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애쓰시는 김길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저희 재난사고방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는 95년 9월 12일 제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인의 운영 위원님의 발의로 군산시재난사고방지특별위원회가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구성되었습니다. 본회의 목적은 급격한 산업경제 발전에 따른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하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지방화시대에 앞장서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에서는 여러차례의 회의와 간담회를 비롯한 지역내의 현지 조사 활동을 통해서 각종 재난으로 부터 위협받을 소지가 있는 시설물을 점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지역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감으로 본 특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배부해 드린 활동 결과보고서의 유인물과 같이 재난으로 부터 위협이 예상되는 시설물을 현지 방문하여 주사하는 등 내실있는 활동을 전개 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지 조사활동은 불과 몇개월전에 전국을 떠들석 하게 했던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건, 그리고 대구 가스폭발사건등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대형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지역내의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회의중심 운영보다 현장조사 활동을 치중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먼저 지역내의 조사활동 대상범위 업체및 시설물을 선정하는데 그 기준을 위험물 취급 및 제조업소와 화재발생시 피해 우심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기존노후 아파트 안전점검, 그리고 고지대 지역의 축대 등을 선정하고, 현장 활동을 추진한 결과 위험물 취급 및 제조업소는 동양화학과 국제화학, 그리고 군산도시가스 주식회사와 서해가스와 린나이가스 판매업소, 동백주유소 등에 대해서 현지 방문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화재발생시 피해 우심지역으로는 군산 공설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는 신그린 아파트 현장과 노후 아파트인 지산아파트, 금정아파트 등 3개소를 방문조사 한바 있으며, 관내 고지대 지역의 기존 석축에 대해서 안전진단 활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지 조사 활동을 전개하면서 문제점은 기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와 같으나 이중 크게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스사고로 인한 재난발생 경우로는 타공사 즉 상하수도, 전기, 통신 작업중 가스배관 손상으로 인한 사고발생율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정확한 매몰 지형도가 작성되어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및 보호를 위한 통합 관리체제인 GIS를 구축하여 관련기관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이루어 유지관리 함이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우선적으로 집행부에게 정확한 매몰도를 작성할 수 있는 정확한 기초단계인 함축도를 예산에 반영한바가 있습니다.
둘째 69년도에 가설된 경포천을 정밀 안전진단 실시한 결과 내차력이 부족한 상태로 휨 전단력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고 균열 및 누수 백태 현상 발생등으로 17톤이상의 차량이 통과시 사고위험이 우려 되어 통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촉구하고 통제 표시판이 눈에 쉽게 띄지 않는등 문제점이 있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외지차량이 없도록 보완 지시하였으며 차후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 교량 정비 보수 및 교량 교체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리라 판단됩니다.
셋째 공설시장에 대하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스프링쿨러 시설 및 구조안전 진단에 따른 기존 시설물을 보강 설치 하였으나, 각종 재난시 차량진입이 불가하여 화재시 조기진압의 어려움등 항상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어 시장 자율 조직인 번영회를 통하여 자생적으로 재난사고에 대비 만전을 기하여 줄것으로 촉구드렸습니다.
넷째 국제화학은 암모니아수를 제조하고 황산을 취급하는 공장으로 열악한 시설에 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장기간 흡입시 폐, 기관지에 염증을 더 나가서는 후두경련, 시력장애 등을 일으킬수 있는 것으로서 인근 지역에 불안감을 주고 있어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이 강구되오며, 본 화학공장은 마을에 인접되어 있으므로 사고발생시 인명피해와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어 공장이전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원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26빌딩 건설현장의 30m이상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등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단절됨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해 10세대의 지하수가 단절되었음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이에 현장대표와 대책을 논의 상수도 시설 5세대, 관정 설치 4세대, 현금 보상 1세대등을 조치하고 향후 공사로 인한 피해발생시 책임을 지고 조치하여 줄 것으로 시공자 측으로부터 확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근래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동반하였던 청주 우암아파트나 입주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전기 화재신고로 물의를 빚었던 대전 둔산지구 아파트나 성남시의 한성아파트의 경우처럼 공동 주택인 경우 공동주택 준공시 수전설비는 전기 안전 공사에서 점검후 준공이 되나 내부 설비에 대하여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바 전기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로서 문제점이 있는바 재난사고의 방지 대책으로 내부설비도 준공전 안전검사를 필하고 준공이 될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는 검토 요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본특위에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동절기 재난사고 방지대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한바 설해로부터 시민의 생활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설해 발생시 예방대책으로 설해 대비 비상 대책반을 편성 운영 하는데 까지는 찬사를 아끼지 않으나 건설국 소관으로만 편성 되었음이 다소 아쉬운점으로 나타났으며, 도로변에 주차한 교통 장애 차량이나 사고 유발시 긴급사고 차량을 조속 견인할수 있도록 하여 각종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들에게 교통 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인 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요원이나 견인차량도 비상 대책반에 포함 편성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본 특위 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현지 방문 업체등 위험 시설물의 관계 법규에 미숙했던 점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짧은 특위활동 일정이라는 명분도 있습니다만 좀더 관계법규를 숙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을 것으로 반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특위위원 모두는 군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현장을 파고드는 조사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바 있으며, 시민과 지역사회안정을 위하여 전 시민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로 조성하였다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산지역은 발전 가능 잠재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지금 이시간에도 지역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각종 대형사업이 안전을 소홀히 하여 부실 공사로 이어진다면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시민의 생명과 경제활동이 크게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내의 각종 대형공사 및 위험물 제조업소 및 취급 업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민 생활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재난사고 방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성과 보고를 끝마치면서 앞으로는 항시 우리 특위위원들 뿐만이 아니라 재난사고는 항상 어디서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특위 위원들과 같은 마음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시지 말고 수시로 재난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여 군산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본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저희 특위 위원이신 문영실의원, 문병준의원, 문무송의원님, 그리고 이덕영, 이재연, 양용호, 조희삼, 김재수의원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를 항상 격려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군산 시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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