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2년 07월 20일

의사일정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감사담당관실 소관

위원장 조부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먼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부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번 6·13 지방선거에서 제4대 군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업무를 위해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실)

(이상【별첨 3-1】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부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6페이지 실적에서 80건 중 42건으로 50%이상이 전부 잘못되어서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을 받고 나면 감액한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동안 한정된 벌점을 초과하는 업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50%이상이 조정되었는데 계속 조정되면 필요 없는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벌점의 간격을 두어서 어느 벌점에 한도에 달한 공무원을 문책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에 벌점이 한도에 달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공무원은 우선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50%이상이 조정되었다고 보면 감사과의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그냥 이대로만 진행할 것인가,

감사담당관 김형근

지금까지 벌점제도를 운영해서 문책을 당한 공무원도 있고 또 벌점을 받은 업체는 우리 시의 수의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회계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재작년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으로 우리가 시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운영을 해 보아서 계속 시정되지 않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한다는 내용은 지적이 도면 법 조항에 있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 이런 일이 없는데 50%가 넘는 이런 사항이 도면 감사과는 계속 회계때마다 갖다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설계를 하는 공무원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경미한 사항들의 잘못이 발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검토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앞으로 기준을 좀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예를 들어 회관을 신축한다면 마을 이장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사업대표자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고석강 위원

대표자가 이장이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고석강 위원

경로당을 신축한다거나 개축할 경우에는 경로당 원장님한테 예산이 통장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여지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공무원들이 지도는 할 수 있지만 개입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왜나하면 이장님들이나 경로당 원장님들이 행정적으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계도를 해서 지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간혹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공사에 개입하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금년 중에 그러한 건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보조금 사업으로 문제가 있다고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를 한 건은 있는데 업자간에 다툼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발견이 되었고 관련 공무원의 잘못을 없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고 위원님께서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가는 모르지만 저희가 입건을 한 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 다음에 어떠한 문서가 되었든지 간에 경로당 원장하고 계약을 하든 이장하고 계약을 하든 계약서를 쓴 뒤에 공사가 시작되어야겠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계약 없이 공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 계약법이나 예산회계법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가 시행되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경로당 보수 공사를 하는데 경로당 원장은 알지도 못하는 업자가 와 가지고 계약서도 안 쓴 상태에서 일을 했다면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고석강 위원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 제가 듣고 있는 예기로는 상당 부분 집행에 문제가 있다, 업자 선택이라든지 그 부분에 공무원들이 상당부분에 개입이 되어 있고 또 제3의 인물들이 개입되어 있다 이런 예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투명한 시정을 펼치는 마당에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감사담당 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근무 중에 공무원들이, 물론 읍면동에 근무하다보면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하면 접대하는 경우가 있고 노인들이 찾아오면 접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무 중에 음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근무 중에 만취상태가 되어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이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2001년도에서 2002년도 6월말까지 우리 군산시 청원들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통보가 온 분들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고석강 위원

어떤 분은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분도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만취상태로 마시고 퇴근하면서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분들이 간부들 중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적발이라든지 하기 전에 사전 단속을 하시고 경고를 하셔서 근무 중에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경우는 한 두 잔으로 그쳐야지 관공서에서 만취상태로 있다는 자체도 보기가 안 좋고 상당히 위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의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제가 말씀드릴까요?

고석강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형근

음주운전 문제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처벌 받는 것 외에 우리가 별도 문책기준을 정해서 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작년에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문책을 당한 공무원 13명이고 금년에도 7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직원들은 직을 해임 당하는 직원들도 있었고, 또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부 공무원은 지금 정직 , 말하자면 중징계 중에서 해임 당하는 것 바로 앞에가 정직인데 정직 3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문책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형근

지금 저희가 본청 직원에 대해서는 정기감사를 하지 않고 사업소하고 읍면동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 업무에 대해서는 도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부분감사라고 해서 매년 감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본청 직원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를 하는 경우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거나 어떤 특명사항이 있거나 할 경우에만 감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직원으로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십니까?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어울려서 어느 한 음식점에서 어떠한 놀이문화를 즐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더욱 사전 예방 감사를 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8쪽 보시면 시 홈페이지에 시에 바란다. 암행어사가 있습니다. 그 암행어사에 글을 게재하려면 신분을 밝히라고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김헝근

예.

진희완 위원

암행어사에 올라온 글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암행어사는 신분을 밝혀도 저희가 절대 그 비밀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암행어사를 볼 수 있는 직원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직원이 절대 신분보장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하셔도 그분에 대한 불이익은 절대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올해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올해 6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시에 바란다 이 부분데 글을 게재한 부분은 지간 어제까지 600건 가까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암행어사 이쪽에 6건이 들어왔다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제가 알기로 신분을 밝히라니까 더더욱 못 밝힙니다 제 생각입니다.

또 이것이 신분을 밝혀도 신분보장이 꼭 된다고 했는데 그 신분보장이 한 분만 알게 되어 있지만 전산을 만드는 분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그쪽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앞으로 신분보장도 좋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암행어사 채널을 돌려서 사전 예방 감사를 하시면 더 좋은 공직자 기강에 대해서 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신분을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여 주시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생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 위원

회현면에 강태창 위원입니다.

저도 8쪽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접수건수가 25건, 처리건수가 23건, 처리중이 2건, 그리고 조치결과에서 행정상 13, 신분상 4명 주의, 처리비율이 92%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진희완 위인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 입니다마는 접수 건수가 25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건수이고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하여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수가 된 것에 처리중인 것 2건을 빼면 거의 다 처리가 되고 처리 결과가 행정상으로 신분상으로 주의 내지는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접수된 것이 전부다 정확하다는 결과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신분을 확인하자고 하는 것도 어떤 무고성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부 확실한 건 수만 집계를 하신 것인지,

감사담당관 김형근

저희가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 반드시 통보를 하여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으면 저희가 통보를 하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신분을 밝히고 접수한 민원이 25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강태창 위원

공무원이 많다보니까 아마 무고성이라든가 음해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감사과 직원분들이 작은 인원이지만 30cm이면 30cm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잴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아마 굉장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일을 하시다보면 이쪽 저쪽에서 압력 들어오고 보아 달라고 하고 부탁 들어오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감사과 바로 서야 우리 군산시가 바로서는 그러한 것을 명심하시고 좀 제가 열심히 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감사합니다.

강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군산시가 계속 몇 년째 선거에서 전체 시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일부 사람들 보면 공무원들이 선거에 어떻게 하다보면 줄서기가 되고 또 어떻게 하다보면 선거에 개입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2년 정도 계속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현실 안주를 하여 버리고 적극적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이 잡으시고 많이 보아주셔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일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에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나 선거철이 되니까 공무원들이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시가 전체적으로 밝지를 못하고 어두워져버렸습니다. 그런 것도 감사담당관실의 어떤 부분만큼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실 몇 분 안 되는 직원들이지만 직원들한테 많은 노력을 하여 주셔서 공무원이 안 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시민 속에서 비추어주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얼마 있으면 인사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때 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천도 하여 주시고 정말로 줄서기나 하고 일 않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무시간에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기회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공직 감찰을 하고 있지만 사실 10명의 일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일 잘하는 직원들은 우리가 발굴해서 표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 쪽 기관에 어떤 인센티브가 가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많은 청원들이 박봉에 고생들하고 계신데 금방 서동석 위윈님 질문하실 때 내용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6·13 지방 선거에 상당수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물론 선관위에 아직 고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에도 떠 있고 그런 것들이 거의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현역이지만 4년 후의 선거에서도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고 또 이번에 치룬 선거에도 공무원들이 누구를 찍어서는 안 된다고는 전혀 안 합니다. 어떤 분이 다시 되어야 여기 회관 짓기가 좋다, 경로당 짓기가 좋다, 지역의 사업하는데 이 분이 다시 되어야 예산 가져오는데 좋다, 여러 가지 인과관계 설명하면서 그런 간접적인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런 차원을 떠나서 더 깊이 개입한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제보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공식적으로 제보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없고 상급기관에 제보된 건이 있어서 조사를 받은 부서가 있는데 뚜렷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그냥 조사로써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인터넷에 뜬 것은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인터넷은 보았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혹시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저희가 선거철이 되면 저희 부서 아니고 총무과쪽에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누차 교육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선거에 절대 중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차 교육을 하고 저희고 감시를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300여 명 공무원들이 제각각 움직이는데 저희가 같이 밀착해서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혹 가다 그런 일들이 소문으로 들리고 잇는데 어떤 뚜렷한 증거가 잇거나 공식적으로 제보가 되면 저희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아니 시중에 소문이 무성하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뜬 문제 정도는 한번 감사담당관실에서 알아볼 의향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인터넷에 뜬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급기관에서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많은 공무원들이 박봉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공무원들이 상당히 공무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또 그러므로 해서 그렇지 않은 많은 공무원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히 한번 알아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완 위원님

감사담당관 김형근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재 업무를 처리하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 제기가 되어서 우리가 그때부터 업무를 입건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저희 10명 인력으로 정기감사를 할 때에는 매년 저희 사업소하고 읍면동을 둘로 나누어서 2년만에 한번씩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외에는 어떤 민원 제기나 또 어떤 불편부당 사항이 우리한테 제보가 되었을 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소신껏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나서서 간섭을 할 수 없고 단지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해서 공사과정상에 어떤 잘못된 시공이나 부실시공이 있는지 그런 것은 수시로 감찰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 위원

조촌동에 김성곤 위원입니다.

군산시의 보조 지원금에 대해서도 감사대상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헝근

보조금은 보조내시가 되고 보조지원이 되면 관련 부서에서 1차로 보조금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사업 관련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정산 검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경우에 우리한테 감사 의뢰를 하면 우리가 감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전부다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김성곤 위원

비용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그 다음에 수치적인 간이 영수증만 있으면 통과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형근

처음에 보조금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또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해서 사업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더 증가를 해서 돈을 주어야 할 데는 증가를 해서 사업계획서 맞추어서 검토를 한 후에 보조금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관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은 국가계약법이나 정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계산서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부계산서를 붙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번 연도에도 각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특히나 선거이후에 자율방범대 조직들에게 한 100만원씩 특별지원금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들을 해당 관계되는 사람들이 공돈으로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는 명칭 그대로 회원들이 2만원 이상씩 내서 자율적으로 범죄 없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자율방범대인데 100만원씩 지원금을 준 것 같습니다. 확인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으로 옷이나 한 벌씩 사 입자라든지 이렇게 나와 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자율방범대에서 필요한 기구 경광등 이라든지 방범근무를 하는데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감사차원이 아닌 시민의 혈세가 그들의 단체에 의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지도라도 하면 최소한 공돈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안 들 것이고 그 조직 내의 활동을 촉진하는데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그런 문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부서에서 하면 지도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보조금 지원되고 정산서를 받고 난 후에는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자금이 집행 되었는지 정산서는 제대로 받아졌는지 그런 것은 감사 때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의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부다 감사 기간 시일 관계로 다 감사를 할 수 없지만 보조금 지원이 되고 정산서 받고 한 것은 감사기간 중에 또 다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이 사업계획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 보조금을 주어야 할 사업이냐, 주지 말아야 할 사업이냐 하는 문제는 각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야지 감사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줘라, 주지 마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곤 위원

각 사업부서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보조금을 주고 정산서를 안 받았다든지 하면 사업부서 관련 공무원 감사 때 적발이 되면 문책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보가 되면 저희도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건에 대해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저희 감사 인력으로 좀 벅찹니다.

김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사의 목적이 아니고 독촉을 하면 조사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조사목적이 아니라 그 돈이 당사자들이 공돈이 아니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금으로 받았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조사를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독촉을 하면 다시 한번 반성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형근

그 관계는 각 사업부서에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보조금 사업 계획서대로 보조금이 제대로 잘 쓰여졌는지 한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보건소 소관

위원장 조부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홍

보건소장 김제홍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13 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조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보건소 가족들은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각종 질병예방과 보건, 의료,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행정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32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총괄보고)

(이상【별첨 3-2】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부철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읍면 보건지소 두 군데가 78년도에 완공한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안전한지 안전진단을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제홍

지금 78년도 건축된 보건지소가 두 군데 있는데 안전지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농특자금을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1개소, 내년도에 1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보건사업과장 고명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보건사업과)

(이상【별첨 3-3】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부철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14쪽 보시면 다시 찾고 싶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에 홈페이지를 보면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보았습니다.

진희완 위원

올해 그 건이 몇 건이나 올라왔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올해 3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왜 불친절하게 우리 직원들이 대하였는가,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향성이나 대비책을 생각하여 보신 적이 있는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에 인터넷이 올 상반기부터 3건이 떴는데 저희 예방접종실이 보건소 1층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시행하는 암검진 사업과 소아, 영유아예방접종, 일본뇌염 접종해서 우리 보건소 1층 복도에 아침마다 약 200여명의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세 명이 있는데 이런 여름철에는 사무실에 에어컨도 가동하고 어린이들이 찾아오면 친절하게 대하려고 해도 어느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가급적이면 얼굴에 밝은 웃음을 띄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어제 그제 저희 소장님의 특별지시로 전 직원회의를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우리가 근무분위기를 쇄신해서 앞으로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짜증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여 줌으로써 우리 보건소가 시민들한테 인정받는 보건행정들 한번 구현하여 보자 해서 어제 저녁 때 전 직원들 자율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계기로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심기일전해서 더욱더 찾아오는 민원들에게 친절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진희완 위원

별도 예절 계획을 시키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진료파트에 1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상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 대하기, 일어나서 민원 접수하기 그런 식으로 예절교육을 소장님 주관 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물론 딴은 시민들을 상대하다 보면 말투나 이런 부분에서 다소 자신도 모르게 지나칠 수 있는 말투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로로 갈 수 없지만 그것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그런 글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 약국이 100개가 넘는군요? 약국이 몇시까지 판매하라고 하는 지정 시간은 없겠지만 그 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한번 사회에 환원도 해주어야 하는데 몇시경에 문 닫고 있는지 파악하여 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종용할 수 없습니다.

문무송 위원

종용은 안 되어도 서로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은데 오늘 24시간 한다든지 담당제 약국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저희들이 연휴기간이나 국가에서 시민들의 의료지원 관계에서 병의원 약국 같은 것의 근무지정이 내려오는데 평상시에는 약국이 몇시까지 영업을 하라 하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립니다마는 우리 군산시에서는 약 2개소의 약국이 24시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약국이 두군데 있는 것 아는 사람은 거기까지 가겠지만 우선 당장 급하고 교통편이 없는 사람은 택시를 타고 쫓아다녀야 하고 또 어느 약국이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서 다 알고 있으면 몰라도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번 회기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병원 끝나면 같이 문닫고 돌아서니까 약국 있으나 마나 합니다. 병원보고 있는 약국이냐 이런 사창이니까 지도감독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약국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여 주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지금 문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십분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5월달 군산시 열린소식지에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의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8만 군산시민인데 밤에 약국이 2개소만 24시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균형이 맞지 않는 사항이고 앞으로 문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저희들이 약국 업무 지도할 때 협조차원에서 좀 협조를 구하여 보겠습니다. 만약에 협조가 되면 일간지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나가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성일

반갑습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이른 아침부터 방역소독 하는 모습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희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의료기관은 병원이 총 137개소가 있습니다. 마약류라는 것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통상적으로 취급을 하는데 우리 관내 병원 137개소 중에 약 65개소, 약국은 103개소 중에 92개소 약국에서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찰, 경찰, 식약청, 보건소 합동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합동 단속 나갈 때 마약은 사용처 장부를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부하고 일치하는가, 현재 비치하고 있는 약품하고 일치 여부를 따진 다음에 장부가 불일치 할 때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는 올 상반기에 두 건을 적발했습니다. 의료기관 1개소와 약국 1개소를 적발했고 양귀비 단속은 검찰청과 합동 단속해서 개화 시, 양귀비가 5월달에 꽃이 피는데, 그때 상반기에 15일동안 검찰청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간사 이성일

그리고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여름이 빨리 왔습니다. 모기 및 유생해충이 많이 발생해서 다른 해 보다 방역소독이 요구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방역차량이 두 대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대로 방역소독이 가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현재 저희 보건소에 방역차량 두 대가 시가지 및 주택가 또 취약지는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모기 등 유생해충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역차 두대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동은 자율방역단 활동으로 인해서 하절기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내년부터 동지역의 보건방역 업무가 주민자치센터로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시가지 동지역에 대해서 모든 방역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됨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의 인력 및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차량을 다시 구입해서 시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방역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이성일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위원님들께 말씀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성일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최근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일본뇌염 예방 접종 실적은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일본뇌염 예방 접종을 1세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학교 1학년생과 6학년생 그리고 각 부모님들이 일본뇌염 예방 접종을 시키는 대상자 숫자를 종합적으로 집계하여 볼 때 약 9,626명을 접종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목표보다는 약 120% 초과달성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일본뇌염 얘기하고 또 특히 여름철에 모기가 많이 발생해서 7월말까지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고 또 읍면동에도 많은 홍보를 해서 매일 60명 정도 일본뇌염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성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

과장님 군산시에 지금 에이즈 환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에이즈 현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현황 관계는 위원님들 유인물에 한 줄 정도만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이즈 관리는 저희들이 대외비로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두 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한 명은 5월달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명의 성은 이 씨인데 지금 전북대학교 학생입니다. 감염 경위는 동성연애를 해서 감염되어서 전주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에이즈 환자가 전주에 살고 계시는 데 주민등록은 군산에 두고 기거만 전주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사업 과장 고명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주민등록은 군산에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서동석 위원

그러면 학생의 본가는 군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지금 현재 누나하고 같이 주민등록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보아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에이즈라는 병이 생명에 치명타를 주는 병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다른 병보다도 우리 보건소에서 그 사람에 대한 특별관리를, 그 사람이 누구라고 공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보건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일지를 내부적인 비밀문서로 만들어선 관리를  각별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명동이나 개복동 이런 곳에서 가게를 많이 운영 안 하신다고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았는데 그 분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제3의 군산시민 누구인가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우리가 에이즈로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혈액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임상병리 검사 요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의무과 소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고석강 위원

그러면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방역장비가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충분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용은 읍면동별로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고 휴대용은 마을별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방역장비의 추가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4일 정도에 저희들이 조달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 지역에 차량용 방역차를 구입해 준 것이 약 10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조달구입을 요청했습니다. 해 가지고 24일날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 읍면동장들한테 저희들이 기계상태를 확인해서 읍면 만큼은 차량용 연막소독기를 배정하여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휴대용 연막소독기도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이 이 사람, 저 사람 쓰다 보니까 상당히 고장도 많이 나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부락별로 한 대씩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금년 추경에라도 방역장비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에 들어가는 경유가 연간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그것은 제가 계산을 못하여 보았는데 지금 현재 차량연막 소독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연막 소독 아침에 두 시간 정도 하는데 저희들 경유가 150ℓ가 들어갑니다. 경유가 150ℓ가 들어가고 휘발유가 약 15ℓ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방역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의 유류대 예산이 3 6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방역장비에 들어가는 경유, 휘발유는 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경유가 상당히. 모자라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자세히 알아 보셔서 방역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읍면동 방역하는데 지장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방역하시는 데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칭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방역기 수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수리는 보건소에서 하여 주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기술자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전주로 안 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전주로 안 가고, 특히 부속품을 교체할 때에는 전주에 부속품을 요구해서 고쳐주고 자체적으로 다년간 방역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이 우리 보건소에 계시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그러면 방역기 각 읍면동에 고장나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다 수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수리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읍면동에 지금 고장난 것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저희들한테 보고 해 가지고 보건소로 가져와라 해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수리해서 바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거면 그 부속품은 전주에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취급업소가 전주에 하나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군산에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군산에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각 읍면동에 고장난 방역기가 많음으로써 적재적소에 투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하면 전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데로 개선이 되었다면 각 읍면동에 고장난 방역기가 혹시 있는지 , 또 부품이 없어서 방치되었는지 조사하셔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 위원

방역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한 동에 방역기가 여러대 있어 가지고 연막소독으로 가능한데 지금 2개조가 있습니다. 2개조를 늘려서 기본적으로 애벌레를 살충하는 사항이 되어야지 날아다니는 것 가지고 신경을 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동마다 다 다르고 어떤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옛날에 새마을지부들이 집집바라 해 주고 그것 가지고 또 말썽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의 기준을 둘 수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모기 애벌레를 살충하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지 지금 품고 다니면 50% 미만이라는 이야기를 학자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지난번에 애벌레 살충하는 쪽으로 분무기로 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계획은 없이 계속 위원들 이야기 나오는 것만 답변하는 식으로 되면 계획이 무계획이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분무기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2개조를 4개조, 5개조로 늘려 가지고 각 동 애벌레 살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방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성충하고 애벌레를 죽이는 것이 있는데 현재 시민들의 기호도는 연막소독을 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무소독은 저희들도 취급하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초미립 분무를 해 가지고 직접 시행을 하여 보았는데 바람에 의해서 제 얼굴이나 제 입술에 묻어서 침을 묻혀보면 혀가 아픈 기분을 느낍니다.

특히 여름철이 되어서 금강 하구둑, 주택가의 소공원, 잡초가 많이 나 있는 공한지들은 저희 소장님께 결심을 맡아서 초미립 분무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개소 정도, 분무소독을 저희들이 초미립으로 하다보면 어린아이들이 혹시 공 차고 놀다가 손이나 입에 대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야간에 소독을 하려고 하는데도 이런 약효과나, 특히 분무소독을 하면 모기가 날라 가거나 애벌레나 모두 현장에서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어서 저의들도 조심조심 소독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에 2개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개반에 분무소독할 때에는 최소한도 인원이 5명 정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한지 풀밭으로 들어갈 때 쥐를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 같은 것, 특히 고지대에는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분무소독을 매일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래도 어느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를 계산하여 보아야 되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 안 맞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농도를 낮추어서 물의 함량을 많이 해서 인체에 지장이 없이 하라는 얘기이지 인체에 지장 있게 농도를 강하게 해서 한번에 하는 방법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인체에 해 없이 분무소독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계획을 하신다고 하더니 그런 이야기는 없이 이제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방금 표현은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분무소독은 위험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아니, 뜻은 없습니다. 저희들 약품 희석을 할 때 제조회사에서 희석 배율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2개반 늘려서 예산을 좀 만들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지금 현재,

문무송 위원

분무소독이 50% 미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호도만 가지고 품어주면 그냥 만족을 느끼는 이런 의식은 구시대적인 이야기이고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아무튼 저희들도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의 요청사항을 십분 반영해서 저희들이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 하여 나가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군산시에 방역소독 업체가 몇개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현재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시내에요?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침묵)

진희완 위원

이 업체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일반 기업체만 활동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관내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그런 아파트, 병원, 대형건물 이런 곳은 소독 의무시설로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독 의무시설로 지정되면 이 소독 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계약을 맺어서 연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연막소독은 눈에 보이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 읍면에 제가 알기로는 가축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소독기가 다 있습니다. 소독기가 있는데 자기 집에 활용도만 잠깐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예산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약품지원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면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줄 수 있는지, 줄 수 있으면 그 홍보를 대대적으로 읍면동에 이야기해서 이장들한테 또 다시 내려가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홍보를 해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는 방역소독 약품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소독기가 비치되어 있는 읍면에서는 그에 따른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약이 전부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 위윈님 말씀하신 내용은 가축 축사 같은 데 개인이 보유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 인근 지역에는 소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데 현재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약 한 병이면 몇 헥타를 소독할 수 있는 기준이 전부다 내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배정하여 주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하시다가 읍면동에서 약품이 모자라서 저희들한테 특별요청을 해 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약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희완 위원

개인이 부탁하면,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개인이 부탁하는 것 보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

진희완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이, 물론 저희 면만 보더라도 직원들이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계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업무도 있죠, 방역도 해야되죠. 계속적으로 할 수 없어서 되도록이면 우리 직원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건강과 모든 부분을 위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의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약품을 지원한다. 언제든지 접수를 받아라 이렇게 하면 빠른 효과와 많은 방역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독기가 고장났을 때 기계가 고장났을 때 개인 것도 수리해 줄 수 있는지 또 하고 있으신 지 여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개인 것은 현재 보건소에서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소독하려고 하다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질문 하셨지만 전주까지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낭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개인 것도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 한번 하여 보겠습니다 .

진희완 위원

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의약업무의 관리 중에 세탁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2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관내 의료관련 세탁업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지금 이 세탁물 배출업소라는 것은 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세탁업소를 얘 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세탁업소가 몇 개소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이런 병원 적출물 관계되는 세탁물 배출업소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우리 관내에 세탁업소가 열악하기 때문에 대부분 익산이나 전주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이나 전주에서 오염세탁물을 일반세탁물과 혼합처리를 한다면 우리 군산 시민의 건강이 위험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세탁물 관계에 대해서 오염세탁물과 일반세탁물을 혼합해서 세탁한다는 그런 위원장님의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할 때 일반 세탁물과 오염된 세탁물을 절대적으로 분리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나가서 현장에서 지켜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시에 지도점검 해서 앞으로 오염세탁물과 일반세탁물을 혼합해서 세탁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되면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의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앞으로 이러한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하여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열악하기 때문에 군산에서 세탁물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의무과장 백종현 입니다.

저희 의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의무과)

(이상【별첨 3-4】로 뒤에 실음)

위원장 조부철

의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현재 59명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제가 보니까 각 진료소에 직원들이 두 분, 세 분씩 계시는데 인원수가 어떻게 해서 어떤 지소는 두 분이고 어떤 지소는 한 분인가 그 기준이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를 제외한 읍면 단위에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현재 읍면 단위 소재지에 있는 곳은 보건지소로 해서 일반진료와 진료 보조원, 그 다음에 보건사업요원이 있고 치과진료를 하는 곳은 치과진료 의사, 위생사, 물리치료 하는 곳은 물리 치료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되어 있는 곳이 보건지소에 있고 저희 보건진료소 의무과 관할에 보건진료소는 읍면소재지에서 떨어진 오지쪽에 진료원이 한 분씩 계시는 진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혼자 진료와 예방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알겠습니다 순회 진료하시죠?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현재 순회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진희완 위원

가정 방문 진료,

의무과장 백종현

예. 방문 진료는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방문진료를 해서 어떠한 병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 발견이 되어서 환자한테 알려주고만 끝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 기록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현재 주로 방문 간호에서 환자의 어떠한 질환관리를 꾸준하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인병이 발견되었을 때 그 분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지 않는지를 체크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될 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투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면 한 부분만 복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리고 29쪽 한번 보아주십시오. 가족보건 사항에서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이 추진현황에 나타났는데 여자고등학교 1년생 435명은 중앙여자고등학교만 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현재 중앙여고에서 어떤 공문으로써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했습니다.

진희완 위원

요구하는 데만 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일단 이 상담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합의해서 좀 원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2002년도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 각 학교 성교육 추진일정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진희완 위원

접수된 곳만 나가서 성교육 실시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지속적으로 하는데 한도가 있습니다. 성상담 성교육이 일시에 수백명 놓고 하는 교육은 크게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서 한 10명 내지 20명 이런 소규모 단위로 서로 토론하여 보고 교육시키는데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학생수, 그 다음에 많은 지역을 다 나갈 수 없고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부분 일단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6월말 현재입니다.

진희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 시간 나는 대로 공문 접수를 받아서 교육시킨다는 것은 기다리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학교를 방문하셔서 또 공문을 보내서 통화를 하시든지 해서 각 학교의 일정을, A라는 학교에서는 어느 달에 교육을 했고 그 정도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일시적으로 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진희완 위원

그러니까 물론 많은 대상에서 교육 효과를 얻지 못하면 월별로 아니면 더 세세히 주기적으로 각 학교에 주요 일정을 넣어서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이야기하면 모든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허락을 하여 주시지 반대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부철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 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보면 정신장애자가 1,053명으로 정신지체 742명과 정신장애가 311명으로 나왔는데 이런 통계는 본인이 신고를 해서 접수가 된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장애자 수는 복지과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자 수입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니까 복지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장애자로 판명된,

의무과장 백종현

장애자 수하고 저희가 등록 관리한 수는 틀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정신장애인은 1년 이상을 치료한 후에 정신질환이 고착화되었을 때 장애자증이 나가고 있고 처음 발발했을 때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등록관리는 한 수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그러면 정신질환 관련 시설을 보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라든지 희망의 쉼터 이런 데는 전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정신과 의사는 정신보건센터에만 있고 현재 희망의 쉼터나 희망의 그루터기는 정신관련 전문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정신장애 편견해소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정신장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적인 어떤 장애 이런 사람들은 치료도 할 수 있는데 정신장애가 사실은 더 발견하기도 어렵고 치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정신장애 자녀들이 있어도 그것이 남들한테 알려질까봐 두려워하고 감추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신장애 아이들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가지고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건소에서는 정신장애 홍보차원에서 지금 현재 편견해소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일단 홍보는 주로 일간지나 정보지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 교육은 일반 대상으로 가정주민들 대상으로 개최를 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캠페인도 같이 나가서 실시했고 그리고 하반기 때에는 학교정신보건을 위해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몇가지 조사할 계획은 있습니다.

함정식 위원

제가 의무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대인들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신체 장애보다는 정신 장애가 훨씬 많이 발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의무과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이 되어서 치료를 해서 건강한 청소년이나 일반인이 될 수 있도록 홍보차원을 증상이라든지 정신장애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신장애로 본다 이런 기준을 모든 일간지나 생활정보지에 많이 자세하게 하셔서, 생활정보지를 안 보는 시민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세라든지 세심하게 기폭해서 자기 아이들이 그런 증세가 없는가 엄마들이 판단해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자주 하여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예. 감사합니다.

함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호 위원

양용호 위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말씀 묻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가정방문을 통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욕구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이 있듯이 본 위원은 이 방문 보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정방문을 통해서 진료를 하는데 의사가 나갑니까? 우리 보건지소에서 여자 분이 나갑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주로 의사분들이 많이 못 나갑니다. 그래서 보건사업요원이나 진료원이나 저희 담당 요원들이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가정이라든지 환자를 의사에게 의뢰를 하면 가든지 아니면 그 증상을 보고 판단을 해서 오더 (order)를 내려서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께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려고 하면 촌에 독거 노인이나 불우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펼쳐주십시오.

의무과장 백종현

예. 알겠습니다.

양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강 위원

고석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혈액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하고 임상병리 검사요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혈액검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한 군데에서만 합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고석강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보건지소에서 우리 시민들과 면민들이 혈액검사 의뢰를 하면 혈액 채취를 해서 보건소에 보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하여 드립니다.

고석강 위원

지금 저희 옥서 보건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혈액검사 의뢰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에 혈액검사 의뢰를 하면 혈액채취를 해서 시 보건소로 보내서 거기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의무과장 백종현

그것이 불편한 점이 상당히 있는데 혈액이라는 것은 한번 놓아두면 바로 변질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본인이 가서 직접 채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직접 시 보건소로 오면 가능한데 지소로 가서 혈액검사 의뢰를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불편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그렇죠.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혈액이 변질되거나 손상 받을 수 있는,

고석강 위원

아니. 혈액을 채취하면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아이스박스로 보낸다든지 그런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그런데 요원들이 그 자리를 비우고 한 건하고 바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것은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혈액 채취를 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그날분을 그날 오후에 시 보건소에 넘겨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 보건소 가는 분들은 대개 형편이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이 갑니다.

사실상 경제적인 형편이 좋은 분들은 시내 나와서 임상병리과 가서 혈액 검사하고 아니면 큰 종합병원에 가서 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영세민들 아니면 거동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이 보건지소에 가서 혈액검사를 한번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혈액검사로써 병의 유무를 알 수 있는 종류가 많잖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혈액검사는 읍면동에 있는 각 보건지소에서 해 가지고 혈액채취를 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든지 아이스박스에 보관을 해서 오후에라도 보건소에 갖다가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여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검사 요원하고 채취요원들께 상의를 하여 보아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검토를 하여 보겠습니다.

고석강 위원

검사요원은 보건소에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확보가 되어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고석강 위원

장비는 충분히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헌

장비는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장비라든지 검사요원이 부족하다면 더 확보해서라도 어려운 시민들. 영세민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혈액검사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예.

고석강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공중보건의사죠?

의무과장 백종현

예. 보건소에 지금 두 분이 있고, 옥서 통합보건지소 말씀하십니까?

고석강 위원

아니 . 우리 군산시 산하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전부다 공중보건의 신분이죠?

의무과장 백종현

예. 저 말고는 다 공중보건의입니다.

고석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의무복무 기간이 얼마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보통 3년입니다.

고석강 위원

3년간 우리 시에 와서 보건업무를 보아준다는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예.

고석강 위원

대개 지금 전문의입니까? 그냥 전공의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전문의가 요즈음에는 많이 나와 가지고 반절 정도 되는 것 같고 정확한 것은 우리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고석강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전문의가 몇 분이시고 전공의가 몇 분이신지 사업과장님 조금 후에 가르쳐 주시고, 정신질환자가 읍면동에서 발생했을 때 지금 대개 읍면동에 이장이라든지 동네에서 연락을 받으면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확인을 해서 시의 복지과에 연락하고 복지과에서 다시 보건소로 연락을 합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아닙니다. 따로 저희가 나중에 추계는 받습니다.

고석강 위원

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니까 남원으로도 보내고 남원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죠?

의무과장 백종현

예.

고석강 위원

그 다음에 김제로도. 보내고 그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복지과에서 합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일단은 복지과 소관 업무 쪽에서는 장애자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정신질환은 주로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응급환자가 오면 바로 병의원으로 후송해서 치료하게 하고 거기에서 나와도 따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집에 가면 안 좋아집니다. 그 사이에서 치료받고 온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제가 길에서 간질 환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질환자가 입에서 거품을 뿜으면서 길에 누워있는데 누구도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일단은 간질을 멈출 수 있도록 전문의사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리고 그 분들 돌보아 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

의무과장 백종현

현재 간질환자는 영세민이든 아니든 보건소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여 주면 모든 치료비 일체를 보조하여 주고 또 영양보조제도 드리고 있고 건강검사도 1년에 한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석강 위원

그런 것들을 읍면동에 많이 홍보를 하세요.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석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윈님 없으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 위원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지소나 진료소 이용률이, 지금 같이 한번 생각하여 보려고 합니다. 진료소나 지소, 예를 들어 제가 임피이니까 성산 임피 서수, 나포 쪽 우리 면민들의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가 끝나고 한번 주세요.

또 예를 들어서 이 지소나 진료소를 통합운영을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예전부터 그런 것 계획했기나 생각하여 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제홍

지소 진료소를 통합운영 한다는 것은 지금,

진희완 위원

지역별로 말씀드리는,

보건소장 김제홍

그 기능이 지소개념하고 진료소 개념하고 다릅니다 농특법이 제정된지 오래 되고 해서 현재 여건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법이 존속하는 한 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 보건지소는 읍면단위 설치 운영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군산시만 예외적으로 합동해서 진료소를 운영한다 그런 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진희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료소는 취약지구가 있죠?

보건소장 김제홍

예.

진희완 위원

그러면 그 취약지역에 있는 것이 이용율이 없으면 운영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용율이 단 1%라도 없을 수는 없지 않겠지만 이용률이 극히 0%까지 갔다면 없어야 되죠?

보건소장 김제홍

진 위원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모르지만 의료서비스라는 것이 그 이용률이 많다고 그러면 전반적인 의료기관은 도시만 집중되고 읍면이나 취약지역에 소외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희완 위원

소장님,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구멍가게에서 슈퍼로 슈퍼에서 마트로 마트에서 대형마트로 대부분 주민들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이나 가벼운 치료는 본인들이 다 잘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지정병원을 다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소장님께 여쭌다는 것 보다 이것의 장단점을 생각하여 보신 적이 있으면 같이 앞으로 생각하여 보아서 그것의 이용률이 작고, 예를 들어서 저희 사는 쪽은 보통 동 군산이라고 하죠.

그렇게 같이 연합해서 운영하면 그것이 훨씬 이용률이 많고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된다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즈음에는 시골에도 각 가정에 차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그 거리에 그 진료소를 간다면 충분히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꼭 주간에만 가야 되고 야간에는 진료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 운영되면 주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는 꼭 야간에 풀로 한다는 것보다도 10시까지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여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소장님 직원들 그런 부분 생각하였으면 같이 한번 생각하여 보자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의 여론조사나 실태 조사를 하여 보아서 그것이 좋다면 그 방향으로 우리 시 자체나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생각하여 보자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양용호 위원

진희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2대 때 보건진료소를 방금 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목적에 의해서 폐쇄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로 뭉치자 의원들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그랬다가 이것이 다시 부활되어서, 저도 2대 때 의원 할 때 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서 옛날 산간 지방에 진료소가 필요하다, 차량도 있으니까 한 군데로 뭉쳐서 진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안으로 해서 원래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다가 다시 또 진료소가 그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진위인가 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양 위원님 계실 때 그때 옥서 통합보건지소를,

양용호 위원

아니 , 옥서 와룡 이런 데 지소가 다 없었습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그때 옥서통합보건지소를 하면서 계획도 그렇게 한번 통합적으로 거대한 시설로 좀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었는데 사실은 그 뒤에 계속적으로 농촌지역 조금 오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없애는데 굉장히 반대하고 저희 의견보다도 일단 그 지역의 주민의 의견이 폐소의 의견 쪽에 힘이 많이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업을 하다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양용호 위원

그것을 확실한 데이타를 갖고 뭐든 시작해야지 추진하다가 민원이 많다고, 하나의 무슨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민원을 통해서 선거에 관계되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앞으로 군산시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지 마셔야죠. 어느 사업을 시작했으면 1,2년이라도 하여 보고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 환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몇 사람의 민원에 의해서 정책이 바뀐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죄송합니다.

진희완 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 2대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주민의 의견 반대 데이타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십시오.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집단민원이,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완 위원

아니, 있으면 시간 끝나고 제출하여 주십시오.

의무과장 백종현

예.

위원장 조부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4명)

보건소장 김제홍 감사담당 김형근 보건사업과장 고명수 의무과장 백종현

군산시의회

4대

70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