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12월 08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안전건설국 소관 - 경제산업국 소관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 기후환경국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5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국·소별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1조 8,507억 원 대비 0.7%인 130억 원이 증액된 1조 8,637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1조 6,556억 원 대비 0.9%인 150억 원이 증액된 1조 6,70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1,951억 원 대비 1.03%인 20억 원이 감액된 1,931억 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수입 108억 원 증액, 세외수입 8억 원 감액, 지방교부세 13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57억 원 증액, 보조금 263억 원 증액 등 2회 추경 대비 150억 원이 증액된 1조 6,70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2억 원 증액, 보조금 42억 원 감액 등 제2회 추경 대비 20억 원 감액된 1,93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위로금 152억 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재난안전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10억 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25억 원, 성산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및 경상경비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16억 원이 증가한 1,904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투자진흥기금은 투자예정기업의 사업 진행 지연으로 투자협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미집행액 26억 3천만 원이 감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미집행액 감액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협약 이행 점검체계를 보완 및 대체 투자계획 마련 등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안전건설국장 문춘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134억 9,441만 7천 원이 증액된 694억 7,413만 5천 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 세입은 634억 3,506만 8천 원, 특별회계 세입은 14억 5,271만 2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18억 5,479만 8천 원이 증액된 1,361억 9,870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1,347억 4,599만 4천 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안 1조 6,706억 1,931만 7천 원의 8.07%에 해당되는 규모이고, 특별회계 세출은 14억 5,271만 2천 원으로 우리 시 특별회계 전체 세출 예산안 1,930억 7,022만 9천 원의 0.75%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안전총괄과 108억 9,463만 7천 원이 증액된 531억 1,134만 5천 원, 도시계획과 1,706만 9천 원 감액된 140억 692만 7천 원, 건설과 5억 4,770만 3천 원 증액된 409억 445만 2천 원, 주택행정과 3억 9,886만 7천 원 증액된 255억 4,468만 7천 원, 건축경관과 3,736만 원 증액된 5억 9,150만 1천 원, 토지정보과 670만 원 감액된 20억 4,079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지난 25년 9월 6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9억 9,362만 5천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22억 8,858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지급비 부족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 25억 원을 감액한 158억 9,80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1억 원을 감액한 3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그럼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페이지 118페이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재난지원금하고 위로금이 추가로 지금 국비가 내려온 거죠, 국도비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근데 재난지원금은 이게 매칭은 아닌 거예요? 이게 자체재원이 따로 몫이 정해져 있고 위로금은 국도시비가 이렇게 매칭 비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 원래 총 그 복구계획 수립은 251억 4,900만 원 이어 갖고, 그 1차 지급한 거는 저희가 미리 복구계획 확정 전에 우리 시비 매칭, 그니까 예비비하고 그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지급한 겁니다.

박경태 위원

1차는, 예.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그래 갖고 2차는, 인자 2차, 3차 이제 이거는, 2차분은 인제 국도비, 근게 통으로는 국도비가 맞고요, 거기서 인제 시비 매칭, 이게 5대2.5대2.5인데 거기서 저희가 시비 부담률이 그 총 하면 50억, 50억 정도 됩니다.

근데 1차에 시비, 근게 예비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을 80억 정도를 선투자를 해서, 그 다음에 30억, 기존 우리 투자분은 저 기금으로, 이번 재난기금으로 미리 쓴 거로 다 치우고 그 재난관리기금으로 30억으로 다시 세입 처리할 겁니다. 미리 투자된 부분에요.

박경태 위원

다시 한번, 아니 이게, 근게 자체재원으로 따로 몫을 정해 놓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요?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박경태 위원

이제 시비를 안 세워도 국도비는 내려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아, 시비는 세워야 합니다. 5대2.5대2.5입니다, 이 비율이.

박경태 위원

근게 이게 자체재원 시비를 의무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국도비가 내려올려고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거 삭감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박경태 위원

아니 여기 보조자료에 보니까, 이 자체재원에 대한 대상가구 수가 따로 나와 있는 것 같길래.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아, 그 부분은 저희가 그 NDMS에다가 입력한 거 외에, 신고기간 외에 추가적으로 접수된 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건 자체재원 시비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래서 그 상가 24개하고 저기, 저기 주택 7개는 저희가 시비로 100% 부담하는 겁니다.

박경태 위원

그럼 이게 누락분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누락분입니다.

박경태 위원

자체재원은 누락분인 거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번에, 이제 3회 추경이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박경태 위원

3회 추경 때 국도비 편성된 예산은 추가 지원금인 거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NDMS 입력한 거하고 인자 그 누락분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 이게 일괄 지급이죠? 금액이.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박경태 위원

얼마예요? 추가분이?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추가분이, 아까 그 우리 시비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비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7개하고 상가 24개 해 갖고 전체적으로는 3억 6,200만 원인데 저희가 인제 3억 1,350만 원은 우리 과에서 주고 그 재난구호기금은 복지정책과에서, 그 24개에 대한 4,800만 원은 추가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이게 보조자료를 보니까 기존의 지원금액이 주택은 350만 원, 소상공인은 500만 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박경태 위원

그리고 추가분이 350만 원, 500만 원 해 가지고 주택은 700, 소상공인은 1천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박경태 위원

근데 지금 자체재원으로 세운 예산 몫은 누락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면 주택은 이번엔 700씩 나가는 거고 소상공인은 1천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아, 누락분,

박경태 위원

자체재원분만 7세대, 주택 7세대, 상가 24세대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그것도 저기, 저기 그 저당하고 똑같이 그 주택은 700만 원 저기 상가는 1천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그 안전총괄과에 보면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25억 지금 삭감을 했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에서 지금 20억 삭감을 했고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 이유를 보면 ‘준공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연내 지출 불가에 따른 예산 감액’이라고 써 있고 하나는 ‘순성토 확보 지연으로 인한 연내 지출 불가에 따른 예산 감액’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꼭 이 결산 추경으로 이렇게, 꼭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원래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지출이 안 될 걸 미리 예측을 했더라면 미리 이것을 삭감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데 이번에 인제 그 사업 공정별로 예산이 또 남다 보니까 다시 이월시키는 거보다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요 그대로 이렇게 세우는 거로 지금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차라리 이월이면 이해가 되지만 삭감해서 이렇게 넘긴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면 이야기를 않겠어요.  그잖아요.  뭐 몇 억 단위 같으면, 이 사업이 뭐 큰 사업이기 때문에 몇 억 단위 같은 사업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20억이라는 것은…,

지금 뭐 23억 세웠다가 뭐 3억 9,900 저기 집행하고 그잖아요.  20억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건 맞지가 않아요.  그잖아요.

180억 세웠다가 지금 그 저기하는 게 150억 쓰고, 이게 그니까 이 사업 단위를 크게 하는 이 부서일수록 이 돈 단위가 너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냐?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작게 느껴지는 거겠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미리 정리를 해서 해야, 삭감을 할 것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저기 2차 추경에 만약에 삭감을 했더라면, 그잖아요.  우리가 3차 추경에, 결산 추경에 다른 목적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여기 이것만 해도 따져도 뭐 40억이, 40억이니까, 45억.  그러잖아요.

다른 부서들은 예산을 지금 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집행을 못 한다, 진행을 못 한다는 부서들이 너무 많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정작 또 우리 그 저기에서는 이게 예산을 45억을 결산 추경으로 삭감을 하면, 인제 어떻게 씁니까, 12월인데.  그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또 중앙 부처에서 우리가 또 페널티를 먹어요. 이해 가시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미리미리, 안 될 거 같으면 1차 추경은 좀 빠르니까 좀 그런다고 치더라도 2차 추경에는 분명히 처리를 해 주셔야 3차 추경에는 우리가 이 돈을 재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 그 사회복지 복무요원 관리도 보면 8억 6,200을 세웠는데, 아, 1억 7,200을 지금 삭감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이 웃기잖아요. ‘신규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감소. 당초 요구 34명, 병무청 배정 27명’ 27명을 지금 뭐 저기 뭐야, 그 하반기에 줄인 거예요, 아니면은 전반기에 줄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이게 어떤 시간을 정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두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올 때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숫자보다 요즘 병역 그 자원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요구하는 숫자에 좀 상당 부분 지금 감소해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위원장 한경봉

어찌됐거나 이런 것은 병무청하고 미리 어떤 협의를 하면 인원에 대한 부분도 좀 저기할, 조정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냥 ‘우리는 34명 필요해’ 라고 그냥 요구를 하고, ‘니네가 보내주는 건 알아서 보내줘’ 하고 결산 추경에 이런 사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미리 접촉을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병무청 인원이 적어서 우리가 27명밖에 배정을 못 합니다.’라고 병무청에서 얘기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치를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연차별 자원 배분 계획을 좀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산 수립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병무청에 요구를 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를.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확안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저기 옥회천 이 사업 하실 때 예산만 이렇게 먼저 확보하지 마시고, 우리 뭐 공정률이나 보상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그만큼씩만 세우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동료의원들이 그 옥회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옥산천이요? 옥산 소하천.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김경구 위원

얘기하는데, 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왜 사업이 늦냐?” “예산이 없어서 근다. 예산 있는 금액은 다 집행하겠다.” 안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침묵)

김경구 위원

한번 보세요, 속기록에. “왜 이렇게 늦냐?” 이게 옥회천하고 같이 맞아 떨어져야 하고 옥회천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옥산이 피해를 엄청 보고, 하우스 하는 사람은 하우스를 뜯어내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우스 한 동, 저 한 필지 하는 데 그 돈이 몇 억, 몇 천만 원 들어가는, 억대 들어가요. 억대를 손해보고 철거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공사가 늦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돈대로는 허겠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하셔야지. 이건 예산 삭감 시키면은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그 돈은?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그 내년 본예산에다 지금 요 동 금액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여그 삭감하고 또 같이 해요. 돈이 없어서 그것뿐이 안 했다매.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내년에는 지금,

김경구 위원

그러니 이거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니여, 삭감.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근데 지금 여기는,

김경구 위원

승인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니여, 이건.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니까요,

김경구 위원

그래도 되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이번 예산은 저희가 인제 그 삭감하고,

김경구 위원

아니 결산, 결산이 맘대로, 집행부의 맘대로 하고 의회에서는 ‘느 알아서 승인해’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삭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지켜야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내년에는, 저희가 인제 보상률도 상당히 그 옥산 소하천이,

김경구 위원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업무보고 할 때마다 얘기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동료의원들도 자기 지역이라고, 자기 지역만 얘기한다고 아주 짜증낼 정도로 내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요?  안 되죠.  잘못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삭감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니까.  알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특교세가 언제 내려와요?

건설과장 이원실

특별교부세는 그 딱 정해진 시기는 없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 2회 추경이 끝난 직후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교부를 받아서 불가피하게,

박경태 위원

언제죠, 그게? 몇 월이죠?

건설과장 이원실

그게 저희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내려왔을 겁니다.

박경태 위원

특조금은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 이건 특별조정교부금은 11월인가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박경태 위원

11월에 내려왔어요, 특조금은?

건설과장 이원실

예, 특별조정교부금은.

박경태 위원

아, 그래서 특교세는 추경성립전으로 가고 특조금은 추경성립전으로 못 세우신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경태 위원

그 서래교 염수 분사장치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이원실

이번 주 내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경태 위원

준공해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경태 위원

우리 여방수로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세운 특교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굳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갈 필요가 있었던 겁니까?

건설과장 이원실

칠봉제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태 위원

예.

건설과장 이원실

아, 그건 지금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라우팅은 그 농한기 때, 그니까 지금 1, 2, 3월까지 해서 그 사업을 완료할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경태 위원

아, 농번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 농사 때는 물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박경태 위원

4월 이전에 공사를 끝내야 돼서?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경태 위원

그면 현재 진행 중이고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박경태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그 선양동 그 저기 열선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도비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시비로 하는가요?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월명동 그 말씀…,

박광일 위원

예, 해돋이공원 그쪽.

건설과장 이원실

이건 도비,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요? 근데 저 여기는 지금 어쨌든 다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데잖아요. 올라가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한 군데만 해주면 다른 데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다른 데에서.

건설과장 이원실

지금 저희가 여기도 도비하고 저희 시비 해서 내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까지 하면 지금 나운동, 월명동, 선양동 그 일원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게 올라가는 길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 데들은 다른 곳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니깐요? ‘왜 여기는 하고 옆, 바로 옆인데 여기는 않냐?’ 그러니까 이런 데는 겨울에 특히나 제설을 좀 잘 해 주세요, 안 된 데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이거 열선 해 주셔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엊그제 제설작업 한다고 저 염화칼슘이랑 뿌렸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며칠 뿌렸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일기예보에 따라서 새벽, 새벽 한 4시경 정도에 살포를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두 번 살포했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김경구 위원

두 차례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틀 했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왔어요? 눈 왔어요?

건설과장 이원실

저쪽 서군산 쪽은,

김경구 위원

한 번 그렇게 하는 데 얼마 정도 비용 들어가요?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한 번 사전 살포할 때는 소금,

김경구 위원

전반적으로 했을 때 얼마 들어가요?

건설과장 이원실

금액으로 따지면은…,

김경구 위원

본 의원이 왜 얘기하냐면요, 결빙 땜에 했다는 거예요, 결빙이 일어날까 봐. 그러면은 지금 다리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날씨만 추우면 무조건 다 염화칼슘 뿌려줘야 돼요, 결빙 생기니까. 그러잖아요. 논리라면,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다리 같은 데는 결빙이, 결이 추우면은 하니까 거기는 무조건 다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잘 관찰해가지고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아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건 좀 더,

김경구 위원

예산, 예산 갔다가 함부로 저기한다고. 무슨 얘긴지 알죠?

건설과장 이원실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인제 단지 인자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기상대의 예보를 기초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이원실

좀 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좀 더 치밀하게 좀 계획해 가지고 해서 시민들한테 욕먹지 않게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다리 같은 데는 결빙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과장 이원실

저희가,

김경구 위원

날씨가 추우면 그런 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눈 안 와도 어떻게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가 온도를 봐가지고요, 영하 예를 들어서 7도라든지 뭐 그러니까 저희가 6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저희가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데에 대해서는 그쪽 상황을 저희가 순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결빙이 우려될 경우에는 일부 저희가 사전 살포를 하는 쪽으로.

김경구 위원

다리, 다리 부분은요, 그거 꼭 사고가 저 나니까 날씨가, 온도가 떨어지면은,

건설과장 이원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결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산업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경제산업국장 김종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1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억 9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06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3천만 원 감액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8억 5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세출예산은 총 477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2025년 총예산은 1,600억 5천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9,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천만 원 감액하였고, 민생회복 쿠폰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500만 원과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7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새만금컨벤션센터 행사유치 지원금,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해 기타보상금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국유재산 사용료 2,300만 원, 공설시장에 배치된 공기호흡기 폐기일 도래에 따른 공기호흡기 구매에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억 3천만 원 감액하였고, 국비 추가 지원으로 104억 9,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라 시비 99억 6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11억 7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이차보전 도비 지원으로 6억 원,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국비 직접지원으로 6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전국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사무관리비 5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기금 추가 교부로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인한 도비 내시 변경으로 4,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청년멘토사업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라 집행잔액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5,500만 원, 군산의 봄 조선해양기자재산업 1억 400만 원, 그린산업육성 청년일자리사업 700만 원, 맛있는 군산 먹거리산업 청년일자리사업 3천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4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에 4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에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은 245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행사지원 및 행사관련 시설비 100만 원과 4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군산조선소 사내 협력사 통근버스 지원사업 시비 2,500만 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집행잔액 7,7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은 국비 삭감에 따른 지방비 재원 조정으로 도비 850만 원 포함하여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이차전지 관련 행사추진 행사운영비 750만 원 감액하였고, 전북산학융합지구 1단계 지원사업 도비 반납을 위한 1,48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총예산은 127억 2천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5억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박람회 지원사업 3천만 원, 산업단지 방역 소독 2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청소대행 용역비 900만 원, 수제창작플랫폼 지원사업 2,500만 원, 군산STAY 창업가 주거지원사업 임차보증금 2,8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26억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집행잔액 등으로 2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2019년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 재료 구입으로 3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3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9페이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26억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소관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93억 9,4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300만 원 증액하였고, 2024년 해상풍력단지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261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잔여예산 사업 변경으로 소룡동 침수우려지역 배수개선사업 1억 원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2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안건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항만수산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안녕하십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34억 5,294만 9천 원이 증액된 1,342억 4,3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교통행정과는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3억 9,234만 6천 원 증액,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교통비 지원 기타보상금 1억 9,391만 7천 원 감액, 군산공항 착륙료 및 운항장려금 기타보상금 3억 5,646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항만해양과는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재난안전시설 설치사업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업정책과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국고보조금 3억 640만 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 특별교부세 도비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6억 5,923만 5천 원을 감액한 461억 9,9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00만 원, 시설보수 시설비 1,030만 원, 유류세 인하율 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3억 9,234만 6천 원 증액하였으며,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재정지원금 추가 자체재원 1억 9,617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667만 원,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업무보조 기간제 등 보수 3,115만 7천 원,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교통비 지원 기타보상금 1억 9,391만 7천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및 외부회계 연구용역비 926만 원, 택시감차보상 운수업계 보조금 9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운항횟수 감소에 따른 군산공항 착륙료 및 운항장려금 기타보상금 3억 5,646만 2천 원, 저상버스 도입 집행잔액 민간자본사업보조 4천만 원, 행사 축소에 따른 교통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기타보상금 270만 원,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 및 체육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 820만 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600만 원,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2,250만 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천만 원, 조촌동 및 대야면 일원 무개승강장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시설비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잔액 기타보상금 1,1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총 246만 3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총 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567만 4천 원을 감액한 151억 7,4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적색표시 공사비 도비 미매칭사업 사업 취소로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삼학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집행잔액 시도비보조반환금 43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12억 212만 4천 원을 증액한 329억 2,4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근무일수 단축으로 선유도 해수욕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131만 7천 원, 고군산탐방지원센터 기간제 보수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재난안전시설 설치사업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연도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사업비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작은섬 공도방지사업 시설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도 어촌정주어항 경사식선착장 설치사업의 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금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2억 3,448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총 1억 2,526만 8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총 1,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업정책과는 52억 1,535만 9천 원을 증액한 243억 9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되어 총 3억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되는 소규모어가 직불제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 9억 9,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 어선에 근로하는 어선원에게 지급되는 어선원 직불제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되어 5,5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자원 살포 지원을 위해 전북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되어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 8,100만 원 계상하고, 패류 양식어장 자원조성 8,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년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완료에 따른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비 3,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사업 처리비 미집행 시비 4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안전운항 확보 및 빠른 현장대응을 위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 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른 도비 2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되어 1억 6,024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른 새우류 포획 어구어법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에서 168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총 12억 7,305만 8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억 1,89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37만 5천 원이 증액된 156억 3,51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교통,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80만 원을 감액한 3억 2,0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3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162페이지 맨 하단이요. 거기 도에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재난안전시설이라고 해서 10억을 받아왔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도비 목으로 해서 10억 이번에 성립을 시켰습니다.

김경구 위원

왜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것, 광역 해양레저 하는 데 안전시설 이거 뭐 누락된 거 있어요? 빠진 게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인제 본시설 외에, 그쪽에 인제 야외가 많다 보니까 대형그늘막이라든지 안전 그런 시설물들, 뭐 응급치료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억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이 도에서 오는 특별교부세가 다른 데다 쓰일 수 있는 돈을 여기다 지금 넣은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이걸 하면은 재난 이 시설 하는 데 안전재난이 안 돼 가지고 슬 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는 건축물이 슬 수가 없잖아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건축물 시설보다는 야외시설, 야외 안전시설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김경구 위원

아니, 해양레저시설 하는데 안전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저 건축물이 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돼 가지고 레저시설은 돼야는데 이거 도에서 이게 왔다고 그래서 이 도 이 돈이 다른 데로 가져야 할 교부금을 지금 여기다 다 몰빵해서 넣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근데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폭염저감시설이라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아니 폭염저감시설이 안전시설하고 같애요? 그걸로 들어가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할 때는 큰 틀에서 안전에 대한 그 항목으로 가능하다는 협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김경구 위원

이거요, 10억에 대한 거 이거 저 요청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안건

- 기후환경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기후환경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기후환경국장 백운초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세출예산은 32억 1,880만 원 증액된 3,325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기후환경과 세출예산은 65억 3,230만 원 증액된 382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과 사업종료에 따라 1억 6,1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지상이전 설치지원사업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 8,7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5억 7,100만 원 감액된 74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가로청소 대행 교부금 집행잔액 8억 원, 폐기물매립장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집행잔액 1억 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4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5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3,450만 원 증액된 32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군산철길숲 및 공원화장실 설치공사의 화장실디자인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해 설치구조 변경으로 5,5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 세출예산은 9억 940만 원 증액된 703억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 공업용수 구입에 3억 5천만 원 증액, 나운 공업배수지 증설사업에 15억 원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은 36억 8,500만 원 감액된 1,17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국도비 교부 확정금액을 반영하여 성산면단위 하수처리시설사업에 6억 7천만 원 증액,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감액,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에 12억 원을 감액, 산북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4억 8,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악취모니터링 있죠, 204쪽.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모니터링 방제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구 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김경구 위원

450만 원이 삭감했어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김경구 위원

왜 삭감됐어요, 이게? 지금 지역에서 민원이, 악취 때문에 많다고 하는데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원을 하나 축소돼서 그런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닙니다.

인원은 두 명 있고요, 방제단 운영비에 인제, 450만 원 저희가 기존에 지금 두 명 다 활용하고 지금 다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왜, 예산을 그럼 많이 세웠던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산이 예, 좀 집행하고 이건 잔액이라, 저희가 그 이제 악취, 이제 봄 1월에 저희가 1월 1일부터 한다라고 인제 예산은 세웠는데요, 1월 인제 뭐 사람 뽑고 뭐 하면은 1월 한 중순경 되다 보니까 그 약간 차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예산을 더 요구해야 할 사항이에요, 주변에 민원이 제일 많고. 근데 활동을 잘 안 하면 안 되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실적도 좀 내고.

무슨 얘긴지 알아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관리·감독으로 하는데 실적 좀 내야지, 실적도 안 내고 그냥 갔다만 오면 안 되잖아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김경구 위원

그면 이건 예산이 더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그니까 1월 1일부터 한다고 계산됐는데 인제 기간제 뽑고 하는 그 시간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활동 좀 많이 좀 해주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환경개선부담금, 예.

박경태 위원

202페이지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박경태 위원

이게 금액은 적은데 비율로 보면 한 40% 정도 삭감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 예.

박경태 위원

당초 편성하셨을 때에는 그 고지서 발송에 대한 어느 정도 그 물량이 나와 있을 거였지 않습니까. 이게 삭감을 40%씩이나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개선부담금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연납하고 독촉도 있는데요. 인제 독촉분 같은 것이 많이 인제,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정기분들이 많이 수납이 되고 독촉장 발부량이 적어서 지금 그 금액의 차이로 남은 걸로 생각됩니다.

박경태 위원

독촉장 발부량이 적어서?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좀,

박경태 위원

납부를 다 많이, 징수율이 많이 높아 가지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징수율 그런 차이,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박경태 위원

“아닐까”라고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니 그니까 고지서 발송이 그나마, 그나마 그러고 또,

박경태 위원

이게 뭐 한 10%, 20%라고 하면 예측이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40% 이상 감액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고지서 발송에 대한 물량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고, 편성 당시에는.

근데 40% 정도 감액이 되면 비율로 보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근데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는 양이 적지 않을까”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제가,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니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인제 그 목표지표도 있고 정부 합동감사 지표도 있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거 해서 인제 이번에 그 납부율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제 독촉 고지서 발부량이 적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경태 위원

그게 맞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박경태 위원

고지서 발부를 안 하신 게 아니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우,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고지서 발부를 안 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거 왜 국고 반납을 많이 해요, 기후환경에서는? 그거 저 뭐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사업은 발굴을 많이 해야잖아요. 왜 이게 그 전년도, 23년도, 24년도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가정용 이것은 많이 발굴해서 이걸 했어야지.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가 2023년까지는 일반 가구까지 지원이 됐고요, 2024년부터는 기초 그 차상위 계층들만 지급이 되다 보니깐 그 연도에 좀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23년도에 반납이 8,500이나 됐어요. 그럼 이게 상당한 숫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뭐야, 악취저감시설 같은 거 이런 것도 1억 3,400만 원이나 그 24년도 작년도에 반납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좀 발굴을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해야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인제 그 국고에서 내려오는 돈은 최대한 홍보 열심히 하고 사업장들도 직접 방문해서 그런 보조사업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요. 이거 차질 없도록 해야지 이렇게 보면은 국고가 제일 많이 우리 기후환경계에서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국고 나오는 이런 사업들은 좋은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좋은 건데 이런 걸 뭐야, 저 반납을 많이 하면 안 되죠.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신경 써서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해 가면서, 매달 해 가면서 이거 저, 이런 걸 많이 소모하는 그 과는 좀 리베이트 좀 저기를 해서 좀 주셔요, 포상을 좀.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이 밥을 쏘든가, 한 번씩. 그렇게 하면서 분위기도 좀 살려가면서, 과. 그러면서 발굴해서 이거 국비 소모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줘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33억을 지금 반납을 하잖아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 이유가 뭡니까?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이거는 그 시기가, 그 코로, 근게 저희가 이 사업을 18년도부터 했는데요, 특히 2022년도에 그 예산이 보통은 한 60억 정도 내려오는데 그 해 2022년, 2021년도에 111억 원이 국고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해가 코로나 시절이어가지고 이 저감사업에 대한 장치, 제작사의 부품 제작이라든가 수급 문제가 좀 많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수요는, 수요자들은 저조한데 그 국고는 일괄적으로 많이 그냥 지자체로 일괄 배분이 되다 보니까 21년도에 예산이 많아서 저희가 22년도로 이 사업을 사업비를 이월을 시켰어요.

근데 22년도에도 또 못지 않게 국고에서 또 그만큼을 해서 집행에는 전혀 어떤 비율이라든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불용처분돼서 저희가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한경봉

저감사업이 뭐예요? 배출가스,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인제,

부위원장 한경봉

그 저기 지금 트럭에다가 저기 부착하는 그 사업인가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그다음에 매연 저감장치 그다음에 뭐 LPG차 신차 구입하는 거, 건설기계 엔진 교체하는 거 그런 다 그런 장치를 부착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그 코로나 시절에 제작사에서 그런 수급을 못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업이 딜레이되다 보고 막 그런 차원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니까 반납을 하겠지만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후환경과에서 54억, 18억 이렇게 반납을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상식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저도 이번에 보니까,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자원순환과도 지금 보면은 예산 예측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사유들을 보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있거든요.

그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이게 민간이전으로 가는데 ‘휴가장려를 통한 연차수당 절감해서 8억을 줄였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관급마대 같은 경우도 판매량 감소.  쓰레기가 줄지는 않잖아요.  거의 뭐 유지되는 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지금 그 코로나 시기 겪고 나서요, 쓰레기가 현재 1일 평균 140톤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한 20톤가량 줄었습니다. 그래서 160톤 정도 하다가 현재는 140톤 정도로 20톤이 매일 줄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코로나 이후에 줄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그때 코로나 때는 그 쓰레기가, 그때 물론 재활용이라든지 그 뭐야, 배달해다 먹다 보니까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좀 안정화가 되고 나서는, 그게 인제 분리수거하고 같이 겸하다 보니까 생활 일반 쓰레기가 좀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내년도에 인제 저기 예산 추계하고 그러면은 저 내년도 예산 추계는 이 금액으로, 지금 줄은 금액으로 맞춰서 올린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뭐야, 소각장은 줄여서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지금 물론 인자 이해가 돼요. 코로나 3년 동안에 저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가지고, 근데 그 배달 음식 문화가 그때 한번 바뀌어 버리니까 지금도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그때 당시에 인자 저희 전국적으로 재활용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갑자기 그 재활용 선별을 못 할 정도로 매일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홍보도 많이 하고 정부에서도 같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재활용 비율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가 그래서 줄어들은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로 됐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올해도 지금,

부위원장 한경봉

2026년도 본예산에 얼마쯤 올리셨죠?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지금 그거 140톤 기준으로 해서 예산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40톤?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부위원장 한경봉

아무튼 조금 예산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11쪽이요. 거기 보면은 51억 3천이 예산이 더 세웠어요? 근데 그 직영미화원 인력 근로자 보수를 이렇게 차이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측을?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3명이 그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때 4명이 기간제였습니다. 근게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임금이 올라갔던 거고요, 기간제는 인자 총무과에서 더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라간 거고요, 그다음에 3% 인상이 협상됐습니다, 공무직. 그래서 3% 인상분까지 같이 올라간 겁니다, 이 부분은.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렇게 하면은 금년 말까지 해서 이게 정리가 되는 예산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여그 폐자원 같은 데는 예산을 4억이나 더 세웠다가 삭감을 했는데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발생량이 매일 좀

김경구 위원

그걸로 연관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한 것이?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그 톤당 계산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더 넉넉하게 더 이렇게 위탁에다가 이렇게 돈을 준 것 같은 이런 인상이 되어져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아, 저희들이 인자 예산 세울 때는 올해에는 인구 비례해서 몇 톤 나올 것이다,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근데 실제 좀 줄었기 때문에 지금 26만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내년도 140톤 가도 된다 해갖고 내년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 예산 삭감해서 세웠어요?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어린나무가, 어린나무 가꾸기에서 1억 3,600이 삭감됐어요. 근데 어린나무는 어디다 심는데 어디 치가 삭감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인제 조림, 조림한 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그 솎아베기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비는 지금 세수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어린나무는 어떤 것 보러 어린나무라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근게 조림한 후에 5년에서 10년 키운 나무를 말합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 5~6년 키운 나무?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그럼 큰 나무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큰 나무는 10년 이상 지난 거.

김경구 위원

10년 이상 지난 거요?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예.

김경구 위원

본 의원이 왜 그러냐면 예산 심의할 때 큰 나무, 작은 나무 해서 내가 큰 나무를 갖다가, ‘1~2년 큰 것을 큰 나무라고 한다, 2~3년’ 이렇게 얘기하걸래,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아, 그 큰 나무는, 큰 나무는 아까 말한 것처럼 4년생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큰 나무 가꾸기 사업은 인제 10년 이상 된, 조림하고 나서 10년 된, 이상 된 나무를 솎아베기 하는 게 큰 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10년이 돼야 큰 나무를,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예,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지해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25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7,826만 원 감액된 1,208억 9,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783억 8,991만 원으로, 국도비 내시변경 반영, 추경성립전,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에 따라 기정예산 787억 6,854만 원 대비 0.5% 감액된 3억 7,8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요 증감 사업으로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2억 4천만 원을 증액, 대체품종 육성단지조성 및 확대사업에 2억 8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세출예산은 210억 9,837만 원으로 국도비 내시변경 반영 및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0.2% 증액된 5,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 소비마케팅 지원에 2,548만 원을 감액하고,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에 4,9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세출 예산안은 35억 1,175만 원으로 국도비 내시변경과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4% 감액된 4,9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도시농업관리사 활동비 1,280만 원을 감액하고, 농기계 지원 관련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 예산안은 60억 4,890만 원으로 도비 내시변경 반영,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5% 감액된 1억 5,3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농작물 병충해 방제지원 1억 1,760만 원을 감액하고, 원예재해복구비 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110억 5,460만 원으로 국도비 내시변경과 추경성립전,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6% 감액된 6억 8,6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요 증감액 사업으로는 개농장 철거비 1억 1,125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 우유급식 확대지원에 2억 5,1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본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그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의원님.

박경태 위원

서수면, 옥서면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나포면.

박경태 위원

아니고, 나포면은 아닌 것 같은데? 나포면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경태 위원

위탁사업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서수면하고 그 옥서면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사업을 외부 컨설팅 업체에다 줄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그 민간 아니, 연구 용역비로 세워놨는데, 저희가 중간지원조직 체계를 개편을 해서 저희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다 위탁 줄 양으로 해서 목 변경을 지금 해서 내년에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경태 위원

연구 용역비 1억 8천하고 시설비 5천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시설비는 지금 그 중심지에 그 행복버스나 교통 원활하게 위해서 버스 승강장, 스마트 승강장 하는 그런 사업들에 들어가는 시설비이고요,

박경태 위원

이걸 왜 줘요? 위탁으로? 왜 전환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저희가 그 내년, 올해 그 사업 착공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5천만 원 감액하고 내년에 사업비로 5천만 원 해서 사업비 1억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니, 사업비 변동 없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예산 과목 변경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경태 위원

이 시설비를 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는 사유가 뭐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시설비가 당초에 저희가 총 예산 중에 1억 정도가 시설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 시설비 5천만 원 갖고 사업 착수를 하고 내년 완공될 때는 내년 사업비로도 반영할 계획이어서 이 시설비에 대한 부분 5천만 원을 민간위탁비로,

박경태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1억은 서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1억이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 사업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경태 위원

안 되고, 5천만 원 안 되는데, 사업, 근게 5천만 원밖에 사업을 진행 못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리고 내년 사업에 5천만 원 시설비를 세워서 1억 예산을 마무리를 지을,

박경태 위원

근게 그거를 왜 민간위탁금으로 세우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민간위탁 부분에 그 사업비 투입이 조금 더 선행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박경태 위원

왜요? 버스 승강장을 왜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을 왜 줘야 되는 거예요, 버스 승강장 설치하는 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버스 승강장은 시설비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박경태 위원

아니 그니까 시설비가 총 1억인데 올해 5천밖에 사용을 못 해가지고 5천만 원 삭감 저기 뭐냐, 삭감 조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목 변경을 하고,

박경태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내년도 사업에 시설비를 세워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경태 위원

여기 보조자료에는 연구 용역비 1억 8천하고 시설비 5천을 민간위탁금으로 2억 2,900 편성하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근게 저희가 금년도, 어차피 연구 용역비는 이월을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 집행이 가능한 5천만 원은 시설비로 세워서 이렇게 줄여서 집행 완료하고요, 연구 용역비는 통으로 더 해서 이월할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목 변경을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왜 목 변경을 하시냐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으로 왜 목 변경하는 사유가 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기초생활거점 같은 경우는 그 민간인 외부 컨설팅에다 각각의 사업을 주다 보면은 그 컨설팅 업체별로 그 사업비의 50% 이상이 그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 사업비가 실제 그 교육에 투입되는데, 이걸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다 위탁을 주게 되면은 저희가 인건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것을 줄여서 실질적인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경태 위원

이게 서수, 하나씩 볼게요. 서수면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서수하고 옥서만 저희가,

박경태 위원

아니 과장님 하나씩 볼게요. 서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서 연구 용역비 1억 7,994만 5천 원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올해 사용 못 한 이 내용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 거점도시와 그 배후마을의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저희가,

박경태 위원

교육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교육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자세하게 뭐예요? 자세하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 배후마을의 어르신들 건강관리랄지 아니면 이제 그 지역의 거점도시의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해서 그 크리에이터들이 배후마을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박경태 위원

건강관리하고, 또?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다양한,

박경태 위원

건강관리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프로그램의 기초용역이 올해 마무리가 지금, 이제 다 나왔습니다, 어떤 어떤 교육을 그 면별로 할지. 그래서 이걸 금년에는, 건강관리는 제가 사례였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박경태 위원

아니 이 내용도 정리 안 됐는데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설비 특히나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왜 시에서 직접 발주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민간위탁 주는 이유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시설비는 저희가 직접 반영할 저기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박경태 위원

그면 시설비 5천만 원을 왜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저희가 총 예산액에서 집행할 수 있는 시설비가 한계,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박경태 위원

왜요? 그런데 시설비 1억이 섰지 않습니까. 근데 5천만 원 삭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고 이월시킨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시설비가 금년에 다 완료가 안 될 것 같아서,

박경태 위원

아니 안 되면 이월시키면 되지 굳이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이월 시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이 목이 두 가지인데 시설비라도 완료를 짓고, 어차피 이월될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시설비를 투입하겠다는,

박경태 위원

아니 시설비로 놔두고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그냥.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박경태 위원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속속들이 모르니까. 근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부정적이라서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연구 용역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하는 사유는요, 지금 서수가 나포, 옥서의 그 각각의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2027년까지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그 외부에 컨설팅 업체에다 각 지역별로 역량강화교육 위탁을 주고 있었습니다, 연구 용역비로.

박경태 위원

잠깐만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용역을 준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연구 용역을 줬습니다.

박경태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삭감된 내역 연구개발비 2억 중에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쓰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기초 용역,

박경태 위원

그럼 용역은 용역 계약을 맡기신 거지 않습니까? 2천만 원 정도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2천만 원은 기초용역계획 용역비로 나갔습니다. 기초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로요.

박경태 위원

예, 그리고 나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실제로,

박경태 위원

1억 8천 정도를 지금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시겠다는 건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그냥 연구용역계약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연구용역을 진행을 해봤, 다년간 진행을 해봤더니 그 업체에서 그 사업비 중에 그 인건비나 운영비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각각의 그 지역에 연구 용역을 진행했을 때 실제 농업인들한테 가는 교육에 대한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박경태 위원

이거 첫 시도인 거예요, 첫 시도?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첫 시도입니다. 그래서,

박경태 위원

어느 정도 이해 됐습니다.

시설비는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시설비는 현재 저희가 아까 스마트 저기 정류장이나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저희가 이거 발주된 사업이 완료가 안 될 것 같아서,

박경태 위원

아이,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죄송합니다.

박경태 위원

왜 민간위탁으로 주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이게 총액으로는, 총액으로는 내년도 내후년도 사업비의 그 비목에서 그 일단 민간위탁금에 더 인건비 부분이나 그런 게 있어서 태워놓고요, 내년,

박경태 위원

뭘 태워놔요. 과장님, 시설비로 이월시키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사업을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5천만 원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할라고 이렇게 목 변경이 됐습니다.

박경태 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할려고 하면 시설비로 놔두고 그냥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침묵)

박경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왜 민간위탁금으로 전환을 시켜서 이월을 시키냐는 거예요. 왜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 민간위탁금의 내년도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더 책정하다 보니까 시설비 부분을 먼저 책정을 했습니다.

박경태 위원

아이, 무슨 말이에요, 과장님. 시설비를 인건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의원님 시설비는,

박경태 위원

이거 지금 어디다 위탁주실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어디라고, 기관이 어디라고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다가.

박경태 위원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위탁 누가하고 있습니까? 수탁자가 누구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수탁자가 당초에 군산시, 군산대학교에서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세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지난 주,

박경태 위원

참, 세 개 업체 들어온 것도 이상하네. 그때 민간위탁 동의안 당시에 여기밖에 없다면서요. 그래 갖고 배석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공고를 통해서 세 군데가 들어와서 재선정 결과 군산대학교에서 최고점 맞아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결국에는 군산대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거 오늘 계수조정 오후에 하는데요, 납득할 만한 사유 가져오세요, 서수하고 옥서하고 나포하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의원님 따로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요 문제 관련해서, 자, 인제 예산과목 변경을 했어요, 증감은 없지만. 연구 용역비라고 인제 돼 있는 부분, 민간위탁금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자, 인제 시설비에서 위탁금으로 5천 씩을 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예산기법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이 2027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져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이한세 위원

전에는 사실은 그게 안 됐었었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딱 정해져 있으면 이 목 변경이 안 됐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가능합니다, 의원님.

이한세 위원

자, 인제 이걸 이해를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 돼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연구 용역을 맡겼어요, 어떤 모 업체에다가. 용역사에다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개인 업체에다, 예.

이한세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역량강화사업에 관련된 사업기본계획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너무 비중이 차지, 많이 차지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자, 그래서 계속 인제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농어촌, 아니 저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들부터 그다음에 이런 용역사에 주지 말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직영.

이한세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봐라. 예산 절감문제나 그리고 우리 역량이 가능하다면.’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한세 위원

자, 그래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다가 맡기자’ 했어요. 그래서 인제 목 변경을 한 거잖아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용역사에 인제 주지 않고 기본설계만 끝났고,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자, 근데 인제 농어촌종합지원센터로 보낼려고 하면 지금 힐빙센터에 있는 공간 자체가 좀 부족해서 농기센터 내에 좀 공간으로 넓히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이전 문제도.

이한세 위원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다 투자 인건비 예산 없이 좀 하자. 전문성을 키워 가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력 보충을 해야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신규로 인력 보충이 필요합니다.

이한세 위원

보강해야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며칠 전에 세 개 업체가 공모해서 심사를 해서 결국에는 군산대산학협력단? 인제 선정이 됐는데, 그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셨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지금 왔다 갔다 하셨어요, 설명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왔다 갔다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시설비 부분 때문에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요. 그리고 인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 변경 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목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침 변경된 사항을 주셔야 돼요, 자료로.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그 부분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31쪽에 보면은요, 기타보상금 있죠. 2억 8천 예산을 세웠는데 2억 8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자, 그러면 대체 뭐야, 저 품목을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산 세워가지고 1년 동안 대체품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아니 의원님, 이게 가공용 맞춤 군산쌀 생산단지 조성이라는 원래 사업이었는데 그 가공업체 햇반용 그 쌀을 생산하는 데 저희가 포대당 그 지원을 했던 사업비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한테 그 농협에서,

김경구 위원

단지 조성을 하는 거예요, 단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단지를 조성해서 그 햇반 가공 업체에다가 그 납품하는 쌀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 지역에서 800㏊를 당초에 저희한테 계약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제로 계약이 205㏊분의 쌀밖에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분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해야지 2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묵히면 돼요? 내년도 예산 얼마 올렸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내년도 예산은 이 대체품종 육성단지 조성사업을 신동진벼,

김경구 위원

근게 예산을 얼마 올렸냐고요, 내년도에. 뭐 여러 얘기 할 거 없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사업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올렸습니다. 예산은 이거에 준해서 올렸습니다.

김경구 위원

준해서 올렸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삭감해도 되겠네?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그리고 이게 지금 600㏊가 줄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

김경구 위원

어쨌든, 어쨌든 저 업체하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 더 받아주겠다, 그런 걸 가지고, 가지고 예상치로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2024년도에 수요조사를 할 때 한 800㏊를 예상을,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240쪽 봐주시겠어요? 그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죄송합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김경구 위원

아, 농촌지원과인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이거 한 장이네?

아이, 넘어갔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240쪽 있죠.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9,100만 원이나,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이거는 전체 예산이 인제 사업비가 많은데요, 이게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서 사용 안 한 부분들이 있고 사후 정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김경구 위원

낙찰이 떨어지면 또 이걸 가지고 또 저 차순위들 또 지원을 해 줘야죠. 지금 하우스를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로 헐라고 그러는데 이걸 반납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년도 예산 얼마 세웠어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이게 그 연동 하우스는 인제 스마트팜 관련 예산인데요, 내년 예산은 인제 6억 8천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는 50평짜리를 해도 몇 동으로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그거는 저희가 그 단동 하우스 의원님 지원사업은 따로 있거든요. 비닐하우스 단동, 이거는 연동 하우스 스마트팜 관련 예산인데요, 그 낙찰 차액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지역특화품목인데, 특화품목하고 연동 하우스하고 같애요? 틀리지?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이거는 인제 스마트팜 중에서 우리가 과채류 중심으로 연동 하우스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평당 단가가 39만 6천 원이고 1천평 정도 하면 내부 시설까지 보통 한 6억 정도 이상 소요가 되는데 그 저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김경구 위원

일반 하우스,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일반 단동 하우스는 저희가 비가림 하우스 예산으로 따로 시비 자체사업으로 저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연동 하우스로 해서 이게 세운 거다?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 어디다 했어요, 이거?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세 농가 정도 했는데요,

김경구 위원

세 농가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잠시만요.(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세 농가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남은 거예요, 잔액?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이게 이월 예산도 있어서요, 이월 예산은 낙찰차액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금년도 마지막 그 얼매 안 남았는데 남은 거 있으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요.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25년도.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최대한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있으면은 단 50평짜리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줘요, 소진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 위원

과장님, 우리 동물복지위원회하고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이게 왜 삭감하세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아, 죄송합니다.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운영을 좀 못 했고요.

박경태 위원

아니 제가 작년, 재작년 행감 때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건데 이럴려면 위원회 뭐더러 둡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저기 동물보호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계속 같이 이제 캠페인이라든지 지도점검을 나가기 위해서 보호관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참여를 소극적으로 하셔 갖고 지금,

박경태 위원

핑계죠. 그럴 거면 그런 위원들을 배제시켜야죠. 새로운 위원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지금 내년 8월까지는,

박경태 위원

내년에 예산 섰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내년에 일단은 사무관리비하고 합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경태 위원

복지위원회 운영비 섰습니까, 내년에?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 합해서 지금 예산을 일부,

박경태 위원

아니, 합하건 안 합하건 동물정책과에서 위원회 예산으로 활용하실 거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내년에는 좀 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박경태 위원

보호관 활동 수당은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지금 일단 세웠습니다.

박경태 위원

올해하고 동일하게 섰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박경태 위원

이거 운영하세요.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침묵)

박경태 위원

예?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내년에는 이제 이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5억 7천이나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그 공급이 안 된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이제 학교하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일단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최토록 이제 했는데 학교에 있는 급식교사라든지 뭐 교장들이 좀 소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대상 82개교 중에 12개교, 아니 14개교가 지금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지금 도에서 지금 사업비 변경내시를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내년에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학교 14개교에서 인제 추천받은 학생들 약 1,800여 명을 대상으로 해 갖고요, 1억 7천 정도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경구 위원

1억 7천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내년에는 한 8억 이상을 삭감을 했고요, 이게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선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아이들 자체부터도 그 취약계층이라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낙인효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낙인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김경구 위원

이거 원래 전체적으로 다 주게 돼 있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세 자녀와 취약계층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나눠져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그니까 농식품부는 저소득계층 대상으로 해서,

김경구 위원

우유 저 젖소 농가들 또 우유를 뭐야, 소비하기 위해서 전 학생들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축산발전기금으로 해서 이제,

김경구 위원

이제 정책이 바뀌어졌어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아니요, 예전부터 이제 저소득층 중심으로만 했고요, 그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좀 소득이 낮은 그런 가정들 자녀들한테 이제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 학생한테 제공되는 게 아니라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원래 전체로 해야 맞은데, 이건.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이것은 이제,

김경구 위원

원래 그렇게 해 왔었는데? 좀 우리 시에서 이건 좀 그렇게 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학생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면담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이나 이 친구들이 학교도 그렇고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학년만 한다든가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학년만 하고 늘어나면 2학년만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건의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게 농촌 같은 데, 학교 같은 데는 배달관계가 있어 가지고 뭐 그것 땜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데는 전 학생이 다 먹겠다, 이렇게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 가지고, 이거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우유 공급을 해야 돼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일단은, 예.

김경구 위원

꼭 필요합니다.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농식품부에 이제 제도 개선,

김경구 위원

이걸 우리 시비라도 좀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자부담 좀 해 가지고 전체 학생들, 그 학생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뭐 보기에 이렇게 그 갈라져 가지고 아이들에 대하여 상처 준다 그래 가지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절이라도 공급하면서 전 학생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요. 초등학교는 이거 줘야 돼요, 급식.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김경구 위원

뭐 친환경은 왜 한대요? 친환경. 친환경 하지 말아야지. 뭐더러 해. 똑같은 건데, 쌀도. 친환경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다 해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이게 바우처 사업처럼 해서 카드를 줘서 이렇게 하면은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않다 보니까,

김경구 위원

근게 어떻게든지 정책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하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저희가 꺼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해야 돼요, 이게. 신경 좀 써요, 이거. 우유 공급은 꼭 해야 돼요.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 전부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철민

출석공무원(31명)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안전총괄과장 정권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건설과장 이원실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토지정보과장 이증구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신재생에너지과장 강희갑 교통행정과장 이석기 스마트도시과장 고영숙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어업정책과장 이성원 수산산업과장 박동래 기후환경과장 김현숙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산림녹지과장 노남섭 수도과장 이유청 하수과장 이승재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상직

군산시의회

9대

279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