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니까 자산이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 할려고 한 자산이죠. 우리가 뭐 부동산입니까? 땅값 올랐다고 자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270억 생돈을, 사장되는 돈도 발생을 하고 270억 원을 인제 결과적으로 반납을 합니다. 지금 소송 중인 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항상 감사 때부터 지적해 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져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냐를 떠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 얘기만 하면, 분명히 여러 차례 공무원이 계속해서 담당 과장이 바뀌고 국장님도 한 번 바뀌고 주무관님도 여러 차례 바뀜에 따라서 수많은 담당관이나 해당 과장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비 반납을 2회 연장하면서까지 반납시기가 도래했을 때 11월에 와서야 한 달 앞두고 나서 사업자 지정 취소를 하는 행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사실은 군산시에서 방치를 하고 나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어디 있나를 소송관계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시 행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270억을 반납하게 됩니다, 이번에.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은 물을 수가 없어도 공무원으로서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만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군산시에서 책임감 있는 이 사업의 실제 사업 승인을 하고 주도했던 시장 지휘 아래, 시장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책임과 무한책임이 있지만 이 부분들은 시민들이 평가합니다.
뭐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비난할 수 있고 하지마는, 공직자는 지시에 의해서 발령에 의해서 인사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도 갑갑해서 지난 2018년도 하반기부터 봤어요.
지금 집행되어 오셨던 분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영전하셨으면 모를까 어디 하나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인사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싹 새로 바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아무런 누구 한마디도 않고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
270억을 반납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공교롭게 아침부터, 이 말씀 드렸는데 부시장님은 금석배 축구 심사 뭐 하러 가시고 부시장님은 무슨 부시장급 모임 있어서 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에 안 계셨으니까. 아니 정말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니까요, 정말!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죠. ‘그럼 공모사업 어떻게 하냐?’ 하죠. 열심히 하시다가 실패하면 의의있는 사업이라면 내년에라도 다시 시작해서 다시 실패하더라도 해야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분명히 지금도 이 사업은, 중고차사업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떤 이유에서 간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오다가 기회를 놓치고, 지금 사업을 땅은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땅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활용하지 않으면 다시 교환을 하든가 주든가 다시 팔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로 이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국장님도 뭐 이 부분에서 지금 1년 반 근무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어떻게 제가 참 말씀드릴까 모르겠네.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지 않는다면요, 정말로 진짜 공직 기강도 그렇고 행정적 측면에서 행정력 낭비를 한 시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업도, 지금까지 진행된 수많은 사업들이.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들.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안 가는데 소송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이번 회기를 끝나든, 중간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뭐 여기서 제가 당사자인 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그렇고요, 정말 저는 책임지지 않는, 제가 누차 감사에도 얘기했지마는 이거 일반기업 같으면 정말로 이건 시말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이 사과해야 될 문제고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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