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1년 06월 29일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건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건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진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박진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1년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2일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건

위원장 박진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희망차고 잘 사는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공설시장 전용주차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금암동 73-51번지 외 2필지에 면적은 5,120㎡로 취득 추정가액은 10억 7,520만원입니다.

본 부지는 공설시장 인근에 위치한 구 우풍화학 부지로서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의 위축과 편익 시설 부족에 따른 이용객 저조로 공설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본 부지에 공설시장 전용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공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 입니다.

2001년 6월 28일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84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01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금암동 73-51번지 외 2필지 5,120㎡를 공설시장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나 공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차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설시장 이용 고객 외 인근 주민들의 장기 주차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우풍화학 자리가 3필지로 1,548평입니다. 재산가액이 10억 7,520만원인데 사실상 1,548평이면 평당 6·7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가지고 매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시지가가 그렇게 밖에 안나옵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제시된 금액은 공부상에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우풍화학 측에서 공시지가보다 더 달라고 할 때는,

회계과장 김형근

매입할 때는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감정가 이상은 우리가 예산을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공시지가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감정을 않은 가격이고 그렇다면 대충 공시지가 말고 현 시세가 얼마 간다 이 부분은 의회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아직 승인을 받고 나서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 금액보다는 다소 초과되지 않을까,

이래범 위원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하기 전에 우풍화학 주소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로 되어 있는데 거기 회사측하고 대화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같이 통화하고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관련 부서에서 구 시장 상가를 활성화해서 이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절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보면 공시지가도 있고 어떤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겠지만 그 이상을 달라고 할때는 입장이 곤란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틀림없이 이 부지를 사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면 과연 우풍화학 측에서 더 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어느정도 감정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감정가격으로 낮든 높든 간에 감정가격에 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동의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이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시지가로 해서 취득 승인을 거친 뒤에 토지감정 평가를 2군데에서 평균치를 하는데 그 토지평가사들이 현재 나가서 실지 거래가격을 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옛날 갖지 않고 상당히 근사치로 현재 거래가격을 기준해서 2개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평균치로 저희가 사야 하는데 감정평가보다 더 이상은 저희는 절대 법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의회하고 조정하고 또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국비도 지원됩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이 금액자체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자금으로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이 자금은 특별교부세로 앞으로 17억원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이래범 위원

그러면 주차장 매입비로 쓰고 나머지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그 돈을 갖다가 활용을 않는다는 것입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면 주차장이라든지 건물 노후화현상 이런 부분도 다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부분이지 주차장 매입한다는 부분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일괄성이 있어야지,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해당과인 지역경제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죄송합니다.  신각균 입니다.

저희 주차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 17억원이 3년 거치 해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20억원을 계상해서 시비 3억원과 20억원으로 주차장 매입하고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이렇게 사업이 투자가 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이라면 구 시장이 건물도 노후화되고 군산시민들이 항상 활용하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진열도 깨끗이 되어야 하고 위생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쾌적하게 만들어주고 경쟁의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선 시 집행부에서 간단하게 주차장만 매입하고 화장실만 설치해주고 환경시설만 해주는 것보다는 여러 계획안을 세워서 재래시장이 진실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해 줘야지 우선 급하다고 주차장 먼저 해야겠다 그런,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이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인들 자구노력일환으로 해서 인사하기, 이벤트행사, 앞치마 이런 자구노력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

회계과장! 과장께서는 우풍화학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재래시장활성화를 하게 된다면 E마트나 이런 데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과연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해줌으로서 재래시장이 E마트나 이런 데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회계과장 김형근

죄송스러운데 말씀에 대한 답변은 제가 회계과장으로서 제 사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김정진 위원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관광개발특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체 의원과 노병일 부시장이 있을 때 철도청까지 가서 내항부지를 우리 시에 팔아라 처음에 당초 이야기되었을 때에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철도청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변해서 일시불로 내라 어쩌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처음에 내항부지 철도부지를 팔아라 하니까 신영동에 있는 재래시장 바로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망동 폐선부지까지 다 산다고 하면 우리가 팔겠다 그래서 그때 부시장하고 관광특위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철도청에서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수용하겠다 그래 가지고 철도청에서 팔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20억원을 계상하라고 했더니 10억원을 계상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예결위에서 결정만 남았는데 집행부에서 10억원을 삭감해달라고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10억원을 세우나마나하니 이것을  추경 때 20억원을 해줘가지고 지금 재래시장 부근 철도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주고 내항은 내항대로 개발하고 해망동은 해망동 폐선부지는 부지대로 이용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추경에 20억원 세워준다고 하더니 깍아버렸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력히 이야기는 할 수 없고 해서 지역구인 신영동의 김동인 의원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억원을 이번 추경에 받기로 약조를 하고 구두든 어쨌든 회의록에도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분명히 20억원을 세워주기로 했으면 세워서 정말로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내항개발도 해야 되겠고 해망동의 폐선부지도 어떤 방향으로든지 이용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것을 이번에 집어넣어야지 왜 안 넣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철도청에서 일시불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못세웠다, 어떻게 8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세우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아까 김동인 의원한테 했습니다.

처음에도 이것을 5년 상환으로 하기로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본 위원이 일개 시 의원이 순천 지방철도청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상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계공무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만들어놓은 것을 어쨌든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이 가서 철도청장하고 이야기를 하든 어쨌든 해서 또 거기도 안되면 정치권도 있고 하니까 철도청장하고 정치권하고 합의를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억원이 나오면 5년 거치로 해서 상환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될런지 안 될런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국비라 한다 하더라도 우풍화학 자리에 공장부지를 사준다는 것은 어떤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 사업이 약 3년 거치해서 20억원 정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비가 약 7억 5,000만원이 여기에 소요가 됩니다.

국비에다 보태줘야 하니까 국비로만 못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년, 5년 후면 지금 군장철도가 다 개설이 되어가지고 그 자체인 역사(역사)부지도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할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갔다가 여기에 개인 특혜를 준다고 하면 의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풍화학 자리에 주차장을 해서 E마트나 어디하고 경쟁력이 있게 경쟁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줘야죠.  그렇지도 않은 것을 갔다가 시비 7억 5,000만원이나 들이고 거기서 국비좀 온다고 해서 이것을 기 사야 되겠느냐 도저히 이런 것이 있다면 지금 철도청에서 이야기하는 철도 부지같은 것을 사서 재래시장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내항도 개발해야하고 해망동의 폐선부지도 우리 시에서 사가지고 그것도 써야 되고 다 그래야 할 입장인데 이런 것은 연구를 않고 뭐 사달라고 하면 떡 살라고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철도청 부지는 99년도에 도시계획과 계획을 해서 컨테이너 부지를 1차로 사고 2000년도에 신영동 구 시장 바로 옆에 있는 구거부지를 사고 해망동 폐선부지를 사고 3단계로 내항 잔여 국도 철도부지를 사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사려고 하는 것은 우풍화학 부지 옆에 있는 신영동 구거부지는 일부가 복개 되어서 노점상들이 점유를 하고 있고 사실상 시에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주차공간이나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하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김정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철도청에서 그 얘기입니다.  해망동 폐선부지 따로, 신영동에 있는 철도부지 따로, 내항부지 따로 이렇게 계획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다,  전체 다 묶어라 묶어서 이것을 시에서 사가라 이것 사실 공기업특별회계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군산시에서 사용 승락이라도 받아서 개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라 하지를 못해가지고 사야 하는 입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신영동 부지, 해망동부지, 내항부지 3군데로 군산시에서 따로따로 점차적으로 산다고 하니까 지금 팔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묶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아, 이것 살 돈 있으면 그런 것을 사가지고 다같이 개발해야지 여기에다 돈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국비를 부기전용이라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쓰는, 철도부지 매입하는 데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권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우풍화학 대지 매입부분은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입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E마트하고 경쟁력이 있느냐 물었는데 그 답변해 보세요. 국비도 오고 우리가 7억 5,000만원 투자하면 어차피 땅을 확보하니까 사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상인은 전혀 동문서답도 안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차장 해줘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구거복개 딱 하니까 원래 주차장으로 쓸려고 복개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 뭐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주차장이 아니라 포장마차들이 들어서서 난리인데 그것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무슨 주차장을 또 만든다고 합니까? 구 시장을 근본적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면 본인들의 자세가 되어야지 주차장만 사준다고 해서 일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방금 회계과장께서 말씀을,

문무송 위원

어차피 E마트 앞에 가서 데모할 바에야 본인들의 자세가 바뀌어서 재래시장 활성화시켜야 겠다는 자세가 되어야 주차장을 사주는 것이지 주차장만 만들면 재래시장이 다 활성화 됩니까?

일을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왕에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계획도 없이 주차장만 산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저희가 하는 부분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주차장과 환경정비 본인들 자구노력 이 3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청 부지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건설교통국 소관이고 지금 저희 지역에 대형유통시설인 E마트가 와서 영세 또 재래시장에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는데 재래시장활성화문제는 지역경제국에서 업무를 다루고 또  매각이나 매입 관계가 오면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3개 국에서 취급을 하는데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라든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한 9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철도청에 부지를  매입해서 장기적으로 활용해서 이 지역에 교통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고 다만 단계적으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았습니다.  지금 E마트 유통하고 지역경제재래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활성화를 위해서 긴급자금 좀 주시요 그래서 이 비목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로 비목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우풍화학을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 금방 주차가 상당히 곤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을 위해서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이렇게 교부세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풍화학 공장을 우리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매입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원래는 10억원 찾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20억원 달라고 하는 등 가격이 자꾸 올라간다면서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추진되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화학하고 우풍화학 두군데가 사실 공장건물이 철거도 안된 상태로 그냥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공장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세로 17억원이 내려오게 되어서 재래시장 지금 현재 구 시장에 있는 분들 이야기가 우풍화학 부지가 제일 적합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풍화학 부지는 전체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48평, 1,55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양화학 부지는 약 3,5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으로  봤을때에는 우풍화학 부지 정도가 주차장으로 거의 적합하겠고 또 번영회측에서도 그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한양화학과 우풍화학 두군데 부지를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의사타진을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파트 건설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을 얼마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사실상 저희는 공시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하지만 개인끼리 매매가 이루어질 때에는 서로 계약에 의해서 솔직히 흥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전체 합친다고 해야 5,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건립부지로 좀 적합치 않다 그렇게 일부 아파트 건축 업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세로서 주차장 확보한다고 하니까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우풍화학쪽에도 이야기가 되고 한양화학측에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에서 사실상 저희 사무실도 방문하고 전화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100만원, 120만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는 두군데 감정해서 감정가격에 1원도 적지 않고 많지 않게 구입을 하는 것이지,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해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정도 상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그렇게 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봐주려고 하면 편법도 쓸 수도 있겠죠. 지금 은행에 설정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예.

김종식 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땅에 대한 내력을 전부 조사,

김종식 위원

그 정도 여기서 승인을 해준다고 봐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쪽에서 10억을 달라고 해서 10억을 주고 매입했을 때 과연 은행에는 30억이나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20억을 더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못풀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그 내용은 아까 5·6억 정도로 담보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취지는 재래시장 활성화 취지이고 물론 재래시장이 매입되어서 활성화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좋겠지만 전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우리 행정에서도 주차장 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 승인이 떨어졌다고 할 때 매입해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과연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애용할 수 있도록 방안도 잡아가지고 시장측 회장측하고 대화라도 해서 제시를 해준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자구노력 일환으로 환경정비를 하면서 상인들도 이벤트행사라든지 손님한테 친절하게 한다든지 또는 앞치마를 입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구노력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어차피 3년 계획에 의해서 국비 17억원이 오는데 사실 돈은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적으로 사장되는 돈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좋게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을 매입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었을 경우 우리시도 그런데까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을 계속 존속을 한다 고 하면 유료화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매입하면 주차장부지로 용도 변경하죠?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종식 위원

추후 그렇지 않을 때에는 도심 공원화를 시킨다든지 그런 계획까지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우선 그렇게 조성한 뒤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군산역이 이전이 된다든지 여건이 변화가 된다든지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것이 주차장을 확보시켜주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냐 안되냐 이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현재 신영동, 영동, 평화동, 재래시장인 구 시장 통, 대명동 이 일대 모든 지역이 공동화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일대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차량을 주차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주차장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금방 재래시장이 눈에 보이게 활성화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이 재래시장 활성화자금입니다.  과장님도 국장님도 전 시장님도 저희 의원도 모든 분들이 우풍화학 가가지고 이것을 사면 좋겠다고 의견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명확히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일대 공동화현상을 방어하는 어떤 일환인 것이지 이것 생기므로서 E마트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대에 주차장을 해주면 그 일대가 공동화 현상으로 부터 탈피해서 경쟁력이 그 자체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거기에서 시장을 봤을때 문제가 없었을때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차 가지고 가면 전부 다 딱지떼고 견인해 가는데 누가 시장을 가겠습니까?  콩나물 1,000원, 2,000원 값 사러 가서 4만원, 6만원 딱지 떼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경쟁력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타당성을 말씀드렸어야 맞습니다.

E마트와 경쟁력이 있다 없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되고 군산에 E마트만 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장경제 논리에 있어서 장사 된다면 대형 할인마트 앞으로 계속 올 것입니다.  포커스가 E마트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문제는 우리 도심권에 있는 본 위원이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4·5억씩 투자하고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군산을 떠나게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들 자구노력도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서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그렇게 왜 답변을 못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주차장 하나를 사주느냐 안 사주느냐는 결국 이 재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으로 3년 동안에 우리 군산시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에 써줘야 합니다.  그래야 군산을 안 떠나죠.  인구 안 늘어난다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떠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주차장은 최대한 확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주차장 확보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조금전에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상인들이 자구노력이 없다고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이 상인들이 매출액이 현저하게 격감이 되고 해서 아주 시름에 젖어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좋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도 좋지만 앞으로 점포같은 것은 점차로 상인들과 합의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선 1차적으로 경제문제가 있으니까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꼭 주차장만을 만들어줘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가지 사항으로,

김정진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예를 들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그 돈으로 바꾸어준다든지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마치 이 재래시장 옆에 주차장을 주지 마라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군산시에 2·3년이면 상당한 변천이 있습니다.

군산역도 나가야 되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철도부지 옆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얼마든지 많이 부여되어 있는 것을 굳이 개인회사를 사서 또 거기다가 주차장화를 하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아니면 그 앞에 입구 들어가는데 새로 신축건물을 거기만이라도 보기좋게 해 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갔다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금년말이라도 아니면 다음 추경이라도 바로 예산을 세워서 정치권하고 이야기해서 바로 철도부지를 우리가 사용계획을 받으면 내년초부터라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갔다가 마치 주차장없이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필요하죠.  주차장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을 굳이 왜 개인회사에 개인들의 땅을 꼭 사줘야 하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순천 지방철도청을 다니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격은 군산시에서 감정을 해야 합니다.  군산시에서 감정을 해서 이것을 좌우간 감정료 나온 대로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된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누가 어떤 계산방법으로 이야기해서 100억이냐 80억이냐 하는가는 모르지만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차장이 재래시장 옆에 얼마든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보다 싸고 여러 가지 이용방법이 많은 것을 버리고 꼭 개인 주차장을 만들어서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려는 것은 타당성에 안 맞다 그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고 서 위원님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풍화학 부지를 꼭 산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풍화학 부지 바로 옆에서부터 해망동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고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도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청부지바로 옆에는 노점상이 들어서 있어가지고 활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있는 구 시장 바로 옆에는 철도청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004년 이후에 장항선이 들어오면 군산 신 역으로 옮겨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군산역이 옮겨갈 계획은 없고 그쪽은 매각계획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임대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한 것입니다.

김정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또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우리 의원하고 부시장하고 같이 가서 해망동 폐선부지와 신영동 철도부지를 내항과 묶어서 같이 하면 팔겠다라고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김정진 위원

들었죠?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예.

김정진 위원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철도부지 옆에 구거를 그 자리에 상인들이 와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풍화학자리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상인들이 다 들어와서 판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정진 위원

본 위원이 주차장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이 있고 재래시장 문제로 자금이 왔으면 입구에서부터 싹 쓸어내고 다시 한번 그것 가지고 지어보세요. 지으면 얼마든지 좋은 쾌적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이 부분은 회계과, 지역경제과 여기에 건설과가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 시청도 대우에 매각했을 때 철거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대우에 보상해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풍화학같은 경우는 구 건물이 콘크리트이고 해서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때에는 건물 철거비라든지 이 부분도 지목을 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안을 세웠으면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만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을 수긍을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하고 회계과장만 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라고 매입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우리 안 대로 그대로 따라가란 말인데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 건물 콘크리트 철거비용이 과연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줘가면서 타당성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전무합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해달라면 말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그 부분은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사무실 부분은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나머지 공장건물은 만일에 저희가 매수를 할 때에는 주인측에서 철거를 해주는 조건으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이야기도 되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과장께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이래범 위원

결정난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고 계획안이 서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선 승인만 해달라고 하면 안되죠.

위원장 박진서

지역경제과장님!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말씀하면 큰일납니다.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이래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집행부가 상세하게 검토하고 자료도 제출해서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대비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이 부분이 결정날 때까지 미료안건으로 넘겼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건물 처리를 하고 나서 매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본인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건물 처리다 해주고 나서 매입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예.

위원장 박진서

책임져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각균

예.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지금 김정진 위원님 말씀이나 이래범 위원님, 서동석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설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진 위원님 말씀하신 철도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활용할 방법도 미리 세워졌어야 하는데 선행이 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그 대신 철도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안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도시계획부서인 건설교통국이 철도부지는 매입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산을 관리하는 주무국장으로서 각 부서에서 매각한다 매입한다 이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건설교통국장하고 내려가서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도부지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계획과 기본방침과 자원대책과 이런 것을 지휘관 결심을 받아서 의회하고 조율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도 제가 여기서 직선적인 답변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아까 김정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본 예산에서 10억원을 삭감하고 20억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부지매입건을 실행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전혀 올라오지 않았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회의록에도 남아있는 부분이라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풍화학부지나 철도부지나 내내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한 사업으로 보면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형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청부지관련해서는 사실상 좀전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단순히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 이래범 위원님께서 전체 비용을 그렇게 보고를 안 드렸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관리하는 재산만 가액을 산정하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고 철도청 부지 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업무를 추진하던 도시계획과장을 이 자리에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허용이 되신다면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확실하게 어떠한 식으로든 철도부지 매입 건하고 우풍화학 매입 건은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사업 구상안을 밝히고 난 후에 승인을 해주는 쪽으로 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동석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충설명하고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입니다.

우리 최동진 동료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철도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군산시가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김정진 위원님이나 모든 분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철도부지와 연결되어야만 군산시가 도심권, 우리 군산은 일정시대때 도시 변경된 그 도시계획이 크게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도로가 적고 또 집이 거의 철도에 붙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철도부지를 매입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해망동까지 아까 말씀대로 가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장역이 생기고 군산역이 옮겨가고 군산역이 얼마 전에 구암동에서 와 가지고 중동, 경암동 로터리를 통과해서 70m가 들어가는 도로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도로를 개설합니다.  철도 앞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통과하냐 앞으로 구 역을 옮기는 그곳을 통과해서 거기가 로터리가 된다던지 앞으로 계획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철도부지는 도심권의 바다를 낀 연안도로 형식을 갖추고 그 배후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서 외지인이 왔을때 그 도로를 타고 쇼핑을 하고 먹고 이런 경제의 중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철도부지가 우풍화학 주차장하고 철도부지하고는 아까 빨리 사야 한다는데에는 동의를 하는데 같이 묶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이 좀 지금 현재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철도부지는 철도부지대로 사놓고 구 시장 일대 신영동, 영동, 평화동, 중앙로까지 연결하고 구 중심 도시에 대한 주차장까지는 조금 분리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연계를 해서 하면 지금 역이 옮겨 가야되고 또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도 모르고 그 상태를 지금 같이 묶는다면 사실 제삿날 먹기 위해서 배고파죽는 격이 되고 그 사람들 다 떠났을 때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분리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회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예산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진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진행요령은 먼저 전문위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괄 검토보고를 드린 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의시 먼저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 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의 세출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8.5%인 79억원이 증가한 총 1,012억원으로서 자치행정국은 당초 예산의 12%인 24억원이 증가된 120억원, 복지환경국은 당초예산의 7%인 50억원이 증가된 726억원이며 보건소는 당초예산의 10.4%인

6억 2,000만원이 증가한 65억원이 되겠으며 총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2%인 62억원이 증가한 9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액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32억 2,000만원이 증가한 562억원이고 국도시비 보조금 24억 2,000만원이 증가한 205억 8,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력으로는 경로 교통수당 지원에 6억 5,100만원, 일용인부 인건비 부족과 성과상여금 등 7억 8,900만원, 소송 수행 및 시민의날 각 행사 경비 등 4억 1,900만원, 청소분야 청소용 CT박스 구입비 외 2개 사업 1억 4,000만원, 임피향교 대성전 단청사업에 문화관광분야 6개 사업 4억 8,000만원, 옥서 통합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 등 보건분야 6억 2,0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예산 계상내용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인 177억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법적 의무경비 118억 2,900만원으로 당초 대비 1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읍·면·동 운영비 및 행정장비 구입 등으로 31억 6,300만원이 계상되어 당초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6억 8,600만원을 편성 당초 대비 3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재원은 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도시비보조금이며 많지 않은 재원이지만 투자비율을 높인 예산으로 보여지고 전체적인 예산은 큰 틀을 유지되었다고 판단되나 추경예산은 상황의 변동이나 사업비 가 부족을 판단 계상하여야 하나 소규모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되고 있으며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 편성된 점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래범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문위원께서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오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심의의 건만 보고를 하고 지금 전문위원이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보고를 하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장께 보고를 먼저 한 다음에 검토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회의진행이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다고 해서 국 소관 업무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먼저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이래범 위원

순서가 제안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지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제안설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잘 추진을 해서 병행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국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526억 8,8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497억 2,600만원보다 6%인 29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이 27억 5,500만원, 국고보조금이 1,239만 5천원, 도비보조금 1억 9,39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20억 9,1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98억 3,900만원보다 11%인 22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으로 2,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일용인부임 인건비 부족분과 성과상여금 등 7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 청소 민간위탁비, 향토방위 지원 육성비,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등 4억 300만원, 국제자매도시 전시장 설치비, 주제별 공무원 해외연수 및 해외 박람회 참가, 국유재산 관리비 등 1억 900만원,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 및 행정전산화용 장비 홍보용 방송장비, 민방위대 보급 방독면 등 구입비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지역 행정방송망 설치비, 차량 대차폐차 구입비 1억 5,700만원, 소송 수행 및 시민의날 행사 경비 등 4억 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본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총무과장 오승일 입니다.

먼저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102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작년도 민방위훈련 집행잔액 16만 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집행잔액 임시적세외수입 20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분으로 해서 국고보조가 739만 5천원이 지원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향토방위육성 지원비 600만원하고 공무원 교육성적이수자와 장기교육자에 대한 해외연수비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00만원 그리고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또 지역 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비 그리고 민방위시설 현대화 장비 구입비 3,300만원이 지원되었고 도지사와 함께 하는 운영비 300만원 등 총 도비 6,400만원이 지원되어서 저희가 세입으로 계상 했습니다.

세입분야는 이상으로 마치고 이어서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지금 세입으로 잡은 국도비보조금은 반환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오승일

국도비보조금은 예를 들자면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 25% 시비 25% 부담을 하라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액이 당초 예산액에 못 미칠 때에는 동 비율에 의해서 우리 시비를 집행하고 도비나 국비도 그 비율에 의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그냥 시 수입으로 다 잡았었는데 감사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이것을 심층적으로 봐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이것을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보통 예산은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예를 들자면 이것이 1천원이다면 1천원 정도에 온다면 이것이 입찰을 한다든지 계약을 하다보면 그 낙찰 차액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대부분 차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민방위대원 보급용 방독면 구입 부분은 충분히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142페이지는 도에서 새롭게 우리한테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반납금은 102페이지 105페이지 집행잔액 조금씩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래도 어찌되었건 예산이 적을망정 충분히 일을 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자꾸 반납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전문위원 시나리오가 조금 미비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설명도 듣지 않고 검토보고를 먼저 했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인할 것은 위원장님께서 시인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위원장님을 믿고 하는데 그것을 잘못들었다 뭐했다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앞으로 잘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총무과장! 추경은 전번에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풍성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냥 좀 모자라서 땜질로 하는 식은 앞으로는 조금 배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박풍성 위원

왜냐하면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예비장비 구입해서 3,300만원 배정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은 이번에 본예산 편성이 지난 후에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한테 새롭게 장비를 구입토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경보시설 지원비로 해서 도에서 본예산 외에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해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세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박풍성 위원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에서 지침으로 이런 예산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박풍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세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다음은 세출분야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해서 시청앞 현판이 되겠습니다.  길이 23m 폭 3m인데 그것이 600만원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위원님 잘 알다시피 시민자치대학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기가 준비되어 있고 11월 2일날 자치대학 1기가 졸업하기 때문에 아주 개근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표창하도록 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저희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청사 청소 위탁을 하기 위해서 3,100만원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향토방위 지원비로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50%가 보조되어서 시비와 같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읍·면에 있는 중대에 대한 프린터 5대 지원, 그리고 새롭게 동이 분리되는 나운2동 분동과 관련한 동과 기동배치 요원비 또 예비군 중대의 대대 전용간에 전용선 설치비 그리고 기와성 방청 필름이라고 예비군 무기가 있는데 무기가 녹이 슬기 때문에 진공포장할 수 있는 설비와 이동식으로 해서 모두 1,200만원 예산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역시 예비군 육성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대대 예비군 중식 식당하고 화장실 신축비로 해서 3,788만원 예산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인건비로 해서 일용인부임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98년 구조조정 이후에 종전에 각 실과에 서있던 인부임이 전부 저희 총무과에 서서  총괄 관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부담금이 3개월 이상 항시 고용자에 대해서는 연금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00만원, 또 고용보험부담금으로 해서 역시 1개월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어서 700만원, 그리고 단순노무 즉 교통행정과 근무라든지 상수도사업소 누수방지요원 이런 단순노무 일용직에 대한 280일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연중 일을 하기 때문에 20일정도 상향 조정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정책과에 있는 직영청소원 환경미화원 34명에 대해서 162페이지까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미화원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같이 각종 기본급이라든지 상여금, 정근수당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역시 도로보수원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자치부에서 각 기본급이라든지 상여금 이런 모든 사항이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포상금으로서 성과상여금이 6억 3,700만원 서 있습니다.  이 관계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셨고 발전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청과 전주, 익산, 임실 등이 하고 있고 일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않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상여금은 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 165페이지까지 등급 분류에 따라서 직급별 분류에 따라서 모두 3개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해서 성과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6억 3,7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발간실 운영과 관련한 소모품비 부족분 7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우편요금 후납분에 대해서 부족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시민의날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일반운영비로 해서 시민의날 초청장 인쇄라든지 각 행사관련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부족분을 추가로 조금씩 늘려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보면 시민의날 안내 초청장이라든지 팜프렛, 포스터, 경축 홍보탑, 풍선 날리기, 아취, 이런 사항이 서 있고 특히 맨 밑에 있는 전야제 불꽃놀이가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최소한 이 정도 가져야 불꽃놀이가 된다고 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그 밑에 기념식장 현판이라든지 애드벌룬, 시민의날 준비품 또 각종 행사와 관련한 경비를 조금씩 계상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부에 주민등록증 발급분이 1,900만원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급단가가 당초에 1,166원이었는데 2,32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발급 부수도 상당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역시 시민의날 참가 읍·면·동에서 참가할 때 많은 인력이 와야 되고 또 참가선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정에 서 있는 예산이 너무나 부족해서 4,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역시 시민의날 경품권 추첨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품권 1,000만원 계상했고 시민의날 수상자에 대해서 먼저 보고한 바와 같이 8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부 부상이 없고 매달만 줬기 때문에 부상 4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역시 시민의날과 관련해서 시민의날 이벤트행사로 특히 청소년이 좋아하는 GOD라든지 핑클, 베이비복스 이런 우리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획으로 해서 이벤트행사로 해서 1억 5,000만원 계상을 했고 저희가 군악대라든지 의장대, 태권도 시범을 군부대, 해병대, 육군, 특전사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시에 있는 각 단체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각각 200만원, 300만원씩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위안 경축공연은 태진아라든지 잘 아시는 송대관이라든지 이런 중견가수가 와서 같이 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경축공연해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군산경찰서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천년 새전북인 우수 실천마을해서 조촌6통이 지정되어서 도비가 지원되어서 500만원 계상했고 군산시장배 동호인 클럽 대항대회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과 관련해서 국비가 50% 지원되어서 추가로 1,4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지사님께서 시군을 순시하면서 만남의날 행사를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하반기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으로 해서 역시 도비가 50% 지원되어서 64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타시설비로 해서 2억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원래 동 지역은 금년 말까지 전부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무자가 오늘 중앙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이 오늘 전부 전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동 지역은 전부 계상을 요구를 했는데 4개 동만 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예산입니다.  맨 밑에 보면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로 해서 지금 저희가 경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경보시설이 부품이 단절될 것에 대비해서 예비 부품을 구입토록 도비 3,3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민방위대원 보급용 방독면 구입비가 역시 도비 30%가 지원되어서 4,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또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비로 해서 역시 도비 50%가 지원되어서 6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보완 시민문화회관에 비상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중 모터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을지연습과 관련한 보안카드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역시 을지연습과 관련한 컴퓨터 2대 구입 240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171페이지 군산경찰서도 우리가 보조를 합니까?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해서 2,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되는데 물론 우리시 에서 전부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다면 우리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경찰청 예산도 우리가 줘야 하고 군부대 예산도 우리가 여기서 다 줘야 하고 교육청 예산도 시 예산으로 나가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경찰서 자율방범대 건은 저희도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읍·면·동 단위 자율방범대 육성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전주같은 경우도 작년에 1억 3,000만원, 금년에 4,5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정읍도 5,100만원, 남원 6,400만원 이렇게 각 시군이 지원되어 있어서 저희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이인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율방범대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부활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이것이 경찰의 힘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아마 권장을 하고 있고 주민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이인효 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우리 단체로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소관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경찰서에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26개 단체가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이것 예산 지침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여러 가지 양면적인 성격은 있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저희도 저희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과,

이인효 위원

다른 시 한다고 우리가 할 것은 없고,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160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시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민간경상보조로 나간다면 꼭 주기는 줘야겠죠?

총무과장 오승일

향토예비군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통합방위법에 보면 시장군수가 통합방위,

이인효 위원

방위협의회 회장이니까 줘야겠다,

총무과장 오승일

방위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고 통합방위법 3조 3항에 보면 자치단체가 시설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시장군수 협의회때도 이 사항이 논의가 되어 가지고 국가방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또 그관계를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부담하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어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정부한테 건의하기로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상당히 이 관계는 논란거리가 있는데 지역향토방위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예민한 사항도 사실은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물론 그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예산 지침서에 의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지침서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군산시 회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지원요청을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것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전문위원 김도규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하라는 것도 없고 시장님이 방위협의회 회장님이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하라는 것도 없고 하지 말라는 것도 없으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경찰 자율방범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니까 예비군육성지원 향토예비군 설치하도록 예산서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172쪽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자치센타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9억 8,400만원이 서 있었네요?

총무과장 오승일

나운2동사무소하고,

김정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4개 동을 하는데 1개 동에 6,600만원씩 든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타라고 하면 몇 개동씩 통합을 해서 어떤 동사무소나 어디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포괄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을 보면 1개 동당 약 9,400만원 정도 계상되고 거기에서 국비가 30% 지원할 예정이니까 시군비를 70% 부담하면 6,600만원 정도 부담해서 현재 있는 읍·면·동사무소의 기존 건물을 전부 보수해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센타로 전부 바꾸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오늘 실무자가 중앙 회의에 갔는데 상세하게 그 내용을 시달해 준다고 했거든요.

김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6,600만원 가지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겠다 하는 안이 아직 안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자세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되면 주민 복지분야하고 민원분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컴퓨터교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과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 자체를 완전 개소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김정진 위원

그것은 좋은데 6,600만원이라는 돈이 줄어도 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대충 이야기하면,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죠. 읍·면·동 청사 환경에 따라서 표준경비로서는 행정자치부로 1개소 당 9,4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중 30%는 국비 나머지 70%는 시비로 해서 평균 경비를 그렇게 하고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다 보면 큰 건물은 더 드는 경우가 있고 작은 동사무소는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덜 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김정진 위원

애매한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0쪽 일반보상금에 가서 민간실비보상금 시민의날 참가선수 실비보상비 4,170만원을 더 추가로 세우는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보상금을 줬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95년도 한번만 실외행사를 했고 그 외에는 전부 실내행사를 했기 때문에 한번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실외행사를 계획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정진 위원

아니, 금년도에 4,800만원이 들어있고 5년 동안에 처음 실시하는 것을 본예산에 선 것을 또 이것의 약 50% 정도인 4,170만원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시민의날 참가선수 실비보상은 현재 서 있는 1,600만원이 서 있고 이것이 읍·면·동 당 약 200명 정도 물론 동 규모에 따라서 인원수는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200명 정도 참가를 한다면 일인당 1만원 정도는 실비보상이 되어야 그래도 행사다운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정진 위원

그럼 166페이지 우리 과장께서는 늘 발언대에 나오면 중앙정부에서 민간한테 가급적이면 이양을 해라 이양을 해라 한다는 이야기를 줄곧 하십니다. 그런데 발간실 운영은 어째서 시에서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까? 민간한테 이양을 하던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한다면 체계적으로 잘 한다든지 지금 714만 4,700원 정도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도 문서계에서 관할하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러면 문서계에서 필요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든 공문서 영수증이라든지 후납우편 발송대장이라든지 공인등록대장이라든지 문서접수대장이라든지 문서등록대장이라든지 보관문서보존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해서 500만원 가까이 섰는데 발간실 운영은 자체에서 인쇄를 시키지 말고 거기에 가서 인쇄를 시키고 더군다나 책자도 아니고 양식 물인데 그런 것을 일을 시켜 가지고 경비를 써야지 자꾸 여기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발간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업비가 크게 들고 기술적으로 요하는 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외주발간이 되고 있고,

김정진 위원

아니, 지금 발간실 문서계에서 쓰는 문서대장이네 뭐네 하는 것은 일하기도 쉬운 것인데 왜 이런 것은 갔다가 외부발주 주고 어떤 것은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야기 좀 합시다. 각과에 우리 시청 구조조정 다 해야 합니다. 왜, 지금 인쇄소에서 하는 편집을 우리 직원들이 앉아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무슨 큰 일이나 하는 것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서 두드리고 있는 것이 편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쇄소에 갔다 맡기면 해 주는 것을, 인건비하고 이것하고 대조해서 여기서 운영하는 것이 낳은 지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할용의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진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170쪽 시민의날 참가선수 실비보상 아까 김정진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지금 올 예산을 보면 시민의날 체육행사 참가선수 실비보상에 7,000원씩 80명 해서 29개 읍·면·동에 1,624만원입니다. 그런데 5,794만원이면 얼마씩 책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일인당 1만원꼴로 해서,

이래범 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전년도에 보면 405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모범 시민의날 부상품 구입이라고 해서 시민의 날에 5만원에 상당하는 부상품을 31명을 주고 또 평시에 5만원의 물품을 50명을 주는 것으로 해서 405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시민의 날 경품권 추천, 시민의 날 수상자 보상해서 올렸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 예산에 우리 시민의날 일반행정비에 보면 3,500만원 정도 세워져 있거든요.  시민의날 상 장패 매달 구입, 모범 시민의날 상패구입, 시민의날 행사 초청장 유인, 시민의날 안내팜프렛 유인, 시민의날 홍보 포스터 제조, 시민의날 경축 홍보담당, 시민의날 기념식 아취 제작, 시민의날 홍보 현수막 제작, 시민의날 전야 불꽃놀이, 지역발전 유공자 감사패 구입, 시민의날 기념식장 현판, 시민의날 기념 애드벌룬, 시민의날 행사 준비물 피켓, 장갑, 풍선 이렇게 해서 3,500만원 본 예산에 섰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에 선 부분을 갑자기 이번에 2억 4,000만원 정도 증가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먼저도 저희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95년도 군산과 옥구가 통합한 이후에 한번도 한 일이 없고,

이래범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올 예산을 세울 때는 상세하게 계획도 세우고 어떤 부분을 충분히 해서 본회의에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를 하는데 한 5·6개월 되어서 갑자기 이렇게 된다면 과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집행부가 잘못한 것 아니냐,

총무과장 오승일

솔직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확실성 있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누가 보더라도 시장님이 바뀌니까 바뀐 것으로 인정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시민의날 관련행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또 본예산 계상할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소홀히 되어서 추경에 반영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래범 위원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을 자꾸 추경에세운다면 과연 추경이라면 불요불급하고 급한 상황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이야기대로 각 읍·면·동에 갑자기 1만원씩 올라가 버리고 의회에서 의원이 예산안 심의해서 안을 통과해서 예결위까지 다 거친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돈 더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과연 의회를 제대로 짚어보고 예산을 넣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솔직히 잘못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런 식의 예산을 넣는다면 우리 의회가 항상 행정에 끌려다녀가지고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는 행정밖에 더 되겠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이 되고 말아야지,

총무과장 오승일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계속 95년 이후에 실내행사만 하다 보니까 실외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없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 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인효 위원님께서도 물어봤는데 도비 보조에 향토방위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왔는데 그렇다면 159쪽 보면 향토방위 육성 지원해서 도비 600만원이 왔으면 시비 600만원을 해서 1,200만원을 줍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향토방위 작전 부대 육성 지원 화장실 400만원 들어가서 지적을 당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넣으니까 이것은 의원들 몇 사람이 로비해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도비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비도 해줘야 한다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향토방위예비군 중식식당 신축지원이라고 해서 3,748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1대대 우리 군산시 예비군 중식식당을 신축을 한다니까 해줘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총무과장이나 국장님께서도 또 기획예산과장도 계시지만 연초에 꼭 빠지지 않고 넣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머리를 짜세요. 짜서 해야지 꼭 추경에 올라와 버리니까 이 부분이 서로 불편합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예산을 제대로 해서 총무과면 총무과기획예산과면 기획예산과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넣고 추경은 될 수 있으면 불요불급한 것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촉구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승일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시청 현관 앞 현판 제작 이것 기해서 붙였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아래에 있는 계원이 계장님 과장님 안 거치고 시장한테 가서 결재 맡아가지고 와서 결재 해 달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김종식 위원

이런 행정은 앞으로 바로 잡아주셔야죠. 본 위원부터도 시장 바뀌니까 이것 말끔히 한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시정방침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시장 바뀌어도 목표 바뀌는 것이 1년은 가야죠.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 정부의 국정목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바뀌거든요. 그런 일면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 아래 보면 민간위탁금 청소위탁비 어디 위탁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저희 청사 청소비와 관련해서 구조조정에 따라서 민간위탁 줄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현재 청소하고 있는 청소 아주머니들은 사후대책을 어떻게 해 주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은 저희가 위탁을 줄때 기존 인력을 전부 포용한다든지 그런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근무자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가능하면 본 위원은 무엇을 지적하고 싶느냐 하면 이것도 보면 졸속으로 어느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위탁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위탁을 하려면 어떤 것이 갖추어져야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살려 가지고 목을 주려면 그분들 앞으로 해서 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위탁을 할 때는 아마 위탁절차라든지 업체라든지 공개 모집을 하고 객관적으로 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시설비 어디어디 4개 동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 동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 지침은 금년 안에 동 지역은 전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기획예산과에 18개 동을 전부 하는 것으로 요구를 냈는데 아마 예산이 적으니까 4개 동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오늘 실무자가 중앙에 교육을 갔기 때문에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때도 지적사항인데 예산관계 표본 예를 들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전주시를 물어봐서 얼마 든다해서 표준으로 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꼭 거기에다 표본을 삼지 말고 한번 시행해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읍·면이 앞으로 자치센타가 시행되면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물론 오늘 지침이 내려오겠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인 사항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복지부문 민원부문만 읍·면·동에 남기고 나머지 모든 업무는 시로 이관되어서 직접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도 물론 시 본청으로 흡수하도록,

김종식 위원

그래서 현재 읍·면·동간 교류도 시험에 의해서 교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맥락이 같이 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시험제도 없애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기 때문에 항상 지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 관계는 변화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도 전에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해서 해달라고 어디 회의록에 보면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대비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앞으로는 직원이 과장님 안 계실때 국장님한테 결재하고 과장님 이것 국장님한테 결재했으니까 해 주시요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이해는 가나 행정적으로도 결재 순서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김종식 위원님이 아까 민간위탁금 청사 위탁비 부분을 질의했는데 왜 애매모호하느냐면 그 동안에 어떻게 해왔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까지 청소는 우리 청소요원들이 대부분 기능직 직급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랬는데 갑자기 청사 청소 위탁비 인건비 해서 99만 6,756원×6명×5월 해서 올라왔고 청소용품비가 올라왔는데 본 예산에서 보면 청소용품비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올렸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그 관계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이 저희가 안 갖고 저희가 안 해도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이 뭣 뭣 들이냐 이런 것을 조사해서 행자부에서 민간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우리시가지 청소문제 말고 우리 청내 청소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읍·면·동에서 예방소독하는 문제, 납골당 문제, 매장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번 했어요.

이래범 위원

국장님! 이 예산은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올 예산 232쪽 보면 청사관리 청소용품 구입비해서 바닥걸레, 세제, 오일 등 해서 1만원씩 7개소 40만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한다 해서 청소용품비를 204만 2천원을 올려놓고 이런 부분들은 과연 우리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섰다가 위탁관리한다고 인원 6명해서 5개월씩 넣어주고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까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잠깐요, 그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이래범 위원

위탁관리비 청소용품구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닥걸레, 세제, 오일,

총무과장 오승일

민간위탁금은 앞으로 금후에 예를 들면 8월부터 위탁이 되었을 때는 약 5개월분이 해당됩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 비용이 이 정도 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이고 금방 이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청소용품비는 금년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청소를 하려면 청소용품구입이 필수비용이 되기 때문에 집행하다가 이것이 용역이 되어서 하면 기왕에 서 있던 청소용품비 예산은 모두 집행 중지가 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시청에서 우리 시 청소요원들이 했을 때에는 42만원 가지면 청사 관리 청소용품을 다 구입해서 쓰는데 위탁관리한다면 청소용품비가 200만원 올라간다면 5배를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청소용품비가,

이래범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제대로 효율성있게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청소용품비가 우리과 뿐만 아니라 각 과로 분산되어서 서 있습니다. 총무과에 서 있는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위탁이 되면,

이래범 위원

오 과장님! 본예산 보세요. 청소관리 청소용품 구입비해서 40만원 섰을 때에는 우리 시청의 청소인부들이 한 부분이고 위탁관리하면 200만원이 뛰어버리고 이런 부분은 일괄 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하고 싶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러니까 그 관계는 일단 위탁금이 서면 저희가 세부 위탁절차를 정해서 위탁관련기관을 공개모집을 하고 그에 따른 정밀한 심사 또 평가 또 우리 시에 대해 청소했을 때 청소업체가 제시하는 금액 등을,

이래범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위원장님! 이것 아까 본 위원이 지적사항이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간사 하영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오전에 공유재산 문제로 한나절 허송세월 보내고 또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감사인지 보고 받는지를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좀 진도를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위원님들이 문제점만 지적하시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삭감할 수 있으니까 심층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간단하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인식하고 간단히 지적만 하고 넘어갑시다.

김정진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158페이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자치대학 개근수강생 표창 이 부분은 본 예산에 편성할 때 전혀 생각을 못한 부분이라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민간위탁관계는 지난...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난 5월 달에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하기로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이고 자치대학관계는 솔직히 본예산 때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것이 한마디로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 선거용이고,

총무과장 오승일

이 내용은 제가 잘 몰랐는데 당초 예산때 4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편성 자체가 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최동진 위원

여기 200만원이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것이다!

총무과장 오승일

아니요, 당초에 400만원을 주기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전액 깍였고 다시 이번에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아니죠. 이것이 본예산에 200만원이 들어가 있는 돈이죠.

최동진 위원

알고 있어요.

위원장 박진서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오승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성과상여금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좀 이상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민자치대학 개근수강생 표창도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라왔고 성과상여금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본예산 심의를 잘못했으니까 다시 편성해서 올린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죠. 의원들이 예산심의 잘못하고 자질이 부족하니까 다시 한번 올려가지고 반영하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최동진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최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성과금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도록 자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고 있는 데는 계속 하지만 예산이 삭감된데는 위원님들께 다시 설득을 해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자꾸 하라고 권장 지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올린 것이지 위원님들을 저희가 달리 생각해서 올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동진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권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면 하고 의회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해서 삭감하는 것은 무시를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공정하게 배분이 되지 않고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많다 해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에 의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라니까 다시 올렸다는 것은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추경에 올려서 반영을 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 뜻은 아니고 자꾸 사정이 변경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항목에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시 재고를 해 주십사 그런 뜻이지 절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시민의날 참가선수 실비 보상금이 기존에 실내행사할 때도 각 동으로 지급되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이 전혀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1,624만원이 각 동으로 배분이 되어 가지고 시민의날 행사 때 지역주민들 초청하는 비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실외행사를 예상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최동진 위원

이 부분도 보면 상당히 내년 선거를 의식한 군중 동원 형태의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 뜻은 아니고 읍·면·동에서는 시민의날과 관련해서 주민이 참여를 하면 그에 따른 경비가 필요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이 안될 때에는 다른 데에서 시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날 행사를 하려면 이 사항은 꼭 해달라는 읍·면·동 요청이 있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시민의날 행사비라든지 새로 증액된 부분 그리고 새로 올라온 예산들이 전 총무과장이 무능해서 이런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 바뀌고 나서 새로 추경에 편성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행사를 다시 여러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고 또 범위라든지 행사 요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증액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전 총무과장님은 무능해서 이런 행사를 전혀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소규모 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과장님 은 능력 있어서 발탁이 되었으니까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71쪽 군산시장배 동호인 클럽 대항대회 500만원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오승일

군산시장 동호인 클럽 대항대회는 바둑이라든지 볼링이라든지 이러한 민간 여러 동호인들이 있는데 그러한 동호인들에 대한 클럽 대항대회를 개최해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그런데 우리시에서 생활체육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볼링이라 든지 축구같은 동호인들만 하는 것,

총무과장 오승일

생활체육으로 해서 별개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생활체육회 지원금으로 쓰면 되지 뭐하러 별도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입니다.

나운2동 법률강의 때문에 본의아니게 이제 들어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과상여금 위원님들에게 다 설명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성과상여금에 대한 어떤 잣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지침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침말고 지금 현재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침의 잣대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든 것이 있습니까 행자부 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행자부 안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서동석 위원

우리는요?

총무과장 오승일

물론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가감하거나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이런 것은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성과상여금을 했을 때 30%는 못 받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쪽에서 보류하고 있는 사실도 알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일부는 시행하고 있고 일부는 보류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왜 보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방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주요 쟁점으로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성과상여금을 본 위원도 당연히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는 시기는 우리가 충분한 잣대가 있어야 되겠다 왜 잣대가 있어야 되느냐면 성과상여금을 줬을때 문제는 잘못하면 성과상여금을 탈 수 있는 보직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하고 인사청탁도 해야 하고 또 보직이동이 안되면 다른 사람 업무를 뺏어 가지고 해야 되고 또 무능력자로 찍혀버리고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을 타려면 본의 아니게 상여금을 가지고 이상한 곳으로 쓰여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성과상여금을 주지 못하고 보류하는 주 원인으로 정부에서 떠오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성과상여금 아까 설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 성과상여금을 충분한 우리시의 잣대가 있어야 되겠다 잣대가 있지 않는 한 성과상여금은 우선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의날 행사도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주십시요. 그래서 저희가 예결할 때 저희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료를 주셔서 시민이 동의하는 시민의날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희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저희 기획예산과는 이번에 1억 4,040만원이 증가한 272억 8,7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획관리라든지 예산운영 투자관리는 그대로 예산에 반영한 바가 없습니다.

152페이지 일반회계에서 기획관리중에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5,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 소송대행선임료 부족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500만원돈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해서 소송 선임료가 다 소진이 되어서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처분 기준 편람 제작으로 해서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처분 기준이 교과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관계되는 기준 법률이 바뀐다든지 하면 다시 저희들이 제작해서 편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이 알아야 할 법무상식」 책자 발간은 일반적으로 소송 수행 요령이라든지 이런 법무상식을 200부 제작할 계획으로 100만원, 다음에 자치법규 자치입법 실무라든지 개정, 제정에 따른 실무요령을 책자로 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해서 5,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여기 목이 잘못되었습니다만 포상금 내용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을 해서 공무원들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줄 수 있는 예산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입니다.  여비에 5,804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로 국외여비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시책으로 추진할 주제별 공모를 통한 국외연수를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5,00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 베낭여행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또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팀 당 6명씩 해서 3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전체 여행경비를 100%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50%만 지급하고 50%는 자비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각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가겠다는 직원에 한해서만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박람회 참가 군산자유무역지역 홍보를 위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월에 독일 하노버에서 공작기계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지난 번 독일에서 저희들이 박람회에 참가해서 자유무역지역 홍보와 많은 홍보의 실적이 있어서 이번에 하노버 박람회에도 저희 시에서 같이 참가를 해서 우리 자유무역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만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기타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한 내용인데 750만원 사실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본예산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통상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자매도시 전시장 설치를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저희 군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곤산시라든지 미국 타코마시의 상품들을 우리 시청에 전시장을 만들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시 상품도 중국 연대시라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상호 물품들을 교환해서 전시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99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150만원, 저희들 그 동안에 통장에 들어있던 자금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2,150만원을 다음 페이지 보시면 503페이지 세출분야에서는 이것을 경영수익사업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편성을 해놓고 조례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폐지하면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국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니까 지금 하노버 박람회 다녀오는 것으로 두분 400만원씩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번에 독일 중고 박람회에 갔다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 국장님 개인 생각을 지난번에 중고 박람회를 우리 군산시에서 가게 된 것이 기획실에서 기획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통상계에서 했는지 어떤 계에서 중고박람회를 가게 되는 것인지 국장님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상세히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노버를 가던 타코마를 가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가야 되는지 정확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니까 그런 기획을 기획실에서 했다면 정말로 잘못된 기획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그 관계는 제가 차후라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중고박람회하고 군산시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하노버를 가던 어디를 가던 앞으로 가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왜 가야 되는가를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예산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잠깐 서동석 위원님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중고기계 박람회라든지 하노버 기계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격상 맞냐 안 맞냐 이것은 분명히 저희가 기계라든지 중고기계를 출품해서 가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그 자리에는 세계 각지에서 굴지의 사업가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유무역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효과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서동석 위원

이해를 하고 싶은데 중고기계를 만드는 공장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 거기에 오는 회사들이 세계 각지에서 굴지의 회사들이 오기 때문에 그 회사를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을 홍보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변명하지 마세요. 과장님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체가 되는 또 왜 가야되는지 군산시에서 그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수출자유무역지역하고 중고박람회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중고기계를 놓고 유럽은 나라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기계를 우리가 만드는 기계를 이쪽 나라에서 쓰고 이쪽 기계에서 만드는 것은 이쪽 나라에서 쓰고 해서 시장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중고기계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습니까 자유무역지역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 말씀은 거기에 오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을 홍보한다 그 내용입니다.

서동석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업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대리점들입니다. 기계 대리점들이 모여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소송 대행 선임료 부족분 5,000만원 올렸는데 변호사 선임료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사건에 관련되어서,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대체적으로 일반 소송의 경우 평균적으로 300만원 내지 크게는 액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55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 신용보증기금, 지금 현재 국선변호인을 쓰고 있는 법원, 대한보증보험, 한국보증보험 이런 공사업체들 변호사 선임비용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분석하셔 가지고 계수조정때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관공서나 금융기관 모든 곳은 계약을 아까 말씀대로 소과에 의한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소과에 의해서 소송비용을 엄청 지급하고 있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시기가 되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곳의 대비표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계수조정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박진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정보화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세출부분에서 같이 설명드리기로 하고 154페이지부터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억원은 도서지역 행정방송망 설치사업인데 이 관계는 16개 유인도서에 방송망을 시설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긴급재난이라든지 옥도면에서 유인도서에 필요한 사항을 주민에게 즉시 알리므로서 좀더 응급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관련장비 구입은 국도비로 시행하는 것입니다만 이 내용은 현재는 인터넷이 직접 전화국과 연결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방화범 문제 때문에 도에서 도를 거쳐서 오는 것으로 이 사업비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것을 입찰을 통해서 도를 거쳐서 인터넷을 쓰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500만원입니다.  주부 인터넷 교육 위탁금은 현재 군산시에 있는 정통부 지정학원 4개 학원에 대해서 군산시가 1만원, 국비로 정통부에서 1만원, 민간인이 1만원 해서 3만원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이 직접 교육을 받을 때에는 일인당 7만원을 줘야 되겠지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부들에게 편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저희들 일인당 컴퓨터 보급율이 87.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 현재 486이나 386 컴퓨터를 교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방송광고및 신문광고 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과 현재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문에 광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족분 계상한 것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홍보용 방송장비 구입 ENG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속서류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보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보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카메라에 의해서 칼라필름에 의해서 사실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유무역지대와 또 군산을 찾고 있는 외국기업들에게 좀더 확실하게 군산시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홍보를 특히나 외국기업에서는 군산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사진에 의해서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산이란 이미지를 좀더 알고 싶어하는 것을 영상으로 해서 보여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ENG 카메라를 빌릴 때에는 약 7만원의 일당비가 들어가고 하루 빌리는데 약 30만원이라는 소요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주 쓸 때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편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과 또한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ENG 카메라를 직접 사가지고 촬영을 해서 외국인들에게 좀더 군산시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장기 기록 보존할 뿐만 아니라 군산시에 앞으로의 먼 일을 지금 현재와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사항을 시정이나 의정활동관계를 기록해 놓았다가 추후에 비교를 함으로서 군산시가 어떻게 많이 달라졌는가 하는 부분을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외국기업에 저희들이 군산시의 많은 땅을 팔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러한 홍보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용으로 저희들이 외국 땅을 팔기 위한 것을 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특산품이나 여러 가지 사항도 같이 우리가 직접 동적으로 촬영을 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에 게재를 함으로서 좀더 시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군산의 발전상을 조금 더 정적인 면에서 동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외국기업한테도 홍보를 하고 외국인에게도 많은 홍보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ENG 카메라 자체는 6,600만원이고 편집기가 2대 있어야 됩니다.  사진 찍는 그대로 방영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카트가 저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편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대가 필요하고 삼각대라든지 기타 부속장비가 1,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00만원입니다만 이 장비를 삼으로서 군산시에 좀더 발전적인 홍보 효과를 누리고 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존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좀더 쾌적하게 군산시를 자랑으로 삼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사항은 저희 군산시가 앞으로 커가는데 꼭 필요한 장비라고 봅니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만 하세요 하는 위원들 있음)

이상으로 공보정보화과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민간위탁금 어디 어디 학원입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4개 학원이 신창동에 있는 비젼학원, 중앙로1가에 있는 롯데, 문화동에 있는 대은학원, 명산동에 있는 거성학원입니다.

김종식 위원

컴퓨터 25대는 어느 부서에 주려고 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현재 그 부서는 나중에 예산에 계상하는 시점을 봐서 각 실과별로 적정하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155페이지 보면 행정전산화용 장비 구입해서 컴퓨터 프린터 했는데 올 기정예산에 컴퓨터 64대를 올려서 2분의1을 했고 프린터가 A3용이 15대, A4용이 15대 했는데 지금 갑자기 25대가 부족하고 10대가 부족하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당초에 예산에 계상할 때 충분하게 올렸습니다만 예산의 사정상 일부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시 부적정하게 올린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삭감되면 다음 추경에 올리는군요?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아니, 현재 1인 1PC가 못 되기 때문에 없는 공무원한테는 조금 서러움도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1년간 기다렸다가 내년 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예산에 삭감되었으니까 바로 추경에 올린다고 보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있는 사람은 좋지만 없는 사람은 상당히 업무에 복잡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홍보용 방송용 장비 ENG 카메라 금년 상반기 2월까지 임대료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전연 못하고 있고 겨우 의뢰를 하고 있는 부분이 JTV나 MBC에 부탁을 해서 일부 카트씩만 조금씩 찍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하루 임대료는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약 3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진서

나중에 방송장비를 살 경우에 관리할 기술자가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가급적이면 제 생각으로는 청원에서 뽑던지 아니면 외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총무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인력은 없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현재 확보된 인력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야지 뭐하러 추경에 올립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지금 하루라도 기록이 빠지면 군산시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알았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근

회계과장 김형근 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세입 부분 13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추진에 제경비로 사용해라 해서 2,470만원 도비가 송금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74페이지 그 동안에 전기요금이 16%가 인상이 되고 가스요금이 3.56%가 인상이 되었기때문에 공공요금 부족분 전기요금 5,985만 7천원, 가스요금 2,217만 4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2,461만원을 절감해라 해서 총액 5,742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소속 직원이 53명인데 복리후생비가 50명분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명 초과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그 동안에 교통행정과 주차지도 단속차량 마티즈 2대하고 농업축산과 구제역 방역 소독차량이 도에서 배부되었기 때문에 관련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 1,181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입니다.  정수 승인된 청소차 대차폐차로 해서 1대 8톤짜리 5,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아까 도비보조금 2,470만원 배정된 것을 국유재산 측량 감정수수료 관련사무용품 구입비로 1,152만원, 여비로 1,218만원, 다음 페이지 관리하는데 디지탈 카메라 1대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혁주

세무과장 문혁주 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지방세수입에 27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1억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득세할 주민세를 증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여건 호전으로 급여 인상분에 따른 특별징수분의 증가 예상을 해서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6억 8,2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담배소비세율이 갑당 460원에서 50원이 증액된 51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6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행세 1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부터 자동차세가 연수별에 따라서 55%에서 50%까지 감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존으로 해서 주행세를 3.2%에서 11.5%로 정부에서 인상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1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입니다.  종업원할사업소세인데 이것은 8,8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것 또한 경제여건 호전으로 급여인상 등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 예상되기 때문에 8,8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증액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우리가 부동산압류라든지 여지껏 하지 않았던 체납차량 공매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과년도 수입이 체납세를 3억 5,000만원 정도는 더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전산장비유지비 등 부족분 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또 자산취득비에 부기를 변경 했습니다. 부기를 변경하게 된 것은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납세고지서 봉합기 구입비 잔액분을 부기 변경해서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부기변경 했습니다.  부기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정수물품은 부기에 명시가 되어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은 없고 세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근무복 제작에 부족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120어려운계층 확대지원 재료구입으로 해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개 도배 종이 구입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호적고 항온항습기 설치공사인데 지금 항습기 예산이 섰습니다만 시설하는데 고압이 들어와야 하고 해서 시설비가 소요되게 생겨서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호적등.초본발급용 모사전송기 1대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원인용 기장대 및 의자 구입으로 3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167페이지 재료비 120어려운계층 지원확대 상, 하수도 해서 191만원이 추가되었는데 120세대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당초에는 71세대를 했는데 77세대가 신청이 되어가지고 방 도배가 현재까지 38건, 건물보수가 16동, 상수도 10건, 보일러,

이래범 위원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려운 계층 을 확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워도 잘 한 것입니다. 해줘야 합니다. 겨울이 곧 닥치고 하기 때문에 보일러라든지 상, 하수도는 불편 없게 해줘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인데 복지환경국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박진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 총괄 규모와 구성별 예산 내역 총괄과 과소 항목별 세입세출 내역, 과소 구성별 세출내역,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현황 총괄보고는 【별첨 6-1】로 뒤에 실음)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정길

복지과장 김정길 입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99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집행잔액이 1,540만 9천원, 보육사업 집행잔액 129만 1천원, 부랑인시설 시설보호비 잔액 603만 4천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 잔액 129만 7천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잔액 129만 3천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사용잔액 813만 5천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사용잔액 175만 3천원, 경로연금 사용잔액 7,429만 4천원, 노인 건강진단비 사용잔액 38만 2천원, 경로식당 운영 사용잔액 11만 4천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사용잔액 930만 8천원, 노인양로시설 개보수사업 사용잔액 80만원, 2000년 생계보호비 집행잔액 2억 9,711만 1천원, 2000년 교육보호비 집행잔액 1,230만 4천원, 2000년 생보자 일제조사사업비 사용잔액 112만 7천원, 사회복지직 인건비 집행잔액 477만 1천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용잔액 972만 8천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사용잔액 588만 1천원, 장애인의료비사용잔액 1천원, 장애인자녀교육비사용잔액 387만 5천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사용잔액 3천원, 장애인재할보조기구 사용잔액 260만 7천원입니다.

10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집행잔액 512만원, 부랑인시설 시설보호비 잔액 75만 5천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잔액 55만 6천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사용잔액 129만 3천원, 부랑인시설 춘계 부식비잔액 5만 2천원, 부랑인시설 월동 김장비 사용잔액 4만 2천원입니다.

10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수당 및 교육비 잔액208만 6천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사용잔액 174만 4천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사용잔액 22만원, 경로연금 사용잔액 1,591만 7천원, 노인건강진단비 사용잔액 8만 2천원, 경로식당 운영 사용잔액 5만 7천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사용잔액 465만 5천원, 노인양로시설 개보수사업 사용잔액 80만원, 양로시설 수용노인 특별지원비 사용잔액 12만원, 양로시설 수용노인 특별지원비 약품비 사용잔액 5만 3천원, 경로교통수당 사용잔액 781만 4천원, 생계보호비 집행잔액 3,713만 9천원, 거택보호자 무주택주거비 집행잔액 1,524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용잔액 729만 6천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사용잔액 125만 9천원, 장애인의료비 사용잔액 2천원, 장애인자녀교육비 사용잔액 48만 7천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사용잔액 2천원, 장애인재활 생활보조기구 사용잔액 15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잔액 반납분 수입을 마치고 다음에는 금년도 1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인건비 부족분 9,023만 1천원, 아동급식지원비 200만 6천원, 부랑인시설 장비보강사업 75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4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3,890만 7천원, 노인전문양로시설 운영비 5,271만 8천원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양로시설 증개축비는 1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지원 6,716만 2천원, 자활공공근로노임 지원 6억 8,448만 2천원, 자활근로 추진 재료비 지원이 8,938만 8천원, 자활사업 위탁기관 지원 3억 7,298만 5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5,519만 7천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4,15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의료장비 구입 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보강은 457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도 4,509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가 31만 3천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25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 189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부족분 865만 1천원이 더 왔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933만 5천원, 아동급식 지원비 100만 3천원, 부랑인시설 장비보강사업비 375만원,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9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무료양로시설운영비 833만 7천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 1,129만 7천원, 134페이지입니다.  양로시설 증개축은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로교통수당 지원 9,761만 2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28만 8천원, 자활공공근로노임등 지원 8,556만 2천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재료비 1,117만 4천원,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관 지원 4,662만 1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2,365만 5천원, 장애인신문보급은 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2,075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의료장비 구입 7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457만 3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도 563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수당 40만 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105만원 추가되어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상 국도비 보조예산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예산은 이번에 30억원이 증액되어서 총 448억 9,20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장 사고자 실업급여 및 치료비 부족분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사회복지직 산업시찰비 1,04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1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활훈련기관 운영비 지원에 9,594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종합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에 32만원 계상 했습니다.  군경합동묘지 담장 보강사업에 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농아장애인 수화통역 인부임 356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장애인체험한마당 행사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 도비로 추경전 사용경비로 이미 집행된 사항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녀학비가 5,636만 7천원 삭감되었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 39만 1천원 삭감, 저소득장애인 장애수당이 271만원 삭감되었고 장애인의료비 1,081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시설 운영비로 7,885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신문 보급 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8,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의료보장기기 구입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캐드린목양원 편익시설 914만 6천원 삭감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추진재료비구입에 1억 1,173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8억 5,560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위탁기관 예산이 4억 6,622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6만원 계상 했습니다.  부랑인시설 장비보강사업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4,501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야간운영보육시설 운영비 775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에 401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 2,890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5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8,635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로교통수당 지원에 6억 5,074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간식비 지원에 1,4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노인복지시설운영비 3개소에 5,55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7,531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양로시설 증개축은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대형차를 원래 사려고 했습니다만 4,00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에 2,000만원 올린 것이 나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주방시설 확장에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지회 시설 개보수비로 1,1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나운1동 한신경로당 신축공사비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차량 구입비 12인승이 되겠습니다만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5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먼저 작년도 도비 사용집행잔액 반납 2,038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4,501만 8천원을 전입금 수입을 잡았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 6억 23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비보조 1억 504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451페이지입니다.  의료비및구료비로 7억 5,02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52페이지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38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25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노인종합복지관 차량구입비 12인승 1대 2,000만원 세웠는데 모든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지불해야죠?

복지과장 김정길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보험료라든지 유류대라든지,

복지과장 김정길

보험료 유류대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다 자기들이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차만 민간보조로 주는 것이니까요,

이래범 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그전에 구입을 안했는데 무슨 명목으로 하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정길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 있는 노인들에게 가서 도배도 해주고 재가복지사업도 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데려다가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실어다주고 하는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차량을 민간대행하면 거동불편자라면 그 사람들을 다 체크해서 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김정길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범 위원

방문보건을 하고 있어요.

복지과장 김정길

방문보건이 전 노인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진서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주방시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복지과장 김정길

지금 거기가 하루에 7·800명 이상이 오고 있는데 한 끼니에 1,000원씩 내고 많은 노인들이 거기에서 중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서 점심때 가면 아주 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해줘야 합니다.

문무송 위원

주방이 적으면 다른 장소도 적을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김정길

다른 장소는 그래도 유지를 해 나가는데 주방은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것을 고려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외로 노인들이 거기서 식사해결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금방 문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시설도 사실은 더 부족되어서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가셔가지고 한 10억원 정도를 추가 요청을 했어요. 건물 바로 위에 별관을 지으려고, 그런데 제가 점심때 가보니까 식사 준비하는 부엌이 좁아서 사람이 거기에 못다닐 정도입니다.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이죠.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복지관을 지어서 1년도 못되어가지고 증축을 한다는 것이 당초에 검토가 잘못되었지 않나,

문무송 위원

1년도 못되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거기를 다른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7·800명씩 오면 규제를 해서라도 줄여야지 1년도 못되어서 주방시설 넓히고 내일 모레 가면 방이 좁으니까 3층으로 올리라고 이렇게 안되겠습니까? 차라리 3층을 올려버려야지,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도에서 지원만 해주면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 뒤에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문무송 위원

그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군요?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저희가 전에 식당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식당이 상당히 비좁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처음에 그 건물을 신축할때 식당 이용자들 수요 예측을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이 비좁으니까 예산을 올려줘야겠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255페이지 사이버가정생활상담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지과장 김정길

이것은 순 도비입니다. 순 도비인데 군산대학교에 사이버가정생활상담소를 해놓고 컴퓨터를 이용한 가정생활상담소 센터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자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군산대학교에 상담요원이 상시 컴퓨터 앞에서 하겠다는 것이죠?

복지과장 김정길

예.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 위원

240페이지 사회복지직 산업시찰 20만원씩 52명 몇 박 며칠입니까?

복지과장 김정길

2박 3일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14,144명 숫자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책정하는데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노고를 한번 위로해줘라 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일본을 갔다온다든지 제주도를 갔다온다든지 그래서 저희들도 제주도를 데리고 갔다 오려고 합니다. 위원님 특별히 배려좀 해 주십시요.

두상균 위원

이것 본예산에 안 올라왔습니까?

복지과장 김정길

예. 본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다.

위원장 박진서

익산이나 전주는 사회복지직 요원들 해외 갔다온 것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정길

예. 전주시는 서울 지역으로 해서 강원도까지 국내 일원을 돌아왔고,

위원장 박진서

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일인당 20만원꼴 들었습니까 더 들었습니까 덜 들었습니까?

복지과장 김정길

그 이상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얼마 들었습니까?

복지과장 김정길

일인당 보통 20만원에서 25만원사이,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245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관 2개 기관이 어디입니까?

복지과장 김정길

지금 자활근로 위탁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YMCA하고 실업극복운동본부가 있는데 두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여기서는 자활사업제도로 해서 공공근로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중앙에서부터 약 80%가 지원이 되고,

이래범 위원

실업극복운동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정길

YMCA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같이 사무실에 있습니까?

복지과장 김정길

사무실은 틀립니다. 법인도 틀리고요 주로 공공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2001년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시범학교 도비보조금 등 사용잔액 5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를 위하여 국내여비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확보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조사 임부임 7,050만원 중 기능전환이 지연됨에 따라서 3,5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구입에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입니다.  2000년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시범학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54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222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구입 900만원인데 1년에 몇 차례 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45,000여건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것이 세무과나 다른 과에 있으면 같이 쓰면 어떨까 해서, 다른 과는 기계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있기는 있습니다. 세무과에 있는데 저희가 납기일이 있고 상하반기 출력을 해야 하는데 납기일이 촉박하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아니, 자주 사용하지 않은 기계인데 다른 과에 있으면 그 과하고 같이 쓰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민원이 많고 1년에 4번 나누어서 부과하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지금 가지고 있는 데가 세무과 한 과뿐 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예.

위원장 박진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입니다.

청소과 세입예산은 총 32억 7,940만 5천원으로 1억 6,637만 6천원이 삭감된 31억 1,30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총액 104억 5,796만 7천원으로 11억 1,190만 7천원 9.6%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수수료 3억 7,819만 2천원이 본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2억 1,6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매립장에 반입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공군비행장 쓰레기 처리비 인상분으로 4,90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SOFA와 지난 해 인상협의를 해서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금의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1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0년도에 농약빈병과 폐비닐수거 장려금액 중에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인사관리에 환경미화원 34명에 대한 기본급을 포함한 제수당 7,65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계약관리에 자산취득비로 청소차 8톤 대폐차 구입비로 5,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인건비에 폐기물매립장에 복토작업 휴일근무수당으로 10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차량보험료 260만원과 집게차 유지비 400만원, 시범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로 가정용품 2,750만원과 중간용수거용기 1,650만원 도합 4,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2,3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쓰레기 처리대책 장비 임차비로 1,14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이동식 간이화장실 구입비를 당초 525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10개 구입비를 삭감해서 3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벚꽃마라톤 대회 때 저희들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도에서 화장실 65개를 일시 임차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로 일인당 2만원씩 6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과 장비의  적정성 그리고 쓰레기 수거방법의 타당성 그리고 우리시의 인구나 수거되는 쓰레기 양에 비해서 투자되는 예산이 과연 적정한가를 전반적으로 검증을 받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시켜 줬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삭감해서 작년에 이 용역을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예산으로 세워주시면 조금 전에 서두에 설명드렸던 제반사항을 검증을 받는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학술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기존예산보다 8억 6,788만 6천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직영 미화원의 인건비와 동일하게 청소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된 뒤에 2월달에 중앙에 환경미화원 노조연합회와 행자부와 임금 협상이 타결되기 때문에 기존 본예산에 계상을 항시 못하고 인상된 단가를 추경에 확보하고 있는 관행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 끝난 뒤에 별도로 유인물을 마련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세부항목 증감사항을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청소장비유지비와 청소용 소모재료비 중에 지난 2월달에 금년도 추가 대행계약을 맺기 이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약 열흘동안 5명을 투입해서 감사를 한 결과 예산편성의 지침에는 위배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전년도 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있던 소모품들의 재고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서는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통보되어서 금년 예산에서 청소장비유지비로 384만원, 피복비로 41만원 청소용 소모재료비로 96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유지비에서 20,000㎞분에서 472만 2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청소차에 집게차를 대행해서 직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밑 부분에 1,107만 5천원은 음식물 차량 2대분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증액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밑 부분에 집게차 유지비도 동일한 방법으로 7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외 사항은 인건비의 변화때문에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 그 다음에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은 함께 변동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은 당초 부담비율이 1000분의 0.9%에서 법개정으로 인해서 1000분의 0.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1만 7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는 저희 직영 미화원과 동일하게 215명에 대해서 2만원씩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까지는 1년에 한번씩 환경미화원의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부사정으로 그 이후에 약 2년 동안 시행을 못해왔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들과 저희들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서로 토의하는 과정에서 전주시나 부안군, 익산시를 비롯한 타시군의 형평성을 한번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전주시의 경우에는 3,000만원의 산업시찰비와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으로 1억원을 출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안군은 600만원을 계상하고 익산시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소차 세차분무기 구입비로 80만원, 그리고 청소용 CT박스 부족분에 대해서 8.5톤용 5대 그리고 5톤분 합해서 4,9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소용 CT박스는 다른 장비와 달라서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 때문에 부식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청소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침출수가 흘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CT박스는 수시로 교체를 해주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의 가장 밑 부분에 2000년도 농약빈병과 폐비닐 수거장려 사용잔액 61만 5천원은 세입예산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용잔액을 도로 반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234페이지입니다. 과장께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2만원씩 215명 98년에 산업시찰을 하고 여지껏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옆에 익산이나 전주는 자주 했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행정이 서울이 하면 따라가야 하고 익산이 하면 따라가야 하고 모든 것이 다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뭐 산업시찰이 아니라 해외연수라도 시켜줘야죠. 그런데 98년까지 그 동안 하다가 쭉 않던 것을 갑자기 추경에 이런 산업시찰 부분이 자주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본예산에 올려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추경에 올리는 부분이 청소정책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 넣어서 산업시찰 할 수 있게끔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예. 맞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꼭 추경에 넣어서 이 부분이 좋은 인상이 안 오지 않습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그것은 저희들의 소신이 좀 모자랐기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본질적인 문제는 동의를 하시면서도 실무부서에서 일을 좀 잘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는 지적은 저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형상을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청소행정개선 및 폐기물처리비용 산정 용역해서 3,632만원인데 지금 우리 청소행정의 문제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과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청소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방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용은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설명 드렸던 것처럼 단가의 계산이라든지 방법의 개선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산출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또 부수적으로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회단체나 또 상급기관 이런 데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기도 어렵지만 만들어 놓았을때 우리 공무원들이 한 일에 대한 객관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단가를 계산하고 하는 문제는 개략적으로 용역기관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점검을 해 주십시요. 하고 우리들이 현장 안내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은 저희들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청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정책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입니다.

우선 세입부터 보고 드리고 세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8년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집행잔액 345만원, 그 다음에 탑동 3층석탑 보수 집행잔액 80만 5천원, 생활체육교실 집행잔액 113만 6천원,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비 집행잔액 반납 20만원, 99탑동 3층석탑보수 집행잔액 40만 3천원, 다음은 106페이지 음비법 위반 과징금 1,960만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사실상 요즘은 노래방이나 이런데 1회 단속해서 걸리면 하루에 7만원씩 평균 10일 정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70만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재정보전금 중에서 시책추진 보전금 옥구 소작쟁의 항일 운동사 발간비 1,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밑에 문화원 보조사업비로 100만원, 향토자료 조사 수집비로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 390만원, 대야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722만 5천원, 군산학생종합회관 자료구입비 1,184만 9천원, 서부 제일문고운영 자료 구입비 200만원, 상주사 나한전 보수 3,000만원, 임피향교 대성전 단청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옥구향교 교직사 개축 5,000만원, 불지사 대웅전 종각단청 5,000만원, 한국방문의 해 육교 홍보현판 제작 1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60만 9천원, 다음은 14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과 밑에 제33회 종합예술제 1,000만원, 상주사 나한전 보수 1,500만원, 임피향교 대성전 단청 1,500만원,  옥구향교 교직사 개축 2,500만원, 불지사 대웅전 종각 단청 2,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71만원,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어린이예체능 교실, 청소년공부방 운영 이것은 총액 111만 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은 총 5개의 세세항으로 구분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2001년도 총 세출액 36억 1,82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32억 1,698만 5천원보다 5억 12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예술문화분야입니다.  예술문화는 예산 12억 8,09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779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기타직보수해서 시립예술단 인건비 부족분으로 시립합창단 1,806만 5천원과 시립교향악단 2,408만 6천원 총 4,215만 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방한복 구입비 90만원은 현재 단속요원이 매주 2회 이상 경찰에서 협조요청이 많이 있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는데 보통 3시 정도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동절기에 방한복을 입어야 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만원 정도 세입에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저희 유통관련업 단속업무추진여비인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새벽까지 단속을 하고 다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만원 여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옥구농민 소작쟁의 “항일운동사” 발간비로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예술제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매도시 예술단 교환공연으로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된 예산으로 문화원 보조 사업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향토자료 조사수집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 780만원과 제33회 군산 종합예술제가 3,400만원 추가 지원요청했습니다.  2,500만원 자체예산에서 감을 하고 여기에 도비보조 1,000만원 합쳐서 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대야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3,445만원, 군산학생종합회관 자료구입비 2,369만 8천원, 서부제일문고운영 자료구입비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현재 군산 문화원 분원 건물이 워낙 노후화 되어서 물이 많이 새고 해서 지하실 같은 데는 시설장비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었기 때문에 보수 및 도색비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는 예산 9억 3,00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286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채만식 문학관 개관에 따라 문학관 관리 및 각종 자료 수집 여비로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피향교 대성전 단청 6,000만원, 옥구향교 교직사 개축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오성산 주변 정비 및 성역화사업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1억 1,666만 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불지사 대웅전 및 종각 단청으로 1억원, 상주사 나한전 보수로 6,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오성산 성역화사업 1억원과 불지사 대웅전 및 종각 단청 5,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관광진흥분야입니다.  관광진흥예산 3억 6,43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5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먼저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전 정화활동을 위하여 7월 9일부터 10일까지 펼칠 예정이어서 그에 따른 업무추진여비로 12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현재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통역안내원 피복비를 도에서 권장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옷을 해주기 위해서 피복비40만원 계상 했습니다.

324페이지 한국 방문의해 육교 홍보현판 제작을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보조금이 4월말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지곡동 육교에 기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관광표지판 정비 이것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영문이나 로마체, 한문 이런 것이  탈색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9개소를 시설하기 위해서 1,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체육진흥분야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예산은 8억 1,05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01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민간실비보상금은 우리 직장 운동경기부 인건비가 공공보수 체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 2001년도 공공보수 인상에 따라 인건비 등 재경비 2,9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봉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내년도 우리 군산에 금석배를 유치하기 위하여 금년 10월중에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위원 보상금 280만원과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시 참가하는 체육회 임원 보상금을 550만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체육회 정액 보조금이 증가됨에 따라 부족분 320만원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 3,000만원,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큰잔치 생활체육 6개 종목 연합 체육대회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300만원은 조금 전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예산에 계상 했기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4개 사업에 76만 2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증가비로 나머지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어린이 예체능교실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체육회 출연금은 아랫부분 적립금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출연금으로 3,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청소년복지는 예산 2억 3,23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금년도부터 도 지침에 의거 감액됨에 따라 공부방 시설운영비 600만원, 자원봉사자 인건비 900만원, 홍보비 200만원 예산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25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공부방 운영비 등 1,700만원도 같이 감액되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98 문화유적 분포 지도 제작 잔액 345만원, 99 탑동 3층석탑 보수 집행잔액 반납 80만 5천원, 생활체육교실 반환금 113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70페이지 99 탑동 3층석탑 보수 집행잔액 반납 40만 3천원, 2000년 무형문화재 전승비 집행잔액 반납 2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잔액반납 134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192페이지 아까 보고말씀에 내년도 금석배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추진위원회 보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군산에서 금석배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자료검토) 지금 도 축구협회와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일단 7월초에 시장님하고 도 축구협회장과 면담을 하도록 주선할 계획이고 사전에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월드컵 때문에 전주에서 내년까지 하고 내명년부터 군산에서 하자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아니요,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내년에 하는 것입니까 분명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현재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 매번 오성산성 주변 정비 및 성역화 사업을 한다는데 지금 보면 시비 1억 1,666만 7천원인데 도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5,000만원입니다.

서동석 위원

도비 5,000만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예.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총계가 1억 1,666만 7천원이고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 1,666만 7천원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억 1,666만 7천원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예.

서동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1,666만 7천원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예.

서동석 위원

어떤 성역화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지금 아주 확정적인 결정을 못했고 그것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오성제전위원회하고 상의를 하지만 위원님들하고도 일단 상의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1억 1,666만 7천원가지고 성역화를 무엇을 할 것인지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예.

서동석 위원

그 다음에 185페이지 대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인데 지금 시비가 1,722만 5천원 국비가 1,722만 5천원입니다. 도서관에 사람이 전혀 안 가는데 어떻게 거기에, 자료를 매년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번 과장님은 저희들한테 대안도 주시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자료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도서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구입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어떤 자료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도서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자료,

서동석 위원

도서관 사용하는 사람이 원하는 자료,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요,

서동석 위원

몇 명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너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이것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물어보니까 대야 초등학교 뒤에 돈을 교육청으로 주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국비에서 오니까 반절 줘라 해서 교육청에 주면 거기에서 자료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죠! 도서관에 주려는 것이 아니죠? 이 돈이,

위원장 박진서

서 위원님 잠깐만! 이 돈이 군산시 교육청에 주는 돈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교육청에 주어서 거기에서 자료 구입하는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자료 구입해서 어디에 준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나운초등학교 뒤가,

서동석 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비 도비 시비 있죠?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예.

서동석 위원

국비 도비 시비는 계수조정전까지 아마 국비 도비가 오면 서류하고 같이 오죠?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예.

서동석 위원

그것을 복사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예.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188페이지 오성산 주변 성역화사업 전년도 기정에 1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을 시설비에서 1억원을 기정을 삭감하고 위에다 시설비 1억 1,600만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1,600만원만 더 세우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1,600만원을 잘못 세워서 부족해서 도비를 못 세워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예.

이인효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총액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인효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고 앞에 183페이지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 보상 부족이 4,200만원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부족금액이 생겼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뒷장에 종합예술제는 왜 기정에 삭감을 하게 되었는지 그때에 옥구농민 소장쟁의 “항일운동사” 발간문 근거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 사실상 정원의 50 내지 60%를 상임단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정원이 상임단원이 증가가 됨으로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인효 위원

정원이 더 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아니, 현재 인원은 같은데 그 사람들이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이인효 위원

그 다음에 185페이지 제33회 군산종합예술제는 도비 1,000만원이 와서 2,500만원 다 세우지 않고 깍아가지고 2,400만원만 합쳐가지고 100만원이 사실상 시비는 줄어들었는데 2,400만원 합쳐가지고 3,4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그쪽에 2,4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옥구농민소작쟁의 “항일운동사”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쭉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분이 현재 김양규 문화원장이 수집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책에 의해서 인증이 되어서 보훈대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여러 가지 자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책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예.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193페이지 전국초등학교 태권도 대회 3,000만원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자료검토) 작년도에 태백시에서 태권도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알아보니까 초등학교 태권도대회 유치를 하면서 3,000만원 지원을 해줬더군요.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5,000만원인데 5,0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고 3,000만원 정도,

문무송 위원

5,0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요?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야만 이 예산이 살고 죽고 합니다.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우리 자매도시가 몇 군데 되는데 하반기에는 어디하고 예술공연을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중국 연대시하고,

김종식 위원

193페이지 금년에 전국체전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자료검토) 아직 어디 시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충청남도 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전국체전 참가 인원 보상 9만원이고 도민체전 참가 인원 보상금은 8만원인데 왜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자료검토)

김종식 위원

전국체전 임원으로 가는 사람하고 도민체전 임원하고 수준이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그것이 아니라 도민체전은 전라북도내이고 전국체전은 충청남도에서 타도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갈 때는 우리시에서 차로 간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자기네들이 각자 출발을 합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체육회 출연금 3,000만원 기초근거를 어디에 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산 과목만 바꾼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적립금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것을 과목만 바꾼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예산 대비 몇 프로라든지 그런 근거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사실상 저희 체육회가 목표액이,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금년에 1억원 조성 목표로 해서 자기네들이 3,000만원 우리가 3,000만원을,

김종식 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관광지 표지판이 9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대우자동차 입구, 월명종합경기장 앞, 탑천휴게실, 군산공항, 군산역, 선유도선착장, 은파유원지, 군산여객선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등 입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9페이지 재정보전금 시책추진 보전금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 5,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25페이지 국고보조금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2,280만 9천원과 성폭,가정폭력상담원 교육비 2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도비보조금 여성복지관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대학입학금 지원 36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자녀 교통비 101만 3천원,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489만 4천원, 성폭,가정폭력상담원 교육비 11만 5천원, 자원봉사종합센타 운영 사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9페이지 일반보상금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대학입학금 지원 12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교통비 337만 6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여성복지시설운영비 3,259만 6천원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일반운영비 정서기능교육 강사수당은 강사수당 부족분 2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완강기 구입은 3층 이상 건물에는 완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경기도 예지학원 화재발생 후에 소방서에서 그런 지시가 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배수펌프 모터구입비 16만 5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일반운영비 여성1366상담전화요금 6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600만원 이것은 관내 상담소가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1개소 시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성폭,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비 4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일반운영비 생활개선관 건물유지비와 전기료 상하수도료는 농업기술센타가 이전하면서 생활개선관을 관리전환을 2월에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운영경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생활개선관 유지 및 포장공사는  대야면사무소가 그리 이전하면서 대야면사무소 주변은 포장이 되었는데 생활개선관 주변만 포장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264페이지 수도 계량기 및 실외수도시설 설치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농가화장실 개량사업은 포세식 화장실 사업을 도민 직결행정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 사업이 중단되어서 농가들의 호응이 좋고 해서 시비로 1,405만 3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일반운영비 경로식당 관리 운영소모품 구입비 52만 2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경로식당 공공요금 2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266페이지 경로식당 난방비 60만원, 취사용 LPG 구입비 240만원, 무인경비 관리비 156만원, 경로식당 부지 임차료 480만원, 경로식당에 관련된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어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520만원은 당초에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을 봉사자 활동비하고 같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목변경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급여부족분 12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목욕차량 봉사자 활동비 아까 설명드린 민간이전 1,000만원에서 아까 520만원하고 480만원 목욕봉사자들은 하루종일 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식비 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진봉사시설 체험학습비로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로식당 봉사자와 이동목욕봉사자들의 선진지 견학비입니다.

민간이전 자원봉사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금 1,000만원 삭감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습니다.  민간이전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비 600만원은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 사업 지원 5,800만원은 해비타트는 서민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국제적 기독교 민간봉사단체에서 20주년 기념으로 우리 한국 6개 도시에 120채 주택을 지어서 서민들에게 공급하는데 우리 군산 산북동에 12채를 지어서 서민들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거기에 부지매입비로 5,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일반운영비 차세대여성지도자육성 여대생캠프 위탁교육비는 저희가 차세대여성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내 대학 여대생들을 서울에 있는 여성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비 32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노인의 건전한 노후생활 교실강사비는 저희 관내에 여성경로당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여성경로당 16개소를 순회하면서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입니다.  일반보상금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캠프 참석자 실비보상금 381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군산여성 한마음대회 1,000만원은 저희 관내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까지 활동사항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여성발전과 군산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상해 보고 또 힘을 모아 다짐하는 행사비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성단체 특수사업 지원 1,000만원은 여성단체 대부분이 회원의 회비나 이사들의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저희가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신청받아서 거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지원할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마지막 부분 270페이지 기정예산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여성단체 특수사업 지원, 특수사업을 뭘 지원할 것인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특수사업은 여성복지시설 활성화라는 토론회와 외국여성 한국문화익히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인효 위원

그것이 특수사업입니까? 여성단체 특수사업 지원 1,000만원 특수사업을 뭘 하실 것인가 즉 말하자면,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그것이 특수사업입니다.

이인효 위원

한마음대회 무슨 대회를 하시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관내 여성들 한 1,000여명을 모아서 아까 설명 드린,

이인효 위원

무슨 대회를,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체육대회라든지 장기자랑이라든지 그런 단합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인효 위원

단합을 하는 대회인데 1,000만원이다, 기정에 25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250만원은 다른 사업비입니다.

이인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249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이 있는데 범위가 어디입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모부자가정 자녀로서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120만원씩 등록금으로,

문무송 위원

아니, 모부자가정 범위가,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모자가정 범위는 자산이 4,000만원 이하이고 월 소득이 3인 가정은 56만 4천원 이하인,

문무송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각 동에 분산시킵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예.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270페이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군산여성 한마음대회인데 아까 관내 여성단체 활동사항을 구상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이,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여성단체는 아닙니다. 여성들입니다.

서동석 위원

군산시여성을 여성체육대회를 하겠다 그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263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관 건물유지비 생활개선관이 92년도에 세워졌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 화장실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52만 3천원가지고 보수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정확하게 넣어달라고 해서 올라와야지 이런 부분은 진짜 눈으로 봐도 물이 줄줄 흘러서 그 밑에 생활개선계 회원들이 음식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놓아두고 다른 부분은 1,000만원, 2,000만원 세우는 부분이 조금 관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계 있으면 다시 해서 고치라고 하세요. 진짜 오십몇만원가지고 줄줄 새는 방수 하지를 못합니다. 무슨 건물 지어놓고 다 버려놓으면 쓰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예산계에 요구해서 잘 해달라고 해서 맞추어줘야지 본 위원이 그 옆이라 뻔히 다 알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충분히 어떤 시설물을 보수 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안 되는 부분은 손을 못대고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내일이라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수정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 부분은 연구검토해서 다시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의원 박진서 의원 하영태 의원 전철수 의원 두상균 의원 이래범 의원 이인효 의원 김관배 의원 김정진 의원 최동진 의원 박풍성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서동석 의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14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김형근 세무과장 문혁주 민원봉사과장 이관우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복지과장 김정길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군산시의회

3대

61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