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12월 06일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안건

1.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장 이병찬

회계과장 이 병찬 입니다.

저희 예산안은 세입부분이 111페이지와 112페이지 세출부분은 353페이지부터 382페이지 그리고 1075페이지와 10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 11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4,71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3,540만원, 시유석산 임대료 2,754만 2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구 경찰서 부지 사용료 426만 9천원, 청사 사용료 민원실과 지적과입니다.  4,390만원, 탑천 휴게소 사용료 320만원, 오성산 휴게소 사용료 435만 5천원 세입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작년보다 892만 1천원이 삭감된 6,126만원이고 일반운영비는 작년보다 2,935만 4천원이 삭감된 4억 3,585만 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 토너드럼 구입 79만 2천원, 지출부 구입 120만원, 원인행위부 구입 120만원, 일상경비 정리부 구입 72만원, 지급명령부 구입 24만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구입 14만원, 결산서 편집 및 제본 150만원, 결산 부속서류 편집 및 제본 100만원, 복사용지 구입 42만 3천원, 결산서 승인서류 편집 및 제본 100만원, 컴퓨터전산용지 구입 35만원, 지출보고용 디스켓 구입 5만원,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국비지출계산서외 6종 인쇄 87만 5천원, 지출증빙서 표지인쇄 60만원, 지방지 지출계산서외 4종 62만 5천원, 편철용 천공기 칩 구입 66만원, 회계자료 출력용 잉크젯 구입 프린터기입니다.  54만원, 지출전산자료 백업용 광 디스켓 구입 50만원, 회계정보제도 책자 구입 18만원, 복사기 유지보수비 60만원, 국비보고용 디스켓 라벨 인쇄비 60만원, 승강기 자체검사 위탁수수료 727만 7천원, 356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42만 9천원, 환경관리 보일러 도시가스 냉동기 안전관리 수강료 12만원,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비 20만원, 오수정화시설 청소비 769만 9천원, 건축법규, 일위대가, 전산정보 품셈책자구입 24만원, 물탱크 청소 396만원, 증기보일러 정기검사료 12만원, 특정고압가스 정기검사료 33만원,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팩케이지 정기 및 자체검사 24만원, 회계관리 전용회선료 60만원, 국비회계보고서 전송료 36만원, 본청 전기요금 2억 1,212만 8천원, 상수도료 2,186만원, 하수도료 427만 1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사용료 8,639만 4천원, 청사환경개선부담금 24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324만 3천원, 청사전기안전협회 연회비 24만원,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년1회 30만원, 결산검사 위원 수당 500만원, 결산서 작성 합동작업 특근 90만원, 결산검사 사전준비 작업 특근 37만 5천원, 재정연감작성 합동작업 특근 75만원, 국도비경비 정산작업 특근 62만 5천원, 지출부 전산 입력작업 특근 70만원, 비상발전기 경유 구입 90만 1천원,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팩케이지 유지비 60만원, 회계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180만원, 국도비, 일상경비 전용장비 유지비 120만원, 냉온수 유니트 및 보일러 유지비 219만 9천원, 냉각탑유지비 50만원, 위생기구 유지비 80만원, 청사공공부분 바닥세척 및 코팅비 1,150만원, 전정작업 저희들이 청사내에 17,000그루가 있습니다.  전정작업이 265만원, 청사 유지비입니다.  1,339만 3천원,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관사유지비 76만 6천원, 발전기 유지관리비 50만원, 수배전반 유지관리비 400만원, 승강기 유지관리비 750만원, 청사 휴게 파고라 보수 2개소가 있습니다.  422만원, 청사 자전거 보관대 설치 90만원, 다음은 여비가 작년보다 431만 5천원이 삭감된 1,936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420만원이 삭감된 9,1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62페이지 후생복리비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3억 3,804만 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냉각탑 청관재 및 소독재 구입 100만원, 마듐휠타 구입 67만 8천원, 프리휠타 구입 66만원, 휀호일유니트 모타 구입 45만 4천원, 냉온수기 진공오일 45만 4천원,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냉온수기 배관자동제어 부품이 전체 해서 391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냉각탑 충진재 250만원, 화염검출기 33만원, 형광램프 147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전자식 안정기 231만 2천원, 전구식 형광등 18만원, 메탈램프 및 안정기 50만원, 케이블 50만원, 알루미늄 몰딩 6만 6천원, 콘센트 12만원, 소방감지기 42만 4천원,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자동조명제어장치용 자재 130만원, 수배전반 및 분전반 자재 213만원,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금년도에 배려해 주신 3,000만원으로 장애인에 대한 장애시설을 4월에 완공했습니다.  여기에 부족된 부분을 금년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2,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내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입찰용 OMR카드 15만원, 입찰공고문 사진첩 제작 73만원, 물품증감 수급관리 계획서 50만원,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56만원, 공사계약 일반조건 56만원, 공사계약 특수조건 70만원,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물품구매표준계약서 70만원,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70만원, 용역계약 표준계약서 35만원, 용역계약 일반조건 35만원, 용역계약 특수조건 35만원, 계약관리용 각종 책자구입 75만원, 물가정보지 구입 36만원, 전산입찰용 드럼구입 26만 4천원, 전산입찰용 토너 구입 26만 4천원, 불용품 매각처리 수수료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감정평가 수수료 40만원, 컴퓨터프린터기 관리 및 수리비 39만 2천원, 물가가격 정보 14만 4천원,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입찰하는데 들어가는 일반인쇄비와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회계과에서 자동차 3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동차세가 564만 2천원입니다.  36대분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유차량이 32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 2회 2번 부담하는 것입니다.  차량안전관리 이동전화요금 60만원, 팩스전용 일반전화요금 60만원, 전산입찰프로그램 유지관리 100만원, 물품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100만원, 승용차 보험료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보험료 전체는 2,4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력별로 차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차 보험료 7대가 있습니다.  408만원,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승합차가 6대가 있는데 329만 6천원, 승합차 26인승 이상이 2대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194만 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입니다.  5톤 초과된 화물 1종이 4대가 있는데 488만 9천원, 화물 5톤이하가 3대 있습니다.  238만 2천원, 화물 1톤이하가 11대 있습니다.  554만 7천원입니다.

다음에는 374페이지입니다.  특수차 가로등 보수차 등입니다.  3대가 있습니다.  241만 4천원 여기까지가 자동차 보험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료 및 검사료 17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사대장 정비 및 전산입력 특근 급식비 125만원 요구했습니다.  물품관리 전산입력 특근 급식비 75만원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입니다.  아까 자동차 보험료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 36대에 대한 차량 유지비입니다.  이것이 전체 1억 3,116만원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작년보다 146만 2천원이 삭감된  2,303만 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376페이지 특이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군운전원 가족체육대회참가 42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운전원에 대한 단합대회이기 때문에 참여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 했습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금방 보고드린 대로 1년에 한번 전라북도 전체 운전원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행사하는데 부부 동반해서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들한테 지급되는 참가보상금과 피복비를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 참가보상금 75만원, 피복비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약간 올라간 부분이 청소과에서 7대와 교통단속 2대, 120짚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폐차 하기 위해서 전체 12대 구입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2억 3,994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내력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내용입니다.  구급차가 민방위차입니다.  내구연한이 91년산으로 오래 되었기 때문에 3,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짚형승용차는 120생활민원에 현장을 24시간 계속 뛰던 차입니다.  그 차를 2,800만원 대폐차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대형버스가 2대 있는데 1호차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2호차가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90년산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입찰용 리더기 300만원, 입찰서류 보관 캐비넷 50만원, 수중모터 펌프 64만원, 이것은 청사내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96 년도에 들어와서 5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하나 하나 나오고 하는데 맨홀을 청소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구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 대폐차 구입 3대 해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8톤 트럭이 하나 했고 4.5톤 트럭이 2대 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 이 지났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요구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 구입 2대 현재 1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2대 구입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청소 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지게차 구입 2,6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키로더 구입 2,000만원, 이것은 페이로더 소형을 이야기합니다.  쓰레기 있을 때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 구입 현재 단속 차량은 4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끈임없이 근무를 합니다만 위원님들이 2대를 더 배려해 주신다면 교통행정에도 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유재산 각종 측량 1,165만 6천원, 국유재산 각종 측량 1,165만 6천원, 공유재산 매각 감정수수료 150만원, 국유재산 매각 감정수수료 150만원, 무주 부동산 공고수수료 200만원, 국.공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기 유지보수 84만원, 레이저프린터 토너 구입 39만 6천원, 국.공유재산 필름 현상, 인화료 43만 8천원, 지방 재정지 구입비 147만 6천원,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회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7,233만 7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 공원이나 공공시설 부분에 시민들이 활용하시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성격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서 보험을 함으로 해서 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재해 복구 및 정비회비 이것은 의무입니다.  회비이기 때문에 7,356만원, 그 다음에 1,2호관사 유지관리비 66만원, 제3청사 교통유발 부담금 2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특근 140만원, 구 경찰서 부지 임차료 3,991만 2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시유건물 유지 보수비 이것은 구 근로복지회관외 4개소입니다. 737만 8천원입니다.  여비는 작년보다도 217만 6천원이 삭감된 70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체비지 매입대 잔금 20억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억원만 내년도에 배려해 주신다면 8억원을 갚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3청사 철거비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건물이 아주 노후되어서 위험스럽습니다.  옥상을 올라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누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6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위험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5페이지입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 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청사 면 청사나 동 청사 지을 때 지방공제회에서 차용을 해서 이자가 싸기 때문에 연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서 갚아나가는 금액입니다.  이자가 7,226만 4천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077페이지입니다.  금방 설명드린 상환금 원금입니다.  4억 1,8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

381페이지 시유건물 유지보수비 구 근로복지회관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근로복지관을 지금 임대를 내줘서 우리 시에서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하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 위원

그리고 건물이 오래 되어서 보수해봤자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이것을 철거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이고 한데 항상 보면 건물이 낡아서 사실 엄청나게 위험성도 있고 또 저녁에는 청소년들이 그 건물에 들어가서 좋지 않은 행위도 하고 아주 좋지 않은 건물로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건물이 너무 오래 되어서 낡아가지고 사고날 위험까지 있다 주민들도 그것을 철거해 달라 철거해서 다시 짓든지 아니면 아닌 말로 철거해서 주차장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하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당초 구 복지관은 철거계획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었는데 그 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그것이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김정진 위원

예. 그렇게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석 위원

전반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국 쪽에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감액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예산 활동을 안한 것입니까 왜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경상비는 전부 다 감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 약간 감된 것은 사업이 없고 경상비만 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감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청을 했는데 다 삭감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적극적인 예산 투쟁을 하셔서 이쪽 자치행정국은 지원부서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데는 다 증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과만 많이 감되었습니다.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라 거의 4억원 가까이, 내년부터는 예산을 반영할 때 적극적인 역할을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예. 감사합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풍성 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영화동에 있는 근로복지회관이 1대, 2대, 3대째 그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1대 때도 그것은 위험건물이고 또 저희들이 알기로는 몇 개 점포는 임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건물을 존경하는 회계과장께서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무슨 결단이 있지 않고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수위가 지금 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량청소년들 우범도 막을 겸해서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보수보다도 철거가 타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을 1대부터 2대, 3대째 심도 있게 논의된 대상입니다.

이대로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현재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층은 저희들이 완전히 계단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대로 위험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이인효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제일 하단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차량 구입해서 2대를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가 불법주차 단속 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소형이 2대 있고 1,500cc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승합차가 1대 있고 레카차 1대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꼭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지금 현재 18명이 매일 근무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레카차는 1사람이 하기 때문에 3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찰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인효 위원

대형차를 1억원을 들여서 구입한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2대를 운영했는데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겠다는 것인데 실상 우리가 2대를 다 활용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방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의미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형 차량이 필요성은 느낍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차는 통근용으로 하고 각 실과에서 현장 갈 때 하고 다음에 보건소 환자들 활용하고 있는데 검토를 임차로 하는 것도 해 본 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대만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 봤고 그리고 차를 1대는 놓아두고 1대는 우리 시청 차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고 1대는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

359페이지 지금 위생기구가 264개로 보고했는데 위생기구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생기구는 뭐냐 하면 청사에 있는 대변기 소변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그래서 2000년도 예산은 유지관리비가 1식 해서 1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위생기구해서 264개 1식 해서 유지관리비 80만원 하고 6,000원×1,203평 해서 721만 8천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이것은 부기산정을 하기 위해서 전체 면적을 환산한 것입니다. 갯수를 표시하지 않고 왜냐하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관된 것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관리비가 80만원하고 또 721만 8천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0년도 예산은 위생기구 유지관리비 1식하고 100만원으로 섰는데 2001년도 예산은 관리비가 80만원에다 밑에 6,000원×1,203평해서 721만 8천원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80만원이 맞고 721만 8천원이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래범 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아는데 이 부분이,

회계과장 이병찬

죄송합니다. 80만원이 맞습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6,000원×1,203평해서 721만 8천원은 인쇄가 잘못된 부분으로 삭제시켜야죠!

회계과장 이병찬

예.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

전철수입니다.

아까 이인효 위원님께서 차량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77페이지 보면 짚형승용차 대폐차 해서 2라 7397인데 이 차량을 구입해서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인데 92년산입니다.

전철수 위원

그러면 면 단위를 가보면 91년산도 많은데 92년산을 먼저 바꾼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읍면동에 92년산부터 94년산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계획이 있으면 요구를 하면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총무과와 함께 해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점검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철수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81페이지 구 경찰서 부지 임차료 해서 매월 332만 6천원인데 혹시 지금 현재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유료로 임대줄 때는 얼마 주고 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저희들이 그때 일반공개입찰로 해서 작년도 9월부터 2001년도 4월 20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8,01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나가는 금액은 특별회계에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재정에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전철수 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전철수 위원님도 지적하신 112페이지 수입보면 구 경찰서 사용료 426만 9천원이고 세출은 3,996만 2천원인데 사용료는 우리가 토개공에 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세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은 확실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426만 9천원은 2001년 4월 20일까지 계약 만료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는 돈이 426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즈음해서 다시 계약해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때 이 돈 만큼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김종식 위원

토개공에서 우리가 임차해서 임대를 해 줬을때 우리 시로서는 푼돈이라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좀 남죠.

김종식 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전기요금, 상수도, 도시가스가 많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실감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사용은 저희들이 6분의 1밖에 사용을 않습니다.  그런데 전기료 인상이 한 30%, 수도료 15% 각종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8,500만원 절감하려고 했었는데 그 절감목표가 다 달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절감은 그 이상은 어렵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온방기 하는 것도 점심시간에는 끕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편성지침에 된 대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세워주시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 이하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물이 나가는 물은 대다수 맑은 물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국 같은 데를 비교하면 옆에 커피잔을 씻는다든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폐수처리장치라도 해서 화장실 같은데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회계과장님께서 검토 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이병찬

그렇지 않아도 그 검토를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배관을 또 하나 넣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에 물 나오는 것은 수도물이기 때문에 먹는 물입니다. 사업비가 너무 과대하게 듭니다. 그래서 검토하다가 시행을 못했습니다.

김종식 위원

청사 파고라 보수 보면 저 위에 파고라 있는,

회계과장 이병찬

아닙니다. 이 뒤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보수비가 처음에 신설할때는 돈은 많이 투자되었는데 오래 유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아쉽게 생각하면서 보수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을 선택해서 할 때 그런 부분을 항상 관내에도 놀이터 내지는 저런 곳을 많이 해 주면서 주민들한테 적기에 보수를 못 해 주니까 그런 부분이 뒤따르고,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 때로는 좋지 않은 소리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3청사 철거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몇개소 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16개소가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만약 철거했을 때 입주한 업체들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거기에 16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만일에 배려해 주신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소방서가 금년도 이사합니다. 그래서 맞물리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료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유료 원칙으로 해서 원칙은 지키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회에 맞물려서 추진해볼까 하고 위원님들한테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한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뒤따라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1075페이지하고 1077페이지는 지방채 이자상환부분인데 일부는 원금도 상환하고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되는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그것은 제가,

김종식 위원

조금 과장님하고는 동떨어지는 이야기인데 국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 취지는 항상 절감부분을 재예산 투자해서 사용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고율해가는 지방채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조기에 조금씩이라도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이 있는데 아까 이래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쇄 잘못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359페이지 제가 이해를 잘못했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인쇄가 뭐냐 하면 6,000원×1,203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에 유리청소라고 써줘야 되는데 유리청소 인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한번 했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무송 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아까 근로복지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현재 2층은 차단시키고 있고 점포 2개가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한 부분이 있는데 3군데를 임대해 준 상태입니다.

문무송 위원

어차피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일인데 1대, 2대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3대에 와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다 차있기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철거해서 무슨 용도로 쓸려고 합니까 철거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지금 복지관으로 해서 주차장을 계획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구 복지관이 문제가 되는데 철거해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문무송 위원

철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른 무슨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려고 해야지 주차장으로 돌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옛날 구 신풍동사무소 같은데도 치워놓고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철거할 때는 그 다음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주차장으로 해야 되겠다 그럼 아무 계획이 없으면 매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주차장을 정말로 시에서 확보를 해준다면 원칙이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원칙도 없는 상황에서 있는 건물 부수고 다음에 아무 대책 없이 주차장으로 써야겠다 맹목적인 일 아닙니까?

할 때 확실히 이야기해줘야지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부수는데 만약에 그대로 놓고 매각을 하면 그분들이 쓸지 안 쓸지는 모르니까 매각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매각문제는 여성회관이 있고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3청사 말고 복지관,

회계과장 이병찬

복지관은 부분적으로 형태를 보면 매각 검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철거해서 옛날에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철거하는 것 보다 다음에 후속조치가 없다고 보면 차라리 매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현재 땅으로 놓고 매각하는 것하고 건물 있는데 매각하면 쓸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 봐야지 무조건 철거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 주차장이 무슨 원칙이 있다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동서남북으로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를 해야 되겠다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있는 것 철거해서 그냥 주차장으로 만들겠다 차라리 매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니, 제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일리 있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협조를 받아가면서 추진 한번, 우선 검토부터 해 보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철거보다는 수입이 된다면 매각을 하든지 해서 효율성 있게 해야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몇 대나 주차할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찬

의미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

문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면서 폐기해서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거기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접촉을 해서 팔아서 그 수입을 시에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옆에 주차장은 충분히 그것 가지면 되고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병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나중에 계획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0cc 이하 경승용차입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세무과장 김인태

세무과장 김 인태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494억 2,349만 8천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476억 8,521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17억 3,82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의 보통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세가 426억 6,091만 6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414억 4,129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보통세는 12억 1,96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세 각 세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예산액 107억 9,757만 3천원 전년도 예산액 92억 2,931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2,825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 기초를 보면 개인균등할이 3억 7,560만원, 법인균등할이 1억 340만원, 농지세할이 476만 8천원, 소득세할이 42억 4,408만 6천원, 법인세할이 60억 6,971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예산액은 34억 9,328만 8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33억 8,211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억 1,11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예산액은 92억 3,268만 4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100억 3,767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8억 499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 중고차가 5%에서 50%까지 감면되는 세액이 총 8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38억 1,369만원, 승용차 1,500cc 이상이 46억 7,173만 9천원, 승합차가 3억 2,457만 9천원, 화물차가 4억 1,414만 4천원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특수차가 853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소득세 예산액은 4,768만 8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5,707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938만 3천원이 감소되었는데 농업소득세 같은 경우는 해마다 조금씩 감소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시설작물같은 것이 농업소득세로 반영되어서 일부 증액되는데 2001년도 반영분은 2002년도에 계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증액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축세 예산액은 2억 2,358만 6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2억 895만 9천원 그래서 총 1,462만 7천원이 증가합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예산액은 117억 6,169만 4천원 전년도 예산액은 111억 166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예산대비 6억 6,00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예산액은 55억 9,017만 1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56억 5,349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6,3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행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행세 예산액은 15억 1,423만 2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17억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억 5,676만 8천원인데 지금 주행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0년 세율 인상전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서 세율이 인상되면 20억원 정도가 상승하는데 지금 이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해 놓았고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20억원을 수정예산이나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세는 총 예산액이 60억 5,821만 7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57억 1,943만 3천원이고 증가되는 액수는 3억 3,87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목적세 각 세목에 대해서 설 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세가 40억 7,783만 6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40억 3,346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4,437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9억 8,038만 1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16억 8,597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441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재산할 사업소세가 6억 9,870만 9천원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12억 8,16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 예산액은 7억 436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98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 세무과 소관 되는 부분만 발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341억 3,908만 3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442억 3,271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 9,363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이 총 49억 1,864만 6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45억 4,639만 1천원 해서 총 3억 7,22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증지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납세증명이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 예산액이 8억 4,797만 1천원으로 전년도 69억 6,050만 7천원보다 61억 1,259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도 징수교부금이 30%였는데 3%로 감소되어서 2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7%는 재정보전금으로 기획예산과에 충당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의 재정보전금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3억 453만원, 등록세가 4억 6,804만 5천원, 면허세가 501만원, 공동시설세가 5,598만원, 지역개발세가 81만원, 과년도수입이 1,319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총 33억 4,114만 2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34억 8,596만 9천원으로 총 감소된 분이 1억 4,482만 7천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예산액이 32억 7,470만원 전년도가 34억 1,390만 4천원입니다.  여기서 감소분이 1억 3,920만 4천원입니다.

기타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예산액이 6,084만 2천원 전년 대비 522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 예산액이 2억 6,223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2억 4,535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68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액이 8억 8,849만 8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6억 6,453만 7천원 해서 전년 대비 2억 2,39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예산액이 8억 49만 8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5억 9,653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9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액이 4,778만 3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4,163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6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15만원 증가분은 99년도 12월 31일 정원조정으로 세무과 정원 3명 증가에 따른 수당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액이 7억 5,271만 5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5억 5,490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억 9,781만 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3억 1,557만 6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8,183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373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계 법령집이 240만원, 지방세 실무책자가 81만원, 지방세 구독료가 71만원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 81만원, 주민세 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 81만원, 재산세 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 40만 5천원, 종합토지세 납부 홍보 현수막 제작 40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일제 정비 및 특별 징수 기간 홍보 현수막 제작 102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안내 홍보 현수막 제작 140만 5천원입니다.  주민세 정기분 전산출력 용지 206만원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전산출력 용지 412만원, 사업소세 전산출력 용지 90만 2천원, 재산세 전산출력 용지 375만원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공람자료 출력용지 90만원, 종합토지세 전산출력 용지 777만원, OCR 전산용지 최고장 구입비용 180만원, 체납리스트 전산출력용지 구입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OCR 전산용지 구입비 144만원, 수납리스트 전산출력용지 구입비 93만 6천원, 취득세, 등록세 자진납부 전산용지 72만원, 취득세, 등록세 고지분 전산용지 144만원, 취득세, 등록세 수납부 대사리스트 출력용지 31만 2천원, 면허세 전산출력 용지 86만원, 취득세, 등록세 전산화일표지 24만원, 지방농지세 서식인쇄가 70만원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복사용지 구입 250만원, 압류재산 공매처분 수수료 500만원, 체납지방세 압류대상 등기부 등본 수수료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자진납부 안내문 인쇄 100만원, 번호판 영치차량 사진 현상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360만원, 수입증지 인쇄 490만원, 수입증지 요금기 수선 비용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190만원,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480만원, 전산용 화일표지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속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단말기 수리 및 소모품 구입비 460만원, 지방세 자료 백업 디스켓 구입비 240만원, 체납자 최고장 발송용 우편요금 340만원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우편물 발송요금 140만원, 지방세심의위원 수당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하드웨어 유지비 940만원, 지방세 전산화 소프트웨어 유지비 2,280만원, 고속프린터기 유지관리비 72만원, 자금배정 전산프로그램유지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위탁 송달 수수료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6,262만 4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5,743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518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비 증가분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무과 정원이 3명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행자부 순회교육이 240만원, 지방세 관련 당면업무 추진비용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조사비용 240만원입니다.  건축물 일제 조사비용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지번별 토지이용 현황 조사 180만원, 관외분 체납세 징수 추진비용 440만원, 관내분 체납세 징수 추진 3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단속비용 400만원, 관외분 고액자 재산조회 부동산 압류 비용 220만원, 법원 체납세 교부청구 및 경락대금 수령 비용 190만원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외 회사정리 채권신고 및 배당금 수령 130만원, 지방세 전산망 지도관리 100만원, 지방세 세입결산 합동작업 100만원, 지방세 전산업무 우수기관 비교견학 비용 130만원, 지방세 전산업무 담당자 전문교육비용 210만원, 취득세 세원조사 자료 출장비 240만원,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비용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업무 수행 출장비용 120만원,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비용 120만원, 비과세 감면법인 실태조사 출장비 240만원, 세외수입 결산 및 연감자료 합동작업비용 300만원, 각종 세외수입 징수추진비용 240만원, 수입증지 수령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1억 638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9,498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원이 3명 증가된 비용때문에 인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책급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직책비와 직급보조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고 밑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이 296만 1천원 작년도 예산액이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4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금 저희 세무과 인력이 부족해서 체납차량이나 현장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2001년도에 공익근무 요원 2명을 요청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2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산출기초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교통비를 보면 1,200원×2명×12월 해서 2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달에 25일 근무하는데 25일 근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200원×2명×12개월×25일 하면 75만원이 됩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 포상에 따른 시상금 50만원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예산액이 1,96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2,510만원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5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닉, 탈루세원 발굴 포상 1,000만원입니다.  지방세 우수 읍면동 포상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우수 공무원 포상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비용 예산액이 8,8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6,58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0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1,08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전산개발비로서 지방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액이 7,80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5,500만원이므로 전년 대비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보면 납세고지서 봉합기 구입 2,000만원, 휴대용 체납조회 전산장비구입 800만원, 지방세 A/P 서버 구입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352페이지 전년도에는 단말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1,080만원을 썼는데 금년도에는 업그레이드 하는데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업그레이드입니까 구입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업그레이드입니다.

서동석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입했습니까 업그레이드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작년에도 프로그램은 계속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서동석 위원

업그레이드시켰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잠깐만요.(자료검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지방세 프로그램을 구입했고 올해같은 경우는 전산실하고 저희 세무과 지방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입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신 것이죠?

세무과장 김인태

작년에는 구입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아닌데 올해는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연구개발비라고 하지만 작년에는 연구개발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연구개발비에 포함된답니다.

서동석 위원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연구개발비에 포함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6페이지 법원 체납세 교부청구 및 경락대금 수령 해서 198만 4천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저희 직원이 법원에서 경락될 때마다 저희한테 모든 서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오면 저희는 일일이 체납자하고 관계가 있는지 대사를 해서 그 체납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서류를 보내주고 또 경락대금을 배정할 때 저희 직원이 출장 가서 그 금액을 수령해 가지고 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3만 1천원이라는 것은 출장비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관외분 출장비입니다. 전주로 가기 때문에,

서동석 위원

그리고 344페이지 고지서 위탁 송달 수수료가 전년도에는 없는데,

세무과장 김인태

예.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지서 위탁 송달 수수료는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신설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전주하고 기타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기존에 읍면동에서 하던 지방세 업무를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송달 체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하고 통리장들하고 계약을 해서 통리장들한테 위탁 송달 수수료를 지불하고 송달을 맡기는 비용으로 저희가 내년에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일단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주민자치센타가 우리 군산시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되는데 지금 전주같은 데도 보면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면 그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지역만 위탁 송달 수수료를 통리장들한테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지역을 포함해서 나머지 지역까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 고지서 발급을 해야 될 것이 50만건 정도 추정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전체는 60만건 정도 되는데 수시분은 빼고 정기분 위주로 해서 50만건 계상을 했습니다.

서동석 위원

구체적으로 계수조정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지서 송달 수수료를 바로 우편으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결국 이 체제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하는 것 보다도 차라리 바로 집으로 송달을 해 주면 편리할 텐데 그것이 오는 것이 10일 이 전에 갔다주는 사람도 있고 1일전에 갔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마다 다 틀립니다.  그것 가지고 말썽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통리장 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사실상 동사무소 인원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막바로 송달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아예 우편송달을 해 버리면 좋지 않느냐,

세무과장 김인태

원래 지방세법에는 직접송달과 우편송달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송달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통리장들을 이용해서 송달할 수도 있고 현재 우편송달 문제는 우편으로 50만건을 원래는 등기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 실정하고 저희 세무과 실정을 보면 우편 송달을 등기로 할 수 있는 비용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보통 우편을 대부분 사용하고 꼭 중요한 데는 등기로 부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송달 수수료가 보통우편으로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보통우편과 등기우편을 겸하고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러면 등기로 해서 계속 처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돈만 있으면 등기로 할 수 있습니다.

문무송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용지를 가지고 가는 것도 송달로 가지 않습니까 가서 각 통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를 굳이 복잡하게 할 일이 아니라 여기서 막바로 와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세법상 직접 송달제도를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송달하면서 한번 납부를 협조요청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율 차원에서도 직접 송달하는 것이 징수율이 높습니다.

문무송 위원

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것을 시청에서 동으로 가져가고 또 동에서 배분하느라고 시간 걸리고 인력 소모되고 하느니 여기서 막 송달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지금 보통 보면 자기 재산세 몇 월에 낼 것을 본인이 내고 있지 누가 내라고 해서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막 바로 송달시키면 어떻겠느냐,

세무과장 김인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무송 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 위원

335페이지 취득세, 등록세 자진납부 전산용지 72만원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139만 2천원이 섰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취득세, 등록세 자진납부 전산용지가 그전에는 58,000원짜리 2상자를 샀는데 이번에는 6만원가지고 1상자를 사서 용지를 배부를 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를 한 곳에서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분리되어서 하는데 1상자 가지면 몇 사람이나 발부를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저희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꺼번에 고지한다고 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래서 2000년도에는 2상자로 했는데 2001년도에는 1상자로 축소했다 그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지방세 관련 당면 업무추진인데 2000년도 예산에는 지방세정 행자부라든지 연찬회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31,000원씩 였는데 여기에는 10,000원×10명×3×12일 해서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어떻게 계상했느냐 하면 31,000원×8명×연 2회에 걸쳐서 49만 6천원 가지고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무과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몰라도 3일씩 비워가면서 한 달에 10명이 연찬 업무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1만원 부분은 관내 출장분입니다.

이래범 위원

전년도에는 당면업무추진 관내분은 없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지금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각 자치단체가 안 좋아서 특히 군산 같은 경우 징수율이 안 좋기 때문에 직원들출장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대부분 보면 전화로만 하면 읍면동에서 지방세 문제는 마이크를 가지고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지방세를 납부해 주십시요.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세무 공무원들이 직접 각 읍면동을 순회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저희는 군산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는 자기 동만 하고 있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전체 군산시를 돌아다니면서 가두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10명이 한차에 탈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가두방송을 합니다.

이래범 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면 3일이 안 맞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납기 열흘전부터 돌아가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보면 체납세 최고장 발부에 따른 우편료라든지 거기에 따른 서류대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고지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아무래도 안내문을 보내면 문의 전화도 오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자체내에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종식 위원

전화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돈을 내는 분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상담해서 내는 분도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발부에 따라서 그만큼 세금 대비해서 실적 따져본 적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것은 따져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으례 하는 발부로서 끝내지 말고 그런 부분도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거기에 효과가 있나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343페이지 보면 고속프린터 유지비 8%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면 전화유지비네 공보정보화과에서도 유지비가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은 프로테이지를 맞출수가 있습니다. 8%에 대해서 조정해 본 적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저희가 맞추어 볼려고 노력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프린터기가 세무과에 있는데 특히 여름같은 데 작업할때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다운이 많이 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주관을 해 줘야 겠지만 요율을 낮추어서 예산 절감하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리고 351페이지 은닉, 탈루세원 발굴 포상해서 1,000만원 올라왔는데 물론 본 위원도 조례는 법적으로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으로 표현을 한다면 대우가 부도가 나서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법적으로 되었다고 해서 탈루 은닉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아야 하는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세무과장 김인태

은닉, 탈루세원 같은 경우 물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각자 얼마나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찾아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식 위원

물론 사기진작도 진작인데 공직자라고 보면 꼭 포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일 열심히 하고 받지않았다고 해서 일 열심히 안 하는 그런,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라고 보면,

세무과장 김인태

저희같은 경우 직원간 경쟁유발 차원도 생각을 하고,

김종식 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그 뒤에 보면 휴대용 체납조회 전산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요즘에 한참 신문에서 나오는 PDA 단말기입니다. 손바닥만한 단말기인데 지금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10대를 구입해서 자동차세가 특히 많은 읍면동으로 해서 저희가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단말기를 구입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처음에 자동차 관련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차번호를 확인하고 세무과로 전화를 해서 세무과 직원이 컴퓨터를 검색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10대 있는 휴대용 체납조회 단말기가 자동차에 관련된 세목은 그 단말기에 모두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세까지 전부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들고 다니면 따로 수납부 책자라든지 그런 것을 안 들고 다녀도 바로바로 조회가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현재 지급된 것은 개인별로 준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읍면동별로 줬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이것은 개인별로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읍면동별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단말기 10대를 전부 동원해서 3일간 군산시를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루 평균 많이 조회해서 번호판 영치가 보통 7·8개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3일 동안 번호판을 300개 넘게 영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

110페이지 세입에 보면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위에 보면 자동차 신규 등록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작년도까지 임시 운행 넘버를 붙였는데 신규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자동차 등록 안한 건은 저희과에서는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철수 위원

그런데 세금은 세무과에서 받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세금은 저희 세무과에서 거두어들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등록 신청이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미등록 차량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은 저희과에서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교통행정과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전철수 위원

그러면 신규등록 차량이 작년까지는 몇 대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철수 위원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시 넘버를 붙이고 10일이 넘어도 그냥 붙이고 다니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680몇대 가 우리 군산시에 돌아다닌다고 신문에 보도가 한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을려고 했습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전철수 위원

신규등록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

이인효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가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증액되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2000년도 2회 추경시보다는 55억 6,842만 7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감소 내력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일단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인효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00년도 추경때 지방세수입하고 2001년도 지방세수입하고 차이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역시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예산액하고 많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아까 17% 정도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2000년도 대비 많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외수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가 지금 일반회계가 100억원 정도 감소했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도 징수교부금 61억원이 세무과에서는 없어지고 이 비용이 기획예산과로 재정보전금 수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61억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1억원이 빠졌는데 변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자금만 기획예산과로 이동했으니까요,

이인효 위원

기획예산과로요?

세무과장 김인태

예.  재정보전금 수입으로 기획예산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 해서 은파유원지 음식점 부지 매각 사업이 부진해서 도시계획과것인데 여기서 1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순세계잉여금 3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추경대비 감소한 부분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과년도 수입이 올해 거의 26억원에서 28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자료를 드리겠지만 과년도 수입부분을 보면 95년도에 6억원, 96년도에 8억원, 97년도에 4억원, 98년도에 8억원, 99년도에 11억원 그런데 계속 4억원에서 8억원, 9억원, 11억원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같이 갑자기 26억원에서 28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지금 세풍이 법인세할 주민세가 20억원 정도가 해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풍이 해결이 안되었다면 예년과 같기 때문에,

이인효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제 말씀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데 2000년도 2회 추경시 지방세수입하고 2001년하고 차이가 55억원 정도 차이 납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인효 위원

그러면 이해가 할 수 있도록 간단 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수입이 20억원 감소한 것은 과년도수입같은 경우 세풍같은 경우는 비이상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풍 사건이 해결되는 바람에 20억원 정도 주민세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랬고 과년도수입이 20억원 정도가 내년에 더 생긴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큰 기업이 하나 해결되기 전에는,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13억원이 결산 대비 감액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3년 차량부터 5%씩 시작해서 최고 50%까지 중고차량이 지방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13억원 정도가 자동차세에서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같은 경우는 계속 경기가 IMF이후 호전되면서 주민세가 계속 꾸준히 늘었는데 최근에 기업 경영이 어려워서 분납 신청이나 연기신청이 기업에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안들어올 부분을 생각해서 5억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20억원 정도는 예산에 안세웠는데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행세에서 20억원이 국회에서 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20억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억원을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서 그 부분을 아직 반영을 안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 20억원분을 반영을 해야 할 부분을 반영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20억원은 국회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인효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2000년도 추경 예산시보다 2001년도에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적어도 1·2억원 감소가 아닙니다. 한 60억원 이상 감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의 세입총괄표를 보면 전년 대비 얼마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세입에서 도축세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도축세같은 경우는 올해 7·8월경 도축 분쟁이 군산에도 있었습니다. 도축분쟁으로 도축업자들이 군산에서 도축을 안하고 타지 가서 도축을 해서 3·4개월 동안 계속 세입이 거의 안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 해결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1,400만원 높이 잡았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예.

김종식 위원

그리고 혹시 허가없이 개인이 밀도살하는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인태

저희가 솔직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세외수입이 더 증대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인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일부라도 실시되는 지역은 전부 다 위탁송달 수수료를 책정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인근 전주에서도 당장 그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군산에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위탁송달수수료를 책정을 안 한다면 통리장들이 당연히 불만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저희과 입장에서는 타 지역에서 하는 만큼은 저희도 지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해 1억 5,000만원 정도 책정해 본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민원봉사과장 이 종예 입니다.

2001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115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증지수입에 호적등본이 1,146만원인데 제가 100만원 단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초본이 100만원, 팩스민원 860만원, 재택민원 3만원입니다.  재택민원 수수료 2만원입니다.

128페이지 호적과태료 925만원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2억 6,758만원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민원실 운영 인건비 수당 약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이 6,096만 9천원인데 민원인용 소봉투 외에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복사기 수리비 306페이지입니다.  복사기, 프린터 팩스 토너 드럼 구입 618만원, 민원시책 홍보 팜프렛 제작 10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 190만원, 307페이지입니다.

민원인용 신문 잡지 구입 160만원, 수족관 관리 187만 2천원인데 여기에 52,000원씩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민원실하고 민원실 옆에 화장실이 있고 아래층 1층 현관은 화장실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52,000원인데 전화국이 55,000원이고 대신증권이 7만원, 한전이 8만원으로 계약이 되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과 같이 균일하게 계약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민원실 민원인 화장실 청소도구 및 화장지 구입 144만원입니다.  민원편람 CD 제작하는데 이것을 책자로 발간했을 때에는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CD로 발간을 350매를 할 경우에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 우수 시책으로 중앙에 보고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3,000만원 예산을 115만원으로 절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비바체 복사기 수리 4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비바체 복사기가 호적 복사기보다 양면이 동시에 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대는 수리해서 쓰고 한대는 새로 구입하려고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310페이지 생활민원 일일순찰 지적사항 사진촬영 47만 2천원, 순회봉사 활동 플래카드 제작 45,000원씩 6매 2회에 54만원, 명절연휴 생활민원 종합상황실 운영 플래카드 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근무복 제작을 해야 되는데 원래 저희 민원실이 5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50명 예산을 세워서 10만원씩 2회로 했었는데 98년도 10월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 주는 것인데 일부 25% 정도는 회수하여 수선 가능해서 쓰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750만원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즉시해결팀 작업복 구입 104만원입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2,630만원이 되겠는데 사실은 저희 민원실이 등급으로 따지면 좀 불리해서 비교적 출장이 없는 과라고 해서 여비가 적습니다.  2,63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직책급하고 복리후생비 314페이지 31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재료비 말씀드리겠습니다.  332만 9천원이 되겠는데 제설용 민원작업도구비 44만 9천원, 불우소외계층 서비스 사업 작업 재료비 여기에는 120민원으로 어제도 사용이 되었는데 보일러를 저희들이 수선을 해 주는데 일부 수선비에 모래랄지 기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멘트나 모래 구입비로 해서 288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원실에 일용직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주 다년간 호적 편재와 호적 편성을 하고 있는 숙달된 인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하고 법무부에서 지침상 예산편성해서 일용인부 사역을 할 수 없을 때 재료비로 편성해서 쓰라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978만 9천원인데 당초 인원보다 정규직 3명이 감이 되는데 일용인부 1사람을 저희들이 급여로 11,800원씩 줄 경우에 1사람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무청에 요구해서 6사람을 민원업무에 보조하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포상금 민원 우수 공무원 선진지 비교견학을 했는데 금년에 전라남도 함평과 대전, 무주에 두차례 71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민원행정을 다루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말씀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 구입하겠습니다.

민원 즉시해결팀에 직접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들한테 연락을 해야 하는데 휴대폰 구입을 1대 하겠습니다.  그 장비가 없는 것입니다.

호적고 항온항습기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영구문서에 보존하는 꼭 필요한 장비였었는데 지적전산화하고 호적전산화 두 가지 이루어지는데 지적고에는 기왕에 설치가 되어 있던 것  저희가 이번에 호적고에 항습기를 꼭 설치해서 전국 온라인망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복사기를 1대 구입해야 하는데 93년도에 1대 구입했고 95년도에 1대 구입했는데 한번 수선비가 보통 5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은 4년인데 다 내구연한이 3년 정도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2대중에 1대를 교체하고자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065페이지입니다.  병사관리 일반운영비 작년보다 100만원이 줄은 409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작년보다 39만 2천원이 줄은 483만원 병사관리 여비 편성했습니다.  병사담당직원들이 관외 출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국비 일부를 보조받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보조사업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2,358만 2천원의 내력은 국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69페이지 일반보상비 이것은 입영장병 지원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0명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동석 위원

서동석입니다.

외국인 등록업무 출장으로 해서 96만원이 잡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000원×2명×4일×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저희 예산 형편상 절감하느라고,

서동석 위원

절감도 절감 나름이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이 있는데 1만원 가지고 어디 출장가겠다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외국인 등록업무를 대리해 주겠다고 하는데 형식에 치우친 것 아닙니까 작년도만 해도 31,000원, 전주를 간다 예를 들어 타지에 가서 하는 것은 몰라도 1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아무 곳도 못 갈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저희들이 다른 부서보다도 그쪽에 조금 어려움은 있었는데 편성 지침상 그렇게 된 것이고 시외가 아니고 관내에 나갈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주에서 외국인 등록업무가 군산으로 출입국 관리소가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서동석 위원

이상입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도규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이영일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김인태 민원봉사과장 이종예

군산시의회

3대

56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