을 받았고 그렇게 되면 시비 10억원 정도는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성곤 위원
구체적인 계획없이 그냥 희망 하나 갖고 밀어부치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성격은 아닙니다.
김성곤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체적 준비없이 그리고 동원식 행사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로 확인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합디다. 새만금 추진 그런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주무장관에게 보고가 다 될 것 아닙니까? 보고가 되는데 현실에 맞게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버스 몇대야, 이것 또 동원이고만”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방법들도 많이 있을 텐데 다 낭비이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시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없고 이번 연도가 한두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계획없이 그냥 자동차부품 엑스포를 내는 것은 아닌지 슬로건으로 그치지 않는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엑스포는 그렇게 일과성 행사하고는 근본적으로 성격부터 다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한 열흘이나 한달정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새만금 사업같은 경우도 일과성 행사였습니다마는 새만금사업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성곤 위원
아무튼 자동차 부품 엑스포가 잘 진행되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단위 행사 유치 지원을 보면 전국 행사를 군산에 유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유치관련 부서의 인력이나 예산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경제성의 문제때문에 유치를 기피하고 또 하나는 전국대회 행사 군산 유치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이유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그런 점에서 계획을 잡고 유치를 하는데 지금 우리 관계되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관계되는 체육행사,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이면 축구협회, 씨름협회이면 씨름협회, 그리고 공무원들 이런 연계가 되어서 행사를 유치하다 보면 실질적인 표창 보다는 그 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예산과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적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2004년도에는 있는지 없는지 그것 답변 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선진지 견학 이 문제는 정책담당께서 기억 좀 해 주십시오.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나 이런 계획을 잡고 가면 농어민들, 수산업, 어민들 농협 이런 분들 연수 많이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음식점들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프로테이지가 38%이상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문제,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군산시에서 처리비용이 2002년도에는 3,500만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1억 8,000만원 정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2조 3,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정책대안으로 해 가지고 그런 단체들을 연수를 보낼 계획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정책대안을 시에서 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이성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첫번째 전국단위 행사유치 지원문제는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동료 과장이나 동료직원들의 가장 큰 애로가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함으로 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숙박업소나 음식업소를 비롯한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우리 군산시를 큰 홍보비용이 들지 않고 전국에 알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치한 단체와 연관된 부서의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업무 외에 거기에 매달리는 수고가 있고 그다음에 말 못할 그런 경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식화시키지 못할 경비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전국 단위의 경기나 행사, 회의 이런 부분의 유치에 조금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인 행사를 치루는데 필요한 비용은 보조금으로 교부를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있는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성과분석을 통해서 부서에다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럼으로 해서 본연의 업무외에 그 행사 기간 동안에 지원되는 행정력의 고충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커버를 하지만 그 외에 발생되는 최소한의 경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분야별로 비용의 절감 또는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선진기법을 도입하는 연수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총괄해서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민을 비롯한 다른 단체의 연수는 해당 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차원의 업무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이제 기획예산과 오셔서 업무를 시작하는데 군산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오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 하나만 해도 6년전 업무보고와 지금 업무보고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가 그래도 군산시에서 가장 기획력이 있으시다는 분들이 모여있는 과입니다. 예산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도 여기에서 나와야 집행부서가 집행을 합니다. 기획예산과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내놓으시면서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추진은 이렇게 하고 또 결과 잘못된 것은 내년에 시정하고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나와야 된다고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과정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획예산과가 우리 군산시를 끌고 가는 기획력을 발휘하는 과가 되어야지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 앞으로 또 5년 후에도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과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8월달, 9월달 이때쯤 되면 중앙정부에서 그때부터 예산을 짜기 시작합니다. 보면 우리 군산시가 그런 데에서 발이 조금 늦습니다. 발빠르게 중앙부처에 계속 가서 어쨌든지 눈을 마주치면서 부탁도 하고 그런 모습도 필요합니다. 지금 과거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니까 미래의 군산시는 그런데 발빠르게 대처하는 예산 또 그렇게 발빠르게 대처하는 기획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군산시가 옛날보다 틀려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의 군산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군산시의 과장님 중에서 아이디어가 많다라는 과장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군산시가 그런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2004년도에는 그런 군산시를 만드는데 일조하실 의사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위원님의 말씀이 참 평온한 상태에서 말씀하시지만 서서 있는 저로써는 감당하기가 힘든 내용인데 제가 미치지 못해서 그렇게 빠트린 부분은 있을지언정 어쨌든 제 역량을 다 발휘해서 노력해서 뭔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산도 말입니다. 전년도 대비 올렸냐 내렸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백지상태로 두고 올해는 이런 사업에 전력을 두고 예산을 투입하자,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자 했을 때 군산시가 바뀌는 것이지 지금 전년도 대비 10만원 더 올렸냐 1,000만원 더 올렸냐, 줄였냐, 올해는 경기가 나쁘니까 줄이자, 그래서 예산서보면 전년도 대비 똑같습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왜, 기획에서 새로운 것을 도출시키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백지상태로 두고 포맷도 했으면 좋겠다,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제 오셨으니까 과거는 묻지 말고 미래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어려우시겠지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내년도 구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보정보화과장이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주최하는 정보화 연수를 위하여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미국으로 출장중이므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1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종희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감사담당관 김형근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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