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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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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11월 2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박광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창호 의원) - 5분 자유발언(나종대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1. 2026년도 예산안 2.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사업 운영 조례안 6.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10.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6. 군산시민예술촌 사용료 면제 동의안 17.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8.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 21.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산(국가·2국가·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23.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문 25.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문 2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광일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창호 의원) - 5분 자유발언(나종대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1. 2026년도 예산안 2.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사업 운영 조례안 6.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10.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6. 군산시민예술촌 사용료 면제 동의안 17.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8.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 21.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산(국가·2국가·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23.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문 25.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문 26.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1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광일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나종대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돼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박광일 의원)
박광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흥남동, 월명동 지역구 박광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강하구와 금강하굿둑 일대를 단순한 치수시설이나 통행로로 보는 관점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청년 중심 도시재생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강이 서해와 만나는 하구 지역은 오래전부터 농경과 어업, 항만이 공존해 온 삶의 기반이었으며, 1990년 완공된 금강하굿둑은 지역 산업화와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이곳의 갯벌과 갈대밭, 농경지는 매년 수많은 철새가 찾아와 머무는 국제적 수준의 철새도래지이며, 맞은편의 서천은 이미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높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하면 금강하구는 더 이상 단순 수변공간이 아니라 세계자연유산 벨트와 국가 하구 복원 정책이 맞닿는 전략적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냐에 따라 군산시의 미래 모습과 도시의 이미지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군산시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근대항만과 원도심, 주거 취약 중심의 추진으로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주된 목적은 상권 활성화나 관광·경관 개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금강하구는 이러한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도시재생의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연내 복원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만 보더라도 하구 생태계 회복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과 같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교육·여가·생태 기능을 결합한 도시재생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금강하구 역시 이러한 흐름과 서해안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바탕으로 생태가치를 보전하면서도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로 발전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청년’입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청년세대의 삶과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의제입니다.
금강하구의 생태·수질·환경을 청년과 함께 모니터링하는 시민과학 거점, 기후·해양을 주제로 하는 청년창업과 리빙랩 플랫폼, 저탄소 모빌리티와 연계한 슬로우 투어 허브 조성 등은 군산이 산업·해양·항만 도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청년이 지속가능한 전환을 이끄는 도시’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은 단순한 관광개발이 아니라 해상풍력과 항만·물류, 해양관광, 농어업이 공존하는 군산에서 금강하구의 생태·경관·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미래세대 일자리와 지역인재 육성까지 연계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강하굿둑 일대를 중심으로 한 금강하구 지역에 생태와 청년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 추진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이는 기존 원도심·항만 재생을 반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생태 회복과 청년 참여를 전면에 내세운 ‘군산형 2세대 도시재생’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과 공간 계획은 앞으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금강하구가 가진 역사·문화·생태·국가정책·미래세대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낼 군산의 장기 전략적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군산시의 금강하구가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박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최창호 의원)
최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군산시민, 특히 자영업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류판매 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OECD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3.2%로 OECD 회원국 중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OECD 평균인 16.6%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6개국 대부분이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작다는 점입니다. 제조업 기반인 일본·독일에 비해서도 자영업 비중이 10% 이상 높은 편입니다. 이는 선진국일수록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반면, 한국, 특히 군산은 여전히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수년간 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이라는 명분으로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상권에 투입했지만 만족할 만한 효과는 없었습니다.
특히 지역의 의류판매 상권은 복합쇼핑몰이나 대형 쇼핑몰과 비교해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동 의류 상가의 예를 들면 매출 감소와 그에 따른 수선업 등 연관 업종과 쇼핑 관련 업종들이 동반 쇠퇴하면서 그 상권의 슬럼화가 되었습니다. 나운동 시민회관 앞 대로변에 있었던 의류 상가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남은 수송동 의류판매 상권도 쇼핑몰이 들어서기 전보다 50% 이상 매출 감소와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역신문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롯데몰 군산점은 2층 주차장 일부와 3층 교육·문화시설의 용도를 의류 판매시설과 음식점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용도변경을 군산시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의류 상인들은 이런 확장이 과거 체결한 상생협약의 핵심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매출 감소 예상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모르겠으나 지역경제적 측면에서는 자본 유출과 의류 상권의 붕괴로 부동산 문제 등 도심이 쇠퇴할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용도변경 허가 과정에서 건축경관과는 일자리경제과와 상권활성화재단 등 관련 부서와 제대로 협의를 했는지,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역 여론, 상인들과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상권 영향 분석 등을 추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의류판매 상인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대형 쇼핑몰 사업자에 대한 경쟁력이 너무도 취약합니다. 따라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형 유통자본은 조금 더 커가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지만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은 그 확장 앞에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이처럼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상생의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나종대 의원)
나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도시경쟁력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산을 바꾸는 데 있어 가장 빠르면서도 시민 체감 만족도가 높은 분야가 바로 생활환경 문제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지역주민과 상가 상인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주택 앞 쓰레기 상시 적재로 인한 미관 저해, 불규칙한 분리배출로 인한 악취와 해충 발생 그리고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은 군산시 전역에서 반복되는 만성적 행정서비스 지연 증후군의 명백한 표출입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주말이면 거리 곳곳이 쓰레기로 넘쳐나는 현실은 ‘관광도시 군산’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제는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행정 방식의 변화만으로도 즉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 대상입니다. 행정이 생활밀착형 과제에 집중한다면 시민들은 ‘군산이 달라졌다’, ‘생활이 편해졌다’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바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군산시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현실적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동네 쓰레기 핫라인을 구축하여 관광지의 생활쓰레기·대형 페기물 방치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관광도시의 필수적인 요소는 청결한 거리 환경입니다. 근대역사문화거리, 은파호수공원, 고군산군도 등 관광객과 시민의 이용이 집중되는 구역에는 생활환경 전담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앱 또는 전용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사진 한 장과 위치 정보만으로도 쓰레기 관련 민원을 접수받아 환경미화를 수행하는 곳에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접수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처리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행정지연을 해소하고 행정의 생활밀착형 과제 집중으로 시민의 체감 만족도를 즉각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원룸 및 빌라가 밀집한 나운동과 수송동 등 일부 지역의 불규칙한 배출과 무단투기는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고정된 책임 공간 부재와 관리 일관성 미흡의 결과입니다.
해결 방안으로 아파트식 자원순환 리사이클 구역의 개념을 도입하여 접근성이 좋은 유휴공간에 거점형 분리배출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순한 수거함이 아닌 악취 차단 기능을 갖춘 밀폐형 구조와 더불어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병행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 3회 정기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 무단투기 발생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효과를 볼 수 있었던 만큼 군산에서도 주거밀집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셋째, 관광객이 집중되는 구역에서는 주말 탄력 수거체계가 필요합니다.
평일에는 깨끗한 거리가 주말만 되면 쓰레기가 넘치는 이유는 수거체계가 시민과 관광객의 유동 패턴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가 섬지역 쓰레기 일제 수거를 추진했던 사례는 특정 지역에 지원을 동원하여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수거 시간을 앞당기거나 하루 1회만 추가해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인력 재배치만으로도 충분히 실현가능한 현실적 대안입니다.
앞서 제안한 세 가지 정책은 예산 부담이 적고 시민 체감 효과는 즉각적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밀착형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산시는 생활쓰레기 관리체계를 환경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깨끗한 주거환경, 악취 없는 골목길,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는 단지, 쓰레기 덮이지 않는 관광지, 이러한 변화는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행정 방식의 혁신과 시민 눈높이에 맞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생활쓰레기 개선을 군산시 환경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현실적 대안들을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산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 만족도를 빠르게 높이는 길은 바로 생활밀착형 정책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나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나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문화관광재단의 구조적 개선과 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직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재단은 설립 목적상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관광산업 발전을 두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운영예산 9억 원 중 실질적으로 관광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이 문화예술 교육 및 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례에서 명시한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둘째, 자체수입이 없고 국비 집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4년 결산에서 자체수입률이 100%로 기록되었으나 실제로 재단이 자체적으로 창출한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기관의 성격상 완전한 자립은 어렵다 하더라도 재단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최소한의 자체수입 구조를 마련할 필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더 큰 문제는 2025년 국비보조사업의 심각한 집행지연입니다.
10월 말 기준, 꿈의 오케스트라는 1억 5천만 원 중 47%, 광역·기초 협력사업은 2천만 원 중 38%만 집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집행 부진은 사업의 품질저하뿐 아니라 국비 감액 및 평가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셋째, 사업비가 지역사회로 제대로 환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강사료와 외부용역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지역상권과 연계된 경제적 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초기 사업설계 단계에서 지역상인, 예술인, 청년창업자 등 다양한 지역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한계입니다.
2025년 6월, 군산문화관광재단 관련 연구에서도 문화예술 진흥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협력 강화가 재단의 주요 과제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은 단순한 지원 기능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사업의 중복과 외부 의존 문제입니다.
현재 재단은 성격이 유사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세 가지나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공연·축제 분야에서도 재단 브랜드데이와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사업이 K-POP 공연, 버스킹, 플리마켓 등 구성요소에서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있습니다. 사업 간 중복은 예산과 인력의 분산을 초래하고 외부용역 중심의 운영구조는 재단 내부의 기획력 축적을 어렵게 만들고 지역상권 연계 설계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개선방언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재단 내 공모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유능한 대표이사와 외부전문가 그룹이 함께 공모 캘린더를 작성해 공모과제를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준비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국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분기별 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말 집행률을 점검하여 지연 사업은 즉시 계획을 보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난립한 교육·축제 사업은 구조적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또한 브랜드데이와 같은 주요 행사는 재단이 기획을 주도하며 지역 예술인·상인·청년창업자와 연계하는 지역경제형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 출연금 논의는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국도비 확보와 중복사업 정비를 통한 조직 안정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은 시민의 세금과 기대 속에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재단이 시민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예술인과 상인들에게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재단, 의회가 함께 변화의 길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43번째 이야기, ‘안전불감증인 군산시 행정’입니다.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의 가치이며 시정 운영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도 캠핑장 인근에 설치된 목재 데크의 상태는 붕괴 직전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본 의원의 지인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확인한 데크는 이미 부서지고 지지대가 무너져 내려 당장이라도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태였습니다. 일부 구간은 사람이 올라설 경우 그대로 주저앉을 정도의 심각한 파손이 육안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조물의 주요 부위가 삭아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 문제의 심각성이 이미 수개월 전에 공식적으로 지적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동료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 관리도 데크 시설물의 위험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즉각적인 보수 및 안전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3월이라면 아직 캠핑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11월 9일, 현장의 상태는 고쳐질 줄 알았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더 부서진 듯한 처참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안전불감증이 낳은 결과이며 우리 시 관계 부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처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여실히 보여 주는 방증입니다.
시민들은 관리도를 비롯한 시 시설물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하여 관련 부서에도 지속적으로 다수의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데크가 썩어 구멍이 났다’, ‘아이들이 놀다가 다칠 뻔했다’ 등 수많은 경고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행정은 이러한 민원을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곧 발생할 안전사고 유발의 징후로 인식하고 즉각 대응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8개월간의 방치와 무대응은 시민들의 경고를 묵살하고 안전을 경시한 행정 태만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저렇게 부서지고 무너진 데크 위에서 어린아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붕괴사고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혹은 불행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현장 점검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예산 확보와 집행을 늦춘 결정권자입니까?
행정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단 하나의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군산시에 귀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책임소재 따지기에 앞서 그 전에 막았어야 될 인재에 대해 통렬히 반성해야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물의 보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행정의 시스템과 안전의식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 주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관리도 캠핑장 데크 붕괴 문제를 계기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산시는 해당 데크 구간을 즉시 통제하고 모든 보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민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는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하십시오.
둘째, 관리도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공공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고, 특히 목재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절 변화를 반영한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안전점검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셋째, 지난 8개월간 동료 의원의 발언과 민원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행정은 반성하십시오.
군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그 어떤 명분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더 이상 눈앞의 위험을 방치하는 안전불감증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2026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우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민선 8기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년, 군산은 수많은 위기와 마주했습니다. 고용·산업위기, 코로나 팬데믹, 12·3 비상계엄,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글로벌 경기침체와 세계질서의 거센 격변까지 그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일어섰고 시민들의 믿음 아래 흔들림 없이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군산의 제조업은 신성장산업으로 재편되고 경제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2만 8,500명이던 경제활동인구는 2025년 14만 1,200명으로 1만 2,700여 명이 늘었고, 취업자 수도 12만 3,200명에서 13만 8,600명으로 1만 5,400명이 증가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26%에서 37%로 상승했습니다.
소규모 점포 공실률도 22.9%에서 11.9%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더욱 값진 변화는 멈춰 있던 도시의 일상에 일자리가 생기고 활력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차전지와 재생에너지 산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36개 기업과 9조 9,33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군산은 국내외 기업이 주목하는 미래산업 중심지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위기 속 일터를 지켜 낸 시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의지 그리고 의회와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마다 시정 운영 방향에 공감하며 함께 고민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의 변화는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입니다. 산업 분야의 경기회복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민생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돌 수 있도록 내년에는 산업기반을 더욱 튼튼히 세우고 지역경제의 뿌리를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내수회복의 흐름을 군산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RE100을 비롯한 미래산업 유치에 속도를 높여 군산이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예산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삶·안전·첨단·균형의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은 전년보다 1,452억 원 8.2% 증가한 1조 7,999억 원 규모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 생활 안정과 미래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두어 반영했습니다.
복지·돌봄·교육 분야에 6,631억 원, 산업경제·농수산 분야에 3,095억 원, 하수도 정비 등을 포함한 재난·안전 분야에는 1,510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일상과 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력에 중심을 두고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특히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198건에 43억 원을 편성,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참여로 다져진 재정의 토대 위에 미래를 향한 투자 방향도 분명히 세웠습니다. 단기적 성과보다는 AI를 비롯한 첨단시대에 대응하며 군산의 미래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산업경제·농수산 분야에 일반회계 예산의 19.7%인 3,095억 원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분야 지원을 넘어 군산의 산업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고 일자리와 생활경제를 함께 살리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RE100 산업단지 지정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으로 기업이 스스로 에너지를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립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군산은 서해안권 첨단산업·에너지 거점으로 확실히 도약할 것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클러스터와 플라즈마 응용산업 등 국가전략산업과 연계된 핵심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29억 원을 신규 투자해 군산 해양 모빌리티 AX 혁신허브를 조성하겠습니다.
새만금 8공구에는 내년부터 총 5,900억 원 규모의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글로벌 실버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이는 돌봄의 부담은 줄이고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령화 위기를 산업의 기회로 전환하는 혁신산업 모델이 될 것입니다.
첨단산업의 성장은 지역상권과 시민경제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업의 성장이 시민의 소득으로, 산업의 결실이 지역 내 소비로 순환될 때 비로소 진짜 경제, 군산형 균형경제가 완성됩니다.
이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4,000억 발행,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동네문화카페·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순환구조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859억 원을 투입해 청년·여성·신중년, 어르신의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여 세대와 세대가 함께 일하며 성장하는 포용적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산단·항만·공항을 하나로 연결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서해선·장항선 복선전철과 군산~논산 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과 세계를 잇는 동북아 전략 물류 거점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착공한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에는 내년 212억 원을 투입해 수산식품 수출경쟁력 기반을 본격적으로 다지고, 스마트원예단지와 군산맥아 산업을 함께 육성해 농생명산업과 첨단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군산형 산업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둘째,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의 흐름 속에서 군산만의 깊이와 매력을 새로운 경쟁력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K-컬처의 세계적 확산은 한국 관광의 지형을 바꿔 놓았고, 정부는 문화·관광을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광은 이제 단순한 소비활동을 넘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 브랜드를 이끄는 전략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군산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시간의 흔적, 자연과 산업의 공존을 통해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근대문화유산과 아름다운 해양경관, 예술과 미식의 매력에 새로운 감성과 콘텐츠를 더해 국내를 넘어 세계가 찾는 K-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K-관광섬 육성사업,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사업, 월명산 전망대와 달빛마루 관광자원화 사업, 바다와 산, 도심이 연결되는 해양·생태 관광벨트 조성에 13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시간여행축제, 수제맥주블루스 축제에 미식관광을 결합해 낮에는 역사가, 밤에는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심형 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열린 군산 북페어는 시민과 작가, 출판사와 지역 서점이 협력해 만든 새로운 문화축제로 ‘책의 도시 군산’이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냈습니다.
군산시민회관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책을 매개로 문화를 공유하고 소비를 이끌며 문화를 통해 지역경제가 순환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국제스포츠클라이밍대회와 e스포츠대회, 생활체육 거점 조성사업을 더해 세대를 잇는 스포츠·문화 융합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문화와 관광의 성장이 곧 골목상권과 서민생활 경제에 활력이 되도록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시, 재난에 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는 ‘살고 싶은 도시’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포함하여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을 전년 대비 60.1% 증액했습니다. 이는 모든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이며 군산 시정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 속에서도 군산은 인명피해 제로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든 예방 중심 대응체계의 성과입니다.
상황 발생 즉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AI와 IoT 기반의 스마트관제시스템은 현장을 정확히 뒷받침했습니다.
도시통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관이 실시간으로 협력해 도시를 지켜 냈습니다.
이러한 대응 역량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전국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졌고 군산의 대응은 전국이 배우는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가 반복되는 취약지역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구암·신풍·나운동·경포천 일원 등에 총 2,013억 원 규모의 재해예방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으로 정부안에 담긴 3천억 규모의 신규사업도 국회 단계에서 최종 확보하여 침수예방과 상하수관 정비, 배수 개선 등 도시 인프라의 근본 체질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위기는 불시에 찾아오지만 기술력과 행정, 시민의 협력으로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재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방형 안전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기본의 힘으로 균형을 세우는 도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군산을 만들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은 성장의 균형을 넘어 삶의 균형,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삶의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의 확장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이 존엄을 지키며 스스로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사회, 인간의 기본권이 행정의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군산은 이 변화를 이미 앞서 실천해 온 도시입니다. 민선 8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목표 아래 삶의 기본권을 구현하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전국 최초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 중고등학생 무상버스 도입, 공공학습플랫폼 공부의 명수 등은 군산형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생활 속 공공서비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군산은 복지의 확장을 넘어 시민의 일상까지 공공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기조를 더욱 강화하여 복지·돌봄·교육 분야에 일반회계 예산의 42.3%인 6,63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사돌봄서비스, 꿈씨앗키움사업,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주거·일상 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지원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도시는 산업과 자연, 삶과 쉼이 함께할 때 진정한 균형을 이룹니다. 도심 속 공간과 시민의 일상 속 삶의 균형도 챙기겠습니다.
역할을 다해 방치됐던 폐철도는 산책로와 숲이 되어 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철길숲은 단순한 녹지공간이 아니라 수탈의 아픈 기억을 치유와 쉼으로 바꾼 군산의 상징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걸으며 위로받고 머물며 쉼을 얻는 도심숲을 구 대야역까지 더 멀리 더 넓게 이어가겠습니다.
군산은 더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가 아니라 스스로 생산하고 그 혜택을 시민과 나누는 에너지 자립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새만금 태양광을 시작으로 육상·수상·해상풍력을 아우르는 3GW 규모의 발전 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도입해 발전수익이 시민과 지역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어청도에 1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 주도형 해상풍력 개발 모델로, 계획적 개발과 주민 이익공유를 동시에 실현하는 군산형 바람연금 체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군산은 산업의 균형, 삶의 균형 그리고 에너지 균형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정된 삶을 누리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두의 삶이 기본 위에서 균형을 이루는 도시, 대한민국이 그리는 기본사회의 기준도시로 군산이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겠습니다.
군산의 오늘을 지켜 온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김우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은 회복의 성과를 발판 삼아 새로운 군산 발전을 이끌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궈온 회복의 힘 위에 이차전지와 RE100, AI로 이어지는 첨단산업의 전환, 기본사회와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포용의 확장은 군산의 다음 100년을 여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군산은 더 이상 변화를 따라가는 도시가 아닙니다. 변화를 주도하고 그 결실을 시민과 나누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기술과 산업, 복지와 문화, 시민의 일상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그 길을 군산이 열겠습니다.
행정과 의회가 굳건히 손을 맞잡는다면 군산의 변화는 더욱 빠르게 실현되고 시민의 삶은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예산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고 정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의회의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언제나 군산시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고용위기와 산업위기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던 시민 여러분들의 연대와 회복의 힘이 군산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군산은 시민의 신뢰 위에서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군산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군산 발전을 위한 희망과 도약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2026년, 군산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설명하신 2026년도 시정 운영 방향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2026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4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낸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결과가 회부되면 종합심사 후 그 결과를 마지막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사업 운영 조례안
6.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10.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6. 군산시민예술촌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민예술촌 사용료 면제 동의안까지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의원
행정복지 부위원장 윤세자 의원입니다.
제27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해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치안서비스 제공과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군산시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암동, 수송동, 나운3동 지역의 이·통반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민편익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에서 개선 권고한 장기근속 및 퇴직공직자에 대한 국외여행 등 일률적인 지원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시정 기여도가 높은’ 조문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시까지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사업 운영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생활 공구 대여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의전당 시설사용료 반환과 배상 기준을 세분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 대관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 중 조례안의 ‘당일 사용료 반환’ 조문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일 취소 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군산예술의전당 시설사용료 개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고 부대설비인 피아노 사용료 신설 및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부대장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심사 중 조례안의 ‘당일 사용료 반환’ 조문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당일 취소 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2만 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으로 유공자와 유공자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농촌 지역 학교 활성화를 기여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중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의 인권보장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늘어나는 부부단, 가족장지, 합장 등 봉안 수요 충족을 위해 장사시설의 사용자격, 사용범위, 사용기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장사시설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에 필요한 ‘이중언어의 정의’와 ‘교육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내 아동과 청소년이 안정적인 이중언어 습득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첫 번째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태양광 조성사업은 창고동 옥외 지붕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통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내 전기량 과다로 인한 경영 애로사항 해소와 운영비 절감으로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군산시립예술단 전용 연습실 건축 사업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 선정과 현 예술의전당 건물과 배치 문제, 기존 연습실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후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 소유 경로당 신축 사업은 옥산면, 임피면, 산북동에 시 소유 경로당 3개소 신축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락한 여가복지 영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네 번째, 대야노인복지관 증축 사업은 현 대야노인복지관 부지 내 유휴공간 증축을 통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옥구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방안에 대한 주민들과 사전협의 등 사업 제반 사항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임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지역주민에게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거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옥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지역주민에게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대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사업 해당 지역에 현재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만큼 기존 사업의 활성화 결과를 확인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어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23년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목공사비와 실시설계 물가 인상으로 추가 사업비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변경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거점 소독시설의 신축을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과 신속한 방역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업추진 시 예산 추계 오류로 인한 사업비 증액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사업계획 및 재정 수립 계획을 주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민예술촌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군산시민예술촌 관련 업무가 2026년부터 군산시 출연기관인 군산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군산문화관광재단의 군산시민예술촌 시설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시설사용료 면제를 통해 군산시민예술촌의 효율적인 시설운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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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군산시민예술촌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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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윤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19, 반대 3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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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3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반대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반대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반대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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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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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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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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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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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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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에 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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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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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사업 운영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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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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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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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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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 어린이 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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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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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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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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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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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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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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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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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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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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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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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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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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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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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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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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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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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민예술촌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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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민예술촌 사용료 면제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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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7.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8.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
21.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산(국가·2국가·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23.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문
25.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문
의장 김우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경봉입니다.
제27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최근 군산시 관내 이차전지 설비 업체의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로 인한 공장 화재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공장의 화재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해석의 확대와 표현의 명확화를 위하여 붙임 수정가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 주민설명회 절차, 공사감독 및 보고체계 등을 구체화하고,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신고 처리 절차, 부실공사 방지 심의, 포상금제도 도입 등 조항을 신설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사후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부실공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공사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며 신고센터 운영과 신고자 보호규정 마련을 통해 공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인한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은 불필요한 재산권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축소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6 단서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용어를 정비하고 미반영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과 조례 간의 충돌로 인한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5조제4항에 따라 민간투자를 활용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의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법적 설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산업단지 사고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며 반복되는 산업단지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은 정부에서 주거복지 확대와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군산시의 경우 나운동 주공4단지가 전국적으로 미임대 호수가 가장 많은 1,954가구 중 641가구가 공실로 나타나는 등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이 아닌 현실적인 입주 자격 기준 설정과 수요자 맞춤형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안은 RE100 실현이 가능한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국내외 기업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특화단지의 조기 확장과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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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국가·2국가·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문 심사보고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문 심사보고서
(이상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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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한경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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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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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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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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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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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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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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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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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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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토지거래 운영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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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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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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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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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2항 군산(국가·2국가·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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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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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국가·2국가·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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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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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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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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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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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4항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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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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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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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5항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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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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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조금 전 의결되어 채택된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먼저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문을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자 의원님이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 및 정책 개선 촉구 건의문)
공공임대주택은 서민 주거안정과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정부는 주거복지 확대와 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공급 확대가 반드시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군산을 포함한 전북 지역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실이 증가하여 정책 실효성 저하와 지자체 부담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군산시 영구임대아파트를 보면 나운동 1,954여 가구 중 약 641가구가 공실로 나타난다. 관리사무소가 에어컨 설치 및 리모델링 무상 지원 등 입주 유인책을 제공했음에도 입주율은 저조하다.
전북 전체 공공임대주택 48,000여 가구 중 공실은 3,800여 가구로 공실률은 8%에 달하며 이는 전국 평균 5.2%보다 2.8%p 높은 수치이다.
현실과 괴리된 입주 자격 기준은 일반 직장인과 실수요자의 공공임대주택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며 단순한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이 40㎡ 이하 소형 평형으로 설계되어 1~2인 가구 중심 수요만을 충족하고 있어 3인 이상 가구나 실수요자의 접근성이 낮다.
이와 함께 입지와 생활 인프라 접근성, 입주 자격 기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공실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평형 공급, 도심 생활권 중심의 입지 및 인프라 개선 그리고 현실적이고 접근 가능한 입주 자격 기준 설정이 필수적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는 국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는 단순한 공급 부족의 문제를 넘어 수요자 맞춤형 공급, 효율적 관리, 입주 자격 및 임대료 등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서민 주거 안정성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나아가 국가주거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과 실행을 촉구한다.
하나. 중형·대형 평형과 도심 생활권 중심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수립하여 3인 이상 가구와 실수요자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입주 자격 현실화와 임대료 조정 규정을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예산지원체계를 마련하라.
2025년 11월 2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우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과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촉구 건의문)
지난 2023년 7월,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군산시는 단기간에 이차전지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했다.
최근 노르딕 3국과 협력을 통해 진행된 새만금 이차전지 국제컨퍼런스에서 새만금이 RE100 기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춘 지역으로 평가를 받았고 국내외 기업 투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새만금의 누적 투자 유치액 16조 4천억 원 중 73%가 최근 3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며, 군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우 군산에 본사를 둔 LS L&F 배터리솔루션을 필두로 성일하이텍과 에코앤드림 등 29개 기업들과 10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2025년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새만금 이차전지 국제컨퍼런스의 성공과 투자 유치 성과는 새만금이 단순한 투자처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음을 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되었다.
새만금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완제품·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및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확대, 연구개발 등 체계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새만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RE100 실현이 가능한 산업단지로,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노르딕 3국과의 기술협력 사례처럼 RE100 인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유럽 등 글로벌시장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기반 생산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만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 시대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국내 유일한 거점으로, 글로벌기업들이 생산시설을 구축할 공간 부족으로 투자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이차전지 특화단지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장하고 추가 산업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미래 100년 먹거리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핵심전략인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 특화단지 선제적 확장을 즉시 추진하라!
하나.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정부 R&D 예산 우선 배정, 예타면제 등 혜택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2025년 11월 26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2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수 의원 김경구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김영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19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영민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안전건설국장 문춘호 경제산업국장 김종필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복지교육국장 김현석 기후환경국장 백운초 보건소장 문다해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건축경관과장 고광룡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기업지원과장 이득만 문화예술과장 김형옥 항만해양과장 윤석열 자원순환과장 조병천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우 민 (인) 의 원 김 경 구 (인) 의 원 서 동 수 (인) 사무국장 성 경 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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