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월명산 주변, 은파 주변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환경보호나 시민들한테 돌아갈 이익에, 이익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주로 허가를 많이 안 내줬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지금 겪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월명산 주변의 17개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이 안 돼요, 고도제한 걸려가지고.
그러면 지금 월명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년 가까이 집이 무너지고 있는 데도 재건축이 안 되니까, 집이 무너지는데 재건축을 못 해요.
왜? 건축을 할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성이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를 철거해 내고 다시 재건축을 했을 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비용이.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수익이 안 나니까 저기들을, 개발을, 재건축을 못 하는 거고,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다보니까 지금 방치돼 가지고, 거기가 매매가가 2천만 원, 3천만 원이랍니다. 그래도 안 나가요, 아파트가.
왜? 무너지고 있는데 누가 들어가겠어, 누가 사겠어요? 대책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미원지역, 미원지구에 LH에서 저기를 짓게 되면,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분들이 좀 이주할 수 있게끔 순환형, 우리가 전에 얘기하는 게 순환형 임대주택을 좀 확보를 하자는 게 그런 거예요.
그분들 이주시키고, 다른 데에 꼭 저기해야 될 분들은 이주를 시켜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막상 그분들이 1천만 원, 1,500만 원 전세금 갖고 나와서 어디로 갈 수 있겠나, 만약의 경우에 그걸 재건축을 한다 한들, 시에서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 어떤 시설을 한다고, 철거를 한다고 한들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에서는 좀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고, 이게 아까 공동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가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또 세월이 흐르면 이 같은, 이와 같은 17개 단지와 같은 부분이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 당장에 관련 법에 이상이 없네, 어찌네, 다 내줘버리면 20년, 30년 후에는 똑같은 경우를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월명아파트 하나지만 월명산 주변에 있는 17개 아파트가 똑같은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더래도 시에서 큰 틀의 어떤 기준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군산은 가장 실패한 정책이 뭐냐면 도시계획과예요, 도시계획. 50만 도시를 만든다고 군산시를 이 모냥 이 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50만이 되지 않는데 50만 도시를 만든다고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여기다 공동주택 부지, 여기다 공동주택 부지, 여기다가 다 날려놓고 보니까 인구는 줄어서, 계속 4년마다 1만 명씩 줄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통합심의위원회는 되든 안 되든 막 그냥 무조건 다 아파트 허가를 내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임준 시장님 재임기간에 30개 공동단지가 허가가 나갔다니까요? 30개가. 이 30개를 뭘로 다 채웁니까? 어떤 사람이 채웁니까?
그잖아요. 결국에는 자연 이동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지역구가 나운2동, 나운1동이에요. 나운1동이 1만 8천이었어요, 인구가. 지금 그 사람들이 1만 3천, 1만 2천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인구가 다 어디로 갔냐? 좀 살만한 사람은 수송동, 조촌동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도심을 전부 황폐화시키고 공동화시키고 있다니까요?
원도심이라는 개념이 군산시의 인제 2분의 1이 원도심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니까 우리 건축행정과에서 경험도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은 경험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다 어떻게 됩니까? 공동화된 지역에 다 저기,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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