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본회의 제5차 2021.12.20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김영일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40일동안 행정감사,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또 마지막에 우리 예결위원님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지숙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김중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원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초등학교 통학버스 입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방곡곡을 누볐을 관광버스가 그대로 멈춰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축제, 회사, 학교, 학원, 결혼식, 학생들의 현장학습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체 관광이 완전히 씨가 말라진 탓에 여행 관광 분야의 매출은 물론이고 원격수업 대체와 재택근무 전환 등으로 부수적인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발급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운행기록 발급건수는 25만 4,789건으로 2019년 121만 9,743건의 20.9%에 불과 했습니다. 운행건수의 80%가 코로나 19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89개 업체에 1,973대가 있고 군산시에는 19개 업체와 33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군산시 2022년 교육청 초등학교 입찰 현황 자료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8권역으로 되어 있고 1권역에 4개~5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8권역 중에 군산 2곳, 남원 3곳, 완주 2곳, 고창 1곳입니다.
군산시에 등록대수는 331대, 전세관광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군산시는 19개 업체 중에 한 업체만 입찰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군산시는 코로나 19로 산업, 고용 위기지역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군산사랑상품권은 종이상품권, 모바일 상품권과 연동해 사용하고 카드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마트 등 대형매장과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역외로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역자본 업소에서 쓸 수 있게 지역상품, 지역 업체, 지역관광과 지역을 살리자고 지역민을 위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초등학교 통학버스 입찰에 있어 제안합니다. 초등학교 통학버스 입찰은 군산시 교육청 소관이긴 하지만 군산시와 군산시 교육청이 함께 방안을 모색해서 지역에서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군산시 교육지원청 1개 권역별 4대에서 5대로 공고가 되고 있는 입찰 차량대수를 1개 권역별 1대 내지 2대의 차량으로 공고하거나 군산시 교육지원청이 아닌 초등학교로 입찰을 분리하여 공고하는 방안 등을 통해 군산시 지역 업체에 입찰 참여권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여 군산시 교육청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여 자립도시 군산시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정지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오늘까지 40일간 2차정례회 동안 업무보고와 안건처리,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예산안 심의하시느라 동료 의원님들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2022년에는 새로운 각오로 도약하는 군산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021년 하반기 퇴직 및 공로연수로 공직을 떠나시는 분들의 그간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사회에서도 늘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 군산시공무원노조위원장 복직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 위원장의 복직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 하였습니다.
내용은 휴직기간, 즉, 노조전임 기간이 2012년 1월 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인데 임기가 끝나지 않았고, 휴직 전과 동일한 수준의 직위의 결원이 없었음에도 2020년 10월 21일 복직한 사유가 개인의 인사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과 그럼에도 복직을 했으면 공무원으로써 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업무가 없음을 지적하자 노조소통계에 복직하였고 급여를 지급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감사담당관으로부터는 전 위원장은 노동조합으로 출근하고 겸직을 하였기에 문제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겸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대로 겸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을 통해 체결을 하여야 겸직이 가능합니다. 즉, 단체협약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 후 노동조합에 출근하여 겸직을 하였다면 이는 복직했다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서류상으로만 복직을 하여 근평을 받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심각한 기강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군산시 모든 공무원들은 휴직 후 근평을 계산하여 본인 마음대로 복직을 하여 보직이 없으면 겸직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전국 어느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복직을 관리할까요? 감사담당관의 복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군산시 공직기강의 현주소를 그대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위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현업에 최선을 다 하는 공무원들의 부당하다는 원성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군산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된 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면 즉시 환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방형 공무원 정비가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군산시에는 일반임기제 28명, 시간선택임기제 37명 총 65명의 임기제가 군산시 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5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집행부 자료를 통해 10년을 넘게 근무한 직원들이 다수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10년 넘게 근무하면 안 되냐? 고용이 안정되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기제공무원의 채용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은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근무기간을 정해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기제공무원이 10년이 넘었다는 것은 그 업무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전주시는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보건소장을. 익산시는 감사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농촌활력과장, 보건소장을 개방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시가 감사담당관과 보건소장을 개방형으로 선발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지금 군산시 상황에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1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암산 생태체험센터를 의회 동의 없이 사업을 취소한 것은 엄연한 법과 조례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취소했으니 이제 의회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감사담당관의 황당한 답변에 더이상 대꾸할 의욕마저 잃게 만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서동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나락으로 떨어진 군산시 청렴도의 현주소와 이의 회복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법률에 근거해 592기관의 부패에 관한 조사를 하고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 실현의 척도로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결과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 군산시는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 종합청렴도 4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변 도시인 전주는 3년 연속 2등급과 익산시는 작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는 평가를 받아 비교가 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그나마 외부청렴도에서 3등급으로 체면치레 정도를 했다고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내부청렴도가 최하위등급이라는 것이며 이는 전국 75개의 시중에서 양주, 나주, 계룡의 소도시들과 함께 3년 연속 최하위란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말이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명예입니다.
본 의원은 전국 75개 시의 평가순위 결과지를 토대로 분석해 보았으나 내부, 외부 평가등급이 동일한 시가 27개, 우리시와 같이 상대적으로 외부평가가 높은 시가 24개, 내부평가가 높은 시가 24개로 나타났고, 내 외부 평가의 차이가 나는 시가 종합평가 결과상 상 하위권 중위권까지 넓게 포진하고 있어 이 차이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으며, 다만, 종합평가 상위군은 두 평가 모두가 대부분 상위에 랭크되고 하위권은 두 평가 모두가 하위부분에 랭크되어 있어 결국 군산시는 최하위 등급인 내부평가를 회복하는 것이 외부평가와 차이를 줄여 이후 외부평가도 올리고 종국에는 종합평가 순위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란 판단을 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내부평가는 평가 당해 연도 6월 30일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웹 또는 모바일로 보시는 측정항목으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 화면은 권익위에서 올해 평가한 군산시 내부평가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낮다라고 평가돼 있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업무 청렴 부분의 수준에서 군산시가 업무지시 공정성이 가장 낮고 전국 시 대비 인사 부분은 가장 낮다고 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시에서는 내부평가를 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청렴 소통 교육, 영상제작, 익명 정보시스템, 토론방 운영, 각종 홍보활동과 영상 제작 등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물론 유익하고 필요한 노력이었지만 결과는 처참하게도 다시 최하위였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3년간 앓고 있는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도 못했고, 그렇기에 처방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 동안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인사문제가 원인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님이기에 어쩌면 알면서도 들춰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권위의 평가에서도 알 수 있고, 5등급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2019년 평가, 즉, 19년 정기인사 이후부터 최하위등급이 이어지고 있어 인사 때문이 아니라 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 측정 항목표에서 보듯이 인사평가 부분의 비중이 전체 대비 15% 정도를 차지하지만 이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다른 항목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은 판단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27만의 시민들이 선임한 공적이익을 창출하는 공무원들의 전문 CEO이어야 합니다. 구성원들에게는 보다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해서 역량을 이끌어 내고 이는 정확한 논공행상, 즉, 인사로 이어져 사기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시 작금과 같이 시청 내부에서 불신이 커지고 일 할 의욕마저 떨어져 그 피해는 공익사업과 대민 행정의 수혜자인 군산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기에 내부청렴도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부청렴도 향상의 원동력이 되어 인사 문제를 개선할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간과되고 있는, 지켜지지 않는 세 가지 방안을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첫째,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십시오. 소위 끼어들기식 인사를 하지 마시고, 정 코드인사를 하시려면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명분과 그에 맞는 검증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먼저 전보시켜야 됩니다.
둘째, 인사 시 조직체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시장님은 국장의 의견을 종합판단 하시고, 국장은 계장의 의견을, 계장은 계원들의 의견을 통해 인사해야 합니다. 시장님이 모든 정보를 알고 판단할 수 없기에,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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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이 일한 동료들의 의견을 취합, 충분히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사 후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확한 조직개편에 업무분장을 통해 격무부서를 줄이고, 격무부서의 승진량을 늘여야 합니다. 실제 격무부서는 일도 많은데 승진도 안 되니까 불만도 많고 서로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의 세 가지 제안을 꼭 면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청렴도는 올라갑니다.
이제는 문제의 본질을 즉시 하시고 처방하셔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단기계획이 아닌 2등급을 향한 중장기 계획을 잡고 구성원들이 서서히 체감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성과 시간을 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임준 시장님! 조직을 조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불만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 CEO의 기본입니다.
시정 다른 부분에서는 모르겠으나 내부청렴도 3년 연속 최하위의 결과와 이의 개선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적어도 3년간의 군산시청 CEO로서의 점수는 군산시 내부청렴도 수치와 같은 하위 5%, 즉,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개선하시고 내년부터는 군산시가 청렴하지 않다는 오욕을 말끔히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군산시민 모두 만복이 함께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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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설경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급증하는 확진자 확산에 대처하며 군산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의 목적도 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공무원들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초일류국가이고 국민소득 6만 4천달러인 싱가포르가 떠오릅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싱가포르의 엘리트 공무원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공무원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은 국가발전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수많은 젊은 엘리트들이 공무원을 지망하고 있고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말이 있듯이 군산의 미래도 공무원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능한 인재들이 공무원들이 되고 나서 구태의연한 공무원의 문화에 젖어들어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기소침하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SNS에서 어느 공무원은 “영혼 없는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다”고 한탄한 글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해지는 조직이 공무원 조직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일부 양심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찾아서 창의적으로 만들어보려고 애쓰는 공무원들이 왕따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사회에서 기업들은 고객을 왕으로 모시며 고객만족에 사활을 걸듯이 공무원들도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공무원의 봉사정신이 가장 중요하며 가장 멀리해야 할 것은 부패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이 없다면 공무원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에 대한 시민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능력을 위하여 전문성 및 창의성, 친절함 및 인간관계, 적극성, 자기계발, 건강을 지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직에서 인정받고자 한다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몇 년 후에 받게 될 승진과 대우는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서서히 찾아옵니다. 언젠가는 노력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질 것임을 믿고 내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목민이란 백성을 다스리고 기르는 지방 행정관을 말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관료가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를 율기, 봉공, 애민으로 요악한 바 있습니다.

율기란 인격을 수양해 청렴한 선비가 되어야 하고, 봉공은 원리에 따라 공무에 성실하게 봉사해야 하며, 애민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애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할 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목민은 한마디로 자신을 다스리고 백성을 위하는 일을 할 때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2018년 7월 1일 임기가 시작했는데 벌써 3년 6개월이 지난 정례회가 끝나고 있습니다. 세월은 빠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공복으로서 위기의 군산과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자신에게 묻어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2021년 마지막 달이 열흘 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출발 하는 마음자세와 신념을 가지고 군산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 합시다.
2022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긴급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분야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와 시민들의 애로사항 청취, 그동안의 업무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철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등 행정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어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130건으로 시정조치 및 대책마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격무부서 근무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임기제공무원의 성과평가와 인력 선순환을 위한 제도도입 등 명확한 인사기준 확립을 당부 하였습니다.
군산 중국사무소의 명확한 사업목표 설정과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능률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 하였습니다.
관내 지역업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확대 방안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점검을 주문함과 동시에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야구의 거리 등 각종 거리 조성 시 정체성 확보를 위해 명확하고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소 또한 역사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U-15 군산 시민축구단 운영 등에 대한 군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향후 체계적인 운영방안 등 정상화를 위한 계획 마련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입니다. 각 위탁기관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형평성을 갖춘 급여 및 수당 지급기준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실질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추가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하고 이들에게 일자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문 하였습니다.
군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정산관련 분야에 미흡한 면이 발견되어 향후 재감사 실시 등 해당기관에 대한 세밀하고 철저한 지도 점검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해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민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함과 동시에 팬더믹 이후 업무과중 상태에 놓여있는 인력들의 형평성 있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사업소 분야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실력향상 및 동기부여를 위해 공정하고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정 결과에 따른 인력의 선순환 등 예술단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민간단체의 거리문화 공연을 위해 보조금 집행사항과 명확한 자부담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양질의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금강미래체험관은 업무 성격에 부합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업무분장 등을 포함한 사업 추진부서의 재조정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관 분야는 시정 홍보자료가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함과 동시에 시청률, 조회 수 점검 등 적극적인 피드백 요구를 하였습니다.
시 행정에 대한 위법한 부분 발견 시 적극적인 감사를 주문함과 동시에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업무 유형별 처벌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시 내부청렴도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 시정토록 당부하고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경제항만혁신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등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 관련자 참고인 출석, 현장확인, 그간 업무보고 및 감사 지적사항, 언론보도 등 다각적인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 재발방지 등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감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산업 침체 등 어려운 지역경기 속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행정 각 분야에서 성실하게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 받았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발굴, 맞춤형 컨설팅,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지역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였고, 공모사업 발굴 등을 통해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열악한 시 재정 극복에 기여 하였습니다.
다만, 날로 높아져 가는 시민의식으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일부에서 기존 업무만을 답습하는 행정편의적 업무를 추진하고, 민원사항과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부서 간의 협조 체계가 잘 이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각종 사업완료 이후 사후관리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 실적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강조하며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반성과 업무개선 노력을 다 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혁신 분야입니다. 상권활성화 관련사업 추진 시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원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집중 개발을 통해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상권활성화 관련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민들 설문조사 결과 주차장 등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시설 현대화 공모,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주문 하였습니다.
또한 추진 예정인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산출금액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계획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및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경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인 도시재생센터의 운영 등에 본 취지에 맞게 지역 주민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방향설정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 분야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관련 대형폐기물 처리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고토록 주문하였으며, 제강슬래그 관련 재활용 기준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전량 반출 등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처분토록 주문 하였습니다.
또한, 축사 악취에 대하여 점검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축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원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 분야입니다. 버스 운영 관련 보조금 지급금액이 증액되지 않도록 지간선제 운영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공사, 용역 등 발주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관내 업체 계약 및 물품 구매가 우선적으로 이행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문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등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재해방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군산시 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투기가 과열됨에 따라 과열 양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분야입니다. 어려운 경기에 놓인 지역산업의 또 다른 해결책은 농업분야의 새로운 도약의 발전을 강조하며 농업분야 관계공무원의 수고와 노력을 당부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길고양이 등의 근본적인 처리대책을 수립토록 주문하고, 농민수당 부당수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하수처리장과 미 연결된 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촉구하고, 공중화장실 이용자가 많은 장소의 청소 용역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지적된 사안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됨으로써 시민의 불편 해소, 생활 편익,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정을 다하여 적극적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 및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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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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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창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창호 의원입니다.
제242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합목적성 등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62건 67억 1,556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총 3건 2억 1,03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사업은 세밀한 수요파악을 선행하여 낭비되는 양을 줄이고 변화되는 사회상황에 맞도록 지면보다는 사회 통신망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정홍보 할 수 있도록 주문 하였습니다.
공무원 글로벌체험 해외배낭연수 등 국외업무 및 국제화 여비 관련 사업은 현재까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지 않았기에 관련 사업을 축소 또는 재검토를 주문 하였습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은 경건위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삭감하였으며 공모 등을 통해 예산확보와 자생할 수 있도록 주문 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주민 공모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 주민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며 보다 집약적이고 집중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당부 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농어촌 재정지원은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벽지노선 개선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정지원 축소를 통해 신속한 자구책 마련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군산푸드생활 문화나눔터는 시설물 신축 후 매년 유지관리를 위해 낭비되는 예산이 상당하므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문 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은 집행부에 운영현황 등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감독을 당부함과 동시에 미 제출된 보조금 관련 정산자료를 제출받아 그간 보조금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 단체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군산시 관내 투자 촉진,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자금 지원을 통한 육성,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각종 공모사업, 국비 확보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 및 각 상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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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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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최창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책특별위원회 김경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의원
제안설명서
군장산단 인입철도공사 민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발의안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전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을 2022년 5월 31일까지 17개월로 기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간연장 목적은 민원 84건을 받아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조치 사항 10건과 2021년 12월 20일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하는 19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조사하고자 불가피하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기간연장의 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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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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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경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신영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같은 나이의 아동이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택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달라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고, 유치원은 교육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나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교육적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학부모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상황입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아이들의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고 “교육부 일원화를 통해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 가중을 중단” 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일원화 촉구를 건의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이원화 되고 있고 관할 부처 또한 이분화 되어 시설과 아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가 종합적 기획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유아보육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어 각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낭비도 만만치 않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서비스가 분리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인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점차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서비스 내용이 차이가 없으나 법적으로 여전히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이분화되고 있고, 시설과 설비 기준 뿐 아니라 이용 비용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있어 시대와 변화에 맞지 않고 있다.

특히,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무시간 또한 상이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할 경우 급여차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근무여건도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치원의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유치원을 새로 개원하고 보육시스템을 맞추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새로운 보육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이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초등학교 입학 전 예비교육기관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영유아에 대한 공정한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부처를 일원화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아이들의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라!
하나, 교육부 일원화를 통해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 가중을 중단하라!
2021년 12월 2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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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신영자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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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신영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달 말일자로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든 공직을 떠나는 모든 분들께 그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날에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 시의회는 총 8회 107일간 회기의 대장정을 마치고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현장을 누비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의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힘차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군산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례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굳건히 방역과 민생에 최선을 다해 주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며 누구보다도 생활의 최전선에서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믿고 따라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은 물론, 뜻하시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