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어쩌다 이런 일이 열여덟 번째 이야기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하고 우선협상 중단하라!’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군산시를 비롯한 10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제3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새만금개발청, 한수원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2조 6천억에 달하고, 사업기간은 당초 2020년부터 26년까지, 운영기간은 발전사업 개시일로부터 20년간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동안 제안자 자체가 없었던 군산시, 김제시의 지역주도 사업자 공모에서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이 단독 응모하여 재공모를 거쳐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안도 7월 16일까지 4차 모집 중이고 역시 효성중공업컨소시엄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태양광사업 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일 신영대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12일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전) 보좌관이 구속되었고 지난주 28일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국회사무실과 군산상권활성화재단, 군산시장애인체육회, 군산시 체육회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주장한 첫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정상화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우선이다. 둘째 군산시의 경제적 이익이 매년 5억 원으로 매우 작다.
또한 추가로 지난 6년간 새만금 공유수면의 이용환경이 달라졌고, 6월 12일 부안지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4.8 지진 이후 새만금 지역 지진 위험성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수원이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첫째, 사업목적이 달라졌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새만금 공유수면 중 절대로 해당 용지의 개발수요 및 압력이 낮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부지는 이미 포화 상태인 새만금산업단지 바로 아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새만금 지구의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상태양광 발전보다는 부족한 산업단지 부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둘째 2019년~2020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는 해수유통과 지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2번 해수유통이 시작된 시점은 2021년 이후입니다. 즉 담수개념으로 입지 타당성이 검토된 것입니다.
수상태양광사업이 이대로 추진되면 앞으로 20년간 새만금호의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반 약한 새만금, 지진 정밀조사 필요’하다는 언론 기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환경영향평가 항목에서 지진조사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질 항목조사는 공사 시 준설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변화가 예상되는 사업대상지 영향 예측에 그쳤습니다. 그것도 문헌 자료 및 지반조사 보고서를 참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송전소 및 송전선로 지중화를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해수유통, 지진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점점 확대될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재협의’ 대상입니다. 즉 내년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재협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상황으로 군산시 등 지역주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시행사가 선정된다 해도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 중인 3개의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최종선정이 오리무중이고, 극적으로 9개 발전사업 시행사가 올해 안에 다 선정된다 해도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공동분담비용 문제, 한수원의 300㎿ 선개발과 동시 모니터링 실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사와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도 내년 10월까지 착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효성중공업과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달라진 새만금 공유수면 상황과 지진, 해수유통 추가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하고자 주장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경제적, 사회적, 기후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군산지역에, 군산시민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군산시민에게 돌아올 경제적 이익은 매우 적고 향후 20년간 새만금호 수질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1.2GW, 9개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전부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바로 앞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반복되는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사의 이권카르텔과 감사원의 감사, 검찰수사는 군산시민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20년 후에 해야 합니다. 그때는 많이 늦을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 멈추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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