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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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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03년 01월 23일

의사일정

1.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나.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나.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세무과장 김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세무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업무보고)
세무과
(이상 【별첨3-1】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부철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76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산은 있는데 체납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료에 나온 대로 어떤 행정처분이라든지 공매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몇 차례 독촉장을 보냅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저희가 1년에 약 4회 정도 일제체납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간 후에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년에 3번 정도의 독촉장을 보낸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예.
고석강 위원
그래서 3번 정도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처분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지금 행정처분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도 전부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우리시에서 징수담당 공무원들이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상담해본 일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고 있고 세액이 적은 분들은 방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렇죠. 세액이 작은 분들까지 일일이 만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테니까, 고액체납자들이 지금 공적부상에 또 아니면 다른 정보채널로 해서 재산은 있는데 안 내시는 분들은 시에서 은행조회도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예.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은행에 예금잔고가 있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있는데 체납을 한다면 방문을 해서 조세행정에 협조해 주십사 하고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체납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다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놓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처분했을 때 실익이 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도 하고 있고 그런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체납을 하게 되면 연체료가 붙지 않습니까? 연체료가 기간별로 틀립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예. 기간별로 틀립니다.
고석강 위원
체납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마련해서 그분들의 사업장을 방문한다든지 자택을 방문해서 설득하고 협조해주십사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보면 자금의 경영적관리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자금의 분배관리가 어떤선이 적정선입니까? 우리가 시청에 들어와 있는 금융기관에 하죠?
세무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율을 물론 제일 좋은데에 해서 수익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저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평균 700억원 내지 800억원을 항상 평균잔액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수급계획서에 의해서 필요한 자금은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자금은 우리가 고율이자로 항상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2달동안 걷어들이는 세금의 수입을 예상해서 가장 늦게 쓸 수 있는 자금하고 3개월 후에 쓸 자금, 6개월 후에 쓸 자금 전부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자금계획수급서가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평잔 7~800억원 정도가 시금고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시금고는 지금 2개기관입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예.
고석강 위원
이율이 2개 기관 똑같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전북은행이 조금 높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회계 자금을 전북은행에다 예치를 할 수 없고 특별회계 자금은 전북은행에 예치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율차이가 경미합니다마는 약간 0.12%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농협에 금리를 맞추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은행마다 고시금리가 있어서 그 금리 이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석강 위원
고액체납자 명단을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죠?
세무과장 김형근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업무보고 때 보다 체납징수액이 약 22억원이 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예. 21억 7,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진희완 위원
약 22억원이군요. 이것이 2002년말로 해서 지금 실적들이 나온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2002년말 징수실적이 몇%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85% 정도 됩니다.
진희완 위원
과장께서 지난 2002년 추진실적에 보면 징수목표를 96% 이상 잡아서 총력을 다해서 징수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죠?
세무과장 김형근
지금 목표는,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그렇게 잡으셨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예.
진희완 위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군요?
세무과장 김형근
목표는 예산상의 목표이고 저희가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실적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목표는 달성이 됐습니다. 100% 달성했고,
진희완 위원
100% 달성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예.
진희완 위원
징수실적이 지난해 11월 94.4%였는데 지금 22억원이 더 늘어서 85%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나와 있고 밑에 기대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기대효과도 좋지만 추진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고자 했을 때 걸림돌이라든가 문제점이나 또 이것을 할 때 대책 같은 것 있죠?
세무과장 김형근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진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라 해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결손처분 27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82억원 중에 결손처분한 것을 제외하면 155억원 정도가 체납액으로 앞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진희완 위원
결손처분은 얼마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27억원 정도 했습니다. 저희 보고서 작성된 후에 결재가 됐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결손처분한 것이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입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것이 지난 11월 업무보고 때 보다 1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그때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160억원의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다고,
진희완 위원
11월에는 312명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17억 3,8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7억원을 결손처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17억원였는데 27억 했다면 그 표를 업무보고 끝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결손처분한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사기나 앞으로 필요이상으로 업무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업무보고인데 지난 1년 정말로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이 너무 나쁩니다. 이것을 올해는 어떻게 바꾸어 보아야 할 대안을 머리를 짜셔서,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서동석 위원
연구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처음에 출근하면 환경이 좋아야 의욕도 생기는 것이고 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방이 없어서 그런 것은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절하게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도 줄고 사무실 이런 것 여러 가지 고려하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서동석 위원
본 위원도 가끔 한번씩 다니다 보는데 세무과 직원들 정말로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요즈음 세무계통이 기피부서입니다. 끝이 안 납니다. 금방 끝이 안 나는데 우리 국장님 인센티브라는 것이 그런 것이 인센티브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받는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무과에서 일을 해서 세원이 생겨야 세출도 생길 것 아닙니까?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장님이시니까 직원들에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77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100개 기업, 매년 100개 기업 세무조사를 합니다. 직원도 한계가 있으니까 전체를 하지는 못하시겠죠.
그런데 군산 인구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27만명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27만 2,000명인가 4,000명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며칠 있으면 27만명 무너졌다는 뉴스를 접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가 나빠지면 국민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경제이론입니다. 그렇다면 경제가 나쁘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하는 요인 중에 하나도 세무조사라는 말 자체로 기업에서는 벌써 얼어버립니다. 위축되어서 아무일도 못합니다.
세무서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시청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또 각 기관들이 나와서 조사하니까 기업을 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대로 탈루세원을 찾는다는데 그것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원활한 운영의 묘를 찾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의 업무가 많은 회사를 만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환경이 어렵습니다. 이것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탈루세원을 발굴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4,5년치 방치했다가 느닷없이 가서 내놓으라고 하니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에 잘못된 것을 올해 달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것도 운영의 묘인 것 같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기업 하나면 몇십명 몇백명씩 끌고 오지 않습니까? 유치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 쫓아내는 것은 안됩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100개 기업, 올해 100개 기업 선정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작년에 약 120개 정도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올해는 지금 선정됐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미리 선정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면서 100개 기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미리 선정합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언제쯤 선정이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1월말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선정되는 대로 작년치 올해치 대비해서 자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예.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81쪽 보시면 지방세 자동납부제 확대실시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추진계획만 나왔는데 기간이 나오지 않아서 여쭙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지금 농협에서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는데,
진희완 위원
전 금융기관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형근
예. 앞으로 전체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진희완 위원
대략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지금 시기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추진계획에 나오면 추진계획의 일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1월에서 3월까지는 각 금융기관하고 대화의 창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4월부터 5월까지는 예비로 한번 시스템을 가동한다든가 본격가동은 몇월부터 될 것인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금융기관하고 약 3월달정도까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추진일정이 올 연말까지 한다면 늦어도 12월 25일, 30일 안에는 가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올해 업무시작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들을 가지고 오셔서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고 또 지난해는 과오납 발생이 좀 많이 됐죠?
세무과장 김형근
예.
진희완 위원
올해는 아직 시작이니까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발생되겠죠.
세무과장 김형근
과오납 발생이 저희 업무미숙도 있습니다마는 국세에 지방세가 따라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표가 자꾸 조정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세무과장 김형근
저희 직원들 업무미숙으로 하는 것은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들 때문에 담당자들이 직장내에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것입니다.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경찰관들이 그렇게 많아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럴 때 위에서 자꾸 담당직원들한테 그 사람들을 만나서 꼭 납부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되도록이면 서서히 주변의 환경에 맞추어가면서 하고, 왜냐하면 직원들이 지난번에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이 바로 과로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장거리 출장 갈 때 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염려하셔서 직원들 배려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 위원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회계과 사무실하고 세무과 사무실하고 평수가 똑같죠?
세무과장 김형근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과 사무실이 넓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번에 회계과에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 차원에서 세무과를 중심으로 한 사무실 재배치 시설비가 4,5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가 69명입니까?
세무과장 김형근
정원이 75명인데 지금 정규직이 68명 근무하고 있고 일용, 공익근무요원 하면 약 76명 정도가 됩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자료로 보면 회계과, 세무과가 26명의 차이가 나는데 중앙계단을 중심으로 해서 평수가 똑같은데 사람이 26명이 더 들어갔으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희완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서동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정성호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업무보고)
민원봉사과
(이상 【별첨3-2】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부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과장님 지금 민원봉사과에 비치되어 있는 책이 2002년도에 486권, 2003년도에 515권으로 1,001권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민원업무를 보러온 대기자들, 편의상 수용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만족도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놓으면 교체시기가 됐을 때 순환이 1년 단위로 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사실은 이것이 서해환경에서 당초에 쓰레기로 구 책이 나가는 것을 버리지 말고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시간이 길고 지루하니까 책을 여기에 놓아서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취지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군일서점 대표 오형보 씨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습니다. 도서코너 운영하는 것을 알아서 오셔서 “이것은 너무 구책이다, 옛날 지나간 책이니까 전부 신간도서로 기증하겠습니다.”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해 가지고 작년에 2회에 걸쳐서 486권을 이미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분이 그냥 해주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책이라는 것은 순환의 년도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느낌으로 보았을 때 1년 정도가 되면 바꾸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것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기증을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민원봉사과하고 관련이 없지만 문화관광과 소속에 공부방이 있는데 이번 년도에 몇개가 폐쇄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공간을 철거하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사한 업종으로 다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즈음 MBC에서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책! 책! 책! 책을 읽읍시다!” 라는 코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서실화를 했을 때 우리 관내 청소년수련원 도서관이라든가 민원실에 1,000권이 비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고정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이 되도록 민원봉사과가 중심이 되어서 청소년공부방들이 없어지는 곳에다 시에서 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그것은 저희들이 오형보 씨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할 때,
김성곤 위원
대기시간에 민원인들이 책을 보고 효율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작은 것에서부터 신뢰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 한번 실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예산을 세워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김성곤 위원
예를 들어서 효율이 있다라면,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 세워서 구입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주민자치과장 신각균입니다.
먼저 조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업무보고)
주민자치과
(이상【별첨3-3】으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부철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
99페이지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뢰받는 통계행정도 행정이지만 우편함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에서 제공한 것입니까? 개인이 산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지금 각 가정에 붙어있는,
문무송 위원
저희시에서 배분해 주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우체국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전환해서 우체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기 그렇게 됐으면 주소 성명이 써 있어야지 전혀 그것이 안 써 있고 그냥 그것만 붙어있습니다. 군산시가 사람을 찾으려면 힘이 드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동 경계도 엉망입니다. 자신들도 자신의 경계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모르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 붙여놓았으면 몇통 몇반 누구라고 주소가 써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 지시를 이쪽에서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 사항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각 동에 다니면서 보면 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의 정리를 해서,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주소표시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문무송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우체국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체국에서 자기들이 편리하게 붙여놓은 것인데 물론 자기들은 무엇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것은 제공하여 준 것이니까 통반장들이 얼마든지 써 붙여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표시라도 있냐 그것도 없는데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문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우편함이 붙어 있는 것은 천상 유성매직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한, 편의상 자연구라고 칭하겠습니다. 대문 앞에 가보면 이 집이 몇통 몇반이고 몇번지인가 식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돈을 들여서 동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그맣게 붙여주지 않는 이상, 일반주택에는 그 우편함이 다 붙어있습니다. 비가 와도 훼손이 되지 않는 유성매직으로 쓰면 아! 여기는 몇번지구나라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김성곤 위원
그리고 통리반 조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조정계획 수립을 하면 통반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반이 과연 필요한가,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저희 조례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읍면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통리 구성과 반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효율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인 조촌동을 비교해서 짧막하게 드리겠습니다. 통이 행정의 효율화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지만 주민통합의 저해요인으로도 등장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의 세대에 따라서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명의 통장이 있고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동입니다. 1동과 2동, 2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형성이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영에서 세경으로 넘어가는데 세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형성이 되고 7,8년 후에 형성이 되어서 그 통에 부합이 되었습니다. 부합이 되어 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통에 본질적인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도 가져오고 주민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는 독립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작업을 한 다음에 읍면동에 전부 배부를 합니다.
김성곤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김성곤 위원
통리장 자녀장학금 문제와 관련되어서 장학금 추진계획에 이중지급을 방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2002년도에 이중지급 된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120생활민원과 관련되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계에서 1명이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고 있고 밑에서 연락을 해 주면 계약한 업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120생활민원에다 접수를 하고 시설설치는 120에서 바로 도시행정계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런데 가끔 현장확인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빨간색 사인펜으로 표기를 해줘도 혼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도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곳은 120생활민원에다 연락하면 같이 현장까지 되는,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그것,
김성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저희가 가로등 관계가 아니고 경미한 사항 가능합니다. 가로수가 늘어졌다든가 교통표지판이 휘어졌다든가 이런 신고도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저희 8명의 현장팀이 나가서 현장에서 그런 것은,
김성곤 위원
사실 가로등 문제 같은 경우는 실행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현장을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가능하군요?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호 위원
95쪽에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면에 보면 우수장학금을 지원함으로 통리장 사기앙양이라고 했는데 읍면동을 보면 이장들이 나이가 다 많아서 자녀들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사기진작 앙양에 대해서 연구해보셨습니까? 그것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물론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시책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읍면에 중학교 같은 경우 도서는 85년도부터 학자금 안 내고 진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부터 읍면은 실시하고 동도 2002년부터 실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다보면 똑같은 현상이 됩니다.
양용호 위원
이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 장학금의 균형을 맞추어서, 지금 읍면에 이장님들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정에서 방법을 연구하여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양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와 국소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영호입니다.
오늘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산하 120여공무원들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겸허이 수렴해서 시민모두가 공감하는 복지환경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환경국 담당이상 간부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
담당급 이상 인사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업무보고)
총괄보고
(이상 【별첨3-4】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부철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복지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에 있어서 전년도와 동일한 업무는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2003년도의 새로운 업무는 상세하게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복지과장 오귀일입니다.
평소 복지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업무보고)
복지과
(이상 【별첨3-5】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부철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이전에 국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7페이지 보아주십시오. 현황을 주셨는데 노인당 인원수와 노인회 회원수가 11월 업무보고 때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정기적인 점검과 거기에 대한 지도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경로당 숫자는 작년 하반기에 등록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회원수가 1만 2,407명으로 동일하게 표시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것과 이번 보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말기준으로 해서 일반현황에 넣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이 지금 8개소가 증가됐는데 회원수는 공교롭게도 동일한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해당과가 오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과장께서 새해 들어 첫 업무보고인데 정확한 점검을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하셔야 동료 위원님들도 모든 시작과 함께 통계수치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시설수나 이런 것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도 똑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아주셔야 됩니다. 보고하는데 현저하게 틀리면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는 것이 그 부분은 그냥 그 정도 알고 보아라 하는 식밖에 안될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오귀일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점검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오귀일
예.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시에 전년도와 동일한 업무는 요약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환경위생과장 이생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업무보고)
환경위생과
(이상【별첨3-6】으로 뒤에 실음)
강태창 위원
현안사항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궁금한 것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부철
현안사항 보고는 유인물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회현면에 강태창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비행장 유류, 휴론유류 유출, 홍보산업 악취문제로 우리 군산시에 환경을 해하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비행장 유류유출 사고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받아본 것인데 본 위원이 조금 의구스러운 것은 1월 9일 2시쯤에 사고가 났는데 10일날 8시에 시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조사단에서 시료를 채취하지 못하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하고 또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타지역 비행장시설 인근에 유류유출 사고라든가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하고 점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우려가 1년도 되지 않아서 그러한 일들이 터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료를 채취하지 못하면 거기에 있는 지하 유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건들어 보지 못하고 공동조사단이 현장만 다녀오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 9일날 오후 2시쯤 사고가 있었습니다. 군산비행장 측에서 저희들한테 1월 10일날 08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주지방환경관리청하고 저희 환경위생과하고 현지에 접근을 못하고 유류가 만약에 유출이 됐다면 남수라마을이라든가 신하제쪽으로 하수구가 1개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보니까 유류는 발견을 못했고 1월 10일날 감사담당관실하고 합동으로 현지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하제마을 농수로 하고 바다쪽으로 가는 남수라마을에 대해서 채수검사를 전라북도 보건환경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가보니까 86개 샘플을 미군측에서 시험검사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들이 토양을 채취하도록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미국측에 검사를 지켜봐달라, 검사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한국정부에 통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이후로도 미군측에서 허가를 안해 주면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예.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SOFA한국측위원회하고 SOFA미국측위원회하고 국가 대 국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미군측에서 사실 거부를 하면 저희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저희시 행정력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의회에서도 윤요섭 의원 발의 아래 SOFA개정을 저희도 전의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공동조사단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압니다마는 혹시 토양이 오염이 됐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 군산시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저도 현지를 합동조사단하고 같이 갔다왔고 시장님도 직접 가셨는데 제가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창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아까 환경위생과장 말씀대로 SOFA규정에 의해서 국가 대 국가 상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장 주변 하수도 관계도 혹시 거기로 유출되지 않았나 해서 몇군데 저희들이 샘플을 떠 가지고 의뢰했습니다마는 검출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의 오해소지가 많으니까 같이 합동조사를 하자, 심지어 사회단체하고 민간인까지 조사단을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의뢰하는 창구는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를 통해서 여러 번 전화 내지 서류로 요구해서 가급적 민간단체를 참여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대 국가라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꾀를 쓴 것인데 지역 시의원이시기 때문에 고석강 의원님을 저희들이 의회에다 보고도 못 드리고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의회에 먼저 양해를 못 구한 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고석강 의원님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월 9일날 해 가지고 1월 10일날 그 측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기자실에 통보가 온 상태이면 고석강 위원님 말씀이 이미 조치가 끝난 것이다, 자신 있으니까 한 것이다, 여기 단장은 홍 공보관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단장은 자기가 총 책임자이니까 제발 와서 봐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SOFA가 있기 때문에 단장 마음대로 못하더군요. 해 가지고 현지를 가보니까 그 비행장 활주로 옆에니까 비행장 한복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동파 내지 밸브에 이상이 있어서 기름이 유출됐는데 아까 토양오염 말씀하시길래 언젠가는 반환을 받으면 그 땅도 저희 땅이니까 그 관계를 한번 현장까지 가보니까 30m 이상을 전부 오염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까지 다 들어가지고 다른 데에 옮겨놓았더군요. 구덩이가 그대로 나와있고 심지어 지하수가 나올 때까지 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절차에서 바로 현지입회를 시키면 시민들이 미군하고 감정도 안 좋은데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요구도 해가면서 했더니 좀 믿어달라, 그리고 두군데 시료채취를 의뢰를 했더군요. 국제적인 공신을 받기 위해서 일본하고 수원에 2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오면 결과는 분명히 나오고, 우리측 입장에서는 불신하고 이야기를 접근했습니다마는 제발 믿어달라고 미군단장이 없었고 부단장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바로 알려달라, 하루가 지나서 다음날 알려주었지 않느냐 등 해서 실현이 될지 몰라도 우리도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는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가신 분들이 환경부, 도에 관련된 3분, 군산대 전문가 교수님, 고석강 의원님, 직원들 해서 10명이 갔습니다. 최종으로는 이상이 없다 성의껏은 완벽하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결과가 오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아니,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렇게 저희 의원들까지 가서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2의 제3의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저희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SOFA 국가 대 국가 상대라 저희들 역부족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을 부단장한테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자기네들 사령관 내지 SOFA에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그 요구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고 앞으로 협조해달라고 단단히 부탁하고 왔습니다.
강태창 위원
알겠습니다. 휴론유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 후에 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해양경찰서하고 저희하고 8시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경찰서하고 시하고 유기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휴론 관계는 변명이 아닙니다마는 해양경찰서에 먼저 신고가 되고 저희들한테는 14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업종이 유류도소매업으로 전라북도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보고를 받고 현지에 가서 상황이라든가 방제사업을 직접 감독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늦었다는 자체는 앞으로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태창 위원
개선뿐이 아니고 사고원인을 보니까 준공검사 받지 않은 유류저장고에 저장을 하려다가 누유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시 조치사항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행정조치가 강력히 따라야 합니다. 강력히 따라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홍보산업까지 세가지 일이 됐는데 강력한 제제를 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홍보산업 같은 경우도 악취 때문에 11차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시에서 민원에 대해서 처리한 것이 이것 말고 행정적인 어떤 처벌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론 관계 행정처분은 소방서에서 처분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장시설 관계는 소방서에서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산업 관계는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산업 생활악취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배출허가로써 해양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악취민원 처리현황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작년 11월 7일날 악취발생 억제시설을 직접 지도도 했습니다.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환경청이나 또는 전라북도 또는 해양경찰서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가서 현장지도도 하고 2002년부터 저감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악취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홍보산업에 대한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독려도 하고 관련감독기관인 환경청이라든가 또 해양경찰서에 요구도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행정적인 조치한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예.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강태창 위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3개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는 SOFA 때문에 저희가 힘을 쓸 수가 없고 하나는 해양경찰, 또 해양수산부 때문에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는데 우리시에서 어떤 대처가 현명한 것인가 본 위원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세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이 직접 당하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분노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
휴론 유류 유출사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휴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만약에 유류유출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됐다면 토양을 개선하는 명령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론에 대한 모든 방제작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휴론자체에 토양이 오염됐는가 안됐는가 확인을 해서 토양이 오염됐을 때에는 토양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도록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유출이후에 대비상황에서만 환경위생과가 할 수 있는 일이군요? 예를 들어서 휴론뿐만 아니라 군산비행장 빼고 기름유출 예상산업체들 이런 부분들도 지도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예.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왜 이런 자료까지 준비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다시는 이런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솔직히 고백하고 군산시가 물론 허가관리청은 아닙니다마는 관계허가기관과 서로 긴밀한 유대를 가져서 저희가 30만 군산시민의 불침범과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현지회사에 촉구도 하고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만 업무협의상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좀전에까지도 그리 경쾌하지 않았지만 오늘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시에 관계없는 일이라도 이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머리가 아프고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암담함을 느낍니다. 더욱더 답답한 것은 SOFA개정촉구 촛불평화시위 행진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 내에서 또 어떠한 반대여론을 만들고 있는 이런 실정들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해양수산청이나 해양경찰서와 연대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행정에서도 어떠한 지시만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한번 더 연구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공동으로 고민을 함께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좋지 않은 유출사고라든가 악취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크게 접근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가 난 기업이나 이런데에 직접적으로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8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방금 하셨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진동배출업소 기업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주실 때 예를 들면 홍보산업 악취가 발생됐습니다. 공단에는 공장들이 들어서면 악취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환경을 위해서 그런 것을 못 느낄 정도로 노력을 하자는 뜻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비록 홍보산업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 공단업체들도 한번 보시고 꼭 우리가 접근을 못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얼마든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점검 해주시고 그리고 40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위생접객문화 정착에서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너무 잘 하여 주신다고 매스컴에 나오고 군산시가 앞장을 서서 잘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찜질방 문화가 많이 새로와졌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예.
진희완 위원
추진계획에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세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에서 청소년들이 탈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찜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찜질방에서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 음식을 보면 요금협정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나오려고 할 때 계산하는데 엄청 비쌉니다. 여기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잠깐만요, 찜질방을 지도점검할 수 있는 환경위생과의 역할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찜질방은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서 어디라도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없습니다. 없는데 사전에 미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특별하게 법의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자주 점검하는 형식으로 해서 점검도 하여 보고 바라보고 하면 업소내에서도 위생뿐만 아니라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된 후에 수습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또 44쪽 2003년도 전라북도의 큰 행사가 전국체전입니다. 위생교육을 강화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왔지만 다소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벚꽃철이라든가 이럴 때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횟집단지 내에서 호객행위가 많다고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서 선수들이라든가 관광객과 응원단이 왔을 때 우리시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위생과에서, (책을 가리키며) 이것 제작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예.
강태창 위원
몇 부나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5,000부 했습니다.
강태창 위원
시내하고 각 곳의 음식점을 한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예. 저희들이 모범음식점하고 향토음식점을 전국 시군청에 전부 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산단위가 아니고 전국망을 대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구에 다 보내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내고 관광관련 단지에 보내고 해서 전국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군산을 찾도록 제작을 한 것입니다.
강태창 위원
이런 것은 아주 잘한 것이어서 칭찬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아까 처음에 나왔던 부분은 흥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위생과에 부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해서 짧은 기간동안 17개 업소 20건을 적발해서 조치한 것을 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이하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속은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서 불법영업 및 청소년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청소과장 김도규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업무보고)
청소과
(이상 【별첨3-7】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부철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가 더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주변에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2쪽 보아주십시오.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해서 연간 비용이 얼마 듭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양으로는 840톤 정도 하고 돈으로 판매는 약 6,000만원 정도입니다.
진희완 위원
운영비용,
청소과장 김도규
운영비는 1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28% 정도의 자금력입니다.
진희완 위원
올 한해에는 이렇게 사업계획 짜 가지고 운영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모든 부분이 서해환경처럼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은 운영할 때 시의 이익인가 아니면 더 손해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직영을 않고 용역을 줄 수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4월달에 준공해서 저희가 해본적이 얼마 안됩니다.
진희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까지 운영을 해보시면 아마 기준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 익산에서 용역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대개 재활용품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익산에서는 용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용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익산에서는 재활용품을 일반업자한테 줍니다. 그사람들이 재활용품을 전부 수집하여 가고 시에서는 얼마 일부분을 보조하여 주면 그것이 낫습니다. 비교검토를 하여 보십시오.
청소과장 김도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4월달에 해서 아직 1년을 못해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분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이 용역화 되어서 군산시 자립도를 높이고 군산시가 살아갈 방향을 찾아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도규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다음에 51쪽 3공구 복토 부지매입비는 이번에 예산확보 다 못했죠?
청소과장 김도규
국고는 17억 1,000만원 다 왔습니다.
진희완 위원
우리시에서 보충이 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예. 국비에 시비가 3 대 7 입니다.
진희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부지매입인데 부지매입 부분에서 비용이 부족해서 추경을 해야만이 부지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부지 선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했습니다. 의회에 승인을 맡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8쪽 지금 전체적으로 청소를 해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시민 대청소 운동을 전개할 때 기업에 통보해서 지역경제과나 공단관리계 이쪽과 연관을 하셔서, 지금 1사 1하천 가꾸기도 있죠?
청소과장 김도규
예.
진희완 위원
특히 올해는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한꺼번에 이런 운동을 전개해서 더욱더 시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예.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조촌동에 김성곤 위원입니다.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PT병 계약한 건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지금 입찰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활용품 단가계약 입찰을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재활용품 단가계약한 것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도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리고 우리가 5년만에 폭설로 인해서 몇주 전에 군산시 전체가 마비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눈이 오고 그럴 때 청소부 아저씨들은 어떻게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지금 오늘 아침에도 동원해서 모래를 살포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때 그 시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잠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대기하고 있다가 나갈만 하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눈의 영향 때문에 군산시가 좀 어려운 처지를 당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터넷상이나 여론상이나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청소인력이 제설작업단과 협력을 해서 모래살포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예. 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죠?
청소과장 김도규
그전에는 별로 안 했습니다.
김성곤 위원
그전에는 전혀 그것이 없었죠? 이번에 하면서 모래라도 뿌려주고 도움을 주었죠?
청소과장 김도규
예.
김성곤 위원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이것이 직영팀이면 저희 지시를 받고 있는데 서해환경은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새벽에 시킬 때에는 저희들이 명령으로는 안 되고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물론 이것이 건설과 도로관리계에서 하고 있는 일인 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저희동에서 자체 제설단을 조직했습니다. 저도 나가서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 과, 네 과 할 것 없이 과감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앞으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조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것이 빠졌습니다. 작년에 나왔는데 폐기물 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사업이 올해는 진행이 안됩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그것은 작년 12월 20일날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강태창 위원
전년도 업무보고 받은 것을 보면 2003년 추진계획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월 20날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예.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강태창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급계약 전력은 몇㎾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도규
지금 시간당 1,000㎾인데 75%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태창 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치 보면 2003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12월까지 나와 있는데 올해 빠져서 질의한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예. 조기에 마무리 됐습니다.
강태창 위원
언제 한번 우리 위원들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예.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홍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최영호 세무과장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정성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과장 김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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