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2004년도 제4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081억 4,500만원에서 0.7%가 증가한 4,112억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22억 200만원에서 50억 2,100만원이 증액된 3,472억 2,300만원으로 1.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1억 2,2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1,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하수도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서 20억 6,9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9억 3,600만원이 줄어든 64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6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내용은 법인세할 주민세증가분 16억 1,400만원과 주행세율 증가분 20억 7,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1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5억 9,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그 내용은 수산물종합센터 사용료 등 9개 부분에서 2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금강철새조망대 입장료 수입 등 8개부분에서 8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도 5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국유재산 매각수입등 8개분야에서 4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7억원 등 7개분야에서 10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도비보조로 변경된 내용이며 재정보전금은 경로당 신축 등 15개사업에 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6개사업 5,500만원은 추경성립전 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5억 7,300만원, 도비보조금이 8억 9,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으로 사용잔액 22억 2,600만원과 예비비 19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에 40억 3,600만원, 자체사업에 38억 1,700만원, 채무상환에 5억 2,200만원, 기타 반환금 등에 7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해당 과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감액된 내용을 생략하고 추가 계상된 내역 위주로 자료를 작성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가 편성되었는데 이중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특별회계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정수구입비 부족분 10억 9,700만원을 부담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비와 경상비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의 감소로 10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일반회계 전출금 7억원과 예비비 3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이 감액되어 예비비 3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월명터널 공사비 대물지급액 세입 3억 9,000만원이 감액되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과 반환금 9,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없이 예비비를 삭감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에서는 과태료 수입 3억 2,900만원이 감소되어 수당 및 5개사업비가 감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4회 추경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으로써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대하여 부족분 증액과 불용액에 대하여 삭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부족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부분의 재원이 대부분 편성된 것이며 금년은 대규모 행사 등의 여파로 4회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와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보조내시의 지연 및 각종 사업추진시 문제점들로 인한 이월사업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보여 각 사업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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