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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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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9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11월 2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3분감사개시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한경봉 위원님 요청에 따라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질의를 위하여 복지환경국장님과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서 자진 출석하셨습니다.
제안하신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예, 감사합니다.
한경봉 위원입니다.
어제 있었던 그 일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팀장 실종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시청 1층까지 오셨다는 분이 실종이됐어요, 두 시간 동안. 전화도 안 받고. 우리 의회에서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 센터에서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 지시 누가 내린 겁니까? 전화 받지 말라고.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제가 알기로는요, 실질적으로 인자 저희들이 여성가족청소년과 해당 부서가 그때 행감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행복위에서 계장들 참석하도록 해서 그 현장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제가 지금 묻고 있는 답변이 그게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팀장실종을 지시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9층으로 올라오라고 분명히 그 통화를 제 옆에서 했고 1층까지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시간 동안 실종이 됐어요. 그면 올라오지 마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묻고 있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이게 실질적으로 인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담당자가 인자, 모르겠어요. 인자 위원님이 좀 원래 목소리가 크다 보니 좀 직원이 당황을 했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그런 미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담당자도 정확하게 전달했어 가지고 최종 이사회가 끝나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말을, 분명히 의원님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국장님, 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사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 본 위원이 인제 밖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단 지금 그 저기 두 분이 응모를 하신 거죠, 센터장에?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1차 응모에는 한 분이 접수를 했는데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2차 공모를 다시 내신 거 맞죠?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그래서 두 분이 응모를 하셨는데 한 분은 전 센터장님이시고 또 한 분은 전 시청 국장님. 우리 군산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하셨던 분이 또 그쪽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시청 근무하신 과장하고 국장이 이제 격돌을 했는데,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거기의 심사, 인사위원회가 5명이 있다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예? 5명이 있는데 4명이 외부위원이고 한 분이, 아, 외부위원이고 한 분이 내부위원이시죠?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한 분의 내부위원은 누구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담당 부서장입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담당 부서장이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여기 과장님이신가요?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자,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한경봉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과장님께서 오다를 받고 가서 점수를 격차를 많이 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는, 두 분이 면접을 하러 왔을 때 저는, 거기에 인제 6가지 배점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각자 점수를 줬어요. 점수를 주고 저는 객관적으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점수를 줬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과장님, 점수 차이라는 게 6개 항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예.
부위원장 한경봉
6개 항목에서 벌릴 수 있는 최고점과 최저점이 몇 점이에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최고점…, 최고점은 저희가 정해져 있는 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거기에서 점수 차이가 몇 점까지 벌어질 수, 6개 항목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그것도 몰르고 표 채점하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니, 배점표에 그 점수가 각, 그 배점표마다 점수가 있는데요,
부위원장 한경봉
자, 나머지는 세부적인 건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의회에서 공문 통해서 내려갔는데 저기 가져오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27일까지 제출이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누가 27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공문에 27일까지 제출하라고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어저께 가져오기로 해서 제가 4시부터 6시까지 두 시간을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 자료가 어려운 자료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사회가 오늘 11시에 끝나서, 12시면은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결정이 되면, 그 최종적으로 그 자원봉사센터장은 이사회의 그 결정이 돼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여서 지금 두 분 중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부위원장 한경봉
자, 본 위원이 그 얘기 했죠? 제가, 나는 저기도 필요 없으니까 이름 다 지우고 채점상황만 주라고 그랬어요, 누가 점수 몇 점 줬는지 저는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주기 어려운 자료예요? 이사회를 하기 전에 제가 볼려고 했던 건데 그것을 이사회 끝나고 준다고요? 잘못됐으면 이사회를 미뤄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잘못됐다면 이사회에서 말씀 할 겁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자, 과장님 본 위원을 두 시간 동안 복도에 세워놓으시니까 재밌던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침묵)
부위원장 한경봉
재밌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아니,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행정감사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부위원장 한경봉
그러면 못 나온다고 메모라도 주든지. 왜 그 저기 자원봉사센터 팀장한테는 올라오지 마라고 지시를 하고 할 시간은 있고, 본 위원이 뻔히 기다리고 있는데 두 시간 동안 복도에 세워놓으니까 재밌으세요? 그 말 한마디를 못 전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가 중간에,
부위원장 한경봉
그렇게 의원들 무시하고 조롱하니까 재밌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무시한 적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게 무시지 뭡니까?
내가 과장님, 밖에다 복도에 두 시간 동안 세워놓을까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 행정감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센터장이,
부위원장 한경봉
아니, 올라오지 말라고 지시할 문자보낼 시간은 있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는 핸드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부위원장 한경봉
그면 누가 지시했냐고 지금 묻잖아요, 제가. 누가 지시했냐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건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모르는데 안 올라와요?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오다가? 1층까지 도착했다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내용을 제가 정말,
부위원장 한경봉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4시에 말씀드렸고 6시까지 기다렸다고. 그리고 담당계장이, 그리고 왜 계장 안 왔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담당계장이 제 옆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자료 가져오라고. 복사해서 이름 지우고 가져오라고.
그래서 확인을, 또 문자 확인을 했어요. 우리 기획예산과 우리 법무의정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1층에 도착했답니다, 의원님.” 그 이후로 한 한 시간 40분 정도 실종이 됐어요. 112에다 신고 하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저희는,
부위원장 한경봉
팀장이 실종됐는데?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위원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인자 저도 인자 국장으로서 위원님이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당황을 했는데 우리 담당계장은 오죽이나 당황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부위원장 한경봉
저기,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저 장애인이에요. 저 귀가 안좋아서 4급 받아서 방위 받았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큰 게 아니고 이 목소리가 정상이에요, 제 귀에 안 들리니까. 예? 앞으로 목소리가 크네, 어찌네 하면 장애인을 저기한 걸로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저 장애인이라고요. 4급 받았다고요. 저는 제 귀에 안 들리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그 저기에서 계속 성과, 우리 기획예산과 팀 저기 그 우리 법무성과, 근데 이 팀에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했는데 담당계장이 계속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뭐 합니까?’”까지 다 해 놓고 담당계장이 올라오지 마라고 지시했으니까 안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두 시간 동안 어떻게 실종될 수가 있어요? 예?
담당계장이 그렇게 의원들 무시하고 그렇게 조롱하니까, 이게 지금 군산시청의, 공무원들의 기본마인드란 말이에요, 지금 기본자세.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저 두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보셨죠? 저 복도에 서서 두 시간 기다리는 거 보셨죠?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한경봉
절대 이 부분은 제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안한 얘기지만 점수 공개 안 하면 이사회 의결하지 마십시오, 터무니 없는 점수 줘가지고 그렇게 할라면.
공개 다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름표 가리고 공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이사회에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서 이사위원, 인사, 이사회 22명께서 정확히 결정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니까. 점수 공개 요구하면 거기는 공개해 주는 거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누가 됐다고만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예? 제가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자료, 그 간단한 자료 하나 주라는데 가지고 왔다는 사람이 1층에서 한 시간 40분간 실종되고, 담당과장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채점한 기록을 안 준다고요? 이사회에다가? 의회도 안 주고 저기 이사회도 안 줍니까?
의회 요구하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나 하나 물어봅시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의회에는 저희가 대부분의 자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채점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부위원장 한경봉
이름표를 지워도 그게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이름표를 지우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그게 이름표 지우고 주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사회가 끝나야 이 모든 인사가 끝납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만약에 잘못된 결정이라면? 시정할 수 있는데 그 잘못된 결정이 시정이 안 될 수도 있다면 그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그 부분은,
부위원장 한경봉
만약의 경우에 정말 잘못된 결정이라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 거기에 지금, 선정이 되셨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아무튼 예비, 예비센터장께서 우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으시고, 땜빵 전문이신 건지 아니면 명예를 쫓아 가시는 건지 월급이 적어서 연금 받는 걸로 못 살아서 그러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거기의 또 센터장으로 저기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 이사회 통과 안 했으니까.
너무 황당하고 너무 저기합니다. 그분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도 대표이사를 시장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장도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갔을 거 아닙니까. 예?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전자를 보면,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땜빵 전문.
왜 군산의 전 국장들은 돈에 환장한 건지, 시민발전주식회사 이번에 오신 전 국장 그리고 전 국장 시민발전주식회사 임시 대표이사를 맡은 전 국장, 이번에는 자원봉사센터로 가서 센터장 맡습니까? 센터장?
그래서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고처리반입니까, 전 국장들은? 사고 터지면 거기다가,
이한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부위원장 한경봉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정회 때 들어보니까 더 가관이에요, 저는 개인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 지우고 주세요.” 했는데 국장님께서 A, B, C, D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울 필요도 없이 그냥 주면 되는데 그 자료를 안 주고 저를 두 시간 기다리게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이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습니다. 꼭 기억할게요, 제가. 그리고 오후 몇 시에 주실랍니까? 11시에 이사회면? 12시에 주실랍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아니 이사회 끝나면,
부위원장 한경봉
국장님 12시에 주실랍니까, 자료?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아니 저기 하여간 2시 정도로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경봉
예?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2시 안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2시 안에?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예, 여기 이사회가 11시에,
부위원장 한경봉
여기는 12시에 준다는데 거기는 2시에 준다면 거기 국장님 결재 맡고 와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아니 제가 또 이사회에 인자 최종 한 명, 이사회에서 결정 사인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하는 대로, 2시 이전이라도 빨리 최대한대로,
부위원장 한경봉
12시에 주세요, 끝나면 점심먹으로 갈 때. 거기 뭐 서류 한 장 주는 걸 갖고 뭐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아무튼 최대한도로 빨리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봉
12시에 주시는 걸로 하고, 어찌됐거나 이 고마운 마음 꼭 간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수도사업소 수도과,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농촌지원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과장님, 그 농업기계 안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뭐 일손도 부족하고 고령화 때문에 저기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지금 현재 3월하고 8월에서 4번 해서 272명 받고 12월달에 또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12월 3일, 4일 해 가지고 3일간 저희가 또 하기로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근데 12월달에 실시한 이유는 왜 그러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대부분 영농기를 끝나고 농한기에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서은식 위원
아니, 왜 그냐면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안전교육이잖아요. 안전교육이면은 그 영농기 이전에, 3월달이나 아니면 8월달에 가을 영농기 이전에 여기에 해야 좀 효과적이지 않겠냐.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실시하는 건데 12월달은 영농이 다 끝나면은 좀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한번 또 숙고해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교육과정을 좀 내용을 보니까 인제 3월, 12월달 교육과정은, 참 잘돼, 커리큘럼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12월에는.
근데 인제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론교육 중심으로 돼 있어요. 인제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분석을 해 보면은 현장실습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실습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농기계 안전사고 원인이 대개 보면은 안전수칙 미준수나 조작 미숙이거든요. 근데 실습이, 현장실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보면은 한 70명, 80명 이렇게 이론교육이 있다고 그러는데 20~30명씩 이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 왜냐면 현장실습을 할려면은 인원이 좀 소수여야 되겠죠. 소수 정예화돼야,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가수리 정비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바로, 우리 설문조사도 보면은 농기계 임대 경험이 연 5회 이하가 48.9 면은 거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영농기 때만 임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면 그때는 굉장히 임대, 어떤 임대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수리를 할려고 보면은 수리 자체도 어려울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임대 추가, 다시 재임대도 어려우니까 자가 어떤 정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교육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스스로.
그니까 자가수리에 대해서 좀 기계 조각이라든지 이런 부분 교육과정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여성농업인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서 여성농기, 남성하고 여성하고 또 어떤 기계의 조작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차이가.
그러니까 별도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대 농기구사업에 대해서요, 그 불편사항에서 설문조사한 거 내용을 보셨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서은식 위원
보면은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첫 번째 신속성, 불만족이 3.1%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만족한다는, 신속성이라는 건 임대를, 내가 임대하고 싶을 때 빨리 빨리 임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임대농기구 확보 현황, 그건 신속하면 확보 현황도 높겠죠, 8.7%, 불만족이.
그다음에 관리상태 4.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설문조사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 한번 적어봐라’,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또 여기하고 또 상반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살펴서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첫 번째 농기구 반납할 때 고장 여부 확인, 그니까 이 어떤 분은, 어떤 농기계 임대인은 여러 번 임대를 할 때마다 이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니까 반납할 때 고장이 나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가서 저기 사용해야 되니까 사용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반납할 때 어떤 점검을 해서 어떤 고장이 나지 않는가, 그래서 다음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다음에 또 입출관리가 좀 느슨하지 않겠냐, 왜냐면 지금 우리가 점심 때, 아까도 잠깐 정회시간에 얘기했지만 식당은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 반까지 식사시간이라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농기간에 그 농기계가 임대가 되는데 그 기간에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인제 이런 부분은 좀 잘하고 있겠지만 좀 느슨하지 않겠느냐, 개선사항에.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기계에 대한 부분에 보면은 메주콩 선별기가 좀 디딤판을 높게 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개선이 가능할 것 같애요.
그리고 콩 파종기가 지금 구형으로 돼 있습니까? 콩 파종기는 현재? 상태가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구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인가 또 구입을 해 가지고 신형도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신형으로 교체를 좀 해 달라고 하는 민원, 그 개선사항이 있어서 이인제 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인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인제 설문조사 할 때는 내가 보니까, 우리도, 저도, 본 위원도 설문조사 하면은 좀 성의있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니까 아마 농기계 여기도 500몇 명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실시를 했는데 이제 성의있게 하는 분들은 이런 개선사항을 반드시 써요.
그렇지 않고는 거의 인제 만족도에 좋은 경향으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어떤 신뢰할 수 있느냐, 또 그것만은 또 아니고, 또 전혀 또 신뢰할 수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하되, 그러나 우리가 개선사항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서 어떤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반영해서 내년에, 2025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지원센터 직접 추진하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귀농·귀촌은 우선 인구유입으로, 우리 군산시 그 인구유입도 하고 그다음에 농촌에 고령화가 많이 됐고 그다음에 인구소멸이 많이 돼 가지고 귀농·귀촌을 좀 활성화 해 가지고 저희 농촌의 활력을 좀 되찾게끔 할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결과를 보면 뭐 그 목적대로 몇 % 정도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 군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보면 굉장히 좋은 쪽이고요, 왜냐면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귀농·귀촌 오시는 분들이 시내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문화생활이나 그런 것들이 무진장이나 이렇게 군 단위보다 저희가 굉장히 좋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그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2026년도인가 저희가 귀농·귀촌 그 센터가 저기 성산 쪽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숙소를 또 만듭니다.
그러면 1년살이 지금 저희가 농가 임대주택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순번이 밀려있습니다.
6가구를 지금 저희가 하는데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쪽에서 지금 순번이 한 열서너 명까지 밀려 가지고 그분들 수용을 다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그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께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한 군산시민으로서 저 역시 노력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대로라는 귀농·귀촌 포털사이트를 사용하고 있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린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어요. (자료를 보이며)이거 혹시 멀리서라도 보이죠? 백지는 아무 내용도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7월 그 목공 실용교육 추가 모집을 마지막으로 아무 것도 올라온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지역센터 안내와 마을별 현황 페이지에는 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귀농·귀촌 정보를 알려면 어디서 우리가 봐야지요? 지금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신경 써서 홈페이지에 저희 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해서 약간 기대도 해 봤는데 또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되어 있고 정보를 하나도 주지 않으면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저희가 죄송합니다.
뭐라 말씀을 못 하고 하여튼 보완해 가지고 내년에는, 지금부터 보완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섬세하게 저희가 귀농·귀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박람회나 그런 갔던 내용들이 거기가 좀 올려졌어야 하는데 열심히 다니기만 했지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이 안 오른 걸 제가 인제 수시로 체크해 가지고 확인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우리 군산시민의 혈세를 뭔가 우리 군산의 발전과 우리 또 농민들의 도움 또 인구증가 다양한 목적을 두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아주 그래서 우리 군산시민들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또 사업이고 또 이 나름대로의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구축한 뒤 정보를 올리지 않으면 운영을 안 하는 것만이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꼼꼼하게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종자소독기, 온도소독기하고 온탕소곡기하고 뭐예요? 같은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같은 건데 종자소독기나 온탕소독기나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의 종이 달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계회사가 좀 달른, 회사별로 조금 다른 걸로,
김경구 위원
뒤에, 이 기계 담당하시는 누구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회사별로 그 이름들이 약간씩 달라서, 쓰임새는 말씀대로 거의 같은 기종인데요, 명칭이 약간씩 달릅니다.」)
종자소독이, 아무리 회사가 다르다고 해도 똑같이 종자소독 하면 종자소독기라고 해야 알지 여기다 온탕소독기, 종자소독기 이렇게 놓으면 안 되잖아요. 통일적으로 해서 나와야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계의 종은 똑같은 거 아니여. 똑같은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앞으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경운기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우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서 나오면 다 틀리면 그거 다 틀리게 회사명을 그러면 써야지, 써야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런 데 이거 할 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저 그 담당직원, 요즘 우리 저 농기계 임대하죠? 임대사업 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그거 관리하고 계시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고 계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계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제일로 많이 저 부품이 나가요? 고장나서 교체가 많이 돼요?
(관계공무원석에서-「수의내역 이렇게 보시면은요, 원판쟁기라든지 논두렁 조성기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부속들이 많이,」)
대개 원판쟁기나 논두렁 조성기 이걸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논이나 밭에,」)
빌려가시는 분들이 농사를 보통 어느 정도 지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인제 중소농들이 대부분 빌려가시고요, 그렇게,」)
그거 확실히 얘기하셔야 돼요, 확실히. 제가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잘 알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부품이 비싸죠? 다른 것보다? 그래도. 나름대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좀,」)
잘 부서지고, 닳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이게 농사를 대농으로 짓는 사람이 갖다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농은 대농대로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오고 자기 건 놔두고 여기서 임대해서 빌려다가 쓰고서 그냥 부품 닳고 부서지면 그냥 우리 시에서 그냥 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갈 때에는 대농한테는 해 주지 말아요.
그리고 이게 가지고 가면 며칠 할 거 아니에요, 며칠. 한 번 빌려가면. 보통 며칠간 쓰던가요? 한 번 빌려가면?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 기준상 최대 3일까지는 가능합니다.」)
3일이면은 몇 필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소형, 농사를 적게 짓고 나름대로 한 데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3일간 계속 논두렁 조성한다면 몇 필지 정도 한다고 봐요? 몇만 평이나 한다고 봐요? 수만 평 할 거 아니에요, 3일간 논두렁하고 다니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남의 저기를 해 주고 다니는가, 그래서 이것은 기한을 짧게 둬서 해야 된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소모품이 제일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 기한을 좀 설정을 해서, 한 번 빌려가면 1주일도 하는 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익일에서,」)
연기하고 연기해서. 딱 3일하고 끝나고 안 해요? 안 빌려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 규정상 1일에서 3일 사이에 인제 선택을 해서 저희가 인제,」)
하고 또 갖다,
(관계공무원석에서-「계약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와서 또 가져가죠? 또 빌려가는 데 없어요? 거 보면 알아요, 대장 나오면. 보면. 그런 경우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행감자리요, 여기 말 말씀 잘하셔야 돼.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확인 한번 하고 그런 시정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계장님이 자신있게 얘기 않는 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모품이 많이 닳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시민의 혈세여.
이 뜻이, 취지가 임대 저 이 농기계 임대라는 취지를 잘 살려서 운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얘긴지 아셔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예, 그 취지를 잘 살리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꽁당보리축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뭐야, 시정질문을 했는데 왜 거기 써 주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거기하고 협의해야 만이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써줬기 때문에 시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 미래로 가고 10년, 20년, 30년, 50년까지 가서 이 축제로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을 해서 할 것 같으면, 같으면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은가?”라고 얘기했을 때 협의하지 않아서, “거기서 협의하지 안 해주면 못 한다.” 이렇게 답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뿐이 안 가져요? 마인드가 그렇게 뿐이 안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침묵)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시정질문을 했겠습니까? 뜻이 뭐였겠어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보리지평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습니까? 대야, 옥구, 회현 그 들판, 만경강 이런 데를 배경으로 해서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쪽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 꽁당보리축제를 한번 봅시다. 자체부담이 얼마예요? 자부담 없죠? 여기에 보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자부담 표시는 안 됐는데,
김경구 위원
이게 자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굉장히 자부담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부담, 그러면 자부담이 여가 있어야지 왜 그게 안 올라와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래서 내년부터는,
김경구 위원
보고서에는 올라와야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내년에는 저희가 정산서에 정확히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는가 봐야 우리가 예산도 세우고 그럴 거 아니여. 우리 시에서요, 1억씩 들여가면서 돈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런 행사를. 마을에서 하는데. 일개 면에서 하는데.
면에 이 금액 줘서 다 하라고 해 봐요. 이보다 더 좋은 것들 각 읍면동에서 행사를 얼마든지 치러요. 발굴해 보라고 해 그러세요, 읍면동에. 뭘 만들든지 다 해서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미래로 가는 이런 것을 꽁당보리를 할려면 여기에 지원을 하지 말고 자부담 2천 하면 우리도 2천만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알아서 거기서 행사하게끄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게 마을로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일개 면에, 동에 지원하는데 이렇게 1억씩 지원해서 행사하는 데 있어요? 우리 군산에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침묵)
김경구 위원
어디 있어요?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축제. 읍면동에 지원하는데 1억씩 해 가지고 하는 축제 있어요? 이것을 마을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려면 미래로 가는 걸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근데 그 뜻을 못 읽고서 그 답변을 그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게 만들어야 쓰겠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신껏 창의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뭐야, 설문조사를 만들기는 만들겠지만, 지금 만들고 있지만 제가 다 돌려서 볼 거예요. 과연 거기다가 우리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계속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다 해야 할 것인가, 거기다 할 바에는 않는 게 좋은가, 제가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볼 거예요.
그래서 좀 앞으로 이 행정을 이렇게 하고 예산을 집행하더래도 좀 뜻있게 미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해 줘야 돼요. 알았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침묵)
김경구 위원
마음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죠? 생각과 뜻은 좀 크게 이렇게, 거기서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데서 해야 맞은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얽매여 가지고, 절대 얽매이는 행정 하지 마세요. 함께 갈 수 있는 행정으로 이렇게 나가기 바랍니다. 알았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아, 보충질의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위원입니다.
그 꽁당보리축제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근 2억 가까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네요. 도비는 한 4천?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작년에 1억, 아니 올해 1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윤신애 위원
1억 1,800에 시골마을작은축제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윤신애 위원
아, 이게 포함해서예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1억 원 정도.
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봤더니 농업축제를 치르기에 경관적으로 훌륭하고 주차공간도 좋고 편의시설이나 방문객의 접근성이 우수한 장소에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대체부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올라와 있는데요.
참, 마음적으로 참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대체 부지를 우리 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검토하시겠대요. 지금 이 꽁당보리축제가 지금 몇 회였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올해 19회입니다.
윤신애 위원
근 20년을 왔는데 강산이, 10년이면은 강도 바뀌고 산도 바뀐다고 하는데 그쪽이 산업단지하고 너무 가깝고 또 더군다나 복합문화센터 들어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공업적인 부분 때문에 장소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년도에 지속해서 우리 그 동료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할 만큼 장소의 부적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처리결과를 써놓은 것은 어떤 이유죠, 과장님? 옮기실 마음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그것보다는 우선은 장소를 할려고 그러면 최소 제가 알기로는 한 1만여 평의 부지는 있어야 주차장이라든가, 지평선 그 우리 축제하는 그 정도 장소를 할려고 그러면 우선 예산이나 이런 금액적인 면에서 아마 점차적으로 우선 부지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런 계획으로 중장기적 관점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선은 어디가 됐든 장소를 마련을 할려고 그러면 한 1만여 평 정도 되면 눈으로 보면 한 8필지, 9필지가 연결이 된 곳에 저희가, 그리고 도로변 인접하는 곳 해 가지고 위치상 그런 면들을 고려해 가지고,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곳이 우리 군산시에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는데 김제 지평선축제 올해 몇 회인지 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올해가 10몇 회로 알고 있는데요.
윤신애 위원
김제 지평선축제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농사 관련해서 축제를 하는 건 매 일반이에요, 거기는 벼고 우리는 보리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윤신애 위원
그런데 이 김제 지평성축제에서 ‘500만 관광도시 시대, 글로벌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 그리고 이 축제를 통해서 전 세계인이 오고 싶은 김제의 숨은 매력을 알리는 데 전력을 다하겠대요.
여기 우리 집행부하고 너무나 다른 의미로 축제를 치르고 있으니, 전 국비, 얼마 받아서 하시는지 아세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거기가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돼 가지고,
윤신애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제가 알기로는,
윤신애 위원
전국 3대 우수축제로 들어가서 30억? 40억을 받아서 전 국비 받아서 그렇게 축제를 하고 있어요, 인구 8만인 도시에서.
우리 시는 꽁당보리축제가 20년을 넘게 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도대체 얼마를 받아오시는 거예요? 도비네? 시비로 거의 다 하시네요.
또 하나 보리축제라고 하면은, 군산 보리축제를 사람들이 많이 알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창 청보리축제를 많이 알까요? 어디를 많이 할 것 같애요?
고창 청보리축제는요, 올해로 16번째, 16번째예요. 1억 8,2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네요, 우리보다 더 늦게 시작했는데. 고창은 그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인프라를 보리, 보리축제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회가 넘어가고 있는데 20회가 되어 가고 있는데.
자, 고창은요, 제가 한번 들려봤어요. 축제로 해서, 제가 축제심의위원이었거든요. 심의위원일 때도, 심의위원들이 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장소의 부적합성.’
앞으로 뭐가 문제인지 충분히 이야기를 본 위원이, 올해는 못 들어갔지만 22년도, 23년도 매번 같은 지적이 나왔음에도 올해 올라온 이 행감자료에 매번 똑같은 내용의 것이 처리결과도 그렇고 올라오네요.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자, 고창은요, 청보리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고창의 인구는 몇 인지, 몇 만인지 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5만 전후로,
윤신애 위원
예, 5만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5만의 고창 인구를 담당하시는 집행부에서는요, 군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이 축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보리가 지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유채가 핀다, 그면 유채꽃축제 그다음에 뭐 복분자축제 쭉 축제를 이어서 가요. 안 가고 싶지가 않게 만들어요. 가고 싶게 만들어요, 축제 자체를.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얼마나 만족도가 높냐면 그 옆의 인근에 람사르습지를 이용해서요, 트랙터 타기를 해요. 농민들이 나와서 트랙터를 타고요, 잠깐이지만, 약 5분에서 10분이지만 그 트랙터 1천 원만 내면 타고 가요, 1천 원 내고 람사르습지를 또 구경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고장만의 특색을 가지고 충분히 어필을 해서 다시 오고 싶은 그 축제, 기억에 남는 축제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김제 지평선축제, 고창 보리밭, 청보리밭축제 이거에 반해 20년 동안 해 온 우리의 꽁당보리축제는 과연 이 축제를 누가 오고, 전년도에 살펴봤더니 2만 명 가까이 왔는데요, 그 전년도에는 3,500명이 왔다 갔어요. 20년 동안 지속된 이 축제가.
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이 꽁당보리축제는 미성동 마을축제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작했고 규모나 이런 면에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김제 지평선축제하고 고창 꽁당보리축제하고 비한다는 건 조금 비교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건 마을축제로 저희들이 지금 이게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한번,
윤신애 위원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윤신애 위원
김제 지평선축제하고 우리 꽁당보리축제하고 처음 시작은 똑같이 미약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이 축제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이죠.
과장님은, 과장님은 지난 여기 이 부서에 오시기 전에 비어축제하실 때 축제위원으로 많이 애쓰신 걸로 알아요.
자, 비어축제가 처음 시작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의 애달픈 그리고 애절한 그러한 어떤 호소력 있는 것 때문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 예산을 편성해 드렸어요. 그리고 멋지게 성공도 시키셨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감사합니다.
윤신애 위원
축제를 계획하고 완성시키는 데에는요, 기획에서부터 애달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냥 늘상 있는 축제다 보니까 예산 집행해 주고, 나날이 그냥 횟수만 거듭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은 같은 시점에서 시작했지만 김제 지평선축제나 고창의 청보리밭축제는 이렇게 날이 갈수록 그 고장을 상징하는 아주 큰 대한민국의 축제가 된 반면 우리의 축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대로 머물러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뢰가 있었고 또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 답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서은식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예, 김영자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김영자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군산의 축제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먼저 지리적인 면이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군산시하고 고창하고는 기후 차이가 있어요. 인자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 군산시의 어디에 보리가 적합할 건지.
또한, 우리 군산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 일반행사로 끝나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지적을 제가 시민으로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고창은 보릿대춤, 그 역사를 가진 그 춤을 연구해서, 그 연구가들이 연구하고 거기 기후에 맞게 아닌 게 아니라 그 보리로 인해서 어떤, 관광객들이 어떻게 이어질까를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짜 이 꽁당보리축제 정말 마을축제로 마을주민들이 우리가 좀 지원해 주고 알아서 하게끄름 하고 진짜로 우리 이 보리축제를 우리 군산시의 뭔가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미래의 관광에 연계를 할 수 있다면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깊은 생각을 해서 뭔가 이 해야지 지속적으로 효과 없는 이런 일시적인 이 축제가 이렇게 돼서는 큰 도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잘 고려해 보십시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꽁당보리축제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인제 뭐 저도 그 농업축제가 지금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인제 꽁당보리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보면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20년 동안 오면서 우리 시가 잘못된 것은 첫 번째 그 축제의 장이 없다는 거예요, 축제의 장. 축제의 장이 없다 보니까 매년 축제를 어디서 할 것인가, 이게 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고 있어요.
자, 김제 지평선축제나 저기 우리 고창 그 청보리축제는 개인이 하고 있어요. 개인이 큰 면적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계획을 하고 저기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야기 때문에 그 개념하고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좀 판이하고요.
청보리 저기 축제는 좀 우리하고 특성이 안 맞고 그다음에 저기 지평선축제나 청보리축제하고는 우리가 축제의 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돼요.
만약 그거 개선을 못 한다면은 저도 김제나 좀 그 농업축제로서 좀 바꿀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걸 못 한다면은.
그래서, 그리고 그 저기 꽁당보리축제는 마을축제로 어떤 주민들이 주도형으로 한 어떤 성공적인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런 시스템 가지고 어떤 회현으로 옮긴다든가 옥산으로 옮긴다든가 뭐 대야로 옮긴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어떤 주민들 자발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발성을 좀 존중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근게 아까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담 부분을 조금 파악을 해서요, 그 자담 부분만큼 마을축제로 이렇게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보충질의세요?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거 저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김제 지평선이나 청보리 이걸 얘기한 것은, 비유한 것은 장소가 우리도 그 정도 있는데 왜 거기를 안 하냐라고 하고 하는 것이고, 장소도 4만 5천 평이라는 하천부지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해도 되는데 그거 인수해서, 토지공사에서 인수해 가라고 해도 안 하고 있는 우리 군산시 행정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서로 건설과랑 협의해 가지고서 인수해서 거기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다 하면은 저 지평선보다도 더 멋진 보리축제가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 거기서 한다면 마을축제로 넘겨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우리 시 직원들이 다 나가고, 우리 시 직원들 다 나가서 거가 일하고 있잖아요. 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마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다, 마을축제하는 데 가서 할 것 같으면 왜 다른 지역 마을축제하는 데 왜 안 와요? 체육대회든 무엇이든. 옥산에 구슬뫼축제를 해도 전 직원이 다 와서 좀 해 줘야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는 “우리 시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도 답변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전혀, 틀리는 게 왜 틀려요? 그렇게 만들어가라는 것이지? 무슨 얘긴지 알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틀리다고 우리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고, 우리도 그런 데가 있은게 하라고 그러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고 땅이 4만 5천 평에서 농사짓고 있는데 거기서 하면은 엄청나잖아요.
내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깐요, 이것 가지고 안 할려고, 공무원들이 좀 뭘 벌리면은 힘들잖아요, 어렵고. 그냥 하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우리가 노력하고 보람을 찾는 그런 행사로 가주기 바랍니다.
우리 축제 담당계장님 계셔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계장님 많이 들었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한번 노력 한번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보충질의십니까?
예, 그럼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고개 가로저음)
위원장 지해춘
질문,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페이지는 보조자료 124쪽이고요, 과장님 질문 안 드리고 그냥 제가 쭉 말씀드리고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술접목 차세대영농인 육성 지원에서 지금 올해 밀식재배 이앙기 동력살포기, 복토기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은 시범사업이나 이렇게 안 해도 농가들이 알아서 이미 하고 있는 재배방법이고요.
이런 것들은 기계 지원밖에 안 되니까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입니다. 인제 콩 파종기, 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영농기계화를 통한 논 타작물 영농기반 규모화 사업도 사실은 콩 파종기 있어요.
우리 빌려다, 임대사업소에서 빌려다 쓰면 되는데 인제 물론 톤백 작업을 하기 때문에 디젤식 지계차까지 지원을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하고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에서 인제 같은 분이 물론 사업내용은 틀립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구아바나 목이버섯 그리고 이제 여왕벌, 특히나 목이버섯과 여왕벌 재배시설이나 대량생산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이건 제가 볼 때 특색농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자 선정할 때 좀 더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인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시범사업 관련해서 22, 23, 24년 공히 아마 액상스틱꿀 포장기계 지원한 것 같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양봉농가들이 요청을 해서 기술센터 내에, 농기계식품공장 내에 공동으로 쓸 수 있게 스틱형 포장지를 설치를 해 놨어요.
근데 지금 매년 3년 동안 각 양봉농가에다가 이렇게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 이 부분도 조금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지원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좀 더 그 사업내용에 맞게, 목적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한 검토 부탁드리고, 추후에 이 사업성과, 인제 사업을 집행했을 때 그 성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꼭 평가해서 다음부터는 이 보고서 자료에는 세부적으로 성과를 좀 기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 학생 체험교육 운영하시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지금 이게 그 농장이 몇 군데나 있죠? 체험농장?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9개 농장이 올해는 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체험농장이 총 몇 군데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체험농장이 저희가 한 20여개,
위원장 지해춘
그러죠? 26개소인가 있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지해춘
근데 제가 여기 잠깐 보니까 22년도부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계속 한 데가 계속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저도 그걸 좀 개선을 해 볼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 체험농가들이 경험이나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좀 저희가 좀,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기 한 데에서 계속하게 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게 한번 저기해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1인 단가가 두 시간에 2만 원인데 2024년도에는 2,612명이었어요. 그면 예산의 범위가 넘어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이것은 교육청 예산하고 저희가 조인을 해 가지고 합니다. 시 자체예산은 5천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나머지하고 그다음 학교 그 재량사업으로 포함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26개소가 골고루 혜택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대안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안 할라다가 나와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갈수록 또 2024년에 줄어든 이유는 따로 있나요? 학생 체험수들. 지금 2023년도 4,305명이었다가 24년 아직 통계는 안 됐겠지만, 지금 이게 몇 월달까지,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저희가 지금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인자 4천 명 넘어갈 것 같애요? 안 넘어가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조금 하고 그다음에 그 체험단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박광일 위원
올랐어요?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학교에서도,
박광일 위원
이제 학생들한테는 부담 없죠? 부담 안 시키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박광일 위원
그런,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학생들한테 이런 거 체험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애들도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데 학부모한테 부담을 시키면서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애요.
이제 그런 건 다 유지해 주시고, 여기 어차피 하실 거면 좀 농장도 더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농가도 도움되고 학생들도 이렇게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거였으면 좋겠고, 여기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학생들이 체험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들도 있어요.
뭐 약초 이런 것들, 뭐 효소 담그기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좀 그렇지 않겠어요? 얘들도 자기네가 좋아하는 것을 체험을 해야지 좋아서 가겠죠.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수시인사에 따른 5급 승진교육 참석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없기는 왜 없어요?
(장내웃음)
나종대 위원
소장님 내일 모레 가시는데 뭔 질의를 해요.
김경구 위원
이게 저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죠.
하여튼 우리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산시가 금년도에 이화명충 때문에 예산을 예비비를 해서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몇 억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한 9억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9억이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약품은 무슨 약품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약품명까지는…,
김경구 위원
우리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스미치온 방제했습니다.」)
아, 스미치온으로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다고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효과는, 전년도에는 한 500㏊ 이상이 사실은 이화명나방이 이렇게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 한 절반 정도, 한 300㏊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요, 뭐 그 이후에 이삭도열병까지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그 9억에 대해서 스미치온 일제 방제를 하고 나서 부안하고 김제의 들녘을 세 차례 가봤어요. 역부로 제가 가봤어요, 과연 거기는 일제 방제를 안 했는데 이화명나방으로써 인해 가지고 벼가 어떻게 생겼나.
근데 우리 군산이나 똑같애요. 그렇다면 우리가 9억이라는 예비비를 갖다가 이렇게 한 것이 잘된 거냐, 못된 거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또 이러한 우려를,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또 나눠보면은 대농들이 어느 정도 농사를 지었냐, 그러면 그 대농들에게 농약을 예산을 지원해 준 거예요.
한두 필지 짓고, 몇 필지 짓는 사람은 얼마 없잖아요. 이분들이라면 정말 많은 다수의 농민들이 다 혜택을 봤기 때문에 하는데 이 대농들은 스스로 알아서 그 약을 한다.
근데 거기는 다 스스로 알아서 했는데 우리 군산하고 전혀 틀린 게 없어요. 똑같이 새만금을 끼고 있는 농토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때에 너무 기우에 준하는 걸 하지 말고 이 예산을 다른 데다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농촌. 차라리 농기계를 보급했어도, 지금 소형농기계 엄청 많잖아요, 요구,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수백 명이 넘잖아요. 이 돈 9억이면은 그 사람들 다 소화한단 말이에요.
농기계, 이거 소형농기계 하는데 겨우 1~2억 가지고서 매년 이렇게 뭐야, 난리내게 하면서, 이 돈이면은 그냥 한꺼번에 해결할 것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지역을 위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루터기 같은 데에서 밀도가 좀 나오는데요, 그 논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화명나방 그 유충이라든가 이런 활동 밀도를 감소시키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뭐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병해충 예찰 그 방제단 사업 있죠. 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산시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올해 공동방제는 그 드론방제를 할 수 있는 그 허가사항이 있는 업체들 만이 방제를 할 수 있고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7개의 농협에다가 저희가 공동방제할 수 있게 시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방제를 할 수 있는 방제단들을 각 농협 별로 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병해충 예찰 이 방제단 운영하는 것은, 이게 그 병해충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금 500㏊까지 이화명나방의 피해가 발생을 했고, 또 충태가 혼재돼 있는 상태에서 긴급성이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화기 때 공동방제를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예방 차원보다는 저희가 그 피해면적을 추리기 위한 공동방제를 시행을 한 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조례에 따르면 예찰·방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방제단은 물론 운영 중이지만 협의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긴급예찰 및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고 방금 계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올해 벼멸구, 이화명나방의 피해가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이 긴급성을 해야기 때문에 협의회랄지 또 주민설명회, 또 교육 등 올해 수차례 했는데 저희가 그 농협조합장님들 또 관계기관들이 모여 가지고 방제의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정작 긴급 뭐 예찰이나 방제한 필요한 경우에는, 또 어떻게 방제를 해야 할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방제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지금 앞으로 이 방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현재 방제대책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이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해 달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화명충 같은 경우에는 360㏊로 작년 대비 36%가 감소가 됐고, 그거는 공동방제의 효과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벼멸구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벼멸구 피해가 심각했는데 서해안 지역인 저희 군산에는 9월 10일자는 11.9㏊ 그다음에 43.2㏊로 총 조사가 됐습니다. 공동방제의 효과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긴급성 때문에 방제까지, 약제 플러스 방제까지 해 줬지만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경종적인, 친환경적인 지도를 해 가서 그루터기를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공동방제는 시행을 하지 않고 약제 지원만 해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저희가 정밀예찰과 저희 예찰 시스템을 농가들한테 전달·지도를 해서 농가들이 방제할 수 있게 내년에는 예산을 그렇게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최대한 대비를 해야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벼멸구, 이화명나방 경우에는 우리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결국 군산시민의 먹거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사실 벼멸구는 1년 농사 다 지어놓은 후에 이 별구 처리를 하지 못하면 수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벼멸구에 대한 그 굉장히 위험도 있는 거,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농사짓는 분한테 여쭤봤더니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저는 감사에서 꼭 지적만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칭찬 한마디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이화명충나방 그 다발생 원인 규명에 대해서 우리 여기 기술보급과에서, 참 제가 흐뭇해요.
왜냐면은 그 이화명충에 대해서 저 산북동, 미성동에 대해서, 소각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안 된 이유를 법조항으로 이렇게 자세히 잘 정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저 제외지역 선포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지정이 불가하다는 근거를 자세히 이렇게 잘 설명이 돼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종합의견까지 이렇게 잘 정리해 가지고 참 준비를 잘하고 있어서 한번 칭찬해 주고 싶어서 한번 그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윤신애 위원님.
윤신애 위원
예, 윤신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타 도시에 비해서 소농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근데 인제 소규모농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보험에도 가입의 사각지대가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올해 보면 기후 이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올해 6월달에 큰 지진이 하나 있었죠? 가까운 곳에서. 어디, 지진 어디서 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지진…,
윤신애 위원
부안에서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이 지진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도 위험을 주기도 하지만 특히나 농작물, 농작물 피해로 바로 직결될 수 있거든요.
예전에 2016년도에 경주에서 그 수능 볼 때쯤 났었잖아요? 그때는 5.8이었고 경북 포항에서 5.4가 났는데 5.8보다 5.4가 더 훨씬 컸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앙지에 따라서 달라 지거든요, 진앙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벽돌이 다 무너지고 학교 수능을 보러가야 되는 장소가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 군산시의 소농들도 진앙지가 가까운 부안에서 이렇게 일어났기 땜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작은 그 피해도, 일단 그 큰 도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농작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무너지면은 1년 농사가 다 망가뜨려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 수 없다라는 거, 들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조금 살펴봐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물이 그니까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식량작물, 채소, 시설작물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소작농들이 소작을 하시면서, 소농들이 하는 그 작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24년 11월 21일날 이렇게 농수위,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을 의결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농해수위, 농해수위에서는 의결이 됐지만 이제 본회의 앞두고 있잖아요. 본회의 의결될 때까지 상황 잘 주시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대응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윤신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그 화훼 경관작물 뭐, 이 보조자료 106쪽을 한번 보셔요. 의원이 어떤 지역발전을 위하고 미래를 위해서 대안 제시하면 행정에서는 안 따라줘요? 않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로 해서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침묵)
김경구 위원
시장님한테 또 답변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게끄름 만들어.
한번 봅시다.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 군산에 꽃에 대한 어떤 관광을 유치하는 게 전혀 없다. 우리 새만금 한번, 아무리 국가에서 가지고 있고 새만금청에서 가지고 있고 그러더래도 우리 군산시민이 전력을 다해서 이 지역에 100만 평이면 ‘100만 평을 우리 시에다 달라.’ 계속 요구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목축만 할 것이 아니라 화훼 경관사업을 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되겠는가 5년, 10년 미래세대를 봐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자라고 대안 제시를 했어요.
했는데 고작해야 구근 가지고, 뭘 하겠다고 옥구에다 그걸 심었어요? 위치가 그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새만금 거기에다 하자, 1천 평이든 2천 평이든 빌려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논에다 해 놓고서 ‘되네, 안 되네.’ 시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게끄름 하고, 그리고 어쨌든 3천만 원 들여 가지고 구근을 샀으면 그 구근을 갖다가 보존해야 할 거 아니여. 실험만 하고 구근은 내쐈다고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게 만들어요? 괜찮은 걸로?
그 구근을 확보해야 할 거 아니요. 구근 뿌리 하나가 얼마예요. 500원이잖아요. 하나가 1년 생산하면 몇 개를 만들어요? 2천 원, 3천 원도 만들 수 있잖아요. 계산해 보셔요.
3천만 원이면 1억을 만들 수 있는 구근 값을 갖다 버리면, 로타리 쳐서 없이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죄의식이 하나도 없이 그 연습 그냥 한번 해 본 거라고.
아니, 일반 농사짓는 논에다가 해 놓고서는 그게 ‘맞네, 안 맞네.’ 해요? 연구하고 조사했다고? 국장님 이게 맞는 얘기여? 답변을 시장님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위치선정이 잘못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전년도 했던 것은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걸 정확히 파악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최대한 간척지 근처에다 할려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김경구 위원
간척지에다 했어야죠, 간척지에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저희들이 그래서 농어촌공사를 갔었잖아요. 근데 그 임대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김경구 위원
아니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되겠끄름 하라고 한 거예요. 말이나 해 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실험은 다 됐어요. 우리 새만금에는 구근은 뭐든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튤립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저희들이 그래서 올 예산을 위원님,
김경구 위원
나리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저희 그 시험포에다가 지금 이미,
김경구 위원
시험포 거기다 하면 안 되겠어요? 되지? 아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게 하고요,
김경구 위원
센터 앞에다 하면 되겠냐고요, 센터 앞에다 하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 MP안에도 저희들이 지금 국토연구원이나 지금 100㏊를 지금 다 저희도 올려놨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아, 간기가 있고 한 데를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생산을 해야 거기에 적응한다고. 안 되는 건 하지를 말아야죠.
시장님 답변이 거기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센터에서 그렇게 답변하게 만듭니까?
담당계장 누구예요?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소득작목계장 정진호입니다.」)
아니 그렇게뿐이 생각이 안 돼서 시장님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게 해 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내 시간이 없어서 그랬죠, 내가.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실제로 인제 작년에 시범사업을 한번,」)
이제 저 시정질문을 좀 조례를 바꿔야 되겠어요. 담당국장도 나와서 답변도 하고, 그렇게 잘못 써주면.
앞으로 시정질문 할 때, 의원들이 할 때는 답변을 정확히 잘 써줘요. 벗어나고 모면하고 할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세를 바꾸면 안 된단 말이야.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그렇잖아요.
3,600만 원 우리 시비 갖다가 심어놓고 다 트랙터로 엎었는데 그게 잘한 거예요? 나는가 안 나는가만 볼라고 했대요? 꽃이 잘피는가 안 피는가만 보고? 그거 봤으면 끝나는 거요? 그렇게 답변을 해서 시정질문 하는 의원이 무력감을 갖게끄름 만들면 쓰겠어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이건 끝까지 갈 거예요. 미래에 있는 어떤 대안 제시를 의원들이 하면 그걸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시장님이 얘기하는 것만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하여튼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요, 저희들이 올해 실증 잘해서 향후 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현대조선 않는 게 낫다니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 여기다 투자하면은 수만 명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군산의 내수가, 군산뿐만 아니라 김제, 부안 다 생겨요, 그냥. 전북이 살아나요, 차라리 현대조선 거기 지원해 주는 것보다. 그 돈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또 이미 우리 청 기술센터 앞의 토지에다 했다면 또 일부 알아봐 가지고 거기다 좀 하셔요, 여유공간 있는 데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선서.
본인은 2024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선서인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수도과장 박찬석
하수과장 이승재
(선서문 제출)
위원장 지해춘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수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페이지가요, 지금 우리 그 상수도 체납자들 있죠?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총? 체납 총금액이 얼마예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왜 그냐면 자료에 체납 총액을 여기다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럼 우리 의원들이 이걸 전부 다 계산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11억 좀 넘습니다.
김경구 위원
11억 조금 넘어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왜, 체납을 이렇게 20회, 30회, 40회 이렇게 내지 않는데 이걸 왜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이게 지금 저희가 일부를 체납한 그 대상자께서 분납도 약속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이쪽 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또 일부는 내고 또 일부 안 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메일을 갖다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단수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체납 납부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고거에 대한 어떤 단수조치도 안내문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떤 가정집은 한 달에 수도요금이 100만 원이 넘는데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가정집이?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이 일반 저기 개인 이름으로 이렇게 등록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다세대 그 주상복합이랄지 어떤 상가 있을 때요, 건물주 이름으로 이렇게 등록된 경우에는 이 건물이 한, 그 상가들이 한 5개, 6개 이렇게 입주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어떤 체납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체납을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계셔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압류조치를 이렇게 실시를 할려고 하면은, 저희는 일단 압류하기 전에 안내문을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이렇게 좀 발송을 하고 압류조치를 하다 보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는, 주로 이렇게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근저당권들이 많이 설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압류해서 이렇게 좀 뒤지는 그런 처세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예전의 그 도수랄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한 금액을 냈지마는 저희한테 배당된 것은 그거보다 좀 적은 금액이 이렇게 배당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압류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배당되는 것은 그렇게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무작정 이렇게 가야 돼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인자 단수를 갖다가 추진해서 더 이상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처를 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돼요. 1년, 2년, 3년 동안 안 낸 사람을 갖다가 그대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예, 위원님 말씀에,
김경구 위원
기본 아니에요, 기본.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예.
김경구 위원
전기와 수도는 기본인데 전기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이분들 전기는 어떻게 낸대요, 제대로?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전기는 아마 한전에서 단수조치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는 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업도 하고 영업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전기가 가니까.
근데 우리 수도요금은 20개월, 40개월, 1년, 2년, 3년 안 내도 되는데 전기도 2~3년 안 내도 그냥 계속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전기와 수도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행정이. 그럼 앞으로 다른 저기도 안 내고 되겠네요? 우리 시민들이 수도 전부 다 안 내면 무료로 그냥 제공하는 걸로 하시든가.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앞으로는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 비용을 우리 시민들, 전 시민들 그냥 무료로 이렇게 공급하세요, 어떤 결단이 없으실라면.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결단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결단을 하셔 가지고, 이 수도나 전기요금은 일상생활을, 이걸 안 내고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상수도 교체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예, 노후관로에 따른 저희가 교체작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거 어떻게 지금 다 끝났어요? 금년 말까지면,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지금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김경구 위원
예, 현대화 사업.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는 공사는 마무리됐고요, 내년에 그 성과상업, 성과판정을 갖다가 지금 성과판정위원회로부터 거기 유수율 제고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85%를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가시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내년에 성과판정을 갖다가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는 다, 저희 서부권 쪽은 다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한 데는 실험을 해 가지고 누수가 전혀 안 나와야죠.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맞습니다,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도 누수가 15% 나와야 돼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그 누수가, 왜냐면 그 15%라는 것은 제가 지금 봤는데 저희가,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시 전체 공급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죠?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근데 저희가 인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그 통수를 시키거든요. 녹물이 발생하는 거랄지 또 가정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누수랄지 뭐 요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포함했을 때 그거를 100으로 보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그 송수관로나 해서 가정까지 이렇게, 그 목표까지 도달하는 데에 따른,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90% 이상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해서 한 85% 이상 되면은, 아마 선진 쪽의, 선진국이나 이렇게 하는 그런 쪽에 좀 아마 맞춰진다고 지금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저 임시포장에서 완전포장을 지금 하고 있죠?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그거 하는 과정에 대한, 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자료보다는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인자 거기에 따른 어떤 말씀도 계시고, 지시말씀도 있으셔 갖고 저희가 하여튼 그 땅을 했을 때 나중에 다짐이 조금 안 됐을 경우 침하의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 후 어떤 잔재물로 인해서 도로가 또 재파손되는 그런 우려로 인해서 저희가 공사감독을 현장에서 꼼꼼히 해서 그런 것들을 갖다 사전에 미연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칫 잘못하면 싱크홀이 생겨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고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 공사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 사진 전부 다 받아놓은 거 있어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저희가,
김경구 위원
회사 측에서,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아직은, 제가 지금 공사가 완료 보고를, 지금 인자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준공이 되면은 아마 그때 전중후 사진을 저희가 받을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저 위치별로 공사하는 그 과정을 사진상 받지 않으면은 그거 협의해 주지 마세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수자원공사하고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수자원공사한테 이걸 협의해 주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돈은 다 지급했죠?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제가 그 지출까지는 지금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그것은 제가 가서 한번 검토해 보고, 지금 아직 성과판정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실은 이 부분도 예산을 승인을 해 줘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승인이 된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 전액 승인이 됐어요.
사실은 적어도 10% 정도는 놔두고 완공됐을 때 이렇게 줘도 되는 건데,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인수인계 때, 여기서 을이 되면 안 됩니다, 수자원공사한테.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예, 철저히 확인하고 인수인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이것 했으면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거 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지해춘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그 상수도 현대화 사업화 때문에요,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방금, 지금 우리 그 감사자료에 제출한 자료 보면은, 보조자료요, 10페이지.
10페이지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75.8%로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맞는 자료, 어때요? 여기 10페이지, 10페이지. (자료를 들어보이며)이 자료.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예.
서은식 위원
지금 현재 75.7%가 맞아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아니 이것은 23년도에,
서은식 위원
아니 23년도는 75.8이고 2023 8월 말 현재 해 가지고 75.74.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이거는 배수 구역별 유수율 현황입니다. 현대화 사업 공사가 아니고요,
서은식 위원
아, 예.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예.
서은식 위원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면 이게,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지금 공사는 마무리 다 돼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
서은식 위원
마무리 돼 있어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과판정 이것이,
서은식 위원
그니까 성과판정은 이제 내년에, 지금 2020 내년에 하는 거니까, 지금,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니까.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예.ㅁ
서은식 위원
성과판정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은 그럼 몇 %인지를 뭐 추정 같은 것도 없습니까?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아직은,
서은식 위원
아직 없어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아직은 그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 지금 우리는 그러면 목표가 지금 85%잖아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85%로 지금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85%인데 85%는 무난히 달성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그것은 한번, 지금 공사한 상황으로 봐서는 85%는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서은식 위원
작년 대비해서, 쭉 여기 2022년도부터 보면은 73.1%, 75.82%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익산 같은 데는 한 90%대거든요.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근게 우리, 이제 시·군 같은 데는 조금 적으니까, 지역이. 협소하니까 뭐 90%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가능한데 대구도 보니까 94.7%예요, 그렇게 넓은데도. 거긴 판정받은 거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익산도 90%면은 우리도 그 정도까지 나와야 되지 않겠냐 보는데.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저희도 지금, 저희가 지금 또 그 국비를 갖다가 지금 이쪽은 인자 서부권 쪽에 지금 인자 현대화사업을 했고요, 이쪽 지금 문제되는 쪽이 인자 나운지역 거기가 지금 노후관로가 한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들이 대부분이 많이 매설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인자 누수되는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잡는다면은 아마 좀 그 유수율도 높겠지마는 저희가 일단은 지금 올해 2020몇 년부터 이렇게 실시한, 이번에 실시한 현대화 작업으로 인해서 아무튼 저희가 85%까지는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고요.
앞으로 저희가 노후관로 개선이랄지 뭐 요런 걸로 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90%까지는 저기 익산이나 다른 타 지자체만큼은 저희들도 유수율은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이번 현대화 사업에서는 무조건 85%가 돼야 되니까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일단은 저희가 일단 목표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서은식 위원
목표는 목표니까. 아무튼 익산이나 우리나 뭐 비슷할 거예요, 여건은. 지형적인 여건은. 그러면은 우리 익산 정도의 어떤 수치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우리 수도공사 그리고 국장님, 우리 하수도 공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스팔트를 파게 되죠?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포장을 하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임시포장이라고 해서 임시포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애요.
근데 인제 뭐 일반 대로변이나 그런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차량들이 보이니까 그렇게 위험성이 별로 없는데, 뭐 이면도로나 그다음에 골목길 그런 부분들은 이 임시포장을 하게 되면 그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걸어다니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다음에 휠체어 장애인분들 그런 분들이 통행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근데 임시포장을 왜 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공사가, 포장을 할 때는 인제 대형장비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그런 것을 건건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구간을 이제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러면 임시포장이라는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고 한 1~2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데 저희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그것을 임시포장을 안 했을 때 오히려 그 시민들한테 불편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사가 마무리된 곳은 임시로 포장해 놓고 공사가 완전히 다 마무리됐을 때 전체포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지해춘
근데 그 임시포장, 그 임시포장이라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산 시내에 한번 다녀보시면 아실 거예요. 1년 내동 임시포장인 도로가 수도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위원장님, 그 임시포장 그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전체 구간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인데요,
위원장 지해춘
자, 그니까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위원장 지해춘
자,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도로 꺼짐현상이 어느 정도까지 나타날 때까지 경과를 지켜보고 나서 도로포장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아니 굳이, 그런 거, 이 소규모 공사에서 뭐 다짐이 오래 뭐 침하시키고 그런 공법은 쓰지 않고요, 다만, 업무 그 현장에서 업무 효율성 때문에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되도록이면 빠른 복구를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위원장 지해춘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시포장된 부분들이, 포장이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군산 시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야 뭐 이렇게 지나다녔을 때 별 어려움을 못 느끼겠지만 어르신들이나 그다음에 뭐 휠체어장애인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부분들이 위험요소예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간부회의 때 꼭 말씀하셔서 임시포장된 도로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부분들을 빨리 복구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옥구배수지 있죠?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의 권한은 전혀 없나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지금 이게 새만금개발청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추진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자 뭐 민원이랄지 여타 행정적인 처리절차 요런 것들은 저희가 뒤에서 서포트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이게 지금 새만금 저쪽 국제협력용지 쪽에 나중에 주거가 형성되면은 생활용수를 위주로 공급할려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제협력도시가 어디를 얘기해요?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지금 그 동서도로 아마 이쪽 좌우로 지금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저기는,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을 떠나서 말하자면 김제, 부안으로 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공급이? 지금 현재.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지금은 뭐 어디로 간다고 지금 결정됐다고는 저는 지금 아직 몰르거든요.
김경구 위원
지금 그걸, 이 공사하는데 공사가 어디까지 가는가를 몰라요, 과장님께서?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침묵)
김경구 위원
자, 국장님, 이 공사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예, 일단은 그 새만금 지금 경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새만금 전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전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안이나 김제에서 공급을 해도 되는데 우리 군산에서 가잖아요, 환경을 파괴하면서.
그러면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산의 산단에 공급을 먼저 공사를 다 끝내고 그리고서 이게 새만금 전역으로 갈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게끄름 해야 돼요.
왜 그냐? 우리 군산의 이 공단들이 혜택을 빨리 봐야죠. 전역으로 갈 때까지 몇 년을 갖다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군산에서 그걸 주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군산의 몫을.
수도사업과장 박찬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주장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경계선 가지고 김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도 주장을 해야죠. 우리 군산에서 물을 다 주고 전기까지 가고 앞으로 철로까지 다 가고 모든 게 그리 가는데 지금 경계선 가지고, 김제서 갖다 하라고 그래요.
근게 앞으로 이걸 하는데 물론 위에서 새만금청에서 한다 하더래도 강력히 주장을 해 줘야 된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줘야 한단 말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는 일단은 경계가 우리 군산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예상을 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나중에 저희가 전역을 대상으로 했지만 그 시·군 경계가 나눠지게 된다면 이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의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그 3, 4호, 1, 2, 3, 4호요, 이쪽으로 건너갈 때에는 강력히, 우선 건너가기 이전에 우리 군산의 공단, 산단에서 물에 대한 것을 먼저 충족을 시켜주고 통수하고 그러면서 막아놓고 그쪽 공사는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얘기해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우리 시는 그렇지 않는데 의회에서 어쨌든 우리 군산의 환경 파괴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한, 또 군산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 한 의회에서는 강력하게 그 3, 4호로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 군산의 공단에 물을 공급하고 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완전히 그쪽까지 다 한 다음에 통수하는 건 안 된다, 그걸 강력하게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예, 위원님, 우리 뭐 당연히 우리 군산시의 그 산업단지와 또 현재 우리 새만금 지역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산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거는 차질없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요, 장래의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그와는 별개로 추가로 공급해야 할 그런 생활용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알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아니 너무 말씀을,
김경구 위원
통수를 해 놓고 하라 이 얘기예요,막아놓고 동시에 하지 말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하여튼 저희도 그런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우리 지역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만큼 뭐 혜택도 주지도 않으면서? 새만금청이나 행안부에서 우리 군산의 손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공중화장실도 어쨌든 그 하수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군산시가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우선 우리가 이렇게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은 분명히 있지마는 공중화장실법에 따르면 여성화장실 개수가 법에 따른 설치 기준과는 조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영자 위원
몇 대 몇이죠?
하수과장 이승재
1.5대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비응도 93번지에서 95번지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 남녀 변기수가 거의 같애요. 근데 향후 리모델링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2024년 7월에 우리 금강방송에 공원 장애인화장실 무용지물이라는 보도가 된 것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영자 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비장애인들도 화장실이 불편하면 힘들지만 장애인의 경우 그 힘든 것은 더욱 가중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장애인분들이 인제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고요.
근데 장애인 화장실을 일반인들도 인제 이용하기도 하고 장애인분들이 인제 사용하기 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잘 해 놔야 되는데 그 관계는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떤 면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소홀하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하수과장 이승재
뭐 화장실 이용하는 데 인제 문 같은 경우도 좀 그렇고요, 출입문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사용이 불편하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가장 지금 제일 불편한 거는 폭이에요, 간격. 어쨌든 그분들은 몸도 불편하지만 또 때로는 휠체어를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불편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셔야 돼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물론 모든 화장실 관리가 하수과 업무는 아니지만 총괄 그 부서인 만큼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자료를 보면 우리 그 하수법에 대한 또 화장실법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나와 있는 것 같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인제 그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 맨홀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맨홀과 맨홀 사이 혹시 간격의 그 설치 기준이 있나요?
하수과장 이승재
빗물받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빗물받이 같은 경우 보통 그 도로 신설할 때 한 20m에서 30m에 하나씩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예를 들어서 폭우가 오고 그런 지역을 혹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이승재
지금 저희가 인제 요즘 인제 집중호우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빗물받이를, 기존에 있는 빗물받이에다가 연속형 빗물받이라고 해서 빗물받이를 이렇게 한 10m, 20m씩 길게 설치하는 그런 빗물받이를 이렇게 차츰 확충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지역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제가 드린 걸로 간주하고요.
지금 현재 특히 우리 호우피해 다발지역에 대해서 맨홀 현장을 한번 가보셨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파악을 충분히 하시고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하수과장 이승재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계속 저희가 인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빗물받이 시설이나 그런 걸 확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사실 호우피해 지역의 경우 조금 더 간격을 촘촘하게 해서 침수되는 일이 없게끄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에 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다고 하신 부분이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영자 위원
그 부분을 꼭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한 실질적으로 지금 그 하수구 관계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는 예를 들어서 10인데 입구에 들어간, 내려온 것은 8정도,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비율에 맞지 않아서 그 부분을 해소를 시킨다고 하셨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영자 위원
통합을 시킨다고 그때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셨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그거를 해 주시고요.
또한, 맨날 반복되는 이 호우피해 다발지역의 경우 역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맨홀 설치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주시고, 내 집 앞마당이다고 생각하시고 도로 곳곳에는 철저한 정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지해춘
예, 혹시 보충질의,
김영자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마무리 한다면 지난번에 약속한 그 사업 꼭 실행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과장님, 맨홀하고 빗물받이는 건설과 소관이에요, 하수과 소관이에요?
하수과장 이승재
빗물받이를 처음에 설치하는 건 인제 도로 개설을 하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설치를 하고요, 향후 인제 유지관리는 저희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 위원
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맨홀이랑 빗물받이 물 안 빠지는.
하수과장 이승재
아무래도 인제 그 구배나 이런 게 안 맞아 가지고,
나종대 위원
대부분 군산시 배가 많이 나와 있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매번 이렇게 지적을 해도,
하수과장 이승재
저도 이제,
나종대 위원
어떻게 보면은 물매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빠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대부분 맨홀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과장님 많이 돌아다녀 보셨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나종대 위원
그 문제에서 인제 방법이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한 번 혀놓으면. 왜? 공그리트를 다 혀 놨기 때문에 긁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승재
그 문제는,
나종대 위원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건설과하고 하수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말로 군산시에 가보면 대부분이 물이 다 고여져 있어요. 물이 쉽게 말해 거기서 넘쳐야 물이 맨홀이나 빗물받이에 빠지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아파트 옆에 예를 들어서 그냥 오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돈을 주면서 왜 그분들한테 제대로 일을 못 하게 하나. 구배만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수과장 이승재
그 문제를 제가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연구를 좀 개인적으로 해 봤는데 그 빗물받이를 설치한 데는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침하가 되지 않고 그 옆에 같은 경우는 인제 일반적인 이렇게,
나종대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하기 때문에 침하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구배가 잘 맞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좀 구배가 안 맞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나종대 위원
그니까 보도블록 같은 데 까는 데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아까 과장님 이해가 가시잖아요. 키를 같이 맞춰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거기에 좀 움푹 파여 있어야 그 안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장소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이게끔. 근데 그 원인을 알면서 지금 못 고쳐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이승재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 위원
개선하는 게 문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왜? 맨홀 하나 할라면 그놈 다시 파서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니까 지금부터 하는,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건설과하고 협업을 해서 좀 같이, 핑퐁게임 할 필요가 없는 게임이거든요. 관리·감독만 잘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게 없어요. 물 구배만 잡아주면 되고.
아까 인도 같은 데에 같은 키 맞춰놓으면 안 돼요. 왜? 비가 오는 순간 다 인도블록은 또 더 낮춰져 버려, 예를 들어서. 약한 부분으로 다 흘러서 석분이나 이런 것들이 모래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현실을 아시니까 과장님이 지역 아파트 앞에라도 한번 우리 과장님 사시는 데도 이렇게 보면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대부분 차 다니는 데는 다 물 고여서 우리가 말하는 물창 튀겨요, 다. 물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갈 데가 없어. 고이게 다 만들어져 있어. 물을 중간중간 고이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꼼꼼히 잘 하셨으면 바람입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무 말 않고 가요?
명시이월은 뭐라고, 명시이월은 뭐라고 하죠? 명시이월을 뭐라고 해요?
하수과장 이승재
(침묵)
김경구 위원
명시이월을 뭐라고 하냐고요, 사고이월이 뭐고. 집행잔액을 뭐라고 그래요?
하수과장 이승재
명시이월은 인제,
김경구 위원
잘 몰라요?
하수과장 이승재
전에는 명시이월을 이제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걸 명시이월로 이렇게 했는데,
김경구 위원
예? 크게 좀 한번 얘기하세요.
하수과장 이승재
전에는 인제 그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첫해에 이월을 시킬 때 명시이월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원인행위를 하고도 첫해에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고이월은요?
하수과장 이승재
사고이월은 인제 명시이월을 한번 하고 그 뒤에 또 이월을 시킬 때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집행잔액은요?
하수과장 이승재
진행잔액은 이제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집행잔액이라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물어보겠어요, 모르고 물어보겠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잘 아시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요, 하수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환경을 비롯해서, 삶의 질을 비롯해서 폭우나 이런 사항에서 재난에서 제일로 크게 담당하는 부서예요.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죠.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인원이 부족됩니까?
하수과장 이승재
(침묵)
김경구 위원
국장님, 왜 이렇게 많은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인원이 적어요?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사업도 많고 인원도 적정인원보다 좀 적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으면 인원배정을 받아야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뭐 당연히 그러고 싶죠. 근데 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직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이 행정직이 많다니까요? 다른 데보다. 풀 수가. 40~50명만 더 기술직 뽑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행정직에만 치우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간부회의에서든 뭣을 하든지 간에 인원 채용할 때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제일 많은 데가 이 사업부서 아닙니까.
일하겠다고 예산을 따오면서 10몇 억 씩, 80몇 억 이렇게 사업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도 같은 경우엔 명시이월이 110억이에요. 사고이월이 24억. 잔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14억이에요, 14억. 잔액이 14억.
잔액이 14억 정도 남으면 예산을 추정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 하수과에서 이 예산을, 14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 써야 하는데 못 쓰게 만들은 원인제공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업을, 아니 금년 봄에 제 지역을 보니까 불과 한 150m 정도 우수로 물난리 나 가지고 비가 좀 50~60㎜가 오면은 마당까지 젖고 그 주변이 물바다인데 2차선 도로가 흙탕물로 그냥 씻쳐가지고 자갈들이 널러다니는데 그런 데도 하라고 해도 봄에 되는 것을 지금까지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무슨 놈의 뭐 설계가 어쩠니, 용역이 아직 안 됐니,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국장님이 뭐 지도 잘했어요? 지도 잘했으면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아니 잘했다고 말씀드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는,
김경구 위원
집행잔액 말고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던 것은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고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그 자그마한 그런 사업 하나조차도 1년 넘게 끌다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 생기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뭐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요,
김경구 위원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하수과는요, 특히 국비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사업이요. 그래서,
김경구 위원
이게요, 시비로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아니 시비 사업도 많고요, 국비 사업도 많은데,
김경구 위원
시비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시비 사업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국비도 내가 몰르는 건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예, 뭐 여러 가지,
김경구 위원
계속사업이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거 하나, 자그마한 거 하나 제대로 일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질질 끌어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기왕이면 어딘지 좀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개선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포괄적으로,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뭐 지역을 좀 확정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이승재
(침묵)
김경구 위원
몰라요? 담당 직원, 계장님 몰라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아니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직원한테 저 보고 받으셔요.
하수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한번 직접 얘기를 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계장한테.
국장님, 지금 저하고 지금,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아니요,
김경구 위원
이 자리가 무슨 자리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김경구 위원
얘기하면은 그렇게 알고 직원한테 보고받으라고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보고해 드릴까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아니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못이 있거나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시면 오늘이 그런 날이기 때문에 명심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으면, 직원한테 보고받으라니까 저더러 바로 보고하라고요? 내가 아닌 걸 기라고 할까봐?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어디가 잘못돼 있는데 그런 점을 개선해라 하면 저희가 더 살펴보겠다,
김경구 위원
그런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 사고이월이 금년도에 더 발생이 작년도보다 적도록 최선을 다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마무리 사업들 짓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저 봉동마을에 그 하수사업을 하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했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경구 위원
업체 측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저하고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과가 나오면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시설만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일들이 어디가 있는가, 창고도, 그 시설을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창고까지.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시비가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하수 처리 비용은 뭘로 받아요? 수도요금에 나오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경구 위원
수도요금 쓰지도, 별로 쓰지도 않고 하루에 한 바가지나 쓰는 데서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거까지 사업을 해 줘서는 안 되잖아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도 기업이에요, 기업. 하수 특별회계. 기업이에요.
그래서 설계를, 잘못됐으면 설계가 이런 것도 과감하게 새롭게 해서 검토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빠지는, 집 한 채가 빠지거나 두 채 빠지고 이렇다고 그래서 거기는 거리가 좀 한 50m 더 멀다고 해서 그런 데 안 해 주고 이런 데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수처리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정확히 봐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하수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거기에, 그 하수종말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시설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수종말처리가 둘이나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이 시설 예산에 안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 세워서 계획을 좀 가지고 좀 했으면 쓰겠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종말처리장 하나씩 있으면 그 옆에는 뭔가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시설을, 체육시설이나 뭐 이런 거 해 주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예, 그런 건 의견을 이제 들어서 가능한 한 최대한 해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근데 여기는 그 자리에 2개나 들어가요. 그러면은 뭔가 해 줘야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예.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 위원
과장님, 그 하구둑 주변에 화장실이 몇 개 있죠? 우리 시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하수과장 이승재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할 때 3개 다 화장실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승재
관리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도 주말에 가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거기 꽉 차 있잖아요. 지금 3개를 보면, 이번에 그 오토캠핑장 있는 쪽의 화장실 그놈도 같이 수리가 잘 처리했나요?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영일 위원
리모델링 했어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놈은? 그 식당가 앞에 가운데 있는 놈.
하수과장 이승재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놈은?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영일 위원
농어촌공사하고 그럼 협업을 해서,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는지 저쪽, 그러면 저쪽에 있는 놈, 그 끝에 휴게소, 금강휴게소 옆에 붙어 있는,
하수과장 이승재
그건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시에서?
하수과장 이승재
예.
김영일 위원
그놈도 마찬가지고 그놈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운데에 있는 놈은 지금 오랜 시간 지금 문 잠겨 있어요.
그리고 전에 이용할 때도 막 안에 타일이 다 떨어지고 뭐 그래서 아주 우리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특히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야, 군산 이렇게 지저분하게 화장실을 관리하는가?’ 하고 그 책임이 우리 군산시로 다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지금도 가면 엄청 지저분한 상태로 그냥, 뭐 비니루 띠로 이렇게 둘러놨어요. 확인해 갖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폐쇄를 하든지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면 농촌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그놈을 제대로 고쳐놓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승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등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는 12월 5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7명)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수도과장 박찬석 하수과장 이승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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