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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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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5년 04월 14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제3회군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제3회군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경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 총 7명 위원중 현재 4명 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여러분께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산시의회 원 구성의 건 또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의결의 건 그리고 4건의 조례안과 의결 승인 3건이 있어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해서 소집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와 함께 의사진행이 원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위원장 박경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5차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제5차 회기일정을 1995년 4월 14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제5차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제3회군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의건
위원장 박경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회 임시회기중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를 거치지않고 의장단에서 전격적으로 4월 18일 부터 4월 29일까지 12일간의 회기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여기에 대한 의사일정안이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성 위원
의사일정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계획표를 잘 짜셨는데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 4월 25, 26, 27, 28을 보면은 하루씩 상임위 내용이 내무, 사회, 건설, 나머지 추경 조정하는데 이것이 상임위가 하루씩 나옵니까? 상임위원회가 내무, 사회, 건설 3개 상임위가 나와서 조정을 3일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박경일
25, 26, 27, 28일은 예결특위입니다.
임호성 위원
예, 예결특위이고 계수조정 작업을 상임위에서 4월 21일부터 하죠?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잡은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일
4월 20일부터 21일 24일, 22일 23일은 중간에 자료 수집하고 조정기간입니다.
임호성 위원
너무 짧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통합예산을 묶어놓고 쓰겠끔 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 이번 회기는 통합에 따른 통합예산서하고 같이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다 물어보더라도 각 상임위에서 통합예산까지 곁들여서 보아야 되는데 20일 하루 모든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나 변경 승인만 하고 오후에 추경심의에 들어가는데 하루가지고는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20일 하루에 보고 나머지 24일가서 결정하고 예결위로 넘긴다는 것인데 통합예산까지 각 위원회별로 본다면 맞지 않죠. 일자가,
위원장 박경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요일 22일하고 23일은 자료수집하는 기간으로 해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토요일과 일요일도 추경심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임호성 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 하겠죠. 왜냐하면 통합 예산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옥구군하고 시하고 해서 신설된 과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배부를 했는데 의회 의원이 검토 한번 하지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원장 박경일
지금 4월 24일 추경 계수조정 의결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10부터이니까 추경심의도 계속 합니다.
임호성 위원
이틀 가지고 추경예산을 전부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 활동에서 충분합니까?
위원장 박경일
이틀동안 상임위별로 보고 그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서 거기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24일날 상임위별로 추경심의를 합니다. 하고 오후에 가서 계수조정을 하니까,
박이섭 위원
4일이면 충분합니다. 예결위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특별하게 조정할 예산은 없을 거예요.
위원장 박경일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이안에 대한 이의 신청이죠? 임호성위원께서는 지금 이틀하고 3일간에 추경 심의까지는 시기가 급박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합당한 의사결정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좀더 문행권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권 위원
저는 물론 임호성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사실 모든 위원님들이 바쁠때입니다. 나름대로 바쁜데 시간을 물론 늘려서 한다는 것도 좋은 이야기이고 아까 임호성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통합에 따른 모든 문제를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계획대로,
박이섭 위원
20일날 10시에 심사하고 바로 추경에 들어가는데 하루 반나절하고 시간이 모자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임호성 위원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문제가 추경은 상임위활동 하다보면 성원이 안되어서 그럴때도 있고 대부분 다루다보면 몇분이서 처리하는 결과가 옵니다.
박이섭 위원
시간은 충분하겠습니다.
임호성 위원
토요일 오전은 넣읍시다. 토요일을 전체 빈칸을 놓아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토요일은 넣읍시다.
박이섭 위원
토요일이 빠졌군요, 저도 일요일만 생각하고 착각했어요. 토요일은 넣어야죠.
위원장 박경일
좋습니다. 임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토요일날 10시에 본회의를 열고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간사 호선 보고의 건 운영위원회 간사 호선 보고의 건만 처리하고 회의를 마감을 하는데 이날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심의를 계속하고 그 이후에 예결 간사 또는 위원장 호선 보고의 건, 안을 뒤로 미루자는 이야기죠?
임호성 위원
아니, 예결 간사 위원장 건을 본회의에서 한다고 나와있는데 지금 너무나 뒤에다 4월 20일날 하게 되면 나중에 예결위원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음 22일날 끼어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차라리 일정이 있으면 앞으로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10시부터 추경심의를 할 수 있게끔,
박이섭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께요. 19일날 10시에 해서 선임의건이 끝나고 오후 행사가 없습니다. 오후에 본회의가 있군요. 복잡하네요.
위원장 박경일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20일로 앞당기자고 하는데 예결위원회가 구성이 20일 지금현재 일정안으로 보면 20일 오후 17시에 해서 예결위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2일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할 부분은 좀 뒤로 미루고 같은날이지만 시간을 뒤로 미루고 오전까지 우리가 추경심의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임호성위원,
임호성 위원
예결 간사 위원장을 며칠날 합니까?
위원장 박경일
12시에 합니다. 2시간 더 추경심의를 하고, 이의 없겠습니까?
박이섭 위원
20일날요? 22일 10시부터 추경심의를 하고 12시에,
임호성 위원
12시까지 추경심의를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안 다루고,
위원장 박경일
본회의는 12시입니다.
박이섭 위원
18일날 오전 회의밖에 없습니다. 18일 오전 회의밖에 없으니까 이쪽 운영 위원하고 호선하는데,
위원장 박경일
그것은 안됩니다. 다시 위원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박이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오후에 열면 되죠? 호선하는 것은 다 끝내버려요? 그날,
의사계장 고명수
시간이 10시에 개의를 해서 하다보면 의장 선출까지 끝나고 오후에는 회기결정의건 회의록, 좌석배치, 상임위원 선임,
위원장 박경일
지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임호성위원께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위원장이 지금 안을 낸 것에 대해서 임호성위원께서 동의했으면 이의가 없죠?
그러면 제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사일정 3항까지 확정을 지었는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토의사항 자연스럽게 토의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회 임시회 임시의장은 우리가 회의규칙에 있는 대로 최연장자가 하는데 감표위원을 지금 4인정도 결정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 자리에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감표위원을 정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 해오던 선례대로 할까요?
임호성 위원
선례대로 합시다.
위원장 박경일
그러면 그동안 선례대로 하면 운영위원장이 결정을 해서 4명을 정해서 했는데 그렇게 따라주시겠습니까?
간사 이인효
운영위원장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경일
지금 이자리에서 제3회 임시회 의장 선출에 대한,
간사 이인효
회기결정의 건만 운영위원회에서 해줘야지 그 기타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경일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음 임시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토의사항으로 위원님들께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인효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상임위원회 구성 재적위원이 33위원인데 지금 현재 의장 뺀 32명입니다. 그분들 상임위원회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예결특위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 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설명은 누가 할 것이며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 하고 이 자리에서 좀 자연스럽게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만,
임호성 위원
정회를 하고 토의를 합시다.
위원장 박경일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회 임시회에서 의장단 선출할때 감표위원이라든가 상임위 구성이나 예산결산특위 구성에 관한 문제는 차기 선출되는 의장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군산시의회 제5차 운영위원회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박경일 위원 이인효 위원 문행권 위원 이길영 위원 박이섭 위원 김영필 위원 임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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