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난 12일과 13일 이틀동안 사회복지시설 비교시찰 및 워크샵 행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3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기 전에 교통정보센터 신축건물 현장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건물취득 건으로 교통정보센터 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번 신축코자 하는 교통정보센터에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신호 제어와 교통정보 제공, 돌발상황 관리 시스템 등을 운영하기 위한 전산실, 통신실, 전기기계실, 방송실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교통정보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시청과 경찰서의 접근성이 용이한 경장동 548-4번지의 우리시 소유토지로 부지면적은 325평이며 건물 신축면적은 4층 규모로 217평이 되겠습니다. 추정 건축가액은 11억 5,0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55%, 시비 45%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2003년 11월 14일자로 회부된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의 추진사업으로써 교통신호 제어, 교통정보 제공, 돌발상황 관리를 위하여 교통정보센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 소유의 경장동 548-4번지에 신축되는 교통정보센터 건물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연면적은 317평이며 국비 55%, 시비 45%를 부담한 총 1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2002년 10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쳤으며 지능형 교통체제 구축을 위하여 각종 교통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 가공, 제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관리의 최적화, 교통정보유통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정보센터 건물신축 건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므로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현재는 건축에 관한 것인데 국비가 55%, 시비가 45%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도비 지원은 없었고 건교부에서 일부 지원이 있고 경찰청에서 교통정보센터로 29억 4,700만원,

그러니까 아까 29억이라는 것은 경찰청에서 나와 있는 것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보센터에 관련한,

그러면 문제는 건물 짓는 것 승인해서 건물을 짓고 나면 시설비가 얼마나 예상이 되십니까?

11억 5,000만원 정도,

아니, 건축이 아니고 안에 기능통제에 필요한 시설비 말입니다.

기능통제 시설비는 저희가 정보센터만 구분해서 발주한 것이 아니라 교통지능형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30억원 발주를 했습니다. 그중에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것은 11억 5,000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130억원 발주를 했습니까?

지금 턴키방식으로 해서 116억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 11월 19일날 모든 설계를 납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통체증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이 근방에서 ITS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도시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전주시하고 대전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시범 모델도시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언제 ITS가 시범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을 저희 의원들이 가서 보고 어떻게 통제가 되고 어떻게 운영관리가 되는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날짜를 잡아서,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비하고 건축비 전체가 130억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당초 계획이 그랬었는데 지금 업체가 116억원 정도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고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우선 업체선정에 대한 1번순위로 업체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서로간에 양해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19일날,

아니, 그런데 130억원이라는 것이 시설비입니까?

교통정보센터에 관련된 예산이었고 조달청에 공고를 해서 조달청에서,

아니, 지금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땅은 시소유 땅이니까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비는 예산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예산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땅값은 얼마로 보는 것입니까?

6억 5,000만원 정도,

땅값으로 6억 5,000만원이고 건축비로는 지금,

1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땅값하고 건축비가 18억원이란 말인데 나머지는 시설비란 얘기입니까?

지금 전산에 관련되어 있는 전자하고 통신 그런 것이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스템비까지 전체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ITS 기본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쉽게 하세요. 아까 시스템비만 116억원에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116억원은 당초 130억원 기본계획에,

아니, 우리 과장님 설명을 본 위원이 듣기에는 지금 의회에다 요청한 것은 건축비만 1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건축하고 땅은 지금 현재 약 6억 5,000만원 정도 추정되는 우리시 소유 땅이란 말입니다.

고 위원님 말씀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ITS사업 198억원은 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허용범위에서 전체로 확장을 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축소해서 이 정보센터만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기에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지금 군산시 ITS사업에서 교통정보센터를 지으려면 각 주요 도로에 CCTV도 설치할 것이고 광케이블도 묻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체사업이 약 190억원으로 추정이 되고 그런 것을 시작하기 전에 건물만 짓는데 1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비만 11억 5,000만원이 되는데 건축비 11억 5,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5%이고 시비가 45%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좀 설명이 되었으면 우리가 알아듣기가 편하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198억원은 무엇이고 아까 130억원은 뭡니까?

전체는 기본계획상에 198억원이었고 지금 130억원은 우리 군산시가 필요한 시스템만 축소해서 군산시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니다.

그러니까 198억 정도가 추정되는데 그것을 다시 선별해서 우리 군산시 실정에 맞게 하다보니까 130억까지 되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입니까?

우선 130억원 사업만 먼저 합니다.

1차적으로 130억원 정도만 투입하고 그 이후에 2차적으로,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사업입니까?

전체가 다 끝나려고 하면 약 8년정도 들어갑니다.

8년동안에 19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우선은 13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이 130억원에 건축비도 들어가고 땅값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있습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땅값도 사실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시청 땅이니까 회계간에 정리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보고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9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군산시가 ITS 사업을 총괄적으로 100% 완료하기 위해서는 19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일부 1,2차 나누어서 하는데 우선 첫단계 사업으로 13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 설계사항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설계심사를 해보니까 이 보고서에 의한 116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입찰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116억 4,000만원이 건축비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건축금액이 11억 5,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속에는 아까 116억원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전산장비라든가 시내에 신호대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은 설명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지금 130억이네, 116억원이네, 198억원이네 전혀 몰랐던 것이고 건축비만 11억 5,000만원인데 그중에 국비 55%, 시비 45%인데 시설비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 했습니다. 오늘 자료가 조금 약하게 나왔습니다.

정보센터만 설명하려다 보니까,

물론 오늘 공유재산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고 한 것이니까 땅 사용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좋은데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었어야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릅니다.

제가 그 점은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센터를 그 자리에 특별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경찰하고 우리시하고 공동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시청 12층에 검토를 했었고 경찰서 내에 검토를 했었고 이마트 옆 화물터미널 주차장 부지에 검토를 하고 해망동 측우소 또는 기타 우리시 소유 토지 중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현 지역이 시청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이쪽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좋은 땅인데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없는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점을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교육장으로 대로변에 있어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정보센터가 꼭 대로변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어제 제주시를 갔었는데 시청 건물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데에 재고할 사항은 없다는 것입니까?

재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130억원에 대한 재원조달이 전체적으로 국비하고 시비가 여기에 예시된대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까?

예. 지금 건교부에서 15억 4,700만원 예산과 경찰청에서 29억 4,000만원 해서 44억 8,700만원의 국비는 금년에 다 영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시비 부담과 다시 필요한 사업비 일부는 건교부에 가서 국비 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44억원이 현재 확보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30억원 중에서 44억원이면 프로테이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재원은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고 앞으로 사업을 완공해가면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재원을 조달 받아야 한다, 나머지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11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