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특별법 의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군인을 동원, 국회를 침탈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민들의 김건희 퇴진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별법 재표결만 반대표를 던진 후 집단 퇴장하여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를 총으로 위협하는 모습을 군산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가조작 범죄자, 국정농단 범죄자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26만 시민을 대표하여 헌법 위반 피의자 윤석열에 맞서 전면전에 돌입할 것이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특별법 의결을 즉시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꺼지지 않는 촛불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및 김건희 특별법 의결 촉구 건의안)
지난 12월 3일 22시 27분경 대통령 윤석열은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며 제22대 국회와 그 의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제1공수특전여단 등 무장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사당을 공격했다.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들의 혈흔이 지워지지도 않았는데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유화하였다.
12월 4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이후 대통령 윤석열은 2분짜리의 내용도 없는 사과 아닌 사과로 국민을 우롱하였고,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폐기되었다.
그에 앞서 진행된 ‘김건희 특별법’ 재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6명을 제외한 102명이 반대표결을 던져 부결되었다.
그동안 김건희의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을 극히 심각한 두 가지 의혹으로 대폭 축소하였고, 특별검사 추천 역시 한동훈 대표의 공약이었던 제3자 추천방식으로 수용하였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체계 위반,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는 이유로 연일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국민의힘 또한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보수의 가치와 양심을 저버린 채 주가조작 범죄자, 국정농단 범죄자를 옹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김건희 특별법 표결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 탄핵소추안 또한 불성립시켰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한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명백한 내란이다.
국회 앞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 윤건희(윤석열-김건희) 퇴진을 외치는 100만 시민들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민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군산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윤석열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시 의결하라!
하나. 국민의 공포를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무력화한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실시하라!
하나. 현 정권의 실세인 김건희를 엄정히 조사할 수 있는 주체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밖에 없다.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2024년 12월 11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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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김건희 특검법 의결 촉구 결의안(김경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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