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5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군산시의회

일시

2000년 12월 18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변경의건 2.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건설교통국 소관 다.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3.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심의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중신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회기를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0년 12월 18일 1일간을 추가해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위원장 김중신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방식은 직제순에 따라 경제산업국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며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담당과장의 예산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입니다.

2001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 세입은 변동 없이 265억원 입니다.

세출은 기 제출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에서 1,800만원이 증액된 339억 1,000만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제가 페이지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하고 7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두 명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고 남은 인부임에 대해서 명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명을 1,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도서발전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서별 팩스 9대하고 선유도하고 무녀도, 장자도가 있는데 발전소가 장자도에 있어 가지고 무녀도라든가 선유도까지 수리하러 간다거나 또 요금을 징수하러 갈 때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오토바이 한 대를 사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시 해당 페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지역경제과장 강민규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이 바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 660만 8,000원과 79페이지 상정관리에 재료비 660만 8,000원 인부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에 연료대책에 있어서 국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도서발전소 검침용 오토바이 1대하고 발전소에 팩스가 없습니다. 팩스 9대 이렇게 해서 51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80쪽에 오토바이 구입,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개 섬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거기는 장자도에 발전소가 있는데 선유도 무녀도 이렇게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닐 수 있는 교량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덕영 위원

그렇게 많이 다닐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요금징수 문제라든가,

이덕영 위원

요금징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리고 검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일어나는 정전사고 이런 것에 대처하고 이번에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오토바이 한 대 세웠습니다.

이덕영 위원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가 필요한 모양인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전에는 그러니까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니고 그랬습니다.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도 빌려서 타고도 다니고 그러니까 요구가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 한 대가 필요하고,

이덕영 위원

지역경제과는 예산 요구하면 다 예산 세워줍니까? 어차피 예산이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전에 하던 그대로 하지 왜 오토바이까지 구입해서 줄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다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79쪽에 시장사용료 부과 및 징수 인부임이 있는데 어디 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희 공설시장입니다.

채경석 위원

구시장, 거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저것을 요구한 것이 있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그전에 것도 안 들어오고 안 하여 주는 심사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다시 챙겨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

이것 1회성으로 그칠려고 생각하지 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다시 묻겠는데요, 도서발전소 오토바이 구입 이것이 적어도 사양정도는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양으로 구입하는데 이 정도다 하는 것을 올려야지 아무런 사양도 없이 우리가 예산 승인하면 여기에 맞게끔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사양은 주시고 예산을 요구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별도로 사양을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동인 위원님.

간사 김동인

김동인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전자에 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사용료 부과 및 징수 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 동안에는 시장사용료 부과 징수를 못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그러니까 상용인부임이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그래서,

간사 김동인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용인부임으로 쓰고 있는 현재 인력입니다. 상용인부임 TO가 없어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것이 300일짜리 인부임인데 내년부터 이 제도가 조정되어서 300일짜리 보너스까지 다 지급하는 그런 TO가 없어지기 때문에 280일짜리로 보너스 없이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간사 김동인

됐습니다. 그러면 시장사용료 부과징수는 직접 청경이 나가서 사용료 부과징수를 했습니까? 고지서 전달하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여기에서 저희들 징수대장이라든지 부과대장, 징수대장 정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간사 김동인

이것은 좀 모호합니다. 여기 보면 사용료 부과 및 징수하는데 그 분들이 거기 나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파견식으로 앉아서 일을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는 번영회에서 전부 취급하고 있더군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희 시장명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매달 부과하고 또 징수된 것의 징수수납부 정리하는 요원입니다.

간사 김동인

자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간사 김동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김동인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물가조사인부임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조희삼 위원

지금 300일짜리가 없어짐으로써 말하자면 280일짜리를 쓰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300일짜리가 280일로 줄은 것 밖에지 결국 이것이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계속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장 사용료 부과도 해야 할 것이고 물가조사도 내년이라고 없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300일짜리가 줄어들고 280일짜리 일시인부임으로 계속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지만 300일짜리가 280일짜리로 변한 것 외에는 별다른 구조조정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300일짜리하고 280일짜리는 급여 지급문제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는,

조희삼 위원

절감하는 효과는 있지만 시에서 사용하는 인원에 대한 숫자는 줄어든 것이 없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예.

조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구시장 2층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시장 상태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정된 가게 외 앞으로 나가면 나가는 것대로 또 번영회에서 받아가더군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노점사용료 말씀이시죠?

노장식 위원

노점도 아니예요.  2층 이렇게 딱 집이 지어져 있으면 그 밖에로 나가는 부분은 번영회에서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비용을 쓰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1개월에 2만원인가 납입하고 그러는데 번영회에서는 다 하더군요.  그 돈도 받아가고 그 돈도 받아가고, 본 위원이 간 집이 네 칸인가 다섯 칸인가 합쳐서 차지했는데 세밀하게 얘기를 하여 주더군요.

그러면 번영회에서 그렇게 해서 하는 길에 하고 한달에 수당을 다만 10만원이고 주는 것이 낫지 왜 사람을 구조조정해서 사람을 줄이고 또 쓰고 어디서는 구조조정해서 줄이고 아끼겠다고 하고 어디서는 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건도 2001년 본예산에는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수정예산까지 이것을 내세운다는 것은 지금 생각을 못해서 그랬는가, 필요가 없는데 다시 이것을 시키는 것인가 이상입니다. 본예산에 들어와서 우리가 삭감을 했다고 하면 삭감해서 안 됩니다 하고 다시 올리면 우리가 이해가 쉽게 가지만 이것은 본예산에 안 올라왔던 것인데 지금 이것이 다시 올라왔단 말입니다. 설명 좀 하여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당초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올렸습니다만 심의과정 자체에서 행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보아서는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요구한 사항인데 확보를 못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

그리고 구시장 관계,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그리고 구시장 관계는 저희들이 시장사용료를 우리시에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이양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은 어렵고 다음에 거기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여 보겠습니다만 상가에 번영회비들은 받아서 자체 번영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뜻이 그 회비를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사용료를 말씀하시는가 확실히 몰라서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하여 보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아니 사용료를 별도로 받더라니까요. 이 건물 내에 들은 것은 한달에 2만원씩 내고 그 밖에 길쪽에 점포 늘린 것은 늘린 것대로 또 받아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여 보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위원님들 11시에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요점적인 것만 짧게 핵심적인 것만 질문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95억 900만원에서 8억 8,100만원이 증액된 603억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미룡지구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예치금 일반부담금 6억 100만원과 오염하천 정화사업비인 도비보조금 2억 8,00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42억 3,100만원에서 9억 4,800만원이 증액된 1,051억 7,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구 보건소 앞 도로개설, 미룡택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오염하천 정화사업, 미룡초등학교 앞 육교가설,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 등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사업추진을 위한 꼭 필수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 사업소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도시계획과장 백형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설명입니다. 39쪽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미룡택지 예치금 6억 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이 돈은 당초에 대한주택공사에서 미룡택지를 개발하면서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와있는 군산대학 정문 앞에 지하보도를 설치할 예산인데 군산대학 측에서 지하보도를 만들면 오히려 그 자리가 우범지역이 될 우려가 있다고 결사반대를 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지하보도 시설비를 저희 시에 6억 100만원을 납입해서 미룡택지에 관계되는 별도의 시설을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연말 안에 우리시에 예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예산을 저희가 다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70쪽이 되겠습니다. 연안도로 개설공사비로 해서 저희가 46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양여금은 그대로 놓아두고 시비 21억원을 6억원만 세워두고 1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 연안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81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71쪽 되겠습니다. 경문교 번영로까지 도로개설 하는데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풍동 구 보건소 앞 도로개설 하는데 3억원을 계상 하였고 미성대학로 도로개설에 2억원, 삼학빌라에서 중앙의료원 소로개설에 당초 2억원을 계상 했었는데 용지매입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4억원을 추가 2억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철도부지 매입비를 당초 저희가 2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10억원 계상 했다가 1회 추경 때 다시 계상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미룡동 해피데이 주변도로 개설 용지매입 3억원, 미룡택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삼학 13통 소방도로 개설공사 1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71쪽에 철도부지 매입 10억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 없이 통과를 시킨 부분이 또 수정해서 올려졌는데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이고 그 부지는 지금 철도청에서도 팔을려고 계획되어 있고 또 우리 군산시 사업으로써도 그것을 사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데 본예산에 올린 것을 통과를 시켰는데도 집행부에서 다시 임의로 이것이 삭감요인을 시켜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쪽 사업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안된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당초 본예산 설명을 하고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이야기가 1차 되었었는데 그 뒤로 예산부서에서 다른 시급, 지금 철도부지매입비는 저희가 연말에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급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 철도부지매입비를 1회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20억원을 꼭 성립을 해줄테니까 이번에는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에서 삭감해 가지고 1회 추경에 해줄테니까 양해하여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같이 했다면 도시계획과에서 대단히 잘못한 것이고 또 예산부서에서 일방적 통보조로 얘기를 하여 놓고 자기들 임의로 했다면 예산부서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한 것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의회를 떡주무르듯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입니다. 이것 본예산에서 이미 통과가 된 것이고, 이 부분을 다시 삭감할 것을,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연안도로 개설공사 15억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라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요구를 연안도로 개설 공사비로 28억 6,000만원을 세워주도록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시비를 거기다 더 많이 올려서 46억원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예산부서한테 항의를 했었습니다.

최정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지금 15억원을 깍은 상태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최정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왜 또 깍아줍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을 우습게 아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에서 15억원을 깍았으면 되었지 수정예산에 왜 15억원을 또 깍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위원장!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불과 며칠 전에 올라온 것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15억원을 깍았단 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15억원을 깍았는데 수정예산에서 15억원을 또 깍으면 우리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며칠씩 해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이 관계는 저도,

최정태 위원

예산과장을 오라고 하든지 이것 정말,

위원장 김중신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 예산과장을 부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래서 저도 당초에 이 관계를 미리 저희 경제건설위원 몇 분하고 심의하기 전에 제가 이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심의하기 전에 예산과에 제가 항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다시 수정예산 요구를 하겠다, 우리가 28억원을 요구했는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46억원을 하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최정태 위원

과장께서 그것은 기획예산과 편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밖에 안 됩니다.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5억원 깍은 것은 벌써 군산시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5억원을 또 깍아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최정태 위원님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2001년도에 깍기로 의결을 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수정예산으로 깍아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결의가 의미가 없는 결의가 되어 버리는, 삭감하는 의미가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경제건설위원 몇 분하고 상의를 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니 예산심의 전에 이것은 예산요구가 잘못, 우리가 요구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었으니 어쩌면 좋겠냐고 이야기를 회의 전에 사석에서 한 일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 분들한테 승인을 맡아서 했다 이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니 그 얘기는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요구가 잘못되었으니 이것을 어쩌면 좋느냐 하고 나서 저희가 수정예산 요구를 그 때 했습니다. 했는데 상임위원회 가고 예결위원회에서 이제 삭감을 시켜 버렸으니까 저는 얘기를 안 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경제건설위원회 몇 분이라는 분이 몇 분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을 좌지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상임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저쪽 대기실에 있으면서 우리가 요구를 28억원을 했는데 46억원이 섰으니 어쩌면 좋냐고 해 가지고 대기실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정예산 요구를 해서라도 당초에 우리 한대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는 그쪽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채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지금 미룡지구 예치금이 원래 지하도로를 놓도록 주택공사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우범지역화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취소하고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넘겨주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대한 주택공사에서는 금년말까지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지하보도를 군산대학 정문에 하도록 교통영향평가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산대학측에서 지하보도를 만들면 이용도도 떨어지고 밤에 우범지역화 할 우려가 있으니까 지하보도를 생략하고 6억 100만원을 시에 납부하게 해 가지고 시와 군산대학 측에 협의해서 교통개선 하는데 쓰는 비용으로 하도록 우리시에 납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희삼 위원

군산대학에서 정식으로 주택공사에 요구를 했군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그렇습니다. 3자가 협의 해 가지고 지금 별도 나중에 건설과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미룡초등학교가 그 옆에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가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러니까 당초에 지하도로 했어야 맞을 일인데 지하도로 하면 주택공사 입장에서는 6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 한 20억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를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희삼 위원

그렇지 않아요? 6억원이면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6억 100만원이면 설계 내역에 들어있는 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서를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하차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하보도입니다. 지하보도는 저도 전주에 있을 때 50ｍ짜리 지하보도 시설을 하여 보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50ｍ를 할 때 약 4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벌써 7,8년 전이지만,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지하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조희삼 위원

저도 지하차도는 아니고 학생들이 건너다니는 지하도로 그 이상 들어가지 않는가 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군요?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예.

조희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구 보건소 앞 도로개설이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지금 신풍동사무소에서 나운동 쉼터쪽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된 데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사 가지고 도로개설을 지금, 우진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가다보면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좁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도로 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작년부터 예산이 섰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확보해야 만이 그 사업이 완성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우리 위원님들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정태 위원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추후에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논의를 하죠.

(「계수조정 때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중신

계수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것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받아주느냐,

최정태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후에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상영

건설과장 임상영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9페이지입니다. 미룡지구 주택공사 예치금 6억 100만원이 세수로 잡혔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이것은 예산편성 후에 와 가지고 수정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시설비로 죽동마을 포장에 7,000만원,

최정태 위원

죽동마을이 어디입니까? 설명을 아주 하죠.

건설과장 임상영

회현입니다. 회현 월평3구 앞 농로포장 600ｍ에 6,000만원, 나포 서포리 서원 공동묘지 진입로에 7,000만원, 미성 문창초교 농로진입로 확포장 300ｍ에 3,000만원, 성산 향동마을 용배수로 개설공사 30ｍ에 2,000만원, 성산 우곡마을 농로포장 270ｍ에  2,700만원, 미성동 미성장지구 배수펌프장 시설 이것은 재해위험지구 펌프장 용지매입비 2,700만원, 옥구저수지 아래 농로포장공사 300ｍ, 당초에 이것이 6,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줄였고 개사7통 농로포장으로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81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3억 9,712만원 계상 했습니다. 부대비로 288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입니다. 건설관리 시설비로 용증선 원우선 311호 농로포장에 1억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기는 도비 1억 6,000만원 시비 1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도로사용료 징수 소프트웨어 구입비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송신소 월하산간에 7,000만원, 월명택시 앞 다리확장공사는 구암동 도로포장공사로 부기변경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관계 1,000만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옥산 북내 옹벽공사로 3,000만원, 성산 산곡마을 안길 포장 및 면사무소 앞 인도블록공사 3,000만원, 미룡 초교앞 육교가설에  6억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나운1동 쉼터 조성사업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나운1동에 모정 신축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님.

이만수 위원

83페이지 미룡초교 앞 육교가설 6억 100만원이 뭡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미룡초교가 통행하는데 위험하니까 육교가설하기 위해서 6억 100만원을 주민들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만수 위원

그러면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여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예. 건설교통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잘 모르는데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군산대학교 앞에 당초에 지하도를 설치해서 6억 1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대학교에서 지하보도를 만들면 대학생들이 술 먹고 무단 횡단하여 버리고 또 저녁에는 우범화 된다고 해 가지고 못하게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대학과 우리 시청, 또 주택공사 3자가 해 가지고 어차피 6억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시에다가 납부하겠다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고, 그 바로 군산대학교 위에 미룡초등학교 앞에는 학부형들이 거기가 내리 쏘니까 육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육교설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갖고 육교설치를 하여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세출을 잡았습니다.

이덕영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확정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위치는 지금 확정이 안 되었는데 미룡초등학교 정문에서 은파유원지 쪽으로 100ｍ 정도 올라온,

이덕영 위원

그러면 군산대학교 정문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아니죠.

이덕영 위원

미룡초등학교 있는 쪽요?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예.

이덕영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도 나와 있는데 위치가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얘기인데 군산대학교 후문 쪽이죠? 거기에 교통신호등이 있죠? 그 앞에 은파 쪽으로 올라오는 쪽에 몇ｍ 앞에 육교를 세운다면 그것은 교통장애물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아닙니다. 신호등 있는 데가 아니고 200ｍ 이상 올라가야 합니다. 운동장하고 바로,

이덕영 위원

국장님 거기가 말입니다. 도로가 훤히 잘 뚫리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미룡초교에서 내려와 가지고 육교에서 넘어와서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옆이기 때문에 지형을 잘 알아요. 정문 외에 후문 쪽으로 나오는 데 있죠? 그 쪽으로 인도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 육교가설이 그렇게 효과 없습니다.아무튼 검토하여 보세요.

위원장 김중신

이만수 위원님 계속하세요.

이만수 위원

분명한 얘기로 6억 100만원이 군산대학교하고 연결된 정확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산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하차도를 요구했는데 교통영향평가 상에는 지하인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인도를 하게 되면 우범지대화 되니까 어차피 지하인도는 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쪽으로 지금 아까 미룡지구에 연결되는 지구의 사업에 쓴다고 했는데 그 돈이 다시 여기에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미룡초교 앞이나 군산대 앞이나 같은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육교는 시책에 의해서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침에 육교는 앞으로 지양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지하차도로 하라는 것이지 지하보도하고 지하육교는, 아까 육교는 미룡초등학교에서 강력히 얘기했고,

이만수 위원

그렇다면 지하도도 6억원 돈이 들고 육교도 6억원이 들면 지하도로 만들어야지 왜 육교를 만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육교 6억 100만원 이것은 가상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설계를 하여 보아야 됩니다. 세입이 6억 1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도 6억 100만원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만수 위원

그래 가지고 추경에 돈이 더 들어가면 세워서 하겠다, 결국은 눈감고 아옹하는 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니까 어차피 백일하에 들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아니 우리 이만수 위원님하고 좀 견해가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학교 앞에 지하도 만드는데는 우범지역화가 되기 때문에 그 지하도 내는 문제는 아까 도시계획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하도를 만드는데 6억 100만원이면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룡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놓기 위해서 6억 1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잡아놓고 설계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하도를 하나 육교를 하나 그 예산은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설계해서 4억원이 나올지 5억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납니까? 6억 100만원 잡아놓고 지하도나 이것이나 똑같이 예산을 잡아놓아도 괜찮을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리어 충분한 예산이 남는다고 보면 지하도 놓는 것 6억 100만원 되고 육교도 6억 100만원 된다면 충분하게 1억원 정도가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면 뭔가 다른 데에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그냥 그쪽에 세입 잡은 것 그대로 세워둔다면 이것은 너무 안일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육교는 6억 100만원이 안 됩니다. 이 보다 더 적게 듭니다.

조희삼 위원

대충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한 4억 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조희삼 위원

그런 정도 든다면 1억원 정도는 다른 예산에 충분하게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그런데 이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받을 때 미룡택지개발 지구 내에 쓰라고 한 것이지,

조희삼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5억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억 100만원이 남는데 미룡지구 내에다 목적지, 지정된 목적지에 1억 100만원 정도 다른 예산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그것은 있는데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추경이나 그런 데에서 이것을 깍아서 집행잔액 가지고 세우려고 합니다.

조희삼 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보면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충분히 집행부에서 그런 정도의 시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전문지식이 없는 의원들이 보아도 너무 안일한 예산편성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설명 할 때 국장님 잘 들으세요.  여기 올라오시기 전에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하시든지 건설과장이 얘기하시든지 한 사항을 두 분이 수입을 두 번 얘기했습니다. 수입을 두 번 얘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국장님 산하에 있으니까 과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설명해야 맞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꾸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과의 예산을 두 번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이것은 심의해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예산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입을 지금 두 번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에 자꾸 의원들이 혼잡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지금 시간이 안 갈 것 가지고 시간이 가는 것입니다. 좀 조정을 하세요.  해야 빨리빨리 끝나죠.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맨 끝에 나운1동 쉼터 조성 용지매입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남중학교 옆에 옛날 고목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좁습니다. 그래서 넓히는 것입니다.

노장식 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화장실 지으려다 말은 것이죠?

건설과장 임상영

예.

노장식 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모정 1,500만원 세운 것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나운 1동 모정이 필요해서,

노장식 위원

그 자리죠? 그러면 이것을 명시를 해 놓아야 보면 알죠. 감추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하니 알 수가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군산시 예산을 보면 말이죠, 예산과장이 그렇게 짠 것 같습니다. 어느 서랍에는 추경예산 얼마 짱 박아 놓고 어느 서랍에는 수정예산 얼마 짱 박아 놓고 이런 것이 올라올 때에는 본 예산에 탁탁 올라왔어야 되는데 뒤늦게 만나서 하면 좀 내놓고 다음에 추경에 또 내놓고, 국장님! 이런 예산 어디에 짱 박아 놓습니까? 어디에 짱 박아 놓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안 그래요? 지난번에 해양수산과 보상금 65억원 짱 박아 놓았다가 내놓은 것이 분명한데 이런 것을 의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디에 짱 박아 놓은 것 같습니다. 어디 2억, 3억원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 수정예산을 자꾸 내놓습니까? 왜 내놓습니까? 수정에 내놓는 이유는 어디에 있고 추경에 왜 내놓습니까? 이것 엊그제 본예산에서 넣어 가지고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 짱 박아 놓고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내서 그때그때 필요 적절하게 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짱 박아 놓는 것은 아니고 지금 2000년도 본예산 세우고 난 후에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왔다든지 그런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것이 계상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수성 위원

계상 안 된 것은 풀비도 있잖습니까? 풀비 10억원 세웠잖아요. 그때 설명에 풀비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형평성 고려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양여금 내시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양여금 내시가 확정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양여금은 오염하천 같은 것은 우리 본예산하고 난 뒤에 왔습니다.

이수성 위원

양여금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그 뒤에 오염하천 정화 2억 8,000만원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이수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에는 본예산에 탁탁 계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 심의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수정에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오고, 군산시 예산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넣고 아래턱 빼서 위턱 괴고 위턱 빼서 아래턱 괴고 전부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수성 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전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전부 삭감대상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군산시의 세금만 어려운 사람들 호주머니에 더 얹게 만드는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결과입니다. 내 지역 하나 뭔가 하기 위해서 시민들 없는 사람들 세금 더 내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나오지 않는 예산은 우리 의원들 진짜 이것은 전부 삭감을 시켜야 맞습니다. 조금 잘못되었다고 끼어넣고 또 끼어넣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게요. 아까 군산대학교 앞에 6억 100만원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지금 주공에서 받아 가지고 어쨌든 군산대 지하도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그것을 예치했다가 군산대나 그 교통지역에서 봐서 나중에 뭘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육교시설, 육교시설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시비로 해줘야 됩니다. 이 돈을 쓰고 나중에 어떻게 군산대 지하도라든지 교통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시에서 어떻게, 국장님!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그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협의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지하차도를 원했습니다. 지하차도는 한 300ｍ 하면 200억원 듭니다. 그래서 200억원 드니까 이것은 또 교통량도 없고 하니까 지금 당장 필요치 않지 않느냐 그렇게 납득을 해 가지고 그러면 당초에 6억 100만원이 어차피 주택공사에 계상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시에다가 납부를 하든지 군산대학교에 납부를 하든지, 그런데 현재 법적으로 군산대학교는 거기에 예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 해 가지고 지하차도 또는 교통관련 시설을 할 목적으로 우리가 주택공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룡초등학교에서는 왜 대학교 앞에만 그런 시설하고 미룡초등학교는 안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학부형들이 주택공사에서 협의를 하고 그래서 육교를 설치하려고 지금,

위원장 김중신

그러면 나중에 대학에서 무슨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시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그때 교통량이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장 김중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실 6억 100만원 이것은 사실 군산대 앞에 지하도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예산인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미룡초등학교는 당연히 시급하게 필요는 합니다. 그러면 우선 시에서 전용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만들어 준다면 몰라도 군산대에서 자기 앞에 학생들 사고방지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미룡초등학교 하면, 저는 미룡초등학교 그 앞에 육교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비로 하여 줘야 되는데 이것은 갖다가 전용해서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선은 이것을 쓰고 나중에 이쪽 군산대 문제는 우리 시에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그래야 되지 사실 보면 남의 돈 가지고 인심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조희삼 위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말이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국장님이 동의를 한다면 이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회에 이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아니 지하도를 만들기 위해서 6억 100만원을 주공에서 예치를 하여 놓았는데 지금 그것이 우범지역화 된다고 해서 시하고 주택공사하고 군산대학하고 3자 협의를 해서 우범지역 될 것 같으니까 그 지하도를 안 만들고 미룡택지 지역에다 교통에 관한 시설을 하도록 6억 100만원을 우리 시에다 예탁해 놓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얘기에 또 우리 국장님 동의를 하신다면 6억 100만원을 받고 나중에 지하차도나 만들 경우에 교통량이 많이 생겨 가지고 지하차도나 만들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시에서 도리어 200억원이란 돈을 들인다거나 100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 얘기가 이중으로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이,

위원장 김중신

아니 제 얘기가,

조희삼 위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납득이 가게 말씀을 하여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예. 건설교통국장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학교 앞에나 그런 데 설령 군산대학교가 없더라도 미룡초등학교 앞에나 대학교 앞에 교통량이 하루에 근 5만대 이상 차량이 되면 지하차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때는 주택공사와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라도 지하차도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돈을 전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조희삼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지하차도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선 쓰는 방향으로 하는데 거기에 국장님이 동의를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군산대학교에서 6억원을 받으니까 그것을 지하차도를 할 때 부담했다가 보태서 해달라 그런 뜻으로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 지하차도는 언제 할 것이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러면 지하차도만 못을 박지 말고 지하차도 또는 교통 개선하는데 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저는 군산대학에서 교통발생이 자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했을 때 저 예산이 사실 주공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산대 학생을 위해서 군산대 앞에 교통을 위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우선 미룡초등학교 사고 예방에 쓰잖아요. 쓰면 시에서 앞으로 무슨 꼭 지하차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차도는 너무 막대한 예산 들어가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보완을 요구했을 때에는 시에서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한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잠깐 거기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안 해도 내용을 우리 의원들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대 6억 100만원이라는 돈은 사실 군산대에 예치를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군산대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시에 예치를 하여 놓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산대에 반드시 예치하라는 돈이 아닙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 군산대하고 협의를 해서 써야 될 돈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 6억 100만원이라는 돈이,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의해서 쓸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받았기 때문에,

최정태 위원

어떻게 했다구요?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주택공사에서 우리 지하보도 그것이 설계 계상 되어서 어차피 보도용으로 해서 우리 군산시나 군산대학교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줘도 우리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돈은, 의무도 없고,

최정태 위원

아니 방금 군산대에 예치해야 된다는 그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군산대학교나 우리 시한테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군산대학교에 예치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시에다 예치를 하여 놓자 그렇게 합의를 한 것입니다.

최정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이 6억 1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군산시에서 쓰면 안 됩니다. 6억 100만원은 그냥 예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나중에 군산대에서 어떤 것을 요구를 할지 몰라요. 만약에 지하차도를 요구 한다고 했을 때 10년 후에 지하차도를 군산시에서 6억 100원이라는 돈을 썼으니까 지하차도 군산시에서 해 주시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입니까? 이 돈은 우리가 써서는 안 됩니다. 세입이 들어왔다고 해서 세출 6억 100만원 잡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 기금으로 어떤 명목을 하든지 그냥 놓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차도가 아닌 지하보도를 몇 년 후에 한다고 해도 작년에 했을 때 6억 100만원이지 몇 년 후에 한다고 하면 10억원, 20억원 안 들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은 써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세출은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을 시켜 버리고 세입은 잡아주고 어떤 기금으로 명목을 잡아놓으면 나중에 군산대학교한테도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군산대와 주택공사 가운데에서 우리만 샌드위치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본 위원도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정태 위원님에 대한 것에 동감하고 또 군산대에서는 아마 커다란 요구가 있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것을 우리 군산에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하보도를 갖다가 우범지역이 안 되게끔 시설하면 됩니다. 그러면 6억 100만원이 들어갈 것을 주택공사에서 10억원이 들어가던 20억원이 들어가던 완벽하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분명히 우리가 세출로 잡아서 사용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큰 우를 범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말씀이나 최정태 위원님 말씀도 이치가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6억 100만원이 심히 걱정이 되길래 아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사실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쓰더라도 군산대학교 앞에가 교통이 복잡하면 우리 시 돈이라도 해서 사람이 안 다치고 전국에서 모여드는 학생들이 수학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도록 해주어야 우리 군산시지 그렇지 않고 돈 6억 100만원 별도로 놓았다가 쓰지 말고 그것만 나중에 준다, 군산대학교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복잡해도 지하도로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군산대학교도 우리 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꼭 꼬집어서 얘기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10년 후에 할지 15년 후에 할지 모르니까 집행부에 맡기고 우리가 그것까지 다 따져서 너무 세밀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에 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

다른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속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들을 때에는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하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말로 들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이 아니다 아니다 하는 얘기 같습니다. 위원장 뜻은 그것이 아니지만, 그리고 이것이 말입니다. 자칫하면 되로 받아놓고 시에서 나중에 가마니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들이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납득 가십니까?

건설과장 임상영

예.

채경석 위원

정 국장!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예.

채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교통행정과장 신각균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 수정분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비수익 노선 지원으로 도비 2,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 1,000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 1,982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관리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교차로 및 도로설계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하는 것 세입부분 2,600만원 도비 지원분과 시비 6,500만원 해서 총 9,136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요즈음에 아까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 280일 이것은 어떤 TO상에 관계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280일짜리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과에 300일짜리 인부임 4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좀 전에 설명드린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손해배상 그 관계 업무처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세 명 계상한 것입니다.

조희삼 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시장 사용료 징수, 물가조사 그렇게 해서 일시사역인부를 280일짜리로 두 명을 썼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300일짜리 TO가 줄어드니까 일시사역인부임 280일짜리 두 명을 썼거든요. 그러면 물론 거기에 보너스 이런 것이 들어간 인건비들이 상당히 줄어들지만 인원수에 대해서 안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TO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써버리면 구조조정에 대한 의미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각 과에 벌써 오늘 수정예산 하면서 세 분이 280일짜리 증원이 된 것이거든요. 써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TO에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제일 밑에 교차로 및 도로 설계 700만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이것은 교차로를 설계한다거나 도로를 설계할 때 교통량 흐름을 최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앞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교통체계개선 사업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노장식 위원

교차로 보강할 데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가지 지적하면 금강자동차학원 앞에 사거리에 우회할 수 있도록 원예협동조합에서 나와서 우회할 수 있도록 거기를 해달라고 전철수 위원님이 몇 차례 얘기하고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해도 지금까지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우회할 수 있는 것은 우회할 수 있도록, 여기 한사랑 병원과 같이 그렇게 해서 자꾸 만들어줘야 교통량이 밀리지 않고 속시원하게 잘 빠지고 사고도 안 나고 기사끼리 싸움도 안 나고, 그것을 전부 파악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 교통 해결 안되면 그것이 제일로 걱정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이렇게 거의 1억원이나 되는 돈을 우리가 보조를 하여 주는데 버스를 타 보면 도대체 저녁에 임피 정도 가면 함열을 안 가요.  함열 안 가고 한 명이나 두 명 남으면 둘 남았다면 결국은 강정 가야 우리 군산시민은 다 내리고 거기에서 함열로 가는 사람이 다시 타거든요.

그러니까 몇 안 남는데 임피 가서는 안 내린다고 기사가 막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태우고 함열까지 가야 하느냐고, 그러면 보조하여 준 것이 아무 생색도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수 저 금암 같은 외딴 데는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남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암리에서 군산으로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막차를 타는데 본 위원에게 하소연을 하여 왔습니다. 이것 어떻게 학교를 무서워서 다니냐고 중간에 서수 근방에서 내리라고 해서, 그래 가지고 그 전에 고 과장님 계실 때 오죽하면 그 소리를 했더니 한번 잡아서 남바만 알려주시오. 그러면 100만원 벌금이라도 물려야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남바까지 적어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안 물렸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혈세를 내 가지고서 1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보조하여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들 교육을 잘 시켜야지 우리 시에서 기사교육을 전혀 못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예산 깍자고는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오지에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데 그 교육만 잘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회전 도로 잘 챙겨주고,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방금 노장식 위원님 말씀하신 금강자동차 앞, 알겠다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거기는 못하니까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가 좁아서 못하죠?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지금 현재 여건은 그렇습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죠. 군산에 그 비행장선이 하루에 한번인가 다니고 안 다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철도부지를 이용해서 도로화 시켜서 우회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회전하는 것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도저히 현 여건으로 보아서는 우회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철도부지를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예산을 올려야지 매번 얘기해도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검토하는 것입니까? 거기 2차선도 제대로 못 되요.

노장식 위원

거기는 전선주 두개인가 옮기면 됩니다.

채규열 위원

그러니까 전선주 옮기고 철도부지 일부를 써야 됩니다.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만 하면 되니까 사용승인 맡아서 하루에 1회인가 다녀요. 거의 안 다닙니다. 뭔가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여 주어야지 예산심의 하면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새로운 예산이 올라오도록 해야지, 제가 볼 때에도 거기를 우회전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해도 어차피 지장이 또 됩니다. 그러면 철도부지를 사용할 수밖에 그 나머지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연구하세요.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입니다.

저희 소관은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 64쪽 세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위에서 다섯째 칸에 일반운영비 신시도 다목적 용수원 국유림 임대료 26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써 도서지역 간이급수시설 정비 2,400만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다.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농업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7쪽입니다. 2001년 당초 예산액 30억 7,347만 7,000원에 6,000만원이 증액된 31억 3,347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고압수전설비 공사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입니다.

세출 예산 7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희삼 위원

과장님 단순히 딱 한 건이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위원님들 다 납득이 갈 것으로 봅니다. 신청사가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고압수전설비가 안 되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예.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부기를 저희들이 신축청사 고압수전 설비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그것이 잘못되어서 지역농업개발센터 고압수전 설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신청사 부분은 신축청사 당시에 승압을 해서 해결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60㎾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산업자원부에서 그 지역 에너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라북도 6개시군에 지역에너지 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터에 태양열 지중난방시설 시범사업을 500평을 했는데 그것을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들 못해서 60㎾가 더 필요한데 현재 저희들이 총 98㎾를 수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가 필요하면 158㎾가 되어서 100㎾가 초과되면 한국전력 전기공급 규정 23조에 의하면 100㎾가 동일공간에 공급되면 고압수배전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추가비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조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호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호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중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2001년도 수정예산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으로 테니스장 조명장치 설치공사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61페이지입니다.

간사 김동인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저희가 99년도 2,600명입니다.

간사 김동인

주간에는 몇 명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주야간 구분이 안 됩니다. 어두우면 야간에 못합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주간에 2,600명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예.

간사 김동인

그러면 예상 인원이 야간에 조명시설 하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테니스 입장료는 얼마를 받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테니스 1인 두 시간에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인

그러면 연 수입 얼마였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99년도가 204만 2,000원입니다.

간사 김동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야구장하고 실내체육관 중간에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코트가 몇 개 있죠?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8면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그런데 하나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전체를 다 해야죠.

이덕영 위원

여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한 코트 안에 전부 8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 위원

조명시설 5,000만원 예산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예.

이덕영 위원

8식인데 조명이 다 가능합니까? 코트가 8개인데,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죄송합니다. 2면만 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테니스장을 둘러보면서 한 얘기들이 그냥 주간만 사용하면 됐지 야간까지 이렇게 꼭 필요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어차피 시민들 이용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새벽이나 밤에 어두워지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

2000년도에 몇 명이 이용했습니까? 2,000명씩 이용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예.

최정태 위원

2,000명 이용했으면 연일로 따지면 몇 명입니까? 겨우 여섯 명밖에 안 됩니다.1일 사용 인원으로 보면 겨우 여섯 명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수정까지 해서 꼭 올려야 됩니까? 본예산에 해 가지고 올렸으면 모를까, 그리고 이것이 올라오면 전기세도 올라와야지 전기는 어디에서 공짜로 씁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최정태 위원

본예산에 언제 올라왔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예산과에서 삭감이 되어서,

최정태 위원

좀 할 것을 하세요. 그냥 이런 것을 수정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5,000만원 야간라이트시설로 수정안이 올라온 것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는데 제 입장이나 체육이나 예술 이런 부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각 시마다, 군도 야간에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 가보면 알지만 않더라도 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명색이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시 테니스 코트에 야간시설이 없다는 것은 군산시밖에 없습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익산시 같은 경우는 16면이 한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등 한군데에서 치루는데 군산만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선전 다 밖에서 치루고 본선만 여기에서 치룹니다. 그것도 시간이 가을 때는 모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트 시설하여 놓으면 좀 늦게 밤 9시까지 하더라도 이 게임이 끝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고 그래도 우리 군산시가 직영하는 테니스장만큼은 외부의 손님들이 와서 테니스를 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있어야 되고, 주간에 직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야간에 와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제가 얘기를 했는데 본예산에서 예산과에서 삭감을 하니까 테니스 동호인들의 빗발치는 항의성도 있고, 사실 보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도는 기초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만큼 말씀하여 주시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중신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올릴 때에는 시민의 혈세로 뭔가 시민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정신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수정예산에서 5,000만원의 예산이 경기장 라이트시설을 위해서 올리려고 한다면 인근에 방금 채규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라이트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이용량이 어느 정도인가, 또 우리 군산시민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등등을 검토를 해서 우리의원님들이 정말 이 야구장은 라이트시설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설득력이 있도록 설명을 하여 주셔야지 앞뒤 그냥 가로막고 수정예산 5,000만원, 테니스장 라이트시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는 또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01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때 이런 방향으로 꼭 테니스장을 시설해야 되겠다, 또 이런 방향에서 테니스장을 이용하도록 이용률을 제고시키겠다는 설명이 있도록 설득력 있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중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중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희삼 위원

아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록중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기록중지

14시 25분 계속기록

위원장 김중신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결의대로 이번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건설위원회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심의의건

위원장 김중신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대부분 삭감예산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

지금 삭감요인이기 때문에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중신

이상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본 결과 3회 추경 수정 예산안은 원안가결해서 예결위로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제건설위원회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11명)

경제산업국장 임갑수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영호 지역경제과장 강민규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건설과장 임상영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농촌지원과장 한종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군산시의회

3대

56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