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김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군산시 예산편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위하여 금일 새벽 3시까지 노고를 다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임준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형원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정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군산시 예산편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위하여 금일 새벽 3시까지 노고를 다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임준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형원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정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환경위기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들이 위독한 시대입니다. 지구 밖 공간에는 우주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향유권리”를 주장 해왔고 강자들은 만들어서 부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사용하여 버리기만 할 뿐 책임을 지지 않은 결과 인간은 스스로 삶의 터전인 지구를 망가뜨려 왔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미래의 지구가 회복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외형적으로 밝혀진 문제일 뿐입니다. 자본은 자연을 훼손하여 가축사육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인간이 만든 가치체계 속에 갇혀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멸종위기와 멸종선언 동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맹독성 농약의 사용, 자원 오남용,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개발과 사용은 보존과 보호라는 명제 사이에 자본주의가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시대의 사람이 남긴 환경보호론에 의하면 “민주주의가 좋은 점은 모두에게 공정한 발언권을 주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미래세대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어떤 표현보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여깁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환경보존 사이에 딜레마를 가지게 되지만 그래도 인간의 살아가는 터전인 지구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구문제나 국제, 국가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군산의 환경문제에 국한한다 하여도 앞선 담론보다는 군산시가 시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통해 환경파괴를 중지하고 기후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고전환 교육”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 각 체계에 현장중심의 환경교육 교재교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환경교육은 어려서부터 내 주변 현실 속에서 교육하고 생활 속에서 습관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컨대 영유아 및 아동 성장단계 중에 적기성과 불가역성 등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학령기 및 청소년들이 군산시 관내를 중심으로 하는 현장감이 모델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에 대한 교육은 “행동적 용어”로 교육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연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제공과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군산시가 노력해야 합니다. 지구를 보존하는 선한 일에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는 일과 기부하고 후원하는 일 또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는 심기 전에 베어내지 않도록 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육림산업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환경보존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거버넌스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방식이라 여깁니다.
셋째, 기성세대의 교육은 다음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해야 할 행동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즉, 쓰레기 문제, 건축폐기물, 기업활동에 따른 폐기물 문제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교육교재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환경과 관련된 국제정보와 세계 곳곳의 국지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공식적 공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군산시가 선도지역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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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장님과 공직자들은 정책적 관심을 높이도록 권면합니다.
다섯째, 군산에 있는 공룡화석,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금강체험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산시 관내의 교육지원청, 환경단체, 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군산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군산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마인드가 되어야 합니다.
지구를 보존하는 것이 지방자치정부의 환경교육을 통해 국제적으로 환경문제가 나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 삶의 터전으로 지역이 제한되지 않고 그 피해와 부정적 영향은 예측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군산시가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선도지역이 되기를 소망하고 권면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개발이라는 이름과 부자(富者)가 되기 위해, 예산의 부족이라는 핑계로, 그리고 인간의 편리함과 욕심으로 어디에선가는 베어지고, 파괴되며, 버려지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환경보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었다 하여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구 존멸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고, 함께 해야 이룰 수 있다는 시민의식이 일상화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면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환경은 시민의식의 문제와 행동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담배꽁초와 내게 필요치 않다고 여기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버리는 일상, 비닐로 이중, 삼중 싼 사탕봉지에 대한 무관심, 남겨진 음식물, 과대 포장지는 원가상승 요인과 지구파괴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등식에 무관심한 일상, 모든 것이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일상입니다.
참농사꾼 중에 농사를 지으며 뿌리는 농약은 약이 아니라 농독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농사꾼이 경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보는 혜안이라 여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의 경고를 결코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저는 10여 년 전 히말라야를 트레킹 하면서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계곡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음식물 포장지가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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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원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환경위기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들이 위독한 시대입니다. 지구 밖 공간에는 우주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향유권리”를 주장 해왔고 강자들은 만들어서 부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사용하여 버리기만 할 뿐 책임을 지지 않은 결과 인간은 스스로 삶의 터전인 지구를 망가뜨려 왔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미래의 지구가 회복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외형적으로 밝혀진 문제일 뿐입니다. 자본은 자연을 훼손하여 가축사육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인간이 만든 가치체계 속에 갇혀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멸종위기와 멸종선언 동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맹독성 농약의 사용, 자원 오남용,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개발과 사용은 보존과 보호라는 명제 사이에 자본주의가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시대의 사람이 남긴 환경보호론에 의하면 “민주주의가 좋은 점은 모두에게 공정한 발언권을 주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미래세대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어떤 표현보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여깁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환경보존 사이에 딜레마를 가지게 되지만 그래도 인간의 살아가는 터전인 지구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구문제나 국제, 국가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군산의 환경문제에 국한한다 하여도 앞선 담론보다는 군산시가 시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통해 환경파괴를 중지하고 기후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고전환 교육”이 시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 각 체계에 현장중심의 환경교육 교재교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환경교육은 어려서부터 내 주변 현실 속에서 교육하고 생활 속에서 습관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컨대 영유아 및 아동 성장단계 중에 적기성과 불가역성 등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학령기 및 청소년들이 군산시 관내를 중심으로 하는 현장감이 모델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에 대한 교육은 “행동적 용어”로 교육효과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연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제공과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군산시가 노력해야 합니다. 지구를 보존하는 선한 일에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는 일과 기부하고 후원하는 일 또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는 심기 전에 베어내지 않도록 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육림산업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환경보존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거버넌스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방식이라 여깁니다.
셋째, 기성세대의 교육은 다음세대를 위해 기성세대가 해야 할 행동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즉, 쓰레기 문제, 건축폐기물, 기업활동에 따른 폐기물 문제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스스로 교육교재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환경과 관련된 국제정보와 세계 곳곳의 국지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공식적 공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군산시가 선도지역이,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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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장님과 공직자들은 정책적 관심을 높이도록 권면합니다.
다섯째, 군산에 있는 공룡화석,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금강체험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산시 관내의 교육지원청, 환경단체, 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군산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군산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마인드가 되어야 합니다.
지구를 보존하는 것이 지방자치정부의 환경교육을 통해 국제적으로 환경문제가 나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 삶의 터전으로 지역이 제한되지 않고 그 피해와 부정적 영향은 예측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군산시가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선도지역이 되기를 소망하고 권면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개발이라는 이름과 부자(富者)가 되기 위해, 예산의 부족이라는 핑계로, 그리고 인간의 편리함과 욕심으로 어디에선가는 베어지고, 파괴되며, 버려지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환경보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었다 하여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구 존멸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고, 함께 해야 이룰 수 있다는 시민의식이 일상화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면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환경은 시민의식의 문제와 행동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담배꽁초와 내게 필요치 않다고 여기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버리는 일상, 비닐로 이중, 삼중 싼 사탕봉지에 대한 무관심, 남겨진 음식물, 과대 포장지는 원가상승 요인과 지구파괴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등식에 무관심한 일상, 모든 것이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일상입니다.
참농사꾼 중에 농사를 지으며 뿌리는 농약은 약이 아니라 농독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농사꾼이 경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더 큰 가치를 보는 혜안이라 여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자연의 경고를 결코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저는 10여 년 전 히말라야를 트레킹 하면서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계곡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음식물 포장지가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하고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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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드코로나의 사회로 전환되어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명대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시민의 안전에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ESG의 열풍이 한국에서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ESG는 환경(E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mance)의 약자로 ‘ESG 경영’ ‘ESG 투자’ 등 기업경영과 투자 가이드를 넘어 국가 경영에까지 적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래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이나 지자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환경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비공식 종목으로 쓰레기 줍기를 채택했고, 서울 관악구청에서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플로깅과 줍깅입니다.
플로깅(plogging)은 “이삭을 줍다(plocka)”라는 스페인어와 “달리다(jogging)”라는 영어단어를 합성한 말로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줍다”와 영어를 합친 “줍깅”도 같은 의미입니다. 쓰레기 줍는 운동 플로깅은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킬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스페인을 시작하여 북유럽을 거쳐 미국, 프랑스 등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찰수록 뿌듯함도 커지는 착한운동 플로깅을 생활화 했으면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깨끗한 환경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고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여행할 때 그 나라 깨끗한 도시를 방문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처럼 도시가 깨끗하면 시민들과 관광객들도 그 도시의 이미지가 오래 기억되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루에 만보 이상을 항상 걸으면서 길가에 버려진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줍기도 하지만 쓰레기봉투가 없어 제약을 받습니다. 쓰레기 처리 위탁회사 직원들이 매일 길가를 청소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일회용컵, 담배꽁초, 플라스틱병, 과자 포장지들이 거리에 나뒹굴고 있어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지난 6월 14일 제238회 정례회 때 자기 집 앞이나 동네의 쓰레기를 자율적으로 치우기 위해 ‘군산시 자율청결 실천 조례’를 제정하여 깨끗한 군산시를 만들자고 제안 했습니다만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소수 그룹을 지어 원하는 장소나 시간대를 선택하여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동네 행사나 시 자체 행사에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플로깅이나 줍깅을 하는 운동을 벌였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의 의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도 하고 환경도 지키며 플로깅과 줍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산에는 고군산군도에 유인도와 무인도 63개의 섬이 있는 도시로써 해안 쓰레기를 매년 수거하고 있지만 감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과 깨끗한 바다를 보전하기 위한 운동인 비치코밍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비치코밍의 뜻은 해변을 뜻하는 비치(beach)와 빗질을 뜻하는 코밍(combing)이 합해진 말로써 바다를 빗질하듯 바다 표류물이나 쓰레기들을 주워 모으는 활동입니다.
해양쓰레기를 주워 모아 주워 모은 물건들을 작품을 만듦으로써 환경보호와 창작활동을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또 즐겁게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쓰레기 없는 군산, 깨끗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하여 플로깅, 줍깅, 비치코밍을 집행부에서 선도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깨끗한 거리, 환경, 건강, 바다를 지키며 살기 좋고 깨끗한 도시 군산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드코로나의 사회로 전환되어 코로나19 확진자가 5천명대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시민의 안전에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ESG의 열풍이 한국에서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ESG는 환경(E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mance)의 약자로 ‘ESG 경영’ ‘ESG 투자’ 등 기업경영과 투자 가이드를 넘어 국가 경영에까지 적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래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이나 지자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환경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비공식 종목으로 쓰레기 줍기를 채택했고, 서울 관악구청에서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플로깅과 줍깅입니다.
플로깅(plogging)은 “이삭을 줍다(plocka)”라는 스페인어와 “달리다(jogging)”라는 영어단어를 합성한 말로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줍다”와 영어를 합친 “줍깅”도 같은 의미입니다. 쓰레기 줍는 운동 플로깅은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킬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스페인을 시작하여 북유럽을 거쳐 미국, 프랑스 등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찰수록 뿌듯함도 커지는 착한운동 플로깅을 생활화 했으면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깨끗한 환경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고 일할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여행할 때 그 나라 깨끗한 도시를 방문하면 기분이 좋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처럼 도시가 깨끗하면 시민들과 관광객들도 그 도시의 이미지가 오래 기억되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루에 만보 이상을 항상 걸으면서 길가에 버려진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줍기도 하지만 쓰레기봉투가 없어 제약을 받습니다. 쓰레기 처리 위탁회사 직원들이 매일 길가를 청소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일회용컵, 담배꽁초, 플라스틱병, 과자 포장지들이 거리에 나뒹굴고 있어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지난 6월 14일 제238회 정례회 때 자기 집 앞이나 동네의 쓰레기를 자율적으로 치우기 위해 ‘군산시 자율청결 실천 조례’를 제정하여 깨끗한 군산시를 만들자고 제안 했습니다만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소수 그룹을 지어 원하는 장소나 시간대를 선택하여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동네 행사나 시 자체 행사에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플로깅이나 줍깅을 하는 운동을 벌였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의 의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도 하고 환경도 지키며 플로깅과 줍깅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산에는 고군산군도에 유인도와 무인도 63개의 섬이 있는 도시로써 해안 쓰레기를 매년 수거하고 있지만 감당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과 깨끗한 바다를 보전하기 위한 운동인 비치코밍 행사를 했으면 합니다. 비치코밍의 뜻은 해변을 뜻하는 비치(beach)와 빗질을 뜻하는 코밍(combing)이 합해진 말로써 바다를 빗질하듯 바다 표류물이나 쓰레기들을 주워 모으는 활동입니다.
해양쓰레기를 주워 모아 주워 모은 물건들을 작품을 만듦으로써 환경보호와 창작활동을 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또 즐겁게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쓰레기 없는 군산, 깨끗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하여 플로깅, 줍깅, 비치코밍을 집행부에서 선도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깨끗한 거리, 환경, 건강, 바다를 지키며 살기 좋고 깨끗한 도시 군산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의 환경미화 위탁업체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매일같이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언택트 문화 정착으로 가정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해 이들의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야외에서 일 하지만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은커녕 일을 마친 후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군산시 환경미화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환경미화원은 총 341명이고 직영은 41명, 위탁운영은 300명입니다.
군산시의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소룡동, 미룡동, 경장동 세 군데에 불과합니다. 군산시 환경미화원의 경우 직영과 위탁 운영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미화를 담당하는 구역 인근에 샤워와 휴식을 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있는 직영 운영과 달리 위탁 운영되는 업체의 미화원들은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마저도 없습니다.
현재 위탁업체는 점호지와 미화를 담당하는 지역이 10km 떨어져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작업을 마친 노동자가 10km 떨어진 점호지로 돌아가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군산시가 환경미화 위탁업체에 내려보낸 과업지시서의 제37조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대행구역 또는 대행구역 인근에 적정한 샤워장과 휴게실 등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탁업체들은 회사 내에 공간을 마련해 놓아 거리상 휴게가 불가능한 대행구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폭염이나 폭우, 폭설에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휴게공간은 절실하고도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군산시는 과업지시서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위탁업체가 환경미화원 관할지역 내 휴게 공간을 마련하도록 강도 높게 지도해야 합니다.
직영과 위탁 운영의 차이를 떠나 어떤 미화원이든 자신이 일하는 구역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어야 하고, 일을 마친 후에는 깨끗이 씻고 퇴근할 수 있는 상식적인 근무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근 샤워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목욕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여건 및 질적 개선을 하여 군산시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정지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의 환경미화 위탁업체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매일같이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언택트 문화 정착으로 가정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해 이들의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야외에서 일 하지만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은커녕 일을 마친 후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군산시 환경미화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환경미화원은 총 341명이고 직영은 41명, 위탁운영은 300명입니다.
군산시의 환경미화원 대기실은 소룡동, 미룡동, 경장동 세 군데에 불과합니다. 군산시 환경미화원의 경우 직영과 위탁 운영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미화를 담당하는 구역 인근에 샤워와 휴식을 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있는 직영 운영과 달리 위탁 운영되는 업체의 미화원들은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마저도 없습니다.
현재 위탁업체는 점호지와 미화를 담당하는 지역이 10km 떨어져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작업을 마친 노동자가 10km 떨어진 점호지로 돌아가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군산시가 환경미화 위탁업체에 내려보낸 과업지시서의 제37조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대행구역 또는 대행구역 인근에 적정한 샤워장과 휴게실 등을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탁업체들은 회사 내에 공간을 마련해 놓아 거리상 휴게가 불가능한 대행구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폭염이나 폭우, 폭설에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휴게공간은 절실하고도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군산시는 과업지시서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위탁업체가 환경미화원 관할지역 내 휴게 공간을 마련하도록 강도 높게 지도해야 합니다.
직영과 위탁 운영의 차이를 떠나 어떤 미화원이든 자신이 일하는 구역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어야 하고, 일을 마친 후에는 깨끗이 씻고 퇴근할 수 있는 상식적인 근무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근 샤워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목욕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여건 및 질적 개선을 하여 군산시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정지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안전한 군산 만들기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각종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재정 책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경 1조 6,455억 7,900만원 보다 29억 3,100만원이 감액된 1조 6,426억 4,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 1조 4,351억 5,100만원 보다 136억 8,500만원이 감액된 1조 4,214억 6,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2,104억 2,800만원 보다 107억 5,400만원이 증액된 2,211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6억 증액, 세외수입 15억 4,800만원 감액, 지방교부세 3,6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11억 2천만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235억 4,400만원 감액, 보전수입 76억 5,200만원 증액으로 총 136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8억 5천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6억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치료비 7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0억 6천만원,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조성 사업에 10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9억 6천만원,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 선유도망주봉 일원 토지매입비로 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지역개발기금 35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전출금 3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8,200만원 감액, 국도비보조금은 35억 8,300만원 감액, 보전수입은 144억 1,900만원 증액으로 총 107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1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에 4억 9천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7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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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2021년도 제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안전한 군산 만들기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각종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재정 책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경 1조 6,455억 7,900만원 보다 29억 3,100만원이 감액된 1조 6,426억 4,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 1조 4,351억 5,100만원 보다 136억 8,500만원이 감액된 1조 4,214억 6,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2,104억 2,800만원 보다 107억 5,400만원이 증액된 2,211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26억 증액, 세외수입 15억 4,800만원 감액, 지방교부세 3,6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11억 2천만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235억 4,400만원 감액, 보전수입 76억 5,200만원 증액으로 총 136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8억 5천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6억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치료비 7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0억 6천만원,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조성 사업에 10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9억 6천만원,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 선유도망주봉 일원 토지매입비로 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지역개발기금 35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전출금 3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8,200만원 감액, 국도비보조금은 35억 8,300만원 감액, 보전수입은 144억 1,900만원 증액으로 총 107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1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에 4억 9천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7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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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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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한 2021년도 제 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5일간)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산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현대중공업이 마침내 재가동 된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년여 간 이어져 오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시 비상하는 군산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5일간)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산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현대중공업이 마침내 재가동 된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년여 간 이어져 오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시 비상하는 군산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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