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12월 08일

의사일정

1.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감사담당관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진서

휴대폰을 꺼주시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진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문화관광과장 문 혁주 입니다.

2001년도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선유도 휴양소 방갈로 샤워장 상가 사용료 1,3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상가 사용료 임대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300만원, 음비법 위반 과징금 1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다.  올해 수입으로 봐서 1억 2,000만원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원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예산에 다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음비법위반과징금이 140만원으로 세입이 잡혀있습니다만 올해 1억 2,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1억 2,000정도입니까 1억 2,0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과징금이 올해 예산으로 1억 2,00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예산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는 문화원 보조사업외 6건입니다.  155페이지까지 문화원보조사업과 금강호 관광지 안내 표지판 설치까지가 우리 과의 국고보조금입니다.  6건에 8,773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에서 청소년상담실 운영까지 16개 사업에 2억 2,77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시도비 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입니다. 시립예술단 보상으로서 2000년도까지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기타직보수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어서 예산 편성이 되어서 기타직보수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합창단이 정원이 60명 현원이 47명, 교향악단은 정원이 80명에 현원이 64명입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된 예산이 기타직보수에 세워져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보상은 2억 2,200만원, 시립교향악단 보상은 2억 6,83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8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2,000만원 정도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193만 8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이는 2,000만원 정도 증가된 것은 채만식 문학관이 새로 준공이 되면 운영경상비가 2,100만원 정도 신규 소요가 생겼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정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387페이지 388페이지 389페이지 390페이지 391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에 39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1,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한 20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문화체육진흥사업 업무추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7,545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이는 시립예술단 공연 등에 소요되는 출연보상금입니다.  단복 구입비, 수용비 등으로 해서 계상 되었습니다.  단복 구입에 있어서 시작하기 전에 단복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396페이지 397페이지 상단까지 시립예술단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토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부기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벚꽃 문화예술제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농악 육성지원금 400만원, 채만식 연극제 400만원, 국립예술단 초청 800만원, 청소년예술제 500만원, 국립극단 초청 600만원, 예총 협회 지부 행사가 모두 8개 지부입니다.  이것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 농악 경연대회 장년부 1팀과 학생부 1팀 출전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예술제 2,500만원, 전국 학생 판소리대회 400만원, 학생서화 실기대회 150만원, 여름 예술제 400만원, 정월 대보름 민속행사 600만원, 중동 풍어기원제 300만원, 398페이지 최호장군 추모제 500만원, 용왕굿 보존 재현 1,000만원, 서울 예술단 초청 700만원, 서수 농민항쟁 기념 사업 300만원, 군산문화원 경비 유지비 396만원, 군산문화원 화재보험료 100만원, 군산문화원 전통무용 강사비 150만원, 군산문화원 노인 농악 육성비 150만원, 진포 문화예술원 육성 300만원, 제13회 시조 경창대회 500만원, 군산문화원 운영비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2,000만원, 예총 군산지부 운영비 이것도 정액보조입니다.  2,100만원, 아동극 축제 700만원, 오성문화재 3,000만원, 추계 석전대제 이것은 그전에 없었습니다만 향교 석전 대제하는데 새로 추가해서 2개소입니다.  150만원씩 옥구와 임피향교에 300만원 지원토록 계상했습니다.

윤리선양사업 300만원 이것은 향교에서 윤리선양사업을 하는데 예산 세운 것입니다.  오페라 「탁류」 북한공연을 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문화원 5대 사업 중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8,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원 보조사업과 향토자료조사 수집, 무대 예술작품 지원사업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만식 선생 묘역 주변 정비사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진입로까지 전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진입로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군산문화원 보수 및 향토문화전시물 시설 1,000만원 채만식 문학관 야외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악기 구입입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악기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릅니다만 교향악단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악기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기왕에 연주를 할 바에는 듣는데 공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했습니다.

채만식 문학관 사무실 팩스 구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문예 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인데 이것은 예산에 0.15%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정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와 최호장군 관리사무소 전기요금입니다.  기타 보상금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관리에 따른 탑동3층관리 탑동석탑관리인보상과 최호장군 유지관리비 보상, 발산5층석탑 관리자 보상, 다음은 40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수 활동 지원금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2명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누구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고 이곤 씨하고 최 란수 씨로 한 분은 단소 제작이고 한 분은 판소리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 2개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보조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발산리 5층석탑 주변정비 및 석물정비 도비 사업입니다.  최호장군 유지 정비사업, 채원병 가옥 보수, 탑동3층석탑 주변 정비, 옥구향교 대성전 내삼문 단청 담장보수, 오성산성주변 정비 및 성역화 도비로 5,000만원 계상되었고 앞으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비와 시비를 같이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의상 도비와 비율이있기 때문에 도비사업 집행은 한꺼번에 합니다만 시비와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도비만 순수하게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임피향교 보수공사 3,000만원, 어청도봉수대지 복원정비공사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청도 봉수대지가 요즘에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고려 중기 때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되어서 봉수대지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불지사 대웅전 및 종각 단청에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오성산 성역화사업은 시비로 2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상주사 대웅전 주변정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염의서원 보수공사 1,000만원, 임피 노성당 보강공사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일반운영비 7,786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3,34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만 이것은 벚꽃 마라톤 대회를 하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기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모든 홍보물을 설치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런 여건 성립이 기업체도 어렵고 예년에는 기업 홍보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우리 홍보도 도 공문으로 우리한테 협조요청이 와 있고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주 군산이 7,000만원, 익산 김제가 2,000만원 계상토록 도에서 협조요청이 와 있습니다.

42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413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79만 9천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3억 3,431만 8천원이 계상되어서 5,763만 3천원이 감된 사항입니다만 각종 대회 지원예산이 과목 변경되어서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민간실비보상금해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5,763만 3천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430페이지 431페이지 432페이지 까지 일반운영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1억 6,5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체육회 정액보조금과 각종 체육대회 또 도민체전, 전국체전 참가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새로 신설된 것이 전국 탁구대회를 군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대회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27회 전국초등학교 탁구대회를 우리 시에서 한번 유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대야 탁구부가 전국대회에 계속 우승을 하고 해서 우리가 명분을 세우면서 우리 시에서 한번 개최하려고 하는데 50개 팀에 선수만 5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대회 경비 보조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전국 탁구대회 초등학교 탁구대회 대학 선수권 대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산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대야 탁구대회 초청 초등학교 탁구대회로 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때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사업입니다만 지역간 생활체육에 관한 예산입니다.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로 3,456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전에는 정규직이 아니고 임시로 강사들을 뽑고 해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생활체육의 확산과 체육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수라든지 감안해서 5명 정도 배치할 계획으로 이 선발은 도 생활체육회에서 일괄 선발해서 국도비 보조로 해서 우리 시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비부담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월 보수는 80만원 정도 계상이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435페이지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 31개소가 있습니다.  노후체육시설 보수 및 교체를 하는데 2,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훈련 캠프 시설 선착장 등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강기반공사내 캠프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를 띄우고 하는데 항상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선착장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배를 띄우고 있어서 거기에 선착장을 시설해서 안전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오토바이 200만원짜리 1대 구입해서 훈련하는데 따라가면서 독려를 하려고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기기 구입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태까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않다 보니까 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출혈이 심하고 원성이 있어서 우리가 돈을 내서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보조를 했으면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적립금입니다.  체육회 기금 적립금입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 체육회 운영 실정을 보면 우리가 정액보조단체인데 1년에 48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사무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시에 행사를 할 때 마다 이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모금을 하고 거출을 해서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에 대한 4,000만원정도가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를 적립금을 하면 앞으로 이자수입에서 운영비라든지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5,000만원 적립금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22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지도자 연수 교육이라든지 선도 홍보활동, 청소년 관련 지도요원 교육, 청소년 지도자 연수교육, 육성위원회 참석,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관리 이런 예산입니다.

다음은 70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도, 공부방 실태조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도, 유해업소 지도점검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31만원 계상했습니다.  불우청소년 문예행사 참가 보상, 청소년 예술활동 참가 보상, 청소년 지도자 연수 보상, 청소년 지도자 연수 교육비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195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청소년 시상품 구입입니다.  유공 청소년 지도자 시상입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7,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공부방 시설, 자원봉사자 지원,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자 지원, 청소년 행사 지원, 청소년 공부방 행사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청소년보호활동 단속활동비로서 하달된 것입니다.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도비사업입니다.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청학야학교라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1,335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입니다.  관광및국제교류입니다.  일반운영비 5,12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도 1,262만 5천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관광 홍보 리후렛 제작, 자연생태 테마관광 팜프렛 제작,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홍보 플래카드 제작, 선유도 휴양소 침구 세탁,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초청장 인쇄, 선유도 휴양소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선유도 해수욕장에 관계된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95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950페이지 국내여비 설명드리겠습니다.  1,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준비 및 시정안내소 근무자 여비 직원들이 나가서 항상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5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선유도 해수욕장 위험 표시 설치 자재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선유도 휴양소 관리인부임입니다.  시설물 관리 인부임입니다.  대개 화장실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관리인부임입니다.

다음은 95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작년에도 이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아주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벚꽃철에 관광과 학생들을 임시로 운영한 결과 관광객들한테 안내를 훌륭히 했다는 아주 좋은 평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다시 한번 실시를 해서 관광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정화활동 참가자 보상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선유도 해수욕장 여름 민간이동파출소 운영 보조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국비 750만원이 영달되어서 시비 50% 국비 50%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3페이지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에 관계된 선유도 해수욕장 백사장 모래포설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편익시설 개보수 5,000만원, 선유도해수욕장 파고라 그늘막 설치 2개소, 작년도에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올해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방사제 옹벽 설치공사입니다.  연차공사로 작년 한해 100m를 했습니다만 올해에도 100m를 설치해서 연차공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갯벌탐사 지역편익시설 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비응도 갯벌입니다.  거기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라든지 편익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편익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태 학습전시관 시설입니다.  이것은 나포면 석포리 철새조망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관광객들이 철새를 보기 위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생태 학습관을 설치해서 시민이라든지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상품전시판매장 설치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살 수는 없고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먹는 사람들만 있지 우리 상품을 거기에다 전시해서 판매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토 상품이라든지 해서 전시 판매를 해 볼까 하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입니다.  2001년 전북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에 따른 시군부담금입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복지과에서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670페이지를 보시면 범죄예방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범죄예방 협의회 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복지과 예산으로 섰습니다만 실은 청소년 업무가 8월 1일자로 우리 과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찰청 산하 단체인 범죄예방협의회에서 청소년 보호활동과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든지 청소년행사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동안에는 풀 보조로서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3,2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익산은 올해에도 4,000만원, 내년에도 4,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 익산이 같은 검찰청 구역이기 때문에 군·익지역 범죄예방본부라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그전에 1대, 2대 때도 별로 선례가 없는 방만한 예산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낼 정도로 위원들이 심기가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 위기니 긴축 정책이니 해서 살림살이가 쪼들려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우리 군산시 예산을 보면 거기에는 아랑곳 없고 빚은 1,586억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갚을 생각은 않고 무슨 갚을 비전도 없고 이런 현실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선심예산이다 무엇이다 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빚덩어리에 앉아 있는 도시가 되어 있는데 북한에 가서 오페라 「탁류」를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어떤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사수에 의해서 그런 것인가 돈이 1·2.000원도 아니고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여기에 책정해서 낸 장본인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먼저 문화예술 관광부서의 예산이 예산 수요에 비해서 여러 가지 경제문제도 저희가 많이 다루어야 하지만 앞으로 문화예술의 질 향상에 국민들 시민들의 관심도가 매일 높아지고 또 문화예술은 하나의 무형적인 것이지만 시민의식을 또 우리 문화수준을 높이는데 대해서 수요는 급증하고 예술문화단체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탁류」 문제는 저희가 금년에 시도해서 공연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여러 가지 호응도라든지  여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예상외로 탁류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또 타 기관이나 언론, 타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긍지를 갖는 예술행사로 저희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과 자치단체도 어떠한 교류할 수 있는 또 해주하고 어업문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통일부나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 「탁류」공연을 우선 군산시에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에서 그 공연을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

북한에서 오라고 확답이 있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그것은 종합적으로 통일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해서 하는데 아직 결심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추후에 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서 조정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때 검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박풍성 위원

너무 성급한 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3억 5,000만원이 남의 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엇인가 원시적인 시야를 가지고 국제교류를 봐가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때 추경에 넣는 것이 타당하지 지금 현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왜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근시적으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먼 시야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혈세로 다 뭉친 3억 5,000만원을 북한 해주 가서 잔치하려고 작심하셨습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시는 거듭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의는 한장 한장씩 넘겨 가면서 질의하자는데 동의하셨으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385페이지 시립합창단 보상금하고 시립교향악단 보상금인데 올해 공연 몇 회나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정기공연을 4회 했고 기타 공연이라고 해서 학교 등 순회공연, 각종 기념음악회 한 것이 13회입니다. 그래서 총 17회 정도 공연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전번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공연을 하면서 관객이 없으니까 공무원들한테 표를 줘서 그 표에다 공무원 이름을 써서 넣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 없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립합창단에서 단원들한테 말하자면 동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구경을 해라 해서 우리가 나중에 알아 본 결과 합창단에서 합창단 지휘자나 합창단 단원들을 시켜서,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 있는데 무용지물입니다. 공연을 해도 시민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표를 줘서 제발 좀 와서 공연하는데 관람좀 해 달라고 해당 공무원들한테 자기 이름을 써서 분명히 내가 너한테 표를 맡겼으니까 맡긴 만큼 입장할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2억 6,800만원이나 예산이 드는 교향악단이 꼭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 예술단 운영이 시민의 정서문제라든지 시민의 호응도를 하루아침에 이끌어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질을 높이고 또 거기에 따른 곡 선정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질을 높여서 점점 질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시민의 호응도를 얻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교향악단하고 시립합창단 구성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7년 정도 되었습니다.

최동진 위원

7년이 지났어도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해체문제도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원 수를 줄인다든지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야지 시민들한테 호응도 받지 못하는 시립합창단 교향악단을 만들어놓고 예산만 계속 세워놓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또 곡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민 정서에 맞도록 선택을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이번 오페라 공연 같은 것도 예상외로 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품 선택이라든지 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박풍성 위원

문 과장! 여기서 호응이 좋다고 해서 북한에서 좋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 하세요!

최동진 위원

박 위원님 잠깐만요. 오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페라 공연 돈 주고 시켜서 얼마나 인원 동원했습니까? 표 무료로 나누어주면서 사정사정하면서 가라고 하고,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오페라는 인원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와서 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오페라는 인원 동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오페라는 접어놓고 그러면 여기서 단원을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 명을 데리고 합창단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에 대해서 조예가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있어야 소리를 낼 수 있고 또 화음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 입장에서 본 사람이 지금 현재도 정원에서 적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배 위원

하루에 연습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상임단원들이 일주일에 3번을 모입니다.

김관배 위원

3번이라는 것은 한번에 몇 시간씩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어디에서 연습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교향악단은 운동장에 연습실이 있고 합창단은 구 해망동사무소에 연습실이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다음에 38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군산 시기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시기 제작은 문화관광과에서 시기를 제작해서 각 읍면동이라든지 관공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작을 해 놓고 나면 그것이 낡아지면 교체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벚꽃행사 근무자 급식비 950만원 해 놓았는데 190명이 10일간 거기에서 근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근무자 급식비는 우리가 190명이 안나갈 때도 있습니다만 교대로 하구둑하고 운동장하고 은파유원지를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벚꽃행사를 뭘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벚꽃행사가 아니라 행사장 급식비라는 것은 벚꽃철에 관광객들이 오면 안내를 하고 항상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군산에 벚꽃 관광객이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진짜 많이 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다음 3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391페이지에서 3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395페이지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시에서 구입해 주는 단복을 봤는데 그때 그 옷이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드레스같은 것은 94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때 15만원씩 해서 구입했습니다.

간사 하영태

시립합창단 기타직보수로 거의 5억원이나 나가고 예산 항목을 보면 시립교향악단 해서 엄청난 돈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단복을 구입한 내역을 보면 교향악단은 99년도에 남자 30벌 여자 50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도 남자 20벌 드레스 20벌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도 나가고 다 나갔는데 기타직보수에서 나가는 것 순회공연, 참석자 보상 등등으로 나간 돈이 의복으로만 나간 돈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3년동안 5,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의복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예산에 시에서 사주면 공동관리를 해서 세탁해서 잘 보관해서 그 이듬해 쓰고 쓰고 해야 하는데 아까 94년도에 사줬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99년도에 40벌하고 80벌하고 하면 120벌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만 해도 30만원짜리가 60만원 되고 15만원짜리가 30만원 되고 이렇게 해서 3년 동안에 5,500만원이 의복으로 나갔는데 이 의복이 행사때만 입는 것인가 일상생활에 입을 의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사때만 쓰고 잘 보관했다가 써야 하는데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 입는 양복 한벌도 요새 30만원, 50만원이면 최고급 삽니다.

지금 제가 이 의복 입은 것도 12년째입니다.  늘 다니면서 술도 먹고 다니고 여기 저기 다 다니고 행사때만 입는 의복을 5,500만원이나 들여서 사주고 또 사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줍니까  예술단에 줍니까  일일이 사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수증만 받고 서류만 받고 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사 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단복 3벌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맞춘 것은 교향악단 단복을 올해 맞추어줬습니다만 시립합창단은 단복을 안 맞춰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미복하고 드레스하고 틀리고 연미복 3명씩 계상된 것은 신규 단원이 들어왔을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간사 하영태

시립합창단에 남자가 3년동안에 35벌 여자가 70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립예술단 교향악단이 군산시 예산을 축내는 아주 그런 단체같습니다. 돈을 이렇게 퍼부을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다음 396페이지,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지금 시립교향악단 정기 공연 악보해서 8만원인데 뒤에 보면 시군간 문화교류 공연 악보는 4천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8만원이라는 것은 전체 단원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이고 4천원 악보 70부는 개별로 주는 것입니다. 8만원은 전체 단원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으로 말하자면 정기공연은 여기서 만들어서 전체를 통분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부기를 세운 것이고 70부라는 것은 단원들 개인별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한권이 8만원이 아니고 그리고 악보가 정기공연 악보하고 틀립니다.

최동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시립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 구분을 해 놓았는데 어떻게 여러 개로 나누어 놓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왜냐하면 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은 2개를 다 합쳐서 이야기할 때 예술단이라고 하고 따로따로 할 때는 합창단 교향악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관배 위원

이렇게 구분해 놓아서,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전부 합쳐서 부를 때는 시립예술단,

김관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술단의 단원 모집을 또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그만둔 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단원 모집을 해야 됩니다.

김관배 위원

이것을 혼동하게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안되죠.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예술단으로 했다가 합창단으로 했다가 교향악단으로 해 놓으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 놓아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군산시민 모두가 양질의 문화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시립합창단에 전체적으로 조목조목 해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어봤을때 시립합창단 단복을 안 맞췄다 왜 안 맞췄습니까   30만원으로 작년에는 올렸고 올해는 60만원인데 거기에다 왜 60만원인지 미리 설명을 하던지 해야지 똑같은 부기로 해 놓고 30만원, 60만원 누가 믿겠습니까?

작년 예산에 시립합창단 단원 단복 구입 연미복 남자 30만원×10명, 드레스 여자 15만원×10명 그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당연히 저희들이 살려줬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똑같은 부기입니다.  지금 상황 설명을 잘못하고 계시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시립예술단 교향악단 자체가 예산은 너무나 많은데 군산시민하고 전혀 호응을 못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조목조목 부기를 많이 나누어서 해 놓았는데 시립합창단에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현재 5억원,

서동석 위원

예술단 말고 합창단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합창단만 전체 2억 5,300만원,

서동석 위원

그 다음에 교향악단은요?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3억원.

서동석 위원

그렇죠!  지금 5억 5,000만원 들여서 수년동안, 작년에도 보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가는데 군산 시민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요.  군산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문화적인 것을 제공했는지 물어보면 10명 물어보면 9명 부정적인 대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때 지금 IMF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2억원이면 2억원, 5억 5,000만원을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올해 4억 5,000만원 정도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라 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연미복 10개 필요하다면 7개만 해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항상 소비성 예산만 들어갔지 양질을 제공하는 것은 전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실질적인 공연을 하겠다고 들어간 예산은 없습니다.  단복을 사고 보조를 하고 군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공연하는데 지원을 하고 지금 「탁류」도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시각입니다.

군산 시민들 사이사이 공간에 가서 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예산을 편성할때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하지 않았고 목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매년 소모만 되고 남는 것은 없고 그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하실때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맨날 소모성 예산만 되고 군산시민과 호응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396페이지 시립예술단 기획 유료 공연 합창단 교향악단 해서 예산 초청 출연자인데 200만원인데 394페이지에 보면 시립예술단 초청 출연자는 35만원입니다.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초청 출연자는 유명 성악가라든지 유명 연주자를 초청해서 말하자면 유료 공연을 올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교항악단이나 합창단 수준을 높히고 시민들도 뭔가 고급스러운 연주를 들을 수 있도록 초청해서 공연을 해 보도록 그것도 말하자면 공짜로 계속 무료 입장을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자꾸 유치를 해서 점차적으로 유료화를 시켜 나갈 수 있는 계획을 해 보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 안도 좋은데 아까 동료위원님들 앞에서 충분히 지적하셨지만 합창단이 시민들한테 좋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많은 관객이 가서 홍보를 해줘야 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지도 못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고 인건비를 줘가지고 실력있는 사람 초청해서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 성악가라든지 이런 분이 오면 시민들도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몇번 그전에 국립예술단이라든지 초청해서 하면 시민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예술 수준을 높여보자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해 한번 시도를 해 볼까 하고,

김종식 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가격을 낮추어서 지금까지 지방에서 호응도가 없기 때문에 좋은 평을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액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자기들 음악하고 예술하는 사람이 이쪽의 예술을 살려주겠다는 취지에서 유도를 해 주면 그분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포괄적 질의보다는 페이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야지 질문이 중복되어서 회의 진행하는데 40분 걸렸습니다. 이대로 하다 보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안됩니다. 문화관광과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부기 보시고 이상 없으면 넘어가시고 부기에 관계된 질문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나가는데 교향악단이 아까 일주일에 3번 모인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통제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휘자가 나와서 연습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거기 일지에 있습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 주소, 직장, 사무실 일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397페이지에 벚꽃 문화예술제 계획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벚꽃문화예술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예인 초청,

김관배 위원

몇월에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봄입니다.

김관배 위원

금년 계획에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금년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종합예술제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종합예술제는 예총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벚꽃문화예술제는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벚꽃문화예술제는 우리 시에서 주관합니다.

김관배 위원

대답 확실히 하세요. 여름예술제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여름예술제도 예총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예총에서 종합예술제하고 여름예술제는 하는데 내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여름에 하는 것은,

김관배 위원

그러면 가을것도 넣어야죠.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여름예술제는 여름에,

김관배 위원

여름예술제라는 것은 지금 여름에 한다고 답변하니까 그러면 가을 예술제도 넣어야죠.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총에서 계획해서 올해도 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종합예술제와 여름예술제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말입니다. 벚꽃 문화예술제하고,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벚꽃 문화예술제는 4월 15일 경우 벚꽃 100리길 오는 관광객들 또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사기라든지 그런 예술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수도 초청하고 음악회도 하고 해서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전후해서 2·3일 정도 하는 예술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시에서 직접 주관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시에서 보조단체를 정해 가지고 그때는,

김관배 위원

보조단체라는 것은 예총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아닙니다. 그때는 말하자면 방송국이 될 수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그리고 종합예술제는 시민의 날 전후 10월 전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안 했습니다만 계절적으로 종합예술을 예총이 주관되어서 하고 그 다음에 여름 예술제는 4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하구둑에 우리 시민들이 휴식하러 많이 옵니다. 이럴때 금액이 400만원인데 그때 음악인들 초청한다든지 해서 하는 행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여름 계절적인 행사라고 한다면 예술제라는 말이 적용이 안되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2,500만원짜리 있고 400만원짜리 예산이 서 있으니까 안맞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총에서 400만원 가지고 여름예술제를 한다고 하고 종합예술제는 2,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고 또 벚꽃문화예술제는 3,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청소년예술제는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행사인 것 같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되면 안되고 그 다음에 중동 풍어기원제라고 그 동안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옛날 관습을 그대로 전통을 이어받자는 취지입니까 풍어를 기원하는 실질적인 기원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전통 민속놀이입니다.

김관배 위원

본 위원이 설명하니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사실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실은 주최는 중동 노인회라든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풍어기원제는 제사도 지내고 옛날 풍습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김관배 위원

그러면 문화원이면 문화원으로 정해줘야지 노인회라고 막연하게 이야기 하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예총협회 지부 행사 보조 8개 지부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8개 지부가 무용협회, 음악협회, 사진작가협회, 미술협회 이런 각 예술단체 협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철수 위원

그러면 종합예술제나 여름예술제는 예총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데는 거기 보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총 협회 지부행사는 각 지부별로 특색있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행사를 주관해서 사진작가협회 같으면 사진대회를 한다든지 무용협회는 무용 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지부에서 하나의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 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여름예술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술제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술제까지,

문무송 위원

그런데 거기 행사하는 것을 예술제로 해서 표기하고 또 예총은 그렇습니다. 정액 보조로 해서 얼마 주고 거기에서 얼마 단체에 협조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지 건건이 목을 잡아서 세워놓는데 이것 누가 세웁니까 과장님 결재하시고 올라온 것이죠! 앞으로도 이름만 지으면 몇 백만원씩은 다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실은 그것이 아니고 예총에다,

문무송 위원

예총이 정액보조로 나가고 거기에 무슨 행사를 하는데 얼마 우리가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유도를 해야지 일일이 다 10원짜리이고 100원짜리이고 지출한 것 전부 다 시청에서 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8개 단체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8000만원 주어버리면 끝나는데 명목을 다 붙여서 주면 그 돈을 안주고 이것을 줘야죠. 그것 주고 정액보조 주고 또 이름 붙이면 이름 붙이는 대로 주고 예산이 어디 한군데를 가지고 딱 짚어서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정액보조는 운영비입니다. 행사비는 일일이 지원을 해야 합니다.

문무송 위원

운영비 주고 사무실에 일부 단원이 있으니까 어차피 거기도 유지를 해야 하니까 일부 보조해 줘서 돈 1,000만원 준다는 것은 모르는데 건건이 해서 이름만 붙이면 4,0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준다고 하면 앞으로 그 사람들 돈주면 움직이고 돈 안주면 안 움직이는 실정이 되지 않겠느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우리가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자금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시민 정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문무송 위원

벚꽃 축제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하죠! 그런데 벚꽃축제 때 옛날부터 시민들이 먹거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먹거리를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뭘 하는데 많은 숫자의 직원이 나가 있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거기 안나가 있으면,

문무송 위원

앞으로 안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운동장 오픈해서 오고가면 그것으로 끝나지 뭣 하는데 직원들이 다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질서 유지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야 됩니다.

문무송 위원

직원들이 있으면 질서가 유지되고 직원들이 없으면 질서가 유지 안 되는가 시범으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런데 실지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문무송 위원

지금 포인트는 우리 군산에서 그런 것을 안 하니까 익산으로 김제로 다 나가는데 그것을 막자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계속 벚꽃축제에 몇 천만원씩 넣어놓고 직원들 식대로 넣어놓고 출장비는 안 줍니까?

위원장 박진서

문 위원님! 그 문제는 최동진 위원님이 조금 짚고 넘어갔으니까 중복 질문은 하지 마시고 내용은 벚꽃문제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398페이지,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군산문화원하고 진포문화예술원이 있는데 군산문화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대야에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임피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임피는 문화원이 아닙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진포문화예술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진포문화예술원은 옛날,

최동진 위원

지금 원장이 서로 틀리죠?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진포문화예술원은 문화원이 대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원 분원으로서 조례 정관을 개정해서 문화원 분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동진 위원

앞으로 실력이 있고 우리 시장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문화원이 여러 개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아닙니다.

최동진 위원

문화원을 통합을 시켜야죠. 조그마한 군산시에서 무슨 문화원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문화원이 대야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라든지 실은 진포문화예술원은 젊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여기 군산문화원은 노인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젊은 층으로 이루어져서 여러가지 청소년 활동도 하고 그런 육성차원에서 육성을 해 볼까 하고,

최동진 위원

지금 문화원에서 군산 문화원 원장이라고 하나 출마 않겠다 약속을 하고서 다시 출마해서 회장이 되고 하여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최동진 위원

그것은 아니죠. 관리감독을 해야죠. 정당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서로 자리다툼 때문에 아귀다툼을 하는데 그런 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진포문화예술원도 통합시키세요. 통합하기전에는 예산 반영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군산문화원 경비유지비 이것 새콤으로 경비 유지합니까 그런데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정확한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문화원에 고가품인 작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계속 수집해서,

김종식 위원

몇 점 정도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300여점 정도.

김종식 위원

고가품이 거기에 있어서 경비 유지비가 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2개소입니다.

김종식 위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분원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2군데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죠.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죄송합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그 동안 군산문화원 예산을 보면 매년 보수한다고 해서 돈이 나갔는데 금년에는 체면 때문에 안 한 것 같습니다. 운영비가 2,000만원, 보조사업이 3,800만원, 향토문화전시물 시설 1,000만원, 기타 운영비 해서 문화원에 나가는 돈이 7,500만원 정도 아까 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문화원에 무엇이 생기는 것이 있으니까 아귀다툼하는 것이고 문화원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화원에 이렇게 매년 막대한 돈을 중복 투자를 하는데 과연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고 단체별로 별도로 다 하고 있는데 투자에 비해서 시민들한테 기여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문화의 발전과 문화유지 유적관리라든지 아이들 향토사 연구라든지 널려있는 문화를 발굴한다든지 사업들을 구체화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사업을 위주로 학교를 돌면서 우리 전통문화를 계몽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는 효과가 뚜렷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이라든지 정신문화를 창달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군산문화원이 정신문화 창달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산문화원에 매년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보수유지비 운영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이 나갑니다.  이 또한 군산의 정신문화 창달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행하고 있느냐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정말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자기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야 될 문화원의 간부들이 그러지 못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무슨 군산시민의 정신문화 창달을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아니까 되었고요 그런 것을 예산을 집행해서 지원하면 곧 감독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문화관광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러나 문화원장을 선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서동석 위원

제가 문화원장을 선출하는데 누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관이나 규약이나 결의나 이런 것을 항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놓고 계속 그때그때마다 회의할 때도 참여를 하시고 서버도 하시고 자문도 해 주시고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군산시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정신 문화 창달을 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어쨌든 시에서 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니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산문화원 운영비가 정액보조단체인데 작년에 1,6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것은 지침상 올해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올린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리고 예총도 마찬가지로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올린 것이죠? 오성문화재 작년에 1,700만원 했는데 올해 3,000만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올해는 규모를 늘려서 행사를 추진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천군하고도

교류를 해서 행사 규모를 늘려볼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시민을 위한 문화 관광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소모성, 일회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성문화재 하는데 규모를 늘려야겠다 그 돈으로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을 보면 전부 지원금만 거의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거의 다 무슨  운영비, 지원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 하는데 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1,300만원 들여서 다른 행사를 정말로 군산시민과 호흡하는 행사를 하나 더 치르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관광도 아까 벚꽃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벚꽃축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군산에 관광안내소 하나 없는, 여기 예산을 보면 그것 또한 해 놓겠다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벚꽃철에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합니다.

서동석 위원

그때만 운영하는 것이지 지금 외지사람들이 와서 볼 때 관광안내소 한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광을 하겠다는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관광안내소 하나 없는 예산을 여기에 넣습니까 그런 실질적인 예산이 들어와야죠. 시내 곳곳에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놓는 그런 예산이 들어와야 군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묻고 관광지를 가고 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맥락을 보면 전부 다 무슨 옷 맞추는데 쓰고 행사성 일회성 선심성 예산 운영비, 지원비 이것은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성문화재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오성문화재는 물론 제사와 전통 재현을 하고 전국 택견대회를 유치하고 서천군과는 교류 주부행사 달리기대회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사생글짓기 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최호장군 추모제나 용왕굿 보존 재현 그 전장에 있는 중동 풍어기원제 전부 제사지내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용왕굿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김관배 위원

재현인데 왜 예산이 다 틀립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용왕굿 재현은 말하자면 전국대회 민속,

김관배 위원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용왕굿 보존회가 있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리고 오성문화재가 군산시에 정착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오성인 물론 우리가 전설로 내려오는 묘입니다만,

김관배 위원

아니, 오성이라는 것이 아까 동료위원이 성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오성산에 대한 성역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무엇인가 정립이 되어 놓고 무엇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때그때 일회성까지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뭔가 정확한 정립이 된 후에 해야 되고 또 벽두에 북한공연 페이지가 같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39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벽두에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3억 5,000만원이라는 전연 통일부라든지 어디하고 협의도 없이 「탁류」라고 하는 오페라가 그래도 국가적으로 검증도 된 다음에 이루어져야지 막연하게 북한공연 요즘에 이산가족 만난다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북한공연이라고 하면 다 위원님들이 호응이 될 줄 알았는지 모르지만 「탁류」라는 오페라가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또는 검증이 되어서 야! 이 정도 되면 북한가도 되겠다 뭔가 되고 한 뒤에 올려야지 여기에 그냥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올려 가지고 뚜렷한 대답은 없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에도 아직 그런 절차는 밟지않고 앞으로 밟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군산이 미리 예산을 세웁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행자부에서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문화,

김관배 위원

좋습니다. 「탁류」가 아직은 시민들로부터 검증도 더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검증을 받아서 했을 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누이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성급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39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399페이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향토 자료 조사 수집은 어디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향토는 국비사업입니다만 향토자료라는 것은 문화재도 될 수 있고,

김종식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아니까 간략하게 어디에서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이것을 문화원 5대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시에,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문화원 향토자료 전시실이 따로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자료 수집하면 우리 시에 보고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채만식 선생 묘역 주변 정비사업 5,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독립운동하다가 핍박을 받아 가지고 후손들 지금도 보면 그 당시는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바람에 자식들 가르치지도 못해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후손들을 국가에서도 책임도 못 지어주는 마당에 이런 묘를 얼마나 거창하게 하려고 5,000만원이나 들여서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채만식 묘역 주변은 진입로나 주차장까지는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의 군산에 상징적으로 어디를 가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학인들이 유명문학인이 있습니다. 하나의 상징물로서,

김종식 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 안 해도 압니다. 묘가 단장이 잘 되어야 사람들이 더 우러러 보인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후손들도 있으니까 후손들이 아버지 묘 관리는 자기들이 해야죠. 지금 우리가 앞에도 보면 전기세만 해도 1,100만원, 뭐 뭐 앞으로 예측못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거기에 부지해서 조성관 해 놓았지만 앞으로 본 위원 생각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전번에도 지적했지만 과연 채만식 선생 유품이 몇 점이나 진열이 될런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자료는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은 저쪽에서 와도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를 얼마나 거창하게 하려고 우리 시에서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묘를 조성해 줍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399페이지 채만식 문학관 야외화장실 및 음수대 설치는 용역과제 사전 심사에서 일단 내부 화장실 쓰고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고 용역과제를 삭감을 시켰는데 용역에 삭감된 것이 타당성 조사에서 안 된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렇게 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용역과제 설명에서 이야기가 되었느냐 하면 음수대 설치는 용역을 맡길 필요가 있느냐,

서동석 위원

과장님! 아주 판단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자체 설계해서 설계비를 용역과제 사전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를 하겠다고 용역과제 사전 심사를 합니까 백몇십만원, 몇십만원때문에 그 용역자체가 그 일 자체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을 하는 것이 사전 심사를 하는데 용역과제 삭감된 예산을 우리는 자체 설계를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렇게 용역과제에서,

서동석 위원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업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우리 자체에서 설계하면 되겠다면 용역과제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용역과제 설명을 하면서 자체 설계를 해라 이것가지고 무슨 설계를 맡기냐 그렇게,

서동석 위원

어디 그랬습니까 자체 채만식 기념관을 운영하는데 내부, 그리고 이것이 야외화장실이라는 것은 본 설계 하면서 야외화장실까지 만들어야지 어떻게 본 설계하면서 야외화장실도 만들지 않고 며칠 전에 만들어놓은 또 야외화장실을 만든다고 예산을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며칠 전에 준공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야외화장실도 안 만들어 놓고 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예산을 올립니까?

위원장 박진서

서 위원님… 다음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399페이지 문화원 보조사업에서 경상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지금 군산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에서 2,000만원이 정액으로 나가는데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국비 주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이것은 문화원 5대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또 정액보조단체이니까 정액보조금이,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정액보조는 사무실 운영비하고 국장 인건비를 주는 정액보조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산문화원하고 진포문화예술원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한쪽을 폐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거기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은 분원으로서 운영하는 것이 통합이 된 것이나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아니죠. 예술원장이 2명이죠!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원장이 2명 아닙니다.

최동진 위원

군산문화원 원장이 누구입니까 진포문화예술원은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원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진포문화단체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단체 이사장이고 문화원 자체는 분원으로 해서 남 정근 씨가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 일수 씨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술단체를 아이들 농악대라든지 이런 이사회로 해서,

최동진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도 그렇고 사회복지법인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사람이 여기 저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용역과제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원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이고 저는 몰랐습니다만 지금 용역은 사업성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 위원

그런데 답변이 용역은 맡기지말고 자체내에서 설계를 해서 하라고 했단 말입니까 그런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확실히 하고 넘어가세요. 용역의 목적은 사업성이 필요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부결된 사항을 자체내에서 설계하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예산을 올렸다!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예를 들면 용역에서 부결된 사실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가 되던지 해야지 자체내에서 설계해서 하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담당과장 답변이, 바로 시정해서 이야기 하십시요.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시정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다음 40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401페이지에서 4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아까 402페이지 일요학교 운영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임피향교하고 옥구향교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403페이지 채원병 가옥 보수인데 고가라,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이것이 지금 도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어서 고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채원병씨 어머님이 살고 계십니다.

김종식 위원

그 후손들은,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채원병씨는 지금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자손들이 있는데 왜 우리 시도비,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아니, 이것은 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보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산권 행사는 합니다만 자기 나름대로 헐거나 수리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은 문화재로 가게끔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배 고파서 굶어죽는 사람도 하나둘이 아닌 데 이런 것까지 우리 시에서 예산 해줘야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재고해 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403페이지 불지사 대웅전 및 종각 단청 5,500만원인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불지사 대웅전을 보수를 전부 했습니다. 했는데 단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단청이 그렇게 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런데 보수를 했으니까 단청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단청은 언제 해도 해야 될 것입니다.

전철수 위원

종각인데,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종각도 새로 짓는데 단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지금 공사하다가 모자라서 올라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아닙니다. 그때는 종각 건립만 했기 때문에 단청이,

전철수 위원

왜 그때 하지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때 단청비까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각 건립만 했습니다.

전철수 위원

그리고 그 위에보면 어청도봉수대지 복원정비공사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전부터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 동안에 새로 발견된 것입니다. 봉수대하고 치동묘가 군인 해병대 사령관이 이것도 전혀 몰랐던 장소에 어청도 뒤 산에 말하자면 고려 중기때라고 할 수 있는 봉수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정비해서 문화재적 가치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방을 정비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철수 위원

묘소를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치동묘는 묘소가 아닙니다. 사당입니다.

전철수 위원

사당이 거기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03페이지 오성산성 주변 정비 및 성역화인데 주변 정비는 이해가 갑니다만 성역화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말하자면 거기를 단장해서,

김관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비죠. 성역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넣습니까 차라리 오성산성 주변 정비다 이렇게만 하면 되지 성역화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뚜렷한 무엇이 있으면 몰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403페이지 작년에 채원병 가옥 보수를 하는데 3,000만원 예산을 줬는데 올해 또 시도비 합쳐서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것하고 올해 할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공사내용이 틀립니다.

서동석 위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

서동석 위원

작년에 3,000만원 들여서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사랑채 전면 지붕 보수를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올해는 무슨 공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안채 전면 보수공사입니다.

서동석 위원

안채 보수공사하는데 5,500만원 정도 투입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서동석 위원

그리고 오성산성 주변 정비 및 성역화를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주변을 정비하겠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3일전에 갔다 왔는데,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이미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1부 갔다 드리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아까 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도면을 저를 주시고 404페이지 오성산 성역화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기는 여기서 전제로 깔아야 할 것이 오성산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398페이지에 오성문화재를 하겠다고 3,000만원, 오성문화재하고 글짓기하고 제가 볼 때는 전혀 사업의 연관성이 없고 달리기 대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 오성산을 성역화한다는데 무슨 성역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오성인 할아버지가 물론 전설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애국충절을 기리는 하나의 정신으로서 그런 하나의 표상으로서 정신적인 하나의 터로 만들어 보겠다는,

서동석 위원

오성산 정상에 한다는 것입니까 오성산 전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오성산 정상과 그 주변을 이야기한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오성산 정상에는 건물들이 몇 개 있죠?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건물도 있고 거기에 오성산성 옆에 보면,

서동석 위원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선열에 대한 것은 검증된 것도 군산에는 수 없이 많습니다. 검증되어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도로를 뚫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는 곳에 성역화하겠다고 2억 5,000만원 정상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문화관광과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벚꽃 마라톤대회 시설물 아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체가 전북인데 왜 우리 군산에서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벚꽃 마라톤대회는 국제마라톤대회가 되겠습니다만 전국마라톤대회지만 전군간 벚꽃마라톤대회로서 각 지나온 시 구간별로 우리 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와 군산이 7,000만원, 익산하고 김제는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출발지점이 우리가 되고 도착지점이 전주가 되다 보니까 실은 전북행사지만 우리 군산에 행사가 치루어지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치루어지는 각 인근 해당되는 시군에 부담액을 정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덕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4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4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선수 숙소 아파트 관리비 했는데 아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아파트가 전주에 하나 있고 왜냐하면 여기에 사격장이 없기 때문에 사격팀이 전주에서 연습을 합니다. 우리 군산에 있는 것은 구암동 현대아파트입니다.

최동진 위원

우리가 임차를 낸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전세로 임대를 낸 것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것이 2개 합쳐서 관리비가 월 25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다음 431페이지에서 4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433페이지 체육회 정액보조금이 48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하영태

체육회 정액보조단체가 들어갔는데 인구 30만 미만 15만 이상은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48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정액보조로 48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하영태

인구 15만 미만은 480만원인데 맞지 않습니다. 800만원이 정액보조인데 줄 것은 제대로 안 주고 또 안 줄것은 더 주고,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산편성지침에 4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하영태

그동안에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8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전 내년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도민체전은 고창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전번에 무주에서 할때 다녀왔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전은 운동경기보다는 단합대회 목적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고창이나 무주까지 갈 일이 아니고 자체내에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체육행사로 전환할 용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전북도민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빠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에 금석배 축구대회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전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석배 축구대회는 2002년 월드컵까지는 전주에서 홍보차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4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국비 시비로 해서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3,456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3,86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435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기기 구입이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해서 국비가 2,4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지역단위 생활체육을 보면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한다고 해서 국비 도비 시비 가지고 와서 세웠으면 되었지 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라고 360만원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생활체육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국비나 시비 갔다가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가보면 않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급료만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는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적으로 도 생활체육회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정규직원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여지껏 생활체육회 사무기기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사무기기가 없고 헌것 우리 시에서 남아서 도저히 낡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회에서 무슨 사무기기를 많이 활용하지는 않을텐데요. 컴퓨터나 프린터기, 복사기 750만원 올라왔는데 행정 사무보듯이 체육회는 크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프로그램 해서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래범 위원

그 동안에 사무기기같은 것 전혀 보수 수리비같은 것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산을 상정시키는데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제3청사에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다음 4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 위원

435페이지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보수라고 해서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동네체육시설이 몇군데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31개소가 있습니다.

두상균 위원

지금 기존 있는 시설이 노후되었다고 해서 교체 내지 보수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바로 바로 교체를 해 주거나 보수하는 것입니다.

두상균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전북조정협회 오토바이 구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조정을 연습을 시키면 코치가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독려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동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하다 보니까 잘 안맞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구입 요청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두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조정훈련할때만 쓰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연습장 왔다갔다 할 때,

최동진 위원

연습장 왔다갔다 할 때 쓰면 안되죠. 거기에 놓고 훈련할 때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오토바이까지 다 사줍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다음 43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서동석 위원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436페이지 체육회 기금 적립금을 5,000만원 적립하는데 그 동안에 적립금 한번도 안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이 돈을 거출해서 4,000만원 정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 기금도 어쨌든 저희 시에서 주는 것이라면 관리도 시에서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성이 아닙니다. 예금을 수익성으로 하다 보면 원금 까먹습니다. 수익성이 아니라 안전성으로 적립해서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703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아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을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청소년에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다 운영하고 보조하고 수당 지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하실때에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직접 자기네들이 느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강사수당, 그때 그때 넘어가는 소모되는 것보다는 하드웨어쪽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음 946페이지부터 9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선유도 해수욕장 위험표시 설치 자재 구입했는데 이것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이것이 지금 부표하고 로프를 하는 것인데 실은 한해 쓰고 나면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지금 선유도 해수욕장이 수심이 깊은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낮은 데는 하지 않고 깊어서 사람이 빠지면 못 헤어나올 정도에서 부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1년 쓰면 못씁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위원장 박진서

다음 952페이지,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선유도해수욕장 여름 민간이동파출소 운영 보조라고 해서 21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때 이동파출소가 항상 있습니다. 있는데 예년에는 서지않는 경상보조금 210만원 민간이동파출소 운영 보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수산안전요원하고 파출소 근무요원 4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경찰한테는 보조금을 못줍니다. 해서 작년에는 이것을 풀보조로서 나갔습니다. 올해는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파출소에 돈을 주는,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민간인하고 파출소하고,

이래범 위원

민간인은 몇 사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4명입니다. 급식비입니다.

이래범 위원

민간인 4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민간인은 선유도해수욕장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출합니다.

이래범 위원

며칠간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해마다 7월 10일 내지 15일 사이에 개장해서 8월 10까지 40일간 운영합니다.

이래범 위원

40일간 4명분의 운영보조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운영보조금이 아니라 일종의 급식비에 해당합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다음 953페이지,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 위원

지금 시설비를 보면 선유도해수욕장 모래 포설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실공사방지특위에서 선유도를 가 봤는데 모래가 많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방파제까지 올라가서 모래 유실이 안되게끔 하는 부분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8,000만원씩 투자하는데 이런 부분을 축소해 주시고 선유도해수욕장 파고라가 그늘막인데 지금 한군데 설치하는데 2,000만원씩 2개소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부분이 한번 설치하면 매년 쓸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해 주시고 향토 상품 전시 판매장 설치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0일간의 판매장 설치를 위해서 간단하게 소모성으로 설치해서 한해가 지나면 철거되어서 끝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 파고라는 영구건물입니다.  지붕도 영구적으로 완전히 했기 때문에 그늘막 설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향토 상품 전시 판매장은 선유도해수욕장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포면 석포리에 가면 철새 관람하는 조망대가 있습니다.  철새 조류 관측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실지로 거기에 향토상품이나 이런 것을 판매하는 시설이 없어서 거기에 갔다오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토속 상품을 진열해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우리 수익사업 일환으로 판매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리고 선유도해수욕장 편익시설 개보수 5,000만원인데 편익시설 개보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개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장실하고 휴양소, 방갈로 총 합해서 16개 사업이 됩니다.

이래범 위원

개보수 5,000만원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백사장 모래 포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모래가 넘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길이 700m에 넓이 40m로 해서 8,000만원을 가지고 포설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엄청나게 멀리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700m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부터 다음까지 한 300m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길이 700m라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모래 포설도 포설인데 여기 모래 포설에 예산 8,000만원 선 것은 기존 모래도 걷어서 전부 다 포설하는 것인데,

이래범 위원

그러니까 모래 포설만 되어 있지 기존 모래가 방파제 위까지 모래 유실 방지턱까지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런 장비대라든지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가보면 유실방지턱까지 모래가 찼습니다. 차서 그 금방 파면 1m이상 파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밑으로 끌어내린다든지 해서 해야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700m 한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이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은 맑은 물 깨끗한 모래 이 문제를 몇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래는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모래 방지턱을 했는데 연사 즉 엷은 모래는 바람이 불어서 턱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중사이상 큰 모래를 많이 넣어서 그 밑으로 가면 상당히 좋은 모래가 있고 관광객들이 오면 맑은 물하고 모래는 질이 좋다 깨끗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천이라든지 해운대라든지 계속 모래를 넣고 관리하는 데는 해수욕장이 상당히 좋고 부안 변산이라든지 이런 해수욕장은 벌로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하는 사업은 조금 배려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예년에는 모래포설이 5,000만원씩밖에 안올라왔습니다. 제가 매년 예산 심의를 했을 때 봤는데 올해는 유독 모래가 많이 포설되었는데 3,000만원이나 더 올리고,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아니, 위원님 작년도 예산하고 재작년도 예산하고 한번 보시면,

이래범 위원

1억원씩 올라왔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도 넣었습니다.

이래범 위원

3년째 넣고 올해 넣으면 4년째 넣는데 제가 볼 때 유실방지턱까지 온 모래를 잘 정비하고,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예. 그것도 물론 하겠습니다.

이래범 위원

해야지 계속 모래만 넣으면 넘쳐서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하영태 위원님!

간사 하영태

952페이지 금강호 관광지 안내표시판 금강호 관광지가 아직 조성이 되지 않고 당초에 86,000평을 한다고 했다가 더 늘려서 20만평 한다고 했다가 또 철새조망새 앞에 갈대밭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또 축소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금강 토사때문에 2004년까지 금강랜드가 개발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0만원을 들여서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금강호 안내 표지판은 전체 5개소가 됩니다. 금강호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군도로 및 국도에 금강호 관광지를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입니다.

간사 하영태

알았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설명이 안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선유도해수욕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솔하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선유도해수욕장에 해마다 엄청난 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투자해서 수익성이 있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작년 재작년에 선유도를 가 봤습니다.  8,000만원이나 들여서 모래를 사다가 옹벽 뭣해서 해마다 몇억씩 투자하는데 실리가 있는가, 자갈도 있습니다.  진실 합시다.  투자해서 이행가치가 있는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수익성만 해도 매해 손실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진솔하게 답변해 보십시요.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또 내년에는 내년대로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그래도 고군산 열도는 정말로 천혜의 열도로 관광자원으로 해서 매년 투자합니다.

그래서 몇년을 투자하는데 관광객도 상당히 증가합니다.  금년도도 한 45,000명 정도 와서 증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래 문제는 정말로 제가 작년 여름에 가 봤거든요.  가서 2박3일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모래가 좋은 적량 매년 모래를 넣으면 대충 얼마 넣는다고 하고  해서 제가 새벽에 배타고 장자도로 나가서 현지에서 모래의 양, 질을 점검하고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참 모래가 많이 깨끗해지고 한 1·2년만 더 넣으면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해서 더 보존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좀 투자해도 가치가 있다고 실무국장으로서 판단이 됩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

복지환경국장만 믿겠습니다. 한번 믿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지금 작년에 45,000명 관광객이 다녀갔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1년에,

최동진 위원

45,000명을 어떤 근거로 잡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페리호 관광 인원이라든지,

최동진 위원

페리호에 승선해서 가는 인원들은 가서 잠깐 들렸다 나오는 인원들 아닙니까 해수욕장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매년 쏟아 붓는데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찾아오는 외지사람들은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지금 해수욕장도 있지만 연중 찾아오는 인원을 정확하게,

최동진 위원

이 부분을 연중을 하면 안되죠. 해수욕장에 관한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43,275명 그 정도 정확한 숫자는,

최동진 위원

4만 몇천명되는 숫자는 여기서 유람선 타고 아무 때나 갔다가 선유도에 잠깐 내려서 식사하고 오는 관광선 인원 아닙니까 순수하게 해수욕장 찾는 외지 손님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우리가 7월 10일경부터 8월 20일까지 인근 숙박업소라든지 기타 유람선 여객선 탄 인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피서 때 관광객을, 추계입니다. 43,000명 이렇게 했습니다.

최동진 위원

허, 허, 거짓말이고요, 제가 자고온 적이 있습니다. 낮에도 해수욕장에 손님이 듬성듬성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토요일 일요일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속해서 모래 포설하고 파고라 설치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일단 사업 유보해야 합니다. 유보하고 새만금이 완공되고 그 사람들이 편히 다닐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후에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지 지금 예산 투자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시장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시장님 시책사업이라기 보다는 해수욕장은 유일한 저희 해수욕장인데 계속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투자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투자한 만큼 전혀 효과를 못얻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고군산이 더 많이 알려지고 관광객도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장내소란)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옹벽 설치공사가 7,000만원인데 이것 가지면 몇m나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100m입니다.

전철수 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왜냐하면 연차공사로,

전철수 위원

어느 쪽에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지금 상가 뒷편으로 해서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해수욕장 해사장 있는 데,

(장내소란)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파도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번에 집중호우로, 그래서 이번에 재해대책비를 받아서 보수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전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철수 위원님 말씀에 옹벽인데 제가 올해 부실공사방지특위에서 갔다왔습니다.

가보니까 사실 해수욕장이나 바다 공사는 철근을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면 전체가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공법상 염분농도 때문에 철근을 넣으면 빨리 부식이 되어서 안 된다는 부분이 와서 무철근으로 콘크리트 옹벽을 타서 하다 보니까 어떤 압에 힘을 못받고 큰 호우라든지 파도에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만이라도 또 나가버리면 재해복구비로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떤 공법시행을 철근을 넣어서 견고하게 해서 파도가 치더라도 안나가게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콘크리트도 다짐을 대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접촉이 되어서 더 깊고 방수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공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힘이 없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재고해서 설계 내역상 어떤 부분은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알겠습니다.

전철수 위원

그것을 산바리를 갔다가 하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쪽을 써먹기 위해서 텐트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전철수 위원

그러니까 써먹기위해서 하는 것인데 산바리 넣는다고 안 써먹습니까 좀 멀리 하면 되죠. 철근을 안 넣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잘 연구를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

계속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선유도 가는 배 삯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왕복이 22,000원, 가는 데만 12,500원입니다.

최동진 위원

4인 가족 간다고 해도 교통비만 10만원입니다. 배 삯도 상당히 비싼 곳입니다. 그리고 교통 소요 시간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최동진 위원

배삯도 비싸고 교통 소요 시간도 길고 또 물 사정도 안 좋고 물가도 비싸고 위락시설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꾸 예산을 투자한다고 해서 사람이 옵니까?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후에 자꾸 투자를 하든지 해야지 아무 대책없는 예산 편성해서 계속 쏟아붓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두해 정도는 이해를 해 줬지만 예산을 쏟아부어서 과연 쏟아부은 만큼 효과가 있어야지 검증도 안 된 곳에 계속 예산만 쏟아붓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45,000명이 여름철에 다녀간다고 했는데 45,000명을 어떻게 해서 추계를 했는가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예. 그러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생태학습관 전시관 시설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시설하는 것입니까 이미 여기는 어디에서 기증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거기는 철새조류보호협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학습관은 자료 말하자면 죽은 새라든지 이런 것을 반출하다가 걸린 것을 조류협회로 나누어줍니다. 나누어주는 그런 것을 전시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동진 위원

그 안에 만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아니, 그 옆에다가,

최동진 위원

옆에다 새로 짓는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짓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만들어서 좌대식으로 놓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것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조립식 건물로 만들어서 거기에 학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향토상품 전시 판매장을 하는데 거기에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최동진 위원

어떤 물건을 전시하고 누가 판매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것은 우리가 지으면 임대료를 받던지 조류보호협회에서 운영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

최동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필요해서 이것을 해야겠다 해서 세운 예산이 아닙니다. 조류보호협회에서 해 달라니까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요청하면 예산 편성해 줍니까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나서 해야지 뭘 갔다놓고 판매할지 어떻게 운영할지도 아무 대책없이 예산 편성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조류협회에서 요구한 사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지금 선유도해수욕장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2억 7,000만원입니다.

서동석 위원

지금 우리 모든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옛날에 고군산 열도를 운행하는 유람선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유도해수욕장은 접근성에서 너무나도 안됩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서해안 부근에만 해도 대천, 격포 다 자동차가 들어가서 해수욕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잘 수 있고 그런 곳입니다.

선유도를 포함한 고군산열도는 머무르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머무르는 관광지가 아닌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전부 다 머무르는 관광지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여기는 보는 관광지입니다.  가서 잠깐 보고 나올 수 있는 곳, 그런데 잠깐 보고 나올 수 있는 곳치고는 너무나도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대로 배 삯도 비싸고 거기 가서 먹는 것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숙박시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관광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백사장 모래 포설 하는 것 잘못되어서 물어낸 사람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물어낸 것이 아니고 양이,

서동석 위원

양을 적게 투입했었죠? 감독 잘못해서,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예.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갔었는데 그전에는 선유도 주민들도 그렇고 제대로 정량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현지 감독하고 거기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도착하는데 점검을 하니까 양이 제대로 도착이 안될 것 같아서 계속 감독해서 정량을 전부 다 도착이 되도록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제양이 투입이 안되었는데 나중에 가서,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그러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현지 감독하고 하니까 정량이 되도록,

서동석 위원

그것은 업무보고시간에 할 일이고 전반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유도해수욕장은 지금 현재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 같은 예산들이 들어오는데 소모품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중화장실 신·개축 작년만 하더라도 9,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보수하는데 5,000만원이 또 투입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9,000만원, 5,000만원, 몇천만원씩 투입되는데 작년에 개보수한 것은 어떤 것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한 것은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야 되는데 계속 같은 목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선유도해수욕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예산이 많다고 판단하고 그것은 계수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선유도해수욕장에 관광객이 43,00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옥도페리가 선유도해수욕장에 360명씩 풀로 채웠을 때 풀로 가득 실고 거기는 주민 한 명 없이 관광객만 실고 갔을 때 지금 선유도해수욕장에 16일동안 우리 군산 시청 공무원들이 나가서 16일과 8일, 24일 정도 됩니다.

24일 정도 가서 시정안내도 하겠다고 예산을 1,0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수욕을 할 수 있는 날은 불과 이십한오일밖에 안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그렇지 않습니다. 40일 할 수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40일을 풀로 관광객만 가득 태우고 매일같이 갔을 때 43,200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관광철에 하루에 3회 운행했을 때 그러면 전부 다 관광객이라는 이야기인데 작년 군산시 홈페이지에 선유도 갔다온 시민이 띄운 글도 있었습니다. 두번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다 그랬듯이 선유도에 너무나 많은 방만하게 예산 투입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은 페리호도 있고 기타 어선 같은 것을 추계해서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추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선유도는 저희 유일한 고군산열도는 관광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숙박시설도 민간투자가 많이 되어서 금년에 저도 가보니까 여러 동을 많이 짓고 있고 지금 물 문제도 선유도옆에 제방을 쌓아가지고 물을 많이 해서 상수원이 내년도에는 전부 해결이 되지 않느냐 금년에도 해수욕장 물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상수도사업을 해서 제방을 만들고 해서 물 문제는 해결되고 작년같으면 제가 7·8억원 투자를 했는데 금년에는 2억 6,000만원 정도 해서 차츰차츰 투자도 규모를 줄이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도에 투자하는 것은 낭비성이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모래같은 것은 정말로 계속 넣어서 맑은 물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여성복지관장 조 정자 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51페이지 국고보조금 재가부자가정지원부터 152페이지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까지 13건에 4억 1,2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 부담금과 도비사업으로 재가부자가정지원 사업비외에 22건입니다.

164페이지 하단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비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여성복지 인건비 기본급 3억 5,286만 4천원입니다.  692페이지 수당 6,865만 6천원입니다.  693페이지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보수 1,851만원입니다.

694페이지 일반운영비 1,083만 3천원은 저희 여성복지관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 일상적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4,068만원입니다.  697페이지 복리후생비 1억 4,239만 5천원입니다.  698페이지 일반보상금 저소득모부자세대주 도 교육 참석 실비보상금 45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사회 적응 능력 배양과 격려로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련회를 개최하는데 그에 따른 참석보상비 120만원입니다.

모자세대주와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후원자하고 만남의 장을 개최해서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금 100만원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저소득모자세대주 생일을 찾아줌으로서 그분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 고마움을 알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일찾아주기 보상금 200만원입니다.

699페이지 일반보상금 부자가정자녀학비 양육비 887만 3천원, 모자가정자녀학비 양육비 지원 6,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세대일수록 자립심이 강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세대에게 자립금 지원으로 2,250만원입니다.

모부자가정 월동지원비 2,460만원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 대학교입학금 지원비 2,400만원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세대 피복비 615만원입니다.

700페이지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 육성회비 1,339만 2천원입니다.  참고서대 38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자녀 중학생 교통비 490만 5천원입니다.  모자보호시설인 신광모자원에 2년이상 수용되어 있다가 퇴소하면 자립정착금 200만원씩 주는데 내년도 퇴소할 세대가 5세대이므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1페이지 민간이전 여성복지시설 수용자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 보호비 2억 1,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모자시설 수용자 김장비 춘계부식비 지원비 255만원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1억 7,947만 4천원입니다.  종사자수당 312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600만원은 모자보호시설인 신광모자원 A동은 80년도에 신축된 목조 기와집으로서 노후되어서 지붕이 새고 재래식 부엌으로 되어 있어서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개보수비입니다.

726페이지 여성교육 운영 일반운영비 5,454만 8천원은 주로 여성교육장 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와 사무용품비, 전기료 등 공공요금 등 일상경비와 여성 교육에 필요한 강사수당 등입니다.

727페이지 전기요금 900만 6천원, 728페이지 하단 정서기능교육 강사 수당 608만원입니다.

729페이지 여성부업 도우미 교육 강사 수당 2,028만원은 저희가 관내에 여성사회교육기관이 9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교육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여성교육장에서는 차별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 후에 자영업이나 부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전문교육을 할까 합니다.  온풍기 연료비 235만 5천원, 건물유지비 290만 7천원입니다.

다음 730페이지 여성교육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198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731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15만원은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차세대 여성 지도자 발굴을 목적으로 여성지도자의 역할과 리더쉽 훈련 자원봉사 활동 등 내용으로 저희가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00만원은 여성교육장 시설은 300여평입니다.  청소원 일용인부임으로 한 분이 있지만 그분으로서는 도저히 청소가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유리 청소같은 것은 그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대행사업비입니다.

732페이지 시설비 950만원 여성회관 장애인 편익시설은 점형이나 선형 블럭설치비와 경사로 및 주차라인 설치비 95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회의실용 에어콘 구입비인데 이것은 87년도 개관당시에 구입했던 것이라 다시 구입할 계획입니다.

733페이지 부녀상담소 운영 일반운영비 227만원은 성폭력 예방 교육과 요보호 여성교육 강사 수당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4페이지 여비 상담소 업무추진여비 272만 6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연고자가 없는 타운에 있는 요보호여성이 사망시 장의비 225만원과 경찰이나 검찰로 부터 요보호여성 인수시에 귀가에 필요한 여비 144만원입니다.

73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요보호여성 가치관 정립과 일반 교양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56만원과 요보호여성이 기술교육을 희망할 때 학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수강료와 재료비입니다.

민간이전 중고생활지도교사 상담원 교육은 중고등학교 생활지도 교사들이 학생들과 원활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기법 등을 교육하는 교육강사 수당입니다.

또래 상담원 교육 강사 수당은 저희가 학생들로 부터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성문제나 청소년문제는 부모나 어른들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보다는 또래즉 친구들하고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학교로 부터 학생들 추천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상담기법이나 대처방법 상담소와 연결방법 등을 교육해서 문제학생들이 비행이나 문제예방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강사 수당입니다.

736페이지 행복한 가정 만들기 교육 강사수당 65만원은 요즘 부모의 생활태도나 환경이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화목한 가정생활로 가정폭력 예방은 물론 가족 해체 방지와 건전자녀 양육에 목적을 둔 교육강사수당입니다.

폭력피해여성 보호사업비 233만 4천원은 저희 관내에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발생 시에 보호할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원봉사단체나 독지가가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여성들을 일시 보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비입니다.

737페이지 민간이전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178만원은 성폭력 피해자발생시 건강진단이나 검사비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2,057만 6천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비 76만 9천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4,898만 4천원입니다.

738페이지 생활지도 일반운영비 482만원은 농촌여성 생활지도에 따른 교육강사수당입니다.  농촌마을 국악사랑방운영 강사수당 150만원, 739페이지 군산쌀 홍보를 위한 떡 축제 경연심사위원 보상금 25만원과 농촌여성 생활기술 특별교육 강사수당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240만원은 생활지도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재료비 390만원은 농촌여성 새기술교육실습에 따른 재료비 100만원과 농작업보조기구제작실습재료비 150만원, 740페이지 음식문화연구회 요리연구실습재료비 30만원, 생활개선회 정기모임시 취미교실 실습 재료비 60만원, 벚꽃 행사시 병행 떡 축제를 할 계획으로 시식회 재료비 흰찰쌀보리쌀 재료비입니다. 90만원, 일반보상금 777만원은 중앙단위 농촌여성 생활개혁다짐대회 참가보상 90만원, 농촌여성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행사보상금 150만원 등입니다.

741페이지 우수농촌여성 농외소득활동 사업장 비교시찰 참가비 96만원, 조선족여성 한국문화적응교육 참가보상금 75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95만원은 생활기술과제 의식주 개선을 위한 생활기술과제 교육운영비 175만원과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한 조리사 자격 취득 교육 12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260만원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경영관리 전산화 및 인터넷 활용 판매 추진을 위한 컴퓨터 구입 지원비입니다.

743페이지 자원봉사 일반운영비 1,138만 7천원은 자원봉사 업무추진을 위한 일상경비와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센타 관리운영비 등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유인물 제작에 94만원, 자원봉사 행사 홍보물 제작에 40만원, 744페이지 여성자원봉사센타 공공요금 372만원,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강사수당 80만원, 센타 취사 연료비 74만원, 745페이지 여성자원봉사센타 무인경비 관리비 162만원 등입니다.

여비 자원봉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16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106만 8천원은 빨래방 운영에 필요한 세제구입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1만원은 센타 제초작업인부임입니다.

746페이지 일반보상금 158만 4천원은 이동목욕차량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실비보상금 전국 여성자원봉사대 참석보상금 42만원, 저희 자원봉사활동지원비로 3,000만원은 자원봉사를 하면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은 평균 주 1회 정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교통비라든지 간식비 시설같은 데 노인분들한테 갈때 빈손으로 못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간식비, 학생들이나 노인들 교육을 할때 교육재료같은 것을 본인들이 구입해 가기 때문에 상당한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달에 하루정도 나와서 봉사하는 것으로 해서 매월 일인당 1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수요처와 한마음행사는 연말에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 자원봉사자 표창과 격려행사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금은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다가 간혹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때 저희가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그런 문제 발생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기타보상금 우수자원봉사자 시상금 75만원, 우수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단체팀 포상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115만원은 시 산하 공무원들이 봉사단을 조직해서 퇴근후에나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수봉사단과 개인 공무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민간이전 자원봉사자 종합센터 지원금 3,000만원과 여성자원봉사센터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자원봉사활동상황을 기록해서 봉사시간을 적립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에게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749페이지 재료비 자원봉사센터 간사 인건비 77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모범자원봉사자 선진 견학비 240만원, 간사 활동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751페이지 여성정책 일반운영비 586만 4천원은 남녀평등 남녀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각 직장에서 남녀평등 의식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양성평등의식교육 강사수당 48만원 계상했습니다.

752페이지 각 읍면동 생활법률교실 운영강사수당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단체 회원 리더쉽 교육 위탁교육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공무원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교육강사수당 11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236만 9천원은 여성정책업무추진여비입니다.    753페이지 일반보상금 656만 4천원은 여성주간행사 참석보상금 140만원, 754페이지 전국여성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222만원, 리더쉽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141만 7천원입니다.

기타보상금 2001년도 여성주간기념행사 시상금, 여성발전 유공자 시상금 35만원, 평등부부상 시상금 90만원, 양성평등 글짓기 공모 시상금 55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여성주간이라고 하면 여성 사회참여와 여성 발전을 위하여 매년 7월 첫째주를 여성주간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념행사에 따른 여성단체 보조금입니다.  저희 여성단체 협의회와 대구 동구청과의 영호남 결연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 여성발전기금 1억원은 저희가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억원씩 5년동안 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매년 1억원씩 조성해서 2004년부터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여성 사회참여확대와 복지향상을 위하는데 쓰이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73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어디 하실 것입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여성회관 들어가는 데가 층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하고 입구에 점형, 선형 불럭설치비입니다.

이인효 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이 전년도 대비 자체사업이 적은 것 같은 데 올해는 사업을 안 하실려고 합니까 사업이 적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저희 자체사업비는 적은 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는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적어졌습니다.

이인효 위원

754페이지 리더쉽 교육 참석자 보상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여성단체회원입니다.

이인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69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2,400만원 20세대 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저소득모자가정자녀중에서 대학교 합격한 자녀는 다 주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20세대라는 것은 유동이죠?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20세대가 아니고 20명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20명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20명이 안될 수도 있고 오버될 수도 있죠. 오버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오버되면 도에 보고해서 다른 시군에 남는 예산을 저희한테,

서동석 위원

전도받아서 합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되면 누구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예.

서동석 위원

그리고 744페이지 경로식당 여성자원봉사센터 에어콘가스 및 수선 36만 3천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경로식당은 빠져야 되는데 경로식당 예산은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요구를 했는데 뭐가 안됩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미리 예산 올리기전에 와서 미스프린트가 났다든지 지우던지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놓고 미스프린트입니다 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죄송합니다.

이인효 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다해야 되겠네요.

서동석 위원

미스프린트가 나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여성복지차원에서 보면 일을 굉장히 해야 합니다.

여성비율이 남성보다 적지않습니까  정책적으로 여성의 30% 정도는 다들 모든 것에 참여를 시키라고 하고 인사에도 인센티브를 주라고 하는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보면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예산 부서에 이야기해서 자금도 많이 달라고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강사수당, 무슨 행사, 일회성 이런 예산만 있습니다.  실질적인 여성한테 투입되는 돈이 많이 없고 예산 편성하시면서 전반적으로 군산시 여성단체나 여성들하고 그 사람들이 수요자이니까 이야기도 해 보고 하셨습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안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실질적인 수요자들하고 같이 한번 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애로사항이 뭐냐 어떻게 군산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느냐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작년도 예산서 놓고 보면 금액만 수정해서 왔습니다.

지금 여성시대 여성시대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좀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도 내놓고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

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을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과장님! 경로식당관계로 인해서 밖에서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지금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현재는 그렇죠! 계약이 6월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예.

서동석 위원

에어컨 설치 아무데나 못하는 것이죠?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에어컨은 있습니다. 수선비입니다.

서동석 위원

수선하실 것이죠?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예.

서동석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잘못되었네요?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그런데 전반적인 경로식당 운영비가 당초에는 12월까지 할 생각으로 예산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경로식당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별도로 내년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올릴 생각으로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예산은 요구주의지 않습니까 요구를 과장님께서 하시니까 반영이 되는 것이고 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전체적인 여성에 대한 국가적인 시책도 여성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사업비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잘못된 것이죠?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예. 잘못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국장님 잘못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예. 잘못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앞으로는 이것은 과장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누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미스프린트가 났다든지 아무리 잘못되었어도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744페이지 자원봉사 일반운영비중에 경로식당 여성자원봉사센터 이것은 장소를 2군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로식당을 해주던지 여성자원봉사를 해 주던지 한군데를 해 줘야 하는데 경로식당 여성자원봉사 이것은 저희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잘못 표기되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교정을 했어야 하는데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경로식당이나 여성자원봉사센터나 에어컨 중에서 어떤 것이 최우선인가 저희가 판단해서 수선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것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역전 앞에 경로식당 운영이 내년 6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우선 1년간 우리가 임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더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다시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보고 또 자원봉사하는 여러 종교단체라든지 기타 시민여론 수요자 특히 경로식당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의회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내년 6월 이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복지과에 있는 예산이 내년 12월말이후로는 여성단체로 넘어가야되는데 그것은 변함없이 넘어가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그것도 역전경로식당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 위원

과장님! 아까 미스프린트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미스프린트가 아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잘못되었습니다.

이인효 위원

미스프린트입니까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왜 그렇게 표기가 되었느냐면 당초에 경로식당 운영하고 여성자원봉사센타 에어컨 수선비인데 저희가 경로식당에 필요한 운영비는 다 뺐습니다. 빼고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만 할 생각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계속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경로식당 운영비는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이나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인효 위원

과장님이 요구를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안 했습니다.

이인효 위원

안 한 것이죠?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예. 이것은 요구는 한 것입니다. 경로식당 표기만 잘못된 것입니다. 경로식당 표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인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위원님들 이해 됩니까?

이인효 위원

이해가 안 갔는데 됐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박진서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

경로식당에 대해서 좀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금년 말까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을 반영안시켰는데 국장님 말씀에 6월까지 연장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몰랐습니까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올린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 보면 경로식당이 엄청납니다. 소모품 구입하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저희가 경로식당을 금년 말까지만 운영해볼까 하고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전철수 위원

아니,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는 6월까지 연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몰랐습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금년까지만 할 계획으로 반영을 안했었는데 재검토해서 계속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필요한 운영비는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전철수 위원

그러면 지역의 단체들이 와서 봉사를 해 주는데 그분들은 금년 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전철수 위원

기독교 각 교회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금년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저희가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다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더 협조해 주시라고요.

전철수 위원

그러면 말 할 정도까지 아셨으면 예산 올려야지 예산을 안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10월에 요구를 한 것이고 그 결정은 12월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철수 위원

우리 과장님은 일 안했으면 좋은데 또 연결해서 일 하는 것이 좀,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748페이지 자원봉사종합센터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여성자원봉사센터하고 종합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중앙에 주관부서가 여성특위에서 주관하고 있고 여성종합센터는 자치행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종합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여성자원봉사센터는 복지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종합센터 운영을 여성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센터에서 하는 일은 저희 여성자원봉사자들은 거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봉사활동은 전문자원봉사활동이 요구가 되고 있고 다양한 봉사활동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자원봉사자들로만 해서는 수요가 충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자원봉사자들 확보나 한 단체에서 봉사활동 하기 어려운 봉사는 여러 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종합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간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맡고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문제점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전호열

보건소장 전 호열 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의 중점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완벽한 방역활동과 전염병 감시체계 확립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거동불능자,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접 찾아가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질병예방, 금연교실운영, 한방진료사업, 구강보건사업, 재활사업 등 시민건강증진사업과 보건행정서비스 이행표준 실천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옥서통합보건지소 신축과 선유도보건지소 증축,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 환경개선을 통하여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1차 진료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으며 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1년도 저희 보건소의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 15억 1,177만 7천원이고 세출 58억 9,235만 6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억 1,177만 7천원으로서 시 전체 세입의 0.4%를 차지하며 2000년도 예산 10억 4,358만 7천원보다 전년 대비 45%가 증가된 4억 6,8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의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훈령 제666호인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11개 지소에서 자체 관리하던 진료사업 회계가 시 세입으로 계상되어 경상적세외수입 3억 896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9,334만 8천원, 도비 6,587만 3천원 등이 지난 해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58억 9,235만 6천원으로서 군산시 전체예산의 1.8%를 차지하며 이는 2000년도 세출예산 52억 2,111만 2천원보다 작년 대비 12.8%가 증가된 6억 7,12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요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49억 9,783만 9천원으로 올해보다 4억 9,886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요인은 보건지소 진료약품비가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이고 사업예산은 8억 8,020만 1천원이 올해보다 1억 6,89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중 정신보건센터 운영, 예방접종약품비 및 실직자 무료 진료비 등이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성병진료소 운영예산은 올해 1,431만 6천원으로서 금년 대비 3.2%가 증가되어 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되어 더욱더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대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보건사업과장 이 생규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119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802만 2천원이 감액된

6,373만 2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간염검사가 281만 5천원, 간기능검사가 90만원, 엑스레이 촬영 90만원, 적성검사 760만원, 그리고 건강진단서 2,529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 허가진단서가 1,547만원, 건강진단수첩이 1,015만원, 수질검사가 223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기타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억 1,699만원이 증액된 20억 1,891만 8천원입니다.  주요 내용별로는 11개 보건지소가 동액이 5억 391만원, 보건소 의료보험환자 진료 1,225만원, 11개 보건지소의 의료보호환자 진료가 1억 2,573만원입니다.

그리고 간염예방접종이 2,600만원, 장티프스 예방접종이 2,500만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이 122페이지입니다.  365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 4,35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3,200만원, 대야분소 한방진료소 환자진료 3,240만원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9,334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6,388만 3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공중보건의사가 저희들이 일반의사가 14명이고 치과의사가 6명이 있습니다.  20명분에 대한 756만원, 정신보건센타 운영이 4,557만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2,405만 7천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527만 6천원, 암조기진단사업 923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거점 보건소 운영 1,250만원, 그리고 내년에 새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만 근육병 의료비 지원 756만원, 혈우병 의료비 지원 420만원, 만성신부전증 의료비 지원이 1억 2,792만원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시도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 약품비 1,202만 9천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지점 보건소 운영 625만원,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부인암 검진 888만 1천원,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 728만 9천원, 저소득층 모성건강진단 576만 8천원, 도민건강 증진사업 1,366만 8천원입니다.  취약전 아동 검진 1,362만 6천원입니다.  근육병 의료비 지원 378만원, 혈우병 210만원, 만성 신부전증 의료비 지원 6,39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는 인건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승강기 위탁관리 수수료 180만원, 전기안전공사 대행 수수료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502페이지입니다.  복사기 유지비 100만원, 503페이지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100만원, 레이저 프린터 토너 구입 20만원, 보건지소 의료보험 청구용지 143만원입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 의료보험 청구용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68만원, 구강보건실 홍보용이 14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사용료 2,286만 7천원, 보건소 전기요금이 갑 고압으로 해서 979만 2천원, 대야분소 전기요금이 678만원입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180만원, 자동차세 100만원, 전화요금 1,500만원, 보건지소 전기요금 627만원입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 특별근무자 급식비 240만원,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자 급식비 105만원, 대야분소 및 보건지소 연료비 경유 보일러 경유 및 유지비 608만 7천원, 읍면동 휴대용 연막소독기 수리비 182만원입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무인경보기 관리용역비 720만원, 차량선박비 2,376만 2천원, 건물유지관리비 269만원입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가족 건강기록부 용지 150만원, 성덕보건진료소 할머니 휴게실 목욕탕 연료비 300만원,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 25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엑스선장비 수선비 보건소하고 성병진료소에 144만원입니다.  치과장비 수선비 보건소하고 대야분소하고 해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및 인공임신중절 홍보전단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2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는 여비에 관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1만원이 감액된 6,704만 8천원입니다.  재료비에서 방역소독약품비가 5,855만 7천원입니다.  방역소독용 유류대가 588만원입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수거검사의뢰용 한약제 구입비 144만원, 방역소독 일시사역비 1,174만 5천원입니다.  다음에 공익요원 저희들이 공익요원 한의사 2분하고 일반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보상금이 43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노인치매복지사업 자원봉사자 보상금 1,800만원, 노인치매복지사업 유료 간병인 2,16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예방접종 약품이 2억 3,025만원이고 그 다음에 법정 전염병 예방접종 소모품이 4,43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실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 400만원, 11개 보건지소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 세입동액이 5억 891만원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11개 보건지소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 세입동액이 되겠습니다.  1억 2,573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대야분소 진료비가 3,373만 6천원입니다.  대야분소 엑스선 소모품 27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대야분소 물리치료실 소모품 17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대야분소 치과실 소모품 527만원입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대야분소 한방진료실약품 3,260만원입니다. 다음에 당, 단백 혈당검사지 288만원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노인치매복지사업 검진비 및 약품비 360만원, 엑스선 소모품 1,33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치과기자재 및 소모품 502만원입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검사실 기자재 및 소모품 3,322만원입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실 소모품 42만원, 민원실 건강진단수첩 122만 5천원, 처방전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철분제 240만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나병 이동진료사업비 594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 보조 2,88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거점 보건소 운영 2,2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국도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53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756만원,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 환자지원사업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예방접종비 1,43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근육병 의료비 지원 1,512만원, 혈우병 의료비 지원 840만원, 만성신부전증 의료비 지원 2억 5,584만원입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1,283만 9천원입니다.  영유아예방접종 약품비 4,81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취약전 아동 검진비 4,542만원입니다.  도민건강검진 4,556만원입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부인암 검진 2,960만 4천원입니다.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 2,429만 7천원, 저소득층 모성건강진단 1,922만 5천원, 유아심장병 검진 1,266만원, 암조기진단사업 1,84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타 운영 9,114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5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회현보건지소가 천정 누수 및 바닥 교체 해서 500만원, 서수, 나포지소 출입문 보수 250만원, 개정, 성산보건지소 청사 내부수리 및 전기보수 300만원, 선유, 미성지소 벽면 도색 및 수리 전기보수 400만원, 무녀도 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 및 상수도 동파 보호 300만원, 증석, 대차 보건진료소 2개소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입니다.  신시도 보건진료소 보일러하고 수도관 교체 35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비 임피 외에 광중합기외 22종입니다.  1,39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백신 예방약품저장 냉장고 1,300만원, 치과 한방진료실 에어콘 설치가 15평인데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치료기 400만원입니다.  성덕보건진료소 에어컨 구입 20평 기준해서 200만원입니다.

542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인중기 400만원, 적성검사실 자동보신장기 500만원, 물리치료실 기자재 300만원, 검사실 기자재 700만원, 민원대기실 냉.온풍기 설치 250만원, 소형 승합차 대.폐차 방역소독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6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91년식인데 그것이 1,976만원입니다.

그리고 옥서통합보건지소 개설에 따른 기본장비 구입 40종입니다만 이것이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에 의해서 기본 장비만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 차량용 연막기 교체용이 2대로서 340만원입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휴대용 연막기 교체 17대로 해서 999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동 지역에 휴대용 연막기 교체가 9대로 해서 52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성병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병진료소 전기요금이 202만 1천원, 다음에는 552페이지입니다.  자동경보관리용역비 156만원, 의료및구료비 성병검사시약 200만원, 엑스레이필름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성병약품 스펙티노마이신외 6종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엑스선실 납유리 설치 2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 위원님!

두상균 위원

509페이지 성덕보건진료소 할머니 휴게실 목욕탕 연료비 10개월 연료비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는 12개월 목욕탕 전기료을 줘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죄송합니다. 여름철 2개월 동안은 물을 데우지 않기 때문에 연료비를 산정을 안 했습니다.

두상균 위원

그 다음에 휴게실 목욕탕 전기료는 12개월 계속 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의무과장 백종현

12개월 평균적으로 잡고 목욕탕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두상균 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예산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541페이지 성덕보건진료소 에어컨 구입이라고 해서 200만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군산시 보건진료소가 몇 개 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총 24군데가 있습니다.

두상균 위원

다른 데는 에어컨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다 있습니다.

두상균 위원

여기는 그 동안에 없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있었는데 지금 사용 불가판정을 받아가지고 고칠 수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두상균 위원

그러면 교체라고 했어야죠. 그리고 제가 지적한 3군데가 전부 다 성덕보건진료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진료소에 특혜나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끔 다른 데는 그렇게 할 일이 없고 여기만 할 일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4년전에 특수시책으로 성덕에 할머니 휴게실 목욕탕을 운영했었는데 그뒤로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장을 시키고 싶었었는데 더 확장을 못시키고 일단 있는 것은 계속 유지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성덕보건진료소의 목욕탕이 계속 하나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호열

두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두상균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전호열

어떻게 성덕이 나와서 언뜻 보면 특혜를 준 것같은데 할머니 휴게실 목욕탕 운영을 다른 데는 않고 성덕만 특수사업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목욕탕비가 들어간 것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어컨이 요행히 성덕만 하나 훼손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할 입장이 되어서 거기에 넣었는데 거기에 (교체)라고 하고 명시를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구입이라고 해서 혼동을 일으켜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두상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 위원

508페이지 의약분업 협력위원 회의 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지금 저희들이 의약분업 협력위원회가 12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의약분업이 되면서 사실 협력위원회만 있지 수당을 못줬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분들이 안계시고 해서 현재는 의약분업 자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의약분업이 계속 실시되면 그분들에 대한 회의 수당을 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의약분업 협력위원 명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사 및 간호사 가운 해서 세웠는데 지금 의사나 간호사들 가운 제대로 착용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

최동진 위원

509페이지 보면 의사 및 간호사 가운 했는데 예산이 증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건소 방문을 했을 때 의사조차도 가운을 입지 않고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s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지금 간호사들은 가운을 입고 근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안입고 계셨을때 보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동진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예산 반영해서 가운 해 주면 제대로 착용하고 진료하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한번 알아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518페이지 수거검사의뢰용 한약제 구입했는데 2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제 중에서 무작위로 납성분이 검출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지침에 의해서 한약제를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제가 납성분이라든지 기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그리고 535페이지 국비와 시비인데 마을 건강원 강사수당했는데 마을건강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의무과장입니다.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소에 조직되어 있는 조직으로서 보건진료원과 마을주민과의 사이에 원활한 교량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설립된 것입니다.

최동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3페이지 읍면차량용 연막기 도서지역 휴대용 연막기 동지역 휴대용 연막기 했는데 연막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지금 연막소독이 여러차례 방송이나 신문 지면을 통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연막소독을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연막소독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계속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을 했을 경우 모기가 한마리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막소독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경유도 사용해서 엄청난 환경오염도 있는데 더군다나 아이들은 연막소독하면 따라다니고 합니다.

인체에도 상당히 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시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으니까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제대로 잡고 해야지 소모성 예산을 계속해서 세웁니까  연막용 소독기 구입해야지 수리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연막 소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방역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여러차례 검증이 되어서 연막소독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도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분무소독으로 전부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분무,

최동진 위원

아니, 제가 물론 어려움은 압니다. 연막소독을 안 하면 시민들이 소독을 안 하는 줄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실험을 해 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가 직접적으로 죽는 것은 사실은 공기의 유동때문에 많지를 않고 번식기때라든지 아침에 번식이 안 되도록 생식기능을 저하시켜서 모기 증가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또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아까 분무가 확실히 효과는 많습니다. 그래서 분무도 하면서 연막도 같이 비율을 맞추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일단은 써가면서 비율은 분무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연막소독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예. 번식의 억제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최동진 위원

그러면 아침저녁으로 방역을 하든지 해야지 아무때나 하지 않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주로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많이 하고 원래 그때가 효과가 많습니다. 한낮에 더울 때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최동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제대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연막보다는 분무로 소독방법을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의무과장 백종현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서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 위원

지금 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연막을 실제 직접 한 사람이라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을 얼마나 쓰고 덜 쓰고 하는데에 따라서 많은 효과가 있냐 없냐 하는데 저는 금년에 약을 그전것 보다 좋은 것을 타서 써보니까 효과가 훨씬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막을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좀 질이 좋은 것으로 쓰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진서

알겠습니다. 연막소독 하실 때는 하고 분무소독도 할 때는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

514페이지 보면 전년도 대비 월액 여비가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호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가 증가했고 그 대신에 본여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얼마 줄었습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1,200만원,

서동석 위원

1,200만원 줄고 1,460만원 늘었습니까?

보건소장 전호열

511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 보건지소 진료소는 월액여비로 환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서 그쪽으로 늘었기 때문에 월액여비는 늘고 본여비는 줄고 조절이 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월액여비 10만원씩 30명은 한 보건지소당 10만원씩 주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전호열

직원당,

서동석 위원

아니, 직원당이 아니죠?

보건소장 전호열

지소당입니다.

서동석 위원

지소당,

보건소장 전호열

직원당입니다. 직원당 월액여비, 지금 동은 몰라도 읍면하고 보건소직원하고는 월액여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전체 직원이 51명입니까?

의무과장 백종현

정규직,

서동석 위원

정규직 51명이다,

의무과장 백종현

공중보건의사선생님하고 일용직은 뺀 숫자입니다.

서동석 위원

월 10만원씩,

보건소장 전호열

예. 면 직원도 아마 그렇게 월액여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전호열

예. 그리고 면 직원들도 월액여비로 주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지침 하나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호열

예.

서동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진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안건

다.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

감사담당관 문 형천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지도와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감사실 내년도 예산 계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256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인건비 부분에 수당은 시간외수당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0.2%가 적게 편성된 1,53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 사무용품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수수료 등 비용 그 다음에 복사용지 이러한 기본적인 사무용품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여비는 금년보다 약 3.5%가 적게 편성된 1,97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감사활동 업무추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인건비적 법정경비로 2,9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복리후생비 또한 호봉 상승 등 자연적인 증가 요인에 의해서 600만원이 증액된 7,183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5년도에 구입한 팩스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도록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7명)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보건소장 전호열 감사담당관 문형천 문화관광과장 문혁주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의무과장 백종현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군산시의회

3대

56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