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정계장 고종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고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영일 부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고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일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영일 부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제242회(제2차정례회)를 맞아 군산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례 없이 지속되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28만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해온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 열리는 제242회(제2차정례회)는 2021년도의 시정을 종합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들이 충실히 수렴이 되었는지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재원배분의 적절성 등
낭비성 예산, 타당성 결여 예산, 연례적 집행부진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려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원배분의 적절성 등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코로나에 맞춰 민생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도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요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 이었습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는 그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위상과 책임감이 한층 강화된 만큼 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 강화와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강화될 자치분권을 토대로 위드코로나 시대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 나가야만 합니다.
군산시의회는 언제나 지역발전과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화에 걸맞는 진정한 지방의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만큼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으로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하게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희망하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고종훈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제242회(제2차정례회)를 맞아 군산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례 없이 지속되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28만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해온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 열리는 제242회(제2차정례회)는 2021년도의 시정을 종합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들이 충실히 수렴이 되었는지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재원배분의 적절성 등
낭비성 예산, 타당성 결여 예산, 연례적 집행부진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려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원배분의 적절성 등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코로나에 맞춰 민생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도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요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 이었습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산시의회는 그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위상과 책임감이 한층 강화된 만큼 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 강화와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강화될 자치분권을 토대로 위드코로나 시대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 나가야만 합니다.
군산시의회는 언제나 지역발전과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화에 걸맞는 진정한 지방의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만큼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으로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하게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희망하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계장 고종훈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5일 제240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42회(제2차정례회) 회기를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 하기로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11월 5일 집회공고를 완료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는 김경식 의원이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을, 우종삼 의원이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김중신 의원이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과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송미숙 의원이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최창호 의원이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안]을, 지해춘 의원이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과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군산시장은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12건, 경제건설위원회 13건, 총 25건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10건과 현장방문 3곳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실시됩니다.
참고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등이 앞으로 추가 접수될 예정이며, 추가 안건은 접수되는 즉시 의원님들께 공지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 2022년 본예산과 금년도 결산추경 심사를 대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정례회에서는 김경식 의원님이 발의한「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등 의원발의 9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안건을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영자 의원님, 박광일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5일 제240회(임시회)(폐회중) 1차 회의에서 제242회(제2차정례회) 회기를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 하기로 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11월 5일 집회공고를 완료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는 김경식 의원이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을, 우종삼 의원이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김중신 의원이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과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송미숙 의원이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최창호 의원이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안]을, 지해춘 의원이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과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군산시장은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12건, 경제건설위원회 13건, 총 25건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간담회 10건과 현장방문 3곳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실시됩니다.
참고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등이 앞으로 추가 접수될 예정이며, 추가 안건은 접수되는 즉시 의원님들께 공지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 2022년 본예산과 금년도 결산추경 심사를 대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제2차정례회에서는 김경식 의원님이 발의한「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등 의원발의 9건과 군산시장이 제출한「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련 안건을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영자 의원님, 박광일 의원님, 배형원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송미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입니다.
인사는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군산에는 인술과 봉사로 유명한 2인의 의료인이 있습니다. 한 분은 군산에서 인술로 민족 사랑의 꽃을 피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쌍천 이영춘 박사입니다.
또 다른 한 분은 군산에서 태어나 현재 인천에서 인술을 통해 세계적인 인물로 우뚝 선 가천 이길여 박사입니다.
이영춘 박사는 현재 고인이지만 이길여 박사는 89세 미혼의 소녀로 아직도 활발하게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춘 박사의 인술을 통한 민족사랑 정신을 소개해 봅니다.
1903년 평남 용강군 태생으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33세의 나이에 구마모토농장에 소속된 2만 명의 소작농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혜진료소 의사로 부임하여 식민지 약탈에 피폐해가는 동족의 아픔을 직접 치료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위생실을 신축하여 기증하고 우리나라 양호교사 제도와 민간의료보험 조합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해방 후에도 오직 농촌 보건진료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 자혜의원을 개정중앙병원으로 확장하고 개정간호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던 농민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다 1980년 운명을 달리한 이영춘 박사는 한국의 슈바이처, 농촌 의료활동의 선구자, 농민의 성자로 불리었고, 부인과 자녀에게 집 한 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무소유 삶을 실천한 분이었습니다.
1932년 대야면 태생의 가천 이길여 박사는 어떤 분입니까.
2012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150인’에 선정된 군산이 낳은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대야면 태생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이 회장은 가천대 길병원, 가천문화재단, 가천박물관, 새생명찾아주기 운동본부, 가천 미추홀청소년봉사단을 설립했으며, 현재 경인일보 회장, 가천길재단 회장, 가천대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골 소녀였던 그의 오늘에 있기까지 근저(根底)에는 봉사 및 박애, 그리고 “사람이 자산이고 희망”이라는 인간중심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의대를 갈 수 없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은 물론 입학금을 지원하고, 비빌 언덕을 만들어 주면서 의료인의 양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룬 모든 것은 이웃과 환자들에게서 나온 것이니 이웃과 환자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면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현재 살고 있는 인천의 집마저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부인과 원장시절 한 일화가 이 박사의 모든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위급환자인데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어 오며 외쳤습니다. “임신한 환자인데요, 배가 심하게 아프대요.” 급히 환자를 진료실로 안내토록 했고 진단결과 자궁외임신으로 즉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친정어머니는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기면서, “죄송합니다. 병원비가 없어서요” “우리 병원은 보증금이 필요없는 병원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수술부터 받으세요.” 두 모녀를 안심시키며 설득하여 수술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여성의 섬세함과 모성(母性)으로 가난한 서민들의 눈물을 껴안고 박애와 봉사로 살아온 이 박사의 이야기는 각박해진 우리 사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는 한 남자의 아내로 머물 수 없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없다”며 결혼도 마다했던 그녀는 “한 번 떠난 생명은 결코 살려낼 수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국내 의료계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소유한 재산을 자신의 재단에 모두 헌납하면서 무소유 정신은 물론 “박애, 봉사, 애국”을 몸소 실천한 그녀는 개인주의, 금전 만능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사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쌍천과 가천의 샘에서는 인술의 봉사란 타인을 이롭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까지도 풍성하게 해준다는 교훈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이 인술이 지향하는 최고의 덕목”이라는 가르침도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서 성공은 무언가를 가진 소유가 아니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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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엇을 이뤘는가 성취의 개념으로 진정한 의미의 ‘무소유 삶’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쌍천과 가천의 정신을 본받아 군산을 의료인의 성지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군산에 의료인의 성지가 조성되면 세계적인 인물을 배출한 군산의 자존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의대생과 의료인 등 많은 사람들이 이 샘에서 콸콸 솟아오르는 감로수(甘露水)를 마시기 위해 군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당연히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 샘물을 마신 후에 삶에 대한 용기와 힘을 부여받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봉사는 물론 무소유 삶의 불씨가 지펴져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 도심 적합한 부지에 쌍천과 가천의 사랑, 봉사, 인술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정신적인 유산이 빛을 발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성지를 만드는데 군산시가 총력을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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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신영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입니다.
인사는 원고로 대신하겠습니다.
군산에는 인술과 봉사로 유명한 2인의 의료인이 있습니다. 한 분은 군산에서 인술로 민족 사랑의 꽃을 피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쌍천 이영춘 박사입니다.
또 다른 한 분은 군산에서 태어나 현재 인천에서 인술을 통해 세계적인 인물로 우뚝 선 가천 이길여 박사입니다.
이영춘 박사는 현재 고인이지만 이길여 박사는 89세 미혼의 소녀로 아직도 활발하게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춘 박사의 인술을 통한 민족사랑 정신을 소개해 봅니다.
1903년 평남 용강군 태생으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33세의 나이에 구마모토농장에 소속된 2만 명의 소작농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혜진료소 의사로 부임하여 식민지 약탈에 피폐해가는 동족의 아픔을 직접 치료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위생실을 신축하여 기증하고 우리나라 양호교사 제도와 민간의료보험 조합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해방 후에도 오직 농촌 보건진료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 자혜의원을 개정중앙병원으로 확장하고 개정간호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던 농민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다 1980년 운명을 달리한 이영춘 박사는 한국의 슈바이처, 농촌 의료활동의 선구자, 농민의 성자로 불리었고, 부인과 자녀에게 집 한 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무소유 삶을 실천한 분이었습니다.
1932년 대야면 태생의 가천 이길여 박사는 어떤 분입니까.
2012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150인’에 선정된 군산이 낳은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대야면 태생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이 회장은 가천대 길병원, 가천문화재단, 가천박물관, 새생명찾아주기 운동본부, 가천 미추홀청소년봉사단을 설립했으며, 현재 경인일보 회장, 가천길재단 회장, 가천대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골 소녀였던 그의 오늘에 있기까지 근저(根底)에는 봉사 및 박애, 그리고 “사람이 자산이고 희망”이라는 인간중심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의대를 갈 수 없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은 물론 입학금을 지원하고, 비빌 언덕을 만들어 주면서 의료인의 양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룬 모든 것은 이웃과 환자들에게서 나온 것이니 이웃과 환자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면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현재 살고 있는 인천의 집마저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부인과 원장시절 한 일화가 이 박사의 모든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위급환자인데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어 오며 외쳤습니다. “임신한 환자인데요, 배가 심하게 아프대요.” 급히 환자를 진료실로 안내토록 했고 진단결과 자궁외임신으로 즉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친정어머니는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기면서, “죄송합니다. 병원비가 없어서요” “우리 병원은 보증금이 필요없는 병원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수술부터 받으세요.” 두 모녀를 안심시키며 설득하여 수술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여성의 섬세함과 모성(母性)으로 가난한 서민들의 눈물을 껴안고 박애와 봉사로 살아온 이 박사의 이야기는 각박해진 우리 사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는 한 남자의 아내로 머물 수 없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없다”며 결혼도 마다했던 그녀는 “한 번 떠난 생명은 결코 살려낼 수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국내 의료계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소유한 재산을 자신의 재단에 모두 헌납하면서 무소유 정신은 물론 “박애, 봉사, 애국”을 몸소 실천한 그녀는 개인주의, 금전 만능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사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쌍천과 가천의 샘에서는 인술의 봉사란 타인을 이롭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까지도 풍성하게 해준다는 교훈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이 인술이 지향하는 최고의 덕목”이라는 가르침도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서 성공은 무언가를 가진 소유가 아니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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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엇을 이뤘는가 성취의 개념으로 진정한 의미의 ‘무소유 삶’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쌍천과 가천의 정신을 본받아 군산을 의료인의 성지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군산에 의료인의 성지가 조성되면 세계적인 인물을 배출한 군산의 자존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의대생과 의료인 등 많은 사람들이 이 샘에서 콸콸 솟아오르는 감로수(甘露水)를 마시기 위해 군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당연히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 샘물을 마신 후에 삶에 대한 용기와 힘을 부여받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봉사는 물론 무소유 삶의 불씨가 지펴져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 도심 적합한 부지에 쌍천과 가천의 사랑, 봉사, 인술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정신적인 유산이 빛을 발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성지를 만드는데 군산시가 총력을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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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신영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의원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삼학, 월명, 중앙, 흥남동 지역 박광일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과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적 기반으로 노후된 시장의 개선이나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공간 지원 등이 이뤄지고, 대형마트 등에 밀려 죽어가는 상권에 군산사랑 상품권 등 많은 사업과 지원을 해주신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더욱더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지역의 전통과 옛스러움을 보존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곳을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그리고 구도심의 부활을 위한 노력들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얻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유형이 특화거리입니다.
하지만 특화거리가 조성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지자체의 지원입니다. 구도심의 특화거리 전환은 상인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 평화동은 한때 군산의 대표적인 중심가였지만 도시가 팽창하면서 상권이 이동하여 현재는 구도심이라고 불립니다.
구도심인 평화동에는 한복, 이불가게 거리, 영동 가구거리, 군산 양키시장, 구) 역전 종합시장 등이 남아있지만 오래된 단골들만 찾아갈 뿐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나 활발한 유동인구를 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현재는 코로나와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상권이 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 또한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1년도 3분기 군산 구도심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2.1%로 인근 익산지역 15.6%, 전주서부 10.6%, 전주동부 8.6%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라북도 소규모 상가 중 제일 높은 공실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근대역사경관사업, 도시재생사업, 구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구도심을 활성화 하고자 여러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명동 근대역사경관사업 인근 지역 및 근대역사박물관 인근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며, 그나마 유지를 하던 근대역사경관사업 지역 또한 코로나, 경제 위기 등 악재가 겹쳐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그동안의 사업을 되짚어 보며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대부분은 거점개발 중심의 사업입니다. 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민원이나 민간인 참여 부재 등의 사유로 띄엄띄엄 떨어져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변화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거점을 개발하고 거점을 잇는 공간이나 거리 등이 있어야 사업 간의 연계가 이루어져 그 효과가 극대화 되고 체류시간이 늘어나며 체류시간의 증가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지만 구도심에는 저마다의 추억이 있고 켜켜이 쌓인 그 추억은 경험이 되어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평화동에는 한복, 이불, 예물을 파는 거리를 혼수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전주의 객리단길과 같이 거리 자체로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거나, 구)역전 공설, 신영시장을 떡, 야채, 한약재, 생선 등의 특화시장으로, 양키시장은 외국인 전문의류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등 권역별, 가로별 테마 등을 정해 분산되지 않는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화거리 조성은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해당 거리만의 특색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개선하여 외부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효과 또한 가져옵니다.
외부 유입의 증가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며 긍정적으로는 구도심의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거점만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거점을 잇는 특화거리의 시행으로 외지인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체류할 수 있는 군산시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특화거리 지원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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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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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박광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원 마선거구 삼학, 월명, 중앙, 흥남동 지역 박광일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과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적 기반으로 노후된 시장의 개선이나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공간 지원 등이 이뤄지고, 대형마트 등에 밀려 죽어가는 상권에 군산사랑 상품권 등 많은 사업과 지원을 해주신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더욱더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지역의 전통과 옛스러움을 보존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곳을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요 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그리고 구도심의 부활을 위한 노력들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얻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유형이 특화거리입니다.
하지만 특화거리가 조성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지자체의 지원입니다. 구도심의 특화거리 전환은 상인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 평화동은 한때 군산의 대표적인 중심가였지만 도시가 팽창하면서 상권이 이동하여 현재는 구도심이라고 불립니다.
구도심인 평화동에는 한복, 이불가게 거리, 영동 가구거리, 군산 양키시장, 구) 역전 종합시장 등이 남아있지만 오래된 단골들만 찾아갈 뿐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나 활발한 유동인구를 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현재는 코로나와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상권이 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 또한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1년도 3분기 군산 구도심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2.1%로 인근 익산지역 15.6%, 전주서부 10.6%, 전주동부 8.6%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라북도 소규모 상가 중 제일 높은 공실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근대역사경관사업, 도시재생사업, 구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등 구도심을 활성화 하고자 여러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명동 근대역사경관사업 인근 지역 및 근대역사박물관 인근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며, 그나마 유지를 하던 근대역사경관사업 지역 또한 코로나, 경제 위기 등 악재가 겹쳐 관광객들의 발길이 많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그동안의 사업을 되짚어 보며 선택과 집중을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대부분은 거점개발 중심의 사업입니다. 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민원이나 민간인 참여 부재 등의 사유로 띄엄띄엄 떨어져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변화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거점을 개발하고 거점을 잇는 공간이나 거리 등이 있어야 사업 간의 연계가 이루어져 그 효과가 극대화 되고 체류시간이 늘어나며 체류시간의 증가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이지만 구도심에는 저마다의 추억이 있고 켜켜이 쌓인 그 추억은 경험이 되어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 평화동에는 한복, 이불, 예물을 파는 거리를 혼수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전주의 객리단길과 같이 거리 자체로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거나, 구)역전 공설, 신영시장을 떡, 야채, 한약재, 생선 등의 특화시장으로, 양키시장은 외국인 전문의류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등 권역별, 가로별 테마 등을 정해 분산되지 않는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화거리 조성은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해당 거리만의 특색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개선하여 외부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효과 또한 가져옵니다.
외부 유입의 증가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며 긍정적으로는 구도심의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거점만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거점을 잇는 특화거리의 시행으로 외지인들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닌 체류할 수 있는 군산시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특화거리 지원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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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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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박광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시의회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학의 첫장에 명제처럼 학습하는 내용에는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행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한 업무처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는 행정조직과 체계 내에서의 다양한 업무처리가 법치적 완성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일이나 규정에서 다소 예외적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공직자의 자세를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지방자치는 아직도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규정은 중앙정부가 정해준 기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중요한 예산권은 아직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완전한 지방자치는 요원합니다.
따라서 지방직 공직자들이 전문직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직 공직자들의 전문직 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원처리의 방법도 단순 민원보다는 복합민원이 증가되고 있고, 군산시 행정조직상 업무의 유사성과 상이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복합민원은 적극행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시간과 처리과정이 민원인의 불평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부서별로 각각의 기준과 처리방향이 달라서 어려움으로 있고 이로 인해서 민원처리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업무 중에는 각 부서별 그 밖에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정해지지 못하는 경우에 주무과 주무계가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 더 큰 업무는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에 속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체계는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 주무부서 조차 정하지 못하고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민원을 이른바 뺑뺑이 시킨다고 하는 불만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업유치와 업종에 따라 2~3개국, 2~3개 국과 3개에서 5개를 넘는 과를 통해서 업무협조 체계가 필요한데 부서별로 보면 각각의 입장과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리가 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부서별 장벽이 너무 높고, 기피, 업무처리 순서의 혼란이 많습니다. 특히, 새로운 행태의 업무에는 일부 공직자들이 기피하거나 부서에 떠넘기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다양한 민원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민원인, 즉, 시민은 행정행위와 업무처리 방식의 지침, 규정변경, 정책변화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첫 번째 만나는 공직자의 응대가 군산시 공직자의 이미지로 깊이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예측이 가능한 행정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 최소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합민원 처리의 경우가 있는, 복합민원 처리의 경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제2, 제3의 민원이 유발되기 전에 과감하게 국과장이 관련 업무 담당관으로 정하여 계선조직 체계에 따라 주무관까지 유기적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고요. 이때 부서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제한적으로 당해 업무에 대해서 지휘를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군산시 행정조직체계 내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 및 중앙정부, 협조기관에 출장하여 관련사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군산시 공직자가 주체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를 권면합니다. 즉, 민원인이 알아서 해결해 오라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나중에”, “법이 바뀌면 그때 가서...”라고 하는 말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상당한 내용은 내부 수범사례집을 만들어서 공직자 교육 및 근본적인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당해 공직자가 작성하고, 국과장이 업무수행의 긍정적 사례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고질적인 업무처리 지연, 지체 및 민원의 부결 또는 기각, 불가 등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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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례를 모아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군산시 공직자들이 법률개정 요청, 정책 변화, 제도개선 등에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군산시 공직자의 역량으로는 건의, 청원, 사례제공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산시의회도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감염병 시대에 군산시의회는 물론 모든 공직자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일을 하지 않는 핑계로 삼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아테나 사람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나는 세계인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새겨야 할 2400~500여년 전에 철학자의 말입니다. 내 앞에 맡겨진 일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군산시 행정처리 만족도가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생각의 벽을 허물고 협력할 것을 권면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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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의회 마선거구(월명, 삼학, 중앙, 흥남동) 배형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학의 첫장에 명제처럼 학습하는 내용에는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행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한 업무처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는 행정조직과 체계 내에서의 다양한 업무처리가 법치적 완성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일이나 규정에서 다소 예외적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공직자의 자세를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지방자치는 아직도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규정은 중앙정부가 정해준 기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중요한 예산권은 아직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완전한 지방자치는 요원합니다.
따라서 지방직 공직자들이 전문직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직 공직자들의 전문직 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원처리의 방법도 단순 민원보다는 복합민원이 증가되고 있고, 군산시 행정조직상 업무의 유사성과 상이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복합민원은 적극행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시간과 처리과정이 민원인의 불평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부서별로 각각의 기준과 처리방향이 달라서 어려움으로 있고 이로 인해서 민원처리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업무 중에는 각 부서별 그 밖에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정해지지 못하는 경우에 주무과 주무계가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 더 큰 업무는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에 속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체계는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 주무부서 조차 정하지 못하고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민원을 이른바 뺑뺑이 시킨다고 하는 불만 사례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기업유치와 업종에 따라 2~3개국, 2~3개 국과 3개에서 5개를 넘는 과를 통해서 업무협조 체계가 필요한데 부서별로 보면 각각의 입장과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리가 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부서별 장벽이 너무 높고, 기피, 업무처리 순서의 혼란이 많습니다. 특히, 새로운 행태의 업무에는 일부 공직자들이 기피하거나 부서에 떠넘기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다양한 민원을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민원인, 즉, 시민은 행정행위와 업무처리 방식의 지침, 규정변경, 정책변화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첫 번째 만나는 공직자의 응대가 군산시 공직자의 이미지로 깊이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예측이 가능한 행정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 최소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합민원 처리의 경우가 있는, 복합민원 처리의 경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제2, 제3의 민원이 유발되기 전에 과감하게 국과장이 관련 업무 담당관으로 정하여 계선조직 체계에 따라 주무관까지 유기적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고요. 이때 부서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제한적으로 당해 업무에 대해서 지휘를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군산시 행정조직체계 내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 및 중앙정부, 협조기관에 출장하여 관련사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군산시 공직자가 주체적으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를 권면합니다. 즉, 민원인이 알아서 해결해 오라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나중에”, “법이 바뀌면 그때 가서...”라고 하는 말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상당한 내용은 내부 수범사례집을 만들어서 공직자 교육 및 근본적인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사항을 당해 공직자가 작성하고, 국과장이 업무수행의 긍정적 사례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고질적인 업무처리 지연, 지체 및 민원의 부결 또는 기각, 불가 등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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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례를 모아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군산시 공직자들이 법률개정 요청, 정책 변화, 제도개선 등에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군산시 공직자의 역량으로는 건의, 청원, 사례제공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산시의회도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감염병 시대에 군산시의회는 물론 모든 공직자가 명심해야 할 것은 어떤 일을 하지 않는 핑계로 삼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아테나 사람입니까?” 소크라테스는 “나는 세계인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새겨야 할 2400~500여년 전에 철학자의 말입니다. 내 앞에 맡겨진 일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군산시 행정처리 만족도가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생각의 벽을 허물고 협력할 것을 권면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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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배형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위드코로나 사회로 확산되는 확진자를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군산은 역전의 명수, 야구도시입니다. 1972년 7월 19일 황금사자기 대회, 군산상고와 부산상고의 결승전에서 9회말 1대 4로 뒤지고 있어 폐색이 짙었는데 9회말 투아웃에서 극적인 4점을 내 역전승으로 드라마틱하게 우승을 차지한 군산상고입니다.
그때부터 군산은 “역전의 명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야구계의 전설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역전의 명수 군산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에는 일제강점기인 1921년 7월 5일 군산에서 첫 야구경기를 시작한 이후 2년 후 군산중 야구부가 전북 최초로 전국대회 참가하였고, 그 당시 군산중은 호남에서 중등부에서 두 번씩이나 우승을 했었습니다.
군산상고는 1972년 황금사자기 우승 이후 2013년 봉황대기 우승까지 39년간 대통령배 우승 3회, 봉황대기 우승 3회 등 무려 11번이나 전국 대회를 제패한 군산상고 야구부는 70~80년대 전국 최강팀 중 의 하나였습니다.
군산야구 역사를 보면 1892년 한국에 와 군산에 최초로 군산에 구암교회를 설립한 선교사 전킨 선교사는 영명학교에서 야구를 가르친 것이 군산 야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후 언론에 보도된 군산의 야구 경기는 1921년 구암리 기독교 청년회와 군산은행 팀의 야구경기이었다고 합니다.
군산상고 야구부는 군산야구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용일 전 KBO총재 대행이 1968년 창단했는데 다른 기사를 보면 이미 1950년대부터 야구부가 있어 야구 역사만 7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프로야구 역사가 4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 야구박물관 하나 없는 한국에서 유일한 야구 테마박물관이 제주도에 있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광한 전 감독이 모아둔 야구 관련 사료를 서귀포시가 기증받아 전시하고 있는 한국 야구명예의 전당입니다. 야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제주도에 한국 유일의 야구명예의 전당인 야구박물관이 제주시 서귀포에 자리 잡고 있어 대한민국의 많은 야구팬들과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군산근대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역전의 명수 군산”이라는 기획전을 했는데 전국의 야구팬들이나 군산시민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전시회였습니다. 이런 야구의 도시 군산에는 현재 군산상고 앞 교차로에서 학교까지 담장을 따라 군산상고 출신 야구선수들을 주축으로 한 야구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야구의 거리입구에 군산야구 역사와 배팅하는 모습과 피처의 모습이 있습니다만 무언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시민들은 군산에는 야구박물관이 필요하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군산의 야구역사와 자료들, 야구의 명문고 군산상고 출신 유명한 야구선수들인 김봉연, 김성한, 김준환, 김용남, 송상복, 김일권, 조계현, 라창기, 조규제, 이진영, 차우찬, 원종현, 백인호, 이동석, 이광우, 정명훈, 석수철, 정대현 선수 등 50여명이 있고, KBO 총재대행 이용일, 지도자 최관수 등 수많은 야구인들이 산재해 있고 그들의 많은 야구용품과 귀중한 자료들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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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들의 야구선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군산에 하루빨리 야구박물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관광자원 보다도 가치가 있고 군산의 이미지와 군산 경제효과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초부터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박차를 내시어 군산야구박물관을 문화시장이나 군산상고 입구에 집을 매입해서라도 시민들이 갈망하는 야구박물관을 조속히 설립하여 역전의 명수 야구도시 군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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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사는 위드코로나 사회로 확산되는 확진자를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군산은 역전의 명수, 야구도시입니다. 1972년 7월 19일 황금사자기 대회, 군산상고와 부산상고의 결승전에서 9회말 1대 4로 뒤지고 있어 폐색이 짙었는데 9회말 투아웃에서 극적인 4점을 내 역전승으로 드라마틱하게 우승을 차지한 군산상고입니다.
그때부터 군산은 “역전의 명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야구계의 전설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역전의 명수 군산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산에는 일제강점기인 1921년 7월 5일 군산에서 첫 야구경기를 시작한 이후 2년 후 군산중 야구부가 전북 최초로 전국대회 참가하였고, 그 당시 군산중은 호남에서 중등부에서 두 번씩이나 우승을 했었습니다.
군산상고는 1972년 황금사자기 우승 이후 2013년 봉황대기 우승까지 39년간 대통령배 우승 3회, 봉황대기 우승 3회 등 무려 11번이나 전국 대회를 제패한 군산상고 야구부는 70~80년대 전국 최강팀 중 의 하나였습니다.
군산야구 역사를 보면 1892년 한국에 와 군산에 최초로 군산에 구암교회를 설립한 선교사 전킨 선교사는 영명학교에서 야구를 가르친 것이 군산 야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후 언론에 보도된 군산의 야구 경기는 1921년 구암리 기독교 청년회와 군산은행 팀의 야구경기이었다고 합니다.
군산상고 야구부는 군산야구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용일 전 KBO총재 대행이 1968년 창단했는데 다른 기사를 보면 이미 1950년대부터 야구부가 있어 야구 역사만 7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프로야구 역사가 4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 야구박물관 하나 없는 한국에서 유일한 야구 테마박물관이 제주도에 있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광한 전 감독이 모아둔 야구 관련 사료를 서귀포시가 기증받아 전시하고 있는 한국 야구명예의 전당입니다. 야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제주도에 한국 유일의 야구명예의 전당인 야구박물관이 제주시 서귀포에 자리 잡고 있어 대한민국의 많은 야구팬들과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군산근대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역전의 명수 군산”이라는 기획전을 했는데 전국의 야구팬들이나 군산시민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있었던 전시회였습니다. 이런 야구의 도시 군산에는 현재 군산상고 앞 교차로에서 학교까지 담장을 따라 군산상고 출신 야구선수들을 주축으로 한 야구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야구의 거리입구에 군산야구 역사와 배팅하는 모습과 피처의 모습이 있습니다만 무언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시민들은 군산에는 야구박물관이 필요하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군산의 야구역사와 자료들, 야구의 명문고 군산상고 출신 유명한 야구선수들인 김봉연, 김성한, 김준환, 김용남, 송상복, 김일권, 조계현, 라창기, 조규제, 이진영, 차우찬, 원종현, 백인호, 이동석, 이광우, 정명훈, 석수철, 정대현 선수 등 50여명이 있고, KBO 총재대행 이용일, 지도자 최관수 등 수많은 야구인들이 산재해 있고 그들의 많은 야구용품과 귀중한 자료들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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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들의 야구선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군산에 하루빨리 야구박물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관광자원 보다도 가치가 있고 군산의 이미지와 군산 경제효과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초부터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박차를 내시어 군산야구박물관을 문화시장이나 군산상고 입구에 집을 매입해서라도 시민들이 갈망하는 야구박물관을 조속히 설립하여 역전의 명수 야구도시 군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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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행정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은 관광산업과 브랜드로써 가치가 높아져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기에 모든 지자체들의 중요 관심사입니다.
군산시의 경우 근대문화와 고군산 등 한해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우리시만의 자원이 있음에 다행스럽게 생각되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음을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시에는 근대기 농촌 보건위생의 초석을 닦으며, 농민을 위한 인술을 펼쳤기에 한국의 슈바이쳐라고 불리웠던 쌍천 이영춘 박사님이라는 숨겨진 보물이 있는데도 잘 섬기지 못하고 아울러 우리 군산시 관광분야에서도 이분의 업적을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영춘 박사는 1935년 모든 박사학위의 지도교수는 일본인 교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제강점기 시절 처음으로 한국인 교수인 윤일선 박사의 지도를 받아 의학박사를 취득하셨고 이는 순수한 국산박사 제1호로 인정되어 당시 동아일보가 민족의 자부심이라고 대서특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명성을 얻으신 이영춘 박사님께는 33세에 군산에 오셔서 평생 가난하고 질병에 고통 받는 농민들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영춘 박사가 1939년 개정국민학교에 설치한 양호실은 전국 최초의 양호실이었고, 1973년 옥구지역에서 실시한 의료조합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국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던 시절 농민들의 열악한 보건위생은 국가 경쟁력의 약화였기에 농촌위생연구소를 설립 및 운영하여 국민보건위생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신 이영춘 박사의 삶은 모든 이들의 존경과 흠모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대한 인물에 대한 군산시의 선양사업은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본 의원은 쌍천 이영춘 박사님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시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쌍천상 또는 이영춘상 제정입니다. 이영춘 박사가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추구하셨던 의료, 교육, 사회봉사 분야에 대한 상을 제정하고 브랜드화 하여 이영춘 박사의 훌륭한 삶을 기리고 지역인재를 지속 배출해야 합니다.
둘째, 이영춘 박사의 삶의 가치를 후학들이 배우고 익혀 실천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과서 등재 및 이영춘 박사와 연관된 군산간호대학 및 연세대학교, 군산대학교에 관한 내용 과목개설입니다.
셋째, 관광상품화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영춘 박사의 삶을 뮤지컬이나 영화화하여 홍보하고 이영춘가옥 우물 및 주변 복원, 실제 거주했던 유물전시 등을 통해 관광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이영춘박사의 예방의학이나 농촌 건강증진 사업은 국내 의학계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많은 연구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학술대회 유치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관광을 지역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관광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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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볼거리, 먹거리와 함께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 군산시 관광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산재해 있는 군산의 자원을 역사적, 교육적, 관광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충분히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100파운드의 치료 보다 1파운드의 예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병은 치료 보다 예방이 용이하고, 예방의학의 발달은 결국 인생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이영춘 박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 그 어떠한 말 보다도 더욱더 우리의 가슴 속에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이영춘 박사를 군산시민의 자랑을 넘어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인들이 알 수 있는 위인으로 재조명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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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행정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은 관광산업과 브랜드로써 가치가 높아져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기에 모든 지자체들의 중요 관심사입니다.
군산시의 경우 근대문화와 고군산 등 한해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우리시만의 자원이 있음에 다행스럽게 생각되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음을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시에는 근대기 농촌 보건위생의 초석을 닦으며, 농민을 위한 인술을 펼쳤기에 한국의 슈바이쳐라고 불리웠던 쌍천 이영춘 박사님이라는 숨겨진 보물이 있는데도 잘 섬기지 못하고 아울러 우리 군산시 관광분야에서도 이분의 업적을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영춘 박사는 1935년 모든 박사학위의 지도교수는 일본인 교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제강점기 시절 처음으로 한국인 교수인 윤일선 박사의 지도를 받아 의학박사를 취득하셨고 이는 순수한 국산박사 제1호로 인정되어 당시 동아일보가 민족의 자부심이라고 대서특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명성을 얻으신 이영춘 박사님께는 33세에 군산에 오셔서 평생 가난하고 질병에 고통 받는 농민들을 위하여 헌신하신 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영춘 박사가 1939년 개정국민학교에 설치한 양호실은 전국 최초의 양호실이었고, 1973년 옥구지역에서 실시한 의료조합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국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던 시절 농민들의 열악한 보건위생은 국가 경쟁력의 약화였기에 농촌위생연구소를 설립 및 운영하여 국민보건위생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신 이영춘 박사의 삶은 모든 이들의 존경과 흠모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대한 인물에 대한 군산시의 선양사업은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본 의원은 쌍천 이영춘 박사님의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시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쌍천상 또는 이영춘상 제정입니다. 이영춘 박사가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추구하셨던 의료, 교육, 사회봉사 분야에 대한 상을 제정하고 브랜드화 하여 이영춘 박사의 훌륭한 삶을 기리고 지역인재를 지속 배출해야 합니다.
둘째, 이영춘 박사의 삶의 가치를 후학들이 배우고 익혀 실천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교과서 등재 및 이영춘 박사와 연관된 군산간호대학 및 연세대학교, 군산대학교에 관한 내용 과목개설입니다.
셋째, 관광상품화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영춘 박사의 삶을 뮤지컬이나 영화화하여 홍보하고 이영춘가옥 우물 및 주변 복원, 실제 거주했던 유물전시 등을 통해 관광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이영춘박사의 예방의학이나 농촌 건강증진 사업은 국내 의학계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많은 연구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학술대회 유치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관광을 지역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관광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볼거리, 먹거리와 함께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 군산시 관광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산재해 있는 군산의 자원을 역사적, 교육적, 관광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충분히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100파운드의 치료 보다 1파운드의 예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병은 치료 보다 예방이 용이하고, 예방의학의 발달은 결국 인생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이영춘 박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 그 어떠한 말 보다도 더욱더 우리의 가슴 속에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이영춘 박사를 군산시민의 자랑을 넘어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인들이 알 수 있는 위인으로 재조명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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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영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 생각되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려가구 수 1,000만에서 1,500만 시대 라는 이야기는 이제 더이상 놀랍지도 않은 누구나 인정되는 보편적 사실입니다.
최근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중 반려가구 수에 대한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3,12만 9천 가구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현황은 2021년 10월 31일 기준 등록된 반려견 9,349세대에서 1만 2,802두이며, 등록대상 추정 두수는 2만 5천두로 확인 되었습니다.
최근 핵가족과 1인가구 증가, 저출산 등으로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나 친구라고 여길 만큼 애정을 쏟으며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이상의 존재가 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드는 사료값이나 예방접종비 같은 병원진료비 부담은 당연히 주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 같이 생각하는 반려동물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제대로 치료도 못 받을 정도로 진료비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동물병원 특성상 기본진료의 범위 차이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질환이라도 치료의 방법 및 반려동물의 상태에 따라 행해지는 진료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타시군의 실태조사 결과 최소 1.1배의 반려견 종합4백신, 최대 5배의 치과 스케일링 차이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의원님들께서는 정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2019년 한국 소비자 연맹에서 서울지역 동물병원 진료비 가격 차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게시된 예방접종 비용 외의 조사항목에서는 2배에서 최고 5배까지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에게 동물병원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동물병원 진료비로 1회 평균 7만 4,700원을 지출하는데 응답자의 약 85%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 했습니다.
진료비 항목과 진료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영수증으로 제공받는 것은 24.5%에 불과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보다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가 필요하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진료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이 요구되며,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반려동물 권익보호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일찍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 TF를 구성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10개월동안 민관 합의과정을 거쳐 반려동물 진찰료, 예방접종료 등 20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표시제를 논의한 후 2020년 10월 1일부터 창원지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시범 시행되고 있고,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도 제정된 상태입니다.
2022년 말까지 경상남도 전역으로 확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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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사진이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부착 사진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도 16곳의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계속되는 정부규제 및 관련 법 개정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편차가 있고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불투명한 진료비용 체계로 인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각종 조사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해당사자 간 정보 비공유는 사회적 갈등과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생각하며 이에 소비자와 동물병원간 신뢰구축과 상생을 위해서라도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 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상호 교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반려동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우리시의 정책적 노력을 제안하며,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진료비용에 대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군산시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반려동물 가족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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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송미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 생각되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려가구 수 1,000만에서 1,500만 시대 라는 이야기는 이제 더이상 놀랍지도 않은 누구나 인정되는 보편적 사실입니다.
최근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중 반려가구 수에 대한 통계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3,12만 9천 가구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현황은 2021년 10월 31일 기준 등록된 반려견 9,349세대에서 1만 2,802두이며, 등록대상 추정 두수는 2만 5천두로 확인 되었습니다.
최근 핵가족과 1인가구 증가, 저출산 등으로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나 친구라고 여길 만큼 애정을 쏟으며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이상의 존재가 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드는 사료값이나 예방접종비 같은 병원진료비 부담은 당연히 주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 같이 생각하는 반려동물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제대로 치료도 못 받을 정도로 진료비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동물병원 특성상 기본진료의 범위 차이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질환이라도 치료의 방법 및 반려동물의 상태에 따라 행해지는 진료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타시군의 실태조사 결과 최소 1.1배의 반려견 종합4백신, 최대 5배의 치과 스케일링 차이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의원님들께서는 정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2019년 한국 소비자 연맹에서 서울지역 동물병원 진료비 가격 차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게시된 예방접종 비용 외의 조사항목에서는 2배에서 최고 5배까지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에게 동물병원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동물병원 진료비로 1회 평균 7만 4,700원을 지출하는데 응답자의 약 85%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 했습니다.
진료비 항목과 진료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영수증으로 제공받는 것은 24.5%에 불과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보다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가 필요하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진료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이 요구되며,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가 보장됨으로써 반려동물 권익보호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일찍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 TF를 구성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10개월동안 민관 합의과정을 거쳐 반려동물 진찰료, 예방접종료 등 20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표시제를 논의한 후 2020년 10월 1일부터 창원지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시범 시행되고 있고,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도 제정된 상태입니다.
2022년 말까지 경상남도 전역으로 확대,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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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사진이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부착 사진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시도 16곳의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계속되는 정부규제 및 관련 법 개정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편차가 있고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불투명한 진료비용 체계로 인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각종 조사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해당사자 간 정보 비공유는 사회적 갈등과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생각하며 이에 소비자와 동물병원간 신뢰구축과 상생을 위해서라도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 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상호 교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반려동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우리시의 정책적 노력을 제안하며,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진료비용에 대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군산시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반려동물 가족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안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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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송미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1년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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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42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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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1년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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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42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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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설경민 의원님과 우종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설경민 의원님과 우종삼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나종대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나종대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경구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가선거구 옥구읍, 옥산, 회현, 옥서, 옥도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민선7기 제8대의회 제242회 제2차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기나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군분투 하신 의료진 여러분과 상권이 무너지는 군산 경제의 위기를 견디며 지켜주신 소상공인과 경제인 여러분의 인내와 노력에 감사드리며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시민정신에도 시민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지방의회 제8대도 4년차 정례회를 맞이 하면서 지방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과연 시민 앞에 떳떳하게 공정하고 평등했는가, 정의로웠는가, 기회는 균등했는가, 주민에게 부여받은 권한과 역할인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은, 감시와 대안제시는 시민께 대한 도리인데 유권자의 평가도 이제 7개월 남은 시점에서 뒤돌아보게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며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먹거리재단 설립 인수과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에 먹거리재단 설립을 하셨더군요. 시장님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먹거리재단 설립 지원공모가 있어 응모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균등하지 못하게 진행 되었다면 정의롭지 못할 것이며, 매우 잘못된 행정이요,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행정이라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시정을 펼치는지 매우 궁금한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시장님은 먹거리재단 설립을 지시한 후 군산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물을 검토분석을 하셨는지, 아니면 보고만 받으시고 간부들과 설립에 대한 대책을 하셨는지, 시장님의 구상을 지시 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은 군산시 농민회가 군산시로부터 5년간 국도 시비 37억 9,841만 4천 원을 지원받아 자부담 6억 3천만 원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우리영농법인을 풍문으로든 보고로든 알고 계셨지요.
시장님, 일반 상식적으로 회사나 법인을 인수할 때 회계법인 검사를 받아 재무 분석 후 대안을 가지고 인수협상에 나서는데 우리시는 2020년 8월말 매출 65억 6,664만 2천 원인데 용역상에 770억 매출 계획 직원 현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누가 믿고 누군가는 문제 제기 했다고 보는데, 시장님, 상식적으로 매출수준에 직원을 정리하고 인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느 시민이 행정을 신뢰한다고 쉽게 인수 했습니까.
(빔프로젝트 상영)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타당성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군산시는 2018년 12월에 우리영농법인 인수안을 수립하며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도표와 같이 국비 34억 2천만 원, 도비 11억 1천만 원, 시비 53억 1천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는 법인설립에 있어 2개 이상의 비교해서 지자체 직접수행, 민간위탁, 기존 출연기관, 또한 공기업 활용 등 5년 이상 해당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판단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일몰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면 되는데 의견제시 없이 우리 영농법인 5년간 재무, 경영, 유통, 생산, 소비, 운영을 관계 과장과 계장 두 분이 분석하고 결정했단 말입니까.
담당공무원을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시민의 신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친환경급식을 반대하는 시민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용역에서 제시한 적정직원은 2020년까지 우리영농조합법인 인원을 참고로 31명을 사실상 시작 인원으로 우선 확정하고, 향후 전반적인 사업으로 확장이 되는 경우 2022년까지 9명을 확보하여 40명으로 운영하면서 사업 확장에 따라 매년 1~2명을 채용하여 매출 770억이 될 때 최대 50명을 넘지 않도록 가정치를 주었습니다.
우리영농법인은 인수직전 매출 65억 6,664만 2천 원으로 군산시가 최대 50명 수용성으로 한다는 계획을 알고 했는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2018년 종업원 30명(정규직 19, 일용직 11명)으로 운영하다가 군산시가 인수용역에 착수하자 매출계획도 없이 2018년 용역착수 후 2명, 2019년 11명, 2020년 8월 인수 직전 6명을 1년 8개월 용역기간에 19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했는데 2020년 8월말 인수 매출이 65억 6,664만 2천 원, 2020년 12월말 99억 1천만 원인데 770억 매출 운영직원 50명이 고용인원이라고 하면 인수했단 말입니까.
용역을 준수해서 직원 인수를 했다면 2020년 3개월간 기간제 11명, 실무직 8명으로 한다면 급여가 1억 2천만 원이고, 2021년 10개월간 급여가 3억 6천만 원으로 총 4억 8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장님, 어느 시민이 군산시 행정이 공정 했다고, 평등했다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시장님은 공정이 무너지면 불평등하다는 것을 잘 아시지요.
본 의원은 공정과 상식이 반했다고 보는데 시장님, 시민이 납득하게 진솔하게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측면에서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먹거리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더군요.
시장님은 몇 차례나 현장사무실을 방문했는지, 방문했다면 어떠한 애로와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먹거리재단 사무실 및 현장을 들렀습니다. 서류를 보면서 친환경 명목으로 수백억을 지원하고 매년 10억을 출연하고도 농업기술센터에 먹거리정책과는 있는데 먹거리재단, 먹거리재단 있는데 먹거리정책과는 감독공무원이 없음을 직감 했습니다.
시장님은 먹거리재단을 누구하고 소통을 하며 운영 지시하는지 매일, 매주, 아니면 매달, 그렇치 않으면 수시로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재단직원에게 보고 받는 것이 편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은 불편 했나요?
본 의원이 현장을 가보니 책임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파견 직원 누구냐고 물으니 재단이사회에서 파견을 반대 했다는데 시장님 왜 반대 하셨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썩어가는 것을 봤습니까? 본 의원은 봤습니다. 임원들은 이런 현장을 보면서 직원파견을 반대했다면 시민의 혈세를 의식하지 않는 직능임원 구성이 뭐가 필요 합니까?
농민의 정성과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구나, 무, 당근, 감자, 양파, 과일 등 하나하나 혈세가 썩어가는 현장을 보고 참담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민의 혈세라고 본인 것이라고 조금만 생각한다면 썩기 전 방법을 찾아 처리했을 턴데 770억 매출인원을 가지고도 누구 하나 소통하며 시정시킬 직원들이 없음을 확인 했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직원을 파견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하며 기술센터와 업무보고 체제로 간다면 먹거리 정책이 체계적으로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거리재단 푸드플랜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플랜을 알고 계시지요? 몇 차례나 대책회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개선의 기미가 없던데요.
“푸드플랜이란 외부에서 조달되던 기존 먹거리 유통체계를 지역 내 순환체계로 전환하는 종합먹거리 전략으로 생산, 소비, 안전, 영양, 식품, 복지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매출현황을 보면 곡물류를 제외한 야채 분석은 도표와 같이 2020년 9월에서 12월말까지 군산산 27.4%, 도내산 43%, 국내산 29.6%, 2021년 10월말에는 군산산이 43.1%, 도내산이 29.6%, 국내산이 27.3% 보급되고 있습니다. 과연 먹거리재단에서 푸드플랜을 제대로 운영한다고 보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019년 6월 공무국외 출장 시 일본 중부의 미에현 이가시 산골에 위치한 이가노사토 모쿠모쿠팜 친환경 6차 산업현장을 방문했는데 6명의 회원이 무이자 분할상환자금을 지원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여 현재 600명의 조합원과 1,000명의 종업원 중 직원이 130명으로 지역농산품 매출 100%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를 받으면 채무의식이 없으며 계획대로 성공의지가 없어서 지자체에서 무이자 차입만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영농법인 인수 시 수십억을 보조해 주고도 회사 및 개인정보 운운하며 고용승계와 자산만 인수하고 납품 품목, 운영 등 인수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별, 월별, 품목별 분석해서 생산을 지도합니까?
계획적 생산공급을 함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라 보는데 없다고 외지 농산물을 구매해 팔아주는 것이 식자재방식 운영의 군산시 먹거리재단 현주소입니다.
용역에는 지역 공장, 대학 납품계획 운운하며 한 곳도 못하고, 1년 2개월간 은평구, 영등포구 외 지역 604건에 발주납품 한다고 홍보하지만 장비, 인원, 운영비를 들이면서 외지물건 구입해서 납품하는데 먹거리재단 푸드플랜 맞습니까? 간단한 친환경 농약검사기도 하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먹거리재단을 전면 재검토 용역대로 푸드플랜의 원리를 찾아 친환경 지역생산 선순환 체계로 갈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 시의원은 물론 시민 누구도 군산시를 관광의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반대할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도 예술특화마을은 관광단지 조성에 2,349억, 풍력 발전에 9,507억, 총사업비 1조 1,856억 대형 프로젝트로 군산시가 요구해서인지 몰라도 동부건설에서 사업수행 제안서를 받았다 해서 그렇게도 시급해서 제240회 임시회 제3차 추경에 타당성용역 1억을 요구해와 동료 의원들 간 논쟁 끝에 의회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전국입찰로 할 것을 요구하고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북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했더군요.
본 의원은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시장이 1조 수천억의 중대사업을 추진 결정하는 것은 내년 당선되어서 하던지, 다음 선거에 공약을 하면 되고, 책임질 수 있는 차기시장이 해야 한다고 강력 반대의사를 표했으나 공개입찰 하는 조건으로 협의했는데 의회와 소통, 소통하면서 의회 협의를 무시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도 급한 겁니까?
시장님,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지 않나요? 8기 지방선거 공약으로 하시지요. 시장님은 임기 7개월 남겨두고 군산에 역대 최대 민간사업을 굳이 급하게 결정하려고 하십니까? 타시군 단체장은 공약했던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볼 때 관리도는 섬이란 특수성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섬의 용역은 사계절을 자연 환경, 재해, 관광 수요 예측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1년을 관찰해야 한다고 보는데 선진국은 계절마다 1년, 2년은 검토용역 하는 거와 비교하면 불과 6개월에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며 시민 누가 봐도 의혹의 사업으로 볼 것입니다.
섬에 여론이 동부건설에서 예술섬 개발한다고 섬주민, 일반인 소문이 파다해서 자칫 투기, 사기성도 보이고 걱정이 되는데 시장님 임기 내 꼭 하시렵니까?
시장님,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대선공약에 건의 하시죠. 국가 국책사업도 총사업비가 500억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이 넘으면 한국개발 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 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KISTEP)가 수행하는데 적어도 우리시는 공개입찰을 해야지요.
시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추진여부를 충실히 검토 하셨습니까? 민간사업체인 동부건설에만 의존하여 사업에 대한 예타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우리시가 현 시점에서 1억의 혈세로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시장님, 해상풍력은 수익구조가 크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이 크므로 공공주도로 해야 할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민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0년 초부터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모든 고통과 눈물과 함께 지금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서로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새로운 군산, 아름다운 군산을 다시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위드코로나에 따른 시민들의 단계적 일상복귀와 지역현안 해결, 그리고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우리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이 걱정, 요소수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텐데 오늘 익산에 있는 요소수 업체와 오늘 오후에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군산 전량을 뭐 지금 현재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군산에 공급하기로 협약을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에 관한, 그리고 직원 채용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마는 불공정, 불평등,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이런 단어는 사실 시정질의에서 어울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한 번도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서 준비를 하고 해서 의회에서 논의하고 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재단법인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시켜 생산자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먹거리 선순환 경제체계를 창출하는 실행 조직으로써 그 목적을 가집니다.
이를 위해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고 로컬푸드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 제정의 조건을 갖추어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그 이후 농식품부, 전라북도 군산시가 업무협약을 반영해 공공형현장 실행조직 구성으로 지자체 출연기관인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의 푸드플랜 계획이행을 로컬푸드 지수로 평가해 우리 군산시가 2020년에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용역은 관련 법률에 의거 2019년 상반기에 진행했고, 2018년말 사업영역 및 직원 수를 기준으로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인력규모, 경제성에 대한 검토용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학교급식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급식업무를 진행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은평구 도농 상생 공공급식, 서울시학교급식을 시작하면서 18년도 54억 원에서 19년도 89억 원으로 40%가 증가했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모든 학교가 휴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는 임산부꾸러미, 관내 공공급식 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2019년 2020년도 우리영농조합법인에서 물량의 현격한 증가로 추가적인 인력채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가까운 전주시의 경우 우리시와 비슷한 매출구조로 운영 중이나 올해 출연금만 25억 5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인력운영을 54명, 배송은 위탁배송으로 23명 별도 운영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재단은 조직진단 및 인력구조의 합리화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 왜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했는지에 대해 부연설명드리면은 농림식품부에서 푸드플랜 실행 주체의 운영형태에 대해 전국적으로 조사 검토한 결과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관계시장에서 먹거리를 이익구조가 아닌 공공재 개념으로 판단 먹거리의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타당한 방식으로 판단하여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권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까운 전주, 완주, 익산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 전라북도와 김제, 부안, 정읍, 고창 등도 재단법인 설립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중간조직들을 만들으면서 조직들이 책임성을 갖고 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서 하는 것이 좋은가는 사실 각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뭐 체육회나 이런 단체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하지 않고 있고요, 전에는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력이 너무나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군산시가.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초기인 관계로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예산, 계약 등 관리체계 등이 다소 미흡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고요, 행안부에 증원을 요청해서 2명에 대한 인력 증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문인력을 우리 농업직을 충원할 예정이며 파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 지적하셨지마는 농산물의 상당부분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주의는 하지만은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아무리 농산물의 관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산산 농산물의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지적하신 지역생산, 지역소비 비율 저조에 대해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은 원예작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 척박합니다.
전북 14개 시군 중 원예농산물의 비중이 가장 낮은 상태이고요, 인근 익산에 비해서도 4분의 1 정도로 원예작물 생산기반이 취약합니다.
원예농업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농어촌공사에서 관개수로 개선을 위한 파이프라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논토양을 밭의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성토 및 우드칩 사업을 추진하여 원예기반 조성 및 품목 다양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임산부 꾸러미사업의 경우 군산시가 아닌 임산부 꾸러미 공급사업의 전라북도 공급주체로 선정되어 군산시뿐만 아니라 부안, 정읍, 고창군의 임산부들에게 친환경꾸러미 사업을 진행 중인데 각 지자체가 자기 예산 투입이 있다보니 각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농산물을 매입해서 그 지역임산부들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서로 상생하는 이런 구조도 갖춰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군산에 잉여농산물들을 타시군에 판매하고 부족한 농산물들을 타시군에 서 구입함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 농업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먹거리정책관의 기획생산계와 재단법인 생산관리팀의 운영을 통하여 2020년 대비 올해는 군산산 비율을10%, 35%에서 45%로 10% 상승시켰으며, 앞으로도 군산푸드 인증제를 적용을 하여 생산자 육성, 그리고 품목별, 시기별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군산산의 비율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음으로 관리도 예술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수의계약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임기가 인자 뭐 7~8개월 남았는데 왜 이걸 추진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임기가 하루 남았더래도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고군산군도를 어떻게 정말 멋있는 관광단지로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찾아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민 뿐만이 아니라 여기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 고군산군도 역사를 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7년도에 국제해양관광단지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 사실은 지정만 해놓고 아무런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왜, 관광사업이라는 게 특징이 호텔 짓고 뭐 하는 게 특징이 아니라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어떤 테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여건들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이런 논의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 이제 우리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생기고 해서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지금 현재까지 다리로 연결된 우리 선유도를 중심으로 장자도가 과연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외부에서 이런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도 상당한 회의를 가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군산군도를 설정을 할 것인가 방향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배틀 체험 뭐 섬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기적으로 보면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좀 지나간 사업들이라 성공의 확률이 많았, 실패 할 확률이 많았고, 또 이런 실패의 확률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민선7기 취임하면서 우리 고군산군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면서 2년 전, 2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아오시마 예술의 섬을 갔다왔습니다.심지어 아오시마 섬에 있는 호텔을 예약 한다는 것은 6개월 전에 예약해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가서 봤는데 사실 보면은 별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아오시마섬을 개발을 하다보니까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면 군산에 있는 섬 중에서 이걸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어디가 가장 좋겠는가라는 것을 제가 섬을 빙빙 돌아다녀 보면서 본 결과 관리도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광사업도 누가 투자할려고 안 하는데 여기다 문화예술사업을 누가 투자한다, 이것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대한 저는 공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면 절대 이런 부분은 투자를 않습니다.
심지어 각 자치단체들이 우리 자치단체, 우리 고장에 와서 골프장이라도 건설해달라고 온갖 인센티브를 주면서, 우리 기업유치 할 때 인세티브를 주면서 하는 이러한 지금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나 이런 투자 유치에 대해서.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이런 제안들을, 특히 우리 전라북도 출신 기업인들한테 비응도 문제, 그다음 나머지 관리도 문제 이런 것들을 제안을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업이라고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웃 김제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100MW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사람들은 땅을 만들어 자기들이 팔아먹는 건데도 100MW의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각 자치단체들은 어떻게든 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은 뛰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특혜가 있더라도,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 군산의 발전과 군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안사업이 이 사업에 완결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이게 과연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서 안 나오면은 이 사업 자체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고요, 누가 제안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가장 우리 군산의 이익이 되고 군산에 도움이 되고 군산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이걸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 일본 아오시마를 가서 느낀 것이 대기업 몇 개 보다 낫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한 2년동안 각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또 제안도 해보고 해서 이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회적공헌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각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그런 제안이 있어 가지고 서로 끌어갈라고 난리는 나는 거예요. 많은 인세티브를 제공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우리가 가진 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걸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던 차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이 딱 그런 재생에너지 사업 그거에서 우리도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한번 공모를 해보자 해서 그 공모를 하는 전 단계가 타당성조사이지 이게 완결구조가 아니라. 이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그 타당성 용역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거 사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왜 이것을 입찰로 안 했느냐” 근데 아까 저 도표에서 보셨지마는 이 학술용역에서 이 타당성용역은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 실시 뭐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경쟁으로 하면은 좋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고요.
또 그렇게 추진, 민간이 어떻게 사업을 제안하고 하는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고, 개발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분야별로 전문가가 전문적 검토가 가능한 연구원들로 구성된 우리 전북연구원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됐고요.
사실 간담회에서는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법이 위반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이 좋다고 판단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 가셔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엔지니어링사업법에서 입찰을 할 경우 공개입찰을 용역 사실 수행능력이 없는 업체가 참여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항상 지적을 많이 저희들이 받고 있는 이런 부실한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확실하게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역기간을 왜 6개월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제안사업을 접수를 받으면은 법으로 30일 내에 제안서를 검토 의뢰하고 제안내용을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실적으로 이 검토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해를 해서 6개월로 저희들이 해서 과업기간을 정한 겁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다음 공약으로, 사실은 이것은 지금 용역에 나와도 제 임기 중에 이게 뭐 우리가 또 그 용역을 가서 검토를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의회의견도 수렴하고 하다보면 솔직히 저는 제 임기 중에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뭐 우리 섬에 대한 특성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 모든 것은 기본 및 사업 실시설계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그 다음 재해영향평가 이걸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이거는 제안자들도 이런 걸 다 해서 제안을 할 때는 최소한 비용이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건 우리시 부담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걸 다 수행을 하고 설계를 해서 우리시에 제출을 하는데 그 비용이 50억 정도는 저희들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왜 시급하게 추진하느냐인데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고요. 이게 타당성검토가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후에 기간하고, 그 다음 응모하는 사람들이 이걸 설계하고 이거 하는데 기간이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2년 이상 저는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른 의도가 절대 없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들 보면은 집행부나 그다음 우리 의회나, 또 우리, 우리 군산시 뭐 각 단체별로, 그 다음 또 출향인사는 출향인사 대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의회가 이런 사업 제안해 주시고 해서 우리 군산이 정말 발전하고 우리 군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선 답변을 마치고요,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시정질문에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경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손듦)
김경구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시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내일 그만둔다 하더라도 오늘까지는 충실하는 거요, 기본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불평등, 불공정 운운하는 것은 의회에서 잘못된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다른 지자체에 의회에서 하고 있는 속기록들 다 뒤져보십시오. 공정하지 못한 건 공정하다고 못하고 다 했고 불평등하다는 건 불평등하다고 다 하셨으니까 꼭 김경구의원이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했다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평가하는 건 시장님의 잘못된 생각과 사고방식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원이 얘기하는 건 시민들이 누군가가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 하는 얘기들이 상당수가 있어 그걸 대변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시의원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승인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물론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승인 했죠. 그런 것은 승인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러나,
●시장 강임준
승인할 때 이거 검토를 다 했습니다.
●김경구 의원
제가 절차라고 얘기했어요. 절차과정을 얘기한 거니까 “아, 절차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불공정하다고 그러냐면 우리시가 이걸 제대로 한번 잘 할려면 우리영농법인이, 소위 말해서 그 현재 인원대로 하라고 용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할 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1년 8개월 동안 용역하는 과정에 계속 뽑았어요. 19명을.
그렇다고 하면 왜 11명만, 한 20명을 더 뽑고 30명을 더 뽑으시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용역에 770억이라고 하는 매출이 있을 때 50명이면 적정하다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인원에 딱 맞춰서 뽑은 것이 아이러니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계속 매출이 올랐다, 그래서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2020년도 100억 못 됐어요. 100억 못 됐는데, 인수할 때는 56억 얼마지만, 65억 이렇게 됐지만. 3개월 후에 100억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인원 뽑은 것은 이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원을 어떻게 뽑았느냐, 우리영농에서. 혹자는 그냥 아는 사람 해서 이렇게 해갖고 미리 이렇게 다 뽑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우리영농에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계속. 인원, 뽑은 사람 이러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가 수십억을 지원해서 설립한 그 재단인데 적어도 의회의원들이 자료달라고 하면 줘야죠. 인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영농이 불평등하게 사람을 뽑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시가 인수할 때 그걸 갖다가 그냥 묵인하고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30명, 32명, 35명 좋아요. 50명까지 왜 뽑느냐는 얘기죠.
왜, 다시 인수를 했으면 우리시가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재단먹거리를 갖다 선순환으로 해서 우리지역 생산품을 다시 먹거리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라면 거기에 대한 전문직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들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은 우리영농에서 50명 받았을 때는 대단히 잘못된 거고, 그러면 100명이면 거기에 맞는 인원만 딱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뭐 그걸 뭐 저 공정하니 불공정 하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잘못된 거고요,
●시장 강임준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시장 강임준
우리영농에 사람을 뽑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영농에 대한, 우리영농에 대한 사업을 우리시가 우리 먹거리 우리 재단에서 인수를 하는 것이, 우리영농을 인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영농에 대한 그 사업, 특히 학교급식 사업을 중점으로 한 사업을 우리가 인수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영농에서 뽑았다는 사업자체를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게 아니고 각 기관에서 우리가 인수를 할 때 각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이게 합당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저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시장님, 각 기관에서 했다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고요. 그렇게 한 것을 달라고 하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이게 각 기관에서 했다 해도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줘요.
그리고 우리시가요, 인수할 때 그냥 거기 있으니까 거기 인수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적어도 인수할라면 여기에서 먹거리재단에서, 아니, 계획 없이 뽑았잖아요?
●시장 강임준
아니, 계획 절대 있이 뽑았습니다.
●김경구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요, 직원을 갖다 인자 한다고 그랬는데, 직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먹거리재단에서 수요에 맞게 어디다 재배하고 이렇게 할라면 적어도 이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몇월 며칟날 1월달에는 어떤 품목들이 나가고, 어떤 품목들이 매일 나가는데 여기에 이번주는 우리 군산에서 재배가 없어서 익산서 갖고 왔다, 외지에서 갖고 왔다, 이번주는 우리 군산에서 일부 했다 뭐이런 거 있으면은 이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아, 한달 후에는 우리 군산에 열무가 없다, 그러면 한달 후에 열무가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농가에다 얘기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계적인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농직원을 다 데려다 이렇게 뽑다보니까 옛날에 영농에서 식자재 하던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 전혀 없어요. 푸드플랜이라는 원칙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제가 오죽해야 일본 얘기 했잖아요. 일본은 농가 6명이 거기는 보조금이 없대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으면은 책임감이 없고 부채의식이 없어서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안 나가요. 근데 우리시는 용역이요, 용역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예로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 이 용역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안 보신 거 같아요. 용역대로 안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 뿐만 아니에요. 상권재단활성화, 또 뭐 저 우리 저 뭐 재단이라고 하는 이 재단에 대해서 시장님은 용역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용역이 잘못됐다고요. 그러면 이거 용역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돈을 줘서 용역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용역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저 직원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이 로컬푸드 재단에 우리 시장님은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한다, 우리 직원이 가면은 좀 안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먹거리 재단은 썩어요,뭐가. 썩는데 이게 무 하나가 다 우리 돈 아닙니까. 세금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걸 책임지고, 공직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공직자 최고에 위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하고, 또이게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 한번 저기 저 뭐 무 같은 거 한번 저, 양파 같은 것 한 것 좀 놓아보시오.
(빔프로젝트 상영)
자요, 자, 저거 봐봐요. 양파를 저렇게 놓으면 속이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저건 뭐냐 농가를 편리하게 해주는 건 좋습니다. 농가들이 생산한 농가에다 저걸 그대로 갖다놓으면 그냥 거기다 다 부어요.
그래서 지게차로 떠서 무게 달아서 딱 합니다. 근데 저게 썩는 거예요, 속에서는. 적어도 푸대로, 저 그물망으로 하잖아요. 20키로씩 딱딱 접어서 이렇게 해서 저기다 논다면 공기가 통해서 안 썩어요.
그런데 농가를 편리하게 하고 여기에서 작업하기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인가 그냥놓고 농가에서 다 담아놓으면 그냥 싣고 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거 봐봐요. 자, 저런데 보면은 이게 사과나 야채하고 둥근 이런 뭐여 저 뿌리거나 하고는 틀려요. 근데 온도도 한 저기로 해서 다 틀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온도의 저장고가 있으니까 분류해서 딱 놔야 안 썩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공직자가 저런 걸 관여한다면 저런 거 벌써 지시해서 다 정리 했을 것이다, 그래서 공직자가 우리 먹거리 재단 위에서 지시하고, 뭣 하고, 전부다 하고, 또 여기에서 생산이 납품이 안 되는 거 있어요.
외지에서 갖고 오는 거 있으면 야, 이거 갖고 오는 거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야, 이건 지금 몇월달에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좀 이걸 농가에다 얘기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기술센터는 각 읍면동에 뭐가 있어요? 각 기술센터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시해서 그 소장님들이 거기에서 재배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으면 야, 몇월달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단다, 그러니 여기에서 재배해서 납품할 사람은 제배해라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면은 우리 군산에 더 잘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 거예요.
●시장 강임준
예. 뭐,
●김경구 의원
그래서 직원을 파견하더라도 총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직원을 파견하고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의원님 뭐 지적, 운영면에 있어서의 저런 문제 지적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우리 저런 우리 농산물들의 관리나 이런 모든 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정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제가 예술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 의회에서 일단 협의해서 수의계약을 않고 공개입찰로 했어요. 그 원인은 잘 보십시오. 동부건설에서 A라는 뭐야 연구나 이런 데다 맡겼다고 봐봐요.
했는데 공교롭게 또 우리시가 수의계약을 그쪽으로 해서 이게 맞다, 됐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동부하고 모종의 협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한 거 아닙니까? 얘기가 돼서. 이 사람들이 사업제안, 사업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제안서가 왔다면 여기에서 한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또 그쪽으로 용역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누가 보더래도 믿음 가게 우리시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엔지니어링 얘기 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소위 말해서 자격이 없고 미달되면 거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딱 검사해가지고 자격조건이나 연구실적이나 여러 가지 봐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괜찮은 데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일방적으로 한 건 없고요, 그 위원회,
●김경구 의원
그건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시장 강임준
아니, 위원회 설명 다 했습니다. 이것은,
●김경구 의원
근게,
●시장 강임준
이것은,
●김경구 의원
자, 자,
●시장 강임준
이것은 의원님,
●김경구 의원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걸 갖다 수의계약으로 전북연구원에 줘야겠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그 얘기를 위원회에서 했으면 위원장님 얘기 하시죠. 위원님들.
우리가 지금 현재 의회에서 합의해서 말하자면 용역을 공개입찰로 하라고 했는데 “공개입찰로 안 하고, 수의계약 줘야겠습니다, 전북연구원에.” 이렇게 얘기 다 했습니까? 없잖아, 시장님만 하셨네.
●시장 강임준
아니에요.
●김경구 의원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 다 얘기 안 하잖아요. 저도 안 들었어요.
●시장 강임준
아니,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거꾸로. 그 반대로 한번 물어봐주세요.
●김경구 의원
반대로요?
●시장 강임준
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거 할 때 하지 말라고 했었는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김경구 의원
아니, 우리가 그러면 협의할 때,
●시장 강임준
그것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이것은,
●김경구 의원
아니, 시장님 제가,
●시장 강임준
의견은,
●김경구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 강임준
아니, 저도 대답 좀 하께요.
●김경구 의원
잠깐만요,
●시장 강임준
의견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내 의견이 무조건 맞고 상대 의견은 맞지 않다는 것은 이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의견이든지 간에 똑같이 놓고 우리가 법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위반이 되지 않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말하자면 법 밖에 일을 우리 집행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우리는 못합니다. 왜 그때 의회의 의견을 무시했냐 이건 아닌 것이거든요.
●김경구 의원
자, 우리 시장님의 사고가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고 이건 이렇게 하라고 예산 승인 해줬는데 그렇게 예산만 받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에요. 그런 사고가,
●시장 강임준
아니, 제가 왜 그렇게 말씀,
●김경구 의원
지금 방금 그 얘기 아니었어요?
●시장 강임준
그런 답, 그런 답변이 아니죠.
●김경구 의원
예?
●시장 강임준
아니,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김경구 의원
있어요.
●시장 강임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해야 됩니까?
●김경구 의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지금 그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무슨 시장님의 태도가 막,
●김경구 의원
그러면 시장님, 자, 예산을 우리가 줄 때 어떻게 줬어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공개입찰로 주라고 했잖아요! 공개입찰로 주라고 했다고요!
●시장 강임준
어떤 것을요?
●김경구 의원
공개입찰로 하라고. 자,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법에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주었는데,
●시장 강임준
의회에서 공개입찰로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김경구 의원
그게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시장 강임준
아니, 의회에서 어떻게, 의회에서 의결로 결정을 했습니까!
●김경구 의원
국장님! 국장님! 어떻게 시장님한테 보고 했길래 시장님이 이런 답변을 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간담회 때 그 의견을,
●김경구 의원
뭐라고 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간담회 때 의견을 그렇게 주셨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이런 것 갖고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 자체가 되지를 않고요,
●김경구 의원
국장님!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요! 절차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김경구 의원
우리 의회에서 이걸 수의계약 하지 말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간담회 때 요구하셨지만 대답은 안 했습니다. 저기 한다고,
●김경구 의원
그렇게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간담회 때,
●김경구 의원
근게 수의계약,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안 했죠? 그랬으면 수의계약 아니라고 얘기 을 했어야지 시장님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지 않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간담회 때, 의원 총회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식 의회에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말씀을, 그 말씀을 안 하셨고.
●김경구 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정말 예산 하나하나를 잘 신중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이 이러한, 또 우리 공무원들 그때와 닥쳐서와 말이 저렇게 바뀌고 집행이 다르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고 그런다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아,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것 아무래도 이건 용역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했어야 돼요.
●시장 강임준
그렇게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김경구 의원
그렇게 했다고 봅니까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내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절대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느 한 사람이, 모르겠어요. 어느 한 사람 의원하고 얘기를 했는가, 다섯 사람 의원하고 얘기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 의원들한테 전달도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장 강임준
저는 이런 사안들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 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항상 의회하고 상의를 할라고 노력을 했고요, 또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존중해가면서 여지껏 의회하고 상의를 했지 의회를 무시하거나 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아마 의장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상의를 많이 들으셨, 의장님 하실 때 제가 우리시 현안에 대해서 설명 안 한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항상 상의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게 했지,
●김경구 의원
해도 이러한 문제, 이런 문제는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시장 강임준
자, 의원님, 자,
●김경구 의원
그렇게 하시고, 내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서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하께요. 저 마지막 저기 한번 줘봐요. 거래처 현황 한번 줘보세요. 저 거래처 현황은요, 사실,
●부의장 김영일
의원님, 시장님, 말을 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1분만요.
●부의장 김영일
예.
●김경구 의원
저걸 거래처 현황을 보시면은요, 우리영농에서 50명을 뽑았어요. 770억 예산이 매출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말하자면 거래처를 여기 저기에서 이렇게 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했다고요.
그런데 저건 좋아요. 실질적으로 할라면 용역대로 해서 공장, 학교, 대학교 이런 데를 뚫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여그저그 막 뭐 경로당 몇 개, 어디 몇 개 여기 다 다닐라고 하면 50명도 부족해요. 100명 가져야 저거 돌리는 겁니다. 저 숫자로 봐서.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로컬푸드라고 하는 그걸 하지 않고 먹거리재단에서 그 50명을 돌리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런 건 좀 지양하고 정말 먹거리재단의 푸드플랜에 맞는 그러한 운영을 부탁드리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아마 올 예산에 들어간 것 같은 데요, 우리 푸드플랜 생산자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제가 비영리재단으로 했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 건 아니니까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여기 시정질문을 해석을 그렇게 하셨던데 절대 그건 아니다는 걸 그렇게 알고,
●시장 강임준
아니, 저도 그렇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이상입니다.
●시장 강임준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옥구읍, 옥산, 회현, 옥서, 옥도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민선7기 제8대의회 제242회 제2차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기나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군분투 하신 의료진 여러분과 상권이 무너지는 군산 경제의 위기를 견디며 지켜주신 소상공인과 경제인 여러분의 인내와 노력에 감사드리며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시민정신에도 시민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지방의회 제8대도 4년차 정례회를 맞이 하면서 지방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과연 시민 앞에 떳떳하게 공정하고 평등했는가, 정의로웠는가, 기회는 균등했는가, 주민에게 부여받은 권한과 역할인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은, 감시와 대안제시는 시민께 대한 도리인데 유권자의 평가도 이제 7개월 남은 시점에서 뒤돌아보게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며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먹거리재단 설립 인수과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에 먹거리재단 설립을 하셨더군요. 시장님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먹거리재단 설립 지원공모가 있어 응모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균등하지 못하게 진행 되었다면 정의롭지 못할 것이며, 매우 잘못된 행정이요,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행정이라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시정을 펼치는지 매우 궁금한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시장님은 먹거리재단 설립을 지시한 후 군산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물을 검토분석을 하셨는지, 아니면 보고만 받으시고 간부들과 설립에 대한 대책을 하셨는지, 시장님의 구상을 지시 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은 군산시 농민회가 군산시로부터 5년간 국도 시비 37억 9,841만 4천 원을 지원받아 자부담 6억 3천만 원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우리영농법인을 풍문으로든 보고로든 알고 계셨지요.
시장님, 일반 상식적으로 회사나 법인을 인수할 때 회계법인 검사를 받아 재무 분석 후 대안을 가지고 인수협상에 나서는데 우리시는 2020년 8월말 매출 65억 6,664만 2천 원인데 용역상에 770억 매출 계획 직원 현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누가 믿고 누군가는 문제 제기 했다고 보는데, 시장님, 상식적으로 매출수준에 직원을 정리하고 인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느 시민이 행정을 신뢰한다고 쉽게 인수 했습니까.
(빔프로젝트 상영)
군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타당성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군산시는 2018년 12월에 우리영농법인 인수안을 수립하며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도표와 같이 국비 34억 2천만 원, 도비 11억 1천만 원, 시비 53억 1천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는 법인설립에 있어 2개 이상의 비교해서 지자체 직접수행, 민간위탁, 기존 출연기관, 또한 공기업 활용 등 5년 이상 해당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판단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일몰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면 되는데 의견제시 없이 우리 영농법인 5년간 재무, 경영, 유통, 생산, 소비, 운영을 관계 과장과 계장 두 분이 분석하고 결정했단 말입니까.
담당공무원을 무시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시민의 신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친환경급식을 반대하는 시민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용역에서 제시한 적정직원은 2020년까지 우리영농조합법인 인원을 참고로 31명을 사실상 시작 인원으로 우선 확정하고, 향후 전반적인 사업으로 확장이 되는 경우 2022년까지 9명을 확보하여 40명으로 운영하면서 사업 확장에 따라 매년 1~2명을 채용하여 매출 770억이 될 때 최대 50명을 넘지 않도록 가정치를 주었습니다.
우리영농법인은 인수직전 매출 65억 6,664만 2천 원으로 군산시가 최대 50명 수용성으로 한다는 계획을 알고 했는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2018년 종업원 30명(정규직 19, 일용직 11명)으로 운영하다가 군산시가 인수용역에 착수하자 매출계획도 없이 2018년 용역착수 후 2명, 2019년 11명, 2020년 8월 인수 직전 6명을 1년 8개월 용역기간에 19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했는데 2020년 8월말 인수 매출이 65억 6,664만 2천 원, 2020년 12월말 99억 1천만 원인데 770억 매출 운영직원 50명이 고용인원이라고 하면 인수했단 말입니까.
용역을 준수해서 직원 인수를 했다면 2020년 3개월간 기간제 11명, 실무직 8명으로 한다면 급여가 1억 2천만 원이고, 2021년 10개월간 급여가 3억 6천만 원으로 총 4억 8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장님, 어느 시민이 군산시 행정이 공정 했다고, 평등했다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시장님은 공정이 무너지면 불평등하다는 것을 잘 아시지요.
본 의원은 공정과 상식이 반했다고 보는데 시장님, 시민이 납득하게 진솔하게 답변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측면에서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먹거리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더군요.
시장님은 몇 차례나 현장사무실을 방문했는지, 방문했다면 어떠한 애로와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먹거리재단 사무실 및 현장을 들렀습니다. 서류를 보면서 친환경 명목으로 수백억을 지원하고 매년 10억을 출연하고도 농업기술센터에 먹거리정책과는 있는데 먹거리재단, 먹거리재단 있는데 먹거리정책과는 감독공무원이 없음을 직감 했습니다.
시장님은 먹거리재단을 누구하고 소통을 하며 운영 지시하는지 매일, 매주, 아니면 매달, 그렇치 않으면 수시로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재단직원에게 보고 받는 것이 편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은 불편 했나요?
본 의원이 현장을 가보니 책임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파견 직원 누구냐고 물으니 재단이사회에서 파견을 반대 했다는데 시장님 왜 반대 하셨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썩어가는 것을 봤습니까? 본 의원은 봤습니다. 임원들은 이런 현장을 보면서 직원파견을 반대했다면 시민의 혈세를 의식하지 않는 직능임원 구성이 뭐가 필요 합니까?
농민의 정성과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구나, 무, 당근, 감자, 양파, 과일 등 하나하나 혈세가 썩어가는 현장을 보고 참담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민의 혈세라고 본인 것이라고 조금만 생각한다면 썩기 전 방법을 찾아 처리했을 턴데 770억 매출인원을 가지고도 누구 하나 소통하며 시정시킬 직원들이 없음을 확인 했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직원을 파견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하며 기술센터와 업무보고 체제로 간다면 먹거리 정책이 체계적으로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거리재단 푸드플랜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플랜을 알고 계시지요? 몇 차례나 대책회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개선의 기미가 없던데요.
“푸드플랜이란 외부에서 조달되던 기존 먹거리 유통체계를 지역 내 순환체계로 전환하는 종합먹거리 전략으로 생산, 소비, 안전, 영양, 식품, 복지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매출현황을 보면 곡물류를 제외한 야채 분석은 도표와 같이 2020년 9월에서 12월말까지 군산산 27.4%, 도내산 43%, 국내산 29.6%, 2021년 10월말에는 군산산이 43.1%, 도내산이 29.6%, 국내산이 27.3% 보급되고 있습니다. 과연 먹거리재단에서 푸드플랜을 제대로 운영한다고 보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2019년 6월 공무국외 출장 시 일본 중부의 미에현 이가시 산골에 위치한 이가노사토 모쿠모쿠팜 친환경 6차 산업현장을 방문했는데 6명의 회원이 무이자 분할상환자금을 지원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여 현재 600명의 조합원과 1,000명의 종업원 중 직원이 130명으로 지역농산품 매출 100%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조를 받으면 채무의식이 없으며 계획대로 성공의지가 없어서 지자체에서 무이자 차입만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영농법인 인수 시 수십억을 보조해 주고도 회사 및 개인정보 운운하며 고용승계와 자산만 인수하고 납품 품목, 운영 등 인수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별, 월별, 품목별 분석해서 생산을 지도합니까?
계획적 생산공급을 함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라 보는데 없다고 외지 농산물을 구매해 팔아주는 것이 식자재방식 운영의 군산시 먹거리재단 현주소입니다.
용역에는 지역 공장, 대학 납품계획 운운하며 한 곳도 못하고, 1년 2개월간 은평구, 영등포구 외 지역 604건에 발주납품 한다고 홍보하지만 장비, 인원, 운영비를 들이면서 외지물건 구입해서 납품하는데 먹거리재단 푸드플랜 맞습니까? 간단한 친환경 농약검사기도 하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 먹거리재단을 전면 재검토 용역대로 푸드플랜의 원리를 찾아 친환경 지역생산 선순환 체계로 갈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 시의원은 물론 시민 누구도 군산시를 관광의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반대할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도 예술특화마을은 관광단지 조성에 2,349억, 풍력 발전에 9,507억, 총사업비 1조 1,856억 대형 프로젝트로 군산시가 요구해서인지 몰라도 동부건설에서 사업수행 제안서를 받았다 해서 그렇게도 시급해서 제240회 임시회 제3차 추경에 타당성용역 1억을 요구해와 동료 의원들 간 논쟁 끝에 의회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전국입찰로 할 것을 요구하고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북연구원에 수의계약을 했더군요.
본 의원은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시장이 1조 수천억의 중대사업을 추진 결정하는 것은 내년 당선되어서 하던지, 다음 선거에 공약을 하면 되고, 책임질 수 있는 차기시장이 해야 한다고 강력 반대의사를 표했으나 공개입찰 하는 조건으로 협의했는데 의회와 소통, 소통하면서 의회 협의를 무시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도 급한 겁니까?
시장님,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지 않나요? 8기 지방선거 공약으로 하시지요. 시장님은 임기 7개월 남겨두고 군산에 역대 최대 민간사업을 굳이 급하게 결정하려고 하십니까? 타시군 단체장은 공약했던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볼 때 관리도는 섬이란 특수성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섬의 용역은 사계절을 자연 환경, 재해, 관광 수요 예측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1년을 관찰해야 한다고 보는데 선진국은 계절마다 1년, 2년은 검토용역 하는 거와 비교하면 불과 6개월에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며 시민 누가 봐도 의혹의 사업으로 볼 것입니다.
섬에 여론이 동부건설에서 예술섬 개발한다고 섬주민, 일반인 소문이 파다해서 자칫 투기, 사기성도 보이고 걱정이 되는데 시장님 임기 내 꼭 하시렵니까?
시장님,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대선공약에 건의 하시죠. 국가 국책사업도 총사업비가 500억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이 넘으면 한국개발 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 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KISTEP)가 수행하는데 적어도 우리시는 공개입찰을 해야지요.
시장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추진여부를 충실히 검토 하셨습니까? 민간사업체인 동부건설에만 의존하여 사업에 대한 예타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우리시가 현 시점에서 1억의 혈세로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시장님, 해상풍력은 수익구조가 크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이 크므로 공공주도로 해야 할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민도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0년 초부터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모든 고통과 눈물과 함께 지금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서로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새로운 군산, 아름다운 군산을 다시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위드코로나에 따른 시민들의 단계적 일상복귀와 지역현안 해결, 그리고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우리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이 걱정, 요소수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텐데 오늘 익산에 있는 요소수 업체와 오늘 오후에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군산 전량을 뭐 지금 현재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군산에 공급하기로 협약을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에 관한, 그리고 직원 채용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마는 불공정, 불평등,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이런 단어는 사실 시정질의에서 어울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한 번도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에서 준비를 하고 해서 의회에서 논의하고 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재단법인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시켜 생산자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먹거리 선순환 경제체계를 창출하는 실행 조직으로써 그 목적을 가집니다.
이를 위해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고 로컬푸드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 제정의 조건을 갖추어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그 이후 농식품부, 전라북도 군산시가 업무협약을 반영해 공공형현장 실행조직 구성으로 지자체 출연기관인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의 푸드플랜 계획이행을 로컬푸드 지수로 평가해 우리 군산시가 2020년에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용역은 관련 법률에 의거 2019년 상반기에 진행했고, 2018년말 사업영역 및 직원 수를 기준으로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인력규모, 경제성에 대한 검토용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학교급식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급식업무를 진행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은평구 도농 상생 공공급식, 서울시학교급식을 시작하면서 18년도 54억 원에서 19년도 89억 원으로 40%가 증가했으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모든 학교가 휴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는 임산부꾸러미, 관내 공공급식 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2019년 2020년도 우리영농조합법인에서 물량의 현격한 증가로 추가적인 인력채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가까운 전주시의 경우 우리시와 비슷한 매출구조로 운영 중이나 올해 출연금만 25억 5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인력운영을 54명, 배송은 위탁배송으로 23명 별도 운영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재단은 조직진단 및 인력구조의 합리화를 통해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중 왜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했는지에 대해 부연설명드리면은 농림식품부에서 푸드플랜 실행 주체의 운영형태에 대해 전국적으로 조사 검토한 결과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관계시장에서 먹거리를 이익구조가 아닌 공공재 개념으로 판단 먹거리의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타당한 방식으로 판단하여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권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까운 전주, 완주, 익산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고, 전라북도와 김제, 부안, 정읍, 고창 등도 재단법인 설립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중간조직들을 만들으면서 조직들이 책임성을 갖고 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서 하는 것이 좋은가는 사실 각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뭐 체육회나 이런 단체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하지 않고 있고요, 전에는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력이 너무나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군산시가.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초기인 관계로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예산, 계약 등 관리체계 등이 다소 미흡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고요, 행안부에 증원을 요청해서 2명에 대한 인력 증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문인력을 우리 농업직을 충원할 예정이며 파견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 지적하셨지마는 농산물의 상당부분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주의는 하지만은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아무리 농산물의 관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산산 농산물의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지적하신 지역생산, 지역소비 비율 저조에 대해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은 원예작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나 척박합니다.
전북 14개 시군 중 원예농산물의 비중이 가장 낮은 상태이고요, 인근 익산에 비해서도 4분의 1 정도로 원예작물 생산기반이 취약합니다.
원예농업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농어촌공사에서 관개수로 개선을 위한 파이프라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논토양을 밭의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성토 및 우드칩 사업을 추진하여 원예기반 조성 및 품목 다양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임산부 꾸러미사업의 경우 군산시가 아닌 임산부 꾸러미 공급사업의 전라북도 공급주체로 선정되어 군산시뿐만 아니라 부안, 정읍, 고창군의 임산부들에게 친환경꾸러미 사업을 진행 중인데 각 지자체가 자기 예산 투입이 있다보니 각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농산물을 매입해서 그 지역임산부들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서로 상생하는 이런 구조도 갖춰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군산에 잉여농산물들을 타시군에 판매하고 부족한 농산물들을 타시군에 서 구입함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 농업경쟁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먹거리정책관의 기획생산계와 재단법인 생산관리팀의 운영을 통하여 2020년 대비 올해는 군산산 비율을10%, 35%에서 45%로 10% 상승시켰으며, 앞으로도 군산푸드 인증제를 적용을 하여 생산자 육성, 그리고 품목별, 시기별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군산산의 비율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음으로 관리도 예술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수의계약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임기가 인자 뭐 7~8개월 남았는데 왜 이걸 추진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임기가 하루 남았더래도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고군산군도를 어떻게 정말 멋있는 관광단지로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찾아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우리 시민 뿐만이 아니라 여기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 고군산군도 역사를 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7년도에 국제해양관광단지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 사실은 지정만 해놓고 아무런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왜, 관광사업이라는 게 특징이 호텔 짓고 뭐 하는 게 특징이 아니라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어떤 테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여건들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이런 논의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 이제 우리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생기고 해서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지금 현재까지 다리로 연결된 우리 선유도를 중심으로 장자도가 과연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외부에서 이런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도 상당한 회의를 가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군산군도를 설정을 할 것인가 방향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배틀 체험 뭐 섬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기적으로 보면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좀 지나간 사업들이라 성공의 확률이 많았, 실패 할 확률이 많았고, 또 이런 실패의 확률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민선7기 취임하면서 우리 고군산군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면서 2년 전, 2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아오시마 예술의 섬을 갔다왔습니다.심지어 아오시마 섬에 있는 호텔을 예약 한다는 것은 6개월 전에 예약해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가서 봤는데 사실 보면은 별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아오시마섬을 개발을 하다보니까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면 군산에 있는 섬 중에서 이걸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어디가 가장 좋겠는가라는 것을 제가 섬을 빙빙 돌아다녀 보면서 본 결과 관리도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광사업도 누가 투자할려고 안 하는데 여기다 문화예술사업을 누가 투자한다, 이것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대한 저는 공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면 절대 이런 부분은 투자를 않습니다.
심지어 각 자치단체들이 우리 자치단체, 우리 고장에 와서 골프장이라도 건설해달라고 온갖 인센티브를 주면서, 우리 기업유치 할 때 인세티브를 주면서 하는 이러한 지금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나 이런 투자 유치에 대해서.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이런 제안들을, 특히 우리 전라북도 출신 기업인들한테 비응도 문제, 그다음 나머지 관리도 문제 이런 것들을 제안을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업이라고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웃 김제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100MW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사람들은 땅을 만들어 자기들이 팔아먹는 건데도 100MW의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각 자치단체들은 어떻게든 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물불을 안 가리고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은 뛰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특혜가 있더라도,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 군산의 발전과 군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안사업이 이 사업에 완결구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이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이게 과연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서 안 나오면은 이 사업 자체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고요, 누가 제안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가장 우리 군산의 이익이 되고 군산에 도움이 되고 군산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을 해서 이걸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 일본 아오시마를 가서 느낀 것이 대기업 몇 개 보다 낫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한 2년동안 각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또 제안도 해보고 해서 이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회적공헌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각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그런 제안이 있어 가지고 서로 끌어갈라고 난리는 나는 거예요. 많은 인세티브를 제공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우리가 가진 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걸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던 차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것이 딱 그런 재생에너지 사업 그거에서 우리도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한번 공모를 해보자 해서 그 공모를 하는 전 단계가 타당성조사이지 이게 완결구조가 아니라. 이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그 타당성 용역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거 사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왜 이것을 입찰로 안 했느냐” 근데 아까 저 도표에서 보셨지마는 이 학술용역에서 이 타당성용역은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 실시 뭐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경쟁으로 하면은 좋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고요.
또 그렇게 추진, 민간이 어떻게 사업을 제안하고 하는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고, 개발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분야별로 전문가가 전문적 검토가 가능한 연구원들로 구성된 우리 전북연구원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됐고요.
사실 간담회에서는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법이 위반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이 좋다고 판단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 가셔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엔지니어링사업법에서 입찰을 할 경우 공개입찰을 용역 사실 수행능력이 없는 업체가 참여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항상 지적을 많이 저희들이 받고 있는 이런 부실한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확실하게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역기간을 왜 6개월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제안사업을 접수를 받으면은 법으로 30일 내에 제안서를 검토 의뢰하고 제안내용을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실적으로 이 검토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해를 해서 6개월로 저희들이 해서 과업기간을 정한 겁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다음 공약으로, 사실은 이것은 지금 용역에 나와도 제 임기 중에 이게 뭐 우리가 또 그 용역을 가서 검토를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의회의견도 수렴하고 하다보면 솔직히 저는 제 임기 중에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뭐 우리 섬에 대한 특성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 모든 것은 기본 및 사업 실시설계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그 다음 재해영향평가 이걸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이거는 제안자들도 이런 걸 다 해서 제안을 할 때는 최소한 비용이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건 우리시 부담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걸 다 수행을 하고 설계를 해서 우리시에 제출을 하는데 그 비용이 50억 정도는 저희들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왜 시급하게 추진하느냐인데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고요. 이게 타당성검토가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후에 기간하고, 그 다음 응모하는 사람들이 이걸 설계하고 이거 하는데 기간이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2년 이상 저는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른 의도가 절대 없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들 보면은 집행부나 그다음 우리 의회나, 또 우리, 우리 군산시 뭐 각 단체별로, 그 다음 또 출향인사는 출향인사 대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의회가 이런 사업 제안해 주시고 해서 우리 군산이 정말 발전하고 우리 군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선 답변을 마치고요,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시정질문에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김경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경구 의원 의석에서-손듦)
김경구 의원님과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시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내일 그만둔다 하더라도 오늘까지는 충실하는 거요, 기본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불평등, 불공정 운운하는 것은 의회에서 잘못된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다른 지자체에 의회에서 하고 있는 속기록들 다 뒤져보십시오. 공정하지 못한 건 공정하다고 못하고 다 했고 불평등하다는 건 불평등하다고 다 하셨으니까 꼭 김경구의원이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했다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평가하는 건 시장님의 잘못된 생각과 사고방식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원이 얘기하는 건 시민들이 누군가가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 하는 얘기들이 상당수가 있어 그걸 대변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시의원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승인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물론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승인 했죠. 그런 것은 승인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러나,
●시장 강임준
승인할 때 이거 검토를 다 했습니다.
●김경구 의원
제가 절차라고 얘기했어요. 절차과정을 얘기한 거니까 “아, 절차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불공정하다고 그러냐면 우리시가 이걸 제대로 한번 잘 할려면 우리영농법인이, 소위 말해서 그 현재 인원대로 하라고 용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할 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1년 8개월 동안 용역하는 과정에 계속 뽑았어요. 19명을.
그렇다고 하면 왜 11명만, 한 20명을 더 뽑고 30명을 더 뽑으시지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용역에 770억이라고 하는 매출이 있을 때 50명이면 적정하다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인원에 딱 맞춰서 뽑은 것이 아이러니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계속 매출이 올랐다, 그래서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2020년도 100억 못 됐어요. 100억 못 됐는데, 인수할 때는 56억 얼마지만, 65억 이렇게 됐지만. 3개월 후에 100억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인원 뽑은 것은 이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원을 어떻게 뽑았느냐, 우리영농에서. 혹자는 그냥 아는 사람 해서 이렇게 해갖고 미리 이렇게 다 뽑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우리영농에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계속. 인원, 뽑은 사람 이러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가 수십억을 지원해서 설립한 그 재단인데 적어도 의회의원들이 자료달라고 하면 줘야죠. 인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영농이 불평등하게 사람을 뽑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시가 인수할 때 그걸 갖다가 그냥 묵인하고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30명, 32명, 35명 좋아요. 50명까지 왜 뽑느냐는 얘기죠.
왜, 다시 인수를 했으면 우리시가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재단먹거리를 갖다 선순환으로 해서 우리지역 생산품을 다시 먹거리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라면 거기에 대한 전문직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들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은 우리영농에서 50명 받았을 때는 대단히 잘못된 거고, 그러면 100명이면 거기에 맞는 인원만 딱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뭐 그걸 뭐 저 공정하니 불공정 하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잘못된 거고요,
●시장 강임준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예.
●시장 강임준
우리영농에 사람을 뽑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영농에 대한, 우리영농에 대한 사업을 우리시가 우리 먹거리 우리 재단에서 인수를 하는 것이, 우리영농을 인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영농에 대한 그 사업, 특히 학교급식 사업을 중점으로 한 사업을 우리가 인수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영농에서 뽑았다는 사업자체를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게 아니고 각 기관에서 우리가 인수를 할 때 각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이게 합당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저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시장님, 각 기관에서 했다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고요. 그렇게 한 것을 달라고 하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이게 각 기관에서 했다 해도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줘요.
그리고 우리시가요, 인수할 때 그냥 거기 있으니까 거기 인수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적어도 인수할라면 여기에서 먹거리재단에서, 아니, 계획 없이 뽑았잖아요?
●시장 강임준
아니, 계획 절대 있이 뽑았습니다.
●김경구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요, 직원을 갖다 인자 한다고 그랬는데, 직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먹거리재단에서 수요에 맞게 어디다 재배하고 이렇게 할라면 적어도 이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몇월 며칟날 1월달에는 어떤 품목들이 나가고, 어떤 품목들이 매일 나가는데 여기에 이번주는 우리 군산에서 재배가 없어서 익산서 갖고 왔다, 외지에서 갖고 왔다, 이번주는 우리 군산에서 일부 했다 뭐이런 거 있으면은 이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아, 한달 후에는 우리 군산에 열무가 없다, 그러면 한달 후에 열무가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농가에다 얘기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계적인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농직원을 다 데려다 이렇게 뽑다보니까 옛날에 영농에서 식자재 하던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이 전혀 없어요. 푸드플랜이라는 원칙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제가 오죽해야 일본 얘기 했잖아요. 일본은 농가 6명이 거기는 보조금이 없대는 겁니다. 보조금을 받으면은 책임감이 없고 부채의식이 없어서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안 나가요. 근데 우리시는 용역이요, 용역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예로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 이 용역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안 보신 거 같아요. 용역대로 안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 뿐만 아니에요. 상권재단활성화, 또 뭐 저 우리 저 뭐 재단이라고 하는 이 재단에 대해서 시장님은 용역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용역이 잘못됐다고요. 그러면 이거 용역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돈을 줘서 용역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용역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저 직원을 뽑는다고 하셨는데 이 로컬푸드 재단에 우리 시장님은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한다, 우리 직원이 가면은 좀 안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먹거리 재단은 썩어요,뭐가. 썩는데 이게 무 하나가 다 우리 돈 아닙니까. 세금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걸 책임지고, 공직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공직자 최고에 위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하고, 또이게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 한번 저기 저 뭐 무 같은 거 한번 저, 양파 같은 것 한 것 좀 놓아보시오.
(빔프로젝트 상영)
자요, 자, 저거 봐봐요. 양파를 저렇게 놓으면 속이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저건 뭐냐 농가를 편리하게 해주는 건 좋습니다. 농가들이 생산한 농가에다 저걸 그대로 갖다놓으면 그냥 거기다 다 부어요.
그래서 지게차로 떠서 무게 달아서 딱 합니다. 근데 저게 썩는 거예요, 속에서는. 적어도 푸대로, 저 그물망으로 하잖아요. 20키로씩 딱딱 접어서 이렇게 해서 저기다 논다면 공기가 통해서 안 썩어요.
그런데 농가를 편리하게 하고 여기에서 작업하기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인가 그냥놓고 농가에서 다 담아놓으면 그냥 싣고 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거 봐봐요. 자, 저런데 보면은 이게 사과나 야채하고 둥근 이런 뭐여 저 뿌리거나 하고는 틀려요. 근데 온도도 한 저기로 해서 다 틀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온도의 저장고가 있으니까 분류해서 딱 놔야 안 썩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공직자가 저런 걸 관여한다면 저런 거 벌써 지시해서 다 정리 했을 것이다, 그래서 공직자가 우리 먹거리 재단 위에서 지시하고, 뭣 하고, 전부다 하고, 또 여기에서 생산이 납품이 안 되는 거 있어요.
외지에서 갖고 오는 거 있으면 야, 이거 갖고 오는 거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야, 이건 지금 몇월달에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좀 이걸 농가에다 얘기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기술센터는 각 읍면동에 뭐가 있어요? 각 기술센터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시해서 그 소장님들이 거기에서 재배할 수 있는 농가들이 있으면 야, 몇월달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단다, 그러니 여기에서 재배해서 납품할 사람은 제배해라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면은 우리 군산에 더 잘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 거예요.
●시장 강임준
예. 뭐,
●김경구 의원
그래서 직원을 파견하더라도 총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직원을 파견하고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의원님 뭐 지적, 운영면에 있어서의 저런 문제 지적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우리 저런 우리 농산물들의 관리나 이런 모든 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정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의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제가 예술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 의회에서 일단 협의해서 수의계약을 않고 공개입찰로 했어요. 그 원인은 잘 보십시오. 동부건설에서 A라는 뭐야 연구나 이런 데다 맡겼다고 봐봐요.
했는데 공교롭게 또 우리시가 수의계약을 그쪽으로 해서 이게 맞다, 됐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동부하고 모종의 협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한 거 아닙니까? 얘기가 돼서. 이 사람들이 사업제안, 사업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제안서가 왔다면 여기에서 한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또 그쪽으로 용역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누가 보더래도 믿음 가게 우리시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엔지니어링 얘기 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소위 말해서 자격이 없고 미달되면 거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딱 검사해가지고 자격조건이나 연구실적이나 여러 가지 봐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괜찮은 데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일방적으로 한 건 없고요, 그 위원회,
●김경구 의원
그건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시장 강임준
아니, 위원회 설명 다 했습니다. 이것은,
●김경구 의원
근게,
●시장 강임준
이것은,
●김경구 의원
자, 자,
●시장 강임준
이것은 의원님,
●김경구 의원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걸 갖다 수의계약으로 전북연구원에 줘야겠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그 얘기를 위원회에서 했으면 위원장님 얘기 하시죠. 위원님들.
우리가 지금 현재 의회에서 합의해서 말하자면 용역을 공개입찰로 하라고 했는데 “공개입찰로 안 하고, 수의계약 줘야겠습니다, 전북연구원에.” 이렇게 얘기 다 했습니까? 없잖아, 시장님만 하셨네.
●시장 강임준
아니에요.
●김경구 의원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 다 얘기 안 하잖아요. 저도 안 들었어요.
●시장 강임준
아니,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거꾸로. 그 반대로 한번 물어봐주세요.
●김경구 의원
반대로요?
●시장 강임준
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거 할 때 하지 말라고 했었는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김경구 의원
아니, 우리가 그러면 협의할 때,
●시장 강임준
그것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이것은,
●김경구 의원
아니, 시장님 제가,
●시장 강임준
의견은,
●김경구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 강임준
아니, 저도 대답 좀 하께요.
●김경구 의원
잠깐만요,
●시장 강임준
의견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내 의견이 무조건 맞고 상대 의견은 맞지 않다는 것은 이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의견이든지 간에 똑같이 놓고 우리가 법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위반이 되지 않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말하자면 법 밖에 일을 우리 집행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우리는 못합니다. 왜 그때 의회의 의견을 무시했냐 이건 아닌 것이거든요.
●김경구 의원
자, 우리 시장님의 사고가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고 이건 이렇게 하라고 예산 승인 해줬는데 그렇게 예산만 받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에요. 그런 사고가,
●시장 강임준
아니, 제가 왜 그렇게 말씀,
●김경구 의원
지금 방금 그 얘기 아니었어요?
●시장 강임준
그런 답, 그런 답변이 아니죠.
●김경구 의원
예?
●시장 강임준
아니,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김경구 의원
있어요.
●시장 강임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제도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해야 됩니까?
●김경구 의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강임준
지금 그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무슨 시장님의 태도가 막,
●김경구 의원
그러면 시장님, 자, 예산을 우리가 줄 때 어떻게 줬어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공개입찰로 주라고 했잖아요! 공개입찰로 주라고 했다고요!
●시장 강임준
어떤 것을요?
●김경구 의원
공개입찰로 하라고. 자,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법에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주었는데,
●시장 강임준
의회에서 공개입찰로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김경구 의원
그게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시장 강임준
아니, 의회에서 어떻게, 의회에서 의결로 결정을 했습니까!
●김경구 의원
국장님! 국장님! 어떻게 시장님한테 보고 했길래 시장님이 이런 답변을 합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간담회 때 그 의견을,
●김경구 의원
뭐라고 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간담회 때 의견을 그렇게 주셨는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이런 것 갖고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 자체가 되지를 않고요,
●김경구 의원
국장님!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요! 절차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김경구 의원
우리 의회에서 이걸 수의계약 하지 말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간담회 때 요구하셨지만 대답은 안 했습니다. 저기 한다고,
●김경구 의원
그렇게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간담회 때,
●김경구 의원
근게 수의계약, 수의계약 하는 걸로 안 했죠? 그랬으면 수의계약 아니라고 얘기 을 했어야지 시장님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지 않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니, 간담회 때, 의원 총회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식 의회에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말씀을, 그 말씀을 안 하셨고.
●김경구 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정말 예산 하나하나를 잘 신중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이 이러한, 또 우리 공무원들 그때와 닥쳐서와 말이 저렇게 바뀌고 집행이 다르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고 그런다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아,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것 아무래도 이건 용역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했어야 돼요.
●시장 강임준
그렇게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김경구 의원
그렇게 했다고 봅니까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내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절대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느 한 사람이, 모르겠어요. 어느 한 사람 의원하고 얘기를 했는가, 다섯 사람 의원하고 얘기 했는가는 모르지만 그 의원들한테 전달도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장 강임준
저는 이런 사안들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 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항상 의회하고 상의를 할라고 노력을 했고요, 또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존중해가면서 여지껏 의회하고 상의를 했지 의회를 무시하거나 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아마 의장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상의를 많이 들으셨, 의장님 하실 때 제가 우리시 현안에 대해서 설명 안 한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항상 상의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게 했지,
●김경구 의원
해도 이러한 문제, 이런 문제는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시장 강임준
자, 의원님, 자,
●김경구 의원
그렇게 하시고, 내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서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하께요. 저 마지막 저기 한번 줘봐요. 거래처 현황 한번 줘보세요. 저 거래처 현황은요, 사실,
●부의장 김영일
의원님, 시장님, 말을 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1분만요.
●부의장 김영일
예.
●김경구 의원
저걸 거래처 현황을 보시면은요, 우리영농에서 50명을 뽑았어요. 770억 예산이 매출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말하자면 거래처를 여기 저기에서 이렇게 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했다고요.
그런데 저건 좋아요. 실질적으로 할라면 용역대로 해서 공장, 학교, 대학교 이런 데를 뚫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여그저그 막 뭐 경로당 몇 개, 어디 몇 개 여기 다 다닐라고 하면 50명도 부족해요. 100명 가져야 저거 돌리는 겁니다. 저 숫자로 봐서.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로컬푸드라고 하는 그걸 하지 않고 먹거리재단에서 그 50명을 돌리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런 건 좀 지양하고 정말 먹거리재단의 푸드플랜에 맞는 그러한 운영을 부탁드리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 강임준
예.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아마 올 예산에 들어간 것 같은 데요, 우리 푸드플랜 생산자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제가 비영리재단으로 했다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 건 아니니까요.
●시장 강임준
예.
●김경구 의원
여기 시정질문을 해석을 그렇게 하셨던데 절대 그건 아니다는 걸 그렇게 알고,
●시장 강임준
아니, 저도 그렇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의원
이상입니다.
●시장 강임준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11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1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11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1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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