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1997년 11월 06일

의사일정

1. ‘97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97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안건

1. ‘97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이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전에는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종합보고 하여 주시고 과장이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 업무에 대하여 종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이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일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이섭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룡동 동아아파트 앞에 분묘이장은 여기 설명한대로 전체 63%인데 이번 추석때 같은때 성묘 객들이 왔다갔다했을 거 아니예요. 무연 유연이 구분이 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지금도 유연자가 있다가도 하나씩 생깁니다.

위원장 박이섭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식 의원님,

김종식 위원

대학촌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당초 시에서는 임피하고 성산 두군데를 지구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성산지구가 실적이 전혀 없는데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이동석

지금 당초 우리가 2개소를 대학촌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성산에 있는 군장공업대학교 대학촌은 위치 선정과정에서 토지주와 의견이 생겨가지고 위치 선정이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당분간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임피에 있는 산업대학교앞에는 토지 주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거기먼저 추진하는 계획으로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현재로 보아서는 아주 희박하다고 보아야돼요?

개발담당관 이동석

성산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가야 추진 될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거기가 종산이 채씨 종산하고 이씨종산하고 조씨인 가하고 3대 종산이 있는데 거기종산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채씨종산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 가지고 제가 아주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중재역할을 잘 하시겠고만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저는 할려고 합니다. 채씨 묘라고 파고 해야겠는데,

김종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신동소 의원님,

신동소 위원

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은파 순환도로 공사길이가 지곡동 앞에 몇m나 됩니까?

개발담당관 이동석

지곡동앞에는 200m입니다.

(개발담당관 도면설명)

신동소 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게 행정을 해주어야지 2월달에 길을 뚫어놓고 거기 교도소로 출근하는 사람들 불편이 많아요. 그 길을 만드는 이유가 그 200m 가서 400m 하는데 어제 보니까 중앙선이 그려있지 않아요. 이거 공기가 2월에서 11월 9개월이 걸린다는 것는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개발당담관 이동석

저희 생각에도 단시일내에 공사를 끝내는 것을 저희도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용지매입도 매입일뿐더러 분묘가 있어가지고 분묘이장이,

신동소 위원

거기는 분묘가 해당이 없습니다.

개발담당관 이동석

분묘가 있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전체가 480m인데요,

신동소 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분묘가 있지만 지곡동 앞에 200m에 무슨 분묘가 있냐고요, 2월달부터 파헤쳤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 200m하는데 9개월이나 걸리냐 그말이예요.

파놓고 한 달이나 두달이나 내버려두어 가지고 거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욕한지 아세요?

시청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잘못했다기보다도 시민이 불편을 안느끼도록 시청이 욕을 안 얻어먹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예,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만 여러 가지 충돌이 많아요. 말하자면 업자는 자기편한대로 공사를 할려고 우리는 몰아대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신동소 위원

업자들이 공사가 맡을 때까지는 면전복배하면서 공사를 맡은 후부터는 변해서 여력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한단말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그런점이 있는데,

신동소 위원

여기는 앞으로 시청에서 공사를 발주할때 깊히 참고를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예.

위원장 박이섭

신의원님 지금 공영개발 현장방문에 현장이 있으니까 거기 가셔서 말씀하도록 하세요.

지금 여기 한번 보셔봐요. 지금 이쪽이 주거지역이란 말예요. 여기 지금 주거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주거지역 개발할 때 상하수도를 어떻게 할지 궁금해요. 도시계획상으로 분명히 주거지역이 있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예.있어요.

위원장 박이섭

그런데 지금 순환도로 공사를 하면서 포장만 해놓았는데 나중에 상하수도가 과연 어떻게 들어갈지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도면설명)

예. 좋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소 의원님,

신동소 위원

9페이지 국민관광지 해지 신청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발담당관 이동석

관광지를 그렇지 않아도 도공업과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 의견하고 그쪽 의견하고 차이가 생겼습니다.

저희로서는 관광진흥법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두가지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개발할려고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정을 철회해달라고 했더니 도에서는 도재정확보차원에서 교부세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교부세가 줄어든다면 차라리 안풀어야 하는 것아니냐,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길래 그 교부세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개발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이제는 좀 풀어달라고 교섭중에 있습니다.

신동소 위원

교부세때문에 관광지정을 풀기 어렵다고 하면 교부세를 나누어갖자고 하면 되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지금 교부세 산정기준이 기반시설이 관내에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산정자료가 틀려져요.

예를들면 군산시 시별로 교부세 산정자료가 올라갑니다. 도도 올라가지만, 그러면 군산시에도 교부세가 영향을 미쳐요. 관내 국민관광단지가 있으면 교부세가 더 옵니다. 더 오는데 과연 그것만 생각하고 이것을 그냥 묶어놓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개발할려고 하는 민간업자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불편한, 유원지로 되어 있는 것이 편하고 도하고 절충중에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 측면에서 보면 국민관광지를 풀어주는 것이 좋고 우리 시 교부세 산정자료로 보면 그것이 국민관광단지가 있다라고 하면 교부세가 좀 더 오는데 더 오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신동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예.이재연 의원님,

이재연 위원

금강호 국민관광지 개발 도면 가지고 왔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이야기가 될텐데요.

공영개발 사업소가 2001년까지 유지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우리가 지금 99년도,

이재연 위원

한시적이잖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한시적이죠.

이재연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다른 데로 넘어 가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이 한시기구가 사업이 있으면 한시기구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재연 위원

지도 가질러 가셨죠?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예.

이재연 위원

위치를 우리가 잘 모르고해서 좀 알아보고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으로 농업진흥공사 매각불가 의견은 왜 그쪽에서 제시합니까?

개발담당관 이동석

그 내용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농진 측에서 4토장 준설 토를 야적시킬 목적으로 매입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준설작업을 안 하다보니까 환매 신청할 수 있는 기간 5년은 지났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환매신청을 한 것입니다. 4토지로 사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땅을 돌려 주어라해서 그것이 소송까지 간 마당에서 농진 측에서는 그 땅이 준설에 따른 사토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땅이다 해서 농진 쪽에서 이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관광지 목적으로 도로를 낸다해서 땅을 협의매수를 응해주어라 하는 과정에서 농진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협의수용을 해줄 수도 있는데 완전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사토장으로 이용한다고 진술해서 환매소송에서 이겼는데 시에다가 관광지 도로 낸다고 판다고 하면 말이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땅을 팔기가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차라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 서 저희가 수용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연 위원

묵시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개발담당관 이동석

그렇죠. 우리가 강제 수용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이야기를 못하죠.

이재연 위원

그리고 그옆에 개인이 국유지를 나누어먹기식으로 해 가지고 신청한다는,

개발담당관 이동석

예 .산림청 땅이요.

이재연 위원

그 내용을 아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 이동석

거기는 임야인데 산림청에서 분할을 받은 땅입니다만 저희 금강 관광단지 구역에서는 제외된 지역입니다.

이재연 위원

거기 지금 신청 들어왔어요?

개발담당관 이동석

저희로 안들어오고,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재연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637억이예요?

개발담당관 이동석

예.

이재연 위원

2001년까지 그렇게 투입한다는데 재원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민자유치도 안되잖아요!

개발담당관 이동석

그관광지는 천상 우리 공공예산으로는 못하고 민자유치를 해야만이 그일은 이루어집니다.

이재연 위원

공영개발소장님을 비롯해서 중앙에도 가서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없습니까?

개발담당관 이동석

지금 경제가 이런 형편이라 대기업들이 부도나서 그러는데 여기에다 신규투자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기업체 나름대로 자금확보에 비상이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그리고 각기업체에서 부동산 매몰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것 아니라 돈만 있으면 살것이 많은 그런 형편입니다.

이재연 위원

도면을 가지고 오셨으면 놓고 설명좀 해주세요.

(개발담당관 도면설명)

위원장 박이섭

그문제는 제가 엊그제 말씀을 드렸지만 18만평가지고 어떠한 기업이 개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관계는 소장님이나 과장께서 한번 멋지게 풀어보세요.

이재연 위원

지금 서천군에서는 기채 얻어가지고 하는데 이쪽은 왜 못하느냐고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개발담당관 이동석

지금 장래적으로 보면 저희가 추진하는 안이 정석입니다.

서천같이 조잡스럽게 조금조금씩 개발해놓고 보면 나중에 처지 곤란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채규정

지금 서천군이 저것을 시작해놓고 군청재정이 어렵습니다.

이재연 위원

꼭 시영아파트 같이 생겼어요.

위원장 박이섭

예.고석강 의원님,

간사 고석강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은파순환도로가 1,128m에 21억7,600만원이고 은파연결도로가 480m에 28억2,900만원인데 지금 거리는 짧은데 어떻게 금액은 더 많고 그래요?

개발담당관 이동석

연결도로는 폭은 30m입니다. 그리고 순환도로는 15m입니다.

간사 고석강

순환도로가 15m되는데도 있고 30m 되는데도 있고 그렇단말이죠?

개발당담관 이동석

아니죠.

간사 고석강

15m에서 30m라고 폭이 나와있고만요!

전체30m가 아니고,

(개발담당관 도면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이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오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이섭 위원 고석강 위원 전철수 위원 양용호 위원 이만수 위원 박춘원 위원 김종식 위원 이재연 위원 조봉구 위원 신동소

군산시의회

2대

29회

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