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산을 포함한 호남 서해안 권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철도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된 ‘철도 공백 지대’로 남아 있으며, 충청·경기 지역이나 영남권의 다른 SOC 사업과 비교했을 때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권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비롯해 조선업과 원자력, 해상풍력, 전기차, 드론 등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첨단산업의 중추 지역이다.
그러나 수년째 철도망 구축에는 진척이 없는 실정으로 호남 서해안 벨트 철도망 단절로 인해 호남 서해안권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으로부터 새만금을 지나 목포까지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고 철도 낙후지역의 철도망 구축으로 국가 균형 발전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서해안 철도의 건설로 지역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도모와 발전을 촉구하고, 포화상태에 다다른 서해안 고속도로의 통행량을 분산시켜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국가 균형 발전 및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우리나라의 철도 노선은 1899년 일제가 부설한 경인선을 시작으로 1905년 경부선과 1914년 호남선, 1936년 전라선의 개통을 근간으로 급성장하였으며, 2004년 경부고속철도의 개통을 계기로 대전환기를 맞이했다.
이후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특히 지난달 2일에는 서화성과 홍성을 잇는 서해선, 신창과 홍성을 잇는 장항선, 안중과 평택을 잇는 평택선 등 3개 노선이 동시에 개통되면서 경기와 충남 지역의 철도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또한 동해안 지역의 포항과 삼척 간 철도 노선도 올해 말에 개통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부산과 강릉을 잇는 동해선이 완전하게 이어지게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군산을 포함한 호남 서해안 권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철도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된 ‘철도 공백 지대’로 여전히 남아있으며, 충청·경기 지역이나 영남권의 다른 SOC 사업과 비교했을 때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현재 호남 서해안권의 사실상 유일한 교통망은 서해안 고속도로뿐으로 이마저도 개통 25년째를 맞은 현재 통행량이 포화상태에 다다르며 고속도로의 제한속도 110㎞가 무색해질 만큼 지·정체를 반복하며 ‘거북이 주행’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호남 서해안권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비롯해 조선업과 원자력, 해상풍력, 전기차, 드론 등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첨단산업의 중추 지역이지만 수년째 철도망 구축에는 진척이 없는 실정으로 이와 같은 호남 서해안 벨트의 철도망 단절로 인해 호남 서해안권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호남 서해안권을 잇는 서해안 철도의 건설이 요구된다. 서해안 철도의 개통으로 지역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킴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도모와 발전을 촉구하고, 포화상태에 다다른 서해안 고속도로의 통행량을 분산시켜 탄소 배출 저감과 국가 균형 발전 및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향후 5년 내 호남 서해권은 무안 국제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 등 2개의 국제공항을 비롯한 군산항, 목포항, 군산 새만금 신항 등 3개의 국제여객터미널과 부안 크루즈터미널이 운영될 예정으로 호남 서해안권에 대한 국내외 관광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접근 편의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서해안 철도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은 철도망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 기본계획 등을 담아 정부에서 발표하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철도 건설계획으로 정부는 2025년 4월 공청회를 연 뒤 하반기에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에는 서해안 철도가 추가 검토 사업으로만 반영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군산에서부터 새만금을 지나 목포까지를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을 내년에 확정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철도 낙후지역의 철도망 구축으로 국가 균형 발전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라.
2024년 12월 2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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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김경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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