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세분화된 기준 마련

필요하다

-김우민 군산시의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군산시 나포면·성산면, 익산시 전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이 해당되었다.

2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많았던 군산시였음에도 7월 15일 정부가 발표했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군산시의회에서는 「군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건의안을 채택,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서에 송부했다.

그나마 군산시 나포면·성산면이 늦게나마 추가로 지정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해마다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추가 지정 요구가 있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열악한 시·군·구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피해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재 정부가 입법예고 중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액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

그래도 태풍, 장마 등 자연재난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매년 있지만 사회재난도 마찬가지일까? 문득 화성 아리셀 리튬 배터리 생산공장 사고 관련해 경기도·화성시에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 건의했던 결과가 궁금해졌다.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 등 첨단산업이 밀집해 있는 군산시에서도 화성시와 같은 사회재난이 일어날 수 있기에 시의장으로써 그 결과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화성사고 사망자의 대다수가 외국인인 상황에서 신속한 신원 확인, 유가족의 수송대책, 유족들에 대한 체류비 지원 등 이에 따른 범국가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했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으나 행정안전부의 검토 결과, 정부에서는 화성사고가 국가 차원의 긴급 수습 지원이 필요한 재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필자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해 알아본 결과 2002~2022년 자연재난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횟수는 37건이었고, 동 기간 사회재난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횟수는 8건에 불과했다.

자연재난보다 사회재난이 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러니하게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의 시작은 1995년 발생했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였는데 말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화성 사고에 대해서도 과거 사회재난으로 선포된 사례와의 형평성과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다고는 하나, 기준 자체가 자연재난에 비해 더 애매한 것은 사실이다.

사회재난은 대규모 인명피해나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유형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피해 규모나 피해발생 원인 등 변수가 많다. 따라서 과거 사례를 분석해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얼마든지 처음 발생하는 사고도 있을 수 있기에 선진국 등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세분화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 예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용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사례가 있고, 감염병으로는 사상 처음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도 있지 않은가.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에 선포된 사례만 가지고는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물론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상황발생 시 피해복구에 대한 발빠른 대처와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의 경우 재난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심하고 촘촘한 배려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과거의 사례에 갇혀있는 탁상행정은 즉각 버리고 세분화된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마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피해복구와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북일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