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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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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 01월 24일

의사일정

1.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나. 감사담당관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나. 감사담당관 소관 다.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부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업무보고)
문화관광과
(이상 【별첨4-1】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선정의 건에 대해서 부시장으로부터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질의사항을 검토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요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군산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선정과 관련하여 군산시 시립예술단 단장이신 부시장께서 배석하셨습니다.
평소 군산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선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일단 시립예술단 단장으로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조부철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크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선정추진 사항이라고 해서 별지를 하나 주셨는데 거기에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김수길 교수가 2002년도 2월 10일날 만기가 되었는데 재임명하지 않은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송웅재
먼저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선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소명의 기회를 주신 조부철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 2월 10일 김수길 상임지휘자 임기만료 이후에 그분을 임명 안 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수길 상임지휘자께서는 2월 10일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앞으로 군산대학교 총장도 출마를 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간곡하게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사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사에 따라서 임명을 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페라 “탁류”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공금횡령 건으로 시끄럽기 때문에 다시 재임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때 저희들이 알기로 시중 여론은 군산대학교 총장에 입후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서울에서 기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상임지휘자, 그때 당시 상임지휘자 보수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는 상임지휘자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본인의 그런 의사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공개전형을 통해서 상임지휘자를 다시 한번 선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봉 위원
2002년 3월 8일날 15시에 부시장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부시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지난번 지휘자 재선임 관계로 오페라 ‘탁류’ 제작과정상 문제점을 노출시킨 김 지휘자 관련 보도가 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거론되어서 재임용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본인이 군산대 총장으로 입후보 해야 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상임지휘자를 한사코 맞지 못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받아들여서 오비이락(오비이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페라 “탁류”의 물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상임지휘자 선정방법을 협의했던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김수길 교수께서는 오페라 “탁류”와 관련되어서 공금횡령, 사문서 위조 등 여러 가지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군산대학교 총장선거를 거론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자꾸 군산대학교 총장선거와 연류를 시키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때는 김수길 교수가 총장에 입후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산시에서는 분명히 1억 8,000만원 예산 지원한 오페라 “탁류”와 관련되어서 공금횡령의 혐의가 있고 또한 언론에서 시끄럽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재임용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면 간단하게 넘어갈텐데 앞으로 질의가 많은데 자꾸 그 말씀만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길어질 것 아닙니까?
부시장 송웅재
2002년 3월 8일날 제가 한 얘기로 보면 앞으로 합창단을 한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임지휘자 선정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김수길 교수를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김수길 교수까지 포함시켜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휘자 모집공고를 한국일보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3월 29일까지 모집공고를 낸 것 알고 계시죠?
부시장 송웅재
예.
한경봉 위원
거기에 응모자가 총 7명이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응모자 중에 뛰어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객원지휘로 바꾸셨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말씀하신 대로 7명이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보수 등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4명이 자진철회를 하고 그 중에 3명이 객원지휘를 통해서 검증절차를 걸쳐서 상임지휘자로 선정되는 것을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은 2002년 7월 4일날 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고,
한경봉 위원
그 부분은 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7명이 접수한 것은 알고 계시죠?
부시장 송웅재
예.
한경봉 위원
그리고 이 예술을 하시는 분이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맡게 되면 그만한 프로필이 없습니다. 예술가들은 어떤 금전적인 금액보다도 내가 모 시에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했다고 하면 그것이 본인 프로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 관계없이 7명이 접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신문 공고에는 3월 29일까지 모집하고 10일 이내 전형 후에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4월 8일날 갑작스럽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전형방법을 바꾸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저희들이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선정할 때에도 객원지휘를 통해서 검증절차를 받아서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부시장님! 잠깐만요, 모집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전형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얘기를 바꾸어서 얘기하면 객원지휘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산시에서는 전국에 있는 음악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밖에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집기간이 종료된 이후 10일 이내에 분명히 전형해서 발표하겠다고 신문공고를 냈는데 7명의 지휘자가 10일 이내에 객원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서류전형을 통해서 분명히 모집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상임지휘자로 임명하고 싶은 분이 실력이 안되고 프로필이 적기 때문에 객원지휘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한 지원자들한테 자존심 상하게 해서, 예술가들은 자존심이 셉니다. 자존심 상하게 해서 분명히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산시에서 했습니다.
부시장 송웅재
그런데 그러한 정확한 부분들은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김수길 교수도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 김수길 교수께서 자기가 한 3년간 합창단을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후배한테 상임지휘자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한경봉 위원
그 후배가 누구입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2002년 3월 8일날,
한경봉 위원
방금 부시장께서 김수길 전 상임지휘자가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본인의 후배한테 물려주고 싶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문이 군산시에 그때 이미 다 퍼졌습니다. 김 모 선생님을 세우려고 했는데 어떠한 정당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모집공고를 냈는데 사람이 별로 안 올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응모를 하다 보니까 뛰어난 지휘자들이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4월 8일날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객원지휘 쪽으로 갑시다.” 라고 몇몇분들이 그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정확하게 10일 이내에 선정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서류검토를 잘못해서 그런지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2년 4월 8일날 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선정방법과 같이 이렇게 검증절차를 거쳐서 아주 뛰어난 상임지휘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 속에서 운영위원회를,
한경봉 위원
부시장님! 혹시 지휘자들 접수한 이력서라든지 그분들이 내신 서류 다 검토하셨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 부분 제가 못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접수하신 분 중에 최흥기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서울시립합창단을 1978년도부터 96년도까지 18년간 상임지휘를 하셨고 대전 시립합창단 지휘자로도 있고 그 다음에 93년도부터 서울 필하모니 오페라 합창단 상임지휘자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 필하모니 오페라가 본 위원이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끔 뉴스에 나오고 하는 것 보니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상임지휘자를 93년부터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서울 시장하던 분이 이제 음악계에서 어느 정도 명성도 알렸고 내가 받을만한 상까지 다 받았으니까 이제 음악이 좀 뒤진 지역에 가서 내 남은 여생을 그쪽 지역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내려오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서울 시장을 18년 하던 사람이 군산시장 하겠다고 왔는데 쫓아보낸 것이 뭘 잘 했다고 자꾸 운영위원회 거론해가면서 단장이 서류접수도 안 해 보고 그것이 무슨, 이미 군산시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방향설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자료에 보면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는 너무 뛰어나도 안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된다”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자격없는 사람들이 운영위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군산에 낙후된 음악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뛰어난 사람이 와야지 너무 뛰어나도 안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된다는 이러한 상식이하의 운영위원회를 군산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런데 지금 1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이번에 김수길 교수를 상임지휘자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2002년 그 당시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고 회의록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들이 김수길 교수 임명하는 것을 반대하고 본인 스스로도 고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왜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느냐 하면 경제는 시장경제의 원리로 가야 합니다. 관에서 국가에서 자꾸 이 경제를 흔들다 보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음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단원들 대다수가 좋아하고 또 객관성을 가지고 뛰어나다고 인정이 되어 잘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항상 특정후보나 특정 인물을 지정하여 놓고 그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다 보니까 자꾸 이런 마찰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흥기 씨라는 훌륭하신 그러한 후보자도 군산시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왔는데 쫓아낸 결과를 얻었고 두번째로는 마지막에 김용훈 씨하고 김재석 씨하고 두 분이 남아서 객원연주를 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부시장 송웅재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김용훈 씨는 단원들에 90%이상이 찬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한경봉 위원
90% 이상이 김용훈 씨가 군산시립합창단의 상임지휘자를 맡는 것을 원했고 단지 3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하면 단원과 단원들이 과반수 이상 반반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몰고 갔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합창단 내분에 대한 책임자 사퇴해서 오학성 단무장과 조경천 단원을 사퇴시켰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시 합창단원이 몇 명입니까?
부시장 송웅재
43명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를 들어서 40명의 단원이 김용훈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을 원했고 3명이 김재석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거기 주동했던 책임자들이 전부 물러나라, 40대 3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40명을 대표했던 사람들이 오학성, 조경천입니다. 그리고 3명을 대표한 그 사람이 양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을 다 사퇴시킨다고 해놓고 오학성, 조경천이 사퇴할 수 있도록 전화로 압력 넣습니다. 너희들 사퇴 안 하면 시립합창단 뭐라고 합니까? 봉급이라고 그럽니까? 그때 석달간이가 안 주었었죠?
부시장 송웅재
예.
한경봉 위원
너희들 봉급 안 주겠다, 너희들 둘 사퇴해라 계속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오학성, 조경천, 양노 3명을 사퇴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학성, 조경천이 사퇴서 내고 양노가 내려고 하니까 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쪽은 김수길 지휘자편이거든요. 맞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김수길 교수를 상임지휘자로 선정한다는 그런 방침도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객원지휘를 했던 김용훈 씨와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김재석 씨가 객원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단원들이 상호 대립되기 때문에 객원지휘를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부시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예술단 단장 맞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술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게 단장 맞습니까 그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립합창단이 되었건 교향악단이 되었건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를 받아서 정확하게 알고 객관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단장 아닙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런 동요문제 이러한 부분들은 내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는 단장이 보고를 안 받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까 말씀하신 김수길 교수께서 후임자로 지명을 하시려고 했던 분이 김재석 선생님입니다. 거기에다 양노라는 사람이 그쪽의 편이었습니다. 3명의 단원을 데리고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거기까지가 흘러온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2003년도 1월 9일날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맞죠?
부시장 송웅재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2명을 복수추천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김수길 교수와 김용훈 선생님을 복수추천 했는데 맞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시에서 당일날 운영위원회가 끝난 뒤 몇시간, 몇시간도 아닙니다. 몇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한시간 이내에 상임지휘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복수추천을 했으면 최소한 객관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시간도 안되어서, 이것은 마치 뭐냐하면 임명장을 미리 써 놓았습니다. 임명장을 미리 써놓고 운영위원회에서 1명이면 여론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형식적으로 2명 복수추천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임명장 주었습니다.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겠는데 맞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날 운영위원회를 제가 주관을 해서 한시간 동안에 걸쳐서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군산시에 상임지휘자를 선정해서 합창단을 정상화시킬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경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단점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은 김수길 교수를 지휘자로 1순위로 선정하고 또 운영위원 한 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결여절차가 있으니까 기왕에 객원지휘를 한 김용훈 교수를 2위로 해서 시장님께 올려가지고 상임지휘자를 위촉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군산시 시립합창단이 한 5개월동안 단원간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동화시키고 앞으로 군산시립합창단을 정상화시킬 사람은 아무래도 군산대 음악교수인 김수길 교수가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위촉하게 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봉 위원
항간에는 소문들이 많습니다. 우리 강근호 시장님 사모님이 이대 법대 나오셨죠?
부시장 송웅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김경선 교수가 이대 음대 나왔죠? 그것은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예.
한경봉 위원
항간에는 군산시가 이대 커넥션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송웅재
얼핏 그런 얘기를 해 주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운영위원회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 부시장님이 단장님이십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죠, 과장님 계시죠. 그 다음에 저희 시의원이 1명 들어있습니다. 총 4명입니다. 시립합창단 지휘자,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김경선 교수, 그 다음에 이번에 사퇴서를 내신 조성돈 선생님까지, 그렇죠?
부시장 송웅재
예.
한경봉 위원
김수길 교수와 김경선 교수와 신현길씨는 서로 친한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신현길 지휘자를 군산 교향악단 지휘자로 누가 끌어들였습니까? 결국에는 김수길 교수하고 김경선 교수가 끌어든 사람이고 또 김수길 교수가 밖에 나가 있으니까 김경선 교수하고 신현길 지휘자가 또 다시 끌어들여서 김수길 교수를 이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정도는 단장님으로써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잘,
한경봉 위원
이 운영위원회가 무슨 객관성이 있습니까? 거기 안에 있는 세 사람 다 해먹는데, 그 정도도 모르시면서 무슨 단장이십니까! 혹시 김수길 교수님 사모님은 이대 안 나오셨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조례 개정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부시장 송웅재
저희 시장님께서도 서면해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지휘자를 운영위원으로 선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조례개정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두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자진 사퇴시킬 의향 있으십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 부부은 저희들이 대안이 없고 위촉을 한지 얼마 안되니까 정상화하는 것에 시간을 주시면 정상화 여부를 판단해서 그렇게 시장님께 진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군산시 시민의 혈세를 공금횡령한 사람을 1년만에 그 자리에 다시 앉혀놓고 정상화를 하겠다 이것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된 인사가 있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못된 인사를 했으면 임명을 1월 9일날 했으니까 얼마 안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봉합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의 돈 3,390만원을 횡령하고 또 법원에서 죄가 인정되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 상임지휘자로서 다시 군산시에서 임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웅재
김수길 교수의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수길 교수께서 해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김수길 교수도 상당히 우리 군산시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한경봉 위원
부시장님, 김수길 교수님께서 아주 뛰어나신 분이시니까 왜 군산시 돈을 횡령했는지 그 자리로 초청을 한번 하여 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이 한번 초청하여 주시죠.
부시장 송웅재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람들이,
한경봉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면 여기 나와서 답변하라고 부시장님께서 초청을 한번 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출두시킬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와서 해명을 하시든지 하여 주십시오.
두번째로 세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합창단 내분에 대한 책임자 사퇴문제입니다. 오학성, 조경천 단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도적인 상대편에 섰던 사람은 사퇴를 안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복귀시킬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송웅재
단원에 임명 문제는 상임지휘자가 오디션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로 임명된 상임지휘자하고 우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 지금 자진사퇴 하신 분들은 이 단원들을 위해서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단원들 3개월 밀린 봉급받게 해주려고 사퇴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무장이나 단원이 요구했던 것은 군산시에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단지 훌륭한 연주자 밑에서 좋은 연주 한번 하여 보겠다는 것이 이 단원들의 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단원들 급여가 얼마 안됩니다. 그 급여를 받으면서 음악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해서 정말 좋은 지휘자 모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음악회 한번 갖자는 것이 이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3개월 밀린 급여로 협박해서 사퇴를 하게 했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 다시 복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지휘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김수길 상임지휘자가 있는 한 이 사람들 복귀가 안됩니다. 다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송웅재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원들의 선정문제는 상임지휘자의 전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상임지휘자가 선정을 해서 저희시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새로 임명된 상임지휘자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서면답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목이 빠지게 서면답변을 기다리다가 제 목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이 상했는데 답변 주실 것 같으면 빨리 주시고 안 주실 것 같으면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웅재
잘 알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위원장! 위원님들과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부시장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지금 부시장께서는 단장을 언제부터 맡았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단장은 부시장 임명된 날 단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부시장 송웅재
2001년 8월 1일이 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지금 이것이 2002년 3월 8일로 임기가 만료되고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선정 건으로 거의 1년 가까이 공석으로 운영하여 왔죠?
부시장 송웅재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무분별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시 홈페이지에 각종 의견들이 접수되고 서로 인간적인 것 까지 침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인터넷에 게재된 글들을 부시장께서는 한번씩 다 읽어보시고 가지고 계십니까?
부시장 송웅재
제가 다른 일에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43명이나 되는 단원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그런 글들을 읽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나온 글들 다 읽어보셨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다 못 읽어 보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단장으로서 단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도 없으시죠?
부시장 송웅재
합창단하고 대화는 안 해 보았습니다. 그쪽에서 요청도 없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동료위원인 한경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들이 업무소홀 아닙니까? 단장으로서 합창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로가 분열된 가운데 있는데 수습하려고 하는 마음자세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 부분은 제가 부시장이기 때문에 단장을 맡고 있는 것이고 업무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관계담당도 있고 과도 있고 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부시장으로서 단장을 어쩔 수 없이 맡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시장 송웅재
아니, 부시장이 단장을 맡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시장 송웅재
노력을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희완 위원
그런 모든 부분들이 서로 분열된 가운데 있는데 한번도 단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본 적도 없다는 얘기는 업무소홀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 모 씨와 조 모 씨 2명이 강제사퇴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부시장 송웅재
강제사퇴 했다는 보고는 못 받고 본인들이 합창단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지금 오 모 씨하고 조 모씨 이분들만 없으면 시립합창단이 정상화 되겠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오학성 씨가 단무장이기 때문에 단무장으로써 그동안 5개월동안 여러 가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한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물러나겠다 하기 때문에 해촉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고 강제요청을 해서 사표를 냈다고 하면 중간보고한 사람 허위보고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산시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보고한 사람은 허위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우리가 시립합창단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강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사퇴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희완 위원
그렇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예.
진희완 위원
정당한 부분이 없이 강제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부시장 송웅재
시장이 합창단 정상화를 위해서 단원들이 분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면 해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희완 위원
해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촉을 시켰냐, 방금 강제로 할 수도 있다고 하셨죠?
부시장 송웅재
그 부분은,
진희완 위원
부시장님께서 방금 강제로 할 수 있다고 했죠?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저는 오학성 씨와 조경천 씨 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의사표시를 우리 위원님들께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시에 합창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의원님들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소식을 듣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부시장님! 본 위원도 이분들 만난 적 없습니다.
부시장 송웅재
아니, 굉장히 제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연치 않게 전화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난 적이 없습니다. 대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부시장께서 단장이면 이 두 분들을 좀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왜 지금 합창단이 이 지경까지 왔는가 알아보려는 노력과 성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해촉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없는 사람들의 피해가 아닙니까!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잘못해서 합창단이 옆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면 우리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제로 해촉해도 우리가 수긍이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복귀여부에 대해서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부시장님께서 단원들의 선정은 오디션을 통해서 상임지휘자가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부시장 송웅재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실력이 없어서 나간 것인가 아니면 단지 우리 합창단의 마찰에 의해서 나간 것인가, 오 모 씨는 현재 단무장이고 조 모 씨는 전 단무장였습니다.
그러면 단원들이 단무장을 추천을 했거나 만들었을 때에는 그만큼 실력이 있고 리더에 대한 자질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니까 단원들이 선호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상임지휘자가 옴으로써 이 사람들이 사표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뭔가 의구심이 있으면 우리 부시장께서 단장이니까 불러서 이야기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실력 있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다시 오디션을 통해서 복귀해야 된다 그 말씀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 모 씨는 83년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 모 씨는 90년도에 입단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자료검토)
진희완 위원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5분발언 하고 난 뒤에 각 매스컴에서 또 부분적인 언론에서 “이 부분의 군산시 입장은 단호하다” 이렇게 표명을 했다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부시장께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저는 인터뷰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군산시 입장은 단호하다” 군산시 대표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했겠군요. 동료위원들이 어느 문제점이 있으니까 5분발언을 통해서 시정을 하여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사항들을 파악하지 않고 “군산시 입장은 단호하다” 왜,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군산대학교 총장에 입후보 했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되었다, 단지 해명에 이유가 거기 한구절밖에 없습니다. 총장 입후보 하고 다른 국회의원에 입후보 하고 어디 입후보 하면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이 명예 회복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오페라 “탁류”가 정산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됐습니다.
진희완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산이 되었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예. 됐습니다.
진희완 위원
언제부로 됐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자료검토)
진희완 위원
우리 행정감사 때까지는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행정감사 끝나고 정산 된 것입니까? 위원장님! 자료요구합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오페라 “탁류”에 대한 정산을 다 마쳤다는데 정산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지금 전 지휘자였고 또 이번에 인정된 김수길 교수의 재직기간을 보면 99년 2월 11일부터 2002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3년간 했죠?
부시장 송웅재
맞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때 당시는 대학교수라고 해서 이분을 선정했는가 몰라도 이분의 주소가 언제 군산시로 옮겨졌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군산시 미룡동 미룡주공 ×××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언제 옮겨졌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23일날 전입되었습니다. 이 분의 군산시 연고는 군산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라는 부분 한부분밖에 없습니다. 지휘자 선정할 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단원들 만나서 해결할 의지도 전혀 없었고 단지 조례에 부시장이 단장으로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영위원이 몇 명입니까?
부시장 송웅재
7명입니다.
진희완 위원
나머지 세분은 누구 누구 입니까? 부시장, 국장, 과장, 의원 한 분, 나머지 세 분은 누구 누구 입니까?
부시장 송웅재
조성돈 음악인, 김경선 군산대 교수, 신현길 지휘자,
진희완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우리 단장이신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예. 참석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자료를 보면 긴 시간동안 많은 의견들을 내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 운영위원회 회의 시간을 보면 약 두 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몇시간 안에 상임지휘자 선정을 하고 위촉장을 주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부시장 송웅재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한사람만 추천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1순위, 2순위 추천하면 좋겠다고 해서 추천을 해 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위촉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위촉시간은 언제 입니까? 언제 몇시 정도에 했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제 기억에는 당일날 5시에,
진희완 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면 15시부터 16시까지 했고 뒤에 자료를 보면 개최결과 보고를 16시부터 17시까지 하고 바로 위촉장을 주었다는 말씀이시죠?
부시장 송웅재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김수길 교수한테 통보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김수길 교수한테 위촉되었다고 언제 통보했습니까? 오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시장 송웅재
바로 가서 시장님 결심 받으면서 이렇게,
진희완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김수길 교수가 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부시장님! 다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위 개최를 하고 결과보고를 5시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김수길 교수 위촉장을 준 시간이 부시장께서는 5시라고 하셨죠?
부시장 송웅재
아니, 저희들이,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5시라고 했죠? 일단 대답만 하십시오.
부시장 송웅재
저희들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4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했고 끝나자마자 바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때 연락해서 5시경에 김수길 교수한테, 왜 그날 위촉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날 교향악단 지휘가 있었습니다. 신년음악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립합창단을 앞으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진희완 위원
시장님께 몇 시에 보고했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끝나자마자 바로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끝나자마자 4시에,
부시장 송웅재
예.
진희완 위원
지금 부시장님은 이렇게 써 있군요. 16시에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립합창단 지휘자 선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함” 이렇게 4시에 시작했는데 그러면 4시에 시장실에서도 얘기하고 운영위원회 개최시간에도 얘기하고 그랬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아니, 끝나고 가서 바로 말씀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희완 위원
끝나고 얘기한 시간이 4시라면서요? 그러면 4시가 안 맞지 않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정확하게,
진희완 위원
물론 정확한 기억은 안 나시겠죠. 그러면 회의개최 결과보고를 이 회의록상 보면 우리 부시장님, 그리고 조성돈 위원, 다시 부시장, 신현길 위원, 김경선 위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17시에 끝났습니다. 끝나는 17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시간을 본 위원이 최대한 늦추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시에 보고를 하고 17시에 끝나자마자 김수길 교수 위촉장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수길 교수한테 몇 시에 통보를 했습니까?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로 선정되었으니까 임명장을 수여하겠다고 몇 시에 통화했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러니까 제가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3시에서 4시까지, 여기에서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지만 4시까지 난상토론을 거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나면 바로 시장님한테 “1순위, 2순위 해서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시장님께서 교향악단 신년연주회가 있으니까 오늘 위촉장을 수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담당 과장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바로 오시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위촉장을 수여한 것입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고평곤 과장께서 연락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진희완 위원
몇 시에 연락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정확한 시간은 모르고,
진희완 위원
어디에서 연락했습니까? 핸드폰으로 연락했습니까? 연구실로 연락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핸드폰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진희완 위원
정확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김수길 교수 오라고 했습니까? 그때 당시 김수길 교수가,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제가 전화를 누구한테 물어보아서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때 당시 김수길 교수와 통화가 되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말씀 하여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이번에 합창단 지휘자로 선정되었으니까 오셔서 위촉장을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알았다고 하시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아니,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 됐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두 분이 복수추천 되었는데 1위로 올라가서 됐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승낙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저한테는 알았다고 온다고 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때 그분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어디쯤인가 분명히 물었을 것이고 여기 오실 수 있냐고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어디 있다고 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촉장을 만들었습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님!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핸드폰으로 했으면 김수길 교수 핸드폰 통화내력을 보면 군산시하고 통화한 내력이 다 나옵니다. 요즘은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아무튼 누구한테 분명히 물어보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부시장님! 우리 과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부시장 송웅재
예.
진희완 위원
5시에 끝났다고 해도 4시에 미리 사전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고 과장한테 통보를 했으니 이분 빨리 찾아서 연락하여 보아라, 5시에 위촉장 주었으니까 군산시에서 연락해서 그 시간이 최대한 잡아서 1시간입니다. 기자들 불러서 사진을 찍었으니까 그 시간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연락을 해서 일반 사람이 아무 소식을 접하지 않고 있다가 집에서 씻고, 아니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옷을 입고 나오는 시간까지 한시간 안 걸리겠습니까?
즉, 이 이야기는 사전에 어느 정도 테두리를 둘러놓고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하여 보세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이 좋아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수길 교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을 불러다가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않는다고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첫째 문제가 오페라 “탁류” 정산시에 문제점들, 즉 그 문제점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시작했는데 시민의 혈세가 이분 때문에 잠깐 유용이 되었습니다. 벌금 맞은 사실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 분을 다시 시립합창단의 상임지휘자를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볼 의향 없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런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좀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김수길 교수가 3년간 해오면서 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평가하기에 아주 잘 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여유를 주시고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것 보아서 저희들이 안 되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부시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물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간적 여유를 드렸다고 합시다. 이것이 정상화로 가고 합창단 전체가 화합이 되어서 잘 이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혈세를 유용한 분에게 다시한번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맡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맞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부시장 송웅재
오페라 “탁류”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저작권을 반납하도록 해서 김수길 교수가 사심없이 우리 군산시에 순수하게 이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탁류”도 공연할 당시에 저도 직접 가서 관람을 했습니다마는 군산시민뿐이 아니고 예술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되는 부분들은 물론 본인의 실수도 있겠지만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대학교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보장 원칙에 의해서 신분보장이 되었고 또 총장후보까지 입후보 해서 그래도 거의 차순위로 득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전부 검증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수길 교수의 의견도 나중에 기회 있으면 비공개로 들을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희완 위원
부시장님! 김수길 교수께서 총장 입후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1등 있고 2등 있고 3등이 있습니까? 오로지 당선된 사람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총장하고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수길 교수를 총장직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마세요. 대학 교수이고 그래서 모든 부분이 검증이 되었다, 사실 본 위원이 아는 사실도 이 자리에서는 속기록에 남으니까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80년도부터 상임지휘자 맡을 때까지 행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연구실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떠한 부분들에 불협화음이 많았었던가,
부시장 송웅재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동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 단장으로서 상임지휘자로 선정된 김수길 교수를 만나서 이런 문제들이 의회에서 있었다, 시의 전체적인 입장도 그렇고 또 의회의 전체적인 입장도 그렇고 시민들의 여론도 그러니까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시장 송웅재
제가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충고 그런 부분들을 김수길 교수를 제 방으로 부르던지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꼭 한번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시장 송웅재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한경봉 동료위원의 보충질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한 위원의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가 15시에서 16시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위촉장 수여를 17시 정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김수길 교수 이번에 상임지휘자 측근으로부터 사실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였느냐 하면 “시립합창단 지휘자 문제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 분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전날에 강 시장으로부터 이 시끄러운 시립합창단을 잠재울 사람은 김수길 교수밖에 없다” 라고 부탁을 받고 다음날 운영위원회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임명장 수여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다보니까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고 두번째로 항상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김수길 교수는 군산대학교 총장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얼마가 되었건 군산시의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후보로 출마를 하면 명예회복이 됩니까?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송웅재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일정 이상에 금고형을 언도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사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은 도덕적인 책임은 있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책임은 면탈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군산대학교 총장선거에 대해서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봤었습니다 .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김수길 교수는 총장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음으로 해서 명예회복이 되었다.” 이것이 운영위원회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군산대학교 총장선거는 여러 총장 후보들이 나왔었고, 복수추천이라고 합니까? 600여명이 투표를 해서 복수추천을 했습니다. 그때 김수길 교수님이 받은 표가 몇 표인지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수길 교수님께서 몇 표로 올라간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송웅재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1백몇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습니다. 이 총장선거에서 3명의 후보가 있으면 A라는 후보, B라는 후보, C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A라는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서 복수추천을 하다보니까 B라는 후보한테 가는 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600표 중에 100표 얻는 것이 많은 표를 득표한 것입니까? 상대방 견제하기 위해서 던진 표들이 그쪽으로 흘러갔는데 그런 과정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총장선거에서 많은 표를 득표했기 때문에, 그 많은 표가 1백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되었다 이런 발언은 좀 삼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거의 내막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명예회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식사를 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산대학교 총장선거 제도에 대해서 짧막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투표는 3차투표까지 있었는데 6명의 후보중에 1명이 3명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인지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 말씀 중에 오페라 “탁류” 저작권 반납시기가 언제입니까?
부시장 송웅재
(자료검토)
김성곤 위원
저작권을 반납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 의도는 알고 계시죠?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자료가 오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송웅재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오늘 회의 도중에 자료가 올라왔는데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회의록이라고 방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2003년 1월 9일날 15시부터 1시간 정도 회의를 했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그간 시립합창단의 문제가 많음. 수개월간 운영의 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의원님들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 애를 썼다.” 이렇게 회의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당선이후 지금까지 의회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시의원님들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애를 썼다고 하는데 우리 해당소관인 행정복지위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까? 합창단 정상화를 위하여 의견청취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시장 송웅재
그 부분은 이렇게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 10월 23일 의회 업무보고와 2002년 11월 29일 행정감사시에 의회에서 시립합창단 을 2002년 말까지 완전히 정상화를 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회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시의원들의 의견이라는 것은 우리 속기록에도 나옵니다. 지금 경제산업국으로 자리를 옮기신 고석주 전 국장님께서 “운영위원회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정상화를 12월말까지 하겠다.”라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전체 의원들의 의견은 잘못된 시립합창단의 운영을 바르게 하라고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부시장 송웅재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한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시의원들의 의견청취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없죠. 단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부시장님께서 “시의 입장은 시립합창단이 시민을 위한 합창단이어야 함” 했는데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부시장 송웅재
시민들로부터 시립합창단의 존립가치가 인정되고 좋은 연주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평가를 잘 받는 그런 합창단이 시민들의 합창단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성곤 위원
전체시민 대다수 여론이 시립합창단이 상임지휘자 선정과 관련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다 그렇게들 느끼고 있습니다.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세탁소에서 찾아온 검정 연미복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음악소리를 들려준다고 해서 이것이 시민을 위한 합창단입니까?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김수길 상임지휘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주 청렴하고 건실한 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송웅재
저는 김수길 상임지휘자와 그렇게 깊은 교류를 안 하여 보았습니다마는 그분의 이력으로 보면 서울대 음대를 나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군산대 음악대학장을 그동안에 맡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철저히 검증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합창단 임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양분된 논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평소에 우리 음악인들과 교류면에서 일부분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성곤 위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6·13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사무실 개소식을 알리는 그런 행사에서 음료수를 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80만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11월 14일날 광주고법에서 결정이 나기까지 발꿈치를 땅바닥에다 대고 군산시청을 왔다갔다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오페라 “탁류” 공연과 관련되어서 시 예산 1억 5,000만원 들어갔죠?
부시장 송웅재
예.
김성곤 위원
전북문예진흥기금에서 3,500만원 들어갔죠? 합이 1억 8,500만원입니다. 약 3,000여만원을 횡령했습니다. 재판부의 결과가 500만원의 벌금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짧막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웅재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적인 책임은 이분이 면탈을 했고 도덕적인 책임은 지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작년에 우리는 국무총리 임명과정에서 두번씩이나 부결되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부시장 송웅재
청문회에서는 사회적인 책임도 같이 묻는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 개인적 의견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넓은 시각에서 생각을 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웅재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누구든지 법에 심판을 받아서 명명백맥하게 면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도덕적 책임이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도덕적인 책임을 다 면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상임지휘자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카리스마’가 ‘개인관계로 친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문구 같은데 본 위원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회의록에 많이 남아 있는데 말미에 가면 “관사구입 검토” 이런 부분까지 써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상임지휘자 급여를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지난번에까지 62만 3,000원을 주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셔서 115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급여를 받는 사람은 출석시킬 수 있죠?
부시장 송웅재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김성곤 위원
그리고 저는 행정의 직급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상임지휘자 정도의 급이 5급 사무관 정도 되지 않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기본급에 5급사무관 1호봉인가 그렇게 기준을 삼았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 직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이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 송웅재
그러니까 의원규칙이라든가 잘 해주시고 저희들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마는 비공개라도 이분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앞으로 우리 합창단 정상화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법적인 문제를 그렇게 계속 강조하시면서 답변하시면 본 위원은 끝까지 우리 부시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얘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국민의 성원 속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을 강화한다는 그런 인수위원회 내부발표가 있었습니다.
꼭 이런 것들이 법적인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하여도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 두번씩이나 부결되었던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여 주시고 시민단체의 성명에 이어서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소리도 큰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집행부,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합창단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오늘 10시에 군산시립예술단을 걱정하는 음악인들이 기자회견한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 송웅재
방금 받았습니다.
고석강 위원
잠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는 자진 사퇴하여야 한다. 이번에 임명된 상임지휘자는 군산시 공금횡령으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더구나 군산시 전액지원으로 이루어진 오페라 ‘탁류’의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다 마지 못해 군산시에 넘겨주는 등 비상식적 행적을 보여주었다. 이에 우리는 본인 스스로가 사퇴를 하여 음악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이런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더구나 지휘자는 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인사를 스스로 관여하는 이러한 모순점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이번 사태로 자진사퇴 형식을 갖춰 합창단을 그만두게 된 전직 단무장인 오학성, 조경천 단원을 복귀시켜야 한다. 운영위원회 구성이 단원들의 의견이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구성되어 자연스런 통로가 막혀 생긴 사태라고 본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의 입장과 의회의 입장과 이분들의 입장이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음악을 사랑하는 군산시민들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해서 물러난 조경천 전 단무장은 1983년도에 위촉을 받아서 약 20여년간 시예술단에서 봉사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학성 단원도 90년도에 위촉을 해서 약 12년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에 봉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술단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조성돈 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흥기 씨는 철회표시를 했고 김용훈 씨는 한번 객원지휘를 하였고 김재석 씨가 객원지휘할 무렵에 마찰이 생겨 현재에 이르렀으니 단원과 객원지휘자의 쌍방 잘못이므로 합창단 단원들 중에 불협화음을 일으킨 문제있는 단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김재석 씨 명예회복을 위해 객원지휘 오디션 기회를 제공하고 그 후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조성돈 운영위원이 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조성돈 위원이 “운영위원들의 위상을 위해 운영위원들이 뽑은 김용훈 씨를 천거한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김경선 위원이 “군산대학 교수 중 김수길 교수를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수길 교수는 공모할 때 응모하지 않은 분이죠?
부시장 송웅재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응모하지 않은 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태가 왔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 부분은 우리 한경봉 위원 질의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용훈 교수 한 분을 제외하고 김재석 선생이나 최흥기 씨는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최흥기 씨는 사퇴하고 또 김재석 씨는 그러한 반목 때문에 객원지휘를 못했기 때문에 뒤에 부분은,
고석강 위원
알았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발언을 하셨느냐 하면, 부시장님 당연직 위원장이시죠?
부시장 송웅재
예.
고석강 위원
“김수길 학장의 ‘탁류’건에 관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총장 선거시 많은 표를 얻어 명예를 회복하였다. 위촉은 어떤 식으로 할까요?” 했는데 조성돈 위원이 “두 명의 추천인 중 적정한 분을 시에서 위촉했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위원들이 동의를 했고 위원장인 부시장께서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1순위에 김수길 교수, 2순위에 김용훈 교수를 복수추천 하여 시에 일임하는 것으로 상임지휘자 위촉 건은 의결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에 응모도 안 하신 김수길 교수를 1순위에 딱 위원장이 놓고 응모했던 분은 2순위에 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계획된 응모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복지환경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셔서 복수추천 후에 김용훈 지휘자가 선정이 안될 경우 그분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예술단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의미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날짜가 2002년 4월 8일이었던 것을 보면 고석주 국장이 발언하기를 “최흥기, 김용훈, 김재석 3분 정도 객원지휘를 시켜 검증절차를 거쳐 선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다른 사람도 포함시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선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됨.” “금번 응모한 분들과 응모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하여 합창단 지휘자를 선정하자고 의견이 모아졌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운영위원회 회의록만 보아도 시에서는 이미 김수길 씨를 지휘자로 내정을 해놓고 요식행위에 그치는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회의록 내용으로 보아서 누가 보더라도 공모에 응모하지 않은 사람을 추천해서 1순위에다 올려놓고 도덕성 문제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지금 전라북도에서 지방공무원 뽑는데 시험 안본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시험 보겠다고 원서도 안 낸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이런 행정행위가 마땅한 행위입니까?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정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여하신, 위촉장은 지금 시장 명의로 나가죠?
부시장 송웅재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시장님과 지휘자 함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부시장님이 단장입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위원회라든지 예술단에 당연직 위원장으로 계시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부시장 송웅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0여개 넘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위원장 하시는 것이 40여개 됩니까?
부시장 송웅재
예. 40개가 넘습니다. 48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부시장님께 묻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에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렇지 않습니다.
서동석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습니까? 안 깊습니까? 개인적으로 답변하여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깊지 않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께도 묻겠습니다. 과장님! 음악에 대한 조예 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깊지 않습니다.
서동석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성일 위원님 운영위원이시니까 묻겠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음악에 대한 조예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성일
깊지 않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대다수의 위원들이 음악에 대한 조예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여러번에 걸쳐서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새로 개편을 하던지 보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운영위원회를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본 위원이 부시장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40몇개의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수없이 나왔는데도 부시장님께서는 단한번도 단원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산시 현재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쭉 메모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동료의원님이 부시장님께 질의하고 부시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문제투성이 입니다. 그 자리에서 답을 하시다보니까 때로는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법적근거에도 보면 오디션을 해서 뽑겠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아까 답변중에 불과 10일 동안에 전부다 객원지휘를 해서 뽑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20명, 30명이 여기에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답을 쭉 하시고 보수가 적어서 지휘자가 사퇴를 했다, 예술인들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명예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탁류”에 관련된 얘기도 우리 위원님들이 수없이 물었습니다. “탁류”에 지원된 예산이 누가 낸 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부시장 송웅재
시비도 있고,
서동석 위원
시비라는 것이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부시장 송웅재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유용된 것은 누구의 돈입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것도 당연히 시비 또는 보조금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보조금인데 그 돈은 누가 만든 돈입니까?
부시장 송웅재
국민이 낸 돈입니다.
서동석 위원
시민이 낸 돈이죠? 그렇죠?
부시장 송웅재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시립합창단에 지원하는 모든 예산은 누구 돈입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것도 당연히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자꾸 묻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된 것은 어떤 이유로 되는 것입니까? 일단 확정 판결된 것은 법률적인 문제, 아까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법률적인 문제로 보았을 때 문제가 있어서 판결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도 시민의 돈이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군산시립예술합창단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부시장 송웅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한번 보시죠. 군산시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 제6조 6항을 부시장께서 읽어보아 주시죠.
부시장 송웅재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6조에 (단원해촉)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아주시죠.
부시장 송웅재
(단원해촉) 해서 “예술인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자”,
서동석 위원
6조 전체적으로 읽어 보아주십시오.
부시장 송웅재
“시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서동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부시장님께서 자꾸 도덕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총장이 예술인입니까?
부시장 송웅재
예술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서동석 위원
아니, 총장이라는 그 직책 자체가 예술인이냐는 것입니다.
부시장 송웅재
예술인은 아닙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는 예술인입니까? 아닙니까?
부시장 송웅재
예술인이 하도록 되어 있죠.
서동석 위원
아까 그와 같은 일들이 다 예술인으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일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총장하고 상임지휘자하고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부시장 송웅재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경우에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교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총장에 출마했다고 해서 명예회복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총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결격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출마했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자꾸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00만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에 보면 금고이상형 거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의미로 도덕적인 생각까지는 판단하셔야죠.
아까 본 위원이 총장이 예술인이냐 하고 물은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예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면 시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끝끝내 몰고 가시는 것이고 아까 마흔몇개의 위원장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전체 흐름을 보면 이미 이것은 확정된 일을 그냥 그 틀에 맞춘 것입니다. 우리 부시장 잘못이 아니고 확정된 일을 틀에 맞추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아까 제가 어떤 돈이냐고 물은 것은 그분에게 나가는 단돈 1원짜리 한 개도 그것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다 군산시청의 공무원도 다 보고 군산시민들이 본다는 생각을 하시고 잘못된 것은 군산시 시민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해서 법원으로부터 법률적인 판단을 받은 사람을 거기다 예술인의 범위가 되냐 안되냐, 법률적인 것이냐 아니냐 이런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두번째는 지금 이것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는데 부시장님 그동안에 아무 역할을, 아까 말씀대로 마흔몇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 안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시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일을 왜 그렇게 그냥 이 틀에 맞춘 것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까?
부시장님! 얼마나 많이 군산시에 계실지 공무원을 앞으로 얼마나 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직언도 하실 수 있는 부시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의 단장 하고 싶어서 했다면 제가 직언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어쩔 수 없이 위원장 단장이 되었으니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 직언하여 주시는 위원장이 되셔서 정말로 슬기롭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문제점을 도출시킨 분은 이제 내가 먼저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표를 내시고 정말로 좋은 사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상임지휘자를 한다고 어떻게 회의록에 남겨놓습니까? 카리스마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력있고 능력있고 군산시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상임지휘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록 보면 이 분은 아마 카리스마가 있는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사표를 내라고 부시장님 직언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잠시 보류하고 다음 보고 순서인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은 전년도와 동일한 업무보고는 요약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여성복지관장 김혜자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업무보고)
여성복지관
(이상 【별첨4-2】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부철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 위원
79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부자 가정 자녀지원에 11월달에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326명에 1억 4,500만원인데 그 숫자가 반절도 못되게 줄었습니다. 145명에 1억 1,4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저희가 원래는 국민기초수급자까지 모부자가정 자녀지원을 했는데 수급자들이 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수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만 지원합니다.
강태창 위원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은 왜 그대로 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12월달에 가내시 온 것으로 서 있고 인원은 복지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출할 때에는 저희 예산으로 지출합니다.
강태창 위원
인원만 남기고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됩니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예.
강태창 위원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 목욕을 위한 남자 자원봉사가 몇개팀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작년에 두개팀을 운영했는데 제일제당에서 올해 참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팀 하나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래서 두개팀 있던 것을 한개팀으로 줄였습니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예.
강태창 위원
그리고 76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전년도에 실시했던 추진계획 중에 호스피스 전문교육을 올해는 안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작년에 호스피스 교육을 40명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해놓고 그 분들을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호스피스 교육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강태창 위원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자원봉사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예.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성복지관도 고생하시는지 아는데 첫 업무보고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운동에 있는 모자원 자립원 그쪽으로 좀더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수 있는 풍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김정길
감사담당관 김정길입니다. 저희 감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이상 【별첨4-3】으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부철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곤 위원
2003년도에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길
예.
위원장 조부철
우리 김성곤 위원님께서 2003년도에 군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하여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정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안건
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국소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홍
보건소장 김제홍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열심히 일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업무보고)
총괄보고
(이상 【별첨4-4】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부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보건사업과장 고명수입니다.
저희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업무보고)
보건사업과
(이상 【별첨4-5】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부철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지금까지 동에서 취급하던 방역을 보건소에서 전부 관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그렇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연막,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연막소독 분무소독까지 전부 보건소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지난번부터 분무소독을 늘린다고 하던데 분무소독은 늘리지 않고, 연막은 사실 지금 차에 싣고 다니면서 품어보았자 효과가 없는 사항인데 자꾸 확대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전시효과만 바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안하여 주고 연막만 자꾸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연막은 문을 닫아놓고 있어야 효과가 있지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에서는 강해져서 더 잘 삽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본 위원이 7년 하면서 계속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보건소로 넘어가서 새벽에 했다 이것이죠. 그러면 구경도 못하고,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동지역의 방역소독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업무를 취급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님께서 해마다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연막보다는 분무소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개반으로 총 12명으로 나누어서 1개반에 해당지역 동에 아침하고 저녁은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고 해가 있을 때에는 분무소독 위주로 소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문무송 위원
분무소독을 해 가지고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어야지 연막소독은 오히려 강해져서 더 잘 삽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하여튼 올해만큼은 분무소독으로 한번 저희들이 열심히 하여 보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농어촌 한방순회진료를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방순회진료는 상하반기에 한다든지 해서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 청소년들이 마약하고 가스를 흡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속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고석강 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성인병 교실을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는 운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에는 대학병원이 없기 때문에 당뇨교실이라든지 비만, 고혈압 같은 교실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보건소에서 가져주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매년 약장사들이 농어촌 지역에 들어오는데 언제 오느냐 하면 구정 지나고 15일정도 있으면 옵니다. 그 다음에 추석 지나서 15일 정도 있으면 옵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 자손들이 와서 용돈 주고 간 것 15일 있으면 수금하러 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에 추곡수매 뒤 이런 때에 옵니다. 이것이 오면 어느 동네 누구네 집 창고를 빌린다든지 하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준비도 안되고 첫째는 신빙성이 안 가는 보조식품을 가져와서 특별한 효능이 있는 약처럼 선전해서 20배, 30배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싸디싼 플라스틱이라든지 휴지를 선물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미안해서 안 살 수 없게끔 만들어서 농촌경기를 휘말려 갑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확인해서 집중 단속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본 위원도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메모하여 놓았는데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보건소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무자격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행위와 강매행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고 위원님 말씀대로 강매는 아니고 미안해서 살 수밖에 없게끔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무자격자에 대한 의약품하고 또 그런데에서 장사를 하면 소방법도 걸립니다. 소방서하고 연계를 하고 시에 관련부서와 연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보면 사업자등록 그럴듯하게 하고 의약품특허 강조해가면서 젊은 사람들은 못 오게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 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서하고 면사무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유히 한 석달동안 엄청난 돈을 쓸어갔습니다. 날마다 버스, 봉고차 2대 해서 지역을 밤마다 모시고 다니면서 플라스틱 하나씩 휴지 한묶음씩 주는 그런 것들이 시골에 지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역경제를 죽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보건상태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안되면 우리 관내 소방서하고 연계해서라도 우리 군산 지역에는 그러한 것들이 발들이지 못하게 강력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도 고 위원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한방순회진료를 떡까지 해 가지고 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그런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도소에 60명인데 보통 매일 오는 수준밖에 안 옵니다. 작년에 보면 저희 의원들한테까지 통보를 하여 주고 했는데 가기 전에 미리 경노회장, 총무, 부회장 정도는 연락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한방진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노인분들의 공통적인 것이 치아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초등학교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전문적으로 다양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노인들의 풍치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손보아줄 수 있는 것까지 병행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우리 보건소가 뜻 있는 사업이 될 것 같다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질의가 아니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더 열심히 하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군산에는 휴론유출 사건이라든지 홍보산업 문제,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했던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건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시민여론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여론을 다시 환기시키고 신뢰가 가는 시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적인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방역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몸소 피부로 느끼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령 불신감을 갖고 있는 이런 주민들에게도 접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뢰를 되찾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의 역할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클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 수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착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한방진료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방뿐만 아니라 치아나 안경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03년 올 한해는 사업도 많이 만드셨는데 올해 전라북도가 전국체전을 하게 되어 있죠?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봄이 돌아오면 벚꽃잔치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전국체전 할 때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는데 보다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하고 위생시설을 할 때 관련부서인 환경위생과라든가 이런 과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관광객들의 인상이 찌뿌려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총무과에서 군산시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증가 대책이 있었습니다. 군산시로 이전하면 무료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우리시의 첫 이미지입니다. 첫번째 초청해서 온 곳이 보건소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저는 김제홍 소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즈음 보건소가 항간에 안 좋은 루머들이 계속 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제홍
글쎄, 무슨 내용이십니까?
한경봉 위원
특정인에 대한 좋지 않은 루머들이 계속 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위원장 조부철
소장님께서 못알아들으셨으니까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보건직 공무원들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고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보건소장 김제홍
그것은 정원관리상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 걸린다는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적체되고 누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이 항간에서 들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에서 자꾸 안 좋은 루머들이 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가 신뢰감을 잃습니다.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고 또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아무튼 그런 루머들이 있는데 그 루머들을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정말 그것이 음해성 루머다 그러면 분명히 발언자를 색출해서 처벌해주셔서 다시는 보건소에 대한 그런 소문들이 시중에 돌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의무과장 백종현입니다.
의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업무보고)
의무과
(이상 【별첨4-6】으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부철
의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과장님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 운영 하겠습니다.” “관리교육 하겠습니다.” 다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2003년도 들어오면서 추진계획을 다 짰을 것 아닙니까? 일단 큰 타이틀만 짜놓고 아직 시작은 안 했죠?
의무과장 백종현
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진희완 위원
추진일정 나왔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구체적으로는 도와 협의해서,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부분이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엄청난 박수와 갈채를 받을 것입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과에서 어느정도 추진일정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고 지나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다 세밀한 세부일정을 짜가지고 위원들께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께서 나름대로 관련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서 추진일정을 짜놓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그 부분에 신경 써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센터라든지 기관이 몇군데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정신관련 기관만 저희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정신보건센터, 희망의 쉼터, 사랑의 그루터기 세군데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서동석 위원
세군데에 얼마 나갑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정신보건센터에는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희망의 쉼터에는 6,000만원 정도, 희망의 그루터기에는 3,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곳에 한달에 몇번 정도 방문합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정신보건센터는 월 1회 이상 방문하고 있고 희망의 쉼터와 그루터기는 분기별로 지도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다 매달 지로로 돈을 넣어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정말로 어두운 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가진 자가, 가졌다라는 의미는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ARS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적재적소에 안 쓰여집니다.
그래서 불신이 우리사회를 나쁘게 만들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에 머무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원되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한푼 한푼 모아진 세금입니다. 정말로 이런 돈들이 그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 한달에 한번 가고 분기에 한번 간다고 하셨는데 자주 가십시오.
의무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제가 틀림없이 확인도 하겠습니다. 자주 가셔서 정말로 군산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누수되지 않고 쓰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수용되는 인원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죄 짓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죄 짓는 것이고 서동석도 죄 짓는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죄 짓는 일이니까 죄 짓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저 사람들 예산 많이 주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월 1번을 일주일에 1번, 또 분기별로 가는 것은 2주일에 1번 가셔서 현장을 출근하실 때 들리시든지 퇴근하실 때 들리시던지 책임감을 가지고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년이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본 위원이 1년 내내 지켜 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의무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방금 진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3년도 업무추진계획 세부적인 계획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업무보고가 일정상 빨라서 그런데 도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명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거해서 2월중에 세부적으로 짜고 일정까지 짜는 업무보고서가 또 나옵니다. 그때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농어촌 한방진료 결과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신 것 보다 더욱더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이어서 하시죠.
위원장 조부철
아까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저희가 오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가졌는데 상임지휘자 선정과정, 그리고 도덕성 문제, 이후에 대안제시로 선 사퇴 후 조례개정 이러한 문제들을 폭넓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집약해서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준비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군산 시립예술단 지휘자 건에 대하여 김성곤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김성곤 위원
그 성명서를 내는 주체가 군산시의회가 아닌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또 잘못 전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강태창 위원
김성곤 위원님의 발의에 동의하고 아까 저희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퇴, 조례개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저희 위원들이 성명서 발표도 하고 상의한 대로 그 기간을 여기에서 논의해서 유예기간을 두고 그 안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정하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기간은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어쨌든 접촉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복지환경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묻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을 어느 정도 주어야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해소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두어달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간담회 때 하루 이틀사이에 말씀이 위원님들한테 나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기관하고 그 입장들도 한번 생각해 주셔서 2월 한달 정도는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서동석 위원
국장님!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장장 몇시간입니까? 6시간동안 마라톤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내지는 지금까지 우리 행정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정말로 많은 시민의 소리를 듣고 고민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오전 내내 말씀하신 선사퇴, 조례개정 문제, 그 다음에 행정행위에 관련한 문제들은 그 기간동안 정말로 매끄럽게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의하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주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명쾌한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주로 3가지를 지적하여 주셨는데 지휘자 선 사퇴, 조례개정, 조례개정은 다음 회기 때까지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그안에라도 검토를 하여 보고 지휘자 사퇴문제는 서로 흠집이 없는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기관이나 심사숙고 해서 위원님들 뜻에 따르는데 최선을 다 하여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동료위원님 생각과 본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월말까지 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하고 최종적으로 본위원이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그래도 우리 시립예술단의 단장님이신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우리 시립예술단 단장님이신 우리 부시장님도 생각이 동일한지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송웅재
단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 고충어린 의견 전폭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본인도 한번 만나보아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슬기롭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시장님께 진언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
오전에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김수길 지휘자하고 강근호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강근호 시장께서는 연가중이시고 또 김수길 지휘자는 와서 혼자 답변하는 것이 어떤 해명의 기회를 줄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하고 말았는데 저희가 75회 임시회 개회 때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까지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과연 회의중에 연가를 내도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명서에 그러한 부분이 꼭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지적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논의하고 이 시립합창단 건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동료 위원들께서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문제를 여러 각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전자에 단장이신 부시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얻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라도 본인이 어느 위원회의 단장이나 이런 장을 맡았을 때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송웅재
명심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우리시에 어느 부분이라도 서로 분열된 부분은 의원뿐 아니라 시장, 부시장, 국 과장 또 군산시의 관계 되는 공무원들이 다 합해서 그 사람들하고 어느 일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이야기 해서 고충을 듣고 거기의 해결방안이 무엇인가 서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앞으로 그런 자세로 항상 시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니까 우리 부시장님, 과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또 대화를 항상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부시장 송웅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상임지휘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추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예기간을 2월까지 주면 상임지휘자를 선사퇴 요구를 하시고 두번째로 군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는 다음 임시회에 개정하도록 하고 세번째 내분의 사태로 사퇴한 사람 복귀 문제, 네번째 행정복지위원회 명의로 성명서를 발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부시장님은 우리 군산시와 군산시의회가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도록 잘 이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송웅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웅재
감사합니다.
(부시장 퇴장)
위원장 조부철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차이나타운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에도 사람중심의 개발을 강조했는데 전북일보를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 선린동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공청회 때 참석을 하여 보니까 토지주들의 소유권 문제 그 다음에 더 큰 원인은 화교가 배격이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이 발표를 하더군요. 결과가 지금 나왔죠? 그때 대상지가 네군데였는데 어느 곳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때 당시 2안으로써 영화동, 장미동, 내항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성곤 위원
용역발표 보고회를 월요일날 갖기로 했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김성곤 위원
월요일날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것을 자연스럽게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화교나 이런 분들에게도 세제나 복지혜택 등을 평등하게 같은 조건으로 주었더라면 더 큰 효과가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공적으로 이루어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느낄 때에는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타운이 아닌 일본인, 미국인 이렇게 종합문화관광단지 개발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맞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러면 이후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오성대제 통합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분을 모셔놓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아까 업무보고상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양측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 대표들을 모셔서 여기에서 연말까지 끝내라고 한 후로부터는 양측에서 서로 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측에서 통합의 의지는 분명히 갖추어놓고 현재 내부적으로 위원장 문제라든지 또 재례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쪽에 빨리 성사를 시켜 달라고 수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편에 서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명칭문제는 정통성 있는 제전위원회가 예전부터 왔던 명칭이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한경봉 위원
제전위원회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위원장 문제를 놓고 양측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측에서는 이복웅 문화원장과 신재현 선생님과 공동위원장으로 하자 하니까 지금 제전위원회측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양측에 이사들을 모아놓고 투표로써 결정을 하자 했는데 지금 문화원측에서 답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밝혀둔 사실이지만 제전위원회가 10여년간 오성대제를 이끌어왔었고 정통성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재례위원회는 어떤 시장의 압력에 의해서 시의 압력에 의해서 새로 형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당연히 주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그때 그렇게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성제전위원회에 주던가 아니면, 위원장 문제는 그쪽에서 제시했듯이 공동위원장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전위원회에다 힘을 싣어주든지 아니면 양측에 똑같은 이사들을 선발해서 투표로써 결정해서 빠른 시간 내에 봉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1쪽에 보면 관광객 유치 홍보계획이 1일차 철새도래지부터 시작해서 2일차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관광객이 철새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10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한경봉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들은 사실 철새도래지에 가서 철새를 못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테마로써 군산시의 역사다 그러면 최호장군 유적지, 채만식문학관 이런 식으로 국보급 있는 문화재를 쭉 테마형으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자연관광이다 그러면 고군산열도라든가 어떠한 이러한 계획들을 잡고, 그 다음에 군산의 산업시설이다 그러면 대우자동차를 간다든지 기아특수강을 간다든지 이러한 체계적인, 또 군산에 특산품인 꽃게장을 제작과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테마형관광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안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 문화관광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분 안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이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청내에서 공모를 해서 어떤 시상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좀더 좋은 아이템들을 모을 수 있는 시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유람선 선착장 문제입니다. 저희가 유람선을 타고 지금 선유도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1시간 정도,
한경봉 위원
1시간 더 걸리는 것 같은데요. 선유도까지 유람선 타고 나가는데 1시간 걸립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도서를 도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한경봉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람선 선착장의 문제가 뭐냐하면 내항에서 외항까지 나가는데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군산의 지저분한 뒷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외항까지 나가는 뒷모습만 보여주는데 30분입니다. 여기에서 장자도를 간다든가 선유도를 간다든가 무슨 도를 보는 것의 실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선착장을 비응도 정도로 옮기게 되면 아주 깨끗한 바다와 수려한 경관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내항의 구정물부터 시작해서 군산에 보여주기 싫은 뒷모습을 보면서 30분을 가야 되는 그런 것을 개선하실 의지가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이 관계는 회사측하고 저희시하고 공동연구를 해서 별도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검토를 하셔서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관광객들한테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이나타운을 조성해서 외국사람을 관광객으로 받으려는 것입니까? 한국사람들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서 관광을 단지화하겠다는 것인데 차이나타운 중국사람인지 한국사람들에게 구경을 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외국인을 상대로 했을 때 차이나타운에 와서 먹거리도 하고 살거리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물론 내국인도 배제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그분들이 와 가지고 장사를 한다든지 또 한국사람하고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차이나타운 조성이 나왔는데 현재 용역과제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한 곳은 대부분이 실패작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의 실패를 않기 위해서는 다목적으로 일본풍이라든지 미국풍이라든지 중국풍이라든지 혼합적으로 뉴타운방식으로 가야 한다, 영화동쪽의 건물에다 외벽 칠하고 리모델링 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된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앞으로 북해나 상해, 곤산, 청도, 신포동 이런 데에서 우리하고 자매결연 쪽으로 나오고 대련 같은 곳에서 서로 교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목적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서동석 위원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은 중국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실질적으로 저희는 자유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저희들 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같으면 “너 여기 와서 장사 해” 하지만 그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차이나타운을 만들어놓고 조성을 해놓다보면 우리가 일부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우리 내부 도 여기에 237명이 있으니까 중국인을 갖다가 거기에 유치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중국물품을 팔게 해서 교역을 한다든가 그렇게,
서동석 위원
그러면 유치를 하는 것은 집을 사줄 계획이십니까? 집의 수리를 해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이나타운 조성해놓고 집을 사주든지 그 사람들 세를 내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기본계획에 여기는 상가지구, 여기는 주차장 지구 이런 식으로,
서동석 위원
이정표만 하나씩 붙여주려고 합니까? 여기는 상가지역인데 상가지역을 시에서 사서 상가를 만들어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손짓) 이만하게 여기는 차이나타운, 상가지역 이렇게 해줄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아니, 그 보다도 지금 현재 내항쪽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조성지구 말하자면,
서동석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서동석 위원
말도 안되는 말씀 그만 하세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중심의 타운 이렇게 자연스러운 타운이 형성됐을 때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든지 세제를 지원해준다든지 그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준다든지 이것이 타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그러니까 우선 여건조성을 하여 놓고,
서동석 위원
여건이라는 것은 집을 사 줄 것입니까? 도로에다 이정표를 붙여줄 것입니까? 어떤 여건을 조성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상가는 상가, 주택이면 주택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서동석 위원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집을 새로 짓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내항쪽에는 완전히 새로운 거리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자, 거리를 조성하려면 여기를 아메리카타운이라고 한다, 차이나타운이라고 한다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거리를 조성하고 집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짓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일단은 기본계획에 틀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우선 그때 당시 계획 보고할 때 약 108억원이 소요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무엇을 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차이나타운 조성하는데,
서동석 위원
조성하는데 무엇을 하는데 108억원이 들어갑니까? 집을 짓는데요, 집을 사주는데, 전세를 내주는데, 집을 수리하여 주는데, 집을 차이나타운에 맞추어서 어떻게 해주는데, 어떤 것 하는데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집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할 경우, 그렇지 않으면 정비해야 할 경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때 당시 대충 윤곽잡은 것이,
서동석 위원
집을 부수고 지어주면 누가 거기에서 사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상가를 누가 운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런 조건을 우리가 부여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혜택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중국물품을 팔게 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난 1월 14일날 시민공청회 했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서동석 위원
우리 군산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27만 5,000명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그날 공청회 몇 명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전체적으로 70여명 왔습니다. 70여명 왔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약 42명,
서동석 위원
전체 공청회 참석한 사람이 40몇명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서동석 위원
시민공청회라는 말이 27만 5,000명 되는 곳에서 40명 정도 와서 시민공청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다른 지역은 관심이 없으니까 참여를 안한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공문을 읍면동에 전부 발송을 했고 참여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당초 4개 지구를 예상을 해서 과제가 나가서 제2안이 가장 유리하다는 쪽으로 흘러나오니까 거기에 관심있는 영화동쪽 월명동쪽 주민들만 와서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만큼 많은 돈을 들였으면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거의 얼마 입니까?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우선 전체계획은 끝날 때까지 108억원이 들어갑니다.
서동석 위원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군산시민 전체를 상대로 공청회를 했는데 40명 왔습니다. 아까 용역에서도 우리나라 대다수가 전체적으로 다 실패작입니다. 인정합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속기록에 납깁시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그렇기 때문에 용역팀들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차이나타운을 다 다녔왔고 또 중국까지 다녀와서 과연 잘못되면 다른 데와 같이 실패할 소지가 있다 해서 거기에 상당히,
서동석 위원
중국에 지금 코리안타운이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중국을 왜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아메리카타운을 만드는데,
서동석 위원
우리 한국에 차이나타운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을 많이 만들었는데 갔다와보니까 다 잘못된 것입니다. 중국에 코리안타운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보면 LA한인타운, LA차이나타운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자연발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단화 살다보면 그 지역을 타운으로 정해서 행정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장치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운입니다. 이태원도 아메리카타운이 아닙니다. 많은 미국사람들이 드나들고 물건을 사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도 아메리카타운이 아니고 이태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국사람도 없는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주무과장님이니까 한번 정도는 “안됩니다”라고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 같으면 이 돈으로 여기에다 쿵후 체육관을 하나 지어놓아서 중국사람들이 와서 우리 쿵후 체육관이 있구나, 가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중국사람들이 사 먹으러 와 가지고 거기에서 운동도 하는 이런 타당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해야지 이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시민의 돈 아닙니까? 왜 안되는 일을 말 한마디 못하고 자꾸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국풍의 절을 하나 지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야지 상가 누가 지어서 운영할 것입니까? 답변하여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월요일날 다시 의회에서 용역보고를 하니까 그때 구체적인 것은 논의하기로 하죠. 이것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다 실패작으로 나와서 제가 여기에서 명쾌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동석 위원
느닷없이 무슨 차이나타운으로 가다가 외국인관광단지로 한다는 것입니까? 외국인관광단지는 그런 것을 단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물건을 사고 쇼핑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딱 하나, 영동을 외국인 쇼핑단지로 해 가지고 외국상품 진열하고 파는 것은 또 말이 됩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 하자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제가 말씀 올릴까요?
서동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문화관광과장이 말씀하신 외국인단지라고 한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금 저도 중간보고회 공청회 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가 많이 되고 연구용역팀에서 열심히 사례 같은 것을 해서 상당히 거기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대로 지금까지 인위적으로 해서는 성공한 곳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에 시장님 의견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이나타운으로하려고 했는데 군산은 역사적으로 중국도 있고 일본, 그 다음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뉴타운방식으로 선회를 해서 갑자기 용역을 다른 쪽에 오다를 주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봐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하고 신중하게 사업을, 지금 예산은 10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10억원 정도가 금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3,6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결과가 1월 29일이면 납품이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어떠한 타운을 만들어서 군산의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반대를 하실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군산시민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발생적이지 않고 인위적인 행위 자체는 항상 문제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사람들이 우리를 36년간 지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치욕의 역사잔재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페니스타운 있는 곳 있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서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화교들한테도 안 물어보셨습니다. 본 위원은 화교들한테 많이 물어보았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같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군산시는 직언 하나 하는 사람 없이 그것을 부득부득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이 누구 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군산에 피와 같은 혈세라는 생각을 왜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용역을 줘가지고 실제로 탐방도 하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유출되고 중국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쫓아낸 경우 밖에 안됩니다. 토지소유권 가지고 너무 한계를 줘서 중국사람 다 추방시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군산에 중국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사해 보니까 남아있는 가구가 48가구에 237명 정도 있는데 저희들도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선회하게 된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사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식으로 해서 이것이 과연 될 때에는 저희들도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미성동에 나가 있는 타운을 유입하는 안, 일단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월요일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사례까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느닷없이 차이나타운하고 왜 미성동에 타운을 인수하는 그런 계획이 나오냐는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염려를 한 사항이라 그런 의견 제시를,
서동석 위원
그런 연구를 하지 마시고 아예 소림원 절을 하나 지어서 쿵후를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그런 점도 월요일날 의견을 주시면 다각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번복을 하셔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화교들을 배격해서 실패원인이 나타났듯이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개발에서부터 그나마 40여세대 200여분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공청회의 제목을 시민공청회로 붙인다면 끝나기 전에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그때 자리에 계셨죠? 40여분들이 오셨지만 그분들의 관심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과연 개발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분들이 주로 오셨고 세번째로 질의를 했던 영화동 주민 김영섭씨의 질문내용이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30년동안 영화동에서 줄곧 살아왔고 지금도 거기 살고 있는데 그분의 말씀은 주요시설들이 다 이사를 했다, 예를 들자면 시청, 법원, 의료원, 상공회의소 등 이런 주요시설들이 다 이사를 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그러다보니까 불꺼진 영화동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이것이 개발된다면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도심공동화현상이 없어질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시간반 동안 그 공청회에 참석하면서 김영섭 주민의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화교를 개발단계에서부터 배격하지 마시고 논의자체에서부터 그분들과 함께 하고 김영섭 주민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전체시민들의 공통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일이 많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8쪽입니다.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란이 있는데 우리 군산에는 18점의 문화재가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한 곳만 중심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원병 가옥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 전에 가보고 요즈음에는 안 가봤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전에는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강태창 위원
찾아가기가 쉽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간판을 제작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로,
강태창 위원
어디에다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때 성산면사무소 앞에 것 하고 저쪽에서는 개정쪽에서 오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태창 위원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금년 예산으로,
강태창 위원
지금 거기 지정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자료검토)
강태창 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찾아가는데 통로가 여러 군데입니다. 주소만 가지고는 못찾아가고 물어보고 물어보다 안되어서 성산면사무소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아서 가봤습니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고입니다. 사진을 찍었지만 제가 안 보이겠습니다. 다음에는 비디오를 찍어서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가서 보면 돈 몇푼 안 들여도 되는 창호지가 성한 것이 없습니다. 구멍이 뻥뻥뻥 나 있습니다. 건물 뼈대는 좋습니다. 구멍이 뻥뻥뻥 나 있고 마룻바닥에는 내버리려고 내놓은 싱크대 등 잡동사니가 수두룩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그 위에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 같은데는 바람 불고 추운 날인데도 문조차 누가 닫아놓지 않아서 바람에 덜컹거리고 있는 그러한 문화재 관리를 보면서, 본 위원이 채원병 가옥을 갔을 때에는 아름다웠습니다. 얼마든지 이것을 큰 돈 안 들이고 청소만 하더라도 좋은 자원으로 활용할텐데 이렇게 관리하는 구나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가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장 지금 몇년 된지 알아본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정된 가옥 같으면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지 지금 몇년이 되었는데도 안내판 하나 않고 해마다 보면 효율적으로 보전관리 한다고 업무보고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본 위원이 가본 곳이 채원병 가옥하고 군산세관 건물입니다. 군산세관 건물은 아예 자물통이 잠겨 있습니다. 수위실에 양해를 구해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부가 어떻게 생겼느냐 탁구대가 2개가 있고 탁구공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벽에다 큰 못 박아서 그물을 이쪽저쪽으로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뒷문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청소하고 관리 하면 이것은 정말로 훌륭하고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싶은데 지정만 해 놓고 군산시에서는 부서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위실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학자, 교수, 학생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뒤 보고는 다 실망하고 정면에서 사진만 찍고 간다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관리관리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과 국장님이 한번 가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적한 것들 다음에 회의 때 안되면 본 위원이 비디오를 찍어서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61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코스가 단조롭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향토사학자 김중규 씨가 와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강태창 위원
김중규 씨가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이 쓴 저서 “사라진 백강, 기벌포, 그리고 성곽대를 찾아서” 거기를 읽어보면 우리 군산이 성곽도시였습니다. 임피라든지 상평, 옥서 그런데는 지금도 성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흔적과 자료와 표시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곽들을 관광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이라도 생각하여 보시고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가 한번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아직 성곽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5군데 정도는 검토해서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김중규 씨에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하여 보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군산세관이나 채원병 가옥을 볼 때 관리를 잘하면 얼마든지 드라마나 영화촬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일제 정비를 한번 하여야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공원녹지과장으로 고생하시다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문화관광과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채만식 문학상은 채만식문학상에 대한 조례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채만식문학상을 추진하겠다고 한 의지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 관계는 운영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상을 줄 사람들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출신 문인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이니까 그분에 대해서 문학상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문화원장님하고 이세현 교수님하고 나오셔서 “12월 안에 합의를 도출해서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징후가 안 보이고 조건부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과장님이 전망하실 때 금년에는 오성대제 행사를 못 지낼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지금 현재 양쪽 위원회에다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경봉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사항을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석강 위원
3월초가 될지 2월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의회 때 틀림없이 이세현 교수님하고 문화원장님하고 출석요구를 할테니까 그 안에 문화관광과하고 과장님하고 수시로 그분들하고 연락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주요 관광문화재라든지 이런데에 대한 안내이정표가 부족하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군산을 찾는 분들에게 군산에 이런 것이 있구나, 저런 것이 있구나 하고 오면 바로 찾아가기 쉽도록 추진을 신학기 전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알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 다음에 진포문화원 진포팀을 다 방출했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방출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스스로 나갔습니다.
고석강 위원
시에서는 있으라고 했는데 나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아니, 그 보다도 거기를 원래 문화원측에서 관리를 했는데 문화원측에서 말하자면 분원이다 해 가지고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11월 초순인가 거기에서 나가겠다고,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풍물연습도 하고 또 서예도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학팀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비우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고서가 한장도 안 올라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거기는 우리가 쓰지 않기 때문에 재산관리가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진포문화원으로 쓰던 건물을 폐쇄시키고 재산관리계로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 얘기입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내보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저희들이 내보내고 해체하고 그런 것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스스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아니, 시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스스로 풍물이고 뭐고 다른데 알아보아서 할테니까 나간다고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아니, 우리가 사전에 비워라 뭐라 안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들이 금호2차 아파트 지하상가로 갔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지하상가로 간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 참 이상합니다. 시에서 나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들이 세 얻어서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그 관계는 원래 우리가 문화원측에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고석강 위원
아니, 거기도 우리 과장님 관계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나간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나가라고 안 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자세히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저희 문화관광과장도 온지가 4,5개월밖에 안되어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아니요. 저 와서 나갔습니다.
(장내웃음)
당초에는 말썽이 많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음주하고 담배 피우고 상당히 불량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수리하려고까지 해봤는데 수리해서는 쓸모가 없다, 수리해 가지고 국악원으로 쓰려고 해보았는데 리모델링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대책이 없이 놓아두었는데 그분들이, 그분들이 원래 거기에다 정식계약 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죠?
고석강 위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제가 물어보았는데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장내웃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거기가 군산문화원하고 잠정적으로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가 모르지만 그 사항이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고석강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왜냐하면 문화원하고 얘기가 되어서 자기네들끼리 위탁을 주기 때문에,
고석강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 추석 때 풍물패를 저희 옥서면에 불러서 기관도 돌고 비행장 앞에서 한번 두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포문화원하고 군산문화원하고 알력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번 구정 보름에 한번 행사를 하자 했는데 군산문화원 사무국장 하시는 분하고 진포문화원 간사인가 사무국장인가 그분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만하게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같이 와서 15일날 행사하는 것을 협의하고 갔는데 진포문화원에 건물을 쓰고 있을 때에는 알력이 있고 지금은 쫓아냈는데 어떻게 사이좋게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는가 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로 위탁을 주고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가로 남아 있다고 해서 문화원에서 안 쓰려면 회계과에 넘겨줘라 해서 넘겼습니다.
고석강 위원
거기 진포문화원을 쓰면서 무슨 시행상에 쓰는데 문제가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와서 좋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도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친목을 다지고 연습을 하는 장소인데 문화원하고 알력이 생겨서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우리 문화원장님이 그야말로 카리스마가 있는 분 같고 또 우리 시장님은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원에 오늘 연락을 주세요. 다음 의회 때에는 의회스케줄이 잡히면 문화원장님은 꼭 출석요구가 나가니까 참석할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고 오성대제 문제, 그 다음에 진포문화원 문제 와서 해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그 다음에 시립예술단에 합창단이 43명이고 교향악단이 60명인데 43명중에 상임이 27명이고 객원이 16명입니다. 교향악단은 60명중에 47명이 상임이고 13명이 객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도 상임이 너무 많습니다. 상임이 많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도립국악원 사태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고석강 위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상임은 되도록 줄이고 객원을 많이 쓰셔서 도립국악원 같은 사태가 군산에 오지 않도록 대비를 하여 주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고석강 위원
특히 국·과장님들이 업무보고나 감사 때 오시면 그때그때 때우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는데 이번 4대의원님들 보니까 성향이 끈질긴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저 2대 때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그 문제 하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하니까 그냥 일과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에서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하시고 추진하셔서 다음에 질문할 때에는 좀더 나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홍
출석공무원(8명)
부시장 송웅재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제홍 감사담당관 김정길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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