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1년 06월 22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3. 2000년하반기2001년상반기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3. 2000년하반기2001년상반기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진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1년도 상반기동안 하영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복지위원회가 원만한 가운데 운영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위원회가 단합된 가운데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박진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1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위원장 박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표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규

전문위원 김도규 입니다.

200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행정사항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감 대상기간은 2000년도 7월부터 2001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관계 없이특정사항에 대해서는 더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00년도와 2001년도 예산 집행사항, 2001년도 이월예산 집행사항, 2000년도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주요사항, 기타감사위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7월 11일 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정보화과, 회계과, 12일 회계과, 민원봉사과, 복지환경국의 복지과, 환경위생과, 7월 13일에는 청소정책과,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관,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 의무과 7월 14일 토요일은 감사담당관실 7월 15일에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자료수집 및 정리를 하시기로 하고 7월 16일 월요일은 29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7일은 감사보고서 작성으로 해서 끝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사항은 일반현황, 2000년도 및 2001년도 예산집행사항, 2000년도 및 2001년도 주요사업,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시정조치내용 또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령은 감사는 주로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인 출석요구, 질의 현장 또는 문서확인방법으로 실시하며 제1안으로는 회의식인 작년과 같이 회의식으로 하는 방안과 제2안은 1대1 질의답변식으로 하는 방법 제3안은 전체 회의답변식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개별 감사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님의 승인 하에서 1대1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된 3가지 방안 외에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요구는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각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며 감사위원은 당해 기관의 감사실시 8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전까지 자료요구를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는 위원장의 요구로 의장명의로 하되 사전에 준비된 서식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 증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공개는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 선언, 위원장 인사, 수감자 선서, 업무현황 보고청취, 기타 순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하여 3가지 계획안을 제시했는데 3가지 방법 중 최상의 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과 토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일동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은 3안으로 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의 성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서 질문은 이해되지 않거나 의심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답변에 대하여 잘못되어 질책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3. 2000년하반기2001년상반기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하반기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서 및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하고 보고방법은 소관 국장이 일반현황을 총괄 보고한 후 해당과장이 소관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일동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일반현황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5월 28일자 인사이동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하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시정의 중추적인 역활을 담당해야 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되는 지원부서임을 깊이 인식하고 저를 비롯하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항상 위원님들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근무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하반기와 2001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자치행정국 담당급 이상 공무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자 인사이동과 6월 20일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국 6개 과장 중 4개 과장이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급 이상 간부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직제가 있습니다. 직제는 큰 변동이 없고 상반기에도 몇 번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조)

2000년하반기2001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국 일반현황 총괄보고)

(이상은 【별첨 1-1】로 뒤에 실음)

위원장 박진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동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관련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과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 공무원 퇴장)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총무과장 오승일 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박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작년도하반기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저희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0년하반기2001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

(총무과)

(이상은 【별첨 1-2】로 뒤에 실음)

위원장 박진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본 위원의 건의사항을 좀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으로 임명을 받은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쪽 공직자 친절봉사 및 5대 실천운동에 대해서 말씀 여쭈겠습니다.  전자 게시판에 “칭찬합시다.” 코너를 설치해서 13명 친절한 공무원을 소개한다고 했는데 칭찬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제가 아직 자세한 업무파악은 3주째 되어서 못했습니다만 13명을 선발해서 칭찬과 시상하고 표창했습니다.

박풍성 위원

이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고위 간부를 지내시고 그만두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디다.  군산시가 특히 공무원 세계에서 충성 모략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다고 합디다.

이것은 우리 군산시가 무엇인가 바꾸어져야 합니다.  동료 직원들 칭찬하고 앞전에서만 칭찬할 것이 아니라 뒷전에서 친절한 직원을 자랑을 하는 방향으로 시 행정을 이끌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무원들 100여명 이상을 만나보면 저만 똑똑해요. 나머지 동료 직원들은 깔아뭉개요.  이런 풍토는 없어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군산시가 앞장서서 뒤에서 칭찬하는 이런 풍토가 됨으로서 군산이 잘사는 시, 희망찬 군산시, 미래에 희망있는 도시로 인구가, 물이 깊으면 고기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인심 좋은 우리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부터 바꾸어져야겠다 뒤에서 칭찬하는 이런 공무원상을 만드는데 있어서 본 위원은 물론이고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앞으로 우리 공직자부터 변해가지고 친절봉사하고 우리 군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상을 저희가 부단한 교육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24쪽 시민의 날 행사 추진 지금 본예산에는 1억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추경에 7억 3,000만원 정도를 더 세우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모든 부분 계획을 세워서 어떠 어떠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1억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와 아울러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안을 심의해서 결정을 해 주는데 일방적으로 10월 6일은 자유무역지역지정 기념일이라고 해서 전야제, 기념식, 체육행사, 경축공연, 문화예술행사, 먹거리, 이벤트 이렇게 해서 갑자기 7억 3,000만원을 올려서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시민의 날과 관련해서는 일단 1억 5,000만원 세워진 예산도 시민의 날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안이고 기왕에 서있는 문화예술축제행사를 이 기간동안에 하자는 의미에서 했고 또 일응 자세한 내용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행사로서 벚꽃행사때도 여러 분야에서 아동극 축제라든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축제를 한다고 해서 당초는 10월 1일인데 자유무역지역지정 기념일로 해서 10월 6일부터 12일간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총무과에서 일관성없이 의원들을 경시한 부분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 내용은 아니고 10월 1일이 추석절 연휴로 10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추석 연휴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선 개괄적인 사항만 위원님들께 일단 보고를 하고 저희가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구상을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런 부분은 이번 추경에 세워야 할 텐데 그렇다면 진즉이라도 총무과에서 의원님들께 보고형식이라든지 간담회라도 열어서 보고해야 하는데 업무보고를 해놓고 다음 추경에 세워달라 이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항간에 이 부분은 시장님 이번에 다시 선출이 되어서 거기에 넣어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 이런 부분도 여기에 들어있는 느낌도 든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장이나 국장께서상세하게 연구검토해서 올렸어야 할 부분을 업무보고를 해놓고 이 부분을 의회에서 결의를 안 해 준다면 어떤 부분에 질타가 우리한테 떨어질 것 아닙니까 순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승일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24페이지 시민의 날이 10월 1일로 지정이 되었으면 뭣하러 기념일로 지정을 합니까?  10월 1일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10월 6일에 가서 자유무역지역 지정된 기념일은 별도로 하는 행사를 해야지 그전에는 먹거리, 이벤트 하자고 그렇게 해도 않더니 갑자기 7억 얼마가 올라온 것은 이것 몇 프로 오른 것입니까?

그리고 예산은 다음 이야기이고 일하기 좋은 대로 연휴 끼었으니까 그때 몰아서 하지 그럼 뭣하러 10월 1일 기념일을 정합니까  아무때고 기분 좋은 날 하지, 시민의 날 행사가 5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10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지금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5월달이 좋겠다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 10월에 하고 10월 1일날 기념일을 정해놓았으면 그날 기념을 해야지 왜 10월 6일날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10월 1일로 지정되어 있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문무송 위원

그러니까 기념일은 10월 1일인데 왜 10월 1일을 뺐느냐 하는 것입니다. 뭣하러 기념일을 정해놓았는가 그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은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최종 결재 맡은 것도 없고,

문무송 위원

아니 확정이 안되었으면 여기에 업무보고를 안 해야지,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겠다는 예정보고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세부 행사 계획, 예산관계, 기타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지금 구두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10월 6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 1일 기념일을 왜 없애버리고 10월 1일 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11월에 해도 되고 차라리 25일 크리스마스날에 다 같이 해 버리지,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가 문제가 아니예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인 보고를 해야지 10월 1일을 엄연히 시민의 날로 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10월 6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총무과장 오승일

“안”으로,

문무송 위원

어디까지나 “안”인데 왜 10월 1일을 뺐느냐 하는 것입니다. 6일로 정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은 아니고 10월 1일이 추석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석날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면 각 가정에서 차례도 지내야 할 형편인데 이 날을 하면 시민들이 오시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안”으로 제출을 하고,

문무송 위원

좋습니다. 지금 1억 5,000만원을 잡았다가 7억원으로 한 것은 몇 배 오른 것입니까? 이런 예산 보고를 구두로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과장님 생일인데 다른 행사 때문에 모르고 지나갔다가 한 10일 후에 다시 내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10월 1일 시민의 날은 시민의 날 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의 날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주고 시민 정서를 함양시켜야지 지금 시민의 날이 5월달로 했다 10월달로 했다 지금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6일로 한다면 안되죠!

총무과장 오승일

이 내용은 저희가 상세하게 다시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시민의 날 행사를 확정시킨 것이 아니고 “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금후 계획에 6월 중에는 추진기획난을 만들고 종합계획 수립을 8월중에 하고 추진사항은 7～9월에 하고 이미 “안”이 아니고 최소한의 “안”을 구하려면 의회하고 협의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 잡을 때는 수출자유무역지역이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지정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국장님이나 전 과장님은 이런 “안”이 없었습니다.  우리 자유무역지역은 지난번에 대통령까지 오셔가지고 성대하게 되었습니다.  1년차 되었을 때 우리가 세미나를 열던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 수천명 수만명 모여놓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난 번 국장님과 지금 국장님이 틀린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모여놓는 것이 틀린 점입니까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난 번 국장님이 작년 본예산에 잡았을때는 1억 6,000만원이면 충분히 시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겠다 거기에다 첨부만 하면 되는 것이지 7억 몇천이라는 큰 예산을 잡아가지고 먹거리니 뭐니 장터를 열어야 내 공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연속성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이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입니까?

왜 그런 행정을 합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잡았던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장 내실있게 운영을 잘해볼까 이런 연구가 아니라 보이기만 크게 보이고 그런 것이 행정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 군산시를 잘 알릴 것인가 그런 연구를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런 안이 나오려면 최소한 의회에 업무보고 페이지만 넣지 마시고 미리 한번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안을 정해서 이런 업무보고시간에 내놓으면  더더욱 금상첨화로 좋을 텐데 여기다 느닷없이 7억 몇 천만원도 이미 다 안을  짜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가지고 통과의례식으로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이 문제는 입안은 준비는 했습니다만 최종 결재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서동석 위원

여기 금후계획까지 다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그것은 예정 계획이죠. 이것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순서를 거쳐서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때 이런 예정안을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여기서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충고라든지 듣고 계획을 입안해서 정례회의중이라든지 분명히 저희가 의회에 협의를 해서 이런 중대사를 결정하고,

서동석 위원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미 여기 추진상항에 보면 추진방침은 이렇고 계획은 이렇고 앞으로 금후에 이렇게 하겠고 이미 안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예산도 이만큼 들어가겠다고 나와버린 것 아닙니까?

본 위원 말은 이런 것은 업무보고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한번 열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안이 나오려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냐고 미리 사전에 타진을 했었어야죠.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그리고 엄연히 조례에는 10월 1일이 아까 문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시민의날입니다. 그래서 시민의날을 5월에 하고 10월에 하는 것은 전부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할 사항이지 저희가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시민의날은 10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 행사를 하려면 10월 1일이 대 추석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제 분위기를 전후해서 6일정도 하면 좋겠다 예정 안으로 말씀드리고,

서동석 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올 1월달에 업무 보고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반기동안 나름대로 시의 사정에 의해서 추진을 많이 못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일도 하기가 굉장히 바쁩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놓고 쭉 대비를 해보면 지금  그것도 다 진행 중에 있고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전직 국장님 전직 과장님 그분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2001년도 계획서를 만들어놓은 이 계획에 의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십시요.  그런 것이 군산시 행정의 연속성을 갖는 행정이지 내가 왔으니까 그냥 무지개 빛 청사진으로 몽땅 사람 모여놓고 하는 것이 잘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행정을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 아까 문무송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오래 전부터 10월 1일이 군산 시민의날로 적합한가 그것보다는 전에 5월 1일로 하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에는 맞다 이렇게 이야기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국장님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이것도 원상복귀 하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 보시고 또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안”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가뜩이나 재래시장이 붕괴되고 경기침체가 되어 가지고 행사성 예산에 너무나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안”이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차후에 보고할 때에는 적절하게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성산 이인효 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안”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오늘 내주신 자료가 금후 추진계획“안”입니까?  추진사항보고가 아니고 추진사항“안”으로 내놓고 하시는 것입니까?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민의날 행사 추진“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과장이나 국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전부 추진“안”을 설명을 하고 계신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구분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숙지를 못했습니다. 하고 끝났으면 될텐데 그 이야기를 안 하시려고 왜 이렇게 피해 가십니까?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죠.  이것 당초 10월 1일로 잡혀있으면 사정에 의해서 미룰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계획을 해 봤습니다. 미처 의회에 승인을 못 얻은 것 상의말씀을 못 드린것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넘어갔으면 될 텐데 왜 그 이야기를 않고 추진“안”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이 전부 추진“안”입니까?

그리고 성의시중하세요.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각 계별로 83개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32쪽입니다.  그 중 총무과에서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것 이렇게 업무추진하면 안되죠.  민방위교육만 넉장입니다.  성의있게 하세요.  민방위가 군산시 업무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32쪽 중에서 4쪽이 민방위업무입니다. 83개의 업무분장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를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각 계에서 업무분장하는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를 해 주셔야 할 텐데 추진사항 보고가 아니고 또 다 빼놓고 보고를 하고 성의없이 보고를 해 주시면 안되죠.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분장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인효 위원

물론 압니다. 그렇다고 민방위업무가 넉장이나 됩니까? 이것 인사 업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구조조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주요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다루지 않고 시민의 날 행사에 7억 얼마를 더 해달라고 요구나 내놓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잘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안”이라고 답변하고 이것 이러지 맙시다. 좀 성의있게 열심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초과 인원 36명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총무과에 대기하고 있는 인원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총 정원상 36명은 정년 대비해서 저희과에 대기하고 있는,

김종식 위원

3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1,324명 현원이 1,334명 해서 20명이 본 TO보다 많네요?

총무과장 오승일

총괄적으로는 많은 데 과별로 보면,

김종식 위원

그러면 4.26선거이후 증원된 직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선거이후 증원은 사회복지사 11명이 추가 증원되어서,

김종식 위원

그것은 전국 추진사항이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없습니다.

김종식 위원

시장실도 인원이 증원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거기는 기존에 있던 인력이 먼저 전임자가 별정비서직으로,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우리시에서 36명 대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십년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시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재취업계획을 세워봤습니까 없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오 과장님 누구보다 앞서가는 두뇌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직장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도 섭섭한데 우리시에서 타 시에 않는 모범적인 것을 해 주고 직장도 있으면 적응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고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면 정문에 수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4급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는 경우도 한번 신문에서 접한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 있는 직원도 잘라내는 판국에 내가 시장 다시 되었다고 해서 타 직원 데려오는 것도 모순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행정이라는 것은 깊이 아는 사람 이왕이면 공무원이 계장까지 승진하려면 군산시에서 몇 년이나 걸립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약 15·6년,

김종식 위원

15년간 세금 거둬서 그분들한테 투자시켜서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머리 속에 넣어주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도 그런 분들을 활용할 줄 아셔야지 직원 충원하는 경우도 본 위원은 모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비서인력운용사항과 관련해서 인구 30만 미만은 6급 1명과 기능직 1명은 비서직으로 해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읍 시장 채진영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최연소 시장이지만 옛날 관선때부터 않은 관사 매각 처분해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본보기로 해서 세입예산으로 잡는 경우도 접한 일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왕이면 그런 방향으로, 본 위원이 이 소리하면 당사자들은 본 위원한테 욕을 하겠죠!  본 위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왕이면 우리 직원들 구조조정이 안되면 이런 이야기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구조조정이 되기 때문에 있는 사람 구제해주지는 못할망정......  그리고 한가지 더 짚겠는데 과장님 지금 건설과나 지원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 전에 365일에서 5일씩인가 삭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간부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자기들 목만 챙기려고 하지 저 아래에서 고생하는 분들 챙겨주려고 하는 공무원들 별로 없습니다.

이야기 하니까 타지방자치제는 인상한 예가 없다 고나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접하는데 메모좀 하셨다가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 봉급을 계속 수년간 인상은 커녕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규정이 없으면 예를 들면 부정하는 것 아니니까 규정을 좋은 쪽으로 내직원 챙길 방안도 모색을 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9페이지 역점시책에 보면 Ⅲ에 신명나게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아주 훌륭하신 사항인데 물론 직원들이 자기 직장에 만족도를 몇 프로를 느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부서에 근무하고 싶은 데 근무를 못 한다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총무과장 오승일

아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구호만 거창하게 여기에 임기 응변식으로 늘어놓지 말고 거기에 맞는 역점 시책을 세워서 펴 주세요.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시민의 날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으니까 넘어가고 25페이지 추진실적으로서 민간위탁 청사청소관리, 통근버스운행, 읍·면·동 소독업무, 통근버스를 운행하려고 계획을 잡았죠?

총무과장 오승일

통근버스는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왜 총무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항이기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한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간단히 묻겠는데 지금 현재 통근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아침 저녁에 출퇴근을 2대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민간위탁을 어디에 주었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아직은 안 주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뭘 지적하고 싶느냐 하면 민간위탁하면 현재 있는 기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조조정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은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우선 현직자의 관계는 저희가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질 좋은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계도 위탁주는 경우가 조금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획 세운 것 있으면 계획서라도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위탁관계 읍·면·동 소독업무도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민간위탁을 어떤 회사를 줬습니까 개인을 줬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은 아니고 지금 방역관리를 보건소에서 4명의 인력이 읍·면·동 소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철수 위원

여기 실적으로 나왔어요. 보고에,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은 하겠다고 우리가 개선업무로 확정을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여기서 실적은 지금 청사관리업무를 민간한테 위탁을 했다든지 통근버스 운행을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어디 민간한테 줘서 해야겠다든지 읍·면·동 소독하는 것을 심사를 해서 확정되었다 그런 얘기지 아직 시행은 3군데 전부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 질문요지가 뭐냐 하면 이것이 금후계획에 들어 가야하든지 해야지 추진실적은 지금 추진해왔던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내용 기록이 잘못된 것이죠. 금후 계획에 들어가던지 해야지 추진실적에 3가지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표현상 그렇게는 되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은 각종 사업성 시설이나 사무는 가급적 민간에게 위탁을 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청사관리, 통근버스, 방역관리 이런 사항을 앞으로 민간한테 위탁하겠다는 것을 확정되었다는, 이미 줬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업무만큼은 앞으로 민간으로 하도록 확정을 지었다 그 뜻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확정지었는데 앞으로 확정지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추진실적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 같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그 내용이죠?

전철수 위원

예. 하지도 않는데 실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총무과장 오승일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작은 정부 만들기 위해서 민간위탁제도가 많이 도입이 되는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시에도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이 잘못 이루어지면 어느 한사람의 이권 챙겨주는 경우가 됩니다. 그 사람 밥그릇 챙겨주는 경우가 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언제 공부하는 책 한 권 줄테니까 민간위탁 제도에 대해서 쭉 한번 읽어보면 머리에 쏙쏙 들어갈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 점은 제가 유의해서 특정인에게 주지 않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한 것이 보육시설하고 장애인 영유아 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보안등 관리, 공영주차장 이런 것이 있는데 금방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각 실과에서 주도적으로 합니다만 저희가 특정인에게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업무보고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페이지만 많은 것 같고 실질적인 터치를 시에서 해줘야 될 부분 또 위원님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업무보고에 안나오는 이야기를 한마디할까 합니다.

최근에 시도간에 인사교류가 있었는데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인사교류를 몇 명 했는가 데이터가 혹시 있으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개략적인 것은 민선이후에 연도별로 제가 기사를 한번 봤는데 전주, 익산, 군산, 군산이 28명인가 되고 아주 부진한 상태입니다. 군산시가 인사교류가 잘 안되었다 그렇게,

서동석 위원

어쨌든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시도간에 인사교류를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던지 본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오승일

물론 여러 가지 업무성격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또 근무처 여건이라든지 또 시도간에 업무의 활성화 관계로 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여기 보면 지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이나 행정적 상호간 협조체제 그 다음에 연고지 배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도간에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방공무원임용령이나 교류규칙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도간에 지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이나 협조체제 증진 이런 것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글쎄 어느 면에서는 안 되는 점도 있지만 어느 면은 되는 점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현재 시도간 인사교류에서 도에서 여기에 오셔가지고 군산시에 남아있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진급하셔서 오신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본인이 여기 와서 교류를 해서 근무하면서 희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출전입을 전부 들어주기 때문에 지금 군산시에 와서 도나 이런 데 못간 사람들은 저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도에서 인사교류를 해서 시도간에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옵니다. 오는데 대다수 공무원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다시 다 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그 공무원이 간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 시군 전국적으로 오고 가고 1년이나 2년이나 여기 와서 일선 행정경험도 없고 그러다가 다시 자기 근무지로 가고 이것이 인사순환,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방이 균형있는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 진급하는 사람들 잠깐 여기 대피소로 행정의 뒤안길로 앉아있다가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종합적인 행정을 업무 적으로 쌓은 지식을 가지고 시도교류에서 지자체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 사람들 주로 읍·면·동 한쪽 구석에 배치해 놓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읍·면·동에 배치하다 보면 그냥 2·3년 여기 있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다시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균형있는 발전이나 이것은 전혀 되지 않고 그 사람들 그냥 진급하는 돌파구로 잠깐 대기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도간에 인사교류가 있으면 종합행정을 배운 사람들 시에서 정말로 적정한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장시키지 말고 우리 시에 원활하게 퍼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도간에 교류를 하실 때 그것 국장님까지 싸인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예. 합니다.

서동석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받는 사람 우리가 보내는 사람 이것을 충분히 그 사람들과 행정의 업무적인 것을 교류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가고 그런 사람이 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인사제도나 방침이 그전에는 6급 승진예정자가 시군에 내려와서 사무관을 달고 갔습니다만 지금은 거기에서 승진을 해서 금방 서 위원님 말씀했던 도의 여러 가지 업무능력이나 충분한 경험 등을 일선행정에 가서 충분히 전달하고 또 일단 도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서 전출이 되면 사무관급 일단 읍·면·동장에 배치해서 아까 그러한 노하우가 물론 시에도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만 일선 읍·면·동에 배치해서 일선 읍·면·동의 업무의 활력화를 기하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다시 본청으로 끌어올려서 본청에 적응을 거쳐서 도로 하도록 인사제도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보시면 도에서 일단 나오면 전부 읍·면·동장 다음 기회에 시 본청 이렇게 순환보직 제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가 인사를 하는데 인사가 타시군에 비해서 늦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인사를 늦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도에 가면 인사를 조금만 빨리 하면 차석으로 앉을 수 있는, 자기가 포지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위치의 차석으로,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익산시가 우리보다 3개월만 인사를 빨리 해버리면 미리 도에 가가지고 차석으로 앉아있고 같은 직렬에 자기가 입사도 빨리 했는데 인사를 늦게 하는 바람에 3석으로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갈때 3개월이 늦는 것이 아니라 진급을 할 때에는 1년, 6개월 이렇게 늦어져 버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도 전출입 인사는 도는 4시에 사령받는데 우리는 10시에 사령줬어요. 우리가 도에 꾸중 받았습니다. 이번에 미리 준비했다가 바로 해버렸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예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저희는 인사요인이 있으면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여기 모니터로 우리 전 공무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날에는 그랬는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니까요!

총무과장 오승일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앞으로는 국장님 과장님 시정하시고 또 한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우리 총무과에 보면 전부 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뭘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던지 표창을 받던지 그것은 인사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대통령상을 받아도 국무총리상을 받아도 내무부장관상을 받아도 인사에 전혀 반영이 안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다 지적당하면 또 어디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은 인센티브를 정말로 활용해서 표창을 받은 사람 또 일을 열심히 했다고 칭찬받는 사람은 행정의 인센티브를 우리 공무원들이 월급은 똑같이 나가니까 진급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적극 반영해 달라,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그 관계는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공무원 승진이라는 것은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이런 여러 가지 평정을 해서 그것도 1·2년이 아니고 2·3년 하면서 이렇게 승진후보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승진에 임하게 되는 제도가 아주 엄격합니다.

그런데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상을 탔는데 그 관계 인센티브는 물론 해야겠죠. 그리고 승진하고 꼬리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서동석 위원

아까 빵과 채찍에 있어서 빵을 줘야 할 때 빵을 주지 않으면 대다수가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찍만 하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공격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사에 관련된 주무 국장이고 과장이시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을 깔아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그런 공무원들이 우대를 받는 군산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 관계는 그전에 저희가 공무원 근무평정과 경력평정 그리고 가점평정을 해서 표창을 받으면 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통령표창은 0.5점, 국무총리 표창은 0.3점 이렇게 있었는데 그 표창제도의 가점제도가 없어지고 다만 업무추진관계로 해서 제도나 기술개선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 1억 이상 절감은 1점을 줘라 이렇게 제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

과장님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공무원 외국어교육 별개사항이지만 우리 군산은 자유무역지역 조성에 따른 외국인 투자상담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외국어 능력 보유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되며 사실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가능자가 있는지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저희가 먼저 군산대학교에 의뢰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보면 영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은 5명 정도 그리고 중국어도 5명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정진 위원

일본어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일본어는 없습니다. 아니, 일본어는 문필환 씨가 잘 하기 때문에 평가를 안 받았는데요 1명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월명동에서 외국인들을 약 80명 초청해서 안내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아주 미세하고 도저히 통역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지경인데 그간에 많은 향상을 이룬 것으로 보고 그 밑에 우수공무원 표창, 장기교육 추천,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리 서동석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이것이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인센티브제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 실적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영어가 5명, 중국어가 5명, 일본어가 1명 있다고 하는데 어떤,

총무과장 오승일

저희가 근무평정할 때 평가항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항목 중에서,

김정진 위원

실질적으로,

총무과장 오승일

없습니다.

김정진 위원

항상 하나의 구호에만 그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서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이 아주 적절한 질의를 했다고 보는데 이것 이렇게 구호에만 지나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아, 내가 영어를 하니까 중국어를 하니까 이만한 예우를 받는다 그렇게 해서 공직자들이 정말로 일 하는데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 다음에 19쪽 「일하는 방식」개선에 가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장께서 각 실과를 순회하며 이른바 순회결재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자칫 각 부서 공무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또 시장께서 온다고 하면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하는데 이것 시행할 방침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당초에 그것을 계획해서 저희가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직장협의회 직원들도 금방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부담감이 있다고 건의를 해서 저희가 보류를 했습니다.

김정진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회의비용 명시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용을 산출하시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이 회의 비용 명시제는 행자부에서 각 직급별로 그것도 참여인원에 따라 시간당 초당까지 비용분석이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것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 전국 출향인단체 열린관계망 형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갈수록 군산시와 군산향우회의 유대강화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정기총회를 가보니까 각종 향우회 행사에 지역인사들 참여폭이 좀 적고 또 특히나 고위공직자들이 향우회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시청내에서 향우회 활성화 복안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김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향우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쪽에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 시행에 가서 지금 자유무역지역에 따른 외국인 투자상담을 위해서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 국제협력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기획예산과에 국제통상담당이 있습니다만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역경제과에 투자통상담당을 신설해서 저희가 국제무역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김정진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26페이지 아까 서동석 위원님께서도 인사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동안에 우리 군산시는 인사권자의 필요에 의해서 전입시험을 봤다, 안 봤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 위원

특히 전입시험으로 인해서 일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는 뒷전에 미루고 시험준비에 여념이 없어 가지고 부작용이 야기도 되고 그러는데 차라리 전입시험제도를 없앨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 관계는 여러 가지 폐단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고려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읍·면·동 직원이 거의 본청 근무를 희망하고 있고 또 대다수가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릴만한 특별한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물론 전입시험을 100% 시험 성적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입시험이라든지 근무성적이라든지 기타 제반사항을 어느 정도 배점을 고려해서 이 제도를 보완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시험을 보기위해서 업무를 소홀히 다루는 면도 있습니다만 읍·면에 있는 직원이 다 들어올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순차적으로 가릴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시험에 의존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제도는 저희가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

지금 우리 인사부서에 인사담당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국장님이 있고 그 직원들에 대한 모든 신상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군산시의 전직원이 전부 다 승진하고 싶어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감별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아예 시험제도를 없애는 방법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부시장이나 시장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런 일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최영호 전 국장한테도 보고를 받을때 전입시험 문제 때문에 한참 질의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동으로 진급이 되어서 내려간 공무원들이 다시 시청에 들어오려면 전입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괄성이 없지 않느냐 어쨌든 읍·면·동에 6급 69명, 7급 125명, 8급113명, 9급 39명해서 총 346명이고 지금 본청은 6급 126명, 7급 234명, 8급 139명, 9급 12명, 총 511명인데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으로 진급이 되어서 전출이 되었다면 이 사람이 본청에 들어오려면 전입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 본청은 특혜를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읍·면·동은 우리 군산시 지역 아닙니까?  또 행정 안 보는 곳입니까?

그렇다면 511명도 똑같이 어떤 시험을 봐 가지고 잘못 본다면 면으로 배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순환식이 되어야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읍·면에 있는 사람은 전입시험에 합격이 안 되면 항상 읍·면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전입시험에 합격할 능력이 없으니까 평생을 읍·면·동에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에서도 개선을 해서 전입시험제도를 꼭 실시하려면 시 본청 511명도 그 규격에 잘못되고 시험에 합격이 안 된다면 읍·면으로 보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읍·면·동만 전입시험을 봐서 와야 된다 그 부분은 일괄성이 없습니다. 인사규정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김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지를 한다든지 어떤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에 있는 사람은 평생 읍·면·동을 돌다가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일 예를 들겠습니다.  대야에 근무하는 박덕종 직원은  다른 면에 갔다가 대야에 또 와요.  본청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맨날 돌고 돌면서,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가 개발을 하고 어떤 지역의 민원을 빨리 해결하려고 창조적인 것을 연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유야무야 시간만 보내다 보니까 항상 밀려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원은 서로 안 받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저희 자치법규상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전입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 기능이 앞으로 대폭적으로 전환되어서 그 업무가 시 본청으로 흡수하도록 대부분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인데 지금 행정능력은 풍부한데 읍·면·동에서 컴퓨터를 못해 가지고 사실 전입시험에서 낙오자가 되어 가지고 못 들어오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도 사실 컴퓨터를 못다룬다고 해서 거기에다 고립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전에 본 위원도 그것을 지적해 줬습니다.

지금 보면 7급에서 6급 승진하려면 시험 봐서 본청 왔다가 내려가면서 승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정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그 제도를 없애자고 하는데 못 없앤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비율적으로 몇 대 몇이라든지 해서 읍·면·동에서도 다른 행정능력이 풍부한 분들은 7급에서 6급도 승진할 수 있는 폭도 곁들여서 한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 관계는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무원 일인당 컴퓨터가 1대씩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자기가 연필로 써가지고 여직원한테 타자로 쳐서 기안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못하면 직장일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업무에 대해서 일을 잘 하시고 또 본청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못하면 사실상 누가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일면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본인이 날밤을 새더라도 그것은 숙달을 시켜야 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컴퓨터는 기본이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사실 보면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읍·면·동장은 앞으로 젊은 분들은 가능한 한 배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위원님들이 시 인사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을 저는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심사숙고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능력개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고 시험도 봐서 합격해야 하고 이러지 않으면 여러 가지 누락도 되고 뒤떨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읍·면에서 시에 전입 또 시군에서 도 전입, 전 시군 전 광역 자치단체가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어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라는 것은 참 어렵더군요. 저도 좀 해보니까 수요는 많은 데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합니다.

시에 전입하는 것도 그렇고 도에 전입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같은 동기들끼리도 누락되고 읍·면·동에서도 서로 누락되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시험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순이 있죠. 그러나 어떤 것이 최대 공약수인가 이런 것을 저희가 연구 검토하면서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26쪽 보면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확대해서 승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안을 설명해 주시고 필수요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필수요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서 승진을 하고 어떤 공무원은 승진을 하면 밑으로 내려가야 하고 또 전입시험보고도 못들어오고 시효가 말살당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인사임용령이나 법령을 보면 거기에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동배치라는 것이 있는데 기동배치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인사위원회하고 인사임용령 인사법하고 어떤 것이 상위법인가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 가만히 보면 인사권자가 필요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무조건 3개월만에 2개월만에 하던데 그러나 법령에는 그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먼저 여성공무원 우대 인사방안은 저희 여성공무원이 모두 368명이 있습니다. 지금 총 인원 1,334명 27.6%입니다만 이중에서 5급 이상이 4명, 6급 38명, 7급이 258명 쭉 있습니다만 전체 여성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일반직이 다소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승진배수 범위내에서 여성들을 남성비율과 거의 동등시되게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계속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 순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그 인사내용관계는 물론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임용령이나 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만 그 법규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7명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승진 전보기간이 1년 이내에 할 때에는 뭣 뭣을 붙이라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전보제한 아까 이야기했던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결의를 거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니까 2개월 3개월만에 인사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것은 아니고 인사를 위원회에 통과를 거치고,

이인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한다면 인사위원회만 열면 인사를 해놓고 3개월만에 또 인사를 해도 관계가 없죠?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인효 위원

우리가 공무원법이나 임용령을 보면 1년 이내에 인사는 금하도록 나와있는데 그것을 그냥 회의만 하면 석달만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자제가 되어야죠. 공무원들인사가지고 굉장히 신경들 많이 쓰는데 공무원들 사기를 떨어드리지 말고 그런 것은 신경 좀 써주셔야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필수요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필수요원 관계는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보면 인사상 특히 필요한 경우 필수요원으로 지정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원칙적으로 승진 후에 읍·면·동 배치가 이루어집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것이 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까 인사임용령에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까 안됩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상위법의 범위가 한정해주는 범위에서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배는 안됩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승진해서 읍·면·동으로 나가야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있고,

총무과장 오승일

그런 일면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오류는 없도록 저희가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사 문제는 됐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지금 이 시간이 업무보고시간인데 잘못된 것을 따지기보다는 업무보고 듣고 나서 질문할 것을 간단간단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지적하시고 업무보고는 좀 소프트하게 진행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15페이지 공직자 친절봉사 및 5대 실천운동 이렇게 5대까지 해놓았는데 최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나 민원을 보러간 분들에게 인사나 친절봉사가 미흡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에서 최일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지금 현재실시하고 있는가를 묻고 앞으로 일선에서 친절봉사가 미흡한 점을 교육을 잘 시켜서 사사로운 어떤 불상사가 없게 만들어주시고 너무나 불친절한 일선의 상황이 현재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자세가 잘 이루어져야만 모든 시민들이 공무원들 자세가 달라졌구나 친절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친절봉사 교육을 특별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친절봉사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기강 확립과 친절봉사는 매일 입버릇처럼 말하고 공문도 며칠간 반복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또 95년 민선이후에 많이 공무원의 자세가 바뀌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그 중에는  불친절한 공무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례조회라든지 수시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런 친절봉사와 위배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별적으로 불러서 직접 지도도 하고 그것이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는 등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를 최대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인사 후에 담당들이나 공무원들 업무 인수인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인사 후에 업무 인수인계는 반드시 구두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서면으로 인계인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 미진업무 조성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서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본 위원이 모과에 여러 차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이 아니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도 수차례 그런 전화를 했습니다만

전화를 하면 담당이 바뀌었다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거의 개인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중요 업무는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떠나버리면 비밀번호가 다 내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컴퓨터를 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업무가 사장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신경써서 업무인수인계시 해당 과장들이 인수절차를 마친 후에 분명히 확인하고 발령을 내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저희가 절차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인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저희가 유의를 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이 여러 번 전화를 하게 되고 짜증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아까 이인효 위원께서 인사문제 중 기동배치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우리 과장께서 설명을 안 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부분에는 기동배치를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승일

기동배치 인사제도는 인사 원칙상은 제 소견으로는 아마 모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직제 정.현원이 우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각과라든지 그것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당면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어떤 업무가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현원의 직제를 다시 고치고 그것을 의회에 통과시켜 놓으면 상당한 기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동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저희가 바로 잡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기동배치라는 것은 규정에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위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각 읍·면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은 인사부서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본청 보다는 한직으로 알고 본청을 다 선호하고 읍·면은 서로 기피를 하는 현상인데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는 어떤 토목직이 항상 상주해서 있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느 날 보면 토목직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토목직은 분야가 넓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토목직을 다시 한사람 배치를 해 주십시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면 인사부서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본 위원이 명시를 하겠습니다.

서수에 있는 토목직을 대야에 기동배치하면 서수에 있는 토목직이 제대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일신상 이유로 건강상 이유로 몇 개월 나오다 맙니다. 또 한 달 근무하다가 병원에 가 있고 이런 식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재의 읍·면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동배치라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읍·면에서 고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과 현원을 확실히 만들어서 해주고 본청은 좀 적더라도 읍·면에 배치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토목직이 없는데 건축분야 전부 다 봐야 됩니다. 봐야 하는데 없으니까 담당 기사직이 없는 읍·면은 사실 업무를 못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총무과장께서 앞으로 잘 개선해서 기동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원과 현원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그 관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념해서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금방 말씀드렸던 읍·면·동에 배치한 토목직 기술직들이 잘 하는 직원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학교 나와가지고 시험에 합격해서 읍·면·동에 배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한번 해봤다든지 기술 감독하는 요령 등이 상당히 노하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상당히 전국적으로 노리고 있는 문제인데 토목직을 일괄 관리해서 노하우가 있는 계장이나 과장에 의해서 직접 설계를 해보고 또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개별 관리하다 보면 세무를 맡는다든지 일반 업무추진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적극 유의를 해서 가능한 한 정원이 지켜지고 또 그런 기술직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과장님이 자진해서 모순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진급해서 다른 데로 발령이 났는데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모순은 모순이죠! 기동배치입니까? 기동배치가 누구 누구인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알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이번에 구조조정할 때 차라리 털어내버리지 뭐 하러 뒤에 데려다놓고 다른 사람 또 갔다 앉혀놓고, 보조입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위화감을 갖게 하지 말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위원님들이 기동배치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기동배치 하면 사람들 보강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서수에서 한 분 빼서 대야로 보내면 서수에 보강 안 해주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서수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그런 점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청에서도 선거 때 보면 기동배치를 하던데 기동배치를 하면 읍·면에서 아주 불편합니다. 기동배치해서 모시고 가는 것은 좋지만 일선 읍·면·동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최소 인원으로 일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항상 누수가 생기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군산시 읍·면·동에 보면 요즘 동장 TO가 행정직 기술직으로 되어 있는 읍·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행정직 기술직으로 할 때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운2동은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니까 기술직이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경암동은 경포천이 있으니까 해야되겠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유가 있는 이유를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조촌동도 기술직이 가 있는데 조촌동도 예를 들면 구획정리를 했다 하여튼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이유가 다 해소된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센티브를 이야기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인센티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인센티브라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 자기 직위의 평상의 능력발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뛰어나게 일을 열심히 했다든지 능력발휘를 한 사람한테 그마만큼의 대가를 부여해주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죠! 아까 과장님께서 자꾸 답변하시는 것이 본 위원이 뭐가 거슬려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표창을 받는다 하면 0.5점을 드립니다. 1점을 드립니다. 하는 것이 인센티브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물론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것은 인센티브가 아니죠. 제도적으로 규정에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는 보너스로 뭘 좀 줘야 인센티브 아닙니까? 현재 시점에서 뭔가 배려해주는 것이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오승일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과장님께서는 인센티브를 뭘 주냐 하니까 0.5점 준다, 1점 준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것은 규정에 주게 되어 있지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쭈는 것은 공무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배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권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는 보너스를 줘야 일하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나운2동 주민자치센터가 12월에 준공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건물이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진척은 종합 공정이 약 10% 정도로 지금 지하층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됐습니다.

최동진 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들고 우리 속기사도 장시간 속기를 하기 때문에 피로가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박진서

그럼 총무과 업무는 중식을 들고 오후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32쪽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발사업 추진해서 고심도 굴착장비 설치 지하수 개발해서 6월에 시작해서 9월 7일쯤 준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굴착을 비상급수로 해서 처음 추진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지금 선양동 우리 슈퍼 앞에 4개소로 해서 국비 1,500만원 도비 1,750만원 시비 1,750만원으로 5,000만원을 들여서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비상급수시설 개발 사업이 전혀 안되고 이제야 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올해 국비와 도비가 시달되어서 선양동 지역에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국비 1,500만원, 도비 1,750만원, 시비 1,750만원으로 5,000만원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위치는 어디 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선양동 우리 슈퍼 앞 입니다.

이래범 위원

몇 미터를 판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100m 이상,

이래범 위원

그러면 물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한다는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그래서 지금까지 1일 100톤 이상 나올 수 있는 수맥조사를 해왔고 그것이 지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지금 수도 급수시설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체 마비가 온다면 고심도 굴착장비로뚫어진 급수시설해서 굴착한 부분가지고 비상급수를 하는데 사실상 10월 중으로 완공이 되어서 전기시설까지 다 끝나면, 업자 선정 했습니까?

총무과장 오승일

예.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붙여가지고 회계과에서 선정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일동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하반기2001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

(기획예산과)

(이상은 【별첨 1-3】로 뒤에 실음)

위원장 박진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40페이지 장학회가 법인 아닙니까? 법인사업인데 시에서 보고합니까? 이것 시에서 보고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저희가 업무가 관련이 되고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지도감독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장학회는 법인사업이니까 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시에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처음 창립때 주관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지도감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장내소란)

시민장학회는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1쪽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까 이번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강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새로 당선된 현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박풍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 공약사업입니까 앞으로 5년까지의 공약사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기 진행중인 사업도 공약사업내에는 있고 앞으로 1년 내에 추진할 사항도 있고 시작을 하면 앞으로 계속 기간이 걸릴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박풍성 위원

전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여기에 나온 것은 전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아닙니다. 강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박풍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현가능성이 몇 프로 정도 있다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지금 16개 부서 72개 사업은 이미 공약내용에 기 추진해서 오는 과정도 있고 새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금년에 시작해서 앞으로 장시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가능한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풍성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엄청나게 경비도 들어가고 또한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벌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심과 거짓없이 소신껏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저희가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월 5일 중에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하고 두번 세번에 걸쳐서 실무진들 보고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 또 시기가 앞으로 장시간 걸리지만 이 사업은 임기 중에 일부는 완료 추진되고 또 일부는 시작이 착수되면 추진 가능하다고 보고 해당 실과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박풍성 위원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만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년 후에 시장님이 잘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금년에 추진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밀고 나가고 또 추진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은 다음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이것은 좀 변경되리라 생각됩니다.

박풍성 위원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좀 양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민선 들어서서 해바라기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우리 지역구에 10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만 3년 되어서 80% 바듯이 턱걸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공약을 남발해도 좋은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빌 공(공)자가 안되고 진짜 공(공)자가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공약사업이 순수 시비로 26건에 140억 8,000만원 그리고 국·도·시비, 민자 등으로 해서 19건에 6,713억 1,500만원인데 어쨌든 순수 시비가 26건이라면 우리 시장께서 대우 자동차 잘 팔기 운동하는데 앞장서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벌어들여서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순수시비 26건하고 국·도·시비, 민자 19건을 상세하게 그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명세서를 발췌해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입니다.

제가 지금 공약사업을 보니까 연속사업도 있다고는 하지만 군산시 공무원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일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첫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시의 공무원 전문가인 공무원들과 또 군산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의원님들이 심부름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까지 해서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4월 26일날 시장님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4월 26일날 시장에 당선되기 전의 공약사업은 시민들과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나름대로 전문가이신 우리시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약입니다.

그런데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일부는 또 타당성도 있고 다 그러겠죠.  대다수가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6,853억원이라는 돈이 드는 시장 공약사업에 우리시 모든 것이 총 집약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공약사업 전체를 받아서 공약사업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각종 유세라든지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서 거기에서 가능사업을 분석해서 나온 것이 여기에 집약된 72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그러면 공약사업이 72개 이상이다는 것입니까? 실질적인 공약은,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방향이 좀 틀린 부분도 있고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전부 가능사업으로 잡은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16개 부서 72개 사업은 공약이 72개가 훨씬 넘는데 그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각출한 것이 72개다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76개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발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동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공약사업 전부 하고 72개 사업을 분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총무과에서 시민의날 행사 관계 예산요구배정 받은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얼마 올라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총무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된 각 부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라든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해군함정 초청해서 공개행사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데이터는 제가 지금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오전에 총무과 업무보고때 7억 3,000만원이 추가가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기타 부서에서 추가될 것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마 7억 3,000만원을 이야기한 것은 종합계획은 총무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조촌동을 말하면 시청 앞에 있는 도시계획에 수십년간 방치되었던 도로 하나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부서에서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예도 있는데 무슨 먹거리행사에 1억 5,000만원 작년 본예산에 세워줬으면 됐지 7억 3,000만원을 또 올립니까? 이것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뒷편에 보면 시민의날 자매결연 도시나 이런 데를 초청한다고 했는데 시민의날을 정확하게 언제 잡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위원님 잘 아시지만 10월 1일이 시민의날인데 그날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일정을 잡아가지고 행사를 갖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10월 6일로 오늘 아침에 보고가 되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10월 1일로 날짜를 제정했으면 지구가 멸망이 되지 않는 이상은 존속성이 계속 유지되어야지 추석이라고 해서 날짜 변경하고,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김종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행사라는 것은 어떤 행사의 효과성이라든지 같이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대로 10월 1일이 추석인데 그날 행사한다면, 그 뜻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생각해 볼 소지가 있다, 본 위원하고는 조금 각도가 틀리게 생각하시는데,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마 그럴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봐서라도 추석날 시민의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날짜를 변경하고 싶으면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라도 열어달라고 해서 하기 전에 의견 개진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이 꼭 업무보고때 이루어져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 관계는 아직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성립되면 관계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부서가 틀리지만 서로 사전에 업무협조를 하라는 취지에서 지적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행사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같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부서간에 서로 대화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부서간에 서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엇갈리지 않게 예를 들어서 10월 6일로 잡았을때 중국이라든지 초청을 해 놓고 서로 진행이 안될 때 문제가 뒤따르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물론 그렇게 까지는 안되겠죠. 저희들도 일정을 확인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38페이지 목표 관리제 운영에서 추진 실적에 보면 2000년 목표관리제 달성도 평가 1월, 2000년 목표 관리제 종합 평가 2월, 2001년 목표 관리제 지침 시달 2월, 목표의 확정 및 수정 3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앞에 제가 금년도에 114개 목표를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형식적인 보고로서 끝내지 말고 우리 위원들도 목표관리제가 내용이 뭐고 어떤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수박 겉핥기식으로 업무보고가 되어서 쓰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특정지표 평가지표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목표관리제 평가는 목표설정노력도 평가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서 이것은 실무적인 구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도전성평가라든지 이것은 뭔가 하면 일상적인 업무를 벗어나서 특별하게 어떤 새로운 업무를 개발한다거나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목표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가 중요도 평가해서 시 전체 또는 타부서 타지역까지도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들인가 또 이런 사업들이 어떤 구체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추진일정에 따라서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목표설정노력도 평가가 있고 또 목표달성 및 성과만족도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시민에게 목표를 달성했을 때 만족을 줬는가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목표가 되었는가 또 아울러서 이런 업무가 업무개선에 변화를 가져왔고 또 혁신을 통해서 이런 목표가 병행이 되었는가 이런 것까지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단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41페이지 시장 공약사업 추진인데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중복되는 질문이라 사실은 안 하려다 하는데 여기 보면 분야별로 9개 분야에 72개 사업입니다.

아래 보면 대부분 진행중인 사업 또는 국가사업 그리고 순수 시비가 26건에 14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분리해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볼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 생각은 행정은 항상 일목요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장이 바뀐다고 해서 행정이 그것에 의해서 바뀌는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장 공약사업을 이행하면 좋지만 꼭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렇게... 말씀하기보다는,

김종식 위원

아니, 말씀이 아니라 본 위원은 예산 실무자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고요,

김종식 위원

수년전부터 우리가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바쁜 사업도 보류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 그런것부터 순서대로 찾아가지고 이왕에 같이 병행을 해줘야지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우선 그것부터 한다는 것도 조금은 생각해봐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님 새로 오셨다고 해서 옛날 사업 전부 무너뜨리고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김종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야기가 잘못되면 외곡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김종식 위원이 시장 못하게 하려고 발목 잡았다 그렇게 누가 유언비어할 소지도 있지만 본 위원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사업 꼭 공약사업만 이행해야 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맞습니다. 물론 전부터 내려온 사업은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김종식 위원

4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8억, 본 위원이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우풍화학 자리 토지를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우리 행정에서는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저희들이 지난 1월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지금 저희 군산시에 17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억원을 지원해주고 내년도에 2억원, 그리고 2003년도에 7억원 해서 종합 17억원을 우리시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 시비를 물론 보태 가지고 가장 문제되고 있는 구 시장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재래시장이 침체되고 있다고 해서 주차장 마련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고 저희들도 투자심사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거기를 매입하면 어느 부분까지 매입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러니까 우풍화학 쪽,

김종식 위원

우풍화학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우풍화학이 있고 밑에 한국플러스자리가 있는데 이쪽 우풍화학 쪽만,

김종식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현재 약 20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억원이 되면 시비 약 3억원 정도 플러스 해서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강현욱 국회의원님께서 확보해준 돈은 얼마나 확보해 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 재정확보에도 위원장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김종식 위원

얼마나 확보해 주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종합적으로 3개년 계획으로 17억원이 우리 군산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니, 군산시 재원은 17억원인데 중앙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 일부가 왔는데 전용해서 쓴 것으로 아는데,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 같습니다. 그 앞에 있는 운동장～제일고간 도로개설 10억원, 당초에 저희들이 2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20억원을 행자부에 건의도 하시고 지원을 해주셨는데 상반기에 10억원을 줬고 하반기에 10억원을 준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온 것은 10억원만 왔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풍화학 자리에 8억원이라는 돈을 우선 투여해서 용지매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총 예산이 약 20억원 정도 되는데 과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철도청에서 철도부지를 사게 되면 우풍화학을 사지 않아도 지금 철로가 양쪽으로 되어서 철길만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도 상당한 부지가 나옵니다.

지금 종합계획을 과장께서 세워놓으셔야지 내항만 문제가 아니라 신영동 일대 철도부지를 사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곁들여서 철도청에서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철도부지 사다가 뭐 할 것입니까? 우풍화학을 살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철도부지가 주차장 되면 우리시에서는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쓸려고 해야지 우풍화학을 사줘야겠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내항부지를 내항만 철도청에서 팔아라 그러니까 내항은 못 팔겠다 대신 신흥동 철도부지하고 해망동에 폐선된 부지를 사라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사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약 80억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20억원을 해서 남의 우풍화학 공장 부지를 사주느니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입니다.  철도부지 사서 뭐할 것입니까 또 거기에다 시장 만들 것입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과장이 계획을 시장이나 총책임자에게 조언을 해주고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가서 재래시장 활성화하니까 야, 우선 여기 이런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 부지에 만들자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눈앞에 떨어진 것이 철도부지 다 사가라고 철도청에서 그렇게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사서 거기에다가 주차장 전부 다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인 평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우풍화학 부지는 약 5,120㎡ 됩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회사로 보면 좋지않은 쪽에서는 특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해줬다고 해도 재래시장 잘 된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이것은 저희시에서 거기를 사주자는 뜻보다는 재래시장에서 주차장 확보를 거기라도 해줘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좋지만 재래시장도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시에서도 유도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차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우리시에서 복개공사해서 매꾸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곱창 같은 것 파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장사가 잘 되게 하려면 본인들부터 차를 안타고 오던지 본인들도 뭔가 그런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셔야죠.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한다고 그냥 막대한 예산 들여서 땅만 매입해서 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을 그쪽에 제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방안도 참 좋은 방안인데 첫째 상인들의 자구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쪽에 주차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차나 제대로 다닐 수 있습니까? 도로 앞으로 물건들 진열해놓고 겨우 승용차 2대 비껴갈려면 힘든데 그런 부분부터 거기에 해당되는 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인들이 물건을 치워주고 하는 자구노력을 한 뒤에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을 요구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가보세요. 사람도 못비낄정도로 물건을 앞에까지 진열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누가 갑니까? 분명히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 상인들하고 그런 부분은 협조를 얻어서 우선 차량소통이라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나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2쪽 지방채관리 지금 지방채가 총계 2,253억 900만원으로 원금이 1,601억 4,600만원, 이자가 651억 6,300만원인데 그러면 지방채 총 현황이 2000년도 말입니까 2000년도 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2001년도 3월 31일 기준입니다.

이래범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과장한테 묻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방채가 의원이 질타하면 지방채가 줄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가 늘고 고무줄 지방채입니다.  그 부분이 일괄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예산과장께서 3월 31일 현재라는데 앞으로 시장이 지방채가 얼마냐 하면 이것이 언제 기준이 되었다는 부분을 앞으로 해줘야 하고 의원이 지방채 어떤 부분을 한다면 그 분기말을 결정을 해주던지 해서 확실하게 지방채가 일괄성있게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방채 2001년도 상환계획이 220억 8,000만원인데 거기서 1/4분기 상환 실적이 75억 7,100만원 그러면 3월말로 해서 정산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이래범 위원

그러면 2/4분기 6월말과 3/4분기 9월말 4/4분기 12월말에는 얼마씩 지방채 상환계획인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 보면 조기상환이 14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14억원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말하자면 상환금 납기일이 하반기에 들어있는 말하자면 3/4분기, 4/4분기 11월, 12월에 납부해야 할 것을 앞당겨서 1/4분기에 납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라도 조금 절약하자 그런 취지에서 12월에 할 것을 앞당겨서 2,600만원 이자를 덜 물어주는 것이죠. 그만큼 효과를 거두었다는 뜻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2001년도 상환계획이 서 있는데 14억원이 더 플러스 된다는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담당을 하는데 어떤 차질이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금년도 상환계획에 있는,

이래범 위원

앞당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렇죠. 뒷부분을 좀 이자를 앞당겨서,

이래범 위원

앞당겨서 이자를 2,600만원을 절감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유자금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상환계획일정보다 빨리 앞당기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자금을 융통해서 쓴 것이죠.

이래범 위원

그러면 지방세수입에 들어온다든지 세외수입에 들어와서 이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이 계속 자금이 유용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앞당겨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지방채상환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채는 분기별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분기별로 되니까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입니다.

기획예산과 추경하시느라고 늦게까지 일하고 그런데 우리 직원들에게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요 내년도에 중앙이나 도에서 국도비 배정을 언제부터 작업을 시작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내년도사업은 이미 요구가 되어서 5월 말일까지 관계부처에서 기획예산처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서동석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얼마이고 배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그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서동석 위원

대충 몇 %정도 배정됩니까 거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사실 그렇게는 안되죠. 국가예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서동석 위원

됐습니다. 올해도 1,113억 2,8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생길텐데 타 시군에 보면 미리 국도비 유치단 비슷하게 해서 중앙이나 도에 동분서주하고 다니는 팀을 구성해서 보내고 합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부시장님하고 예산계장이 같이 올라가서 내년도 사업 책정한 것 저희들이 설명도 드렸고 또 요구한 바 있고 또 앞으로도 관계부처 또 기획예산처 다니면서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이 가서 얼굴 한번 비치고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품앗이라고 할까요 우리 군산에서 나는 고유의 예를 들면 꽃게장을 하나 사가지고 가시던지 옥산이나 임피, 회현에서 나오는 조그만한 20키로짜리 쌀이라든지 우뢰장아찌를 가지고 가시던지 해서 담당 부서에 우리 상품도 알리고 또 그런 역활을 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사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중국 연대시하고 공무원 해외파견 두 명 했는데 갔다 오신 군산시청 공무원 어느 부서에 근무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갔다 오신 분은 저희 기획예산과의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창구를 거기에서 맡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두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한 분은 현재 중국에 가 있고 금년 7월에 돌아옵니다.

서동석 위원

갔다 오신 분도 기획예산부서에 중국을 창구로 하는 담당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아닙니다. 꼭 해외협력파트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분야에서도 교류협력문제는 같이 참여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갔다오신 분 국제협력계에 전부 다 같이 근무할 수는 없고 자기 직능에 맞는,

서동석 위원

지금 현재 한 명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우리 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외파견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공무원들이 많이 다녀오시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분들이 가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파트에서 하고 또 갔다오신 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보고서를 써서 군산시 행정에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관광성으로 다녀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갔다오신 부분에 대한 것이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 1월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나 또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우리 기획실에서 새로운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서 기획업무나 실질적인 시 행정에 어쨌든 업무를 새로 개발했다 이런 보고를 본 위원이 한번도 듣지를 못했는데 그런 일이 혹시 사례가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기획실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내놓은 안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각 실과나 자체적으로 시책사업을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책사업을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각 실과에 통보해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여기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요구를 해서 시책사업을 받아서 그것으로 각 실과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도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또 업무 주관 과에서도 사실은 그런 업무들을 분명히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받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확정을 지어서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통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기획실은 우리 군산시 전체 종합행정의 헤드(head)입니다. 헤드(head)이니까 기획실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각 부서에서 내놓은 안은 업무를 하는 어떤 연속의 업무이지만 기획실의 담당자들은 군산시 전체 공무원의 두뇌나 다름없고 군산시 전체를 파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하는 헤드(head)이니까 앞으로 기획실 업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아서 시민들로 하여금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다음 업무보고시간에는 아, 이것이 정말로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하고 기획업무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36쪽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대대적인 홍보 및 제안이 받아들여진 사항을 적극 외부에 알려야 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을 보면 사실은 아주 적은 건수입니다. 저희들이 더 활동을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김정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런 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왔다라고 외부에 자꾸 PR을 해서 알려짐으로서 참여를 많이 하는데 혹시 자꾸 움추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진 위원

PR을 안 하니까 외부에 자꾸 알려지지 않고 소극적이니까 그것 하나마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이 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받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 22건밖에 접수가 안되었는데 또 내용 면에서도 사실은 저희 행정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안보다는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보니까 장려사항으로 5건을 책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주 획기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부족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가 사실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러면 22건 중에 주로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공무원이 몇 명이고 직장인이 몇 명이고 대학생이 몇 명이고 그런 것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직업별이라든지 이렇게 분석을 안 했습니다. 않고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일반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김정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01년 시민제안건수가 24건이 6월 현재 나왔는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한가지만 명시해 놓았습니다만 탁류문학답사코스를 지정해서 운영하자든지 이런 내용들 또 지역적인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김정진 위원

좌우간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제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좀 다수의 시민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 다음에 40쪽 아까 위원장께서 개항100주년 시민장학회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말씀을 드리니까 시에서 자금도 많이 거기에 투입이 되었고 조례상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장학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군산지역의 각 기관 산하에 장학기금 장학회가 있죠?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김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저희들도 좋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한번 통합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에 대상장학회 같은 경우도 있고 또 각 학교별로도 장학회가 있고 하는데 학교별로 있는 장학회라든지 거기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장학회는 저희들이 한번 같이 흡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만 현재 그쪽 주최가 저희들한테 같이 통합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서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시도를 해봤다고 하니까 물론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들 얼굴 내려고 하지 편입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시 행정에서는 주도적으로 해서 같이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

또 일부 시민들은 장학회의 예산이 사무국 운영과 기타 불필요한 경비로 지출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사무국 운영비나 각종 행사의 경비지출은 어떻게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직접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생각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예치한 기금 이자를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장학사업예산이고 일반경상비로 쓴 예산은 한 30%선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기에 대한 세금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염려 중에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그런 이야기는 현재 사무국장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이 월 110만원씩 보수만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일반보조는 아직도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진 위원

좋습니다.

이인효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개항100주년사업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회가 독립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이인효 위원

독립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감독을 할 수가 없죠? 지금 교육청 감독을 받아야지 우리 군산시 감독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렇죠. 저희들이,

이인효 위원

사실상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간섭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간섭을 한다는 것은 돈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약간 간섭이라 할까 그런데, 이것 장학회 회장을 지금 우리 시장께서 하는 것을 원한다고 본 위원이 먼저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장학회 돈 사고가 나게 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말하자면 장학회 이사장께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인효 위원

이사장께서요?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고 나면 책임자가 없습니다.  이사장 한 분만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올해 3월 22일, 3월 26일에 언론에 보도된 것 있었죠.  졸지에 눈먼돈 나갔다, 상식에 벗어난 시민장학금을 지불했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어 사고가 나면 이것은 교육청 특별회계로 넘어가 버리고 우리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산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내가 내 돈 내고서 그렇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장학회 회장문제도 우리 군산시장을 장학회 회장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도 보니까 어떻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놓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학기금 올해 나간 것을 보면 수능 성적이 390점이상 대 신입생에게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90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높은 점수인데 이 높은 점수는 요즘 말로 돈 많은 집 아들들이 390점을 많이 맞습니다. 돈이 없는 집 자식은 레슨을 못 받고 교육을 못받기 때문에 점수를 못 올립니다.  이것 390점짜리 가정 형편이 어느 정도인가 가정을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줘야만 우리 전 군산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 학교장이 추천을 해줘서 수혜를 받도록 해준다든지 해야지 점수로 잘라버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것도 우리 과장께서 염두해 두시고 말씀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 언론에 보면 전문대학 학생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복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여를 조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개인 의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그리고 아까 서동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해외 베낭여행 문제 그것을 중국 연대나 이런 데 가시는 것보다는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 유럽이나 북유럽, 미국, 일본에 우리 젊은 일군들을 많이 보내서 관광을 하고 와도 좋고 견학을 하고 와도 좋습니다.  이 젊은 기술직 공무원들을 많이 보내서 견문을 넓혀줘야 되고 따라서 우리 군산시의 장기, 중기, 단기 발전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산시 장기발전계획과 중기발전계획, 단기발전계획이 나와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지만 이것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있는 대학교수들 선진국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군산시의 마스터플렌을 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김정진 위원

다음은 49쪽 국제자매도시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외국인을 우리 시민가정에 머물게 하는 홈스테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진 실태와 나라별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홈스테이를 원하는 각 가정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영어권을 희망하는 가정이 11가정, 중국이 3가정, 일본이 2가정 이렇게 해서 16가정을 홈스테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정진 위원

집행부에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도 김정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진 위원

지금 국제화가 되고 있는데 외적으로만 하지 말고 내적으로 진실되게 우리가 안에서부터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것을 꼭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9쪽 금후계획에 보면 물산전시관 장소 군산은 본청 1층이고 중국의 연대는 금해만 호텔인데 왜 장소 설정을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저희는 본청 1층 로비 지적과쪽에 하는 것이 위치라든지 괜찮은데 중국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청에 아직 시설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조직이 우리같이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효과가 적습니다. 호텔 같은 데에 해 놓아야 그래도 여러 시민대중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호텔 쪽을,

위원장 박진서

지금 1층에 보니까 대우자동차 갔다놓고 사람들 통행하기도 불편한데 이런 문제는 국제교류에서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물산전시장소를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관리문제라든지 또 저희는 현재 중국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해서 같이 직원이 있는 데에 놓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고,

위원장 박진서

그러면 우리가 금해만 호텔에 전시하려면 임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중국 연대시 정부와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 부담한 만큼 그쪽에서 부담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시할 때 비용부담은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지금 현재는 우리 조건대로 똑같이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금해만 호텔는 전부 국영이기 때문에 호텔이 시 산하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군산시청 1층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전시공간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개인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까 이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채관리에 대해서 예산과장이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면 14억원을 금년 말에 갚아야 할 것을 이미 갚아서 2,600만원이란 돈을 이익을 봤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김정진 위원

과장님! 모든 예산 3,000억원 전부 다 세우지 말고 싹 있는 것 빚 갚아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안되죠. 이 14억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세입을 더 잡았다던지 아니면 이것을 2,600만원, 관이 장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제때해서 이 돈을 활용했다가 쓸려고 해야지 이것을 갔다가 14억원을 도래도 안된 것을 먼저 갚아버리고 2,600만원 예산절감했다고 좋은 말 들으실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러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금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먼저 납부했다 그 뿐입니다. 우리 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김정진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지 아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제가 아까 말씀 중에,

김정진 위원

금년도 것을 미리 예산 갚아버리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납부시기는 3/4분기, 4/4분기치다 그런데 앞당겨서 지금 넣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요,

김정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 세입에 들어와서 연말정도에 갚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이 그마만큼 지연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운영 계획에 의해서 앞당겨서 배정을 먼저 해서 그것을 갚은 것 뿐입니다.

김정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에 14억원이 나가야 할 돈이 아까 이야기대로 예산을 아무리 세웠다 한다 하더라도 금년 초에 예산을 세워서 미리 써버렸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른 예산이 제약을 받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2월에 갚고 하는 예산이 12월에 갚을 예산 1월에 갚을 예산 이렇게 예산편성을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년 예산 중에 이것을 먼저 갚기 위해서 배정을 먼저 해서 갚은 것뿐이지 예산이 없는 것을 끌어다가 다른 것에 갚은 것이 아니라,

김정진 위원

갚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초 금년예산에 예산이 섰다면서요. 그러면 금년세입을 잡아가지고 12월에 14억원을 상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납기가 그렇게 말하자면 3/4분기, 4/4분기 들어있는 것이죠.

김정진 위원

그렇죠! 이것을 미리 갚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600만원 이익을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돈을 이익이 생긴 것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들이 지장이 없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 말씀도 좋습니다만 다른 사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산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김 위원님! 원래 이 예산은 지방채상환으로 14억원을 당겨서 했다는 것이고 김 위원님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데 공사비도 주고 뭣도 주고 해야 하는데 왜 자금을,

김정진 위원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것을 써야 하는데 미리 빚부터 갚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자금사정이 원활하고 저희가 통제금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공사비라든지 기타 줄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미리 연말치를 당겨서 빚을 갚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45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에서 평가 결과 2000년도 3/4분기, 4/4분기, 2001년도 1/4분기 부진해서 총 20건인데 왜 부진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2000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3/4분기, 4/4분기 같은 내용인데 3/4분기 때는 부진이 10건이고 최종 4/4분기 때는 5건인데 대부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부지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또 그 외에 어떤 조달물품이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4/4분기치와 금년도 1/4분기 부진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예산 확보되었는데 금년에도 보면 조기발주 조기발주해서 많이 서두르는데 지금도 조기발주 안된 것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미발주사업요,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 부서에서 항상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우리시로서는 예산이 사장되니까 은행에서는 투자에 대한 효과는 있겠지만 반면에 어차피 조사하려고 한것 지금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표출을 하세요. 그래서 머리 좋으신 과장님들 그런 자리에 앉혀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아까 개항100주년 사업 전에 도 타지역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본다 그런 내용을 신문보도에서 접했습니다. 부유한 집 자제들이 공부를 잘 한다고들 하는데 꼭 공부 잘 하는 학생들한테만 장학금을 준다라기 보다는 물론 조금 점수가 낮다든지 해도 100주년 시민장학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 분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장학금을 그쪽에도 좀 줄 수가 있지 않느냐,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설립 목적이 우리 군산시의 우수 인재 양성을 갖는다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성적 우수자가 우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금 기금이 더 확보가 되면 인재양성도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도 충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시키려고 예산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번에 섬을 한번 가봤더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육지를 나오더라도 몸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회에서 순수한 예산 확보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섬 지역사람들도 이런 데 나오면 때로는 우리 시에서 관사라든지 쓰지 않는 곳 어느 동사무소라도 폐쇄된 것 개조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41페이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약현황에 보면 분야별 9개 분야에서 72개사업이 어디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이것은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선거과정에서 발표되었던 내용들 또 각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서 정리를 한 사업들이 76개 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현가능성 여부라든지 재정부담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능성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현재 각 실과에 이런 내용들을 검토보고를 하도록 해서 지난 6월 7일날 계획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이것은 추진할 수 있다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확정된 것이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사업은 덧붙여 말씀드리면 실현가능성이 있냐 없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미리 검토해서 받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그러면 그 속에서 각 동에 시장님 초도 방문하셨을때 주민들 대표를 모아놓고 공약사업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그것은 공약사업이 아니고 시장님이 현지에서 건의를 받고 한 것은 지시사업, 여기는 그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별도로 시장님이 현지에서 들어보고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조치하고 추진해나갑니다.

장덕종 위원

이 분야는 본 위원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각 동에서 민원에 대한 공약사업이나 시장님 건의사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공약사업이 모든 것을 거쳐서 올라왔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시장님이 바뀌면 그것도 회수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공약사업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 공약사업은 반드시 어떠한 경우든 바뀌어지더라도 그것은 꼭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오늘 기획예산과 이슈가 시장 공약사업 자료제출 요구한 것 9개 분야 72개 사업 자료 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입니다.

공보정보화과 소관 52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참조)

2000년하반기2001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

(공보정보화과)

(이상은 【별첨 1-4】로 뒤에 실음)

위원장 박진서

공보정보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62페이지 전자결재 오전에 총무과에서는 결재의 신속화를 위하여 전직원 교육등으로 전자결재를 하반기까지는 80%를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2% 상향되어서 65% 인데 이것 좀 설명한번 해주시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이것은 작년 말까지 65%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는 비밀문서를 제외하고는 거의다 전자결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김종식 위원

몇 %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것은 현재 일정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100%까지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100%는 업무보고하면서 거짓말 하지 말고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고 도둑질도 뭐가 맞아야 한다듯이 행정에서 서로 부서끼리 뭣을 맞추어서 데이터상으로 보고를 해줘야지,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물론 총무과에서는 80%라고 하지만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그 이상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김종식 위원

많이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입니다.

매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전산 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아침마다 출근하면 바로 열어보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바로 열어봅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도 매일같이 아침저녁으로 보는데 거기에 보면 개인 가게라든지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 시민의 소리에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 시정에 좀 건강한 의견을 달라고 만들어놓은 방에다 무슨 물건이 어떻고 어디 가게가 어떻고 이런 글이 오랫동안 거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은 아침에 출근하여 그런 글이 올라오면 바로 그런 글은 연락을 해서 삭제를 해주셔야지 그래 야 군산 시민의 정말로 건강한 방으로서 의 기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관리자가 아침에 보시고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보면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가지고 있는 서버가 9기가인데 9기가 용량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개편해서 추가로 넣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서동석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자료가 옛날자료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용량하고는 상관이 없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관리자께서 관심있게 앞에서부터 쭉 열어보시고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업그레이드되어서 우리 군산시 인구라든지 군산시의 지도에서 지역이라든지 가게가 없어져버리고 관공서가 없어져버린 것은 얼마든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런 것을 열어보시고 체킹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군산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열어보고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아파트 계단에 한 30부, 20부씩 놓고 그 다음 날 보면 그것이 쓰레기통에 다 있습니다. 시정소직지 보관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가서 하나씩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것을 아파트 계단에 통째로 교차로, 무슨 신문, 무슨 신문해서 몇 십부씩 놓고 그 다음날 보면 그것이 쓰레기통에 다 있습니다. 개선을 해야죠.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현재 읍·면·동 통리장한테 책임구역을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그러면 주무 담당님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번 해 주세요.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막대한 예산 세워서 만든 것을 갔다가 그 다음날 보면 폐휴지로 묶어서 다 버리고 그런 것을 볼 때 개선방법은 보관함을 만들어서 보관함에 다 비치해놓다가 주민들이 가서 하나씩 빼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공보정보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근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회계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66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 공정한 입찰과 지역업체 보호육성,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 공유재산 전산운영 기반구축계획,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증설, 청사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0년하반기2001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

(회계과)

(이상은 【별첨 1-5】로 뒤에 실음)

위원장 박진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73쪽입니다. 청사 에너지절약해서 예산 절감목표가 1억 2,000만원인데 사실 2000년 하반기까지 6,291만 6천원을 예산절감하고 2001년 5월 말 기준해서 예산절감이 3,660만 7천원이라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LPG가스가 급등하고 또 앞으로 전기요금도 인상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5월 말 기준해서 예산절감을 시킨다고 했는데 앞으로 사후대책은 5월 말 기준이고 2001년 말 기준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 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형근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냉방은 직원들이 너무나 기온이 높아가지고 일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 가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겨울에 난방은 최소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적용되도록 해서 연료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정원에 파고라를 설치할 때도 업체에서 이것을 시설을 할 경우에 약 2,0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약 500만원 정도 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자체 시행도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하지만 사실상 상수도같은 부분은 우리시에서 기존에 쓰는 상수도가 있습니다.

변기라든지 세면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상수도가 800만원, 가스가 2,000만원, 전기가 1,855만 5천원 이런 식인데 우리 청사 에너지절감을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할 수 있지 지속적으로 계속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설명을 할 때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지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전기료, LPG 가스료 쓰는 양은 있는데 그런 차원이 어느 한계까지 예산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에너지 절약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대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회계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지방업체를 위해서 수의계약이 90건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본예산 대비 발주가 안된 건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알지는 못하고 금년도 발주 계획이 우리 홈페이지에 내력이 떠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대략 70% 정도는 발주가 되었지 않느냐,

김종식 위원

금년도 거의 중반기가 다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산은 해변지역이라 빨리 추위도 오고 공사현장에서 중지가 되고 하니까 현 부서에 업무협조라도 띄어서 공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건설과 차원같은데 국공유재산 실태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도로변에 보면 도로점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돈을 시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도리관리 업무 쪽 소관인데,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세수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법원같은 데 가자면 입구에 조그마하게 집 지어놓고 구두닦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니면서 보면 인도같은데 점용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차라리 시에서 점용한 부분만큼 세금이라도 부과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봤으면 어떨까 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해 봅니다.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근

말씀하신 사항은 건설과 도로관리부서에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입니다.

지금 신 청사하고 구 청사 대우관계 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되고 있는데 그 외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데 잠깐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를 93년도부터 이쪽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서,

서동석 위원

최근 사항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근

당초에 우리 시에서 대우측에 구 청사 매매가격 217억 2,700만원을 청구하고 신축비로 196억 4,700만원을 대우측에서 우리한테 정산이 되어 가지고 20억 8,000만원을 우리 시에 납부를 해라 이렇게 요구가 되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우측에서 그것은 불공정하다 해서 불응을 해서 민사조정신청을 하는 결과 조정결과가 당초에는 우리시가 대우측에 2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22억 4,100만원을 우리시가 오히려 대우에게 지급을 해라 이렇게 조정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불복을 해서 정식 이의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달 28일이 재판일자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대우측하고 우리시하고 수시로 접촉을 해서 28일날 대우측에서 어떤 안을 자기네 안을 만들어서 우리시에 제시를,

서동석 위원

28일날 재판날짜인데 28일날 주겠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예. 28일날 주겠다고,

서동석 위원

28일날 재판날짜면 27일날 줘야 조정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그러면 우리시가 그것을 받아다가 판사가 이런 대우 조정안이 들어왔으니까 군산시에서 받아들일 것이냐 어떨 것이냐 하는 안을 우리한테 주면,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대우가 우리가 지금 조정한 것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28일날 재판이 되지 않습니까 대우에서 안을 내놓을때 최소한 하루전에 우리가 일도,

회계과장 김형근

가급적 이번주 안으로는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대우측하고는 약속이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보고 드리기를 28일전까지 대우측에서 안을 내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번 주안으로 안을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대우측의 안이 결국은 판사가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주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흑백을 가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된다 안 들어야된다 판단하려면 우리에게도 최소한 재판하기 전에 하루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일단 간부회의라도 해야 되겠고 또 시장님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회계과장 김형근

안이 제시가 되면 간부님들도 협의를 하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래서 지금 대우가 많이 어렵고 또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대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시민 모두가 거기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이런 분쟁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우와의 관계를 일소하고 우리가 대우 살리기에 모든 것을 주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달라고 하시고 안이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한전이나 이런 데 전기용량 계약할 때 회계과에서 합니까 각 부서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전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면 운동장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계약은,

회계과장 김형근

계약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읍·면·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읍·면·동도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없어진 것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건물을 쓰고 있는 데는 공공요금을 그쪽에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동석 위원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근

예.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김형근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군산시의회

3대

61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