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저기 보시면은 지금 3,800억에 이월, 잉여금을 놓고 인자 분류를 해보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이월도 있고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목도 없이 이름도 없이 넘어가는 돈이 1천억이에요.
그러면 군산시에 뭣 좀 하자고 그러면 돈 없다고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이게 노래를 불러요, 모든 과 내려가면. 뭣 좀 하라고 그러면. 근데 이름도 없이 넘어가는 돈이 1천억이에요, 1천억. 1천억.
계속사업비야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이해를 해요.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뭐 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월될 수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름도 없이 이름표, 꼬리표도 없이 넘어가는 돈이 1천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여러 가지 하셨지만 예산과에서 잘 해야 돼, 사실은. 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못 쓴 과는 페널티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예산 올라오면 하나도 주지 마요. 월급도 주지 마. 월급도 주지 마라고요.
페널티를 줘야 이게 먹히는데 페널티를 안 주고 매년 똑같은 예산을 올리면 해 주고, 올리면 해 주고, 올리면 해 주니까 매년 똑같이 올려갖고 똑같이 그냥 저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나태. 1월달에 공문 하나만 만들어 보내면 끝나는 일을 8월, 9월까지 뭉그적뭉그적하고 갖고 가요. 10월달까지 끌어.
왜? 업자들 애달아 죽어버리라고. 업자들이 와서 막 ‘아이고, 이거 왜 안 하십니까?’, ‘우리 거 해 주세요. 우리 거 해 주세요.’ 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1월 2일날, 3일날 공문 한 장 만들어서 그냥 찍 보내면 끝나는 일을, 조달청으로.
조달청은 뭣허는 줄 알아요? 공 5개 넣고 뺑뺑이 돌려갖고 하나 집어. 그리고 몇 % 먹어. 그런 단순한 일조차도 공무원들이 나태하고 있단 말이에요.
1월달엔 계획 세운대. 2월, 그게 계획세울 일이여? 전년도에 이 예산 통과할 때 이미 다 승인해 준 건데? 진짜 군산시청 개판이에요, 개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페널티를 줘야 똑바로 조기집행하고 할 거 아닙니까.
뭉그적뭉그적, 두 번째로, 바쁜 부서, 내가 사업부서들 바쁜 거 인정해요. 바쁜 부서들은 바빠. 그러면 예산의 목을 잡을 때 전에 우리가 전국대회 유치 그 기금을, 지원금을 우리가 풀예산으로 했잖아요.
왜? 전년도 예산까지 짜버리면 다음연도에 뭔가 발생을 하면, 연초에 발생을 해 버리면 대응을 못 해요. 똑같애요. 사업부서는 그걸 검토를 하라고 그러세요.
농어촌사업은, 예를 들면 풀비 형식으로 갖고 있으면 여기는 사업이 진행이 잘 나가. 근데 여기는 돈 없어서 못 한대, 잘 나가는데. 여기는 뭐 막혀갖고 나가들 못 해. 매년 돈을 잡아갖고 이월시켜.
그럼 풀사업비를 갖고 있으면 이 사업이 잘 나가면 이 사업 끝나고, 그럼 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계속사업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년, 2년 내에 끝낼 수가 있어. 근데 각 항목별로 예산을 얼마씩 잡다 보니까 그 예산이 바닥나면 안 해. 끝이여.
어떤 도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도로는 돈 없어서 못 하고 어떤 도로는 민원이 있어서 못 하고, 이런 어처구니, 이쪽은 돈 몽땅 있어요.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산과에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당신들 부서에서 본예산을 다 했는데 올해 못 쓸 것 같으면 1차 추경할 때 반납시켜주라고 하잖아요. 반납시킨 거 몇 건이나 돼요? 부서가 몇 개나 있어요?
못 쓸지 알면서도 끄리고 가버려 그냥. 내 돈 아니니까. 이게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청이 제대로 똑바로 굴러가겠어요?
매년 1천억 이상씩 잉여금 갖고 와가지고, 한번 지적했으면 뭔가 개선이 돼야 할 거 아니야, 개선이. 지적을 한 번 했으면.
매년 똑같이 와 갖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공무원들 IQ가 뭐 ‘죄송합니다.’예요? 좀 개선하세요. 내년에는, 참 내년에 안 계시죠?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