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6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4년 07월 09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보고 및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3개 담당관,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사업소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24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시정현안과 쟁점에 대해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으로 대시민 서비스 질을 높여 신뢰받고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신규 국책사업을 발굴해 군산다운 도시 브랜딩을, 브랜딩으로 가치를 제고하고 선도적으로 행정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와 같이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환경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럼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6쪽 함께 만드는 유연한 조직문화 만들기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묻는데요, 그 저희 정·현원 현황 보면 저희 행정지원과가 7급이 18명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돼요? 뭐 파견 그런 것까지 다 잡힌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18명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우리 지금,

설경민 위원

어떻게, 어떻게, 몇 명은 계장, 뭐 이렇게 각 계장으로, 몇 명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 7급이요?

설경민 위원

예, 7급.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7급은 계장 보직이 아직 아니고요, 주무관,

설경민 위원

아, 6급이 계장이죠? 7급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지금 7,

설경민 위원

7급은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 7급에는 지금 우리 총무계에 지금 7급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계에, 시정계에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계에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관리계에 1명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견 중인들도 있고요.

설경민 위원

6급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여쭤보냐면 6급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별로, 뭐 다른 과들, 물론 행정지원과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하고 행정지원과가 5개 계에 6급 계장 TO가 7명씩 잡혀 있어서, 교육지원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는 계의 숫자에 맞게 계장 이제 6급 편성이 돼 있는데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가 그렇게 TO, 계에 비해서 해당 수요가,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왜 그런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7명이잖아요, 그죠? 6급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속실장으로 1명 더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6급이.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이게 업무하고 이제 뭐 저희 행정지원과니까 포괄적으로 제가 뭐 좀 묻겠습니다.

그 읍면동에, 지금 읍면동에 저희가 언제부터 저기, 시설직이 배치가 안 됐어요? 몇 년도부터?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시설직이요?

설경민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현재 시설직 배치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경민 위원

동장 말고요, 동장 말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직원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설경민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현재는 읍면동에, 예전에, 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직원이,

설경민 위원

그,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전에 이제, 이제 세무직렬들도 그 읍면동에 배치됐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세무직렬도 이제 무보직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세무직렬도 조금 무보직 관련 부분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의견수렴 반영해 가지고 세무직렬 배치를 했었고요.

현재는 뭐 시설직 관련 부분은 한 13~4년 정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건축이나, 건축이나 토목 관련 부분이 건축 관련, 민원 관련 부분이 전부 다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무허가 철거라든지 신고라든지 허가 관련 부분이 다 본청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런 관련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설직이 읍면동에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지금도 시설직이 읍면동에 배치되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설경민 위원

장단은 분명히 있어요.  그 예전에 상당히 오래전이죠, 20여 년 전 뭐 그때 정도만 하더래도 사실은 읍면동에서 일부 뭐 시설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민원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공무원으로서 해선 안 될 뭐 그런 행위들을 좀 한 적이 있어서 사실은 집중적으로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다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다음에 ‘투명하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제가 지켜보면 읍면동의 행정직을 비롯해서 이제 복지직 위주로 나가 있다 보니까 간단한 시설직의 관련, 건축 관련, 인허가 관련 간단한 업무들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접수를 해서 본청으로 옮겨요.  본청에 옮겨 가지고, 본청 담당자들이 사실 업무 때문에 또 다들 맡은 업무가 있으니까 바쁘겠죠.  그래서 그것이 다시 답변이 민원인에게 읍면동을 통해서 고지되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십수 년을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듣다 보면은 즉답이 가능해요, 이게.  이게 사실은 즉답이 가능한 문제예요.  체험상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직과 복지직이 대다수다 보니까 본인의 사실은 고유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한 답변을 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본청으로 다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이 걸려요, 며칠이.

사실은 본청에서 조촌동까지 와서 각 27개 읍면동에서 여기 와서 업무를 상담할 수 있겠지만은 출장소의 개념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즉시 해결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장단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직도, 뭐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6급 무보직자들의 사용, 그니까 근무, 그 고유업무 그런 것들도 사실은 딱히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유인력이란 표현보다도 무보직자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조직의 활용도상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스스로도,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시설직 부분들도 사실은 읍면동에 거의 경험을 않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생활하는 데도 사실 상당히 본청에만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향후 TO는 몇 명 안 되지만 시설직분들이 그 읍면동에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하고의 어떤 직접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소통능력이 굉장히 나중에 떨어집니다, 일반 행정직이나 읍면동에 근무한 사람에 대비해서.  근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공무원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뭐 이건 안 된다가 아니라 장단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생각과 공감을 하고요.

전에는 인자 그 읍면동에 배치를 해 가지고 시설직들이 배치돼서 간단한 설계라든가 민원에 대해선 처리를 해 왔었는데 인자 그 시설직에서, 본청에서 총괄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 합리적이다라고 건의를 해서 다 읍면동으로 업무이관과 함께 인자 그 본청에선, 본청에만 배치하고 읍면동에는 그 배치를 안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민원 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희 생각, 인사부서 판단으로는 읍면동까지는 사실상 좀 어렵다하더라도 읍면 정도는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동까지도 배치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행정지원 관련돼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 공무직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비가 오고 그러면은 전체 전원 비상이 걸리죠? 그래서 현장 투입이 각 과별로 사실은 무슨 동네, 무슨 동네 해서 가잖아요. 공무직은 왜 투입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 그 부분,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현재, 현재 공무직 다 해당 업무별로, 지금 현재 같은 데는 빗물받이 관련 부분해서는 다 건설과 소속으로 된 24명이 있거든요, 근데 야간은 좀,

설경민 위원

아니, 그 공무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 예. 일반,

설경민 위원

그, 그 공무직을 얘기하는 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 사무요? 사무?

설경민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행정사무 관련 부분은 그 업무만 또 종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이유라고 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재해재난 시기에 그런 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라면, 지금 공무직분들이 시간 외 수당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약이 있다고 전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셔서 러프하게 적용을 하든 어쩌든지 해서라도 일시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일시에.

왜 그냐면 이건 가용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냐면 이러한 상황에 일시적으로 인력들이 공무원분들이 투입이 돼서, 사실은 뭐 방재단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인데, 사실은 그러한 이유로 눈이 왔을 때나 긴급하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긴급하게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될 때에는 현장에 투입하는 거 공무원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가용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본청에 있어요, 그것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거 공무직분들이 들으면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겠지만은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공무직이 어딨고 정규직이 뭐 어딨고 일반 공무원이 어딨고 시의원 어딨습니까?  비상시에는 다 나가야지.  이러한 이유로 못 나간다면 그것도 참 큰 피해입니다.

그렇게 투입이 안 돼서, 공무직들이 투입이 안 돼서 요러한 사유로 투입이 안 돼서 재난재해상 피해가 더 발생을 하거나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뭐 공무직 저기 노조도 있고 뭐 있겠죠.  뭐 하여튼 행정지원과에서 그분들이 투입이 돼서 일한 만큼의 적당한 시간 외를 받든 뭘 할 수 있도록 어떤 고안을 좀 하세요, 왜 그냐면 가용인력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우리 자료 30페이지에 읍면동 생활민원책임제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본청하고 읍면동 민원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이 관련 부분 이제 부서를 나누기 때문에 뭐 단기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연화 위원

아니, 비율을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본청,

이연화 위원

장단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본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하고 읍면동,

이연화 위원

전체 본청으로 들어오는 민원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이 %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 위원님, 제가 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우리 생활민원책임제에서 온 건 한 353건 정도가 들어오는데 단기가 한 232건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장기가 한 121건.

근데 장기민원이라 함은 해당 부서에서 복합민원으로 해 가지고 처리할 경우 많이 있거든요.

이연화 위원

우리 지금 28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행정소통 운영 있잖아요. 그러면 해결 %, 해결이 몇 % 돼요? 총 민원 중에 1년. 23년 기준으로. 미해결, 장기로 나누면.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23년이요?

이연화 위원

예, 23년도에 총 민원이 몇 건이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우리 현장행정,

이연화 위원

그중에 해결은 몇 %, 미해결은 몇 %,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위원님,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신규식으로 금년에 처음 반영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니까 우리 28페이지에 보면 이미 소통행정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여기에서도 전부 다 이 내용들이 민원을 받는 내용들이에요, 처리하고. 그랬으면은 이 민원이 몇 %인가는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하다 보니 일반 읍면동의 비율이 높아서 이렇게 생활민원책임제 읍면동에 이걸 신설했다라고 하는 원인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관련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열린민원과에서 120을 통하고 부서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좀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하고 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많다 보니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기대효과는 민원처리 결과를 공유하고 신속 민원처리를 할려고 이걸 만든 건데 그랬을 때 이게 기본 통계가 있어야 이 사업을 하는 어떤 베이스가 있는 건데 결과, 그런 베이스 없이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자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제가 혹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연화 위원

혹시나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지금 현재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분이,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하게 됐다는 원인이 좀 명확히 규정돼야지 신규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이 현장소통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그 민원 발굴을 위해서 읍면동 생활책임제를 하겠다고, 지금 이거는 23년도 초부터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이번에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행정 베이스를 좀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인제 좀 안타까워서 저희 의회에도 정보공개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31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인사권은 당연히 지자체장이 갖죠.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제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도 “인사가 언제 있어?”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모르는데 외부인이 줄줄줄 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정보는 의회도 모르는데 외부인이 어떻게 알까?’ 그래서 “아유, 저희들보다 낫네요.”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외부에도 공개하실 정도면 의회도 인사 언제 있다고 미리 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위원님,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사 시기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첫째, 매번 7월 첫째 주 금요일날,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인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예정발표를 하고 세 번째 금요일날.

이연화 위원

외부인이 그 사실을 이렇게 며칟날 한다는 것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누구누구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뭐 그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적어도 그런 부분까지 좀 미리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시기는 공유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잘 안 들려요.

양세용 위원

보조자료 67페이지 신풍동 청사신축에 관한 거에 대해서요, 현재 진행되는 과정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현재 1차로 부지 매입, 그 저희가 한번 해당 부지에 대해서 현재 감정평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그 현재 신풍동 청사에다, 읍면동 청사신축위원회에서 그쪽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고, 감정평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행정절차를 다 해 가지고 내년 정도 해 갖고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양세용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면지역 빼놓고 동별로 했을 때 저희 신풍동 이 청사가 마지막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그 예전에, 그,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2011년도에 청사 우선순위를 매겼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조사했었을 때 이제 나운1동이나 이런 데들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청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니까 동별로 했을 때는 신풍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운1동 정도, 또 나운3동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그 신풍동도 인자 어떻게 보면은 구도심 속에 속해 가지고 좀 소외되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각별하게 더 신경 써서 좀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

서동수 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송미숙

예, 보충질의, 서동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그 과장님, 청사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지난날에 우리가 군산시에서 청사신축의 과정에 대해서 읍면동대로 순위가 결정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그 순위가 결정돼 있을 때는 연도라든지 어떤 건축물의 그 안전도라든지 또 이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순위를 평정을 혔을 거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그러죠? 근데 지금 그 순위에 따라서 지금 청사신축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

서동수 위원

진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특별하게 그 해당 읍면동에서 청사신축위원회에서 좀 문제가 되고 했었을 때 좀 후순위로 밀린 건 있지만 대부분의 그 관련 부분을 지켜 가지고 청사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왜 옥도면 청사신축은 왜 진행을 않고 있어요? 읍면동에서 제일 1순, 1번인데 왜 옥도면 청사신축은 진행을 않고 계시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현재 옥도면 청사신축 관련 부분도 그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해당 신축의 관련 부분에 대해서 위치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청사신축위원회하고 같이 만났을 때 그 관련 부분을 정확하게 해결이 되지가 않애 가지고 그 관련 부분을 조금 더, 현 청사가 현재 97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아직 30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일단은,

서동수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이 보충자료에 30년 이상이 돼야 신축의 요건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우리가 지난날에 청사신축에 따른 읍면동으로 순위가 배정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옥도면 제1순위였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면지역하고 동지역이 또 따로,

서동수 위원

그니까 면지역으로서 1순위였다고.  근데 1순위가 아닌 4순위, 5순위가 먼저 청사신축을 해요.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연계성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30년이 안 돼서’, ‘청사신축의 어떤 문제점이 도달이 돼서’, ‘도재정투자심사에 뭐 통과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저는 적극 의지를 좀 보여주시란 얘기예요.

물론 주민 간에 갈등의 소지는 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갖고 나가시면 충분히 이 문제들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좀 요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란 위원님 보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저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개정동사무소가 91년도에 신축됐으니까 현재 30년이 넘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부위원장 김영란

저희가 인자 주민자치회의 갈 때마다 그 기울기가 약간 좀 달러 가지고 시장님 초도순시 때는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일단 30년이 됐고 또 개정동 주변에 인자 전북대학교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들어온다고 지금 계획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대비를 좀 빨리 좀 해 주셔야 되겠다 해서, 일단 저희가 91년도니까 30년은 넘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하여튼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직의 조직진단은 언제 정도했었어요?  저 있을 때도 조직진단은 안 헌 것 같던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제가 알기론 한 7∼8년 전에 조직진단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주고 했었는데. 그 관련 부분 했었을 때 의미 있는 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공무원들이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조직진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도 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또 외부인사들 좀 같이 조직 일 관련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한번 해서 그 조직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직개편 관련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자, 저도 여기 온 지 2년이 좀 넘었어요.  2년이 넘었는데, 직원들한테서 주로 나오는 얘기가 “업무가 너무 많다.” 그리고 실제로 봐도 업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어떤 조직진단 없이 새로운 과를 신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은 변함이 없어요, 조직수는.

우리가 공무원들 정원을 할라면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 해 가지고 그 증원이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행정의 업무는 다변화되고 그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업무는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직원은 그 업무를 지금 현재 있는 업무도 과한데 거기에 또 새로운 업무를 맡아야 되고, 맡아야 되고 그러니까 직원들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암암리에 자꾸 의회만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의회는 마찬가지로 또 정책지원관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의회에서 저기, 집행부에 내려보내는 업무도 아주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직진단 없이 이번에도 과가 2개나 신설이 됐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해서 직원도 그 업무에서 조금 덜어줘야 되고 그런 것이 국·과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읍면동까지, 아까 읍면동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동은, 읍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원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 정원을 다 맞춰달라는 거예요.  이·통장님 회의 가고 주민자치회의 가면은 ‘우리 동에 몇 명이 정원인데 그 인원을 맞춰 달라, 맞춰 달라.’ 그러잖아요.  그 대신 계속 인구는 줄어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뭐 그 국·과장님들 마음대로 뭐 누구 하나 빼고 누구 하나 넣을 수 없지만 조금 그 용역, 외부용역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이제 신규 직원들이나 뭐 출산휴가라든지 질병휴직 관련 부분을 이제 예전에 비해서 충분하게 직원들에 대해서 유연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97명 정도의 결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저기, 제가 항상 저기 하는데 그,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문제 제기를 한번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알려야잖아요.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군산시를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 방법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군산시 전체 홍보를 말씀하시는가요?

김경식 위원

그렇죠. 열린민원 뭐 열린시정 그런 거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그건 공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공보담당관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요, 보면 인자 걷고, 보고, 듣고 하는 뭐 소통행정이잖아요? 소통행정.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 소통행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소통행정이 되는 거죠?

소통, 소통이라고 느끼는 거, 주민들이 ‘소통이다.’라고 느껴, ‘아, 지금 우리 군산시가 소통하고 있다.’ 뭘 소통하고 있나?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일반적으로 지금 읍면동장들이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장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 생활민원책임제도 결국은 읍면동 그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한하고 읍면동장들이 각 해당 읍면동에 대해서 책임지고 시민들을 만나고 하기 위해서 그 소통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크게 봐선 또 시장께서도 그 톡앤톡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지역특화사업을 위해서 읍면동장들이 또 발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시민에게 만족할 수 있는 현장행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은 읍면동에다가, ‘읍면동의 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읍면동뿐만 아니라 일반 군산시 행정지원과의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전혀 뭐 이런 것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한번 챙기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기에 지금 뭐 있잖아요? 읍면동 특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이런 걸 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에 그냥 문자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지 결국에 읍면동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보면은 읍면동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1천만 원 이상의 특화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그거는 이제 읍면동의 그 성격에 맞춰 가지고 해당 읍면동별로 시민참여예산도 할 수 있고요, 맞춤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1천만 원 이상의 뭐 이것을 행정지원과 지원해 가는 별도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게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그냥 올렸구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예, 그러면 또 하나 저기, 혹시 그 새마을지회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지회, 새마을지회의 건물이 있잖아요?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를?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새마을지회는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요, 아마 2008, 9년도, 10년도 정도에 아마 그 건물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경식 위원

근게 건물 매입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래갖고 자본보조 성격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그 자본보조 성격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그 위에 지금 비가 샌다고 항상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 가지고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새마을지회가 약간 밑에 그 사무기기 운영을 한번 렌트를 해 가지고, 약간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먼저 한번 해결을 해 주셔라, 그리고 그 부분에, 옥상 관련 부분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관련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예산을 한번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김경식 위원

저는 인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새마을지회가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있냐 없냐 이거 근본적인 것을 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요.

김경식 위원

그쪽,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에 빈 공간들이 많아 가지고, 근게 당초에 말씀하긴, 저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어요,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당초의 얘기는 건물을 사야 되니까 임대 수입료로 그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하고 이제 떠넘겼거든요.  했는데, 그때만 혀도 뭐 경기가 좋고 나쁘든 뭐 했겠죠.  그걸 자신있다라고 했겠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그게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지난번에도 엘리베이터 예산 시에서 또 해 줬고, 당초에 그럴 것 같으면 엘리베이터 예산도 우리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근데 그 건물의 소유권은 우리 군산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위원님,

김경식 위원

그렇죠.  소유권은 군산시가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군산시의 산하조직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하는 거예요, 매각을, 그럼 그쪽에다가 매각처리를 하라고 만들은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는 전혀 관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에서 ‘나 이 건물 못 쓰겠다.’ 매각처리를 해.  그래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부분은 이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왜 그냐면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김경식 위원

근게 우리,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자본보조로, 자본보조로 그때 예산을 투입됐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해당 그 정관이라든지 이런 우리 예산 편성지침을 한번 봐 가지고,

김경식 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새마을지회가 독립된 거다. 그러나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건물을 유지를 못 해. 나 팔고 싶어, 팔고 싶어. 그리고 작은 건물로 이사 가고 싶어.’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거기서 우리 소유가 아니니까 매각을 하든 말든 우리는 관여를 않냐, 아니면 하냐?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요, 아마 비율을 좀 따져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시가 전혀 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식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거기하고 좀 더 소통을 좀 해 가지고 빈 공간, 지금 현재 빈 공간이 있을 때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어느 단체가 빈 공간 건물을 요구하는 사항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무슨 단체들이 건물 좀 뭐 이렇게 해 줘라 할 때 그럼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마 그 새마을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반 우리 사회단체 같은 경우 또 임대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회단체들을 많이 원하잖아요, 위원님.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새마을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무상으로 사용해도 그게 무상이 우리 시가 관여하는 거예요.

자, 장애인단체 A라는 단체를 어디다 넣어줬어요.  그게 무상이라고 하잖아요, 임대료를 안 받잖아요.  그러나 그 단체 모든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개념이 임대료를 안 내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해 주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개념이지, 건물부터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고 해 주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 뭐 임대료를 안 내서가 아니라는 거죠, 무상이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지금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

왜 그냐면 건물이 7층이라는 건물이고 엄청난 큰 건물이기 때문에 그 활용방법을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

단체, 단체에다 맡길 수 없다는 이유가 딱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딱 이거예요.  지회장이 맨날 바뀌어요.  임기가 되면 바뀌어.  그럼 전 지회장이 해 왔던 것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쪽 지회에다가 맽겨놓, 그쪽 임원들한테만 맽겨놓고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아까 공보담당관에서, 우리 국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열린시정,

김경식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국장님한테 저 질의를 좀 할게요.

왜 그냐면 자,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도 똑같은, 인자 자치행정국장한테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냐면 이게 부서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가 공보담당관에서 하는가 행정지원과에서, 좀 헷갈린 거죠.

자, 봐 봐. 이를테면 이런 거 ‘벤치마킹 우수사례’ 이것은 결국엔 기획예산과에서 하잖아요?  그럼 우수사례가 발견이 됐어요.  그럼 그게 어디에서 하죠?  각 부서에서 해야잖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수사례를 우리가 시행을 할 때 말씀입니까?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 기획예산과에서 하잖아요, 그것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거는 인자 발굴하는,

김경식 위원

근게 발굴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발굴이 됐어. 그럼 그걸 어디서 실행하냐 이거죠. 부서에서 실행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자, 지난번에 벤치마킹 이것도 했어요, 우수사례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지금 올해에 상만 줬지 그것을 각 부서에 전달이 안 됐어요.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직원들 우수사례가 엄청 잘하더라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이런 우수사례가 있었죠.  ‘토스를, 토스를 활용하면 좋겠다.  토스와 같은 개념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군산시정을 열람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 열람을 하면 뭐 50원, 100원씩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토스 알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걸 열람을 해요.  그러면 내 급여가 쌓여, 이게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그걸 상품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군산시에 대해서 모든 행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지금 작년에 나온 아이디어를 전혀 우리 군산시는 신경도 안 써요, 어느 부서든지 간에.

이걸 어디서 해야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이제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는 어떤 그 저기, 그 정보통신과나 이쪽에서,

김경식 위원

아니죠. 그것을 국장님이 지시하에 혀야 되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근게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았으면 그쪽에서 하게끄름 국장님이 지시를 해야 맞죠. 그쵸?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앞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자, 부안군 같은 경우는, 국장님한테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부안군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친구처럼 카카오톡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모든 일정을 카톡으로 또 알려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떻게, 군산시청의 카카오 친구가 되면 카카오 매일같이 가는 거예요.  ‘아, 오늘은 예술의 전당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근대역사박물관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카카오톡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우리 군산시는 그런 노력을 전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국장님, 왜 23명의 시의원의 눈, 눈에는 다 보이는 것이 1,600명 공무원 눈에는 왜 안 보이냐?

지나가다가 포트홀이 문제가 생겼으면 시의원들은 바로 전화해 가지고 ‘포트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통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데 군산시 공무원들은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왜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

김경식 위원

아, 그건 아닌 거, 왜 그 보는 민원인데 왜 그런 얘기, 그런 건이 있어요? 그럼 각 부서별로 ‘이거 해라.’ 그런 민원처리 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그냥, 그냥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지나가다가 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건설과에다 전화해 이거하라고 그런 적 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근데 왜 그 일이 진행이 안 돼요? 1,600명의 공무원들이?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그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민원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

국장님, 근본적인 거,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다 전달해 가지고 처리하는 민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근본적인 건 이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통이 안 되냐? 내가 관리하는 것은, 소관 부서는, 복지직이야. 내가 관리하는 직은 건축직이야. 복지직이 건축직한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면 ‘니 일이나 잘해.’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하여튼 그건 그런,

김경식 위원

각자 자기 일이나 잘하라는 식으로 각자 자기 일만 책임질라고 하지 남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원들 눈에는 보이는데 그 공무원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읍면동에서 민원을 저기한다, 민원을 해결한다? 그럼 읍면동에 동직원들은 왜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뭣허고 이런 것은 안 보이고 꼭 시의원들이 전화를 해서 “여기 쓰레기가 많은게 좀 치워주십시오.” 그게 소통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현장, 소통행정이라든가 이것이 인자,

김경식 위원

그래서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부서, 읍면동하고 부서 간에,

김경식 위원

국장님, 지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업무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생활민원책임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간부회의에서 꼭 얘기를 논해라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무슨 말이냐면 간부회의에서, 이런 식이죠. 내가 익명으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뭐 가로수, 뭐야, 신호등이 태풍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이런 민원을 행정부서에서 바로 가지 말고 공통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의 공통의 공간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민원을 받으라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 저희들도 카카오톡 해서 지금 그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식 위원

근게 그것을 카카오톡으로 민원처리 하는 건, 제가 익명으로 하는 것하고 기명으로 하는 건 틀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실명으로, 실명으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근게 그건 인자 병행하고 하고 있으니깐요, 약간의 인자 미진한 부분이 발견돼서 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소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말로 하지 말고 책자로 하지 말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께서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그 새마을협회 빌딩자료를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는데 매입은 언제했고, 계약 이렇게 하면 계약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그쪽하고, 우리가 매입해 주고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가 않든가 이런 조건.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 지원해 준 금액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니까 그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좀 배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페이지 27쪽의 워라밸이라는 뜻이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일과 가정의 양립입니다.

서동수 위원

균형을 이루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균형 이루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이 뜻에 대해서 의미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행정협의회 지금 구축해서 나가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주된 부서가 어딘가요? 우리, 우리 자치행정국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행정협의회…,

서동수 위원

협의회, 실무협의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위원님.

서동수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그 관련 부분은 이제 우리가 서천군하고 행정협의회 이런 거도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다음에 뭐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 행정협의회라고 해서는 이젠 그 명칭이 조금 변경돼 가지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우리 주도적으로 군산시에서 지금 그 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수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아니, 없,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니, 아니, 위원님의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못 해서.

서동수 위원

캐치를 못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그럼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먼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읍면동에 취약계층들 지원해 주는 현황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작년 거 그리고 올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반찬 나눔이나 집 고쳐주기나 뭐 이렇게 또 방문해서 그 음료수 주는 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읍면동별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예, 그걸 좀 주시고.

혹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반찬 나누기하는 단체들 해서 만들어서 반찬 나누기하는 행사 작년 것, 올해 것 있는지?

그래서 어쨌든 반찬 나누기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제 비정기적으로 하면 이제 그게 끊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한번 구분해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자료 한번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보조자료 한번 볼게요.  뭐 인사는 집행부 고유권한이고 그리고 어쨌든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뭐 인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관여할 수는 없지만은 의회에서는 본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것은 좀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하라라고 한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인사 부분은 과연 이게 공정한가?  1,600여 명 되는 우리 그 청원들이,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겠나?  물론 인사는 100% 만족은 할 순 없지만은 그래도 공감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지자체장의 권한이지만은 우리 그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균형감 있게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보조자료 34쪽의 보면은 격무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10개에서 지금 12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사 때도 보면은 이 격무부에서 승진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있습니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죠.  있는데 안 들어간 부서에서도 승진들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게.

그리고 또 격무부서에 근무했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가서 격무부서로 가서 격무부서에서 승진한 걸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격무부서라고 하면 거기서 최소한 2년, 3년을 쭉 근무를 하면서 진짜 어렵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도 주고 승진을 시켜야지, 다른 부서에 있다가 그 부서로 가 가지고서나 근무 잠깐 하고 격무부서에서 승진했다?  이것은요, 더 나쁜 거예요.  우롱하는 거야.  시민들 우롱하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 우롱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구체적으로 하면 서로 입장 난처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주 나쁜 버릇, 진짜 이건 진짜 막, 진짜 제가 어떻게 말을 못 할 정도로 굉장히 나쁜 버릇이에요, 그것은.  그건 의회를 기만하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리 청원들을 다 기만하는 행위다.  그래서 절대 그런 행위는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유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의회에서 인제 어떤, 시정질문이 됐든 어떻게 됐든 인사와 관련돼서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인사는 만사라고 어쨌든 인사가 공정해야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장난을, 인사 갖고 장난치면은 누가 열심히 일을 할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격무부서가 이번에 두 군데가 늘어났아요, 아동보호계하고 재난계하고.  근데 여기도 힘들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그 주택관리계 인원 왜 여기 안 들어갔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거는 저희가,

서동완 위원

공동주택관리계에서, 그 공동주택관리계가, 지금 공동주택이 인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은 인자 더 늘어날 거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뭐 나운동 쪽에부터 해서 지금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원래는 거기가 우리가 임기제공무원으로, 7급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주택관리사가 지금 계속 계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계셨다가 지금 고만두셨는데 공고를 해도 안 와.

그러니까 아파트, 아파트 그 관리소장하고 급여가 거의 비슷하든지 좀 많든지 하겠죠, 호봉에 따라서.  그런데 일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갈등도 심하고.

그래서 지금 주택관리사가 지금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공고를 내도 지금 채용이 안 되고 있는데 채용이 안 된단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일이 힘들다는 거잖아.  그면 거기 격무부서로 들어가야 하는데 격무부서로 안 넣었어.  안 넣었던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임기제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안 넣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자 격무부서 지정은 해당 부서에서 ‘우리 계가 하는 일이 격무부서다.’라고 저기,

서동완 위원

그니까요. 제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변경이 되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동완 위원

그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라니까.  그것을 우리 직원이 했으면은 격무부서로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 직원이 했으면은, 그동안에.

아파트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전에도 우리 나운3동도 아파트 민원 넣으면은 뭐 엄청, 그냥 죽을라 그래요.  이거 해결이 안 돼.  그리고 그 민원이 해결해 준다 해서 만족스럽냐?  만족스럽지도 않애.  예?  그랬었는데 거기는 우리 직원이 아니라 임기제공무원이 맡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걸 우리가 못 챙겼던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거기가 지금 임기제공무원이 지금 채용이 안 돼서 우리 직원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임기제로 갈 건지 우리 직원이 맡을 건지를 하셔서 우리 직원이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격무부서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보조자료 35쪽 쭉 보면은 이번에 직급별 승진 결정방법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하게 인사를 좀 해 주셔라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41쪽 한번 볼게요.  2024년도 인건비 기준 산정결과를 보니까 저희가 1,648명에서 49명으로 지금 1명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우리 기준인건비는 지금 1,6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편성된 인건비가 지금 1,700억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서동완 위원

한 77억 정도가 더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을 줬냐면 ‘기준인건비가 넘지 않도록 범위에서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인건비를 어떻게 안 넘길 수가 있어요?  얘기 한번 해 주시죠.

77억이 지금 기준인건비보다 초과가 됐어.  근데 기준인건비를 넘기지 않도록 집행 예정이라고 했어요.  77억을 어떻게 집행 안 할 계획인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최종적 결산을 봐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휴직자가 발생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요즘 또 휴직자가 많이 있잖아요, 질병휴직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 했을 때 작년에도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넘지 않았거든요,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산을 하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집행부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걸 예측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건데 예측을 하지 않고서나 77억을 갖다 잉여금액으로 지금 잡아놨단 거네요,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거를 이제,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 인사는, 인사는 거의 불규칙적이지 않고 규칙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퇴직자들이나 이런 것들 그거는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회계과에서 의원님들, 그 기획예산과에다 의원님들 계속 감사 때마다 지적했던 것이 ‘잉여금 관리를 철저히 해라.’, ‘페널티를 줘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왜?  이걸 77억을 잡아놓으면은 다른 사업을 1년 동안 못 하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아, 77억을 우리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77억을 지원해도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지, 기준인건비를 넘어가는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최대한 맞출려고 노력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된다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어쨌든 그 인건비 관련해서 직원들의 인건비 관련해서 좀 잘 지켜 주시고, 이제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우리 무보직 그 6급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대략 90여 명이 지금 더 많아요.  그럼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어?  더 늘어나겠지.

근게 이게 참 이게, 근게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한 10 몇 년, 20년 근무했는데 6급 승진도 못 하고 있으면 안타까우니까 승진시켜 주는 것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조직으로 봤을 때 무보직 6직급들을 계속 늘려서 인건비로 이게 상승되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 시를 위해서 올바른 거냐라는 것은 한 번 정도 지켜볼, 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예, 그것은 한번 점검을 좀 해서, 어쨌든 그 인건비를 좀 기준인건비에 맞춰서 예산도 세우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쪽의 그 임기제공무원 제가 몇 년 전부터 국장님 그 과장님 시절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왜 임기제공무원을 이렇게 활용을 제대로 못 하냐?”고.

근데 임기제공무원이 전에보다 좀 늘어났지만 이게 늘어난 것은 어쨌든 의회의 우리 7급 임기제들 11명 늘어난 거 포함돼서 늘어난 거지 사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좀 임기제공무원들을, 근데 임기제공무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군산시 현재 있는 공무원들 5급, 6급의 보직이 감소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인제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들 자리가 이게 보장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군산시가 얼마나 전문인력을 등용을 해서 군산시, 지금 지자체들 간에 이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서갈 거냐 이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역량이 안 되면은 임기제공무원을 해야 맞죠.

일반 기업들도 그러잖아요.  일반 기업들도 나이를 떠나서 능력되는 사람들 등용하잖아요.  그 등용했다 해서 뭐 일반 기업들에서 직원들이 ‘내가 나이가 뭐 50 몇인데 인제 40대를 갖다가 내 상전으로 어떻게 앉혀서 뭘 하냐?’ 이런 얘기는 않거든요, 또 그런 조직들, 그런 기업들이 더 발전을 하고.

그럼 우리도 하나의 회사라고 봤을 때 군산, 흔히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 ‘우리 군산 주식회사다.’ 뭐 그러는데 회사라고 봤을 때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문가들을 등용을 해야 돼요,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공무원들이 내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그것들을 거절해서 그걸 못 한다?  그럼 우리 군산시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제가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는 하셨을 거라 보고, 필요한 부서 특히 연속성이 있는 부서는 과감하게 임기제공무원이 필요하다, 전문직이.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간부회의 때라도 꼭 건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 인사 때는 좀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인사 부분에 대해서요, 뭐 저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첨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 그, 아,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저희 저기 청렴도 관련해서 ‘인사 문제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그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한 부분인데, 그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교류, 저희 의회와의 인사교류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저희 의회에서 공무원분들 뭐 인사 관련해서 종합 청렴도에서 인사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개선하라고 하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의회에서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의회가 인사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인 청내에 있는 다른 많은 공무원들에게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 청렴도조사에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의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기 그러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인사가,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있습니다.  근데 인사권자는 다행히도 저희는 4년마다 한 번 선거를 치뤄서 바뀌고요, 2년마다 의원들 선거를 통해서 바뀝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연속성 있게 계속 가죠, 계속해서.

그니까 교류의 주체가 어디가 될 수밖에 없냐면 집행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 의회에 전입하는 공무원도 교류를 통해서 들어오고, 자체 승진을 했다손 치더래도 그분이 내려가는 데 있어서도 집행부와 교류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의 원칙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에게, 집행부가 기준을 가지시면 설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류를 추진하다 하더래도 연속성의 기준을 가지시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고 또 내지는 그게 누가 됐든 간에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들 것이다.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의회 영향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얘기들 되는 것이.

최초의 그니까 교류, 그니까 의회에서 자체에서 퇴직할 때까지 여기서 있으면 좋죠, 독립돼서.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최초에 의회에서 양질의 자원을 원하면 좋죠.  근데 그건 집행부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 공직사회에서도 서로 양질의 자원이라고 인정하고 또 승진할만하다, 평가받을 대상일만하다라는 사람이 승진을 해서 내려갔을 때 동종의 직렬에서 자리를 잡고 그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박탁감이 덜 들게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저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최근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제가 통제를 할 수 없어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라서.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최초의 전입단계부터 원칙을 가지시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그 어떤 누가 인사권자가 의회에 있더래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국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철저한 원칙을 가지시고 의회에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는 응원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민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우리 민원이 뭐 직접적으로 과장님, 국장님 민원 받으신 것도 있을 테고 관련 부서에 전화 와서 행정전화로 민원 받으신 것도 있을 텐데, 그 안전, 국민신문고라고 있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 중앙정부에서 그 민원의 데이터가 내려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사실 위원님, 저희가 또 국민신고, 신문고를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 흐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저 어제도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그 인도 앞에 풀 좀 뽑아달라는 거였거든요, 뭐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도로 패인 데 그거를 메꿔 달라 뭐 이런 별의별 민원 받았는데.

전 상식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우리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하지 꼭 여기에다 할까, 시의원한테?’ 그래서 인제 이유를 여쭤보면, 뭐 아시는 분이야 친분이 있어서 인제 저한테 또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하시겠지만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모 우리 공무원이 시의원, 정치인들한테 얘기하면 빨리 해결이 된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한테 얘기를 해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도 합니다.  이해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이 된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다른 의원님도 그렇게 민원 해결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절차상 간소화하고 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뭐 힘의 논리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건 어렵다.’, ‘안 된다.’고 얘기했을 텐데 정치인이 얘기를 해서 시의원이 얘기를 해서 민원이 해결되면 신뢰도도 떨어지고 시민들도 생각하기에 ‘아, 정치인들한테 얘기해야 이 민원이 해결되는구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거 정치인들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일 좀 편하게.’ 속으로.

자, 그래서 우리 제가 좀 생각해 낸 게 우리 시에서 안전신문고처럼 그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우리 행정의 문제, 인사의 문제, 각종 민원들이 거기에서, 거기에 접속이 되고 업무가 배분되는 거죠.

제 한 예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인도에 아이들 통학로에 그 우레탄인가요?  아스, 그 고무같이 생긴 거 이게 인제 벗겨졌어요.  ‘아이들이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인제 초등학교 관련돼 있으니까 교육청에다 문의했더니 거기에는 교육청 소속의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다 얘기하래요.

그면 시 어디에다 할 것이가?  아이들 교육하고 관련됐으니까 교육청에다 얘기했더니 “우리 관련 부서 일이 아니다.  어디, 건설과에다 얘기해 봐라.”, 건설과 전화했더니 “이거는 교육청, 교통행정과 쪽일 것 같다.”, 교통행정과는 또 “건설과다.” 결국은 뭐 도시계획과엔가에서 좀 해결을 해 줬는데.

그래서 우리 안전, 어플리케이션을 좀 만들어서, 민원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 업무의, 민원의 빠른 해결과 그 책임성 소재를 묻고, 또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 관련해서 여쭤봤는, 질문하셨는데 이런 정량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또 열린민원과에다 얘기해야 할지 우리,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현재,

최창호 위원

이런 것도 좀 헷갈려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국민신문고에 그런 장치는 돼 있습니다.  현재 국민신문고 담당자가 지정이 돼 가지고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 돼 있는데요.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다 인사 관련, 내부 소통망이 또 있기 때문에 인사 관련 부분에 그 데이터로는 좀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리고 또 해당 인사 관련이나 이런 부분엔 그 민원처리 실적을 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어떻게 실적은 했나.  그런 것도 해당 부서장들이 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거를 정량화해 가지고 한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 민원처리가 제대로 돼 가지고 해당 우리 시민들이 그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흐름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열린민원과나 해당 부서들하고 한번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최창호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김경식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했습니다.”, “지시했습니다.”,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죠?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항상은 아니고요.

김경식 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을 그렇게 계속 “했습니다.”, “부서에서 할 겁니다.”, “뭐 했습니다.” 이런 식이죠.

근데 이런 것이죠.  뭐냐면 기업하고 여기 공무원하고 조직이 틀린 건 뭐냐면 기업은 결과물이거든요.  뭔 일을 실행을 했어.  자, 이 예산을 들여서, 아까 지금 기획예산과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벤치마, 이걸 했어.  그럼 이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분명히 나왔어요.  그럼 이 결과물이 나온 거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돼요, 기업은.

근데 행정은 그냥 이런 걸 했어.  우리 노력을 했어.  노력을 했는데 저 부서가 안 했어.  그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 이거죠.  간부급은 책임을 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공무원들 간에 상호 간에 연락을 하는데 이게 안 되고, 23명의 의원한텐 눈에는 보이는데 공무원들 눈에는 왜 안 보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도 하고 있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결과물이 적어.

아까 최창호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이런 거죠.  시의원한테 말하면 빨리 해.  시의원들은 그런 민원처리 할라고 뽑아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전락, 전락이 돼 버렸어요, 민원처리 잘하는 것이 시의원 역할 잘 하는 걸로.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못 하고 있다는 반증과 똑같은 거예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결과물의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니까, 자, 지시를 했어요.  ‘야, 너 지금 몇 시까지 어디로 가기로 해.’ 근데 나는 지시했은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몇 시에 거기 갔는가 안 갔는가를 도착을 확인하는 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했으면 왜 거기까지 그 시간에 도착을 못 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다시 파헤치고 그게 위의 사람들의 그 일이라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신경 써달라는 얘기지 얘기하면 “논쟁 한번 했습니다.”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한번 더 세심 있게 관찰해서, 그 관찰 하나하고 하나하나 내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지시하고 이런 것이 하나가 군산시민의 복리 증진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국장님이 잘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다?  국장님 책임인 것 같아요?  국장님 책임 아니에요.  시장님 책임이지.

시장님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잘못한 거 그대로 놔두면 누구 책임이에요?  시의원 책임이에요, 또.

그런 것처럼 그 책임에 대해서 너무 그냥 단순, 단조롭게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 일 있으면 확인을 해서 ‘아, 그 방법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자.’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앞으로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보조자료 56페이지 명예통장이요, 외국인.

지금 외국인들 30, 57페이지랑 보면 시책 건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일자별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언제 건의한 건지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달 건지, 아니면 올해 건지?  인제 올 8월 되면 2년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예, 그럼 자료를 좀, 2년간 시책 건의 내용이나 총괄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일자별로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지금 우리 인제 명예통장 임무가 시책 홍보 뭐 여론이나 건의 및 상황보고예요. 그런 거 이루어지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반기별,

이연화 위원

예, 그 다 관리되고 있죠, 대장부로?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반기별로 회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연화 위원

반기별로 회의는 하는데 수당은 매월 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수당은.

이연화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그리고 인제 추진사항으로는 읍면동 이·통장회의, 봉사활동 참여예요. 이것들도 다 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 해당 읍면동에서 저희가 항상 거주지에 살고 있는 명예, 그 외국인 명예통장들한테는 꼭 공지를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대다수의 제가 알고 있기론 참여하고 있는데 한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대다수가 참여를 하고 있는진 모르는데 제가 나운2동 이·통장회의를 갔을 때 한 번도 외국인 명예통장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예, 그럼 대부분의 인제 어떤 분들이 가는지 그것도 자료로 한번 언제, 언제 참여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참석여부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총괄해서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우리 그 시정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도 있고 자문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잘 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외국인에 대한 정책 관련 부분은 또 어느 정도 그분들의 의견을 주는 거지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큰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명예통장 임무에 제6조에 임무가 그분들이 이거예요. 근데 반영 안 할 거면 뭘 위해, 뭐 할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 선발해 갖고 예산을 낭비해요? 매월 회의도 안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그분들이 이제 시책 관련 부분은 아까 그런 의견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연화 위원

아니, 논의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또 인구대응담당관에,

이연화 위원

반영이 돼야죠.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는 반영을 하고 실천, 실행을 할려고 이분들을 지금 우리가 뽑아 놓은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이연화 위원

예, 그랬을 때 결과물 없이 뭐 할라고 이분들 매달 수당을 주냐고요, 필요 없는 일이지.

그리고 자기 이 본연의 역할 4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2년 인제 8월달이면 되니 그 자료 전부 다 결과물 보고서로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야 이분들 역할을 좀 강화하고 예산 낭비가 안 되는 거죠. 역할, 회의수당 줄려고 조례 만들고 이분들 뽑아 놓은 건 아니잖아요.

예, 자료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지금, 지금 이 시간에 행정지원과를 끝내면 기획예산과가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국장님, 과장님 말고 국장님, 법정동, 행정동의 지금 보면은 불합리한 그 읍면동 경계선 추진 뭐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법정, 행정동 관련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도, 부분들이 있는 거 그 부분 더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저희 지역을 그렇게 제가 10여 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저희 지역이.

저기, 저희 소룡동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비응도까지죠.  저희 미성동이 보면은 내초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방산단부터 이제 매입이 돼 가면서 사실은 그대로 형태로서 붙었어요.

구조, 그니까 지도를 놓고 보시면 미성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 섹타에 국가산단이나 비응도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소룡동에서부터 매립해서 쭉 나가면서 그냥 병렬식으로 쭉 같이 저기, 분리가 돼서 글로 가요.  그 2개동 다 사실은 관리가 하기가 힘들죠, 그렇게 되면.  경계선도 애매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존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뭐 크게 조정하는 데 지역 뭐 여론도 들고 했지만 크게 어려움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고민해 보세요.  이제 이 고민을 제가 10여 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고민을 안 하시길래.

그리고 이게 뭐 관리 소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관할할 수 있는 법정동이 관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또 좀 제가 과제 아닌 과제를 좀 부탁을 드리면 아까 도서지역 나오고 읍면 저기, 옥도면사무소 나왔는데 지금 옥도면사무소가 관할하는 섬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디부터예요?  신시도, 야미도 다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다 포함되죠, 신시도, 야미도.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몇 년 됐어요, 육로화된 지가? 몇 년 됐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꽤 됐죠? 거기가 섬입니까, 도서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침묵)

설경민 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최근 10년 이내냐 10년, 20년 이후냐의 차이지 도자 들어간 데는 다 섬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앞으로 새만금 내측도 있고 그 새만금 경계선으로 해서 지금 육로화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도서지역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산의 경계선은 뭐 관할구역 문제도 하지만은 군산 측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군산의 지역은 사실 관리지역이 넓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을 별도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도 향후에는 분명히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서지역이 아니잖아요?  도시지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육교로 연결이 됐으니까 인자 섬이라고 볼 수는 없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거기를 도서지역으로 옥도면으로 포함시킬 것 같으면 비응도도 옥도면이고요, 오식도도 옥도면이고, 내초도도 옥도면이라니까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그거는 인자 우리가 어떻게 그, 지금 현재 옥도면이 섬만 관리를, 관리를 했는데,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옥도면사무소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그 지역들까지 이제 육로화가 됐고 육지화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체로, 새만금 내측까지 해서 그 지역을 전체로 관할할 수 있는 법정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이 군산 기존 지역보다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구역상 어떻게 나중에 향후 관리하고 동을 만들고 구분할 것인가를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특히 자치행정국에서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러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지만요, 지금 현재 이 조직을 인자 확대시킬 수 없는 범위, 인자 기존에 있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그 업무적인 성격이라든가 이 관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세심하게 검토 한번,

설경민 위원

제가 지금 당장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말씀이, 근게 향후 분명히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분명히 오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계획을 세우시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설경민 위원

예, 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25년 민선 30년, 군산 미래비전 및 가치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짧은 거라서 몇 가지 좀 이렇게 이어서 해도 괜찮나요?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

예, 그 48페이지 군산 미래비전 및 가치 발굴 프로젝트 첫 페이지요.

궁금한 점은 한 가지인데요, 이거 100% 시비로 하는 건데 이게 뭐 발굴 프로젝트가 저희 지자체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지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경민 위원

다른 지자체들이 이런 걸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하고 있는 데도 물론 있지만, 예.

설경민 위원

예, 민선 30년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민선 30년이.

그니까 이게 미래 가치 발굴 이렇게 했는데 민선 30년은 어떤 의미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이제 내년에 30년이 되고 이제 저기, 국가에서도 그렇고 인제 일부 지자체도 하긴 하는데, 이제 30년이 되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인제 그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

설경민 위원

자, 민선 30년하곤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30년 됐으니까 이제 기념으로 붙인 것 같은데 너무 민선 30년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자, 걱정스러운 건 그렇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하반기에서 25년도 해서 좋아요, 이런 미래 비전을 저기, 제시할 수 있으면은 좋죠.

뭐 예산이 1억 2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1억 2천입니다.

설경민 위원

용역 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용역 줄 거, 줄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용역을 누가 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금, 지금 인제 저희가 용역 의뢰를, 의뢰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런 걸 용역을 누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들, 어떤 역량이 있는 곳을 주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좀 약간 학술용역의 그 의미가 있어서요, 그런 쪽,

설경민 위원

학술용역의 의미가 있으면 뭐하러 해요? 이거, 그, ‘2025년도 군산 브랜드 공유 확산의 해’ 군산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비전선포식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그리고,

설경민 위원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지역 고유가치도 좀 발굴해 보고,

설경민 위원

자, 이게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려하는 점을.

그 사실은 이 지방자치단체는 선출직이 누가 단체장에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비전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 자체가 의미, 유의미하게 조사결과가 남을려고 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엽적인, 부분적 부분을 너무 많이 반영을 하게 되면 값어치가 없어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냐면 다음 단체장을 또 하실지 다른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브랜드화시키는 것이 향후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설경민 위원

그럼 단체장이 누가 오더래도 미래가치에서 동조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 공동의 가치를 찾으셔야지, 지금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면 바로 사장이 됩니다,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결과물이, 지금 이 결과물을 단체장한테 결과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전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좀 명심하시고 하셨으면, 뭐 과업지시나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경식 위원님이 이 말씀을 꼭 하고 가고 싶다고 하셔서, 49페이지 벤치마킹 우수 아이디어 경진대회 하는데요.

벤치마킹 우수 아이디어 경진대회 뭐 그다음에 혁신강화 뭐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뭐 그 9급 공무원들 모여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팀을 구성해서 뭐 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나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회시간에, “나름의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정량적인 목표지점과 그다음에 결과물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필요한데, 그러더래도 ‘나름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나름 지표를 가지고 그 지표를 달성할려고 최소한도로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부서별 워크샵이 돼요.  지금 현재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들 다녀오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니까 나름대로 올해보다는 좀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정량적으로 좀, 예산도 반영이 되고 결과물로 지표를 좀 나름대로 정하셔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 잘못된 사업이 아니라 잘못 추진을 하면 ‘그냥 워크샵이다.’ 결과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의원들은 ‘워크샵 왜 가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의원들도 나름대로 지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도 할려고 노력을 하죠.  시민사회단체한테 뭐더러 가냐고 욕먹잖아요, 시의회도.  똑같은거죠.  집행부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결과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관리를 하시고.

제가 연속선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저기, 55페이지의 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가 있습니다. 궁금한 건 이거 매년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다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뭐 행안부에서 전체 다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기존에 이제 기업 중심적으로 이제 해 오던 성과관리를 지방자치단체 행정에도 이제 도입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겠는데, 그래서 작년 한 해 시행했더니 어떤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이제 첫해라 좀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뭐 지표 발굴부터 해 가지고 초창기부터 지금,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좀 어쨌든,

설경민 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직원들이 공감도 좀 얻어내지 못했고 작년에는 좀 그랬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를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만들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했는데,

설경민 위원

그거 이미 만들어져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만들, 만드는데 이게 인제 그 용역업체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부서랑 같이 인제 용역업체에서 코칭을 하면서 만들어 가는 건데, 이제 부서에서는 일단 편하게, 달성하기 편한 성과 위주로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인제 그런 것들을 코칭해 가면서 조금 객관적으로 뭔가 수치가 나오고 좀 성과가 비교될 수 있는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이게 몇 개 분야, 몇 개 지표가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표는 지금 성과지표는 289개고, 시행과제가 703개입니다.

설경민 위원

뭐 그러면 다른 뭐 작년 한 해 시행했을 때 우수하게 잘 진행이 됐다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걸 시행을 했으면 행안부에서 지시를 했으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이걸로 해서 사실은 성과급을 이걸로 반영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성과급이, 이거 최종 목표는 성과급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그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성과급 줄 때 이걸 반영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렇게 미비한 상황이었고, 올해는 좀 그래서 비율을 조금 높일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아까 말씀하신 달성하기 쉬운 지표 전략적 그 지점을 선정을 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양적인 거보다는 내용적인 프로세스를 좀 더 좀 견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지표를 달성할 때 그 지표를 명확하게 선정을 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그 지표라는 것이 정확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최종적으론 뭐 성과급을 줄 수 있다느니, 아니면은 근무평정에 반영을 시키든지 그렇게 기업들은 많이 반영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반영이 전혀 안 되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잘만 운영이 되고 이걸, 이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된다면은 이 대부분의 올라와 있는 사업들의 대부분, 그 과별, 부서별, 국별 업무를 다 평가할 수 있어요, 잘만 된다라고 하면.

근데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그 업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작년 결과물을 아무것도 그러면 뭐 반영을 시키지 않으셨, 성과급에 반영을 시켰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작년에 성과급에, 그니까 국장, 국장급은 한 80% 이걸 반영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과장급들은 5급 이상은 50% 그다음에 6급 이하는 1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서 이게 많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 비율을 조금 더 높일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랑도, 또 직원들도 또 공감을 해야 되니까요, 뭐 설문조사도 하고 노조하고도 협의하고 이런 식으로 비율을 높이는 거를 조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전략적으로 지표를 잡으세요,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지표를 잡아서 과감히 해 봐야,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전략적으로 과감하게 해 봐야 ‘이것이 무슨 역작용이 있고, 다음에는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작년하고 지표도, 지표도 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높여서 잡고 이런 식으로 작년하고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낫게, 내용도 그렇고 이렇게 좀 조정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추가, 저 제가 딱, 5분만 주세요, 마무리할게요.  자, 그냥 짧게짧게 할게요.

57페이지 그 글로벌 군산, 국제교류 다변화 경쟁력 강화 이거하고 그 일반업무 맨 끝에 있는 중국사무소에서 관련돼서 이것도, 이것도 제가 전에 얘기했던 일맥상통합니다.  이것 또한 전략적인 지표가 없어요.  예?

그 국제교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 행정적으로 뭐 도움이 돼서 선진화된 행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역경제의 발전을 교류를 통해서 이바지한다든지, 아니면 문화교류를 통해서 문화교류 사회발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야별로.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지금 예년부터 해서, 작년에는 뭘 했는데 올해는 그럼 뭘 할 것이며, 그러면 진일보했으면은 올해는 어떤 것을 좀 더 발전시킬 것이며라는 세부적인 아주 작더래도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뭐 여행사입니까?  지금 실적이나 금후계획 보면 뭐 그냥 와서 행사하고 왔다리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럴 거면 뭐하러 합니까, 이런 거면?

기본적으로 교류에는 숨겨진 의미가 발전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교류발전, 상생 교류발전.  근데 발전이 없어요.  교류를 통해서 누군가 민간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곳도 없고.

왜 이렇게 운영을 계속 매년 지적을 당하시면서 매년 하시는 거예요?  어렵더래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매년 똑같은 지적했는데 똑같이 또 흘러가.  이 추진실적이나 금후 추진계획에 제가 보기에, 연중에 뭐 얼마나 바뀐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예?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목적 설정을 제대로 하시고요.

고향사랑기부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로섬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다 하면은 사실은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고향사랑을, 갑자기 고향사랑에 마음이 막 생겨 가지고, 어?  자기 살림살이에서 아무리 세제 혜택을 받는다지만 기부금액을 더 출연하지 않아요.  예?  서로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성과가, 야심차게 시작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리 좋은 성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전국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그래도 좀 붐이 일어서 처음에, 처음이라 많이 기부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전체적으로 기부금액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근게 전체적 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금으로 따로 모아서 기금사업을 별도로, 기금조성이 돼서 기금사업을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기금을 별도로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안에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설경민 위원

예, 방법을 고안하시고, 내가, 제가 볼 때에는 이게 활성화되기 힘들 겁니다, 이게.

처음에 일본에서 시작될 때 일본이 잘된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표현이 이러는데 나라마다 이게 특수성이 틀려요, 나라마다 특수성이 틀립니다.

근게 나쁜 제도는 아니지마는 기왕 그렇게 하시는 거 기금사업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인 기부를 할 때 불우한 사람들 기부를 할 때도 단체에 기부를 할 때도 가장 기부하는 사람들이 재기부를 할 때에 가장 그 재기부율이 높은 게 뭐냐면은 내가 기부한 금액이 단순한 답례품 뭐 감사하다는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고향 어디에 내가 내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 그게 10만 원 미만이든 이상이든.

근게 기금사업을 자체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하셔서 프로젝트별로 사업을 발굴을 하셔서 지정기탁의 약간 형식을 띄면 좋겠다 싶어요.  ‘군산발전의 기금사업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 지금 행안부에서 지정기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설경민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내시는 분들에게 처음부터 목적을, 애향심 플러스 내 고향의 누구를 돕고, 아니면 어떤 참여에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업이 완성됐을 때에 사업도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드리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우리 지자체만 잘될 순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정 정도의 목표점을 가지고 그 레벨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이것도 목표지점을 정확히 좀, 조금 설정을 하시기 바라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마지막으로 일반업무에 그 TF팀 운영·관리에서 6개팀이 있는데, 이 지금 TF팀이 전체적으로 본연의, 별도의 업무에 소속된 데에 말고 별도의 TF팀으로 다 구성이, 분리가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다 그,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업무의 성격에 맞게 또 해당되는 부서들이 모여서,

설경민 위원

아니, 모여서가 아니라 본연의 업무는 없고 TF 업무만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냥 이중적으로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지 않습니다, 예, 기존에,

설경민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 태스크포스팀이라는 게 자체가 일반적으로 자기 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TF팀이 있는 게 아니에요, TF팀 성격이.  그래서는 성과를 못 내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그렇게 직제개편을 통해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고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TF팀이라는 건 단기예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모이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단기간의 목표설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그 TF팀이 성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6개팀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업무 있으면서 중첩돼서 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애매한 업무니까 ‘너, 너, 너, 너 들어와서 확인해서 니네 해 봐라.’ 하는데 성과가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여기 불필요하게, 태스크포스팀을 유지를 할려면 정말로 중요하고 짧은 기간에 목표설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빨리할 수 있는 것들은 남겨두시고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고정해 있는 자신의 업무에서 배제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업무를 필요 이상으로 달성을 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태스크포스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고정업무로 시스템화시켜서 업무분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지금 참고자료, 보충자료 4페이지 보면은 군산시 캐릭터가 나와 있어요. 캐릭터에 우리 시의 나무는 은행나무라서 동백꽃을 모티브로 해서 이 노란색으로 해서 ‘밝음이’라는 캐릭터를 만드셨나 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윤세자 위원

지금 우리 시나무 은행나무는 우리가 보면 가로수도 많고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게 군락지같이 군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쭉 있기도 하고 한데, 우리 시꽃은 동백꽃은 어디에 제일 많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니까 저도 동백꽃을 흔하게 보진 못했는데 이제 뭐 월명공원이나 가면 좀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흔하게 주위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군산의 시꽃이라는 동백꽃은 우리가 이거 어떤 군락지라도 만들어서 우리 시의 상징인 동백꽃을 좀, 어떤 군락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에게 우리, 우리 꽃이 동백꽃이라는 이런 이미지, 이미지를 많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꽃만 ‘동백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인제 나무, 식목 나무하면서 몇 년, 몇 년 전에 했는데 그 어판장 앞쪽으로 해망굴 쪽으로 다 뜯어 가지고 만든 데 그쪽에다라도 어떤, 동백꽃은 보면은 여수나 서천을 가 보더래도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쪽에 좀 나무를 심어서 ‘우리 시의 꽃은 동백이다.’ 이런 자랑스러운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위원님, 그런 말씀은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저희가, 맞는 말씀이고,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나무 심는 부서랑 협의해서 한번,

윤세자 위원

예, 나무 심는 부서랑 많이 하시고, 이거를 많이 들었다고 하면은 들은 걸로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꼭 좀 한번 생각해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다시 하나 저 질문할게요.

이번에 토요일날 그 시민정책장터 했는데 과장님 보시고 어떤 과정이 좋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번에 정책장터는 저희가 큰 행사인데요,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많고 큰 행사였는데.

사실은 저희가 뭐 사람을 다른 행사처럼 동원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충분한 홍보, 또 사전에 알려서 사전에 접수, 만약에 뭐 토크 콘서트나 뭐 시민제안 마당 토론이나 이런 왁자지껄 원탁 토론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전에 접수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근데 어쨌든 시민들이 또 의외로 이게 또, 저희 하면서도 처음 하는 거라 걱정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런 또 정책 이런 게 관심이 많았고, 물론 인제 뭐 그 들여다보면 이게 또 실행 다 할 수 있는 정책인지 그런 것도 다시 인제 고민해 봐야 되지만 어쨌든 관심도 많았고, 예, 좀 그랬었습니다.  의외, 의외로 시민들한테 호응이 좀 있었습니다.

윤세자 위원

저도 참여를 했는데 그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손잡고 와서 그 발언대에 데려다, 군산시장님, 그 시청 들어와서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이 좋기는 했어요.

근데 인제 그 토크쇼에서 우리 시민의 생각이 많이 높아졌는데 우리 그 답변하시는 분들의 답변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인구정책을 물어봤을 때 그냥 얼버무리듯이 얘기해서 넘어가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서 “왜 답변을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이 좋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셔야지 그냥 정책 토론에 참여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우리 그 참석했던 우리 의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좀 준비가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예, 그 시민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긴 하셨는데, 사실은 그 대답이, 대답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고 그걸 일일이 인구정책의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걸 일일이 그 정책을 하나하나 나열하지, 그런 저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설명드렸고 그분도 이해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윤세자 위원

근데 인제 그 많은 지금 토론을 듣고 있는 분들이 생각할 때도 ‘너무 얼버무리듯이 대답했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근게 그런 거는 좀 바꿨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시장님 부르셔야죠. 과장님 답변은…,

윤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보충이에요?

서동완 위원

예,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보충인데. 예,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보충 짧게 좀 할게요.

그 48쪽의 미래비전 가치 발굴해서 인제 브랜드를 확산한다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군산시 브랜드가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보지 말고, 뭐 봐, 과장이 돼 가지고.

(장내 웃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니, 저희 여기 브랜드는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담고 있는 거는 이제 브랜드도 있고 뭐 캐릭터, 시 캐릭터도 있고 여러 가지 상징,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브랜드가 뭐냐고? 지금 브랜드 한다고 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지금 저희 거요?

서동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물빛희망 군산’이요?

서동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물빛희망 군산’도 있고, 시,

서동완 위원

아니, “있고”가 아니지, 브랜드는 하나가 있지 뭘 몇 개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예, 저희가, 저희 이번에 여기 하는 거는 브랜드도 있고 인제 캐릭터나 상징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한꺼번에 한번 들여다 볼려고 하는 거거든요.

서동완 위원

우리가 민선 그 7기 들어서 가지고 ‘자립도시 군산’을 걸었어요, 슬로건으로.  그리고 물빛, ‘물빛희망 군산’이란 걸 또 걸었어.  막 분산돼 버려, 이게.

그니까 그게,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없기 때문에 툭 나오는 걸로 그냥 하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 건가가 없는 거예요.  근게 안타까워.

근게 지금 심지어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조차도 “우리 브랜드가 뭡니까?” 그러니까 탁 나오질 못해, 이게.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옛날에 민선 4기, 5기, 6기 때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드림허브(Dream Hub)’

서동완 위원

우리가 어떤 도시였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드림허브 군산(Dream Hub GunSan)’이었죠.

서동완 위원

그쵸.  그때 딱 나왔다니까?  ‘드림허브 군산(Dream Hub GunSan)’이 그냥 나왔어요.

물론 드림허브 군산(Dream Hub GunSan)도 여기저기 비판도 있었어요.  ‘뭔 드림허브를 갖다 그렇게 큰 걸 갖다가 군산에다 써서 어떻게 담아낼 거냐?’란 비판도 있었지마는 어쨌든 드림허브 군산(Dream Hub GunSan)이라는 것이 시민들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뇌리 속에 딱 있었다는 거지.

근데 민선 7기, 8기 들어서면서 자립도시 군산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우리, 그게 우리 슬로건이에요, 자립도시 군산을 하겠다.  기업 유치도 뭐 하는 중요하지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잘 사는, 꼭, 우리가 막 현대중공업도 문 닫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니까 자립도시 군산을 만들자 해서 슬로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해.

그리고 나서 지금 브랜드, 브랜드를 갖다가 지금 만든다고 하면서 덜컥 올라온 게 뭐냐면 ‘자립도시 군산’은 어디 가, 어디,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고 ‘물빛희망 군산’을 또 추상적으로 물빛희망을 군산을 써.

그럼 ‘물빛’이라는 것은, 군산하면 물이 생각나나요?  아니야.  우리가 뭐 강원도나 이런 데처럼 아니면은 최소한 저 완주처럼 옥정호가 있어 가지고 그나마 좀 이렇게 유명한 호수가 있다라든지 유명한 강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전라남도나 이런 데처럼 좀 뭐 바다가, 푸른 바다가 있다라든지, 물하고는 사실 군산하고는 특별히 없어요, 있는 것은 인자 은파유원지 인자 하나 있는데.  ‘물빛희망 군산’은 이거 슬로건 이것도 맞지도 않아요, 요게.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지금 허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제일 지금 걱정, 이 사업을 보고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또 누구 하나 용역사 또 정해줘서 그 사람 또 그냥 돈 벌게 해 줄라고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  아니,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 나오면 보면 알아요, 결과 나오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중간중간 의회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고 말씀,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 나오면 아는데, 저는 죄송한데 90% 이상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군산이, 지금 여기 주신 거 보면은 군산시 캐릭터가 ‘밝음이’야. ‘밝음이’가 저도 그렇지만은 저게 우리 군산 캐릭터인지도 잘 몰라.

옛날에 한때 우리 그 철새축제 한다고 할 때 철새 그 뭐, 뭐죠? 까미? 까미인가 뭐 그 철새 캐릭터 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한참 했어. 근데 이 ‘밝음이’가 어떤 형상으로 해서 그냥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우리 브랜드 가치를 좀 한번 만들어 보겠다, 미래 지향적으로.’ 하면은 정확하게 캐릭터라든, 캐릭터, 슬로건, 어? 그리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정확히 형상화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안 되면은 좀 그래요.

그리고 물론 여기 과 건 아니지마는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셔 봐요, 홈페이지를. 물론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마는 홈페이지 처음에 딱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의 슬로건이나 아니면 브랜드의 이미지가 딱 나와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물론 우리도 ‘자립도시 군산’이 나와. 근데 여기는 지금 ‘자립도시 군산’이 없어, 자료에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자립도시 군산’은 시정목표입니다, 시정목표.

서동완 위원

시정목표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정목표를 희망, ‘물빛희망 군산’하고 그면 어떻게 매칭을 시켜나갈 거예요?

그면 시정목표라 했지만은 그게 시정목표인지, 우리 슬로건인지? ‘물빛희망 군산’이 우리의 브랜드인지, 슬로건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간다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번에 그래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연구하셔서 ‘군산’하면은 뭔가가 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이연화 위원

하세요.

위원장 송미숙

이연화 위원 하시고 하시죠.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하세요.

이연화 위원

예, 그 우리 보조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지금 명시는 좀 줄었어요, 이월현황에 보면. 근데 지금 사고이월이 73% 이상이 지금 늘었거든요, 근데 이 지출원인행위까지 해 놓고 지금 이월시킨 이유가 뭘까요? 어째서 73%까지 늘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뭐 이, 그 하다가 장애물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연화 위원

아니, 그 어떤 사업이냐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사업이,

이연화 위원

어떤 사업을, 지출결의서까지 쓴 게 지금 우리 사고이월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73%나 증가했는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니라. 어떤 사업들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걸 하나하나 제가 지금은 그렇고 자료로 그거 그 부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여기서…,

이연화 위원

여튼 다음에 이렇게 자료로 주실 때는 어떤 사업들 때문에 이렇게 불용돼서 이월이 됐는지도 좀 첨부를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것도 붙여서, 예, 첨부해서 하겠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금 계속비이월도 거의 40%가 육박하게 됐어요. 그럼 지금 이 연부액이 어떤 내용들이죠? 뭐 때문에 이렇게 연부액이 증가해 갖고 계속비가 이월이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이연화 위원

연부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계속비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사업입니다, 그 서군산복합체육센터하고 가족센터 건립 이 2건인데요.

지금 이제 그 국비 내시된 부분 반영되고 일부 시비 대응을 하면서 사업 진척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예상보다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월 규모가 조금 늘어난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설계나 이런 것들이 진행 과정이어서 집행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비이월로 이월 규모가 좀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그 금액내용이랑 좀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다음 인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늘었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왜 이렇게 과도하게 지금 늘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거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작년 규모, 뭐 작년에도 적은 건 아니고요, 작년 규모였는데.

이유가 저희 결산 추경 이후에 교부세가 사실은 조금, 내시가 완전 조금 왔다가, 아니, 조금 왔다가 이후에 국가에서 조금 더 배분을 해 줬습니다, 264억이 추가로 왔습니다, 교부세가. 결산 추경 이후에. 그래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거를 빼면 작년, 거의 작년 수준입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어쨌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작년에도 적은 건 아닌데,

이연화 위원

그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예산의 저금통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아시죠?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보관하고 있죠, 지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이연화 위원

일반회계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좀 넣어서 쓰는 게 어떨까요? 지금 일반회계로 잡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은 이번에 추경하면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다 사용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남는 게 없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이연화 위원

우리 그, 저기 뭐지? 그 교부세 페널티 제도 아시죠, 신설된 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교부세 페널티 제도 피하는 명목으로 또 인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일도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두 번째는 그 벤치마킹 우수 아이디어 경진대회 상금은 있어요. 근데 사업비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사업비는 따로 없고 이거는 직원들이, 직원들이,

이연화 위원

자비로 가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자비가 아니고요, 그 예산 부서마다 세워져 있는 여비로 가는 겁니다, 여비.

이연화 위원

여비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여비로. 그거는,

이연화 위원

여비로 간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여비로 가서 뭐 자고 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당일치기로 다 가서 본인들이 사전에 그 사업을 보고, 알아보고 그거를 벤치마킹하러 가는 그런 경우라 사업비는 따로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국제교류, 우리 업무자료 57페이지.

여기에도 지금 자료가 없어요, 예산 내역에. 그냥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자비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예산 내역이 보조자료에도 없고 본자료에도 없을까요? 예산 안 써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아, 여기서, 이 지금 각각의 사업내용의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연화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예산을 당연히 쓰는데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연화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예산을 안 써서 이렇게 그냥 글자, 글씨로만 보고하는 게 어딨어요? 기획예산과가 뭐 하는 부선데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풀비, 풀비 개념으로 해서 세워놨다가 그때그때 인자 단위사업으로 인자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출장을 가기 때문에 통합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통합 개념이면 예산이 말 그대로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써야지,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통으로 세워놓고 그때 인자,

이연화 위원

그니까 통 잡아놓고 안 가게 되면 그 사업은, 그 국가는 안 가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 예산 자체는 인자 없어지는 것이죠,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많이 잡아놓고 한곳에서 몰아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세부 그 예산내역을 사업마다 좀 세워서 같이 자료로 주셔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예산에 들어가 보면 부기가 있습니다. 그 어느,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 어떤 명목으로 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인제 업무보고 때 그 예산서를 다 갖고 볼 수 없으니,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기록해서,

이연화 위원

그런 부분은 같이 첨부를 해서,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이연화 위원

예,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65페이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이연화 위원

예, 우리 예산편성에서 이게 지금 우리 시청 게시판에 들어가도 그렇고 참여예산 제도 속에 내용이 원래 취지보다 좀 협소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참여예산, 예산편성 과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주요 내용이.  근데 시민참여예산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까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단순히 세울 때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누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행안부에서 이거 우리 홈페이지 게시 안 한다고 경고받은 거 아시죠?  홈페이지 게시 안 돼 있어요, 내용.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도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계획에 있는데 인제 이게 정보공개가 군산시가 안 돼 있어요, 8곳, 전라북도 8곳 중에 군산시가 정보공개가 안 돼 있어요.

시민들 참여하면 뭐해요?  내용이 공개가 안 되는데.  결론은 이분들 500, 600명?  이분들 자리 만들어 준 거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예산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제안서 같은 거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제안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분,

이연화 위원

이분들 제안서 내야 되잖아요. 주민의견서 작성하잖아요? 그 의견서가 몇 건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자료검토)

이연화 위원

국장님, 몇 건이나 돼요? 주민의견서 작성된 거.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인자 정확한 그 건수는 잘, 잘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제안은 받고 이렇게 그 참여를, 뭐야,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그, 그 건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 주실 때도, 다음에 보조자료 주실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실어서 주세요.  참여예산을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안한 게 어떤 내용이고, 기획부터 결산까지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그래서 이분들이 참여를 하는 동향들이 또 보고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홈페이지도 게시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두 가지는 홈페이지 게시하시고, 이 동향에 대해서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저희들이 그 위원님 그 저기, 뜻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으니까요,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과장님, 제가 듣기에 이건 지금 업무보고인데 좀 자료 준비 좀 꼼꼼히 해 가지고 오세요.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신다면은 조금 섭섭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하여튼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할려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철저하게 준비하시도록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보충 한번만.

위원장 송미숙

예, 이연화 위원님 보충 한번,

이연화 위원

예, 보충 한번.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구 시민참여예산 사업 공모가 있고요, 시민참여예산 사업 공모가 있어요.  같은 시민참여예산의 꼭지가 2개예요.

근데 거기 보면 구 시민참여예산에는 2018년도에 13건, 19년도 7건, 20년도에 1건이에요.  그리고 21, 22, 23년도가 전무해요.  24년도에 지금 현재 5건이고.

새로운 꼭지의 시민참여예산 공모에는 20년도에 15건, 21년도에 12건, 22년도 12건, 23년도 3건이에요.  24년도 현재는 7건이고.

근데 이게 다 비밀글이에요.  이유, 왜 다 비밀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비밀,

이연화 위원

제안을 한 건데? 하나도 열리지 않아요. 다 비밀글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아 비밀…,

이연화 위원

예, 왜 그럴까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예, 다시,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그러면 지금 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2018년도부터 이게 다 비밀글로 돼 있는데 ‘왜 이걸 한 번도 안 들여 보셨을까? 들여다 봤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생겨요. 그거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왜 비밀글로 체크가 돼 있는지, 건수가 그럼 이게 전부 다 일지 그것까지도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군산 미래비전 및 가치 발굴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 신규사업은 ‘브랜드가 부재하니 브랜드를 만들어서 확산시키겠다. 그러면서 도시경쟁력이 제고가 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최창호 위원

저 여기 사업개요를 보니까 ‘1억 2천만 원이 소요가 되고, 인구 및 관광객이 감소하는 것이 도시브랜드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의 내용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뭐 좋은 얘기는 다 갖다 썼는데 뭐가 이렇게, 뭐 없어요, 그냥 딱 알아듣기에 ‘브랜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것도 있고,

최창호 위원

여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저희가 지역, 이번에, 이번에, 그니까 ‘군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뭐 어떤 분들은 ‘짬뽕이다’, 뭐 ‘야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의 고유가치도 한번 발굴해 가지고 찾아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그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산의 상징물들 딱, 그 상징물을 봤을 때 ‘이게 군산이구나.’ 하는 그런 상징물들이 조금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상징물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서 브랜드를 한번 점검을 하고 이거를 개선할 건지 새로 만들 건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고 그래서 그런 도시경쟁력 강화하는 방향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글쎄요, 잘 안 와 닿네요, 두리뭉실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최창호 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군산시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우리 지금 하는 이 신규사업하고의 차이점. 비슷하겠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우리 브랜, 도시브랜드 한번 지금 전체적으로 상징물들도 그렇고 이것도 정비 한번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한번 해 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사업 누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내신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작년에부터 예산이 세워져서 만들어져 있었던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세워져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생각해 내고 그런 건 아니고 작년부터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인제 저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제목은 거창하게 써 놓고 내용은 엄청나게 부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짜깁기할 테고.

자, 그럼 브랜드라는 정의를 한번,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게요.

이 자본주의 관점에서 뭐 우리가 막 우리 도시를 팔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가 인제 이 도시를 자본주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브랜드의 정의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최창호 위원

사업자가,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해서 경쟁 업체와 구별하기 위해서 기호 뭐 숫자, 도형을 가지고 하는 표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1억 2천이 들어가요.  도대체가 뭐 때문에 1억 2천, 브랜드 만드는데?

자, 좋습니다.  저는 뭐 좋은 취지로 여러 가지 시도도 한다는 건 좋은데 이 용역이 자칫, 우리, 자, 그러면 인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우리 ‘풍화격’이라는 그런 브랜드도 있었어요, 군산을 나타나기 위해서.  뭐 ‘자립도시 군산’도 있고, ‘밝음이’도 브랜드라고 할 수 있고, ‘먹방이’도 있고, 뭐 ‘키움으뜸 도시’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좋은 말들 많이 있습니다, ‘새들군산’도 있었고요.  새들군산이 그 용역 할 때 몇 천만 원 들어갔었죠?  제 기억에 뭐 로고 하나 만드는 것이.

그니까 우리 저기, 과장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뭔가 좀 철학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이거 그냥 어디 용역 연구업체 그냥 사업 하나 몰아주기 개념으로 갈 것 같고.

예전에 제가 군대에 갔었는데 93년도에 군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팔도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이제 뭐 물어보는 것은 ‘밖에서 뭐 하다 왔냐?’, ‘고향이 어디냐?’, ‘여자친구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군산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냐면 ‘역전의 명수 군산.’ 그다음에 ‘감뚝’을 많이 아시더라고, 두 가지가.  그때 당시 제 기억에.

그러면 우리도 브랜드를 만들 때 우리 자연적인 환경 뭐 인물학적인 환경, 역사적인 환경 뭐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군산사람들이 당연히 알아야죠.  이 연구한 사람들끼리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군산사람들이 어디 가서 당당하게 ‘우리는 역전의 명수다.’, ‘우리는 음식으로서 어딜 가든 음식이 다 맛있다.’, ‘우리는 섬이 아름답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서 우리 시민들이 홍보해야지 이런 용역업체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 써 놔봐야 우리 시민들이 공감 못 하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우리 지역의 분야별로 고유가치도 한번 발굴해 보고, 또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징물을 뭐 저기, 리뉴얼하더라도 이거를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뭐 세미나 뭐 시민들, 토론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할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최창호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1억 2천까지 들어갈 정도인가 이런 것도 의심스럽고, 굳이 그냥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역을 맡겨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에서,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앞에 말씀하신, 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시민들의 의견 충분히 담고, 그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잘 준비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예, 우리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좀 잘 들으셔서 각 부서마다 연구용역 했던 것들,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도 몇 억 들여서 하지 이것도 몇 억이지, 각종 뭐 부서에서 뭐 연구용역 엄청나게 자료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역을 맡기, 각 부서에서 하는 연구용역 관련해서 리스트 뽑고 금액도 한번 뽑아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므로 잠시 쉬었다가 하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 54쪽 하고요, 보조자료 28쪽 한번 좀 볼게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세들이 대략 한 400 가까이 인제 안 내려오면서 우리 재정이 어려워져서 지금 저기, 그 재정안정화기금 갖다 지금 쓰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이게 저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중앙정부가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계속 국정질문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 적자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일 거다라고 봐요.

그러면 인제 지금 재정 여건이 그래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건전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확고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산심의 때 보게 되면은 살림이 늘어났던 살림을 줄여서는 사용을 못 하거든요, 계속 늘어나지.  우리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님들하고 항상 하는 얘기지마는 민 쪽이든 우리 시설 쪽이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설을 늘리든 더 늘어났지 우리가 기존에 있던 시설을 철거해서 운영비가 안 들어가진 않아요, 오히려 더 늘어나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민간에 있는 단체들도 전에 예산 지원해 준 것보다 금액도 커지지마는 그 예산을 달라고 하는 단체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가 커지면서 도시를 유지관리 하는 데도 그 예산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에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들을 여기다 적립을 해서 썼던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서동완 위원

자, 이것을 인자 빼서 쓰게 되면은 인제 순세계잉여금도 올해 봐야 되겠지마는 전에보다 좀 줄어들 거라고 봐요.  계속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라’, ‘적재적소에 그 예산을 편성해라.’ 막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이제 남는 잉여금들이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도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이야 한 400억 있으니까 부족한 거 400억 빼 썼지마는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여기에 대한 것들을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들이 중복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과다한 예산이 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게 시민들이 흔히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  멀쩡한 도로포장 하고 인도블럭 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도 눈에 보여.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에서는 당연히 습관적으로 예산 올릴 거예요.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선 기준을 좀 명확히 세우셔서, 세우셔서 예산을 반영시킬 것과 반영시키지 않을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들을 꼭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에는 없지마는 우리 군산시가 작년 23년도 지자체 그 정부합동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랑 우리 담당 계장님이랑은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언론에도 많이 안 나왔어.  이게 언론에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언론, 우리 시에서 언론 작업을 잘 해서 안 나온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14개 시·군 중에 어쨌든 우리 군산시가 꼴등을 갔어요, 꼴등을 갔어.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시·군 노력, 100점 만점 중에 시·군 노력점수가 30점인데 가점 3점까지 해서 총 33점이에요.  남원하고 김제는 33점을 받았어.  가점까지 싹 받아버린 거예요, 남원하고 김제는.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 지자체들 평균점수가 노력도 평균점수가 얼마냐면 28점이야, 평균점수가.  근데 우리 군산시가 노력점수 몇 점인지 아세요?  과장님, 몇 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13점입니다, 13,

서동완 위원

13점이에요. 23점도 아니고 13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13점.

서동완 위원

평균이 28점인데, 예?  23점이어도 사실 챙피해서 진짜 어디 이거 낯부끄럽고 어디 해서 하는 부분인데, 23점이 아니라 13점이라니까.  그래 갖고 14개 시·군 중에서 지금 최하위를 갔어요.

남원시 같은 경우는요, 7년 연속 지금 1위 갔습니나, 7년 연속 1위.  남원시.

이건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평가인 거잖아요.  순수 업무에 대한 평가예요.

근게 청렴도 이것은 뭐 이미 그건 하니까 그건 빼고라도 그것은 어쨌든 뭐 지자체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압력을 행사했다, 어쩠다, 어쩠다 그런 거니까 그것은 그거로 별도로 빼고, 그걸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 그리고 얼마만큼 이것들에 대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했냐 이거거든요.  이건데 이렇게 나왔어, 점수가.

근데 남원시를 한번 벤치마킹을, 다른 데 할 것 없이 남원시, 남원시는 어떻게 7년 연속 1등 갈 수 있을까, 거기는?  예?

우리 새만금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1년 내동 떠들었던 김제시 같은 경우가 30점 만점인데 가점 3점 플러스 33점을 맞았다니까, 노력도가.  뭔 노력인지 몰라.  내가 이 노력도는 아마 새만금 관련된 노력도가 33점 플러스된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 말을 많이 해서 업무보고 때 말을 안 할라고 하더라, 안 할까도 생각했지마는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좀 속기록에 남겨야 될 필요성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이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셔 가지고, 이 평가가 몇 년 전에 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매년마다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 한 것처럼 남원시가 7년 연속 1등을 한 거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시는 매년 하는 평가인데 여기에 대한 왜 준비를 못 했냐?

예를 들어서 평소에 않다가 작년, 재작년에 갑자기 생겼어.  그래서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늦어져서 그랬다면 그나마 ‘그래 이게 갑자기 생겨서 우리가 잘 못 했지.  그러면 내년에는 한번 잘 준비해서 해 보자.’라고 하겠지마는 매년 했던 거야, 매년 했던 거.  어?

그래서 원인이 뭔지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 진짜 군산시가 좋은 걸로 지금 뭐 1등 간다 좋은 소리 들어도 군산시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특히 태양광 때문에 혼란스럽잖아.  그런데 좋은 소식은 시민들한테 못 전해줄망정 14개 시·군 중에서 이렇게 최하위 갔단 소식을 전해주면 시민들이 얼마나 더 낙담하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한테 비난을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좀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이번에 우리 성과지표 이번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국정지표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발굴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 부시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회의도 갖고 그렇게 해서 그 항목들을 많이 높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자 내년, 내년에는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저희들도 인자 그 부분을 더 챙겨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여기 미달성 정량지표 8가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허고 있고, 어? 허고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8가지 지표가.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서동완 위원

보셔서 알겠지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 철저히 좀 대비해 주셔서 내년에는 좀 등수만 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난 좀 바뀌어야 된다, 마인드가.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것들을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하여튼,

서동완 위원

국장님 이번에 새로 승진해서 가셨으니까 좀 과감하게 해서 변화시킬 것을 좀 과감하게 변화 좀 시켜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50쪽의 보면 그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가예산 신규발굴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조자료에 보면 13페이지 보조자료에 보면은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한 목록이 있어요.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는 그 사업을,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공모사업에 거의 의존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부서들 협업도 중요하고 또 우리 동료 의원이 5억 이상 공모를 했을 때 반드시 시의회의 간담회를 거치도록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몹시 잘 한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군산시의 공모사업을 했음에, 공모사업이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사업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우리 군산시의 큰 이미지를 실추를 시켰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국가사업에 공모가 되면, 선정되기도 중요하고 선정되기까지 의원들에 대한 그 상세한 설명도 중요하고 또 공모사업이 땄을 때 전혀 모른, 모른 의원들이 있어 가지고 좀 안타깝게도 국도비가 좀 사업이 좀 삭감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절대 공모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응하기 바라고, 공모사업이 됐을 때는 절대적으로 중간에 사업이 뭐 철회가 된다든지 또는 안 된다든지 사업비가 삭감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송미숙

아,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보충질의, 김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조례상에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요, 동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계획도 잡고 이걸 하게 돼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후예요, 사후.  사후.

왜 그냐면 공모신청에 떨어졌을 때, 그니까 신청할 때부터 신청단계부터 조심스럽게 해서 적극적으로 또 결정이 되면 추진을 해야겠지마는 떨어졌을 때 떨어진 사유를 분명히 그 리스트업을, 그니까 공모를 신청하는 것조차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떨어졌으면은 떨어진 거에 대한 사유까지도 사실은 리스트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공모사업 단계에서 사실은 공모를 또 열성적으로 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공모가 어떻게 뭐 신청하자마자 바로 다 되겠어요?  지역 배분도 있기 때문, 필요에 따라서 사실은 지역 배분에 있어서 밀릴, 순서가 밀릴 수도 있고 그럼 다시 또 재공고를 신청해야 되는 게 맞고, 또 실패한 횟수가 공모에 선정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공모하는 건 좋은데.

애시당초 담당 공무원들이 뭐 행안부든 무슨 부서에 대한 대응 자체를 잘못해서 떨어진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떨어졌는지 보고를 할 때는 그런 것을 숨겨요.  왜?  챙피하니까.

기본적 대응을 자체를 못 하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중앙부처에서는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했더라고요, 이게 다 지나고 나서 한 6∼7개월 지나서 그 부서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부서로 옮겼을 때 편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 사실은 그렇게 대응이 부족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모에 떨어진 사람을 문책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응을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체크를 하시기를 분명히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신규사업 그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국가예산 확보가 주된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자문단도 구성을 했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정책자문단 명단을 보니까 뭐 교수님들 계시고 하는데, 이분들이 국가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뭐 도움이 됩니까, 자문단들이?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자문단…,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이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예산 발굴하는 데 사업도 제시를 해 주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평소 때 인제 저희가 국가예산 관련 부서하고 부서들 국가예산 관련해서 보고회를 하거나 할 때 참여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뭐 정책 제안도 해 주시고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시고 하십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까 국가예산 확보하고는 조금 거리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주로 하는 일은 우리 시정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정책 자문, 예.

최창호 위원

수립하는 거에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 부분이 주이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국가예산이 아니더래도 우리 군산시민들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전체적인,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위한 거고 복지에 관련된 거고 행복이 높다라는 뭐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맞습니다. 자문해 주시고,

최창호 위원

예, 근데 인제 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뭐 행정을 전공하시는 분도 없고, 도시공학, 정치외교 이런 분들은 없네요?

정작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과 밀접하고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정치외교, 도시공학, 행정 이런 분들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서 좀 아쉽고, 그다음에 R&D 예산 관련해서 어떠한 우리는, 우리 군산시 집행부는 관심 있나요, R&D 예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관심 당연히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그런 내용들은 없잖아요, R&D 예산 관련해서.  이 돈은 공짜로 주는 돈이거든요, 우리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뭐 중견기업도 포함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도 우리 기획예산과가, 예,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아니면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게 산업혁신과가 할 일이라고 하면 산업혁신과에다가도 얘기하면 좋겠고, 이제 그거는 우리 국장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기재부 관계된 일이니 내지는 중앙정부에 관계된 일이니까, 소통의 창구가 하나였으면 좋겠죠.

R&D 예산도 굉장히 우리 지역사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어서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미숙

예, 하십시오.

최창호 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 송미숙

예.

최창호 위원

그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한번 여쭙게요. 그 해외사무소 우리가 하나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하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중국에 있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그 취지 너무 좋잖아요, 글로벌 군산 국제교류 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이거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제목을 써 놓고는, 우리 사무소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1억 5천 정도.

최창호 위원

1억 5천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예산이 그렇습니다. 1억,

최창호 위원

그게 뭐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이 제목에 걸맞지 않는 아주 적은 예산이거든요.

뭐 얘기, 말씀드렸잖습니까, 우리 계장님한테도 “사무소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래야 진짜 이 제목에 맞는 글로벌 군산이 되고 국제교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이 해외사무소하고 연결을 좀 시켜줘서 공신력 있는 우리 군산시 사무소가 가교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뭐 외교통상부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우리 사무소가.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인제 제가 해외 의원들 출장할 때 심의위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셨거든요,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공신력 있는 의원들하고 우호도시하고 교류도시, 자매도시하고의 만남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하고 같이 관계자들하고 가서 교류를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우리 제목은 거창하게 국제교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그 관계공무원들하고 만찬하고 인사하고 그 정도 끝이잖아요.

근게 좀 더 좀 우리 외교통상부 같은 역할을 우리 기획예산과가 국제협력계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예산이 깎일망정 한번 올려보세요.  예?

그리고 인제 의원, 우리 공무원들 뭐 선진지 견학도 있는데 그런 해외 출장소 활용하면 더 좋기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 금액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산 많이 올리세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질의…,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하십시오.

설경민 위원

예, 제가 이제 행복위에 너무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들 군산 아까 말씀하셨나요? 40, 51페이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침묵)

설경민 위원

우리들 군산에서 지금 보니까 쭉 읽어 봤더니 이거 이벤트 하는 거예요? 와서 딱 단일행사 해 가지고 딱 해 가지고, 해 가지고 ‘야, 우리가 저 제안 만들었다.’ 막 그거 보여줄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설경민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면 요식행위나 이벤트성이 아닐 거면, 예?  지금 지난 주요 내용이 다 그래요, 이벤트성이에요.

근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우리들의 군산 이벤트성으로 모여 가지고 투표하고, 우리가 직접 내 손으로 만드는 거 투표해서 만들었다 하고 나서 제안정책 시책화를 부서 검토를 다음에 들어가요.  예?  다음에 들어간다고요, 다음에.

그니까 현실 가능한 테두리를 던져줘야죠, 차라리.  예?

지금 보면은 1차에 비제안·실현성 여부 실시 검토 예비 심사한다고 했는데 군산시가 최소한 이것이 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 너무 좋은 정책인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하시면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다 제한할 겁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최소 우리가 내년에 어떤 분야, 어떤 분야 다채로운 분야를 큰 섹터별로 사실은 분류를 하고 그 분야별로 제안 검토를, 제안서를 받아들이되 내년에 실현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나서, 제한된 사항에서는 나중에 그 1차 검열도 하겠지만, 검토를 하겠지만 분야별을 던져주고 그 안에서 내년의 예산 반영의 여지를 기획예산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최소한 선정된 거는 바로 연차별로든지 내년에 바로 사업 시행이 가능한 구조가 바로 나와야 되죠.  반드시 시행이 되야 되죠, 이벤트성이 아닐려고 하면.

그런 고민 없이 사전 작업 없이 이거 하는 것은 요식행위고 쇼예요.  다 모여 가지고 뭐 이렇게 시민들 불러놓고 하고, 뭔 서바이벌 합니까, 요즘 유행하는?  몇 번, 몇 번 해서 투표하고 박수치고 하는 거예요?  그런 행태를 띈 요식행위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산이 이미 서 있으니까 최소한도 내 올라와 있는 것들 중에서는, 10개가 올라온다면 10개 다 사실은 실현 바로 즉시 가능한 안들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프로젝트 안을 시민제안으로 사실 시작은 할 수 있으되 바로 실행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제안사항을, 정책적으로 돈이 안 드는 거일 수도 있고 돈이 드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실현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올려 가지고 기본적 안을 던져줄 수 있도록 더 고민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인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이게 2000, 작년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준비는 그전부터 한 6개월 이상 준비하셨었고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러죠, 예.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인제 기부액이 6월 15일 기준으로 1년 반 정도 지난 상황에서 기부액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한 1억 1천 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자료에는 9,788만 원, 1억 정도 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1억 1천 정도,

최창호 위원

건수는 899건.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욕이 넘치시고 정말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이거만큼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없는데 뭐 1억 정도면은, 1년 반에 1억 정도면은 어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떤 수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금 2분기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2분기의 자료는 없고요, 1분기로 보자면은 전국 지자체 평균이 2,8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5,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니까 전체적으로 지자체들이 작년에 비해서 이게 지금 모금액이 줄어들고 있고,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전체적으로 적습니다, 전체,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인제 기부금 모금을 위해서 홍보를 하셨거든요, 온라인, 오프라인 뭐 카카오톡 광고, 버스, 읍면동 설명회도 하셨고, 서울에도 하셨겠죠, 서울에 수도권에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가셨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홍보비는 지금 올해 세워져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 회라 2억 9,000 정도 활용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한 7,300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첫 회에는 한 3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3억 정도. 지금 올해는 7,300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왜 줄었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작년에는 첫 회라 대대적으로 한 거고요, 이제 그 지금 너무, 작년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창호 위원

분명히 고민하셨을 텐데 3억 정도 들어가도 첫 회니깐 홍보가 부족했다 하더래도 뭐 2억 내지는 어느 정도 목표액이 있었을 텐데, 그 사전에도 준비도 하셨고 1년 반절,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1억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작년에도 보면은 거의 마지막 11월, 12월에 한 52% 정도가 그때 올려서 모금이 됩니다, 왜냐면 연말정산 앞두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하반기에 노력을 해서 좀 더 많이 모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그 기부한 그 상당의 어느 정, 최대 어느 정도까지 상품을 주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30% 줍니다, 기부금의. 기부금액의 30%.

최창호 위원

기부금액의 30%? 그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10만 원 하면 3만 원 상당의 상품을, 상품을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3만 원을 하면? 최소금액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3만 원 하면, 30%입니다. 최소금액은 없는데 3만 원을 해도 거기에 30%.

최창호 위원

2만 원 기부하면?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그것도 30%. 하지만 그걸로는 살 만한 답례품이 없기 때문에 인제 그거는 인제 조금 더 모여서,

최창호 위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짜보시죠. 10만 원 정도의 30%, 말이 30%지 싯가는 거의 10만 원에 근접할 상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원가로 계산하면.

예전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금액적으로는 10만 원을 하면 30%에 상당하는 것을 받으니까 7만 원을 내가 기부한다는 느낌이지만, 가령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군산에서 자, 박대 유명하다고 하니 박대, 아니, 꽃게장으로 한번 해 볼게요, 그게 좀, 좀 현실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1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근데 우리 꽃게장 1㎏에 얼마죠?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1㎏에 한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10만 원도 하잖아요, 10만 원 정도. 7∼8만 원, 10만원.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30%에 대응하는 그 상품을 꽃게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거의 원가를 좀 낮추든지 뭘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은 느낌에 거의 뭐 공짜로 1∼2만 원, 3만 원 정도의 갭이 있다 하더래도 원가, 우리는 좀 원가로 어떻게 방법을 맞춰 가지고 답례품을 만들어 보면, 아, 정말 저 같으면 이게 날개 돋듯이, 군산 홍보도 되고 군산의 이 답례품에 대한 상품 홍보도 되고 기부금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전에 전 과장님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의욕적으로 한번 시도를 하셨었는데, 이거만큼 좋은 세수 확장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건 따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할 때 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 자주세원 확보할 때 온갖 예산이 확보 들어가지만 이건 너무 좋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한번 답례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올해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질의가 아니라요, 그 고향사랑기부계장이 어디 가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6개월 교육 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교육 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언제?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7월 1일자로 갔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는 누가 대신해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지금은 공석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고향사랑기부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해 놓고서나 계장이 교육가고 공석으로 그냥 나가고 할 정도 되면은 이거 다른 계하고 통합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제가,

서동완 위원

왜 제가 이 말 하냐면 집행부 항상 뭔 일을 할 때 보면은 뭔가 하나 만들어 갖고 오면은 굉장히 막 중요하다고 해. ‘이게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해. 그래놓고 좀 지나면은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많아.

아니, 담당 계장을 파견으로 나가 있으면은 어떤 대체적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핵심,

서동완 위원

지금 이번 인사 때, 인사 때 그럼 이 자리 채워졌나요?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그럼요. 당연한, 채워집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핵심리더 과정, 6개월짜리.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채워지고, 제가 그 사이에 저도 노력하고 있고, 오늘도, 오늘도 500만 원 지금 기부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제가 얘기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전에 조직이 계에 주무관이 1명, 2명 있는 데 통합시킨, 한 번 통합을 시켰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아동센터계가 통합이 됐지, 드림스타트계로.

그런데 집행부의 그 업무분장표를 딱 놓고 보면은 그 계에 한두 명 있는 계가 더 있어.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그럼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 시가 고향사랑기부제가 후발주자로, 다른 데가 먼저 해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한번 잘해 보겠다고 했으면은 이걸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교육을 왜 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것들을 좀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으면은 거기에 맞게끄름 좀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좀 참고해 주십쇼.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 집행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과장님, 저기 어디죠? 그 세솔아파트, 세솔아파트 그 상가에 보면은 지금 우리 그…,

회계과장 이은호

어린이집 말씀이십니까?

서동완 위원

예, 3개, 아동 그 어디죠? 녹색어머니?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쓰던 거 그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그게 지금 행정재산으로 지금 아마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서동완 위원

아동청소년과? 아니, 아니, 녹색어머니는 교통행정과지.

회계과장 이은호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그면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요?

회계과장 이은호

(관계공무원과 상의)

서동완 위원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자기들이 자체 관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녹색어머니회한테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걸 갖다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그것도 명분이 없고,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지금 못 해 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회계과장 이은호

확인을 해 보고,

서동완 위원

예, 그걸,

회계과장 이은호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지금 한 2년 전에 그걸 얘기를 해서 관리를 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전에 회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행정재산이 그 과에서 갖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갖고 있는데 이게 자기네가 특별히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갖고서나 이걸 그냥 불필요한 용도로 쓰는 거야. 그런 것들은 공유재산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은 그걸 뭐 어떻게 뭐 신청을 받아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 줘야지 그걸 가지고서나 그걸 그 과에서 가지고서나 마음대로, 임의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한번 살펴보시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왜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완 위원

그, 교통행정에서 굳이 사용 안 한다고 하면은 공유재산으로 해서 차라리 필요한 단체 공모를, 공모를 통해서 필요한 데가 좀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저, 과장님, 본자료 76페이지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그 내력하고 도급액하고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화장실 개선공사.

회계과장 이은호

예.

양세용 위원

이게 지금 세 가지를 묶어서 뭐 2억 8,600만 원이란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전부 공사 전체를,

양세용 위원

그러면 이게 코킹, 코킹, 외부 코킹, 기계설비 안전 점검 이거하고 또 화장실 환경개선하고 세 가지가,

회계과장 이은호

예, 전부 다 묶어서,

양세용 위원

2억 8,600, 그렇게 해서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럼 화장실 것만 한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양세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화장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저희 의회에 무슨 감정 있으신 건 아니죠?

회계과장 이은호

아, 그렇지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물론 공사가 평일날 잘 못 허고 주말에 해야 되는 제약적인 환경도 있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에 집행부도 같이 다 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회기가 3번이 들었어요, 3번이. 회기가 빈, 의회에 계셔서 알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공사 기한은 차치하고 시기를 좀 조절하셔서 하셔야 회의를 하는 집행부, 회의를 참석하는 주체들이 좀 그래도 편하게 회의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혀 그런 부분을, 어차피 청내 공사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할 대상 아닙니까.

다분히 저는 의도하셨지는 않았지만은 감정적인 부분이 섞여있다라고 나는 생각밖에 안 돼요.

회계과장 이은호

절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좀 세심하게 그렇게 판단 못 한 부분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저희 그 몇 달 전에 엘리베이터 공사도 했었었어요. 했었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작년 연말에 해 가지고,

설경민 위원

예, 작년 연말에. 그 기한이 얼마 걸린지 아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공사요?

설경민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은호

정확한 기한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20일 이상 소요가 됐어요, 한쪽 막고 다시 막았다가 또 막았다가.

그, 저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왜 그냐면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내구연한이 다 한 이제 뭐 케이블이나 그런 걸 교환하다가 전체를 교환할 시기가 오면 교환할 때가 와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요즘 고층아파트가 대부분 다 20층 이상, 뭐 적게는 한 15층 이상이죠.  한 라인이 폐쇄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아무리 오래 걸려도 3일을 넘지 않습니다.  한 라인을 교체, 전체 라인을 교체하는 데 한 라인 복구하는 데 3, 3일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시청 그 3개를, 3개 고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과장님이 직접 공사를 하시는 건 아니지마는 청사를 관리하시는 측면에서 직원하고 의원만 쓰는 게 아니라 군산시민들이, 민원인들이 와서 사용을 하잖아요.

안 그래도 엘리베이터 지금 대수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추가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 예.

설경민 위원

그럼 공사기간을 최적화된 시기에 최단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최고 고려대상 아닙니까, 청사는?

회계과장 이은호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 그러냐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그,

설경민 위원

그니까 작년에는 발주를 안 하셨겠지마는,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인제,

설경민 위원

이해 안 가시죠?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도,

설경민 위원

요즘 아파트 집 리모델링을 해도 집 놔둔 채로 2주면 해요, 2주면. 예? 잠깐만 10일만 나가계시라고, 이 집 10일 안에 끝낸다고. 근데 시청 안에 뭔 공사만 하면 그래요, 공사만.

하여튼 나름의 사유는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시기, 기간 최, 최단시간 내에 최적화된 시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청사 관련 그런 거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과장님.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우리 군산시 지금 그 수의계약이 몇 %죠? 작년 기준. 우리 지방재정 365에는 22년도 것까지가 없어서.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몇 %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자료검토)

최창호 위원

11페이지에 있어요. 보조자료 11페이지.

회계과장 이은호

현재 지금 수의계약이 1,010건에 건수로는 71% 정도 됩니다.

이연화 위원

그쵸?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회계과장 이은호

(침묵)

이연화 위원

이 72%면요, 전국 한 몇 대 도시 안에 속해요. 왜 그렇게 수의계약이 많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관계공무원과 상의)

실질적으로 인제 위원님, 지금 건수는 많은데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인제,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수는 많아요. 근데 인제 그 합계 비율로 치면 50%도 안 돼요. 그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한 41% 정도 되는데,

회계과장 이은호

예, 41% 정도,

이연화 위원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이연화 위원

건수가.

예를 들면 우리 시간여행축제나 야행처럼 한곳에서 본계약은 입찰로 하고, 1,960만 원, 1,900, 1980만 원, 2천만 원 안 되게 계속 한 업체에다가 그렇게 쪼개기 식으로 계약을 진행을 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약업무를.

그거 회계과에서 그거 안 보세요?  같은 곳에다 쪼개기 계약해서 본계약하고 계속 몰아주는 거.

회계과장 이은호

그런 부분은 이제 쪼개기 계약이 아니고요, 이제 그 시간여행축제든 어떤 행사성 그 용역 계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1,900만 원 그거는 그 안에 인제 시설물 같은 거 텐트나 그런 부분만 별도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텐트만 하고 있다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런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연화 위원

아닌 거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 군산시는 수의계약 그 제도개선 계획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그 제도개선이라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이연화 위원

수의계약이 70%가 넘는다는 건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근데 저희가 인제,

이연화 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그렇게 높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제도개선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는 있냐라는 거죠.

인자 예를 들면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건수가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가 몇 % 되는지?

회계과장 이은호

아, 그거는 제가 다른 지자체는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우리 지자체 높아요.

그러면 인제 그 수의계약 전체 계약 건수가 과반을 인제 넘고 있는 건 경쟁 계약에 대해서 저해를 하는 요인인 거잖아요, 수의계약이 높다라는 건. 그쵸?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그런 부분하고, 또 동일 업체하고 반복 계약, 예, 동일 업체하고 반복 계약 이거는 정말 행감에서 다뤄봐야 될 문제이기도 해요. 동일 업체랑 계속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을 해요.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지금 내부 방침으로 지금 수의계약의 같은 경우에는 연간 5회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건설산업법이나 엔지니어산업법 같은 데 특정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준수를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최대한으로 준수를 할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보다 엄격하게 준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래야 인제 그 수의계약 체결로 인한 공정성 논란에서 좀 자유롭겠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 퇴직자분들이나, 하고 인제 관계 계약을 하면 특혜적 수의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가장 많은 원성들이 그런 부분에서 있으니까 수의계약 비율 낮출려고 노력하시고 제도개선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인제 그, 인제 지역업체 활성화 측면하고 같이 고려해서 수의계약 말씀하신 부분은,

이연화 위원

그니까 지역업체는 짜잘짜잘하게 돈도 안 되는 거 여러 개로 하고 금액은 타지 업체가 많이 갖고 사실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이은호

이게 계약법상 한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인자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그럼 다른 타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어디냐, 8%, 8%인 지자체도 있어요. 그 지자체는 그 지역업체 물품 안 써요? 예?

회계과장 이은호

아, 그 부분은 인제,

이연화 위원

아니, 낮은 지자체는 그 지역 물품,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그쪽에 있는 용역업체들 안 쓰냐고, 아닐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우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자체나 그런 데 저희가 사례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봐서 저희도 개선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지방재정 365에 가시면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도시별로 비교해서 우리도 거기에 좀 버금가게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두 번째는 청사 관련된 건데요, 그 우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공간이 뭐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대수들, 막 차들이 교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 들어와서 후정 쪽으로 가면 지하주차장 갈려면 안쪽으로 돌아가는 데가 일방통행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일방통행 차선을 좀 그리셔야 돼. 일방측 통행이 돼서, 거기가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오는 차선, 이쪽으로 오는 차선, 일방통행이 교행을 하겠다고 서로 머리를 디밀고 ‘네가 먼저 가라.’라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럼 인제 사고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인제 누가 귀책사유가 있냐 또 따져 봐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안내선 좀 그려야 될 것 같고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도 코너에 차 못 대게 하셔야 돼. 예, 코너에 차를 대니까 이게 코너 돌다가 다른 차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 뭐 고의적, 고의적 과실은 아니지만 좀 안내를 좀 해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 가지고 얼마 전에 담당 계장하고 아까 말씀하신 안내선을 해서 좀 가시적으로 좀 확 눈에 보이게 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인제 진입금지 안내판이나 그런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우리 이쪽 문에서 들어올 때 굉장히 좁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거기에 날이 궂고 하면 차들을 주차를 하고 가셔요. 그럼 우리 청경이든 누구든 그쪽을 차 좀 뺄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해 주셔야지.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속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연화 위원

하여튼 원활하게 조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란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동료 위원에 보충하겠습니다.

일단 후문에서 후문 계단을 내려가면 차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차가 이렇게 자주 서는데 거기가 도로가 계속 훼손이 되었어요.  근데 그걸 작년부터 계속 포장 좀 해 달라고 해도 포장을 안 해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나 출구 이번에 공사할 때 여기도 좀 같이 했었으면 좋겠드만, 여기 우리 청사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엄청 우리 시청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후정 계단 밑에 거기 그 도로포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나 답답해 죽겠어요, 매일 아침저녁 다니는데.

그거 포장 좀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사 이렇게 정문 들어오면은 기둥에 거기도 물이 새요. 그래 가지고 그 평생학습 지정 간판이 그 물에 의해서 다 녹이 슬어 있거든요. 그 앞부분도 위에 보니까 이렇게 좀 누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앞에 로비 쪽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김영란

예, 로비 쪽. 그것도 기둥 한번 잘 보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번에 다 보수 다 했습니다. 그 셔터, 그 방범셔터하고 천장이랑 보수 이번에 금년에 다 해서 준공을 해서,

부위원장 김영란

아, 이번, 아니, 이 계획에 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은호

했습니다. 완료됐,

부위원장 김영란

안 했습니다. 엊그저께 봤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부위원장 김영란

안 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관계공무원과 상의)

위원장 송미숙

어린이 행복도시 뭐 그거 써 있는 거, 예.

회계과장 이은호

아, 예, 셔터랑은 완료됐고, 그 위에 방수는 지금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하여튼 좀 청사를,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제 다 늙었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예산을 들여 갖고라도 깨끗이 잘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이은호

예.

윤세자 위원

이 보조자료 지금 15페이지 보면은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윤세자 위원

예, 시 발주 50억 이상 공사나 10억 이상 물품·용역 계약 체결 때 이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윤세자 위원

근데 20, 2023년도에는 그게 없어요. 보니까 2016년 1회, 2022년 2회, 2023년도가 없다고 했는데 계약심의회 운영 실적이 없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이은호

(자료검토)

인제 계약심의위원회는 인제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설치된, 저희 군산시 조례하고 그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위원회인데요.

실질적으로 인제 특정 금액 이상의 일반적인 계약, 저희가 인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지방계약법에서 얼마 이상은 뭐 경쟁입찰을 하고 지역 제한을 하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외에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공법이나 특별한 공사를 위해서 그런 걸 변경하고 싶다, 심의위를 거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 부분이 부정당업체 제재를 할 때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사례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개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거기에 맞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 위원

없었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은호

만약에 인제 그런 사례가, 부정당업체가 지금 한 군데 지금 아마 저희가 예고는 했는데 거기가 만약에 인제 어떤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계약심의회를 통해서 인제 부정당업체 제재를,

윤세자 위원

제재를 할 수 있고요?

회계과장 이은호

조달청이나 그런 데 하게 될 예정입니다.

윤세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계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인제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군산시 회계과 관련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질렀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제가 인제 밖에서 듣는 얘기는 ‘누구 정치인이랑 뭐랑 친해서 저쪽 업체에다가 일감을 몰아줬다.’ 또 ‘공무원 누구랑 이 업자랑 잘 안다더라.’ 인제 뭐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이 많이 듣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입찰의, 아니, 용역의 계약의 방법에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세 가지가 있고, 그 입찰의 방법에는 수의계약이 있고 견적계약이 있고,

회계과장 이은호

2인 이상 견적입찰이 있습니다, 예.

최창호 위원

입찰공고 공개경쟁이 있고 이 세 가지 방법인가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중에 견적입찰, 뭐 입찰공고 이거는 그런대로 객관성이 확보가 되죠? 그런가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견적입찰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객관성,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우리 회계과하고는 전혀,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상관없이 요건에 맞으면 올려놓고 뭐 이렇게 공개입찰에 의해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그나마 수의계약에 비하면 공정함이 담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근데 수의계약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인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천만 원 이하의 인제 공사나 용역, 물품 구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일단은 인제 그 관련 부서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시행계획을 인제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회계과장 이은호

그러면 거기에 인제 적정 업체나 그 부서의 의견을 청취도 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를, 그 대상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수의계약 아까 저기, 평균, 아니, 뭐 23년도는 얼마였었어요? 수의계약 건수하고 금액.

회계과장 이은호

(자료검토)

최창호 위원

계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이연화 위원님께 답변하셨잖아요. 수의, 수의계약 건수가,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계약계장입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24년도 그 수의계약 건수였고요.

저희가 보통 23년도도, 제가 정확한 통계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24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24년은 아직 안 지났으니깐, 예, 뭐 22년도 괜찮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비슷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건수가 몇 건이에요, 그래서?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제가 그거는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뭐 50건? 100건? 200건? 어떻게, 그러면 전 계약계장, 계장님이셨던…,

대충, 예, 뭐 정확성을 제가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한 200건? 500건?

(관계공무원석에서-「그 건수로 따지면은 아까 저기, 이연화 위원님께서 지방재정 365 거기에 인제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2022년까지 나와 있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몇 건, 몇 건이었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게 인자 한 수의계약률이 한 70%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제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견적입찰도 수의계약에 들어가서 포함돼서 지방재정 365에 이렇게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적입찰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해야만 지역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할 수가, 그 견적을, 공고를 올리고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타 지자체에서는 이 수의계약을, 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500건, 1천 건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몇 건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이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천 건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예, 1천 건에 금액은 한 1천억 생각하시면 돼요? 2천억? 5천억? 그니까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 그 보조자료에 보면 그 11페이지 보면 관내업체 계약현황 해서 관급자재 제외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23년도, 24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관내업체 계약이 818건인데요, 이게 거의 수의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

보조자료 11페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11페이지에…,

(관계공무원석에서-「관내업체 계약현황.」)

예, 그래서 2003년도에는 2,845건이네요.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그게 총괄이고요, 그다음에 고 옆에 관내업체 계약현황 해서 2,111건 있잖아요?」)

아, 2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게 거의 수의계약하고 비슷한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 74%면 한, 한 1,200억 정도 되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금액으로, 금액으로는 663억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금액으로는 663억.

최창호 위원

아, 예.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근게 2,111건에 663억.

최창호 위원

건수고, 663억.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예, 그게 인제 수의계약 금액입니다.

최창호 위원

40%, 예.  이거 뭐, 이게 작은 돈인지 큰돈인지 모르겠어요, 하도 우리 예산 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 인제 불만들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경쟁업체, 뭐 저보다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저는 인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그 업체분들에게 “그러면 증거를 가져와라, 그렇게 구두상으로 얘기하지 말고.”

자, 인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 좀 보호해 드리고 싶어서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김명재 계장님께서 우리 처음 이 분야를 맡아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이런 부서에 있으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처음입니다.」)

계약계 처음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자, 인제 우리 이 지방 업체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줘야 되는데 외부에다가 뭐 준다.’

인제 자, 첫째, 공감대는 그건 대부분 형성할 거예요.  자기가 계약에, 수의계약이 안 됐으니깐 불만을 토로하는 건데 그거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제 모함이 생길 수가 있겠고 그게 사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업체는 누구랑 친하고 선거 때 도와줘서 수의계약을 자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가설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인제 공무원들이 외압을 받을 수도 있겠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계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외압을 안 받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수의계약을 할 때 관련 부서에서 그 공사에 대해서 인제 오면,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그 관련 부서가 그냥 차라리 그 업체를 찍어주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계약계장님이 그 공사에 대해, 그 공사 대해서 이해도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고 공사 업체에 대해서 신뢰성도 잘 확보가 안 되잖아요.  차라리 관련 부서, ‘너네들이 수의계약은 당신네 부서에서 어떤 업체를 찍어줘라, 차라리.’, 그것도 뭐 기준이 있어야, 당연이겠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게 낫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이은호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도 뭐 문제점이 있는데.

회계과장 이은호

물론 이제 저희가 100% 완벽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요,

최창호 위원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이은호

예를 들어서 인제,

최창호 위원

지금 하는 것은 뭐 의심의 여지가 있죠. ‘왜 해필이면 거기만 찍어줘?’라고 했을 때,

회계과장 이은호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위원님,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제 산림녹지과건 어떤 부서는 그 선호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많이 해 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능숙하고 잘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연 5회에 대해 제한을 하는데, 저희가 인제 그 사업부서에서 인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계약의뢰를 할 때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할 때 인제 사업부서에서 의도하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 작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이 업체가 그니까 수의계약을, 계약을 몇 건이나 하고, 아니면 다른 그 입찰로 해서도 계약 맺은 건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쏠림현상이 있으면 저희가 부서한테 다시 공고를 합니다, 구두로.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달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인제 제가 그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렇게 해야 그 업체가 책임성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죠.

우리 인도, 특히나 인도 공사하는 거 보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해마다 이거를 까부시고 새로 하고 예산 낭비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수의계약 정도면 다들 뭐 인과관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했으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론 더 잘해야 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기대가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우리들 믿고 줬고, 실질적으로 사급에서는 이 돈 갖고는, 사급에서는, 사급보다 우리 그 관급공사가 엄청나게 이득이 많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예?  그럼 더 잘해야 되는데 꼼꼼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이 되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인제 형식적인 그 사회, 회사 설립 요건을 맞춰 놓은 거죠.

자, 그럼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기 특정 업체 계약현황이 있는데 여성기업이 278개, 장애인기업이 34개 뭐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예비 사회적기업 합쳐서 34개가 있어요.

자, 이분들이 이 기업들이 계약을 따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적정하게 만들어진 기업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건지, 자,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닌지 이거 조사 다 됐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인제 이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사업이나 그 개별법에 의한 그 인증절차는 인제 저희 시에서는 권한이 없고 관련 부처의 공익성 있는 기관에다 하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의심이나 그게 간다 그래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할 순, 수사 권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가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최창호 위원

그래서 확인을 하죠? 인제,

회계과장 이은호

그 인제 인증받은 거 그 내용은 분명히 저희가 다 확인을 다 합니다. 하고,

최창호 위원

이제 신생기업은 어쩔 수 없죠, 실적이 없으니까.

올해, 올해 생겼어요.  뭐 사회적기업이 올해 예비 사회적기업 거쳐서 사회적기업으로 돼서 올해 사업자가 나왔다든가, 아니면 장애인기업인데 올해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그거야 뭐 저기, 뭐 실적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여성기업도 마찬가지고.

한번 가 보게요.  실태파악을 해서 만약에 서류상으로만 기업을 놓고 입찰을 따기 위해서 그리고 하도급을 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고,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공사의 그 정확성을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걸리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도 주고 이분들은 군산의 수의계약이든 견적계약이든 입찰이든 제한을 해 버리게요.  법으로 만들어야죠, 조례로.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 부분에 대해서는,

최창호 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회계과장 이은호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리고 또 인제 한 가지 또 계약 관련해서, 이건 인제 국장님도 뭐 규제 요즘 완화, 좀 규제 개혁하자 뭐 아까 그런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 사업인지, 그 예전에 한번 수제맥주축제인가 뭘 하는데 입찰공고가 떴어요, 최근 3년 동안에 3억 원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된대요.  내용상으로는 틀린 게 없죠.

근데 우리 이왕이면, 그 공연 뭐 축제 이런 거니까 장비 빌려주고 뭐 장비 설치해 주고 무대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군산 관내업체가 3억 원 이상 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면 결국은 괜히 오해받을 행동들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것도 좀만 신경 써 달라 이거죠.

그럴 것 같으면 인제 JTV나 무슨 MBC 이런 데 대형업체만 따가는 현상이고, 그면 그 사람들이 그거 와서 뭐 직접 하냐?  또 결국은 우리한테 하도급을 주거든요, 인자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생각해 달라 이거죠.

그런 특별한 기술이 요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실적도 좀 완화해 주시면 좋겠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창호 위원

역할이 진짜 중요하리라고 저는, 예.

회계과장 이은호

저희한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계약서 협의를 할 때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공고를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그래서 인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 계약업무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외압도 많이 받을 자리일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될 장치나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두서없이 얘기는 했지만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괜히 오해받을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례도 만들고 아무튼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게요. 미리 전수조사도 하고, 외압이 아무리 들어왔다 하고, 부탁할 수 있겠죠, 그게 공무원이든 간부공무원이든 정치인들이. 외압일 수도 있지만 진짜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최소한의 인제 여러분들 ‘그 기업들이 잘하고 있었던가?’, ‘책임시공을 할 것인가, 못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최소한 판단을 한번 해 보시라 이런 말씀에서 드렸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보충질문 할게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뭐 다른 건 아니고 간단히, 우리 공사의 정기적인 하자검사 실시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관련된 매뉴얼 지침이 마련돼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매뉴얼 지침을 좀 한번 주시고.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상반기 지금 하자검사 대상자 사업 통보를 하셨잖아요? 192건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은호

예.

서동수 위원

지금 이 사업부서 통보가 하자검사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고 있고요, 인제 공사가 책임, 하자보증보험 책임기한 만료되기 14일 전에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상반기는 지금 이미 공문이 나가서 하자보수 결과 아직 취합 전이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 기간이 취합기간이 언제 까지냐는 거죠.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아마 이달 안에 그 결과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한번 주세요.

회계과장 이은호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연화 위원

그 우리 업무보고 80페이지에 있는데 자금배정 및 관리요.

우리 지금 정기예치 이자수입이 몇 % 짜리죠?

회계과장 이은호

지금 이제 기간별로 좀 틀린데요, 1개월짜리가 1.85%고요, 최대 1년이 3.05%씩 받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3.5요?

회계과장 이은호

05.

이연화 위원

3.05?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3%?

회계과장 이은호

예.

이연화 위원

그거 한번 우리 표로 한번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은호

예, 자료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과장님, 97페이지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이게 23년도부터 진행된 걸로 돼 있는데, 저희 시가 그니까 총 5년간 96억을 준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대학에 있는, 이게 도교육부 공모사업이니까 전라북도 내 그 대학에 있는 지자체들이 분담을 해서 사업비를 다 낸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또 내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대학이 없는 지자체들은 내지 않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대학이 없는 지자체들은 그리고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는 내지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무슨 말인진 알겠는데, 이 사업예산이 어디에서 주로 써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교육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렇게 해서 내 돈을 내면 사업 추진은 도에서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각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근게 이 사업비가 각 대학에서 쓰이면 어디, 대학에서 어디다가 써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대학 중에 군산대하고 전북대하고 원광대가 지금 거점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산대 같은 경우는 에너지수소산업 중점,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주력산업 이런 쪽, 미래 수송기기 이런 쪽으로 하고 원대 같은 경우에는 농생명바이오 해 가지고 인재양성, 말하자면 인재양성 분야 그다음 신기술개발 이런 쪽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인재양성 부분에 있어서의 금액을 지원한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걸로 그냥 그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말하자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신규 학과를 개설하고 인재양성 개발하고 그다음에 대학원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개발 해서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논문이라든가 기업체들 기술지원 그다음에 특허출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군산대학교에서 작년에 지원된 예산이, 지원된 예산이 얼마예요? 군산대학교.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대학교별로 대략 1년에 이게 2,100, 전체가 2,141억인데요, 1년에,

설경민 위원

연도별로 저기, 연도별로 어디, 작년에 23년부터 해서 24년도에는 어느 분야에 무엇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정산은 매년 어디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정산해 가지고 저희에게도 통보가 옵니다, 도로도 가고 교육부로 넘어갑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그 23년도 사업 그 자료 한번 다 줘보세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대략 뭐를 하는진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학제 개편하고 뭐 하고, 대학의 당연한 기능인데, 근데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여기하고 걸맞는 데 지출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13쪽 한번 볼게요. 찾아가는 학습센터 해 가지고 지금 오식도, 월명동 해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인제 오식도동하고 소룡동은 장소가 아동센터인데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방학을 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영을 할 건데 이 시간이 겹치는데 여기는 그면 어떻게 사업을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어디 지금 말씀하시는가요?

서동완 위원

오식도동.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오식도…,

서동완 위원

아동센터하고 소룡동의 한우리 아동센터가 10시부터 12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방학기간에는 그 오전에 아이들이 있는데 공간이 겹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냐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10명 이상 학습자들이 있고요, 기간은 6월 25일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방학이 있다고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말하자면 그 일주일에 2시간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동네문화카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으로 해서 방학을 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시간을 겹치지 않게 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시간을 겹치지 않게 할 수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게 지금 과장님 즉흥적인 답변이에요, 아니면 원래 계획이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원래 그 모든 그 동네문화카페든 수강생 있는 수업들은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말하자면 상가 문제라든가 공간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한 주에 2번 하는 거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시간 겹치지 않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이신데 이게 국비하고 5 대 5 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 사업이 3년간 총사업비가 180억이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 한 해에, 한 해에 대략 60억씩 해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면 이 지방비는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 국비는 50%고 지방비 중에 30%는 도비, 나머지 70% 중에서 일부 교육청에서 부담을 좀 하기로는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사업계획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겹치는 사업들하고 좀 있어서, 늘봄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제 어쨌든 윤 정부에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아동센터 사업하고 겹치거든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근데 내용 중에는 최대한 안 겹치도록 했고요, 그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나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들은 이 기획서 안에 집어넣어서 같이 하는 걸로 운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지금 교육협력지구 사업하면서 지금 우리가 도, 시교육청하고 지금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런 사업들하고 좀 일부 겹치는 게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좀 겹치는 게 있고 지금 그러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겹치지 않게 할 건지?

안 그러면 이 국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국비 대응사업으로 나온 것이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했던 거에서 지금 후, 우리 뒤에 이어서 오는 건데 잘못하게 되면 인제 겹쳐서 이중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그면 인제 우리 시는 그동안 우리가 못 했던 부분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을 건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난주에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기존에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과 시에서 하는 사업 약간 유사한 것들도 한쪽으로 통합하기로 했고요.

특구 같은 경우에도 기왕에 국비가 50%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확대하기로 해서 특구에 집어넣은 사업들은 시비사업이나 교육청사업에서 빼는 걸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인자 교육청에서 어제께 그, 뭐죠,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그것이 또 새로 바뀌었더라고요, 전에는 사업별로 했던 것들을 인제는 그것을 통합해서 그 대상자 학생을 발굴하게 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또 그 변형이 좀 돼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문제는 전에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통합형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가사업으로 하게 됐을 때 우리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한 다음에 보완해서 가야지 국비사업,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넓히면은 중복되는 사업, 이제는 돈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쓸 데가 없어 가지고서나 이제는 중복해서 쓸 가능성 높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잘해서 겹치지 않도록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대안학교라든지 아니면 위탁교육 지금 4군데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이, 여기가 열악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은 아동센터 같은 경우가 지금 급식비가 9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학교급식비가 3,800원인가, 4천 원이 안 돼요.  그러면 청소년들을 한 끼 밥을 3,800원짜리를 해 주라 그러고, 초등학생 아이들은 9천 원짜리 밥을 해 줘.  형평성에 안 맞죠.

근데 이 3,800원은 주는 이유는 일반학교로 지금 나가는 급식비가 3,800원이니까 3,800원 주잖아요.

근데 학교는 뭐 적게는 몇십 명에서 많게는 뭐 몇백 명까지 있으니까 단가가 좀 적어도 그 아이들 그렇게 주는 데 크게 어려움 없는데 여기는 기껏 해 봤자 10 몇 명이거든요.  10 몇 명 3,800원짜리 어떻게 밥을 해 줘요?  예?  요즘에 짜장면 한 그릇도 8천 원씩 가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주냐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조례라든지 이런 걸 좀 점검을 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걔네들은. 그래서 도교육청하고도 좀 긴밀하게 좀 얘기를 해서, 일단 도교육청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우리 시는 뭐 매칭하기는 쉬우니까 좀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그 우리 대안교육을,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없도록 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일반업무 쪽에 보면 118페이지요, 저기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전국 교육경진대회.

이게 군산대하고 군장대학교에서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저희가 협의를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하고 박물관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두 군데에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기존에 군산대에서 과학탐구대회가 저희가 지원하지 않을 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 코로나 땜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경민 위원

그전에 있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설경민 위원

예, 그래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군산대인지 어딘진 몰라도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얘들 군산대학교에서 뭐 상을 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는 자체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코로나 이후론 다 사라져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그,

설경민 위원

아니, 뭐 코로나는 코로나고, 했던 것을 사라졌는데 다시 할 때는 왜 시에서 지원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이게 그 뭐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이거, 아, 주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니요, 저희가 그 전국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군산에,

설경민 위원

우리가 유치를 한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설경민 위원

우리가 대회 유치해서 장소만 그쪽으로 대여를 한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위탁만 주지만, 예, 와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와서 대회,

설경민 위원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 대학을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리고 전문가들이 인자 말하자면 여기 과학 쪽하고 인문 쪽, 문화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청소년 학생들을 탐방을 하고 기행문이라든가 작품 발표를 해서 최대한 전국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군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좀 요청하고자 합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대학, 대학에서 장소는 하고 기초과학탐구대회를 하고 기행문 대회를 하는 게 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니까,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군산시에 있는 어떤, 그니까 일반적 교육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러니까 그,

설경민 위원

대회 유치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게 여기서 유치하는 것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기본적으로는,

설경민 위원

근본적으로 뭐 이게 수월성 교육도 아니고 뭐 공교육의 형태도 아니고, 이게 최종적 목적이 뭐예요? 그니까 교육 관련된 대회를 유치한다가 목적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렇게 해서 저희 청소년들이, 뭐 전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참여자는 군산 청소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이런 탐구대회라든가 이런 걸 경험을 함으로써 저기, 학습능력이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 일반업무랑 주요업무를 보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전에 인재양성과부터 시작해서 지금 교육지원까지 그 어디에 방점을 두고 업무들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지금 현재에 와서 보면은 교육자만 붙으면은 이렇게 교육, 뭐 교육은 다 총망라를 그냥 다 이합집산해 놓듯이 그냥 다 여기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교육지원과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 나는 그 일반적으로 평생교육 부분하고 특수학습 부분은 사실은 일반적인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이나 뭐 일단 뭐 교육부나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 또는 저소득층의 소외된 사람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나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 공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자구적 노력이 너무 강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 스스로의 노력이.  예?

저희 스스로의 노력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책임감이 상실되게 되고 자꾸 지자체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고, 지자체별로 이런 것을 마치 복지사업처럼 지역의 내세울 사업처럼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업을, 신규사업을 고안을 하다 보면 자꾸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고유업무를.  예?  고유업무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군산에 사는 시민들에게 이런 것까지 우리는 다 제공을 하고 해 준다, 아, 내용이야 좋죠.  교육을 한다는데 안 좋은 사업이, 다른 어느 과보다도 사업내용은 제일 좋은 과예요, 사실은.  나쁠 게 없죠, 교육한다는데.

근데 다만 지금 보면은, 저는 교육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수교육이나 평생교육 빼고요.

이 공공학습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대상이 저소득층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전체 해당자가 되고요, 그 30% 의무적으로 저소득층을 넣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 또한, 이 부분 또한 사실은,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겠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그런데 이런 플랫폼 자체도 저희가, 그거 아시죠? 그 이게 지금 교육발전진흥재단에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직접 운영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가 공부의 명수 말고 무슨 명수죠, 저쪽에 있었던 거?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배달의 명수.

설경민 위원

예, 배달의 명수.  그거 배달의 명수 할 때도 사실은 공공앱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으로 넘겨서 사실은 약간 형태를 바꿔서 운영하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공공, 공적인 부분에서, 이게 공교육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건 좋지만은 일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게 저소득층 대상이라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소득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자체의 도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과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누군가 묻겠죠.  이 내용이 잘못됐, 내용 잘못된 거 없어요.  예?  저희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개념 정립을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아시겠지만 국장님, 저희가 처음 인재양성과를 만들었을 때 처음 목적이 뭐였습니까?  수월성 교육이었어요.  군산에서 빠져나가는 교육에 대한 어떤 차등적인 교육의 프로그램이나 수도권에서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잡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뭐 글로벌아카데미 여러 가지로 고안해서 그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밑도 끝도 없어요.  다 붙이면 교육이니까.

그러지 마시고 적당히 하셔요.  적당히 하시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나머지 할 수 있는 평생교육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치중을 하시고요.

한도 끝도 없죠, 그 내용은 좋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기준을 명확히 가지시고 지원청이나 교육부나, 뭐 교육부는 대학이지만 협의하실 때,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처음 와서 그러는데 이 주요업무가 있어요, 86페이지에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다루는 업무 10개 중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어떤 거고, 그렇지 않고 교육진흥재단에서 또 담당하는 사업도 있죠? 업무도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이게 나누어져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윤세자 위원

그러면 어떤 거, 어떤 거 나누어져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앞에 주요업무 중에요?

윤세자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앞에 그 특구는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진로캠프는 재단, 2번 진로캠프는 재단에서 운영하고요, 3번 연구과제는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 청소년 등대는 재단에서 하고요, 그건 도비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 공부의 명수는 시에서 직접 하고요, 그다음 자기개발연수비는 재단 쪽 이렇게 하고, 동네문화카페는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윤세자 위원

평생학습.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행복포인트도 저희가 하고요.

(자료검토)

윤세자 위원

발달장애성인.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발달장애도 직접 하고요, 그다음 RIS도 저희도 하고, 그다음, 그러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교육발전진흥, 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도 교육지원과의 업무라고 지금 볼 수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 재단은 설립이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 직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직원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윤세자 위원

아, 그럼 교육발전진흥재단이라는 것은 그러면 명칭만 있는 거예요? 직원이 없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지금 그 교육청하고 협의 중인데요, 거기 직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윤세자 위원

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지금 안 나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직원이 없고 그래서 저희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고만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윤세자 위원

그럼 지금 이 책자에 보면은 주요업무하고 일반업무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구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업무는 주요업무에 넣었고요,

윤세자 위원

주요업무,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아, 주요업무 전체적으로요?

윤세자 위원

예, 아니, 그렇게 나눠진 거군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윤세자 위원

주요업무는 우리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생각할 때 ‘주요하다.’ 하는 것은 주요업무로 나눴고, 그렇지 않고 인자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일반업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그래서 그 나누어져 있는 구분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잘 몰라 가지고 한번 물어볼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늘 업무보고 때나 드리는 말씀이 우리 행정의 교육지원과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말고 교육의 큰 틀을 행정에서 나갈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려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교육지원과가 하는 게 세세한 프로그램,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학습능력을 지금 과장님은 향상시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지원과가 지금 군산시 전체 교육에 대해서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운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생 전반에 걸쳐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교육, 그니까 일상적으로 볼 때 다른 분들은 공교육만을 교육으로 생각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평생학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기를 다 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그니까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말씀하신 대로 죽을 때까지 평생학습을 해야 돼요. 그니까 그 평생학습에, 아이들한테 평생학습 시킬 수 없잖아요. 그니까 그 아이들부터 영유아부터 어떤 프레임을 갖고 패러다임을 갖고 이 행정을 꾸려가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저희가 교육특구를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한 대로 큰 틀에서 일단 기획을 만들긴 했습니다, 뭐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저희가 거길 보면은 유아기 때 돌봄 쪽으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유아기 쪽은 돌봄 쪽으로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공교육, 초중고 쪽은 학교 교육에서 미치지 못하는 쪽을 저희가 좀 카바하는 쪽으로 돼 있고요, 대학 쪽은 대학을 나와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또 대학협력계를 만들었으니깐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는 평생학습 쪽 해서 나머지를 책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 지금 이제 과장님 답변으로 제가 이해되기는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일을 지금 엮어서 얘기를 하신 거고요.

자, 평생,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럼 부모들이 애기들 흑백 가리면서부터 책을 제공해요. 흑백책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이연화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태어나서 아이들이 갖는 기초교육부터 색깔교육부터, 앞으로 인제 26년부터 유보통합 본격적으로 실행되잖아요. 25년부터는 지금 적용한다고 했어요.

애들이 유보통합 되면 그 아이들이 학교, 유보통합 해서 운영이 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계획 있어요? 없으시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직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서 유치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교육을 할 건지, 그다음 초등학교에 가서 어떤 방식의 교육을 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 베이스를 어떻게 갈 건지,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가서 아이들이 정말 어떤 교육을 받아서 대학을 가래 안 가래 그렇게 구분을 지어요.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을 가요.  그런 프레임을 짜야지.

우리가 인제 4차산업으로 해서 그 산업 경계가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시대적 인재상도 바뀌었어요.  바뀌어, 이미 바뀌어 가고 있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건 학습능력 고취, 학습능력 고취, 우리가 말하는 정말 공부 잘해 갖고 좋은 대학가고 좋은 직장 갖는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니까요, 교육지원과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인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특구사업 넣을 때도 그런 빠진 부분들 말하자면 학습뿐만이 아니라 공부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그니까 특구사업이 군산시 모든 교육정책이나 우리의 기조를 잡고 갈 순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틀이 있어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특구사업이야 이번에 지금 거론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시만의 기본 베이스가 교육철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행정에,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그래서 새로운 교육방식 강구, 어쨌든 방향성을 좀 잡고 교육지원과가, 교육지원과가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학원 같아요, 느낌이.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때그때, 신규사업 지금도 6개 올라왔어요, 이번에도. 신규사업을 자꾸 프로그램하지 말고 방향성 제고를 한번 해 보시기 바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 관광진흥과에 근무하신 적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10년 전에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10년 전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저는 인제 글로벌 문화탐방 관련해서 좀 여쭐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관광진흥과에서 시간여행축제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인제 군산에 이쪽 “월명동 쪽을 더 일본스럽게 하자.” 했는데 뭐 우리 시민의 정서상 뭐 좀 부담스럽다 뭐 이렇게 느낌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얘기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일본 관광객 수를 비교해 보니, 통계청 관광 그 자료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한 해에 한 200만 명이 오고 우리는 600만 명이 가요.  가서 아픈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 올 것이냐?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우리가, 여기 글로벌 문화탐방 너무 좋은데요, 일본을 또 가요.  일본이 많이 가네요.  학생들이 선호하나 보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기준은 똑같습니다. 숫자는 비슷한데요, 그,

최창호 위원

예, 일본에 가서 뭘 배우고 온다 이거죠? 역사, 문화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일본이 지금 두 꼭지가 있는데요, 도쿄 쪽하고 오사카 쪽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오사카,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이거 신청을 받아보니깐요, 대만하고 일본이잖아요?

최창호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리고 작년에는 아마 동남아 쪽 어느 한 군데 했을 것 같은데,

최창호 위원

아니, 미국, 영국 뭐 이런 데, 스위스 이런 데 가고 싶다는 학생들 없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아, 많죠, 많은데,

최창호 위원

선택지에가 없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선택을 그렇게 안 하고 예산 범위도 있고, 예를 들면 인자 미국이나 이런 데를 가면 소수밖에 보내질 못합니다. 근데 저희가 기왕이면은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좀 보내기 위해서 짰는데, 도쿄 같은 경우에는 문화생활 차이 저희하고 그 차이를 좀 청소년들이 알고, 그다음에 요즘 청소년들 일본에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애니메이션 때문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분야를 좀 보고 올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 오사카나 교토 이쪽은 그쪽은 역사가 좀 깊은 도시기 때문에 가서 일본 속의 그 백제 문화 찾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올 수 있도록, 예전에 조선통신사가 갔던 곳도 교토를 지나서 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 거기는 역사탐방 쪽이 되겠고요, 도쿄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분야 쪽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 동료 위원님들이 인제 우려되는 부분이 인제 “도대체 우리 교육지원과의 교육의 철학은 뭐냐?”라고 이렇게 많이 여쭙는데, 또 근데 우리 민원인들 우리 시민들의 요구,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은 실력 사항이죠. 학력, 학력 신장.

근데 저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학력 신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지만 우리 교육지원과의 업무는, 업무 범위 안에서는 못 할 거라고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냐면 서울에 있는 대치동이나 고액 과외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을 보내고 밥 먹게 하고 밤 12시까지 학원에 있어야 되지, 우리 군산에 있는 환경, 교육환경 수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사적인 영역에서 하고 공부의 명수 수준으로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을 해야 되고 리더를 키워야 되고 그럴려면 많이 보고 듣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왕 하시는 거 글로벌탐방도 일본에도 좋지만, 적어도 일본 가면은 식민지의 역사, 일본의 그 오만한 이러한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배워야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굳이 애니메이션, 예, 한국도 수준 높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을 차라리 빼고요, 글로벌 문화탐방인데 뭐 굳이. 그것은 진로체험이나 뭐 직업체험 이런 거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 인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게요. 여기에서도 인제 우리 또 불편한 불평등이 형성이 되거든요.

자, 우리 군산시에 있는 학생들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몇 명입니까? 100명이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왜 안 챙겨요? 나머지 한 3만 명 정도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저희가 그, 3만 명이 아니라요, 저희가 대상을,

최창호 위원

아, 2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대상 자체가 인자,

최창호 위원

돈 때문에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고등학생들로 인자 신청을 받았는데요,

최창호 위원

한 2,600명 된다고 치면, 한 1학년에,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런데 신청자는 195명이 들어 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당연하죠. 돈 땜에, 돈 있으면 공짜로 간다고 하면 다 하겠죠. 예? 그리고 오히려 여기는 안 가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그렇습니다, 예.

지금 30% 자부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런 것을 돈 걱정하지 마시고, 돈 줄일 데 많이 있어요, 또 여기서 뭐 50명, 20명, 30명,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싸몰아서 한 번에 그냥 군산 시내에서 태어난 학생이면 적어도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자, 연구 한번 해 보시죠. 저 같으면, 우리 아이들 수학여행 가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최창호 위원

저기, 혹시 중고등학교 자녀 있으신 분들 수학여행 갈 때 우리 학교에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100%…,

혹시 자녀 있으신 분들…,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사비로 가는…,

최창호 위원

사비로 가요, 수학여행?  좋습니다.

자, 그럼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좀 돈을, 재원 확보를 좀 요구할 수 있겠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또 앞으로는 인제 우리 국장님께서 해외사무소도 늘릴 계획이에요.  지금은 중국에만 있지만 토론토도 있을 테고 어디 시애틀도 있을 테고 영국, 런던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을 겁니다, 파리에도 인제 앞으로, 자, 그럼 그 해외사무하고 또 연계도 한번 지어보시고.

군산에 예전에 이스타항공이 있을 때 뭐 항공사 어렵다고 우리가 뭐 10억씩 지원해 준 때도 있었어요.  그면 우리 군산에 있는 뭐 항공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전세기를 띄우는 거죠, 우리 학생들 전세기 정도.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너무 비싼 거, 전세기…,

최창호 위원

아니, 인제 타협하면 좀 될 거예요.  그런 데서 재원 확보도 하시고, 돈이 좀 더 들어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좀 보낼 수 있게 한번 해 보시죠.

이런 데 일본, 물론 대만도 좋긴 좋지만 우리가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자, 나머지들은 뭡니까?  우리 시비로, 세금으로, 나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냥 다, 다 보내버리게요, 돈이 얼마나 돼도.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하는 자기주도학습 그 프로그램 있잖아,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기회를 다 줬어요, 본인들이 안 한 것뿐이야.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중학교 때도 우리 해외 정도 가줘야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트이죠. 진로체험 뭐 직업체험 아무리, 대학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국어국문학과 갔어요. 거기 학교 가서 뭐 배우겠어요? 그냥 교수가 이거 하는 것뿐인데. 그럴 바에는 그 연관된 뭐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고장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가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버리고 우리 학생들 전부 다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 해외여행 보내주는 거예요.  여행 말고 정확하게 테마를 정해서 뭐 환경이든 전쟁이든 아니면 경제든 뭐 이런 테마를 정해서 해 주셔야지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본 가고 대만 가고, 아니면 해외파견 봉사 뭐 라오스, 캄보디아, 이제 그 국가를 무시해서는 아니지만 뭐 아프리카 그거는 봉사의 개념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경험도 되시고.

저는, 저는 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좀 공평하게, 자, 한 가지 예를 딱 더 들을게요, 불공정한 거.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뭐 행사를 한다고 사업을 한다고 그분들이 시민들과 뭐 한다고 하는 게 뭐였냐면 지휘자가 학생들한테 지휘법을 알려주는 사업이었어요.  자료를 요구했죠, 누가 참석을 했나.  한 13명 뭐 20명 정도.

자, 우리 일반 사람은 정보에 취약해요.  그러면 제가 추측하건대 “그 참여했던 학생들의 명단을 줘라.” 그랬더니 개인정보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저러 이유로 법률 논리로 싸워 가지고 이름 한 군데 가리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가리고 받았어요.

자, 공교롭게도 주소들이 같아.  형제나 자매.  그럼 거기에는 공무원의 자녀도 있을 테고 예술의, 예술단들의 자녀도 있을 테고, 그 정보를 누가 빤히 알겠습니까?

자, 겉으로는 멋있게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척 우리 학생을 위하는 척 하지만 정보에 취약한 우리 일반 먹고 살기 힘든 노동자나 이런 계층들은 돈도 없어서 못 가고 정보도 몰라서 못 가요.

제목은 그럴싸 하지만 이 또한도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업이거든요, 해 줄려면 과감하게 예산 좀 많이 올리세요.

자, 잘르면 시의원들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공무원들은 열심히 우리 군산시에 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외 저기, 타지로 유출하는 거 막기 위해서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이런 좋은 사업을, 해외 탐방사업을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받게 했는데 정치인들이 잘랐잖아요.  그렇게 명분 내세우면 되지.

대신에 여러분들은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차피 우리 수학여행 가는 거 교육청에서 좀 지원해 줘라, 교육감, 그렇게 하면서 변해가는 거죠.  부탁드리겠, 그리고 여행은 테마가 좀 있게, 역사적인 뭐 침략의 역사 내지는 뭐 기후, 환경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특히 우리 손수경 계장님 앞으로 역할이 중요하시니까, 저랑 많은 대화 하셨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좀 평등하게, 공평하게, 이런 식으로 몇 명, 몇 명 선착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

예, 본자료 89페이지 지역대학 연계 고등학생 학과체험형 진로캠프 운영 이 자료를 보면 인문계고등학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양세용 위원

예, 군산에 실업계학교도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양세용 위원

뭐 기계공고도 있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양세용 위원

군여상도 있고. 그런 그 실업계학교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뭐 개발할…,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 고등학생 학과체험형 진로캠프는요, 모든 학교가 대상입니다. 다만, 다만 일부 학교가 학교 사정상 참여를 못 했을 뿐이고요, 지금 첫 회이기 때문에, 근데 지원 학생들도 많았고요.

아무튼 다른 여상이랑 기계공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딱 두 군데인데요, 사정상 참여를 못 한다고 연락이 온 학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

양세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본자료 104페이지 군산청소년 자치배움터(자몽) 여기, 거기에다가 우리가 8,800만 원이란 예산을 지원해 주네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양세용 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104페이지…,

양세용 위원

예, 104페이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잠시만요.

(자료검토)

구, 거기가 월명초등학교 자리에,

양세용 위원

예, 월명초등학교 이전한 자리에, 예.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거기에, 잠깐만요.

(자료검토)

자몽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 전체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가 한 꼭지만 저희가 부담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한 꼭지만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양세용 위원

예, 그게 8,800만 원이나 들어가는고만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분야가 저희가 하는 분야만 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세용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지금 그 보조자료 37페이지 보면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할게요.

5년 동안에 총 9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역할은 무엇이고,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우리 시가 사업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실익이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윤세자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도 들어와 있지만 인근에 도시도 많이, 전주, 군산, 익산, 완주에서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윤세자 위원

지원은 군산대 에너지산업, 전북대 미래 수송기기, 원대 농생명바이오 사업 이거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군산은 여기에 총 96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맞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사업에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혹시 실익은 무엇인가 궁금해 가지고요.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저희가 그 이차전지 특구로 지정이 됐고요, 그런 걸 추진하면서 에너지신산업 분야 그 분야로 군산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몇 개 대학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 아니, 광역단체가 다 해당이 되고요, 그 광역단체, 광역지자체 중에서 대학이 있는 학교들이 저기,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저기를 봐서는 일단 저희가 이차전지 특구신산업 분야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뭔가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고, 그전에 군산대나 군장대 쪽에 그런 학과가 없었고요, 전문가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인재양성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그 새만금 쪽에 들어오는 이차전지 회사들 몇 개는 들어 왔고,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장 근로자들하고 현장직하고 그다음에 대졸자들을 이 부근에서 인근 지역에서 찾을 수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장대에서는 생산직 위주로 저희가 학과 개설해 가지고 군장대가 중점 대학이긴 하지만 협업 대학으로 군장대가 들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지금 그 학과 개설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군산대 같은 경우에는 연구인력 쪽으로 해서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말하자면, 기업들이 말하자면 그 연구용역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기술개발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무튼 우리 시가 그렇게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는 만큼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자율과제에 6억이라는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거기 96억에 포함돼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별도의 금액인지?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이거는 그 2,141억에 포함돼 있는 거고요.

윤세자 위원

아, 그 안에?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포함돼 있는 거고 별도의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6억 원 내에서 저희가 대학에서 자율과제를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 선정된 것이 3개입니다.

윤세자 위원

예, 아무튼 이 사업이 우리 금액이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는 만큼 꼭 실익을 거뒀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란

저는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할 때마다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아주, 거기서 업무 추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싶겠어요.

일단 교육청은, 교육청은 공교육만 하는 거잖아요, 공교육만.  공교육만 하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는데, 지자체는 모든, 공교육 이외에 모든 것들을 지자체에서 해 줘야만 시민들이 만족을 하고 또 글로 인해서 인구가 유출이 안 되고 또 지역이 성장하고 인재가 양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건데.

인제 제가 거기 자리 앉아있을 때부터 교육지원과는 유난히 많은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그, 이 아이디어도 주고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또 조금 소홀히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또 막 이렇게 질타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도 제가 보니까 엄청 답답한 마음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위로 차원에서 고생하시고요, 더 힘내서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홍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송미숙 위원 김영란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박종길 행정지원과장 김종필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회계과장 이은호 교육지원과장 박흥순

군산시의회

9대

266회

행정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