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하영태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2001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한가지 덧붙여야 할 내용이 있는데 중간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어느 동네에 가면 골목에서 한 분씩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쓸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하게끔 청소를 하게 해 주면 더욱 효과적일텐데 그 대책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자기 집 앞 동네를 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삼아서, 그런 분들이 쓰레기가 모아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별도의 봉투를 줘서 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필요할 것 같은 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저희들로서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체계적으로는 일단 공공용봉투를 저희가 읍면동별로 극히 소량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다 놀란다”는 식으로 그것이 극히 일부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을 안 하고 개인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가급적이면 양을 늘려나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 마크가 찍혀있는 공공용 마대를 공급을 늘려서 선의의 청소활동을 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50페이지 도서쓰레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서를 가보면 사실상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한때 홍보차원에서도 일률적으로 청소를 해 주고 다음부터 못 버리게 해 줘야지 수거만 해서 되겠는가 제가 그 섬에 가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 도서민이 같이 쓸고 같이 치우고 한 다음에 버리지 마라고 해야지 일부 수거해서 태우면 그냥 아무데나 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조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계획 세우신 것은 잘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보면 누가 뭘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밤에 조명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낮에 옆에 싸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루저녁 자고 나면 캄캄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옆에도 싸는 사항이 오니까 조명을 효과적으로 해 줘야 깨끗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물론 이 내용에도 있는데 조명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 캄캄하게 불이 꺼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확인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실태조사를 해서 조명관계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풍성 위원입니다.

군산시를 위해서 특히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페이지 관급봉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에 관급봉투가 나왔을 때에는 아주 튼튼하고 잘 찢어지지도 않았는데 관급봉투가격이 올라서 지금 20ℓ짜리가 한장에 200원입니다. 50ℓ짜리는 아주 튼튼한데 20ℓ는 전 것보다도 얇아져서 찢어지고 형편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물가가 자꾸 오르니까 현실에 맞게 하려면 서민들은 볼멘 소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맞게 봉투를 현실화 해서 튼튼하게 만들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0ℓ와 20ℓ의 제질의 강도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0ℓ의 규격의 제질이 조금 강도가 높은 이유는 50ℓ 무게를 기본적으로 견딜 수 있게 해서 강도가 높고 20ℓ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약간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중성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면 제질을 강하게 해야 이용하기가 편하고 반면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제질이 강하면 토양 속에서 분해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는 부작용이 있고 또 제작을 하는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에 정해져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정책은 도시의 수준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발로 뛰는 스타일이라 하루에 2㎞, 4㎞는 매일 365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보면 그전에는 밤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이 이제는 환한 낮에 슬며시 전봇대 옆에 놓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한번 주의를 줘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뭔데 상관하냐 몇 번 그렇게 해서 좋게,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길에다 소로도 아니고 대로에 슬며시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가 보고 사람이 적게 가면 전봇대 옆에 버리는 일이 군산시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고용직으로 있는 사람들 정말로 수고하십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뒤져서 촬영하고 몇 번 목격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벌백계(일벌백계)에 의해서 불법투기자들은 무엇인가 강력한 벌금을 10만원 과태료 내는 것보다도 무엇인가 혼줄이 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소정책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박 풍성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문제는 저희들이 강도높게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적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면 생활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때 사실 마음이 흔들리고 또 그분들의 소득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유형별로 차등화해서라도 불법으로 버리는 분들이 경종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여쭈겠는데 우리 지역구에 보면 자기가 불법투기해서 10만원씩 나오면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돈을 물어주고 말지 시 청소정책과에 이것 좀 봐주시오 한 사실은 의원직을 10년간 하고 있지만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못된 심보를 행정기관에서 재촉구하는데 강력하게 일벌백계(일벌백계)로 다스려주기를 바랍니다.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청소정책과장께서도 그렇게 밀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 종식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분뇨하고 정화조 청소업체 신고제입니까?

아닙니다. 허가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9군데인데 1인이 2개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혹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9개 업체 중에 한사람이 2개 회사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시중의 이야기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사람이 타인 명의로 해서 허가를 2군데씩 가지고 운영한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색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 없는 말 천리간다고 근거없는 말 없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되면 나중에 보면 그것이 거의 다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원래 3개 업체가 하다가 6개 업체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9개를 정해놓고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9군데가 있으니까 안되겠다 하는 허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분들외라도 진입을 하고자 하면 법에 정해져 있는 시설과 인력만 확보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허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하는데 보면 전에는 3군데가 9군데로 되었으니까 사실은 이분들도 채산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현재 안 맞는다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요즘 정부에서 기업구조조정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행정에서도 조금 과감하게 손대야 할 부분도 있지 않는가 그리고 만약 1인이 2개 업체를 운영한다고 보면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신문 보셨습니까?

무슨 신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해환경 청소 용역관계로 용역비가 과다 지출되었네,

예. 읽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럴 리 없다고 두둔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로 나타날때는 행정도 조금,

그 부분은 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기를 했던 부분을 기사화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대행사업비의 산출은 인력과 장비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기본이 되어서 편성지침에 의한 금액을 기존 인력과 장비에 곱하여 산출해서 교부금을 산출하고 거기에 이윤과 관리비를 합한 15%가 법에 정해져 있는 최대한도인데 중간 부분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7%를 교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노총이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시각과 실질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보는 관점은 상당히 다릅니다.

단 주장하고 있는 부분중에서 회사내부의 운영에 지역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을 해야 할 사항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문에 일 잘 하고 그런 기사가 보도되면 괜히 씁쓰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지적하는 것이니까 잘 좀 해 주시고 52페이지 청결한 공중화장실 가꾸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동네 이야기를 해서 뭐한데 시청 주변에 소공원이 좀 있습니다. 보면 지키는 사람이 10명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는 식으로 화장실 때문에 제가 아주 주민들한테 곤혹을 치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청소 전용차량도 1대 하고 청소요원도 3명 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관리비라도 올려주던지 해서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언젠가 과장님께 참고하라고 이야기했고 옆에 문무송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식전에 일어나서 동네 청소를 제 이야기라 미안한데 동네 청소를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옆집 아주머니도 아주 성실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IMF 이후에 봉투값이 없다고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 쓰레기봉투에 같이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을 청소를 하고 싶어도 쓰레기봉투 살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어차피 우리 시에서 제작을 하니까 거기에 이윤이 10억원인가 얼마 사업이 잡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각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친환경적 차원에서 폐기물 매립장에 호박이나 보리를 재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전에도 본 위원한테 보리를 재배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양관계를 한번 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토양검증은 해 봤는데 수치상으로는 작물재배하기는 염도가 너무 높다고 공식 통보는 받았습니다만 그런데 일부에서는 염도가 좀 높아도 보리는 잘 산다 그리고 또 간척지에 도로같은 데에서도 잔디는 잘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치에 연연해하지 말고 시험재배를 해 보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을 추진할때는 충분히 많은 검토를 했겠지만 밭이 좋아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곡물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토양이 불순하다면 재배해놓고도 사람이 먹었다면 오히려 인체에 해가 되는 경우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발생후에 재활용품이 많이 소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에서는 많은 연구를 하시고 실지 잘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십니다만 재활용품 쓰레기를 지금 각 동마다 주민들이 보이지않는 곳에서 많은 소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단속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시민들께서 잘 선별해서 내놓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들이 묻히거나 소각되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고 소각의 단속부분은 2개 반의 단속반을 운영을 하는데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 단속하는 부분이 시민들의 제보 또는 단속반원들이 보고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각관계는 저희들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엄격히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인력과 소각하는 시점에서 출동을 해야 하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미비합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일부 보이지 않는 곳에 버려둔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데 벌금을 부과해서 낸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버리고 나서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후에 그 쓰레기는 누가 치울 것이냐 동에 연락해도 불법자 찾아서 버린 자를 찾겠다고 하는데 찾지도 못하고 지금 방치상태에 놓여있는데 이런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법으로 투기된 것은 1차 동에서 이야기한 대로 배출자를 저희들이 색출을 합니다. 그래서 밝혀지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또 밝혀지지 않거나 부과를 한 이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해환경에 기동청소반에 연락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력과 장비의 한계점때문에 즉시즉시 처리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별로 순회를 해 가면서 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있다 보고 끝난 뒤에 말씀해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공중화장실 매일 주야로 청소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 급료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한달에 10만원입니다.

지금 통장단도 12만 얼마 나가는데 10만원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군산에 공중화장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은 노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올려줄 수 없습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전적으로 그분이 하루를 자기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다면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금액이지만 공중화장실관계는 오전 오후로 한두번쯤 본인의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화장실의 청결관리에 대해서 신경쓰고 또 고장난 부분은 저희한테 연락만 해 주면 수선하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맡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올려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을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문제를 다소 조금이라도 올려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 및 자원화인데 지금 우리가 2000년 말에는 15,457세대 2001년말에는 그 배가되어서 30,000세대로 확충해서 2001년도 예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량이 1대 더 확보되었습니까?

2대를 확보해서 3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재활용율이 32%로 나왔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200세대 미만과 그리고 개인 주거지역은 기존에 금년말까지 운영을 한번 해 보고 200세대 미만과 개인 주거지역은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 봐서 수거체계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장기적으로는 전지역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1일에 22톤을 재활용하고 나머지 47톤은 어떻게 처리할 목적입니까?

그 부분은 시내지역에서 수거되는 부분은 현재는 매립이 되고 있고 다음에 농촌지역을 비롯해서 종량제외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양은 가구별로 자체 처리를 하거나 또는 자연환경에 맡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체계로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차량 1대가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에 몇 톤 수거합니까?

2.5톤으로는 약 5톤 정도를 수거합니다.

5톤 수거하면 3대라면 15톤을 가지고 수령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금년에 2대는 5톤짜리를 구입할 것인가 2.5톤짜리를 구입할 것인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거량이 5톤 짜리를 차량 구입하면 수거량도 많아지죠. 지금 차량이 몇톤 짜리입니까?

2.5톤,

5톤짜리 구입하면 15톤을 하루에 수거한다면 배를 30톤 그렇게 수거합니까 지금 1대가 15톤 수거하고 있습니까?

현재 5톤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2001년에 69톤에서 자연소멸하고 농촌동에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일 생산 발생량이 69톤이지만 우리 시에서 차량을 2대 구입해서 3대가 가동했을 때에는 몇톤씩을 1일에 수거할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3만세대에서 배출되고 있는 양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전제하에 차량 3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3대의 차가 확보되면 최저 20톤에서 최대 24·5톤 정도는 수거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종량제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하려면 2005년도 되어야 합니까?

2005년의 개념은 현재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상태로 매립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나 사료로 만들거나 현재의 수분이 거의 90% 이상인 음식물 쓰레기를 수분 함량을 70% 미만으로 줄이면 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량의 자원화 또는 수분의 감량화 양쪽에 택일을 해야겠죠.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를 한다거나 퇴비화를 한다거나 이 부분이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보강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체계있게 수거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그냥 매립하는 것은 행정력 또는 자원의 낭비이기 때문에 소형 음식물 쓰레기의 발효 시설을 지금 남원시에서 금년에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해서 하루에 약 20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중에 남원시에 출장을 가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면 4월 이후에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한다면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추경에 축산농가에 음식물 발효시설을 공급하는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남원시같이 5억원을 들여서 발효설치시설을 해서 그 부분이 되면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줍니까?

예.

무상으로 사료화를 공급해준다,

원료를 현재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니, 남원시는,

무상으로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보도에 의하면 20톤 정도 처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환경부 지침상 전주나 익산, 정읍 톤당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톤당 4·5만원 정도 되죠!

전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경부 지침에 사료화 자원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꼭 남원같이 발효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일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대야에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처리상태는 하나도 없죠?

예.

우리 시에 어떤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시설의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4·5만원 정도의 위탁처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투자해가면서까지 위탁처리 할 계획은 현재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5억원을 들여서 처리한다면 이것은 영구적입니까?

그 기계가 고장나지 않는 한 그 기간동안에는 무상처리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 인력도 투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력은 우리 농가에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기계만 설치해서 거기에 넣기만 하면 됩니까?

그 기계설비의 운영은 농가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억원을 시에서 시비부담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 시에서 5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에서는 10개 농가에 5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한번 가봐서 좋으면 우리는 12개 할 수도 있고 5개만 할 수도 있고 희망농가가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도입을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언론에 보도되었던 청소업체 사고난 부분 지금 편법으로 1억 6,000만원을 유용을 했다 미터기를 조작했다 들어갈때 300 내지 500만원을 윗돈을 주고 들어간다 이렇게 민주노총에서는 청소업체를 전면 중단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작년도에도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땐 굴둑에 연기날리는 없거든요.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된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감독이 소홀히 된 것 아닙니까! 하지 않았는데 나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대처하고 어디까지 조사를 해 봤는지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관계가 없는 것인가,

질문 다 해주면 종합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편법으로 1억 6,000만원 이상의 부당 예산을 지원을 해 줬다 하는 이야기하고 300 내지 500만원을 입사하는데 받았다 미터기를 조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구대식 기자가 써놓았는데 이것이 과장님은 관계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하던데 이미 이것은 99년도에 검찰에서 조사를 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대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예산의 집행 사항을 우리 시에서 2월에 감사담당관실하고 합동으로 가서 행정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도출되는 문제점은 우리가 시정지시를 하는데 조금전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부분 첫번째 1억 6,000만원을 편법 지원했다는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차량 정비하는 인력 그 다음에 기동청소반에 투입된 인력 그 다음에 청소원들을 지도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인건비와 장비유지비를 줬으니까 편법 지원이다 라고 민노총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청소행정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빗자루를 들고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차에 상차를 하는 사람만 청소분야에 투입된 인력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 기동반과 지도반은 우리들의 견해는 당연히 청소에 공여된 인력과 장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정비를 위한 투입된 인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소차 1대의 1년간 유지관리비는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소차량의 부식 또는 내구연한의 단축 이 부분은 다른 화물차하고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하실 때 편법이 아니다 결론은 그 이야기입니까?

차량반 관계를,

1억 6,000만원을 편법으로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금품 관계는 조사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금품 수수관계는 이번에 처음 들은 일이기 때문에 조사해 본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현재 알고 계신 것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봐서는 심상치않다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청소정책과에서는 충분히 미리 사전에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지 말고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진 건호 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서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열열이 성원하여 주시고 배려해주신 하영태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복지실현,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단 운영, 채만식선생 기념사업 추진,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발전,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 미래형 특화 관광상품 개발, 선유도해수욕장 편익시설 정비, 벚꽃철 관광안내 도우미 운영, 생활체육 활성화, 지역체육 진흥 추진, 청소년 복지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남북간 문화예술교류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 무송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원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하나 있습니다. 대야에 있고 분원은 구 중앙도서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분원이라고 했으면 대야에서 하는 일을 저쪽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저쪽에서는 전연 모릅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쳐 가지고 한군데에서 관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양쪽에서 하는 일을 서로 모릅니다. 서로 감추고, 그러면 2개죠. 분원이 아니라, 예산을 받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벚꽃행사 사실은 군산시가 100리길 찾고 하는데 중간에 벚꽃이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차라리 벚꽃을 다 없애버리면 시가 편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안 해서 확실한,

지금 질려서 벚꽃을 캐서 없애버렸는지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지금 벚꽃 옮겨진 것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 물을 일은 아닌데 벚꽃행사 100리길 TV에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군산은 벚꽃이 다 없어졌으니 그것은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지금 벚꽃행사관계로 전번에 예산 올라온 것으로 보니까 엄청난 식대가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산시가 운영하는 대로 하면 굳이 직원들이 벚꽃행사에 참여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상 벚꽃행사 자체가 우리 군산시 자체 행사로만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벚꽃마라톤대회같은 경우는 도 단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전국적으로 TV나 매스컴으로 보도되어서 선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우선 별도 식재를 해 놓았다가 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식재하리라고 봅니다.

도로 공사 하면 심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잘 관리가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오랜 세월을 다른 데에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기려고 보면 경비도 많이 들 것이고 차라리 적은 것 수령이 한 10년 되는 것 5년 되는 것 이런 것을 갔다가 다시 심는 것이 낫지 뭐하러 그것을 하는가 모르겠고 지금 현재 벚꽃행사에 엄청난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사실은 운동장 직원만 가져도 얼마든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데 먼저 보니까 전직원이 나가서 15일간 움직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맞는가,

제가 직접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벚꽃행사가 이미 승화되어서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하려면 체계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데 괜히 공무원들만 고생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군산시가 무엇을 승화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군산시의 주체가 됩니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무엇을 기점으로 승화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평소에 생각한 것이 군산은 항구도시이면서 또 역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개항100주년이 지나서 10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잘 조명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또 앞으로 새만금사업이 개발이 종료되면서 저쪽 선유도해수욕장에 국제항이 생기면,

시간상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가 5층탑, 최호장군 전부 다 관리를 몇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할때도 되었고 서로 예산가지고 각자 할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사실 우리는 예산도 모르고 벚꽃행사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야기보다도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야 벚꽃행사가 제대로 되는데 실지로 이야기할 곳에서는 아무 말도 않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정립이 되어서 올라가야 위에도 다른 정립이 서는데 옛날 것 도에서 벚꽃행사 이렇게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이것을 어차피 주관을 하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정립이 되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알겠습니다.

김 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제 이야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벚꽃철 관광안내 도우미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군산시 관내 대학교 관광과 학생중에 도우미를 선발해서 한다고 했는데 관내 대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군산대학교와 군장대학에 관광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2군데 대학에 관광과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꼭 대학교 관광과에 제한할 것이 아니라 희망자들이 있으면 폭넓게 선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꼭 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군산시를 홍보하고 여러 가지로 군산시를 소개할 수 있는 인력을 여러군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미래형 특화관광상품 개발이라고 했는데 시 관광코스 사업 개발이 수년전부터 의회에 보고도 되었지만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꼭 보고형이나 전시형 계획에만 머물지말고 어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해 달라 예를 들면 지난번에 지역경제특위에서 미군사령관을 제가 만나서 보니까 우리 군산에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이 송탄에 주말마다 올라가는 것이 쇼핑도 하겠지만 군산에 볼거리나 아는 것이 없어서 그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라도 그런 데에 PR해서 정말 외부사람도 유치를 해야겠지만 내부에 있는 외국인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발전 이것이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매년 문화재 보수 보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해년도 사업만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혼선이 옵니다.

당초 이것이 언제 어느 때 얼마가 투자가 되었는지 무엇이 되었는지 계속 그해에 해당되는 것만 해서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되는데 적어도 업무보고할 때는 한 5년치 정도 해서 투자가 얼마가 되었고 무엇이 어떻게 보수가 되었는가를 해 주셔야지 그냥 계속 당해년도 것만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위 사업별로 채원병 가옥을 정비한다 하면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이 몇 년간 걸리고 사업비는 총 얼마 되었는데 기 투자는 얼마다 금년 투자는 얼마다 금후 투자는 얼마다 이런 것을 단위사업별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시민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 이것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작은 음악회는 아파트라든지 금강 공원이라든지 시민들을 달래주는 음악회를 자주 해야 하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오페라 준비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미흡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작은 음악회를 자주 열어서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달래고 경제가 어려울때 달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시 지역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지역에도 중고등학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읍면지역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시에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어디어디 시내권만 할 것이 아니라 읍면지역도 확대해서 순회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간이 오케스트라라든지 합창단이 무대에서 공연하려면 상당히 넓은 공간과 여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특히 읍면동 지역을 순회하는 계획을 예술단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풍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축제도 정말로 추모하고 애향심이 있어야 축제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개최하는데 돈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청소년들이 진심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양반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학생들이 추모할 수 있는 장군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방향 설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쓸데없이 예산만 너줄하게 나열하지 마시고 또 과장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완전히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분들한테 벚꽃잔치 하면 국장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먹거리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도 먹거리 없는 축제는 없습니다.

좀 군산만이라도 벚꽃잔치 하면 먹거리가 있어 가지고 약간 누적된 감정 스트레스를 해소해가면서 벚꽃을 구경하면서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말하자면 회포를 풀 수 있는 맹숭맹숭하게 상품 판매만 하지 말고 어느 도시를 가더라 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먹거리 없는 축제는 없습니다.

올 봄 축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국장께서 높은 양반들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요. 제일 높은 양반한테 깨우치고 눈으로 보고 귀를 아름답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주시기를 바라고 64페이지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 집행부에서 용단을 내릴 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청소년수련원에 2002석이라는 우리 시비 들여가면서 엄청난 도서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지역구 양반들이 자기 욕심으로 공부방을 해서 1대, 2대 실태파악을 해봤더니 공부방이 되지 않습니다. 담배나 피우고 뭐해서 군산시 세금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없앨 것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없앨것은 없애야 합니다.

행정이 무엇인가 미래를 보고해야지 땜질 행정은 안해줬으면 합니다.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앨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국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마칠까 합니다.

청소년공부방 문제는 우리 박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이나 도나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지금은 정책 결정을 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 당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이나 기타 도에서 이런 문제점을 많이 알고 저희도 오라고 해서 실태 파악을 해서 보고도 했습니다만 정책 결정을 도나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청소년 선도와 공간을 잘 참작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연구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위 결정에 의해서 따라간다 뭐든지 민초를 위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지 민심을 떠난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눈이 먼 사람 귀가 막힌 사람은 도가 되었든 중앙이 되었든 말하자면 밑에서 부터 위로 올라가는 시정을 해야 합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우리 군산시 실정에 맞는 예를 들어서 옆집에 장바구니 가지고 가는데 돈도 없이 장바구니 가지고 시장 가서 뭣을 사겠습니까 돈도 없는데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윗사람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김 종식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문화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항상 보수가 이루어지는데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 차원에서 계속 보수를 하고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관리도 몇 년간 해준다든지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운 시설을 하지 않고 보수하는 시설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수가 해마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 앞을 보는 행정을 해서 항상 보수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가 우리 시에서 도난당하는 일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갯벌 미래형 관광상품 개발 차원에서 갯벌 관광편의 시설을 위해서 세맨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비응도입니다.

이 부분도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비응도면 비응도라고 보고때 세세하게 넣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벚꽃축제가 있는데 벚꽃 수령이 얼마나 됩니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년 정도 수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군도로 벚꽃 심은 지가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시절부터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쪽에 옮겨놓은 것도 과연 벚꽃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 상품성이 있느냐 관광지로서 유치할 수 있는 화려한 벚꽃이 필 수 있는가 파악해서 벚꽃도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2대때도 지적해줬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명석하시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자꾸 행정에 건의를 하셔서 벚꽃도 이쪽으로 이식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상품성이 없으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다시 사다 심어서 관리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60페이지 선유도해수욕장은 금년에도 2억 4,000만원을 사업비용으로 하는데 선유도해수욕장에 손님들이 불평하는 것이 배삯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배삯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배삯을 낮추어서라도 손님을 오실 수 있도록 해야지 매년 선유도에 돈 갔다가 투자하는 것이 2억원이 넘습니다. 2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손님을 유치하려고 무척 애써서 여기에 4계절 관광객을 유치한다고까지 했는데 배삯이 비싸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대천까지 가려면 승용차로 가면 그 배삯가지면 몇 식구가 승용차 하나로 갔다 올 수 있는데 이것 좀 우리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지역체육 진흥 금년에 금석배 축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전주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2001년 월드컵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전주에서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군산시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에 그 다음에는 우리 시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석배 축구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유치를 하면 서울에서도 학부모들이 오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내년에는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관장 조 정자 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 무송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여성참여율을 28%로 목표를 세웠는데 계획도 잘 세우고 교육도 잘 하고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참여가 안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주부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홍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발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여성을 28%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28%는 군산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 중 28%를 여성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위원회 위촉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공문을 수차례 협조를 구했고 또 여성 인력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대학교나 각 단체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서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재를 발굴해서 각 실과소에도 통보를 해서 각 실과소의 협조를 얻어서 28%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지식을 살려 가지고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 민규 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계셨습니다만 오늘 지하에 외부손님들 오찬 약속이 있어서 잠깐 올라오셨다가 가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번 저희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을 그때 마지막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째 사항은 고문변호사 재위촉관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다음에는 한.미친선협의회관계 위촉사항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고문변호사 재위촉관계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야도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사건과 관련해서 1심 수임을 김귀동 변호사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판단하신 대로 결국 이렇게 패소까지 하면서 변호를 하신 그분을 다시 고문변호사로 재위촉을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위원님들의 질책이었습니다.

사실 개야도사건은 여기서 별도로 말씀을 안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은 액수가 아니고 해서 부득이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는 가야 확정판결을 받아서 그 당시 생각으로는 건설교통부의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가야 할 입장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심에서 사실은 김귀동 변호사께서 수임을 하셨습니다만 변호사께서 담당한 과정중에는 많은 노력은 있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패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점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2000년도에 고문변호사로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준 것을 분석을 해 봤더니 132건을 법률상담과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굉장히 행정에 많은 협조를 얻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다시 한번 챙기면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앞으로 고문변호사 위촉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앙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친선협의회 위원 위촉사항입니다. 이 문제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미친선협의회 위원이 2000년도에는 4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말로 해서 임기가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패스 신청문제로 해서 다시 또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위촉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작년 연말 23일경에 미군부대에서 54명 명단을 저희 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이 저희 시와 협의를 거쳐서 또 저희 시 한.미친선협의회 한국측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명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미군부대에서 만들어서 통보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비토(Veto)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일응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비토(Veto)하는 과정에 8명이 발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발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 시와 한.미친선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공식 명단이 통보되기 전까지는 패스를 발급하지 말아달라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 8명이 나가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와 관계없이 한.미친선협의회와 관계없이 말하자면 추천이라든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미친선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면이나 또 상대성있는 미군도 저희들의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이 움직이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우리 조례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국제법상으로 외국과 협약을 맺으면 조약을 맺게 됩니다. 조약을 맺으면 바로 그 조약이 우리나라 국내법에 준하는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외국간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고쳐서 저희와 미군 측에 협약을 다시 체결해서 기본적으로 틀을 바꾸어서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이 패스관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 내용이 협정된 뒤에 발급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의 추천에 의해서 발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내용들을 전부 수집해서 협약할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완료되면 의장님과 의회측에 설명을 드리고 의회측의 협조를 얻어서 미군측과 협약을 맺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 풍성 위원입니다.

한.미친선문제부터 제가 강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미군측이 일방적으로 54명을 해서 지금 8명 정도 발급을 했는데 미군아이들이 한.미친선협의회로 해서 우리 군산시 시민들 전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세도 아니고 공짜로 살고 세상에 세 사는 사람이 집주인한테 돈 받아가면서 세를 삽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세상이 바뀌어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군산시가 미군아이들을 대하기를 사대사상(사대사상), 즉 우리 대한민국은 열등하고 그들은 선진국이다 이런 시대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굴욕적으로 미군부대에 가서 카지노도 한다고 매스컴에 보도됩디다. 그리고 거기에서 골프나 치고 그 회원 중에서, 저는 회원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풍토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떤 과장보다도 똑똑하고 모든 상식이나 일반 시 행정이나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굴욕적인 협상은 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 뭐하다면 한.미조례안이 있는데 조례안을 없애버리세요! 미군아이들한테 갑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아, 우리 땅에 비행장에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돈 받아 처먹는 놈들 그놈들이 임대료를 줘야 하는데 어째서 줍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미군아이들이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강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대답좀 하시오.

박 풍성 위원님 말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그 동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아마 저희 시의 의견도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별도로 같이 협의가 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한.미친선협약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군아이들 비정상적으로 와서 있는 병사들 못된 짓은 가끔가다 하고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을 아주 경시하고 여하튼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놈들, 아주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데 임시회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인사위원회 때문에 여기를 안 올라오는데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