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뭐 그거야 이제 연말에, 그 탄핵정국에 있어서 연말 소비심리가 위축돼서 특수가 없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이게 해당 부서에서, 물론 이게 경제 관련해서, 지역경제 관련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내놨는데, 제가 총평을 제 개인적으로 드리자면 저희가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진행이 되고 코로나 시기를 또 지나서 지금 최근에 탄핵까지 이제 이어지는 지역, 특히나 군산지역이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은 뭐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4~5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때마다 시에서 재정에 관련돼서, 뭐 시민들에게 재난 관련해서 뭐 지원금도 지급한 적이 있고, 이제 핀셋지원이라고 해서 각 과에서 받아서 다 지원한 적도 있어요. 그나마 그때 그 사업을 돌이켜 보면 각 분야별로, 각 과별로, 사실 그래도 사업이 좋진 않았어요, 사실은. 불필요한 사업을 계속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종합해서 핀셋지원 항목을 만들어서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한두 해, 사실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게 한두 해가 아닐 텐데 이 시기에 추경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축적으로, 함축적으로 지금 어려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단방적 처방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안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고요, 이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고민이 없어요, 군산시의.
이런 위기, 소상공인들의 힘든 위기가 지금 당장 발생을 했으면 이해를 안 하는데 숱하게 저희는 4~5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소상공인 위험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본예산안에 담아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지만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속에서 그나마 본예산에 담아내지 못했던, 특히나 이런 시국에 맞춰 가지고 정말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기처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사업에다가 얹지고, 예산이 소진되지도 않았는데, 인제 1월 며칠인데. 이게 어떤 의미 있는 사업이냐고, 지금 추경을 하는 의미가.
힘들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히 지정을 하시고 이 시기 때문에, 이런 시국 때문에 아픈 사람이, 제일 아픈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을 하셔야죠, 안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 전체예산을 시민들에게 주시던가. 계속사업에 얹었다니까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처음에는 연말 특수시장으로 해 가지고 연말특수가 없다라는 데 시작했겠지만 탄핵정국이 길어짐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름에 따라서 유가가 상승하고 거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사업을 단기라고 이렇게 내놓으신다는 것 자체가, 저희 기획예산과 측에서 종합은 하시지만 기획예산과의 뭐 단일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셔야 이런, 정말 허울 좋은 예산이 안 올라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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