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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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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5년 01월 0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경제항만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경제항만국 소관
15시02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무안공항사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5년도 새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경제항만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1조 6,546억 7,300만 원 대비 1.38%인 22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조 6,775억 2,3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25년 본예산 1조 4,735억 1,400만 원 대비 1.55%인 22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조 4,963억 6,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9,200만 원 감액, 시도비보조금 10억 4천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9억 원 증액, 예수금수입 200억 원 증액이 되는 등 2025년 본예산 대비 총 228억 4,900만 원 증액된 1조 4,963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 주요사업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14억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5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5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산사랑상품권 추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100억 원,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갑작스러운 정국 혼란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내수 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의 안정 및 회복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9억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원과 예비비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에 따르면 군산시의 관리채무비율은 1.86%로 전국 평균 6.93%보다 낮으며, 2023년도 기준 순세계잉여금 비율도 3.8%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군산시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기금 활용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군산사랑상품권 추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예산안 의결 전 선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예산 설명에 앞서 군산사랑상품권 그 인센티브 관련, 캐시백 관련 부분에서 먼저 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 의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갑작스러운 비상시국으로 내수 경기 침체와 지역 소비가 위축되어 소비 진작 및 영세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긴급하게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년 당초 본예산 총액은 492억 5,600만 원 대비 252억 2,700만 원을 증액하여 74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시비 240억 2,700만 원과 도비 12억 원, 총 25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2025년 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 3천억 원에서 4,12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골목상권 소비 촉진 사업으로 10% 캐시백 적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품권 확대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 비용으로 기타보상금 112억 원을 증액하여 412억 원을 계상하였고, 발행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억 2,700만 원을 증액하여 2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목상권 소비 촉진 사업을 위한 캐시백 적립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0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2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당초 11억 5,500만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한 1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은 당초 5억 원에서 5억 원을 증액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은 당초 17억 원에서 4억 원을 증액한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그 예산안을 보면요, 이번에 총, 저기 그 늘은 예산이 총 얼마죠?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252억 원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252억 원이죠?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에서 원래 구매 한도가 월 40만 원이었잖아요. 지금 50만 원으로 늘리는 거죠?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지금 112억 원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12억 원?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이게 전년도, 전년도에 저희 예산 심의를 할 때 원래 40만 원으로 예산 설명이 된 거죠?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죠? 1인당 40만 원으로 됐고, 이번에 인자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온 부분을 보면 월 인제 50만 원까지 느는, 10만 원이 느는 거잖아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일단은 1천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이게 인제 의회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통과되기 전에 이것을 선집행을 하셨죠?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1월 2일부터 지금 그 판매를 하셨죠?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원래 1월 2일부터 상품권은 판매가 된 거고요, 캐시백이 지금 같이, 1월 2일 그 소비를 했었을 때 캐시백이 10%가 같이 자동 입금이 됐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10%가 자동 되는 것은 우리가 50만 원, 아니 40만 원 전체가 캐시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한도는 2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게 2만 원이니까 10만 원당, 10만 원당 1만 원 해 가지고 20만 원까지 해 준다는 얘기로 그렇게 예산 설명을 했는데 그 얘기가 맞나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계장님 맞아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마이크 좀 대시고.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캐시백이 선지급돼도 문제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40만 원이라는 돈이 원래 예산안에 있었으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물론, 근데 부기가 틀렸기, 통계목은 같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하시면,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캐시백이라는 부분이 지금 이번에 새롭게 생긴 사업이잖아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잖아요. 원래 인제 이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캐시백이라는 것이 지금 새롭게 생기는 항목이잖아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게 선집행이 된 건 큰 문제죠.
왜 그러냐면 40만 원, 구매 한도가 40만 원이었던 걸 50만 원으로 늘려 가지고, 그것도 1월 2일부터 판매를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안이 통과된, 우리가 인제 오늘이 6일이잖아요. 7일이면 7일, 8일부터 판매를 했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캐시백도 마찬가지예요. 8일부터 캐시백을 했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2일날부터 이미, 의회에서 지금 저기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항목에도 없는 캐시백이 이미 적립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큰 문제죠. 그렇잖아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그니까 당초 작년에 10월 26일날 민생경제안정 해 갖고 뭐 시와 시의원님들과 같이 기자 정책 브리핑을 했었을 때 이제 당연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해 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물론 심의를 받지 않아도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빠른 집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국장님은 그럼 예산안을 맘대로 써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그 얘기는 맘대로 쓴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그니까 그 부분을, 좀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수가 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의회에서 안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해 준다고 했잖아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1월에도 예정에도 없던, 지금 1월 14일부터 원래 17일이 의회의 예정 기간이었는데 지금 6, 7일날 의회를 여는 거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8일부터 써도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목에도 없는 걸 쓰고 무슨 변명을 한다는 걸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목에 없던 거잖아요. 목이 있던 거면 ‘그냥 좀 땡겨 썼습니다.’ 하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아예 목이 없던 거잖아요. 그찮아요. 그걸 어떻게 씁니까, 목이 없던 걸?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40만 원인데 50만 원 판 것도 문제인데, 그찮아요. 그것도 예산을 우리 예산 설명할 때는 “2025년도 예산에는 우리는 군산사랑상품권이 40만 원씩, 1인당 월에 40만 원씩 발행합니다.”라고 했고 저기 “소진될 때까지 합니다.”라고 설명을 했지, 50만 원이라고 설명한 건 아니잖아요. 12월 26일날 한 것은 그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한 거고. 예?
그때 의원총회를 통해서 시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서민경제가 어렵고 지금 소상공인들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반영합시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1월 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이것을 해 줄라니까 그때 집행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거지, 맘대로 쓰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치 않습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예산계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 좀 하세요. 이렇게 막 목에도 없는 예산을 막 땡겨써도 되는 겁니까? 적립을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역지사지 해서 입장 바꿔 놓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은 답변하고 똑같이 저기했죠. 근데 기분은 굉장히 안좋겠죠, 여기 앉아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여기에 열한 분 계시는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안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셔도 똑같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기분 좋겠어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막 전용하고 막 없는 과목을 땡겨 갖고 쓰고, 저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일이 예전에도 한 번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의원을 할 때는 아닌데 2019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대요.
의회를 무시하고, 그때도 군산사랑상품권을, 추경 예산도 통과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안 쓰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겠다고.
근데 이 일이 다시 반복되고 재발되니까 여기에 더 의원이 기분이 안좋은 거예요, 본 위원이.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2019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대요, 전 없었는데 동료위원 말씀에 의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몇 가지 정리 좀 하게요, 국장님. 지금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지금 나는 이렇게 이런 예산서가 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산서가 오면 숫자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국장님 한번 봐 보세요. 67페이지 봐 보세요. 군산사랑 예산이 총 537억 9,242만 5천 원이에요.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25억 8,542만 5천 원, 이것은 뭐 조폐공사 수수료일 것 같애요. 그다음에 할인보전 하는 거, 10% 할인보전이나 추가 인센티브 해 가지고 512억 400만 원을 지금 책정했어요. 그럼 더하면은 이 숫자가 나오는가 봐 보세요. 300만 원이 빕니다. 비는데,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인자 이자, 국내여비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니까 이게 숫자를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예산계장님, 숫자는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첫 번째.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이제 예산서상 보시기에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돼 있고 변동이 없는 부분은 제가,」)
그니까 변동이 없으면은 이 숫자도 그대로 써야죠, 300만 원 빼놓고. 이 숫자는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숫자가 안 맞은데.
(관계공무원석에서-「변동이 없는 부분은 예산서에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안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숫자 전체도 빼고 해야 되죠, 537억에서. 그거 이해가,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여기 지금 537억에 대한 표기는 세부사업 안에 있는 예산 총괄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괄 금액이니까 금액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국내여비 넣어서 군산사랑상품권, 아무튼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한번 그건 따져 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자, 군산사랑상품권 인자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확정이 됐어요. 자, 그것은 예산이 지금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는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선집행을 해도 50만 원이든 그건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이나 아니면 예산서에서도 40만 원 부기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추가 인센티브 부분에서 이 100억은 이건 편성목이 없는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때 26일날인가 며칟날 우리 시장님이 수정예산을 갖고 왔죠? 수정예산에서,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예, 전체적으로 의회하고 브리핑한 거는 26일이고요, 그전에 인제 시장님이 23일인가 그때 정도 올라가셔서 한 걸로,
서은식 위원
수정예산에서 의회에서 한번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간담회 했는데 의회에서 “안 된다.” 수정예산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못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이게 안 됐으면은, 다시 집행이 된다면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의회하고 얘기를 해서 집행을 한다든가 아니 이래야지, 아무 얘기도 없이 이걸 하면, 이건 집행해선 안 돼요, 이건.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제?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아니 저희 해당, 저희가, 저희는 그냥 가급적이면 빨리 1월 2일부터 모바일 상품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서은식 위원
아니, 그건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일단 그건 의회에도 책임이 있고 집행부 다 책임이 있어요. 의회도 수정예산 올라왔는데 안 했으니까 의회도 일정 부분 책임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건 되는 거니까, 어떤 회계법률주의에서 위배된 사항이면은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은.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거죠. 이 예산 삭감했을 때, 100억을.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침묵)
서은식 위원
다 환수하면 되겠죠, 나머지 집행된 것은. 이건 예산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위원님, 그 관련 부분은 지금 현재 당초 원포인트 추경을 한 이유가 민생경제 활성화라든지 내수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만약에 이 캐시백에 대한 그 100억 원을 또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만약에 삭감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취지의,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취지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 원포인트 취지는 이뿐만 아니라 군산사랑상품권 40만 원, 50만 원, 이차보전 그다음에 임대료 지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 부분이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근데 100억 원이 있음으로써 그 2만 원을 캐시백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관련 부분, 상품권을 사놓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적립화시키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내수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은식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렇지마는 형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게 어떤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 제기를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서로 양해하면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집행하겠다?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위원님, 일단 뭐 저희가 좀 변명을,
서은식 위원
일단 그 부분 그니까 문제만, 문제점만 얘기하시라고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아니 꼭 편성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지해춘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예산을 처음에 저희가 ‘짠다.’라고도 표현하고, 저기 세울 때, 설명을 하죠. ‘이 예산이 얼마, 얼마,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짰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잖아요.
그럼 동료위원께서 “땡겨써도 문제없다.”라고 하니까 지금 답변을 땡겨써도 문제없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당연히 문제가 되죠.
왜? 예산을 설명할 때 “월 40만 원씩 해서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짜서 3천억 범위 내에서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예산안은 그면 거짓말로 예산을 설명을 하나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위원님, 그거는 집행부의 조금 자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율성이 당연히 없죠. 왜?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명절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없다고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명절 같은 경우,
부위원장 한경봉
설명을 그럼 그렇게 해야지. 설명을 그렇게 해야죠.
과장님 여기 안 계셨잖아요,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근데 설명도 안 하신 분이 뭐 여기서 저기하시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예산안을 설명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짰습니다.’라고 분명히 예산안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아마 작년에 예산을 설명할 때 보조자료에는 분명히, ‘명절 기간에는 지류 상품권을 늘리고 그다음에 한도액을 좀 늘리고,’ 그런 보조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 이렇게 막 돌리고 이거에 그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분명히 보조자료에 예산 설명을 했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주기 싫어서 안 해 줬습니까?
예결위 계수조정 하는 날, 마지막 날 이걸 가지고 와 가지고 수정예산안을 해 주라고, 예?
그랬으면 아무리 처음에 좀 했으면 미리 예결위 중간이라도 보고를 해서, 그러면 상임위원회 다시 거쳐서 왔을 거 아닙니까, 다시 예결위로 다시 와야 되니까. 예?
그런 절차에 너무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200 몇십억을 올리다 보니까, ‘이건 의회하고 최소한 협의를 하고 해야 되지 않냐.’ 서민경제가 어렵지 않단 얘기 아니에요. 어려운 거 다 알아요, 저희가.
오히려 저희가 피부로 잘 알아요, 공무원보다. 시청에 계신 공무원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압니다. 왜? 우리는 실전에 뛰고 있으니까, 현장에 있으니까. 근데 마치 의회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면 안 돼요, 의회의, 그잖아요.
집행부에서 우리 예결위 마지막 날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맞습니다.
19일날 가져갔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결위 마지막 날 계수조정 하는 날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해 주라고요? 상임위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상임위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캐시백은, 캐시백은 지금 목에도 없던 걸 캐시백을 했기 때문에 항목에도, 예산 항목에도 없는 거잖아요.
다시 환수해야 맞습니다. 환수조치 해 가지고 처리해 놓고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다시 지급을 하든지 하더라도 환수해야 맞아요.
그거 책임을 누가 집니까, 국장님? 목에도 없는 예산이 나갔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된다고 치면 그 책임 누가 짓습니까? 누가 져야 됩니까,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제가 져야죠.
부위원장 한경봉
국장님이 짓습니까?
얼마 나갔어요, 지금? 어저께, 오늘까지 나간 게 얼마예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아니 어제까지 3억 1천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3억 1천 나갔어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10만 원당 1만 원씩이면, 2만 원까지 쓴다고 치면 얼마가, 지금 캐시백 해 줘야 될 금액이 얼마예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아니 그건 사람 수로 정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그니까 대충 나오잖아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아니 그거는 9천 원도 쓸 수 있고 5천 원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거는 인제 그 관련 부분은 저희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냐면 사람 수,
부위원장 한경봉
그럼 자료 가지고 오세요. 저희도 확인하고 해 드릴게. 얼마가 나갔는지 모르겠으니까, 캐시백 금액이,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3억,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저기, 자동으로 저기가 되지 않아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3억 1천 나갔습니다, 지금 캐시백 금액이, 위원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자료가,」)
3억 1,600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캐시백으로만 나간 게?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3억 1,600을 국장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아니 제가 그 관련 부분은, 그거는 이제 누가 책임지냐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죠.
부위원장 한경봉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대화 중에 “추경에 이걸 해 달라 해서 안 했을 때 우리 의회도 잘못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의회는 절대 잘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의회가 잘못이 아니라 는 것을 이 자리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의회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왔느냐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회 의원들은 얘기하면 다 해 주게 되고 다 들어주게 돼 있다.’ 그게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 군산시가 의회하고 항상 대척점에 서는 거예요. 알면서도 의원들이 그냥 넘어가 주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일 정말 있어서는 안 돼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원들은 의원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꼬리 가지고도 나가잖아요. ‘뭐가 어쨌네. 뭐가 어쨌네.’ 말꼬리 잡잖아요, 말꼬리.
그런데 이 엄청난 우리 군산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다루는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시의원들은 잡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우리가 할 테니까?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의원들의 말투를 가지고 하지만,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 중에 어거지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은 어때요? 톤이 올라가요. 갑질한다고 그래요, 톤이 올라온다고. 큰소리친다고. 습관이 또 목소리가 크면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민의 혈세 한푼 한푼 쓰는 걸 견제하고 감시하고 따지고 하는데 그냥 넘어가달라? 이게 더 큰 거예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전부 퇴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 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회의에서 추경 예산안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내용은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 군산사랑상품권 할인보전 및 추가 인센티브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의회의 예산 사전의결주의 원칙을 준수할 것과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회계질서 위반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1명)
경제항만국장 김종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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