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2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8월 3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박경태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1. 새만금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2차전지 대학원 새만금 지역과 군산대 신설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2.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 촉구 건의안(김영일 의원) 3. 택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감차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4.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 왜곡 중단 촉구 성명서(서동완 의원)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9.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안 11.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3. 군산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14.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17. 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8.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2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의원님, 박경태 의원님, 윤신애 의원님, 한경봉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라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군산을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산시의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짚어보고 올바르게 예산을 집행할, 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이월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군산시 최근 5년간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해마다 이월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예산을 비교한 이월률을 살펴봐도 익산, 완주는 줄어드는 반면 우리 군산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로 둘 수 있지만 최소한으로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우리 군산시 22년도와 23년도의 설계변경 내역을 직접 조사해 본 결과 22년도에는 195건의 설계변경으로 금액만 32억 5,800만 원이 증가 지급되었으며, 23년도에는 84건이 줄어든 111건으로 35억 1,500만 원의 예산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물가변동과 주민 요구사항 반영 및 현장 여건 변화로 물량이 증가하는 등 다양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는 불가피하거나 명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비용과 설계변경 금액이 약 400% 증가하는 사례들을 보았을 때 계획 수립과 검토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감사의 지적사항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입니다.

본 의원 역시 작년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하였고 이때마다 집행부의 답변은 “면밀한 검토로 이월예산 및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대내외 여건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지방 세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더욱 빛이 나기 위해서는 외부 재원 확보와 더불어 현재의 재정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은 군산시를 위해, 위한 첫 시작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예산은 필요한 곳에 편성하고 필요한 시기에 집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이 납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은 그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여야만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을 세워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보다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부적절한 설계변경 및 예산 이월을 줄이고 이에 따라 확보되는 소중한 예산이 시민들에게 오롯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심의·승인한 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박경태 의원)

박경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경태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정책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시의 ‘누비자’, 서울시의 ‘따릉이’, 대전시의 ‘타슈’, 공주시의 ‘백제씽씽’ 이 명칭들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전거의 이름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확산된 공공자전거 정책은 현재 전국 71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으로 대여량은 2020년 3,445만대에서 2022년 5,084만대로 47%가 늘었고, 대여소는 2022년 5,424개소로 20년 대비 40%가 증가하였습니다.

근거리 이동과 교통비 절감 나아가 개인의 건강과 지역사회의 환경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전거 이용의 이점은 이미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공식 명칭은 없지만 우리 시도 2013년부터 은파호수공원, 이마트, 버스터미널 등에 10개의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명품도시 군산 건설’을 모티브로 2008년 조례를 제정하고, 10년에는 자전거정책계를 신설하여 새만금 연계, 학생과 종사자들의 수요 충족과 관광·문화의 최적 조건을 활용한 자전거 거점도시를 향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최근 3년간 연평균 대여수는 1만 1천여 건으로 하루 기준 30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은파호수공원 등 3∼4개소에 집중되는 쏠림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자전거 사업에 3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여 위탁,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수리와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등 일부 사업에 치중된 운영으로 공공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2016년 우리 시에서 수립한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은 연차별 추진 경과도 결과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시기에 공공자전거 운영을 시작한 공주시는 30대의 자전거로 시작해 23년 대여실적이 10만 3천건이며, 아산시는 5만 7천건, 순천시는 15만건으로 우리 시와 대략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군산시의 공공자전거 정책 방향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는 주택단지, 주요시설 등 생활시설과 통행 장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대중교통과의 연계, 대여·반납의 편리한 정보시스템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늘려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가 공공자전거 정책에 대한 토대부터 운영·관리의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고 재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군산시는 공공자전거의 명칭을 선정하고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도시 전체인지 관광객 등 특정 이용자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운영은 결국 시민도 관광객도 외면하는 공공자전거의 정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불편한 키오스크 대여방식을 큐알코드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시스템 변경은 기존 6,500만 원 정도 소요되던 대여소 설치비를 200만 원 이내로 줄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대여소 신설의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여소 신설에 따른 비용의 감축은 대여소 증설을 용이하게 하고, 증가된 스테이션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끊임, 끊어짐이 없는 이동성을 제공하여 신규 이용자 유입과 공공자전거 활용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도로의 보완과 편의시설 확충, 인센티브 제공, ‘자전거 타는 날’과같이 이용을 알리는 캠페인들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공공자전거 정책의 결실을 보이는 지역의 공통점은 세심한 자전거 공급관리와 시민 편의에 맞춘 서비스를 결절 없이 추진해 왔다는 점입니다.

군산시는 공공자전거가 시민들이 사랑하는 생활 속 교통수단이 되고 군산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의 면밀한 재검토와 재정비를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박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신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윤신애 의원)

윤신애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수송동 바선거구 윤신애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산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더 나은 새만금 그리고 바다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산시민의 염원인 새만금사업은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이나 긴 방조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호의 수질 악화,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이차전지 처리수가 방류된다는 소식에 새만금과 바다에 오염이 가중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해수유통을 건의하였고 그 결과 21년 2월부터 하루 두 차례 바닷물이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할까요?

새만금호 내 수질은 개선이 되었지만 친수활동이 많은 여름철과 일부 정체 구역의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호 4∼5m 아래에는 빈산소수괴로 인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데드존(Dead Zone)이 저렇게 넓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새만금호의 물이 서해로 흘러가면서 방조제 외측 오염도 빈번해지고 어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으며, 해수유통이 전제되지 않은 새만금신항만은 군산항처럼 퇴사 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의 자정작용을 무시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우리 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관리 수위를 기준으로 하루 두 차례 해수유통방식으로는 성층화 문제와 저층수 수질에 대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참고해 볼 사례가 바로 경기도 시화호입니다.

잠시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잘 보셨습니까?

시화호,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의해서 99.9%가 복원이 되어 수달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새만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체계적인 새만금 환경관리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듯 환경 문제를 후순위로 마냥 미룬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둘째, 군산시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시에 생태 복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의 해수유통은 내부개발을 변경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수질을 관리하는 관점에서만 접근했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전반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리 수위의 탄력적인 조정을 통한 해수유통 시간과 해수유통량 확대 방안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말처럼 새만금 해수유통은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며 군산의 수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만금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현시점에 이차전지 처리수라는 또 다른 오염물질이 새만금에 방류된다면 앞으로 건설되는 새만금신항과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조성되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최악의 수질로 둘러싼 ‘3D(Dirty, Dangerous, Dumb) 수변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신시, 가력 배수갑문의 길이는 전체 방조제 길이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러므로 비응항 쪽에도 새로운 갑문이 필요하지만 설치 갑문 기초부의 암반층 필요 등의 이유로 새로운 갑문 신설의 현실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 휘어스호처럼 해저터널 또는 시화호의 사례를 참고해서 해수유통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깨끗한 생태도시는 곧 군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오늘 제시한 방안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군산, 살기 좋은 군산이 되는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윤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21번째 이야기 ‘군산시의 청주·수제맥주 사업, 당신 돈이라면 하겠는가?’입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22년부터 군산 맥아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한다는, 촉진한다는 이유로 수제맥주 페스티벌을 기획하여 3년째 개최하였습니다.

총 3회 동안 축제 예산만 12억 7,500만 원,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농가에서 생산한 양조용 맥아 가공량은 2022년 11톤, 2023년 30톤, 2024년 63톤으로 거북이걸음 중인데 맥아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수제맥주축제도 하고 이제는 중국 칭다오 맥주와 국제교류까지 한다고 합니다.  밥그릇은 ‘종지’만 한데 숟가락은 ‘국자’ 크기로 커지는 꼴입니다.

최근에는 청주로 사업 확장하겠다며 생산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청주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일본 사케와 국제교류까지 하게 생겼습니다.

한-중-일 술축제, 국제교류가 목표라면 정신 차리십시오.

난데없이 등장한 청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청년마을 ‘술 익는 마을’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명동 근대역사경관지구와 신흥동 말랭이마을 내에 공유재산을 숙박, 업무시설 등으로 무상임대까지 해 주며 청년에게 청주 제조법을 전수한다는 취지로 3년간 실시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으로 ‘청주양조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주류회사와 협업하여 청주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지역특산품화 추진, 제조·시식·판매를 아우르는 복합공간 조성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는 10월에 국토교통부의 공모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에서는 수제맥주를 통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주류산업 거점 단지에 청주를 끼워 넣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청주 양조 장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의 청주 양조 장비 시설 예산만 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인구대응담당관실에서는 지난 7월 31일 군산시, 술 익는 마을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조성사업’ 최종 선정으로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은 지난 7월 8일 개최된 경제건설위원회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 “신흥동 청주 개발과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4개 과를 움직여 청주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대체 누구입니까?  이 사업으로 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갑니까?

청년 창업이요?  수제맥주체험관 비어포트를 보십시오.  50%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실패 아닙니까?

누가 왜 갑자기 청주를 수제맥주에 끼워 넣어 청년 창업이라는 명분으로 사업을 도모하는지 알 수 없으나 군산시가 직접 출자하여 청주 양조시설 설치하는 것은 시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국내 청주 소비 비중이 술 전체 판매량의 1.5%에 그치는 상황에서 어떤 청년 창업가가 해당 사업을 성공할지 의문입니다.

그동안처럼 각종 보조금만 낭비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 발언을 듣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 돈이라면 청주사업 창업을 하겠습니까?

군산시가 수제맥주 원료인 보리와 맥아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수제맥주 산업을 육성하기도 버거운데 청주의 등장은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군산시가 진정으로 군산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수제맥주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결과를 내고 청주든 다른 주류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수제맥주사업을 추진한 지 7년, 이를 위한 축제 3년, 총 54억 7,200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맥주용 맥아 공급량은 119톤 1억 3,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군산시가 투자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뤘고,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다시금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한 사업이 농민 소득에 기여도 못 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면 시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주산업 육성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신, 소룡, 미성, 삼학, 신풍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고부가가치 산업 크루즈 관광 활성화 계획에 제외되어 있는 군산시’입니다.

크루즈는 해당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바다에 떠 있는 황금 산업’으로 불립니다.

코로나 이전 전 세계 크루즈 이용객은 약 2,607만 명으로 순수익 총액 약 40억 달라, 한화로 5조 원을 기록했으며,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10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크루즈 관광 회복에 따라 2027년까지 관광객 연 100만 명, 소비지출 약 2,800억 원을 달성을 목표로 2024년 크루즈 관광 활성화계획을 세웠으며, 여행사, 지자체, 관광공사 등과 연계하여 크루즈 선사에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크루즈는 1회를 기항으로 4천∼5천명 규모의 관광객을 한 번에 연안지역에 유치한다는 점에서 연안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 군산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크루즈 유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2024년 정부가 발표한 크루즈 대한민국 대표 기항지에 군산시는 여전히 제외되어 있으며, 크루즈 불모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외국인이 직접 입국할 수 있는 전북 내 유일한 국제항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크루즈 소비 시장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과 항로로도 연결되어 있어 여객선이 드나들고 있지만 2012년 이후로는 크루즈 경유지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20만 톤 이상의 초대형 크루즈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부두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새만금신항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며 손 놓고 보기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부안군은 벌써 크루즈 전용부두가 없음에도 묘박지부터 격포항까지 보트를 이용한 텐더링 방식의 계획을 세우며 크루즈 선사와 논의하였으며, 중국 청도시와 크루즈 관광 MOU까지 체결하였습니다.

크루즈 전용부두는 아니지만 정박할 수 있는 부두와 국제 여객선터미널이 있음에도 크루즈 유치계획이 전혀 없는 우리 시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군산시는 크루즈 유치를 더 이상 남의 집 잔치로만 여기지 말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크루즈 관광계획, 활성화계획을 시급히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참고할 만한 것은 크루즈 대표 기항지인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책토론회나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자료와 논문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과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우리 군산시만의 크루즈 관광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단계별로 수립하며 관광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기항지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하나인 체류 시간이 짧거나 다량의 크루즈 입항의 경우 비자 문제에 따른 입국 지연으로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무사증도입 등 입국 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소비의 편의를 위해 발급·충전·출금이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시스템을 주요 관광지에 도입하거나, 핀테크 기업, 즉 중국과 미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해당 국가 페이(Pay) 시스템을 군산시 주요 관광상권에 선 구축하여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감을 최소한으로 낮추고 쉬운 소비가 가능하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군산시가 해양 도시로서 크루즈 유치를 통해 전북권의 해양관광 활성화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비전 있는 육성계획과 운영계획을 조속히 세우시길 권면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설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운3동, 미룡동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책임한 건설허가로 교통지옥으로 변해가는 미룡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특성상 사용할 수 있는 국토 안에서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은 필수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정된 건폐율, 즉 건축 넓이로는 여러 세대가 지정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없기에 위로 높이 올릴 수밖에 없으며, 건축기술이 발달하면서 20층 이상 높이의 아파트를 우리 군산시에서도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파트 단지에는 자연부락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좁은 면적에 많은 세대가 입주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 허가가 이뤄질 때는 기본적으로 환경, 교통, 교육, 치안, 소방 등 여러 관련 부서와 기관들이 협조를 이뤄 검토하고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군산시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향후 주민들의 불편함과 위험성이 생기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살피고 계획하여 발생될 문제들을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과 직결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통 아파트가 세워질 때는 한 번에 많은 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기에 밀집도가 높아지고 교통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아파트 단지로 이뤄진 구역에서의 출퇴근 도로는 동 시간대 많은 양의 자동차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교통 체증은 물론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더욱 세심하게 검토하고 반영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최근 5년 사이에 이뤄진 아파트 허가가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고려,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이루어지,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미룡동에 아파트, 아파트 5개 단지가 허가 및 승인이 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군산시의 대응은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산대 정문 대학로는 출퇴근 시간대면 등하교와 맞물려 교통 정체는 물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금광베네스타에서 산단으로 출근하기 위해 나오는 차량들은 진·출입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도 아침 시간에는 황룡로에서 미룡로를 지나 대학로로 나오기까지 900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4번∼6번 이상의 신호를 받아야 겨우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빌라와 원룸, 일반 주택을 제외하고 아파트 6개 단지에서만 4,64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자동차전용도로인 새만금북로로 합류하기 위한, 위한 도로는 황룡로, 미룡로 2곳뿐이라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새만금북로로, 북로도 정체가 반복되어 진·출입로가 지체되면 대학로 차선은 정체가 빈번하게 일어나 신호가 켜져도 움직이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미룡동 안쪽 옛 용둔마을 부근에 4개 단지 1,309세대가 앞으로 더 들어올 예정이며, 추가로 766세대는 승인 진행 중이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파트 승인을 내어주는 군산시 행정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걱정과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가 내놓은 방안으로 미제천부터 유블레스 아파트 4차선으로, 아파트까지 4차선으로 넓히고 아파트 옆 소로인 6m 미만의 용둔길을 백토로 길과 8m로 확장, 확장 연결하여 은파순환길을 통해 지곡동과 나운동으로 분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미제천 교량 폭이 좁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과 금광베네스타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은파로 나가는 우회 도로가 없으니 도로 기능이 없는 용둔길을 확장하여 도로를 넓게 확보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등한시하여 향후 교통 체증은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은파순환도로에 차량이 증가하여 산책과 운동을 하기 위해 은파를 찾는 시민들은 불편과 위험에 노출되고, 은파는 환경이 훼손되어 더 이상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안락한 쉼터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새만금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2차전지 대학원 새만금 지역과 군산대 신설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2차전지 대학원 새만금 지역과 군산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은식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서은식 의원입니다.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2차전지 대학원을 새만금 지역과 군산대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새만금 지역과 대학은 제외하고 카이스트(KAIST)와 지스트(GIST)를 공동으로 2차전지 대학원으로 지정하여 설립하는 것은 새만금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에 부합하지 아니한 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2차전지 대학원을 국가첨단전략사업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새만금에 설립·운영하도록 검토할 것 둘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새만금에 2차전지 대학원을 신속히 재검토하고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 셋째,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2차전지 대학원을 새만금과 군산대에 신설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새만금 지역과 군산대에 2차전지 대학원이 신설되어 새만금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본 건의안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KBS 9시 뉴스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2차전지 대학원 새만금 지역과 군산대 신설 촉구 건의안)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이다”라고 하였다.  바꿔 말하면 새만금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지난 7월 18일 대통령은 ‘신(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2차전지를 가장 먼저 제시하였다.  전북을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하반기 중 새만금 2차전지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목적으로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이 대학원 공동 운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차전지 공동 대학원이 설립·운영하면 카이스트(KAIST)와, 카이스트(KAIST) 및 지스트(GIST)가 시설 및 장비를 공동 이용하고 학생, 연구자, 교원의 상호 교류를 추진하여 산업체와 공동으로 기술개발 협력 등에서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한 점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한다.

한편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군산이 지정되었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4대 특구에 연계된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통해 군산에서 좋은,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좋은 일자리를 이 지역 내에서 찾아 정주여건 개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대되는 대목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7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략산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당 기관 중에서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재의 대학에 2차전지 대학원을 두거나, 제30조에 따라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경우에는 2차전지 대학원만 따로 설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과 관련 없는 대학을 선정하여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만 5년간 25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설득력을 상실한다.

즉 제3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면 넓게는 전북, 좁게는 새만금 소재 대학에 2차전지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다.

예컨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에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의 선정 결과를 토대로 특성,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을 충족한 연세대, 포항공대, 한양대는 대학 내 배터리 특성대학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2차전지 대학원을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소재 대학은 제외하고 카이스트(KAIST)와 지스트(GIST)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설립하면 이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원인은 상술한 법 제37조제1항제1호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호 내지 제5호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있다.  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아닌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전략산업 특성대학원 등을 지정하는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발전특구 선정의 이점을 배가할 수 있도록 새만금 지역과 군산대학교에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한 시점이다.

새만금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과 적절한 방법 그리고 새만금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바 군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대통령은 2차전지 대학원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새만금에 설립·운영하도록 검토하라!

하나.  산업통상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새만금 2차전지 대학원을 신속히 재검토하고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2차전지 대학원을 새만금 지역과 군산대에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

2024년 8월 3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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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새만금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2차전지 대학원 새만금 지역과 군산대 신설 촉구 건의안(서은식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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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서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2차전지 대학원 새만금 지역과 군산대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2, 찬성 2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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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새만금 특화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2차전지 대학원 새만금 지역과 군산대 신설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2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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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 촉구 건의안(김영일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영일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민의 삶과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을 원포트 무역항으로 지정·운영할 것을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강력 촉구하여 원포트 무역항 지정으로 일관된 항만 운영 정책을 펼쳐 새만금신항 개발과 군산항의 동반 성장을 통해 세계시장 경쟁력을 갖춘 국제무역항을 완성함으로써 환황해권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이 신속하게 원포트 무역항으로 지정되고, 군산새만금신항 개항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 촉구 건의안)

군산시의회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원포트 무역항으로 신속하게 지정·운영할 것을 정부와 도에 강력히 건의한다.

최근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와 각국 선사들이 각 나라의 중심항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추세에 따라 세계 유수의 항만들이 ‘1 국가 1 중심항’ 전략으로 ‘원포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영국의 런던항, 중국의 상하이항, 싱가포르항 등 세계 유수 항만들이 군산항처럼 수심 부족과 개발공간 제약을 해결하고자 심수항만을 확보한 후 원포트로 지정·운영하여 항만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항으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2026년 새만금신항 5만톤급 2선석 개항을 앞에 둔 군산시가 군산새만금신항을 글로벌 항만으로 육성하고 군산항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도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과 일관된 항만 운영 정책이 펼쳐져야만 할 것이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군산항을 보유한 군산시는 자동차 전용 부두와 컨테이너 부두, 국제여객, 여객항까지 전반적인 항만 운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해상 교통관제 시스템을 갖추고 해양 첨단 과학 장비를 운용하며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현장 경험을 축적해 왔다.

또한 개장을 앞에 둔 새만금신항의 대다수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의 계획에 따라 군산시를 기점으로 공급하도록 설계·시공되고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군산항을 운영한 경험과 기반시설을 고루 갖춘 군산시가 당연하게 동일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새만금신항을 개발할 경우 한정된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증대화시킬 수 있음은 자명한 현실이다.

특히 군산시는 2023년 7월 새만금국가산업단지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총 64개의 2차전지 소재 분야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약 1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내 새만금을 2차전지 특화 기지로 개조해 가고 있다.

앞으로 새만금신항은 새만금국가산단 2차전지 특화단지에 발생하는 모든 물동량을 처리하며, 2차전지 수입항 전용 부두로서의 군산항과 연계 성장해 나갈 것이다.

역사적, 실효적, 항만 운영의 전문성으로 보나 새만금신항은 군산내항, 외항, 새만금으로 잇는 당연한 군산의 항만으로 가히 대립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한 사실이고 현실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전북도의 유일한 항만인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정책만이 환황해권 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바라는 26만의 군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신항에 글로벌 항만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원포트 무역항으로 신속하게 지정하라!

2024년 8월 3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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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 촉구 건의안(김영일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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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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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한세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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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택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감차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택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감차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경봉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택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감차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초고령 개인택시 기사수를 점진적으로 줄여 안전사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및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군산시가 안전한 군산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택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감차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

고령 운전자의 주의력 결핍에 의한 교통사고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에 대한 논의는 공론화되어 자진 반납제도를 운영 중이나 고령 택시 기사의 경우 생계와 연관이 되어 있어 기준을 정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20년 3만 1,072건, 2021년 3만 1,841건, 2022년 3만 4,652건, 2023년 3만 9,614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택시 기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서울시는 75세 이상의 초고령 운전자 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으로 보고 우선 택시 운전자부터 개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내용은 75세 이상 초고령자의 개인택시 면허 신규 취득 제한, 면허 자격유지검사 강화, 감차지원금 증액 등의 초고령 택시 기사 감축 방안이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서는 감차 실적을 달성한 사업구역의 경우 조례로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양도·양수 외에 신규 면허는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초고령 개인택시 기사의 양도·양수 없이는 세대교체가 될 수 없다.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는 감차위원회에서 매년 택시 감차 보상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령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그 보상 수준이 개인택시 면허 가격에 미치지 못하여 거의 참여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초고령 개인택시 기사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 수준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에서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적합판정 기간 3년 유효, 70세 이상인 사람 적합판정 기간 1년 유효, 해당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하였지만 상한 연령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같은 법 제5항에서는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종합병원 등의 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게 하여 일부 운전자의 경우 고가의 적성검사료를 지불하고 자격을 유지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초고령 운전자는 안전 운전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도 위험성에서 배제될 수 없으므로 자신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택시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초고령 개인택시 감축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령의 개정과 감차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초고령 택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이나 정책 수립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과 초고령 택시 기사를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법령 개정과 감차 예산 지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및 감차 지원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지원을 신속히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시민과 초고령 개인택시 기사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택시 교통 안전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라!

2024년 8월 3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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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택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감차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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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택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감차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20, 찬성 2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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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택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감차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지해춘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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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 왜곡 중단 촉구 성명서(서동완 의원)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 왜곡 중단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267회 군산, 임시,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 왜곡 중단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제시대 우리 국적, 국민의 국적은 일본, 일본이라고 말하는 공직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망발을 잇달아 공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경술국치(1910년 8월 29일) 11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강 이남 최초 3.1운동인 3.5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이자 일본제국주의 쌀 수탈 현장을 지키며 살아가는 군산시민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발언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수탈’이 아니고 ‘수출’이었다는, ‘침략’이 아니고 ‘근대’였다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 관료들의 주장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시민들의 울분을 담아 역사 왜곡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그럼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 왜곡 중단하라! )

요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는 대한민국 국민은 일제강점기에 맞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가족마저 뒤로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처절한 투쟁으로 항거한 선조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귀를 의심할 정도의 황당한 후보자들의 치욕스러운 답변에 분노하고 있다.

2024년 8월 6일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답한 김형석 씨가 끝내 제13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었다.

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냐?”는 질문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일본이지, 그걸 묻나.  그럼 일제강점기 때 국적이 한국이냐!  일제시대 때 한국이 국적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의 일방적인 주장을 경술국치 114년 후, 그것도 79, 79번째 광복절이 있는 8월에 녹봉을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할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입에서 나온 답변을 듣는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피가 거꾸로 치솟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사 교과서에는 ‘을사조약은 성립될 수 없다.’고 적혀있고,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최상위 법인 헌법도 부정하고, 교과서에, 교과서도 무시하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발언은 친일 매국 망동이다.

1944년, 43년 카이로에서 한국에 대해, ‘한국에 대한 독립을 선언’한 이후 1945년 포츠담선언,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1965년 한일기본조약도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있다.

1965년 당시, 65년 당시 「헌법」(1962.12.26 공포 헌법 제6호) 제71조에 따라 체결되고, 제56조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되었으며, 제5조에 따라 발효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의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미 무효가 된 불법을, 불법행위를 아직도 진정성 없는 반성으로 일본과의, 일관하는 일본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국무위원 후보자도, 후보자와 독립기념관장 등이 교묘하게 ‘당시에는∼’이라고 포장된 잘못된 역사관을 부끄럼 없이 말하는 이 상황을 한강 이남 최초 3.1운동인 3.5, 3.5만세운동 발상지인 애국심과 자부심이 충천한 군산시민의 애국 애족의 마음을 담아 군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왜곡된 역사관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광복절을 부정하고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국무위원 등을 즉각 임명철회 또는 해임하라!

하나.  국회는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친일 매국 망동을 일삼는 인사들이 공직자로 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친일 공직자 임용 금지법’(「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 을 즉각 제정하라!

2024년 8월 3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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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 왜곡 중단 촉구 성명서(서동완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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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 왜곡 중단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3, 재석 17, 찬성 17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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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 왜곡 중단 촉구 성명서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7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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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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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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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6.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9.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안

11.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3. 군산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장 김우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란입니다.

제2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 심사에 최,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공공위탁 사무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군산시 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더욱 강화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시킬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장강박으로 인하여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회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정책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을,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드론 활용 수색지원에 관한 조문은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 지원될 우려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위기영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안은 상위법인「모자보건법」에 따라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으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장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관 자료, 자료의 효율적인 선정과 관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자료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올바르고 평등한 접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자료선정위원회가 공정하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것을 주문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장부지 매입 후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변 친환경 농업 생산단지 보호와 재생사업을 통한 마을주민 정주여건 개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우리 시 관내 나포면과 성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군산시 일원에 호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산상 물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재산세 면제를 적용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호우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 시세인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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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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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김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 23, 재석 18, 찬성 18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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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8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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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 23, 재석 18, 찬성 18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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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8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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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 23, 재석 18, 찬성 18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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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8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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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 23, 재석 18, 찬성 18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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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8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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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 23, 재석 18, 찬성 18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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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모자보건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8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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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 23, 재석 18, 찬성 18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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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8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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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 23, 재석 18, 찬성 18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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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8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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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 23, 재석 18, 찬성 18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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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8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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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4.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17. 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8.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김우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이차전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한경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경봉 의원입니다.

제2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일환으로서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군산시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의 수립, 육성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 등의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은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의 정비, 매입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급격한 인구감소 및 유출 심화 등으로 인한 빈집 증가에 따라 장기 방치된 빈집들로 인한 안전사고, 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도심 빈집과 농어촌 빈집 모두에 적용 가능한 일원화된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조례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 의사일정 제17항 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산시의 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억 원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 침수피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복구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10년 단위의 도시지역은 공,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같은 법 제8조3항에 따라 군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서, 해당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군산시의 토질 및 기후적인 특성과 상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형 및 수고에 맞는 수종 등 주요 가로노선 특성별 가로수 선정 검토와 각종 공사 중 발생하는 큰 교목의 임시 묘포장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내 곳곳에 임시 묘포장 확대 배치 검토를 요구하며, 또한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소공원 등의 기능 재정립 필요성에 따라 공영주차장 등 주민 수요에 맞추어 적극적인 용도 변경 검토와 농촌지역의 산림 및 호수 경관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구간 설정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구상을 포함한 식재계획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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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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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우민

한경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산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 23, 재석 18, 찬성 18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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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8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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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 23, 재석 18, 찬성 18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8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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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 23, 재석 18, 찬성 18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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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빈집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8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17항 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 23, 재석 18, 찬성 18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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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침수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8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의장 김우민

의사일정 제18항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적 23, 재석 18, 찬성 18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2040 군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8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우종삼  :  찬성

윤세자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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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26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종합대책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2회 군산시민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군산시간여행 축제, 군산짬뽕 축제, 진포예술제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이 10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축제가 시민들의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시민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하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며,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대책 등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군산시민 모두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군산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우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출석공무원(47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원식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김현석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강의식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유자 공보담당관 최동위 감사담당관 서정석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용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김진현 체육진흥과장 정용남 복지정책과장 이석기 경로장애인과장 배숙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은영 환경정책과장 조병천 자원순환과장 안현종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김영랑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문춘호 교통행정과장 신남철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김 현 감염병관리과장 문다해 건강관리과장 강민정 먹거리정책과장 김미정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홍양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황은미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대헌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우 민 (인) 의 원 김 경 구 (인) 의 원 윤 세 자 (인) 사무국장 전 양 목 (인)

군산시의회

9대

267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