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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9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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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폐회중)
  •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8월 05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서동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2년 9월부터 거의 2년간 공석 상태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임명 검토를 위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가 출자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정상적인 경영과 회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표이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회사의 각종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적임자로서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가 대표이사에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후보자의 성실한 인사청문 시행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진행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및 증인의 선서, 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등 모두발언을 듣고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에 관하여 질의답변 이후 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위원장 서동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후보자에 대한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선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4년 8월 5일
선서인 후보자 최영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서동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고 차례로 본인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히면서 선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선서.
본인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4년 8월 5일
선서인 군산시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 정진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경영팀 차장 장인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서동완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 발표입니다. 후보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10분 내에서 모두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한여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문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서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공모에 응모한 후보자 최영환입니다.
저는 1979년 공직에 입문하여 2020년 퇴직하기까지 40여년간 업무 처리에 있어 어려움과 아쉬움, 갈등과 성과에 따른 보람을 느끼는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실무와 관리자로서 역량을 쌓고 명예퇴직 하였습니다.
대표이사직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현재 회사가 장기간 대표이사의 공백과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회사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산재된 사업의 추진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과정들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시민중심의 참여형 에너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비전과 정책목표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목표의식만 있으면 구성원들과 함께 창의적인 자세와 책임감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지원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에너지 안보, 경제적 이점 등으로 정부의 정책지원에 힘입어 중요성이 강조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책목표에 맞게 우리 시의 유리한 여건을 찾아서 경영의 안정과 수익사업, 이익금 공유 등 목표달성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직무수행에 있어서 하락된 신뢰도와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부터 윤리의식을 갖고 대응력을 갖추어 노력하겠으며, 구성원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고 결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다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직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도나 조직에 문제가 있다면 여론과 제도를 살펴서 과감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대표로서 회사와 구성원을 보호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영 부분에 있어 수익사업 발굴과 시행, 회사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전문경영인과 회계, 기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명확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 의견을 들어 추진하겠습니다.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와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과 명확하고 효과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안정적 경영을 하겠습니다.
정책목표에 맞는 수익사업과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 중인 육상태양광 이익금의 시민 공유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SPC 운영에도 우리 시에 이익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수상태양광은 그동안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정부기관의 지원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완성도가 높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자산인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잠재발전량 조사를 확대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신규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전기사용량을 재생에너지로 이용토록 확대하고 유관기관도 동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주민 참여가 가능한 주민 공동시설에 소규모 발전시설을 추진하고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에너지공단, 전기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얻고 실증시스템 도입과 최신 기술을 활용한 도심형발전시스템을 검토,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에 주민 수용성을 높여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법과 제도는 잘 정비되어 있는 반면에 관계인들과 의견 상충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주민 참여율을 늘리고 타 부서와도 협력하여 간접적인 사업도 병행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선진사례, 현장체험 등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해 설득하여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수익금의 시민환원은 현재 용역 중인 결과에 따라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수익금 활용방안도 같이 모색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시 고유의 수익 공유모델을 찾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의 육상, 수상, 풍력 등 재생에너지사업 육성을 통한 미래세대의 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선도도시 추진 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나가는 시민 실천사업을 찾아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공익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회사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있어 출자기관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과 공익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재원조달과 전문인력 확보 등 쉽게 않은 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외부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회사발전에 대한 조언에 귀를 기울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전문가 자문과 이사회 결정을 통해 경영의 안정을 기하고 시민참여 에너지정책, 수익을 공유하는 상생 구조의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회사의 가치 상승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회사가 정상화되고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 및 시간제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능력 검증과 도덕성 검증 순서로 진행하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직무수행능력과 도덕성 검증마다 위원별 각각 본질의 시간 10분과 추가질의 시간 10분을 부여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타 위원에게는 위원별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방식으로 하되, 위원별 부여되는 질의 제한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까지 포함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직무수행능력 검증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 서은식 위원입니다.
먼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추천되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청문위원으로서 후보자의 청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공직생활을 40년 동안 여러 사람의, 어떤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 저 평가를 들어보면은, 또 본인이 작성한, 그 제출한 자료에 어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상당히 무난하게 성공적으로 공직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직과 어떤 기업경영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요구되겠지마는, 요구한 덕목들이 있겠지마는 저는 몇 가지로 보면은 뭐 어떤 추진력이라든가 통찰력, 어떤 결단력, 용기, 배짱 이런 것들인데 인제 이런 것들이 용기나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그 행정가들은 좀 부족하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려면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인제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표후보자님께서도 그 자격요건을 봤지만, 자격요건이 있었죠? 그거 알고 계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서은식 위원
자격요건의 첫 번째가 ‘에너지 분야의 이해도가 높고 전문가 또는 업무 식견이 높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가 높고 업무 식견이 높은 자.
그다음에 또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한 동기가 용역보고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발전회사 설립의 요건이 출자기관으로 선정된 이유가, 사유가 ‘전문성 확보’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자, 그럼 대표이사 자격요건이나 응모자 요건이나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설립요건에 보면 전문성을 가장 중시하고 있어요.
그럼 후보자님은 전문성에 대해서, 아니면 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식견이 높다고 판단하세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그냥.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에너지 전문성에 대한 것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예, 전체적인 그니까 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전문성은 전문성,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어떤 업무에 대한 식견이 높으면은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전문성이 없더라도 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높을 수 있고 업무에 대한 식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 어떤 부분에 좀 평가를 한번 하시는지 간단하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에너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그 추진과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주변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떤 업무 수행하면서 에너지 분야에 실질적인 관여는 안 했지마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식견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래서 전문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 자, 그렇다면은 후보자님의 쭉 이력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거기에 대한, 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든가 아니면은 업무에 대한 식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이력을 보면 되거든요.
학력이나 경력을 보면 되겠죠. 학력은, 후보자님은 토목공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공무원 임용도 토목공학으로 출발하셨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서은식 위원
경력을 보면은 해양항만과장 3개월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공직을 물론 인제 그 7급까지는 인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빼고요, 그렇지 않고 근무가 대개 수도사업소나 건설 관련국에서 근무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에너지와 어떤 연관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업무에 대한 식견이 아무리 본 위원이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어요, 밀접한 관계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물론 제가 그 직렬이 시설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부서에 편중돼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실무를 떠나서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모든 것을 또 아울러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실무자 때의 시설 계통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는 하지만,
서은식 위원
후보자님, 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가 강조를 하냐면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식견이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대표자는 굉장히 판단이 중요한 결정권자지 않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서은식 위원
그 전문성이 없으면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도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이제 작위에 대한 어떤 학력이나 경력일은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어떤 업무의 이해도나 식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대표적인 CEO 중에 한 사람을 들면은 미래산업 정문술씨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학력은 원광대 동양철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경력은 중앙정보부를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 미래산업이라는 반도체 성능설비공사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99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킨 그런 기업입니다, 미래산업이.
그분의 그 자서전에 보면은, 그 자서전을 제가 읽었는데,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분이 반도체에 대한 아마 어떤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할 때 성공한 이유가 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자기 부분이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후보자님이 그런 학력이나 이력이 없더라도 그렇게 정문술씨처럼 공부를 했다면은 상관이 없겠죠.
그럼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발전량 기본단위로 보면은 뭐 1메가와트, 1기가와트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기가와트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1기가와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육상태양광으로 하고 있는 100메가와트 규모의 약 10배.
서은식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은 1기가와트를 쉽게 좀 설명하면은, 1기가와트 예를 들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겠어요? 1기가와트는 발전량 몇 키로와트라고 하면 이해를 못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1기가와트는 27만 명 정도가 1년 동안 사용한 전력량이랍니다. 그러면 1기가와트는 군산시민 전체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이에요.
자, 그럼 1메가와트는 어떻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100메가와트의 규모는,
서은식 위원
아니 1메가와트에 대해서 한번, 그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37만이 수용하니까 1메가와트면은 약 3만 8천 명 정도의…,
서은식 위원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100메가와트일 경우에는 37만,
서은식 위원
아니 1메가와트에 대한 설명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니까 1메가와트는 3만 7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은식 위원
그러니까, 왜 그냐면은 그게 인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1메가와트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우리가 4인 가족이 한 달에 사용한 전력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침묵)
서은식 위원
350키로와트라고 하거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1가구 소비와트는 3메가와트,
서은식 위원
그 자료는 지금 아마 우리 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지금 다 나와있어요. 지금 거기 보고 근거로 해서, 그 근거에서 4인 가족이 한 달 사용량이 350키로와트면은 1메가와트는 대개 한 461세대가 정확히 말하면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열량이에요. 발전량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로 보면은 쉽게 보면은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있죠? 아마 우리 후보자님께서 그때 도시계획 하신 것 같은데 그 아파트가 483세대예요. 그 아파트가 한 달 동안 사용량이 1메가와트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단위가 소소한 것 같지만 업무에 대해서 판단할 때 정확한 이해가 됐냐, 안 됐냐 그걸 내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을 저도 전혀 모르는 부분인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 그걸 내가 묻고자 한 건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인제 후보자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영전문자 자문단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서은식 위원
하셨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서은식 위원
그걸 썼어요. 그래서 ‘경영자문 자문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좀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하니까 내용이 내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전문자문단 해 가지고 경영, 회계, 기술분야는 경영전문자문단, 그다음에 현장경영자 뭐 금융, 에너지, 기술 해서 각 분야 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모든 업무를, 자, 이게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내가, 나는 어떻게 느꼈냐면은 이 경영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내가 좀 업무에 대한 내용이 빈약하니, 전문성이 부족하니 자문을 얻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 그게 맞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서은식 위원
자, 그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연습하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 환경이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외과의사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비인후과가 와서 나 의사다는 얘기예요. 나 의사니까 몸에 대해서 해부에 대해서 나 알기 때문에 그 정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 의사가 바로 현장에 들어가서 수술할 수 있는 사람,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로 비교하면은 운동선수가 우리는 축구선수, 골기퍼를 원하고 있는데 축구선수 공격수나 수비수가 왔어요. 내가 수비나 공격을 잘할 수 있으니까 골기퍼 할 수 있다.
우린 지금 바로 트레이닝하고 교육할 그럴 시간이 없이 바로 현장 필드에 투입해서 필드에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경영자문단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은 또 하나 회사 직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 저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현재 업무대행 하시는 지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예, 정진수입니다.
서은식 위원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정진수입니다.
서은식 위원
누구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정진수입니다.
서은식 위원
정진수 지금 대행을 지금 하고 계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예.
서은식 위원
자, 그러면은 시민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직원으로 말한다면 전문성이 필요한, 10분만 좀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서동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가장 중요한 직원의 전문성이 어떤 분야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경험해 보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예, 제가 10개월 정도 지금 직무대행을 하면서 사실 인제,
서은식 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서, 분야가 어떤 분야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분야는 인제 기술파트가 중요하다고 보죠.
서은식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최영환 후보자님? 자, 지금 기술파트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티오가 7명인데, 티오가. 지금 현재 네 분이 계십니다.
인제 세 분이 보면은 한 분은 이제 경력을 보면은 언론사에 근무하셨고 한 분은 어떤 대학의 어떤 보조업무를 하셨고, 또 한 분은 GM대우에 근무, 기계설비하신 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면은 첫 번째 회계업무에 대해서 좀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전기에 대한 관련된 업무가 필요하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재생에너지 분야로는 전기 분야가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사업 흐름이라든가 추진에 도움이,
서은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회계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서부발전하고 우리하고 결산해야 됩니다, 정산 수익배분. 이익 공유할 때. 그럴 때 회계업무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지보수를 또 서부발전에 지금 맡겨지고 있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서부발전에 맡겼는데 지금 현재 지금 인버터가 지금 작년, 2022년보다 2023년도에 지금 부품 불량이라든가 뭐 부품 소손에 의해서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원인을 정확히 좀 알아야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금융전문가가 필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전체적으로 사업구조가 저희들이 PF도 일으켜야 되고 또 협상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협상 가능한,
서은식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업무협약서, 주주간 업무협약서에 보면은 서부발전소하고 시민발전소하고 업무협약이 분장이 돼 있어요.
분장이 돼 있는데 서부발전소에서는 그 설비운용, 유지보수 그게 주 업무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주 업무는 어떤 거냐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금융업무, PF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후보자님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시민펀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한 해박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보면은, 우리 현재 현원에 보면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다 또 우리 후보자도 또 그런 에너지 분야에 전혀, 본인이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전혀 그런 부분에 식견이 없다고 봐요, 저는 지금. 죄송하지만.
자, 직원도 그렇지, 또 직원이 보좌할만한 그런 것도 안 돼요, 지금. 7명이면은. 그냥 대개, 군산시장이면은 자기가 리더십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이 군산시민발전은 그런 소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그럴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채용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민해 보신적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현재는 제가 후보자 입장이지만 전체적은,
서은식 위원
윤곽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 회사의 규모로 봤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말씀하신 전문인력들이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가 부재 중인 이후로 또 직원들의 퇴직 이런 사유로 인력들이,
서은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들을 한번 숙고 한번 해 보시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서은식 위원
자, 그러면은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공고에도 직무가 나와 있죠. 직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료를 보이며)직무가 크게 지금 세 가지 정도 되죠.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육상, 해상 태양광사업에 대한 지금 현황 그다음에 주차장 등 공유부지 활용방안 그다음에 여기 기타 신재생에너지 및 수익배분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현황에 대해서 일부분적으로 이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현재 지금 우리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육상태양광은 현재 사업운영을 시작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수상태양광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휴부지에 대한 그 공간 활용방안은 별도로 지금 다시 자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서 이거 데이터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한 수익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은식 위원
수상이 제일 문제됐던 점이 어떤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수상의 문제점은 지금 거론, 말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제성이라든가 환경의 문제, 해수유통,
서은식 위원
자, 그러면 여기 주차장 등 공공부지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거기의 어떤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지금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조사를 해 봐야 나오겠지마는,
서은식 위원
자, 잠깐만요.
제가 왜냐면은 업무를 그정도, 자, 지금 이제 육상은 그렇다지만 수상 부분만 얘기할게요. 수상 부분은 현재 지금 계통연결을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 한수원 그다음에 지역주도형에서는 군산시, 부안, 김제, 전북특자도 그다음에 수익, 뭐라고 합니까? 수익참여,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투자유치.
서은식 위원
저기 투자유치라고 하죠. 투자유치에서는 새만금개발청, 6개 기관이 다 돼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지역주도형은 큰 문제 없이 무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새만금개발청의 투자유치형은 현재 상태에서는 재판받고 있거나 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 법정 투쟁문제가 있어요. 아마 해결, 한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좀 어려워요, 사실 이게. 왜냐면 그런 문제들 총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자, 그다음에 주차장 공공부지 이 부분은 8월 31일날 언론보도에 보니까 지금 호남에는 그 계통연계를 2032년으로 연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보도 보셨어요, 혹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지금 후보자가, 그걸 내가 지적하고 싶다니까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앞으로 내가 이런 부분의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현재 상황은 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지금. 앞으로. 호남권은. 왜냐면 변전소나 그 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다다라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그니까 아까 얘기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환경이 굉장히 녹록지 않아요.
그니까 실질적으로는 업무에 대한 아주 해박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도 녹록지 않은데, 직원들도 그렇게 어떤 업무의 전문성이 있다라고 나는 보지를 않아요, 또 대표도 마찬가지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 부분에서,
서은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일단 첫 우선과제로 조직을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상위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분야라든가 금융회계 분야라든가 그런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뽑고 또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또 영입을 하고 해서 그런 문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또한 저도 역시 그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또 안정적인 또 경영을 하고 또 당초 목표인 수익도 창출해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서은식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미래산업 정문술 회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력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동양철학과 졸업해서 정보부 근무하고 그다음에 첨단 미래산업을 창업한 그것은 그분이 그 미래산업을 창업할 때 엄청난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 벌써 절망하십니까?’라는 책이 97년도에 1호로, 그 사람이 세 권 썼는데 첫 번째 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서은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럼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네 가지로 제가 질의를 할 거예요. 첫째, 공공기관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과 두 번째 기관의 미션, 비전, 중장기 목표 관련된 부분, 세 번째 행정과 또한 경험, 출자기관 경영 적합성 관련된 부분, 그렇게 해서 새로운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업무 요구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님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 발전을 위한 후보자님의 열의와 또 그동안 공직에서 쌓으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리더자는 전문성과 리더자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보면 ESG 경영을 실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ESG 경영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어떠한 건지,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후보자님의 리더자의 자질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줄 수 있는 건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먼저 ESG 경영 확산에 대한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은 뭐 여러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의 방향은 공공시설이라든가 다중시설 등에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가지고 친환경적인 정책에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겠다 하는 것하고, 이러한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 수익금을 이용해서 에너지 소외계층에 다시 환원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는 부분, 또 저희들이 그 회사 운영에 있어서 공정한 의사결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만족도를 높인다면 회사의 가치가 충분히 상승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마지막, 혹시 후보자님의 리더자의 자질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아, 예, 회사책임자에 대해서는 정책의 목적과 올바른 방향을 설정을 하고 또 거기에 투명한 의사결정과 진행으로 조직원들의 어떤 신뢰를 구축한 상태에서 사업 계획을 확장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성과 달성을 위해서 강한 리더십을 갖고 추진하면 그 정도의 성과는, 좀 부족하지만 직원들과 또 주변의 조력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예,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나의 리더자의 자질을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인지 점수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제 본인 판단이지만 90점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습니까?
시간관계상 깊이 있게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기관의 미션 그리고 비전, 중장기 목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결과 점수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후보자님께서는 간략하게 팩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장기간 대표자의 공백으로 여러 가지 계획됐던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고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평가가 부족한 점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예, 본 위원 또한 대표의 또 부재가 가장 원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조례의 목적 그리고 조직의 미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김영자 위원
예, 그러나 후보자가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 부족하고 그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며 구체적인 수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추상적인 내용만 적혀 있더라고요. 조직의 미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달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미션과 비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신재생에너지 발전도시에 맞는 목적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산시 정책에 맞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자원을 발굴해서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소규모 발전사업을 도입해서 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재원과 전문인력, 자원 등, 그 자원을 확보하고 이런 계획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예, 후보자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후보자님께서 꼬집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겠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조직 체계의 정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직 체계가 정비가 돼야 만이 가지고 있는 세부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조직부터 정비를 해서 뭔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을 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세 번째, 행정과 경험, 그리고 출자기관 경영 적합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채용공고문을 보면 직무수행 요건 중 여러 가지 항목 중 기업가적 능력,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고 전문성은 크게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기업가적 능력과 전문성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전문경영인으로서의 부족함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행정의 경험이 장점이 또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여러, 주위의 의회, 전문가, 요런 군산시의 조언을 받아서 채워나가면서 제 역량을 갖추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예, 또한, 출자기관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자체 행정의 경직성을 극복하여 자율적이고 유연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인데 오랜 시간 행정가로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군산시민발전회사 관련하여 경직성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은 않으신지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이제 40여년의 공직생활에서 보수적인 마인드였다면, 기회가 돼서 대표로 종사를 하게 된다면 그런 보수적인 공무원 마인드를 버리고 경영자로서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마인드로 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 살 적 버릇이 여든 살 간다고. 행정전문가로서도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은 생각도 해 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자율적 운영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우리 회사의 정책 목표는 군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출자기관으로서의 그 자율성을 충분히 시에서도 보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성원들과 내부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목표를 설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의 자문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되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충분히 카바를 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예, 마지막으로 새로운 조직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업무 요구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랜 기간 재직했던 곳의 후배들이 출자기관의 업무를 지시하고 요구하는 위치에 있을 텐데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향과 타당하지 못한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풀어나갈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여기 대표이사에 응모했을 때의 마음은 종전의 국장으로서 퇴직했던 그런 생각을 버리고 군산시 출자기관으로서의 역할, 또 군산시가 추구하는 그런 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책임경영을 요구하는 그 새로운 조직에 또 기대감에 앞서서 무게도 크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들을 그런 부단하게 노력해서 채워야 함을 저도 느끼고 있는 것이고, 또 그전까지 40년 동안 해 왔던, 또 머릿속에 있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출자기관으로서의 역할만 충분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아무튼 네 가지 요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사장님이, 이사장님이 되신다면 리더자는 많이 알아야 지시를 하고 또 그 리더자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 이사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을 하면서 더 이상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애쓰셨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역량을 충분히 갖추도록 제 자신부터 노력을 하고 또 운영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지 않고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고, 저 자신부터 그런 자세로 결정과 판단들이 제대로 올바른지 항상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영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침묵)
없으시면은 제가 좀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위원장 서동완
근데 저희가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이미 역량이 갖춰진 사람이 오셔가지고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언도 좀 신중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조금 부족한 사람을 뽑아서 여기서 뭐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군산시민발전소를 잘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다방면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그중에서 우리가 선발을 해서 군산시민발전소의 문제점들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걸 개선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대표자를 뽑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런 분을 저희가 뽑아줘서 여기서 선발을 하게 되면은 저희 이 청문위원들도 우스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그런 발언은 좀 주의해 주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아, 윤신애 위원님, 추가?
윤신애 위원
아니요.
위원장 서동완
아, 추가 아니시고?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윤신애 위원입니다.
저는 대표이사 직무적합성 그리고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 방안 그리고 대표이사 응모 전의 직장에 대해서, 큰길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임원 후보 모집공고를 보시고 응모 자격 중에 첫 번째로 에너지 분야에 이해도가 높은, 즉, 전문성을 크게 요구하며 업무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의 전문성 검증이 있었어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겠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은 저희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작년에 후보자 청문회 보셨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보지는 못 했지만,
윤신애 위원
안 보셨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의록은 봤습니다.
윤신애 위원
아, 당시 후보자님의 전 직장 동료께서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신 건 알고 있으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윤신애 위원
그래서 임명되지 않았는데, 후보자 자신이 작년 후보자와 달리 또 내가 갖고 있는 장점,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고 또 어떤 점이 ‘대표이사로 내가 적합하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어필해 주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전임 그 후보자에 대한 비교는 제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저의 장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4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무난하게 마쳤다는 것, 또 그 과정에서 에너지에 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종합행정을 겪어봤고 또 그거에 맞춰서 조금 저의 마인드만 바꾼다면 경영자로서 충분히 대응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신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판조회를 해 봤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후보자님께서는 공직에 계실 때 평판이 매우 좋았다는,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호평을 들었습니다.
이 평판이 좋은 이유, ‘인성적으로 매우 괜찮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 처리능력이 뛰어나고, 평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밝은 에너지를 풍기면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 타인에게 깊은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제대 후에 존경받는 선배로 사시는 게 편안하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실려고 하는지, 혹여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자칫 오점을 남길 수도 있겠다 싶어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사퇴하기 전의 대표이사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청렴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신애 위원
행정과 도덕성 문제를 이야기하셨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청렴과 도덕성.
윤신애 위원
청렴. 예, 그러면 현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이 행태들에 대해서 또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걸 추진하기 위한 부분에다만 신경을 썼지,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대표가 부재중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 위원
자, 그렇다면 지난 몇 년 동안 시민발전주식회사와 육상태양광 사업 등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가진 부정적인 인식이나 불신이 상당히 커요.
후보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우리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육상태양광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시민에게 빨리 환원시켜줌으로 인해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생에너지 사업 외에도 공공성 있는 사업에 회사가 동참한다면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신애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전에 실시한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이사가 갖추어야 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행동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번 살펴보았더니 사퇴한 전 대표이사님의 언행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파행을 겪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회사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없었다는 게 당연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어투 그리고 상호작용이 되지 않는 대화법, 또 공격적인 언행,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제가 방금 전에 이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다가 주변에 명망 있는 분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지금 청문회를 하러 가는데 이 분 어떻습니까?”라고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참 인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잘 검증하고 오셔요.”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인품이 좋은 분이다.’ 예, 사뭇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렇게 ‘인품이 좋은 분이다.’ 저도 그 생각과 같은 생각이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큰길엔지니어링, 후보자님께서 군산시 시청을 퇴직한 일시가 2020년 12월 30일이고, 큰길엔지니어링으로 들어간 시간이, 재직한 시간이 2021년 1월 2일, 퇴직하자마자 바로 입사를 하셨더군요. 그래서 올해 24년 5월 28일까지 근무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을 퇴직하자마자 큰길엔지니어링에 지금까지 근무하셨는데, 5월달까지 근무하셨는데 이 회사는 어떻게 들어가셨는지요?
위원장 서동완
잠깐만요.
위원님, 그게 직무 관련된 것보다도 도덕성 검증 때,
윤신애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세 가지 큰길엔지니어링 관련돼서 직장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러니까 그게 직무 관련된 건지 도덕성 검증인지, 도덕성은 저희가 이게 끝나고 이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혹시 직무에 관련된 거,
윤신애 위원
직무 관련된 거.
위원장 서동완
직무 관련된 거예요?
윤신애 위원
그렇죠.
위원장 서동완
이게 발전소 운영에 대한 직무예요?
윤신애 위원
발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과 상의해서,
위원장 서동완
발전소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으로써 그거에 대한 직무하고 관련이 있냐고.
윤신애 위원
이걸 있다라고 해야 되나?
위원장 서동완
그면 그거는,
윤신애 위원
있다가 할게요.
위원장 서동완
그면 그건 도덕성 할 때.
한경봉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신애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발언을 마무리 못 하신 윤신애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위원
대표이사 직무 적합성과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고, 마지막으로 큰길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 이 부분은 도덕성 관련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한경봉 위원
이 부분은, 큰길엔지니어링과 관련 부분은 도덕성 부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우리가 시민발전주식회사는 군산시에서 100% 출자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발전주식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새만금에너지과예요.
그러면 지금 새만금에너지과장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근데 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모순이 뭐냐?
자, 모 가수가 불렀던 아모르파티라는 게 있습니다. 아모르파티란 노래가 있는데 지금 군산시의 시민발전주식회사가 뭐냐? 아모르파티가 아니라 국장들 파티. 군고 파티예요.
그러면 지금 전임국장이 왔을 때, 자, 대표이사도 전임국장, 이사 4명 저기, 선임직 이사 3명이 자치행정국장, 경제항만국장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안전총괄과 국장, 건설 저기 국장, 3명이고, 선임직 이사가 2명이에요. 1명은 군고 출신의 태양광 저기를 수리하는 업체 사장. 그러죠? 감사는 누구냐? 군고 출신의 세무사, 1명은 저기, 사임을 했어요.
자, 나머지 유일하게 아닌 사람은 누구냐? 군산대학교에서 추천한 김 모 교수. 지금 이런 모양새를 띄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잘 보세요. 전임자가, 다 이러다 보니까 관리부서인 저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직무와 관련해서, 아까 도덕성이 아니에요. 도덕성 부분은 뭐냐면 후보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후보자가 분명히 여기 이 회사에 입사 응시를 내기 전에 있었던 곳이 큰길엔지니어링이란 회사예요.
그 회사가 언제 법인을 설립했냐? 2020년 7월 29일날 법인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후보자께서는 2021년도 1월달부터 근무를 하셨어요. 이건, 이 회사는 지극히 어떻게 보면 후보자가 만든 회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후보자가.
그리고 회사를 어떻게 만들자마자 2021년도 1월 2일부터 24년도 5월 28일까지 3년 4개월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5월 28일날 퇴직을 하게 된 이유 자체가 뭐겠어요? 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응모하기 위해서 퇴직한 걸로 그렇게 여기 추측이 돼요.
그럼 이 회사가 회사를 만들어서 불과 3년 만에 69건의 수의계약을 합니다, 69건의.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그러면 회사를 바로 설립해서 69건을 수의계약한다? 이게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자, 그러면은 후보자는, 그 답변서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공무원들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라고 썼어요. 그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충성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충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밑에 그 관리해야 될 새만금에너지과장이 과연 시민발전주식회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도덕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자, 그럼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퇴직하기 6개월 전에 회사가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회사의 등기부를 보면 이분들이 누구냐? 군산 분들도 아니에요. 알고 계십니까? 군산 분들도 아닌 분이 회사를 만들자마자 69건을 수의계약할 때 가져간다?
그면 이건 후보자의 경력이나 후보자를 보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그 퇴직함과 동시에 입사를 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로연수기간 없이 바로 퇴직하게 됨으로 해서 일반 사회에 바로 접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퇴직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긴장감도 있습니다.
다만, 인제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은 어떤 회사 대표가,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아는 분이 인제 소개를 시켜줘서 인제 일단 입사를 하게 됐는데, 뭐 어쨌든 제가 시설직으로서 기술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소규모 업체고.
그래서 뭐 개별 어떤 특채나 공채 그런 거에 관계 없이 바로 입사를 하게 된 것이고, 또 익일날 바로 등록하게 된 것은 직장을 그만두면 바로 또 의료보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고,
한경봉 위원
31일날 퇴직을 하시고, 1월 2일날 이틀 만에 취직을 하시고, 이게, 이게 상식적으로, 일반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연고도 없는 분들이 법인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알고 그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그 문제는,
한경봉 위원
익산 분들이고 그다음에 저기 분들이 안양 사시는 분이야, 안양 사시는 분, 대표가.
그러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알고 후보자님을 그냥, 바로 그냥 그만두자마자, 명퇴 내자마자 스카우트를 하셨고,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어느 회사는 10년을 회사를 냈어도 수의계약을 한 건도 못 받습니다.
근데 후보자님을 딱 모셔간 이후부터 막 수의계약이 막 덩어리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막 두두둑. 3년 동안 얼마를 했냐면 16억을 했어요, 16억을. 16억을 수의계약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제가 제 개인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지만,
한경봉 위원
그니까 알아서 충성한다는 얘기잖아요.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알아서 충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런, 그렇게,
한경봉 위원
그러면 이 체계에서 만약에 후보자님이 여기에 그 저기 대표가 된다고 하면 알아서 저 밑에 후배 저기 과장이나 국장들 충성할 거 아닙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한경봉 위원
관리 감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시청 국장 출신들, 전임 국장 출신들이나 선배들은 제발 좀 시와 연관된 곳에 오지 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지해양개발을 알고 계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잘 모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잘 몰라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한경봉 위원
대표자님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한경봉 위원
아니 양지해양개발이라는 회사하고 큰길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몰른다고 하면 그건 뭔 얘기입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거와, 방금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회사 운영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전혀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 하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한경봉 위원
자, 양지해양개발은 국장님 훈짐으로, 훈짐으로 계약을, 수의계약을, 이 회사가 설립해서, 설립해 가지고 수의 계약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국장님과 같은 사무실을 쓴 이후로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제가,
한경봉 위원
근데도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회사를 모르신다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제가 회,
한경봉 위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같은 회사,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회사에 출근하지는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회사에 출근 한 번도 안 하시고 월급 타시는 겁니까? 자문은 그면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한경봉 위원
예, 자문의 그면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대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냥 전화상으로 잠깐 물어, 제가,
한경봉 위원
전화상으로 자문해 주고 저기 200 얼마씩 받으십니까? 저는 그런 직장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양지해양개발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국장님이 그쪽 회사 출근한 이후부터 엄청나게 많은 수의계약들을 지금 받아가요. 예?
그나마 그 회사가, 큰길엔지니어링이 박 모 대표님이신데 어떻게 공교롭게 또 여기 양지개발주식회사의 대표님이 또 박 모씨예요. 이거 참 너무 우연치고는 우연이 겹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 부분에 대한,
위원장 서동완
마무리 해 주시고요.
한경봉 위원
자, 제가 본질문 때 다시 저기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어쨌든 위원님들의 서로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저희가 업무성하고 그리고 인제 도덕성 문제를 좀 구분하셔서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후보자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식
예, 저는 사실 이게 질문요지서를 좀 가져왔어요. 근데 가져와가지고 할라고 봤더니 요지서에 적합하지가 않는 것 같애요.
뭐냐면 일단은 인자 우리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전문가는 어떤 것을 전문가로, 어떤 분을 전문가라고 하는가를 한번 물어보겠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너지 특성,
부위원장 김경식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전문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재생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꿰고 있는 분들을 전문성이라, 전문가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하는데 뭐 저기, 제 같은 경우는 잠깐 그 업무 그 근무 중에 유수지 태양광사업에 대한 업무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흐름은 알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서부터 끄트리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전문가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그랬지 그런 그 어떤 흐름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는 좀 접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
부위원장 김경식
짧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이 리더가 꼭 그런 그 전문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끄트리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보다도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조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역할은 충분히 제가 또 관리자로서 역량을 쌓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경식
아니, 그것을, 우리 후보자님이 그걸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후보자님이 인지하고 있는 전문가는 어느 정도가 전문가인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는 전문가는 최소한 그 분야에 대해서 10년 이상을 했고 석박사 학위를 땄다든가 그 정도가 전문가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저도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식
근데 항상 말씀하시면서 “전문가를 기용하고”, 지금 질문이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질문의 요지를 바꿔서 하면,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장인수 차장님 있고 그때 밑에 직원이 있어요. 지금 직원 급여가 어떻게 돼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8급 수준에 상당하면서 약 한,
부위원장 김경식
8급 수준은 제가 몰르고 급여가 얼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200만 원 초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식
자, 200만 원을 받는 분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전문인력,
부위원장 김경식
아니 그분을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는 석박사 학위를 딴 사람인데, 그 수준의 저기를 하신 분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게 전문가라는 단어를 정말 조심해서 써야 돼요.
자, 우리 그 후보자님이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했어요.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한다.” 어떻게 상의하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저,
부위원장 김경식
일회용으로 한번 불러가지고 이걸 상의해서 우리 거시기 두 시간 동안 토론해서 결론내서 이렇게 사용하자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경식
그러면 어떻게 하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위원장 김경식
그러면 그 전문가를 어떻게 구성하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 목표를 설정을 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맞게끔 말씀하신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식
그러니까 그런 전문성을 가진 자문단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 부분이라든가,
부위원장 김경식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다는 거죠.
근게 제가 여기 질의서를 쭉 허니 했는데 두리뭉실하게 가는 저기 답변이지 구체적으로 ‘내가 뭘 이렇게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그런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한번 다시 한번, 저 정진수 대행님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임원 후보 모집공고가 있어요. 있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예.
부위원장 김경식
누가 모집공고를 내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식
그쵸? 모집공고를 냈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예.
부위원장 김경식
그럼 모집공고를, 응모자격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써있어요. ‘에너지 분야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또는 업무 식견이 높은 자. 사업 추진에 대한 비전과 실천 능력을 갖춘 자. 윤리의식을 갖추고 대외 협상의 능력이 있는 자.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평가하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인자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경식
모든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추상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군산육상태양광발전주식회사 응모자격을 한번 볼까요? 똑같은 저기인데.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으로서 산업에 대한 전문주식과 에너지산업분야에 20년 이상 근무를 보유한 전문 경영인.’
왜 우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전문 경영인이 아니라 전문, 이게 추상적인 단어를 쓰시는 분을 응모를 했는가, 이걸 누가 어느 분이 이런 저기를 제안을 해서 했는가, 대행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인제 모집, 우리가 인제 출자기관, 출자기관의 어떤 그 인사조직에 대한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그 공모를 한 것이고요.
그런 사항은 인제 사실 출자기관 임직원은 인자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어떤 전문성과 연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업무 수행이 인자 가능한 그런,
부위원장 김경식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부위원장 김경식
거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공고를 내는구만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예, 그런 사항들이,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식
그것은 한번 제가 다음에 한번 보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예.
부위원장 김경식
그럼 여기에서 또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걸 봤어요.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서류심사를 보니까 A, B, C, D, E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어요. A는 20점, B는 18점, C는 16점, D는 14점, E는 12점. 그래가지고 5개 항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인자 마지막에 80점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 보니까 C학점, 근게 C, 16점짜리만 맞아가지고 5개 항목이 되면 합격이에요, 이게. 인사점수를 그렇게 해 놨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겠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조직지침에 의해서 그 공모를 하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돼 있어요.
부위원장 김경식
근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예, 그래서,
부위원장 김경식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뽑는데 C학점, 근게 학교로 하면 C학점이죠. C학점을 맞어도 합격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봤을 때 국가, 우리 대학생들 국가장학금을 주잖아요. 우리 C학점 막 맞으면 줘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이게 인제 1차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경식
아니, 아니, 근게 잠깐만요. 안 주잖아요. 자, 이런 부분.
또 하나 여기에서 한 번 더 지적하는데 여기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점수를 제일 적게, 후보자님이 제일 적게 맞은 데가, 어떤 적게 맞냐면 ‘신재생에너지 부분 전문가 지식의 경험이 제일 부족하다.’ 이게 점수가 안 나왔어요. 거의 일관되게 안 나왔어요. 그래도 기준에 적합했어요.
우리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근데 여기 또 하나 더 저기한 건 뭐냐면 면접심사 결과가 또 나와 있어요. 그면 그 면접심사도 똑같이 했는데 중요한 건 면접점수는 우리 후보자님은 78.2가 맞았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에는 평균점수가 없어요. 몇 점 미만이면 떨어진다라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그러면 면접을 왜 봤는가. 그리고 이 면접에도 동일하게 ‘신재생에너지 경험이 부족하다.’ 전, 여기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의 답변을 바꾼 이유가 뭐냐면 부족한 부분을 후보자로 올리니 앞으로 배우겠다,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군산시 정책에 따르겠다. 같이협의하겠다.” 그면 결국에 군산시가 원하는 원활한 대표이사를 뽑아야, 맞춰가겠다는 건가요?
군산시가 원하는 방향에 그리고 가는 대표이사가 돼서 그 일을 군산시에 맞게, 군산시가 원하는 정책을 따라가겠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우리 후보자님이 직접적으로 뭘 창의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근게 이게 지금 제가 이게 막, 있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지가 다 바뀌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자, 그러면 인자, 인자 그래도 제가 조금 질문하고 싶은 건 또 질문하고 싶네요. 자, 우리 후보자님이 제가 서면질의서를 냈어요. 해당 그 시민주식회사에 당면한 최우선 과제가 뭐냔게 ‘새만금 군산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산업’, ‘성공적인 수행’,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수익금에 대한 시민환원’, ‘청렴윤리’ 이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면 여기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여기 셋 중에 하나만 확실하게 ‘나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번 답변만 해 주세요. 이 세 가지 질의, 인제 세 가지가 우리 후보자님의 서면답변인데 ‘내가 어떤 식으로 이것은 확실하게 하겠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회사의 이미지 쇄신과 조직 정비를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가 됐고, 여러 가지 또 회사 자체에서 구상하는 사업들이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하면 회사의 그 조직과 모든 제도들을 살펴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그런 조직체계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식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추상적인 답이 아니라 ‘회사의 조직을 나는 이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원하는 것이지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부터, 그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예를 들어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금에 대해서 시민환원을 하겠다.’, 지금 가장 문제가 뭐예요, 거기의? 왜, 시민환원이 안 되는 게 문제가 뭐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지금 그 서부발전하고의 어떤 초과 수익금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바로 시민환원 절차가, 지금 여론조사에 의해서 그 방법도 찾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추진하게 되면 환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식
그러면 지금 서부발전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협약서. 협약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부위원장 김경식
협약을 했으면 현재 인자 우리, 인자 우리가 인자 우리 시민펀드는 7%고 서부발전소에서는 예를 들어서 몇 % 이상이 나오면 우리한테 환원한다고 했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지금 그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김경식
근게 초과 이익금 몇 %,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5.52% 이상이면,
부위원장 김경식
그쵸. 5.52% 이상이 나오면 초과 이익 환수를 하기로 했잖아. 근데 환수가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아, 그런 문제들은 또 대주주단과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서부발전하고 지금 면밀하게 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식
그걸 협의 중에 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부위원장 김경식
그럼 우리 후보자님께서 대표로 갔을 때 아까 전, 그 전 위원님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전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은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지, 금융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지, 경영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지,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이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이익을 내고 아까 동료 서은식 위원님의 질문한 그 부분에도 에너지, 기가, 메가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전문용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다면, 전 어쨌든 인자 우리 후보자님이 여까지, 이 자리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저기인데 본인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해요.
그면 제가 이렇게 질문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또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아까와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 대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뭐 석박사 수준의 큰 그런 전문지식을 갖추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집단의 도움을 받고 또 조직을 정비를 해서 구성원들과 같이 한다면 충분히 그런 그 저기,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게 보강을 하고 조직과 구성원들을 잠재력을 이끌어 내서 충분히 대응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좀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식
가능하죠. 우리는, 근게 항상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가능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현실에 닥쳐있는, 지금 현재 100억을 투자해서 1년에 30억씩 흑자를 낸다라면 20년이면 600억이란 흑자를 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이 흑자 부분을 어떤 식으로 시민들에게 빨리 환원시킬 것인가, 우리 시민들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항시 빨리 환원되는 것이 첫째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사진도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로 보강을 하고 또 지금 부족한 직원들도 그런 분야에 특화를 해서, 선발을 해서 고런 서부발전이라든가 다른 기관들하고도 협의할 때 충분히 대응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식
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후보자님이 대표자가 되잖아요? 된다라면 그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는 20년의 경력을 갖춘 자가 대표이사예요. 우리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서두에 말했듯이 좀 부족한 대표이사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공모의 면접심사와 서류심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충분히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능력이 출중하고 경력이 20년 되고 전문가적인 물론 거기가 투자도 많이 해서 전문가집단을 구성을 더 했겠죠. 직원도 더 많겠죠. 거기가 70 몇 %하고 우리가 10 몇 % 하니까 %로 규정을 했을 때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심히 우려가 돼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제가 만약에 그 대표가 된다면 그런, 지금까지 그런 우려했던 사항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하고의 대등한 위치에서 군산시가 얼마만큼의 이득을 취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그마만큼의 제가 역량을 갖춰야 만이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문인력들을 더 보강을 하고 같이 협조해서 대응을 한다면 협약의 기준에 나와 있다시피 그런 기준에 맞춰서 군산시 이익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식
마지막으로 저기, 장영재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김경식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이런 공고나 이런 서면, 면접 이런 형식적인 걸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저 하기 전에 “왜 우리 군산시는 국장님들이, 공무원 관두고 하는 국장님이 와서 할 수밖에 없냐?” 그랬더니 ‘급여를 적게 줘서 근다.’ 이거예요. 그 급여 가지고는 누가 진짜 20년 이상 근무하고 거시기한 사람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30억이라는 이익을 내고 있어요. 거기서 1억만 뚝 띠어서 인재를, 정말로 유능한 인재를 영업한다라면 더 나서요.
왜 이 한정된, 자, 직원은 8급 수준에 하고 누구는 몇 급 수준에 하고 그 틀에 맞추다 보니, 그런 그 틀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 이런 면접이나 이런 서류 이런 것밖에 될 수가 없는, 모집공고가 이렇게밖에 나갈 수 없지 않냐, 항간에 그런 소리가 듣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것이 진짜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급여를 더 높이, 높여가지고 좀 더, 그럼 유능한 사람이 우리 30억 이익 낼 것을 40억도 낼 수 있잖아요. 지금 5.52%를 서부발전에서 안 주듯이 그걸 뺏어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대표이사가 돼야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이게 인자 이 후보자님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만약에 그런 다시 이런 공고가 생길 때면은 이런 식의 막 그냥 형식적인 저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더 철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추가질문, 예, 서은식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예, 오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전문가를 뽑는 거 아니에요.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걸 좀 혼동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기술자를 뽑는 게 아니라 경영자를 뽑아요.
전문성, 그니까 전문가는 우리 에너지로 하면 에너지의 어떤 엔지니어가 전문가고 그걸 경영하는 사람인 우린 경영자를 뽑습니다.
그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의 식견이나 업무의 이해도가 있느냐는 이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의를 좀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서은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그 이익 공유에 대해서, 이익 공유에 대해서 한번, 왜 이익 공유를 얘기하냐면요,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1번 부분은 거의 어렵습니다, 지금. 2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신재생에너지 및 수익 배분 이것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는 수익 배분 사업인데, 이거 하나 있는데 이 수익 배분을 왜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2024년도, 지상파 방송이에요.
내가 뉴스 검색을 해 보니까 KBS가 15건 그다음에 MBC가 19건, JTV가 2건 방송을 했는데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그다음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해서 뉴스로 지상파에 방송된 건수예요.
그런데 올 1년 동안에 KBS가 15건, MBC가 19건, JTV 2건인데 이거 7월달만 5건이 방송이 됐어요. MBC하고 KBS 5건인데, (자료를 보이며)이거 안 보이죠, 지금? 후보자 보입니까? 이 수익 배분에 대해서 방송이 된 거예요, 지금 5건이. 그만큼 지금 관심도가 높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후보자님도 여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서술돼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군산시 예산이 한 35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자가 1년에 금융비용이 963억 중에서 대출 갚고, 뭐 한 118억 정도 갚았다고 했죠? 800 얼마 지금 남아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118, 111억은 순수익, 순수익 난,
서은식 위원
그래서 지금 남은 잔액이 얼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23년으로는 7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760억이면은 대개 한 40억 정도 되거든요, 연으로 보면 이자가. 그러면은 40억이 이자가 금융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시민펀드로, 시민들에게 어떤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왜냐면은 어차피 그게 나갈 돈이에요. 금융계로 나가는데 그 사실 똑같이 나가지마는 그걸 시민들에게 우리 군산시에 환원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마는 그런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오후에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그 동료 위원의 그 질문에 후보자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사진도 전문성이 없고, 직원들도 전문성이 없어서 추가로, 추가로 더 모집을 하겠다.”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왜, 지금 직원들이 후보자께서 보시기에도 전문성이 없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직원들이 지금 결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원에 대한 고용문제는 제가 아직 후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깊이 들여다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결원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또한 대표, 이 이사회도 결원이 있다는 것으로 인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우려가 좀 덜 되도록 전문성을 갖춘 그런 직원들과 이사진을 구성을 해서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경봉 위원
일단은 이사진들이, 아까도 본 위원이 좀 심하게 얘기했지만 국장들과 몇몇 저기들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당연히 없죠.
그리고 뭐 당연직으로 우리 인제 시청에 있는 국장님들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정말, 좀만 누군가 좀 바르고 올바르게 방향 제시해 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당연직 이사를 전문가들로 바꿀 수 있는, 아니면 그 당연직 이사는 경제항만국장이 들어가면 나머지 선출직 선임을 할 수 있는 이사들이 전문성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사진을 개편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좀 전에 인제 우리 인제 또 후보자들님께서 “직원들도 전문성이 없다.”라고 그래서 지금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좀 더 영입하고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있어야 될, 존재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지금 현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왜 그러냐면 시민발전주식회사를 만들 때 목적이 뭐였냐면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하자, 새만금을 이용해서.’ 그래서 첫 번째가 육상태양광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상태양광 세 번째가 해상풍력이에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지금 그렇게 본 위원이 수상태양광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몇 번을 지적을 해도 계속 지금 밀고 나가고 있어요.
왜?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실적을 내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 봅니다, 본 위원이. 그건 인자 조금 더 제가 인제 제 질문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이익 공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 청소년들을 위해 다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들이 서운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지급해야 된다면 또 서운하고, 근데 본 위원이 전에 울주군에서, 울주군으로 기억을 합니다. 울주군에서 어떤 공약을 냈었냐면 울트라 와이파이를 해서, 울트라 와이파이를 하면 시민들이 기본요금만, 1만 얼마짜리 기본요금만 쓰면 전부 와이파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초등학생, 유치원생부터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노인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이익 공유죠, 어느 쪽을 지원하게 되면 어느 쪽이 서운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다고 그래서 어떤 돈이 막, 많은 돈이 있으면 다 주면 좋겠지만 1년, 1년에 저희가 군산시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금이 30억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0억 갖고 그 저기,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특정 계층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정 사업에밖에 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군산시 전체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공유받을 수 있는 거 그런 정책들을 좀 조금 이익 공유 방안에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기, 우리 저기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한경봉 위원
용역을 할 때도 방향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용역을 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모든 시민들한테 득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가 시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방법, 그 울주군 저는 공약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자, 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시면,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예,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최창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최창호 위원
저, 취미가 뭐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특별한 취미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 서예하고 민요 배우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서예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뭐 한 3년,
최창호 위원
아, 그래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3∼4년 된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민요 배우신다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최창호 위원
아, 예, 판소리 뭐 이런 건가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최창호 위원
예, 그거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것도 약 3년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운동은 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운동은,
최창호 위원
골프나 뭐 하는 운동 있으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골프는 입문하지 않았고요, 걷기 외에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량은 어느 정도 되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술은 거의 안 먹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안 드십니까? 그럼 여가생활은 그면 서예, 민요 배우고 계시고.
요즘 날씨 덥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최창호 위원
여름이라 덥긴 덥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제가 어렸을 때보다도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에서 나오는 세계지역에서 일어나는 한파, 폭우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이 고민하시고 나오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인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문성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인제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시면 후보자님께서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가 탄생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뭐 RE100도 들어보셨을 테고 파리기후협약도 들어보셨을 테고 뭐 파리기후협약에 이어서 뭐 모로코의 마라케시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왔겠고, 왜 또 우리는 이것을 RE100을 고민해야,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는지 좀 개략적으로, 뭐 전문용어가 안 들어가도 그래서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 발전주식회사의 그 설립 배경은 이 재생에너지사업, 발전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시민의 복리도 증진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관련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체적인 목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상, 수상, 풍력 그 발전뿐만 아니라 유휴부지에 대한 그 발전사업 추진하고 또 그러한 사업 추진을, 신규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시민한테 환원하고 그런 목적하에서 설립이 되고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양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발 빠르게 RE100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3020계획 들어보셨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최창호 위원
예, 한번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이용 비율을 2%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최창호 위원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지금 이게 뭐 여러 가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최창호 위원
예, 현 정권에서는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원전을 또 추구하는 입장에서 세계 흐름에 반대되는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뭐 중앙정부가 그렇게 한다는데 어쩔 수 없겠다.’ 하지만 이 시민발전주식회사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주도적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는 거에 있어서 답답합니다.
자, 우리 후보자님, 여기 지원하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뭐 누가 추천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인터넷 공고를 보셨습니까? 신문을 보셨는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제 개인적입니다마는 지원하게 된 동기는, 계기는 같이 퇴직했던 동료 직원의 권유에 의해서 시작은 됐습니다. “관리자로서의 어떤 근무를 좀 오래 했고, 했으니까 충분히 잘 알 수 있을 것 같으니 지원을 해 보라.”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하게 돼서 준비를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전 직장 동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최창호 위원
자, 우리 행정하고 경영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여쭐려고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직장생활을 할 때에 영업부서에 있었는데 표어가, 표어가 뭐였냐면 ‘실적이 인격이다.’ 그만큼 영업부서는 실적으로 말해 주는 거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인간성? 뭐 파탄자 아닌 이상은, 성격 파탄자 아닌 이상은 괜찮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실적을 올리고.
자, 그러면 우리 행정에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이 회사는 정확하게 영리활동을 추구하는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저 우리 국장,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행정과 이 경영의 마인드 차이,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동안에는 행정에 있었지만 이제 경영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방향으로 좀 한번 해 보겠다, 잠깐 포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공직은 법과 그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지켜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경영은 그런 것을 탈피를 해서 회사의 목적 달성을 해서 수익도 창출해야 되고 타 회사에 비해서 경쟁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의 보수적인 마인드로 경영을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최창호 위원
예, 말씀, 근데 저희 공직생활을 40여년 동안 하셨는데, 이게 몸에 배이셨을 텐데 이걸 어떻게 탈피를 해서 경영을 하실 건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40년의 경력이 몸에 배일 수도 있지만 3년 동안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런 공무원 생활의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에 대한 것은 미련을 싹 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마인드로 할 수 있다는 열정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내부조직에 있어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띤 분들을 영입을 하고 뭐 자문단도 구성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후보자님께서는 앞으로 인사의 원칙은 무엇이며 향후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직원들의 그 자격 기준은 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당근을 줘야 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체제로써는 전문성을 갖고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사진에 대해서는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들과 같이 좀 나름대로 전문성과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인사 선정, 선발 기준을 정하고 또 직원들도 그런 그 이 금융이라든가 회계 또 기술 이런 분들에 특화를 해서 선발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군산시의 그 요구사항과 시의회의 요구사항이 반대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한번 여쭙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개인적인 판단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든 회사의 구성원들과 또 이사진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내서 거기에 맞는 의견도 제시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저기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아, 근데 실질적,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자, 좋습니다.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하고 또 SPC 특수목적법인이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가 들어간 거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최창호 위원
자, 이 SPC 안에서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위치, 우리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거기에는 그 대주주가 서부발전에 있고,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는 소액 주주입니다. 그리고 그 EPC사가 있는데, 목소리를 더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 뭐 지분이라든가 요런 지위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운영이 시와 서부발전 시 회사에서 운영에 있어서 향후 의견을 조율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 시의, 시와 회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것들을 또 시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시민발전주식회사가 행정의 하부조직이나 일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죠? 이거는 회사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출자회사로서의 목적이 있으니까 충분히 자율성을 확보를 하고,
최창호 위원
그래서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수익 극대화 방안, 또 다른 사업의 방안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전에 동료 위원님들의 답변을 보니까 이제 저 혼자, 제가 그냥 선입견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시민발전주식회사가 투자가 되어 있고 육상태양광에서 나오는 수입이 고정되어 있으니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애요. 수상태양광도 역시 ‘뭐 어차피 투자를 하면, 돈만 우리가 내면 거기에서 알아서 돈이 나올 텐데.’ 이런 마인드.
여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뭐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경로당도 지어주고 뭣도 해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아직도 기술과 부품 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반대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군산시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구체적인 계획, 그냥 ‘수익금을 가지고 나눠주겠다.’ 이런 마인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고 내지는 SPC사에서의 입지와 또 다른 사업 아이템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 수익금의 배분은 사실 배분된 금액으로 전체 시민한테 현금성으로 더 나눠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 특정 부분에다가 수익금을 환원하는 그런 방법도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익금의 일부를 신규사업에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창출하고, 또 그 이익을 시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좀 정착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뭐 주차장이라든가 뭐 공공건물이라든가 그런 거 외에 햇빛과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를 좀 더 확대를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또 그 적립된 돈을 이용해서 시민참여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이래서 그런 그 에너지의, 타 시도와 구분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좀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면 좀 목적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 정책이 원전을 우선으로 하는 것뿐이지 재생에너지 자체를 아주 아예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사업을 좀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창호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제약회사 사장이라면 우리 약을 많이 팔기 위해서 직원들을 채용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보건소 직원들, 병원 직원 출신의 간호사들, 병원 원장과 친한 사람들을 제 직원으로 뽑겠죠, 뽑아서 영업하라고. 친하니까 내지는 관계가 있으니까 영업하기에 좋겠죠. 자동차 팔 때도 그렇겠죠.
자, 그러면 큰길엔지니어링에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큰길엔지니어링의 대표는 관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출신을 뽑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건 그 회사의 오너의 입장이지 제 입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퇴직하고 나서 절대 그 이런 업무에 관여를 하지 않겠다, 그런 각오 그런,
최창호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여를 안 했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안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저는 관여를 했다고 칭찬 좀 해 주고 싶어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아니 절대 그렇게,
최창호 위원
관여가 아니고, 자, 얼마나 영업을 잘하셨으면,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오히려 관여를 안 했으면 이건 뭐 잘 안 하신 거네, 일을. 예? 잘하라고, 영업 잘하라고 뽑아놨는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거기에 뭐 좀 부정과 불법이 있었으면 문제가 되겠죠.
저는 그걸 좀 알고 싶었었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한 번 얘기하고 근데 결국은 큰길엔지니어링에서 영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자, 혹시 이 부분에, 지금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실 거면 얘기해 주시죠.
한경봉 위원
예.
위원장 서동완
보충질문 해 주시죠.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큰길엔지니어링에 제가 67건에, 아, 69건에 16억 5,300을 수의계약, 다 수의계약이라고 봐야죠, 제한경쟁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라니까. 이렇게 3년 동안 하셨고,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본인은 안 했다고 하지만, 본인은 거기에 어떤 뭐야,
위원장 서동완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로비를 안 했다고 하지만,
위원장 서동완
한경봉 위원님?
잠깐만, 아니, 잠깐만요.
한경봉 위원
그,
위원장 서동완
잠깐만,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위원장 서동완
이따 한경봉 위원님이 그 내용은 본질문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한경봉 위원
아니요, 지금 좀 전에 인제 저기 하셨으니까,
위원장 서동완
아니, 아니, 본질문에서 더,
한경봉 위원
지금 본질문 이어서 할게요, 그냥.
자, 그래서,
위원장 서동완
아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예.
위원장 서동완
잠깐만요.
아까 그 문제는 한경봉 위원님이 아까도 추가질문을 하셔서 거의 10분 가까이 쓰셨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아까 본질문에서 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한경봉 위원
근게 본질문 인자 저 차례예요. 저 지금 여태 기다렸어요.
위원장 서동완
아니, 추가질문을 지금 듣고 있으니까, 추가질문을 하신다고 지금,
한경봉 위원
근게 추가질문, 이 부분 마무리를 지을려고 그래요, 아까 하다 말았으니까.
위원장 서동완
아니, 그렇게 하지, 아니, 그렇게 되면은 회의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니까, 위원님한테 질문시간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한경봉 위원
추가질문을, 아니, 5분씩 주시겠다매요?
위원장 서동완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한테 추가질문, 질문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준다니까? 주는데 아까 위원님이 그 큰길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하셨고 더 깊은 것은 본질문 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본질문에서 더 깊이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한경봉 위원
그럽시다. 그럽시다. 하시죠.
위원장 서동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창호 위원님 하셨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침묵)
자, 없으면은 제가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정부 정책이 원전 말고 재생에너지 관련돼서도 꾸준히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위원장 서동완
마이크 가까이 대고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위원장 서동완
지금 정부가 2036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까지 보급할 계획인지 알고 계신가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2030계획에 의해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위원장 서동완
아니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으로 따졌을 때 몇 기가, 우리가 보통 몇 기가와트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가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 수치, 기가, 수치상으로는 정확히 기억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근게 그런 것들을 기억을 못 하시면은, 계속 위원님들이 질문하시지마는 전문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문성이.
자, 그러면은 제가 받은 자료, 자료에 보면은 약 108기가 정도까지를 정부에서 보급할 계획이 있어요, 108기가. 그러니까 엄청나죠. 108기가와트니까 저희가 지금 뭐 1기가와트 하네, 2기가와트 하고 있는데, 108기가, 근데 이게 호남권에 어느 정도가 지금 배정이 돼 있는지 아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59기가와트가 배정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호남권의 전력 그 소모 현재 수요량이 5기와와트밖에 안 되는데 공급량이 9기가와트가 된다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죠. 이미 공급, 전, 그 원전이 됐든, 재생에너지가 됐든 전기 생산량이 지금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요가 적으면은, 적으면은 공급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적어. 사가는 사람이 없어. 그면 공급가 떨어지겠죠. 예? 공급가가 적은, 공급량이 적은데 수요가 많아. 그면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구조로 봐서는 우리 호남권에가 지금 수요와 공급 속에서 수요는 적은데 공급량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수익을 담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수익 나는 금액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시민들한테 돌려주고 복지를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런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계통연계 상에서 용량의 한계로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쪽으로 해서,
위원장 서동완
아니, 잠깐만요. 후보자님, 제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위원장 서동완
팔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파는 가격을 어느 정도 그래도 소득, 이득이 남게끄름, 그리고 시민들한테 7%도 주고 한, 서부발전에서 5.5%를 확정으로 가져가고 허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산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은 한전에서 매입하는 금액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면 소규모고 대규모고 뭔 상관이 있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침묵)
위원장 서동완
예? 상관이 있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침묵)
위원장 서동완
그런게 저는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중복으로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후보자님이 공직생활 40여년 동안 진짜 별 탈 없이 무난하게 하신, 공직생활을 하신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공직자인 거고 이것은 인자 CEO로서의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그 기업을 더 이익을 극대화 시킬 건지를 할, 그 극대화 시킬려면은 최소한의 우리 기업의 운영의 시스템들이나 이러한 한전과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그 원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마치고 정회를 할 건데요. 그 후보자님, 혹시 모르겠어요. 자료를 지금 어느 자료를 받으셔서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발전에 대한 전문적인 것들을 좀 더 좀 면밀하게 한 번 정도 더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완
예.
한경봉 위원
여태 기다리다, 본질문 저 마지막에 본질문 기다리라고 해서, 다선이라고 기다리라고 해서 여태 그냥, 오전에 한 번은 질의를 할 걸 줘야 오후에 다시 자료 준비해서 올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위원장 서동완
본질문?
한경봉 위원
예, 본질문 해야죠. 저도 한 바퀴는 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서동완
예, 자, 그러면은 한경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참 다선은 어렵습니다. 계속 기다리라고, 우리 후배 위원님들 먼저 하라고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12시 가까이 됐네요.
간단하게, 짧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후보자님 제가 본질문에서 질문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큰길엔지니어링과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 3년 4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69건에 16억을 계약을 하셨어요, 수의계약으로만. 이게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만 69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사무실에 있는 회사가, 회사가 해양개발인데, 여기 양지해양개발인가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지해양개발주식회사인데 이 회사도 공교롭게 2018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개업을 했는데 2018, 2019, 2020년도에는 이게 6건인가요? 6건인가 계약을, 잠깐만요. 9건인가요?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후보자님께, 8건을 계약했네요, 8건을. 8건을 계약했는데 우리 후보자님이 그 사무실에 같이 쓰면서 24건에 12억을 해 갔어요, 12억 2천을.
상식적으로 아무리 “나하곤 연관이 없습니다.”라고 연관을, 말씀을 하셔도 도저히 이 부분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니까 오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모르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같은 사무실을 쓰는데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같은 회사에 법인이 같이 돼 있는데. 같은 사무실에. 302호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제가 그 계약에 관여를 했다든가 회사의 운영에 관여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배 공무원들이 뭐 자발적으로 충성을 다했는진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 시와 연관된 우리 기관들이나 이런 데는 우리 저기 전직 우리 좀 저기들이 좀 그, 우리 퇴직자들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우리 그 하급 직원이 우리 저기서 뭐라고 했는데 혹시 아세요? 우리 청렴도 조사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여기에 ‘퇴직 공무원의 외압이 많다.’라고 했고, 여기서 모 직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에 근무했던 과장, 국장이 전화하면 검토결과는 YES여야 해요. NO라고 말할라치면 표정이 바뀌어서 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합니다.’ 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합니다. 의욕 제로입니다.’라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써낸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우리 시청에 근무했던 직원분들은, 고위직으로 특히 하신 분들은 좀 이런 유관기관에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제가 본질문 잠깐 간단하게 드리고 저기 할게요. 지금 우리가 시민, 우리가 태양광과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이,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이 4명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한경봉 위원
전 대표이사 했던 분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그러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한경봉 위원
그다음에 새만금솔라파워, 수상태양관과 관련해서 새만금솔라파워의 그분도 지금 구속이 돼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한경봉 위원
예, 말도 많도 탈도 많고. 그러면 군산시에 뭔가 이익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자, 잘, 아까 우리 후보자님 뭐 “친환경에너지 메카”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도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상태양광을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 후보자님이 지금 파악을 안 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저기, 된 효성중공업이 40%입니다. 거기는 설계하고 시공을 맡습니다. 신성이엔지가 모듈을 담당하는 35%, 유진솔라가 7% 부력체, 지더블유네요, 18%. 시공입니다. 이 협력회사들이 군산업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군산업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뭔 군산에 뭔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것은,
한경봉 위원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공모조건에 뭐 지역 자재 사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지역업체의 참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경봉 위원
이네들이 이미 협력업체로 컨소시엄을 짜고 들어왔는데 그 말이 맥힙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인제 그런 부분에서는 인제 직접 공사도 아니고, 하도급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꼭 그 우리 사업에 국한돼서 생기는 이득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이어지는 경제적인 또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국장님, 후보자님, 우리가 육상태양광은 1,200억이 들어가고 이 자료에 의하면 수상태양광은 2,400억 그리고 해상풍력은 5천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만들었고요. 아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한경봉 위원
유휴부지에다가 태양광 한다는 것은 그건 해 봤자 극히 미미한 거예요. 그건 놔둬도 일반업자들이 다 합니다. 굳이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육상태양광은 1,200억 들여서 육상태양광을 했는데 우리한테 지금 떨어지는 이익금이 30억 정도입니다.
자, 수상태양광, 2,500억 들여서 수상태양광을 하지만 군산시에 1년에 돌아오는 이익금이 5억이라고 했어요. 그게 돈입니까?
그러면 그 이익은 누가 다 가져갑니까? 결국에는 지금 컨소시엄을 짜고 있는 효성 컨소시엄하고 한솔하고, 군산시가 투자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수상태양광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약 2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21억인가 22억 되겠죠, 그리고 300 한 40억을 한수원이 내고. 나머지 금액을 효성 컨소시엄에, 결국에는 군산시는 1년이 5억이라는 이익밖에 못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익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가지가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해야 될 사업입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런 단위 우리 구역에 국한돼서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을 지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군산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5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공동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경제효과,
한경봉 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경봉 위원
국장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한경봉 위원
우리 이, 지금 군산이 이차전지 뭐 단지로,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고 해서 새만금 산단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침묵)
한경봉 위원
지금 새만금 산단을 매립만 하면 운영되고, 매립만, 부족하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새만금 개발계획의 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만금 산단을 더 넓혀서 기업을 유치하는 게 더 이득입니까, 1년에 5억 받는 수상태양광을 하는 게 더 이득입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런 전체적인 산업용지를 확대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위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그 지역에 수상태양광이 들어가기 때문에, 넓힐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20년 동안 꼼짝도 못 합니다, 1년에 5억씩 받아가면서. 그 부지를 차라리 새만금 산업단지를 더 넓혀서 기업 유치를 하는 게 군산시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자, 또 하나, 안전성 문제.
자, 우리가 처음에 이 설계를 할 때는, 수상태양광 설계를 할 때는 여기가 담수호였어요, 담수호. 그렇죠? 지금 수질오염 때문에 여기를 수문을 개폐를 합니다. 그러면 인제 해수유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죠?
그다음에 또 하나. 얼마 전에 부안에서 지진이 일어났었죠. 4.6 리히터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었죠.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여기에, 환경영향평가나 이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서해안이 조수간만의 차가 몇 m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침묵)
한경봉 위원
후보자님 모르십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몇 m입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잊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7m라고 해요. 근데 여기 안쪽에까지는 7m까지는 안 나오겠죠. 그러지만 이 모듈을 2012년도에 태풍이 왔을 때 옥구저수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위에 있는 부산, 저기들이 다 날라갔어요, 있는 것들이. 그러면 그런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수간만의 차가 7m인 데를 어떻게 부력을 고정시켜 갖고 어떻게 이것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 옆에 저희가 다른 시설을 한 곳들 지금 방수제로 이미 육지를 만든 곳들에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수상태양광 하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을,” 자, 수상태양광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해상풍력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기술이 발전을 해서 해상풍력 하나, 이 하나가 지금 13메가가 나옵니다.
자, 100메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메가 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차라리 그 100메가 할 면적에 새만금 산단 더 확장하고, 이거 1기에 13메가면 10개 세우면 130메가입니다, 10개. 지금 18메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왜 자꾸,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그러면 새만금발전주식회사의 대표를 하시는 분은 군산시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아닙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군산시를 위해서 생각을 하고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구, 누구 지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쪽으로만 갈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이게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어떻든 당초 계획에 수립된 것을 지금 이행하는 차원이고,
한경봉 위원
그래서 후보자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자, 당초 계획을 10년 전에 세웠습니다, 10년 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바뀌었어, 환경이. 그러면 변화를 따라가야지, “10년 전에 계획했으니까 우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마인드 갖고 한다는 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런,
한경봉 위원
아주 구태의연한 마인드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이게 군산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9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한경봉 위원
9개 기관이, 잘 보십시오. 왜 이 사업이 지지부진 됐습니까? 왜 지지부진 됐습니까? 우선 선로를 깔아야 될, 300억 들여서 선로를 깔아야 하는 한수원이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딜레이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 한다고 했습니까, 처음에? 우리는 하자고 그랬잖아요. 한수원이 못 한다고 했잖습니까. 한화 컨소시엄에다가 저기까지, 계약업체까지 우선협상대상까지 결정이 된 상태에서 안 한다고 뺀 거 아닙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한수원에서 그 계통연계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기반시설은 9개 기관이 일단 분담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협의 과정에서의 발생되는 문제이고, 또 그런,
한경봉 위원
한수원은 할 의지가 없었고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런 것들은 지금 다 해소가 돼서,
한경봉 위원
거기의 공사를 시공업체가 한화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 있었어요, 우선협상대상자로. 그렇게 돼서 진행을, 자, 이번에 선로 또 바꾼다고 그러시죠? 선로 바꾸신다고 지금 얘기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깊게는 못 들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철탑을 지금 위치를 바꿔요. 왜 바꾸냐고 그랬더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바꾼다는 거예요. 철탑 하나 세울라면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반대를 하겠습니까. 예? 조금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환경이라든가 해수유통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대안이 만들어,
한경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얘기했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고. 그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속 하는 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십시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런 부분들이 인자 재평가 시기가 되면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공동으로 그 마련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저기,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인자 지역주도형으로 가는 사업이 있잖아요. 전라북도, 군산시 그다음에 저기 뭐야, 부안군, 김제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진행을 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수상태양광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고 환경이 변했으니 수상태양광을 하지 말고 다음 단계’, 예를 들면 ‘해상풍력으로 갑시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폐기물도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게, 수상. 모듈이 인제 여기 하고 20년 후에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철거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어떤 시대변화에 따라서, 따라서 흐름을 가야지 옛날에 10년 전에 계획했으니까 그대로 가겠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고요,
한경봉 위원
그래서 행정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경영인들이 와서 판단하고 시행을 하고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은 뭡니까? ‘아, 옛날에 행정은 연속성이니까 계속 가야 돼.’ 이 마인드 아니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런 마인드는 아니고요, 어떻든 이 그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여러 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도형과,
한경봉 위원
공동 얘기는 그만하시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투자유치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한경봉 위원
지금 우리가 그 새만금 저기, 수상태양광 공동대표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를 뽑는 자리예요. 예? 정확하게 본인이 어떤 자리에 응시했는가를 판단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위원님하고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요런, 그런 아까 말씀하신 환경이라든가 해수유통, 재난에 대한 부분들은 시행과정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고,
한경봉 위원
다시 평가를 하고 다시 하는 게 맞지 하다가, 저기하다, 공사하다 말고서나 ‘환경이 바뀌어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환경영향평가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분명히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수상태양광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해수유통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7m가 넘는다니까요. 어떻게 고정할 건데요, 대체. 물 위에다가 띄워놓은 부력체를 어떻게 고정할 건데요, 대체. 자, 지진 나면 어떡할 건데요?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 사업, 그런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방금 우려하시는,
한경봉 위원
오후에, 지금 시간이 지금 늦어졌기 때문에 오후에 수상태양광에 대한 더 질문을 드릴라니까 준비해서 좀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그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동료 위원께서 그 조수간만 차가 7m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가다가 변경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전문가로 오셨으면은 ‘조수간만의 차도 기술력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부력체를 어떤 부력체를 띄우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주셔야지, 가다가, “가면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견해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전문가로서 적절한 답변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도,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문가로서의 답변을, 왜 그냐면 여기 위원, 여기 계신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은 전문가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주신 자료를 분석하고 저희 정책보좌관들하고 같이 분석해서 왔는데 그래도 지금 후보자께서는 전문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 말을 하면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좀 답변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지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오전 회의 마치시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정회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저희가 직무 관련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질문들을 어느 정도 지금 하신 것 같애요. 그래서 직무 관련 질문이 없으면은 인자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인제 도덕성 검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무 관련 좀 질문을 좀 할게요. 제가 오전 중에 후보자님께 계속 얘기했던 게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정회하기 전에, 정회하기 전에 그 인제 우리나라 정부가 35년도까지 하는 재생에너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인제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그 SPC에서 준 22년도하고 23년도 연간 운영보고서가 있어요.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연간 AS 관리운영 특이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그걸 제출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보면은 인버터가 고장, 그 발생원인이 22년도 전반기 때는 확인 중, 확인 중. 왜 이게 인버터가 왜 이렇게 많이 고장이 났는지. 근데 22년도 1분기에만 인버터가 26번이, 1분기에 석 달 동안.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쭉 보니까 계속, 그렇게 인제 고장이 납니다. 뭐 2분기 때는 13번 그리고 3분기 때는 1번, 4분기 때는 4번 그렇게 고장이 나고 그리고 2023년도만 하더라도 1분기 때가 5번, 2분기 때 3번, 3분기 때 9번, 4분기 때가 41번? 이렇게 고장이 나요.
그 인버터는 여기 보니까 중요도에서, 이 부품 관련된, 부품 관련된 중요도에서 A에 속합니다. 중요하죠. 아시는 것처럼 그 전기를 변환시켜주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 어떤 고장률이 많다는 것은 제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 점검이 좀 소홀했을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동완
아니, 뭐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고장이 났겠죠. 근데 이게 일상적인, 저희가 지금 태양광, 그 발전소가 우리 군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또 그 중요, 부품의 중요도에서 A에 속하는 인버터가 이렇게 계속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그면 인버터는 아시는 것처럼 전기를 변환시켜줘서 하는 건데 이것이 고장이 나면은 교체하는 데 결국에는 우리가 발전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래도 이게 인제 그 운영상에 제가 그 협약내용을 인자 파악하기로는 최소 발전시간을 정해놓고 있어서 그 최소 발전 이하로 내려가면 그것을 서부발전에서 보완하도록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고장에 의해서 손실이라든가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표준 전력 시간이, 발전량이 안 나온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서부발전에서 보완해 주는 그런 방법이 협약서상에 보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저희가 받은 자료에,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데 2022년도, 2023년도하고 발전량이 2023년도가 더 적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맞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위원장 서동완
맞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러면은 인버터가 고장이 안 났고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은 발전량이 적을 이유가 없잖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그래서 인자 최소 발전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위원장 서동완
아니, 최소 발전시간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정해져 있지만, 더 발전량이 생산됨으로 인한, 생산되면 우리 시가 이득이 되니까,
위원장 서동완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그런 그 유지관리를, 지금 그 거기 운영관리비에도 그 개선유지비가 또 포함이 돼 있고, 또 그 요즘은 그 신기술이 발달을 해서 발전효율을 올리는 그런 장비들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적용을 하도록 하고 해서 발전량을 더 저기, 생산이 되면 또 인센티브도 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위원장 서동완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인버터가 왜 이렇게 고장이 많으냐?”라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 좀 해 주시고, 그 우리 정진수 직무대행님하고 장인수 차장님, 어쨌든 두 분은 지금 뭐 초창기부터 계셨고 중간에 지금 직무대행 하고 계시는데 지금 SPC로부터 이런 자료들을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정진수 직무대행께서는 그 SPC 이사회에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예.
위원장 서동완
그렇죠? 그럼 자료를 줄 거 아니에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예.
위원장 서동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지적을 안 하셨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사실 저희들이 인제 유지관리 업무보고서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위원장 서동완
아니, 그러니까 매월 받는데 그 업체한테 ‘왜 인버터가 이렇게 잘 고장나냐, 초창기부터. 한두 번도 아니고.’, 인버터에 중요성이 A등급인데, 그러면은 인버터를 바꾸든지, 뭘 하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 그 한화시스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이나 ‘뭐가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없더라고.
근게 제가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지금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 지금 직무대행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차장님도 마찬가지고 후보자님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지금 SPC 지금 이사회 그 주주간 협약서를 보면은 지분별로 이사회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명 들어가시고 거기는 전직, 그 서부발전소 직원분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거기 차장, 부장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은 전기쪽에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쪽에서는 그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보다 뛰어나지는 않아도 그분들하고 동등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이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보고서들이 올라올 때, 올라올 때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고장이 많아서 전기 생산량이 얼마가 줄었고 거기에 금전적으로 얼만큼 우리가 손해가 나는데 이거 왜 그러냐?’ 해서 그런 것들을 문제제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전임, 이사 대표회에서 가신 분들도 그런 것이 없고 새롭게 우리 지금 그 후보자님께서도 이러한 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부품이 문제가 있든지, 관리를 못 해서 그랬던지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랬겠죠. 그 정도밖에 답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익을 돌려준다고 해서 시민발전소를 만들었어요. 펀드형을 만들려 했다가 펀드가 인제 안 됐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쪽에 있는 대표이사 한 분이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전체 수입과 지출이 보고서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분기별로가 됐든, 뭐가 됐든.
올라오게 되면 그걸 보고 굳이 그 올리, 그 지출을 안 해도 될 지출 부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발전 부분에 있어서 양이 너무 적다라든지, 아니면 뭐 가격이 뭐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들을 우리 시민발전이 유리하게 지적을 해 줘야 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역량과 지적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그게 제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그 디테일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살펴서, 어쨌든 이사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그런 군산시의 지분만큼 더 이상의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저번에 저희가 사전회의 전에 우리 노창식 과장님하고 김진현 과장님 그때 물어봤었잖아요. 저는 그때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실망스러운 게 있었어. “우리가 공인회계사에다가 거기서 오는 자료들을 넘겨서 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서 철저히 다 분석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당연히 거기서 준 자료를, 주는 자료를 갖다 분석하면 문제가 없죠. 그 사람들이 이 주는 자료 자체를 문제 있게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 자료를 기안한 과정 속에서 우리 대표이사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이 우리가 유리하게끄름 자료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되냐라는 거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부분은 제가 좀 보고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완
말씀해 보세요, 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때 지적하신 말씀이 저희가 재무제표는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고 이제 그 안에 내부, 세부적으로 들어간 그 세부사항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지적할 수 있냐?’ 이런 말씀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위원장 서동완
그렇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그 말씀드린 대로 공인회계사 부분까지만 검증이 됐고 그 검증도 당초에는 공인, 우리 그 SPC사에서 선정한 공인회계사가 있고, 제3의 기관이 선정한 공인회계사 두 군데에서 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 여기도 지금 서부도 공기업이고 저희도 기업, 아니, 그 자치단체기 때문에 SPC사가 감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파트가 감사가 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해 보고요.
그다음에 서부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정감사까지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감독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아니, 그 확인을 지금 하면 안 되고, 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단순하게. 제가 인버터 얘기를 했으니까. 인버터가 부품 중에서는 중요도가 A도에, A에 속해요.
근데 인버터가 이게 운영을 하면서 1년에 몇 번을 교체하면 이해를 해요, 이해를. 근데 계속 수십 차례가 지금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은 작년 4사분기만 하더라도 40번이 고장나요. 전체가 40번이 아니라, 인버터만. 인버터만 40회가 교체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한화시스템이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왜 그냐면 초창기 22년도 1사분기부터 인버터가 뭐 9번, 10번, 막 7번 막 이렇게 교체를 하면은 갈수록 줄어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인버터 그게 어쨌든 부품이 문제면 부품을 다른 데서로 바꾸던지 뭘 해서. 근데 최종적으로 작년 4사분기가 인버터만 40번이 고장난다니까요? 이 인버터 한 종류만?
그러면은 저는 우리 대표이사나 우리 시민발전에 계신 직원분들 중에 전문가가 계시다고 하면은 ‘어? 인버터가 이렇게 자주 고장나는 제품이 아닌데 왜 이게 고장났을까?’라서 해서 어떤 의견을 줬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책임을 관리주체인 서부발전이나 한화시스템한테 물었을 건데 우리는 그런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주는 대로만 그냥 자료 받아서 재무제표만 맞춰보고 ‘아, 수익이 얼마 났으니까 우리가 가져올 것이 얼마되고, 이 뭐 그 고정비로 얼마 정도 이렇게 내놓고.’ 이것밖에 못 한다는 거지, 이것밖에. 아주 단순한 것밖에.
근데 실제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서 재무제표를 만들을 때에 수입과 지출의 그 목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목들이 과연 정확하게 됐는 건지 그리고 우리 시가 유리하게끄름 정리가 돼서 올라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 시민발전소라든지 우리 후보자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청문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마는 우리 과에서는, 과에서는 이런 부분들,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신중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더 좋으면은 시민발전소에서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좋죠. 근데 이런 분석을 하실 분들이 안 계시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니까 어떻게 보면 눈 뜬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서부발전 SPC에서 주는 대로 그냥 우리는 받아서 ‘아, 그래? 어, 알았어.’하고 그냥 승인만 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걱정스러운 게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신재생발전 비계획 정지, 그니까 계획 정지가 아니라 비계획 정지. 이 정지된 자료를 보니까 남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이렇게 5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서부발전이 정지 건수가 111건이에요, 111건. 이것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입니다. 111건.
근데 남부발전이나 중부발전, 뭐 남동발전 이런 데는 많으면 56건, 적으면 4건밖에 안 돼요. 이건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셔봐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부발전이 비계획 정지가 다른 데의 2배, 많게는 몇십 배가 더 많잖아요. 이거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가 서부발전 운영에 대한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면 서부발전이, 자기네 자회사 서부발전만 운영에 문제점이 있냐? 그게 아니죠. 우리 태양광도 운영관리는 어디서 해요? 여기서 하잖아요, 서부발전에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후보자님께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 자료를 인제 안 보셔서 그럴 수 있겠지마는 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저 보충.
위원장 서동완
저는, 예, 이상이고요, 보충질문 하시죠.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 위원
정진수 대표이사님 대행이 되시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예.
서은식 위원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발언 중에서 한 가지만 내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일조, 저기 그 발전량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그 원인분석을 혹시 해 보셨어요? 원인분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그것은 인제 뭐 어떤 일조량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날씨 관계로.
서은식 위원
자, 그래서 내가 전문성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일조량이 2022년도 4.1이었고, 2023년 3.81이었어요. 그니까 당연히 발전이 줄겠죠.
어떤 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일조량이 줄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제 그 기온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 태양광발전량은 100을, 100을 할 때는 기온이 25도를 봅니다, 섭씨 25도. 섭씨 25도가 100% 나와요, 발전량이. 그 섭씨 25도에서 올라갈 때마다 어느 정도 하락이 되냐면 0.5% 정도 하락이 돼요, 발전량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기온도 봐야 되고 그래서 왜 발전량이 줄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안 됐으면 부품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따져, 그래서 전문성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표이사나, 직원들도 마찬가지, 전문성이 없으면은 자료 오면은 그대로 읽고 그냥 버린다니까요. 우리 시정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인버터 얘기를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인버터는 대개 5년에서, 아, 7년에서 15년을 봐요, 수명을.
그런데 평균으로 그냥 우리는 지금 계약이 10년으로 돼 있어요, 10년. 태양광 패널이 15년에서 25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평균 잡아서 20년을 보고 있어요, 계약을.
그니까 다시 말하면 패널은 20년에 교체를 하고 인버터는 지금 10년에 교체를 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하게 돼 있어요, 거의 수명이. 대개 7년에서 15년인데. 그러니까 청소를 잘, 이, 그, 관리유지보수를 잘하면은 10년이 아니라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패널도 그, 15년에서 25년인데, 20년인데, 20년 더 이상 쓸 수 있는 것은 여기는 지금 황사나 이물질에 대해서 세척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봐야 된다니까요, 지금. 유지보수에 1년에 우리가 얼마나, 25억씩 나가죠, 지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연간 17억 정도.
서은식 위원
20, 아니, 18억 정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17억, 예, 18억.
서은식 위원
17억. 계속 뭐, 저기, 상승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유지보수는 나가게 돼 있는데 그 유지보수 비용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의무가 있다. 왜 그냐면 또 그 서부발전하고 우리하고는, 이사회도 3대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3명, 우리는 1명이니까 그래서 전문성이 가 있는 사람이 그 이사가 가서 발언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무슨 발언을 못 해. 아무 얘기를 못 해요.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 오전에부터 얘기했던 것이 “전문성”, “전문성” 얘기한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라, 기술자가 위원회에, 우린 경영자를 요구한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허니 이런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하고 내용을 파악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지금 무조건 부품이 불량인데, 인버터 불량이 굉장히 많아요. 또 소손도 나와요. 왜 그런가를 원인분석이 지금 안 나와요, 지금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인버터 자체를 불량적인 부품이 그 시설에 했는가, 서부발전에서 했거든요, 이게? 그건 모르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또 유지보수하고. 근게 자기들이 설치하고 자기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니까요?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보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세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한경봉 위원
저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한경봉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
예, 한경봉 위원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발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육상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군산에서 지역된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그래서 군산의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쓰기로 했는데 처음에 그 시설을, 그 공사를 맡았던 군장건설이나 성전건설의 협력업체들이 싸구려 중국산 제품을 갖다가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자가 생기는 거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일조량도 말씀하셨지만 2022년도에 한 290억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지금 2023년도에 233억 그리고 올해는 더 떨어질 거예요. 앞으로 계속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조량도 있지만 일단 모듈에, 모듈이나 여러 가지 저기들이 성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과다하게, 그냥 ‘올해 30억 남았으니까,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내년도 뭐 30억 남겠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판단이고 계속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그쪽의 어떤 뭐 환경적인 뭐 바다, 뭐 새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먼지 낀다든지, 계속 저기를 안 하면, 유지보수를 잘 안 하면, 유지보수를 다 잘 하더래도 계속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참조를 해 주시고요.
이제 본 위원이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인제 은행에, 이게 전 사람들의 잘못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면 은행 이율을 한번 보세요, 은행 이율을. 이율을 보시면, 이율이 지금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로 돼 있어요.
정책자금들은 원래 기본이 고정금리입니다. 관에서 투자하는 것들은 원래 고정금리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뭐 20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22년 10월달에 6.1%, 23년도 1월달에 5.87, 23년도 4월달에 5.69, 23년 7월에 5.95, 23년 10월에 6.2%를 초과해요. 원래 정책자금으로 하면 3.5에서 4% 고정금리를 하는 게 대부분의 상례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아무도 챙기는 사람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계속 방치하고 있는, 내 돈 안 나가니까. 내 돈 안 나가니까.
그래서 어찌됐거나 새만금 육상태양광이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뭔가 다시 우리 금고를, 은행을 갈아타는 한이 있어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 손을 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1% 차이 금리면 얼마로 뜁니까? 이게, 이게 그냥 우리 돈으로 그냥 가볍게 뭐 몇 억 이런 게 아니라 563억이에요, 563억. 변동금리로 왔다 갔다 하는 돈이. 그럼 이자가 얼마겠습니까? 거의 600억이 하는데 1%, 2% 차이가 얼마냐 이거죠.
그만한 이익을 더 가져올 수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면 시민발전주식회사는 뭐하고 있냐, 이거죠.
자, 또 하나의 문제점을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육상태양광주식회사 SPC를 만듭니다. 수상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사업할 거 아니잖아요. 시민발전주식회사는 투자를 하는 회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투자를.
그러면 어디 소유로 되냐? 왜 특수법인을 만드냐? 여기에 군산시가 100% 출자하면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면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군산시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불과 5% 이 정도밖에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치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기자본비율이 육상태양광은 20%, 지금 수상태양광은 몇 %죠, 국장님?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15%입니다.
한경봉 위원
15%예요?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한경봉 위원
여기 자료에는 또 20%로 나와 있어요. 그니까, 그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자본비율을 만들 때 군산시에 투자한 돈하고 그다음에 발전회사에서 투자한 돈하고 같이 합쳐갖고 자기자본비율을 만든 다음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사업파트너를 고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육상태양광 같은 경우는 파트너가 한 기업체가 할 자격이 없으니까 두 개로 찢은 거 아닙니까, 두 개로. 그래서 군장건설에 500억, 성전건설에 500억씩 이렇게 나눠서 준 거잖아요. 그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예.
한경봉 위원
저기 군장건설 사장은 아직 살아계시지만 성전건설 사장은 돌아가셨어요. 옥정호에 빠지셨잖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이,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싸구려 제품 갖다 집어넣고 마진 챙기고. 그걸 관리 감독 해야 될 군산시나 시민발전주식회사가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고.
SP, 우리는 특수목적법인이야.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는 대표이사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공개 못 하겠다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여기 그 저기, 이사들이나 여기 그 직원들 월급 얼마나 받냐니까 와서 들으라고나 했사코.
이게 개인회사가 아니에요, 개인회사가. 공적기관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거란 말이야.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서부발전도 공적기업, 공기업이고. 군산시도 지자체입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니네가 왜 우리 상관하는데? 우리가 말아먹든, 엎어먹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 감독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수상태양광도 똑같아요. 자, 군산시하고 한수원하고 일단은 자기자본비율을 맞춰서, 발전회사 맞춰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아까 효성 컨소시엄을 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개 회사가 또, SPC를 또 만들어요, 특수목적법인을. 군산수상태양광주식회사.
여기도 똑같은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사회의 그 현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군산 서부발전에, 저기 근무하셨던 지금 현재 임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분이 급여를 분명히 나갈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현재 서부발전의 그 총괄투자 실장이고 태양광사업 부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판공비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우리는 알도 못 해요. 나갑니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경영 차장 장인수
나가지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경영 차장 장인수
나가지 않습니다.
한경봉 위원
안 나가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있는 저기 뭐야, 대표이사는 지금 급여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우리처럼 5급 상당입니까?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경영 차장 장인수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대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경영 차장 장인수
1억 상당 됩니다.
한경봉 위원
1억 상당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영을 방만하게 하든, 말든, 이분도 서부발전에 근무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퇴직자들, 이게 노인일자리 챙겨주는 곳이냐, 이거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나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나 퇴직자들 노인일자리 만들어주냐 이거예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경영 차장 장인수
잠시, 잠시 그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경봉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질문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회나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여기 그, 직원 하나는 서부발전에 파견 나가 있단 말이에요, 윤석희라는 그분은. 이분은 급여를 어디서 받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경영 차장 장인수
파견자에 대해서는 군산육상태양광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경영 차장 장인수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 구역뿐만 아니라 1구역도 마찬가지고 3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경봉 위원
자, 1구역, 3구역이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의 운영이 투명하게 돼야 되고 관리나 저기한 부분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는데 저희가 뭐, 저기 말씀대로 하자면 제대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더러 저기하냐 이거지.
얘들한테 그냥 운영하라고 그러고 그냥 여기에서 나온 이익금 군산시에, 저기 뭐야, 세입으로, 기타세입으로 잡아버리면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릴 수 있을까요?
한경봉 위원
제가 몰라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과장님?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어떤 부분이 왜곡됐나, 간단히.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재생에너지사업 관련해서요, 실제로 발전사업이 수익이 많이 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발전사업 수익을 어떤 기업이나 개인한테 주는 거보다는 지역이나, 지역에서 발전소가 운영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이 차원으로 지역참여형, 지역주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반인들이나 기업에 가던 모든 수익을 나눠갖자는 이런 의미예요.
저희 그 이, 시민발전을 만들어서 출자한 게 너무나 잘됐다는 게 뭐냐면 발전소를 만들 때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 출자해서 주주로 활동하게 되면 최소한의 관리 감독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측면이나 지역에서 돌아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육상태양광 말씀드렸는데 50억 출자를 했는데 저희가 배당해서 보통 20억 나온다고 해도 50억 출자에 20억을 배당하고 수익으로 받는다, 그 이외에 또 시민들한테 사회공헌 차원에서 서부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저희가 볼 때는 잘 된 제도고.
수상태양광도 똑같습니다. SPC를 만들어서 참여할려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은 하겠죠. 근데 저희가 참여를 않게 되면 각자의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단 5%라도 참여를 해서 거기에 관여를 하고 우리 주주의 이익, 시민들의 이익을 얘기할 수 있는 이 효과가 다른 어떤 거보다 좋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참여해서 할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 뭐, 누구를 먹여살리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하는 국가에서 하는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저희 이 라인입니다. 전라북도, 전북도 말씀하신 해상풍력을 비롯해서 수상도 그렇고 그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경봉 위원
자, 과장님 잘 말씀하셔야 돼요. 잘 말씀하시라고.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한경봉 위원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제가 그,
한경봉 위원
자, 누가 그걸 몰라서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제가 몰라서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육상태양광은 다행히 서부발전이 여기서 발전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뭘? ‘나는 5.53% 이상 금리만 챙기고 나머지 남는 건 군산시 가져가십시오. 시민 환원해 주십시오.’ 한수원이 그렇게 하겠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침묵)
한경봉 위원
한수원에도 얘기해 봤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침묵)
한경봉 위원
한수원 이사회 통과하겠어요?
이런 지역에 있는, 우리는 다행히 서부발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동안에 여기에 있어서 화력발전을 하면서 많이 피해를 줬던 부분들, 여러 가지 인제 LNG로 바뀌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군산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사실은 특혜를 우리 군산시에 준 거지. 한수원 이사회 한번 통과해 보실래요? 얼마나 치열한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침묵)
한경봉 위원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저기에서, 그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뭐라고 저기 그 언론에 홍보를 했습니까? ‘1년에 5억씩 저희가 법니다.’라고 보낸 거, 낸 거 아니에요.
군산육상태양광하고 군산수상태양광하고 천지차이라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리고 육상태양광주식회사가 시민발전의 말을 안 타요. 예?
왜? 우리는, ‘너네 지분권 몇 % 있는데? 너네 50억밖에 안 댔잖아. 우리 190억, 200억 탰어.’ 나머지, 나머지는 은행대출이니까.
우리가 원래 해 줄려고 했던 목적 자체는 뭐냐면 시민펀드를 만들어 7%를 그 시민들한테 돌려줄려고 했는데 왜 안 됐어요? 왜 안 됐습니까? 금융감독원에서 빠꾸 맞았지 않습니까. 왜 빠꾸 맞았습니까? 검찰 수사 들어가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저기 뭐야, 세아베스틸의 제강슬러그 갖다 푹푹 깔아가지고 환경단체 난리나게 하고 해서 지금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원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군산지역만으로 저게, 저기를 한다? 주주 모집한다?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일간 우리 군산시민들 먼저 열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국으로 푼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예?
편법에 편법을 더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업체 사장이 옥정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징역 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정말 이런 저기, 계속 반복되는데, 이렇게. 정말 이걸,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상태양광은 제가 반대하지만 해상풍력은 반대하지 않아요.
왜? 자, 우리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수상태양광은 제가 아까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을 드렸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는 거고 해상풍력은 반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방향설정을 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구조라니까요. 여기에 있는 직원들, 육상태양광에 있는 여기 직원들이 시민발전주식회사의 저기들,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새만금에너지과장님 말씀 듣겠습니까?
여기는 ‘야, 웃기지 마. 우리는 그냥, 우리는 회사야. 니네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마.’ 이런 식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위원장 서동완
자, 마무리 해 주시죠.
한경봉 위원
예.
그래서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지금 보면 시민발전주식회사의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대표이사가 주관을 갖고 정확하게 방향설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 가야 되니까 대표이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의회에서 이 바쁜데 위원들이 나와서 인사청문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증절차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식 증인한테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이게 뭐 “굉장히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간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당초 시민펀드를 우리가 얼마를 계획하셨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1천억을 시민펀드 하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근데 지금 안 됐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죠. 그래서 인제 PF대출을 했는데,
위원장 서동완
그러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잠깐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서동완
아이, 아이, 그러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서동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막 호도하는 것 같애. 돈을 많이 벌어서 시민들한테, 왜 그냐면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이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호도를 해서 제가 그걸 잡고, 바로 잡을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초 계획은 시민들로 하여금 펀드를 만들어서 7%의 이자를 주기로 했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서동완
그래서 굉장히 그때 군산시가 막 홍보도 해 가지고 막 들썩들썩 했어요, 의원들 가면은 막 물어보는 시민들도 많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어. 그렇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래서 그 결국은 어때요? 그 돈을 결국은 PF 해 가지고 그 이익금을 누가 가져가요? 지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군산, 근게 원래 1천억을 2천 명이 투자를 했으면 2천 명이 7%의 이득을 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군산시가 주주로 참여해서 PF를 발생시키고 그 수익금이 7% 이하로 대출된, 지금 고정금리로 말씀하신 5% 짜린 2% 차액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투자자가 아닌 군산시에 지금 환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게 방식이 조금 차이를 있다 보니 당연히 계획,
위원장 서동완
아니, 그건 인자, 그것은 거기 얘기고, 저희가 PF를 했으면 은행대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은행한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거기가 가져가는 거잖아. 원래 시민들한테 갈 몫을 그리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이제 1천억을 만드는 걸 누가 만드냐의 문제잖아요. 이를 테면 저희,
위원장 서동완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했으면은 PF를 그만큼 발행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시민펀드를 참여를 했으면.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죠. 시민들이 직접,
위원장 서동완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런게 결과적으론 시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걸로 의원들도 알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PF가 발행이 되지 않아서 시민 몫으로 발행될 펀드가 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몫들도 역시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은행권한테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 아까 말씀은 마치 우리가 50억을 투자해 가지고 많은 돈이 와서 하는데, 물론 50억 투자된 지분은 있지마는 그 외, 50억으로 투자한 것 외에 펀드로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몫이 지금 사실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건 사실입니다, 예.
위원장 서동완
그렇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위원장 서동완
그 얘기를 하는데 마치 굉장히 막 많은 이익이 나는 것처럼 해서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원래는 당초 저희가 시민, 우리가 50억 투자한 그, 거기에 대한 배당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한 7% 정도 배당을 주기로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득을 좀 골고루 나눠줄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됐던 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직접,
위원장 서동완
그래서 사실 우리가 50억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펀드가 무산이 된 거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그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근데 이제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발전소를 지금 육상태양, 3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참여해서 받는 수익도 있지만 발전소는 기업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하나를 유치할려면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데 꺼꿀로 발전소가 들어오면 저희가 특별지원금을 받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자, 그것은 저희도 필요했겠지마는 어쨌든 서부발전도 필요해서 한 거니까요. 그것은,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근데 지금 수상, 수상태양광도 말씀하셨으니까 거기까지만 보고말씀 드릴게요. 수상태양광 하나가 2,500억이면요, 1.5% 특별지원금을 직접 받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받고,
위원장 서동완
아니, 수상태양광 얘기는 하지 마요. 여기서 저는 인자 수상태양광 얘기는 조금 아직 시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니, 그 경제적인 효과가,
위원장 서동완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나중에 얘기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육상태양광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버터 문제, 유지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벌써 수상태양광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은 육상태양광 집중하고 그리고 여기서 인제 선발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수상태양광은 인제 별도로 우리가 또 준비할 거니까.
헌데 거기까지 넣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막 물타기가 되어 버리는 것 같애요, 느낌이. 그래서 지금 기존 2년 동안 운영해 온 육상태양광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여기에 좀 집중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그 업무역량 관련해서 더 물어보실 거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정진수 대표님? 저희가 출력제한, 제가 정책보좌관한테 물어보니까 출력제한이 없었다고 그래요, 출력제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예.
위원장 서동완
한전으로부터, 출력제한. 없었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예.
위원장 서동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업무대행 정진수
저는 그 출력제한에 들은 바가 없어서,
위원장 서동완
답변이, 모르시면 장인수 차장님? 출력제한을 한전에서 안 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경영 차장 장인수
한전이 아니라 우리 육상태양광은 출력제한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경영 차장 장인수
그리고 저희들은 항시적으로 지금 저는, 그 엔라이튼을 우리 사무 수탁한 그 인근 지역주민들, 사무 수탁한 엔라이튼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전왕 비즈라고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적으로 매일, 상시, 상시적으로 저희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우리 구역에서 인버터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정지 의심이 있으면 개소수가 뜹니다, 전체 개소수 중에서.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군산육상태양광에서 출력제한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지 못 했고요.
정기적으로, 인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조금 잔고장일 정도는 운영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요, 소손이나 이런 좀 큰 기술적인 문제는 직접적으로 직보 내지는 육상태양광을 통해서 서면으로 조치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럼 인버터가 고장난 것은 보고 받으셨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경영 차장 장인수
예.
위원장 서동완
왜, 왜 고장,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경영 차장 장인수
잔고장은 아니지만 그건 보고는, 그 운영보고서를 매해, 매달 공급되는 운영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위원장 서동완
아니,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고, 원인이. 왜 작년에는 40, 작년 4사분기에는 왜 40개나, 40회나 인버터가 고장났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경영 차장 장인수
일부 그, 뭐 예를 들면, 기계적 결함이라든지 코일의 손상이라든지 뭐 요렇고,
위원장 서동완
아니, 아니 그런 두루뭉실한 거 말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경영 차장 장인수
아니, 그니까 요런 것 때문에,
위원장 서동완
보고서를 받으셨어요, 확실하게? 인버터에 관련된 보고서 받으셨어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경영 차장 장인수
소손, 소손과 관련된 보고서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인버터를 물어봤잖아요, 인버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경영 차장 장인수
예, 인버터를 물어,
위원장 서동완
근게 인버터가 왜 그렇게 불량이 많이 났는지 보고서 받았냐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사업경영 차장 장인수
아, 종합보고서는 지금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기술팀에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그니까 저는, 지금 총체적인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우리는 이쪽에 대해서는 물론 인자 회사에 한 2년, 3년 계셨으니까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제 아실 건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굉장히 그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후보자도 오전에 내동 그러신 것처럼 뭘 물어보면은 ‘아, 그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완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하겠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두루뭉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전문가들은 비전문가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요, ‘아,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라고 딱 명확히 해 주거든.
지금 장인수 차장님도 제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 인버터는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중에 제품불량이 몇 %고, 이게 전기가 뭐 과부하가 걸려서라든지 뭐가 있어서 그게 몇 %고.’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말을 못 하잖아.
그래서, 장영재 국장님?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그 수입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서은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발전량이 줄어서 매출액이 줄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고 그 귀책이, 우리는 관여를 안 하니까 우리는 귀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서부발전이든, 한화시스템이든 그쪽이 귀책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떠넘기지 말고 가네들한테 넘겨야 되거든.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자, 오전 질문,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저기 아까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1년에 배당금이 얼맙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아, 육상태양광 말씀인가요?
최창호 위원
예, 지금 그거하고 있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배당은 2개년도 재무제표상에는 배당이 없습니다. 첫 해 순수익 110억은 PF대출을 갚는 데 썼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수익 난 부분은 98억, 근게 20년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판단,
최창호 위원
자, 이렇게 보시게요. 아까 뭐 자기자본비율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뭐 잘 알, 잘 설명을 하고 알아주셔야죠. 우리 후보자님도 마찬가지고.
자, 자기자본비율 이 뜻이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들이 잘 봐야 되는데, 자기자본비율이 뭐냐면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내 돈 투자한 거예요. 100억 공사하는 데에 은행에서 50억 꿨으면 50억이 우리 자기자본비율이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면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이 발생이 안 되니깐 좋겠죠. 근데 돈이 없으니 꾸는 거고, 우리 군산시민발주식회사는 우리가 직접적인 공사를 하지 않고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약 50억만 투자한 겁니다, 그냥.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자기자본비율 뭐 이런 것을 뭐 설명할 개념이 아니고, 아, 큰 틀에서는 또 일정 부분 이해는 가겠죠.
자, 그래서 50억 투자해서 1년에 얼마씩 법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지금 근게 20년 통산으로 했을 때 25억 정도, 평균, 예.
최창호 위원
20년 동안에 25억?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연, 연에.
최창호 위원
이자비용 뭐 이런 거 다 빼고?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저, 위원님, 제가 좀 정리 좀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해 드릴게요. 일단 자기자본비율에 의해서 배당금하고 서부발전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하고는 분명히 다른,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서부발전도 자기자본비율에 의해서 배당금을 받은 것 중에서 자기 5.52%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한테 기부를 하는 거지 그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자기자, 그 어떤 그 배당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그 돈하고 우리가 투자한 19.7%의 그 배당금하고 섞어서 계속 대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자기자본비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9.7%에 대한 그 돈이에요.
그래서 1년에 생산되어 진 그 매출액 중에서 어떤 그, 들어가야 될 운영비라든지 이자나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우리 비율에 맞춰서 우리한테 배당되는 거는, 그거는 들어오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해서 서부발전한테 배당됐었는데 그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군산에 많이 어떤, 그런 어려운 그 발전소를 통해서 우리가 불이익 받았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하고 협약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우리한테 기부를 하겠다, 해서 정해진 거기 때문에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 장영재
금액, 총금액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두 가지를 잘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한들, 그렇게 나눠서 얘기한다 하더래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이니 그게 지자체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된다고, 나는 이 효과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돈만 있으면 저는 우리가 앞으로 또 다른 어디 육상태양광이든, 수상태양광이든 이거는 그냥 무조건 돈이 되는 사업인데 왜 50억만 하겠습니까. 1천억, 2천억도 하고, 왜 굳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시스템이긴 하되, 저는 앞으로 여기에서 우리 시민발전주식회사, 우리 군산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기자본비율을 더 높였으면, 투자금액을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지언정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공사도 좀 맡았으면 좋겠고, 우리 관내에 있는 부품, 장비회사, 임차하는 거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법적이면. 그런 거 무서워서 뭐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 하겠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최창호 위원
적극적으로 좀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불법만 아니면, 그게 특별한 특혜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지역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에너지 정책 뒤로 가고 있고 예산도 삭감하는 이 마당에 우리는 우리가 자립해서 하는 이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그렇게 비하하고 평가절하할 때 여러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노창식
예.
최창호 위원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완
예, 어쨌든 지금 그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뭐 여러분이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아니 정회를 하고 이후에 비공개로 하는 도덕성 검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22분 비공개회의 개시
15시54분 비공개회의 종료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하실 말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여기서, 여기서 합니까?
위원장 서동완
없습니까?
최창호 위원
앉아서 하셔도 돼요.
위원장 서동완
아, 제자리서 하셔도 됩니다,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최영환
감사합니다.
장시간 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후보자로서 답변에 한계가 있고 부족한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면 그간의 공직자로서의 보수적인 마인드를 버리고 조직을 새로 정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우선 이사회부터 전문직과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로 구성해서 기업의 이사회와 같은 개념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직원들도 기술과 운영 부분을 구분해서 전문인력을 확충해서 경영자로서 회사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공익 목적에 맞게 적극적인 자세로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청문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대표로서 소신을 갖고 강한 리더십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답습하지 않고 도덕적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이 필요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이 바른지 항상 되돌아보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업무 관련 사항과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소중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행동에 조심을 기해서 반영하여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전가하지 않고 청렴과 도덕성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완
위원님들과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하신 대로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4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서동완 위원 김경식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자 위원 윤신애 위원 최창호 위원 한경봉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한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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