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판기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송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6페이지입니다.
경포천 미장교 민사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 지급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4,733만 7천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 4억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상습 침수구역의 단독,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의 우수유입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 9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디지털기반 안전관리시스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지보수비 1억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우리 시 분담금 1,1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폭염대비 안전관리를 위한 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폭염대비 지원 물품구입비 5,5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올 하반기 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하여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위해 2천만 원을 증액하고, 산재예방교육 및 사업장 지도 등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해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회비 집행잔액 1,627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2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방지를 위한 편입부지 매입 예산으로 본예산 40억 원이 집행 완료됨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확보하기로 한 예산 70억 중 미 확보액 30억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2024년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에 맞춰 예산안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옥서~옥구 간 확포장공사는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 및 국비 배정 지연으로 국비 8억 원을 감액하고 시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덕에서 개정 간 마을 도로확포장공사 국비 2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21페이지입니다. 나운3동 일원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15억 원, 신풍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3억 5천만 원, 신도시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22페이지입니다.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 간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은 터널공사의 신속한 추진과 리츠프라자호텔부터 지곡교회까지 도로확장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로 4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천만 원, 도로 소파 긴급보수용 포대 아스콘 구입비 5천만 원, 도로유지관리 긴급보수를 위한 단가계약 시설비 2억 원, 도로관리사무소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건조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신속한 제설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천만 원, 포트홀 등으로 인한 도로 하자발생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배상금 등 8천만 원, 교통량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상단부터 중간까지, 군도6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관급자재 인상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 원,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공사 시설비 13억 원, 전라북도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예술의전당 지하차도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 기존표지판 노후화와 기관명칭 변경 등으로 인해 하반기 도로표지판 정비 공사를 위해 단가계약을 위한 5천만 원, 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요청 민원에 따라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및 과속방지턱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하단입니다.
상반기 단가공사 예산 소진에 따라 관내 도로 및 인도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 및 인도 긴급보수공사 단가계약 시설비 3억 원,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매입에 따른 빈집 건축물 등 철거를 위해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구조개선사업으로 금년 소룡사거리에서 동아아파트 삼거리 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외 1건에 시설비로 5억 1천만 원, 도로정비사업을 위한 도로 및 인도 긴급보수공사 산단지역 외 2건에 단가계약 시설비 4억 5천만 원, 옥구읍 어은마을 안길도로포장공사 외 4건에 시설비 7억 4,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회현면 용연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외 4건에 시설비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 장자선 안전시설 설치 및 물가변동금액 반영을 위해 3억 원,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확포장공사 1차분 사업비 6억 원, 옥도 리도 20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대야 삼라교 재가설공사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의견 및 마을주민, 영농인 의견을 반영, 토지 매입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사업비 교부 내시 수정에 따른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 6천만 원과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배수능력 강화 및 침수 예방을 위한 장자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비 2억 원, 용배수로 준설 사업비 3억 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농업 생산성 증대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대야면 산월리 농로 확포장공사 외 1건에 시설비 2억 2천만 원, 관정 및 양수장 추가 신설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료 상승액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1천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주변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등동제 여수로 확장공사 시설비 1억 2천만 원, 지하수법에 따라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사업 실시를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 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역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공공자전거 대여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 7천만 원과, 노후된 공공자전거 다수 및 잦은 고장으로 공공자전거 신규 구매를 위해 자산취득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 하단부터 228페이지 상단까지,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및 보수부족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된 와촌마을 안길포장공사 외 4건에 대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29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사업 연장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억 6,94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3,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으로 국비 보조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3,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총 1,61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유3구 어항마을 내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사업비 6천만 원, 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른 군산 개정초등학교 일원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옥외광고센터에 2024년 옥외광고 수익금 배분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으로 3천만 원,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2,500만 원,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 등 국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14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금년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활성화사업으로 본예산 5,200만 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서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바람막이 보관사업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승강장 전기요금 1,100만 원, 승강장 비가림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으로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동군산 시내버스 임시종점지 시설정비사업에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조성사업에 5천만 원,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수립용역 4억 원, 금강호 관광지 조성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도 내시변경으로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 4억 7,713만 8천 원을 감액하고,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추가 자체재원 7억 9,405만 원을 증액,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교통비 지원사업 11억 7,4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관련 회의참석 수당과 정책 홍보를 위해 각각 400만 원과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상버스 운영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자체재원 1,5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기금과 자체재원 증액분 포함 1억 7,3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매칭사업인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6억 6,650만 원,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은 도 내시변경으로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사업 5,4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309페이지 중간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2,63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업근무자 인건비 부족분 2,0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310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청사 시설물 방수 및 누수보수공사 시설비 4,70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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