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본회의 제1차 2022.07.12

영상 및 회의록

○의정계장 곽동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곽동근입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일절을 다함께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영일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시작으로 제9대 군산시의회가 힘차게 출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7월 4일부터 2일동안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제9대 의회는 8대에 걸쳐 축적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군산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27만 군산시민은 그동안 어려운 경제상황과 코로나 시국을 겪어오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풍요로운 군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제9대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군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군산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의회 본연의 의무인 시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을 통해 군산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제시에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집행부는 더욱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사고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군산시의회도 우리 군산시를 활력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든든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제9대 전반기 군산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며 공의로운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의회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침체된 서민경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민생현장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시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9대 군산시의회 22명 모두는 폐원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군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9대 군산시의회가 시민이 맡겨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산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의석에 배포해드린 의회 출석관련 사항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하실 앞에 단상에 나오시는 우리 발언을 해주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답답하고 시원하게 말씀이 안 나가니까 이제 조금 완화됐으니까 마스크를 벗고 발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2층 방청석에서 군산시의회 본회의 방청을 해주시는 군산시의회 모니터링단 오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첫 임시회인데 아름다운 우리 다육이 꽃으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힘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들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라며 조용한 가운데 방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곽동근
이상으로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한규
의사계장 김한규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5일 제247회(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248회(임시회) 회기를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 하기로 하고, 최창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4항에 따라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여 금일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원발의는
김경구 의원이「군산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군산시장은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6건을 제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5건, 경제건설위원회 2건 총 7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회기 중 의안처리와 함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간담회 15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사계장이 의정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등 2건은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김경구 의원님이 발의한「군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군산시장이 제출한「군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군산시 사선거구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의 요지는 “군산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데 군산시가 앞장서길 바란다”입니다.
군산시를 바라보면 도심 전체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여있어 요즘 같은 여름에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 가중으로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검은색의 아스팔트 포장은 태양의 복사열을 그대로 흡수하여 밤에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열대야 현상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장마시기에는 국지성 폭우까지 겹쳐 전국에서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2012년 8월 13일에 내린 국지성 폭우로 나운동 현대2차 아파트 인근에 엄청난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불투수성 포장은 빗물을 땅 속으로 흘려보내지 못해 지하수 저감과 도심 온도상승 등 많은 환경문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몰아닥친 기후변화는 결국 물 순환의 문제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투수블록”이란 우수침투율 증가, 열섬현상 저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 포장공법에 사용되는 투수가 가능한 블록으로써 보도포장 형식의 선정은 지역 특성과 보수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친환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장 같은 면적 공간에 대해서는 잔디블록으로 포장하고, 보도의 경우에는 투수블록 등을 시공하면 도심형 홍수피해를 저감시키고 열섬현상을 완화시킴으로써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한 기후학자는 “우리 인류의 마지막 포장방식은 투수블록 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처와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2년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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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248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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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선거구 순서에 의해서 서은식 의원님과 설경민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나종대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군산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 5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창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창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9대 군산시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248회 임시회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등 군산시 예산결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상설화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65조 제1항 및「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금번 제248회 임시회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고자 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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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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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구성 결의안에 따라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2차 본회의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5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시고, 윤리특위 위원 선임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3분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