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경봉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 군산시 청렴도가 계속 이렇게 하위등급을 나온 데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도 함께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2년 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 과정 중에 우리 시의 반부패 역량 진단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의 주관식 응답에 대해 제 답변을 요구하신 것이 질문에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많아 직원 의견에 대한 답변은 유사한 분야별로 통합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컨설팅 중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접하고 시장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2021년 청렴도 결과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국민권익위에 청렴컨설팅을 신청하게 되었고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2월 전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7월 최종보고서 완성까지 약 6개월간 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컨설팅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 시에 방문한 권익위 청렴총괄과장 및 관계 직원들과 직접 면담을 통해 내부직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특별교육을 진행하기로 약속하였고 9월 2일 권익위 김세신 과장님을 초청하여 간부들에게 적나라하게 설문 결과를 공개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동안 어떤 청렴 노력들을 했는지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2년이 지난 시점인 올해 2월에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전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생한 목소리에 하나하나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점은 제대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2번, 3번, 6번은 경직된 조직문화와 갑질, 상사모시기 등 부조리한 내부 관행에 대한 직원 의견이고, 21번은 이러한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서열 중심의 우리 공무원 조직문화는 공직사회가 가진 오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급격한 세대교체로 합리성을 중시하는 젊은 직원들이 들어와 기성 조직문화와의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상사의 견해나 지시가 공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 하에 이루어져야 하겠고, 하급자가 상사와 반대되는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소통 위주의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간부공무원과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저 역시 각 과별로 전체 직원들과 식사도 하고 여러 자리를 만들면서 우리 신규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상사의 밥값, 술값, 휴가비, 명절선물 챙기기 문화는 저는 없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아직 그런 문화가 남아있다면 뿌리 뽑아야 하는 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감사담당관에서 직급에 상관없이 모임이나 식사 후에는 어플을 사용한 N분의1 정산하기 캠페인도 했고, 명절 전후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하여 상사 선물비 거출 목격 시 신고토록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형식적이게 치우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우리 꼭 마치 전체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아니고 또 하다 보면은 그렇게 개개인의 그런 느끼기에는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꾸로 이쪽저쪽 상대방의 의견을 또 한 번 들어봐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아마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행태가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청렴하지 못한 간부들은 불이익을 줄 것을 이 자리에 약속을 드립니다.
부하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한다든지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하는 갑질, 상사모시기 관행은 하급자들이 바꿀 수 없는 것이니만큼 간부공무원의 변화를 위해 많은,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며 상사모시기에 앞장서는 하급자도 있을 것입니다. 간부들은 그럴 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 때도 그랬지.”라고 은근슬쩍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접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건 포괄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노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지마는 제가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사실확인을 좀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간부들의 청렴하지 못한 행태가 제 귀에 들린다면 제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조직문화를 바로 잡겠다는 저의 의지는 단호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 참석한 국과장들도 다 함께 해줄 거라고 믿겠습니다.
4번, 5번, 18번은 계약과 관련하여 저와 직간접 영향이 있는 대상자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에 대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 시청에서 계약담당이나 그다음 과장이나 근무하셨던 분들이 의회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쪽 집행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의 불찰입니다.
2천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최우선으로 배분하여 계약하고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기존에 성실하게 수행한 업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 상한제에 의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상한제란 연차별로 한 업체당 5회 이하로 계약 건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전국적으로도 좀 수범사례에서 손꼽힐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이하의 경우 여성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과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 규정돼 있으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률에 사회적약자 배려 및 여성기업인의 사회 진출 장려 등 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해당 기업들과의 최소한의 구매 금액에 대해 규정돼 있어 이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이런 사회적약자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달라고 의원님들도 항상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32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이 필요로 하는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면허가 요구되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관내에 한정적일 경우 그 업체의 계약 건수가 많다 하여 관외 업체와 계약할 수는 없으므로 부서장 힘의 논리와 관계없이 해당 면허를 보유한 관내 업체에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번, 9번은 인사에 원칙이 없다, 청렴하지 않은 사람이 인사상 이득을 본다는 직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에 직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직급 장기근무자 우대 및 소수직렬 배려, 격무부서 근무자 혜택 부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부터는 희망보직제 및 부서장추천제 시행, 2년 미만 전보제한 강화, 승진임용 기준 사전공개 등을 실시하여 인사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도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인사가 발생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규진급자가 있고 현재 나가있는 사람이 2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 신설되는 부서가 생겼을 경우에 바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저는 항상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인사문제에 있어서 금품이 오간다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것은 저는 매관매직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지만 인사는 사실 100점이 없고요, 50점이 넘는 경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진급자나, 진급할 사람은 많은데 진급할 사람은 사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장기근속자들 좀 우대를 하고, 또 저는 기본적으로 근평에서 1번을 받은 사람을 거의 배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1번 받은 사람은 그대로 올라가고.
그리고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들, 제가 내부적으로 항상 강조하지만 “인사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올라가는 것은 안 된다, 진급할 사람은 이 자리에 오지 마라.” 제가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고 있는데도 사실 이게 인사문제는 그렇게 좀 어렵고 이게 대상은 많은데 자리는 없다 보니까 좀 불만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항상 저도 힘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상황을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또한 6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부공무원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운영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렴하지 않아도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은 이제 틀린 생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 수렴 및 타 지자체 선진사례 도입 등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주관적인, 평가라는 것들이 사실 주관적인 평가고 또 이게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저도 참 난감한 문제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8번, 10번은 청렴시책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고위직 위주의 청렴시책을 해야 한다는 직원들 의견에 공감합니다. 2023년 청렴시책은 누구나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법정 교육 이외에는 상급자 위주의 시책을 추진해 청렴이 우리 하위 직원들에게 또 다른 업무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 12월과 2023년 12월 2회 실시된 간부청렴도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부청렴도 평가 결과를 인사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근평 권한을 쥐고 갑질을 하는 간부에 대한 하급자들의 견제 수단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기대를 합니다.
저를 비롯한 국장들의 청렴서약식을 통해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도 갖고, 과장 및 읍면동장들과 교육도 함께 들었습니다. 계장급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2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익명토론방, 익명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들어오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방식으로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시책도 아울러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문 11번, 12번, 내부고발에 대한 처리가 부실하고 내부고발자 색출을 우선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직원 설문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부터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주요 신고내용은 실명으로 제보하기 어려운 공무원 비위, 부조리 행위, 갑질, 조직에 대한 불만과 오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익명제보의 내용이 특정사안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명확한 증거 및 근거에 의한 제보가 아닌 제보내용의 파악 경위가 “소문으로 들었음.”, “동료에게 들었음”의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평가에서도 사실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너무나 애매한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관련자 진술 및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서, 사건, 시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되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고의적인 신고자의 신분 노출 및 신고자를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설문의견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닐까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 파악이 아니라 사실확인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고 군산시 부조리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고의나 과실로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하지 못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신분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고접수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청렴도 개선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야 한다는 한경봉 의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자는 제안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개방형 직위를 통해 외부인재를 채용할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의 개방형직위제 도입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은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인재풀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의 현실상 퇴직 공무원 출신이 재임용되는 등 개방형직위 도입 취지를 충족하는 인재를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 때문에 개방형직위제로 이 감사담당관을 하기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실패를 너무나 다른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14번, 15번, 16번, 17번, 19번, 22번은 공사관리, 인허가, 보조금 및 용역관리, 예산집행 분야의 관행화된 부패에 대한 직원 의견이었습니다.
공사관계자로부터 식사나 편의를 제공받는 것, 인허가 청탁을 하는 것, 담당자의 정당한 용역관리 및 보조금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 부당한 예산집행 지시, 사익추구는 모두 청탁금지법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법적 처벌 또는 징계 대상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엄단해야 합니다.
부패행위 적발은 직원들의 제보나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이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개설한 익명신고시스템 창구를 믿고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부신고는 군산시를 청렴하게 만들어주는 행동이며 신고자는 반드시 보호될 것입니다. 내부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 조치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20번은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연고주의에 의한 특혜가 있다는 의혹에 관한 의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및 기간제법에 의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전환기준 요건을 만족했을 때 연1회 전환평가를 위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민선7기, 8기 취임해서 우리 전환된 인원이 숫자가 너무나 전에 비해서 적습니다. 왜냐면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우리 총액인건비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철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공무직 전환이 올 때 따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별 얘기를 다 듣죠. “제가 결재를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은, 끊임없이 공무직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우리 군산시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과 문제로 작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철저히 가려야 된다 하는 이런 의견을 제가 계속 하면서, 예를 들자면은 민선 7기 시작할 때 공무직 전환이 7월 2일자로, 6월달에 결재를 내서 7월 2일자로 한꺼번에 150몇 명이 그때 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지금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무직 전환 중에 국도비, 예를 들어서 특히 보건소 간호직들이 많은데 이건 국가에서 해서 그 전문간호사들 뽑은 이거 대부분 빼놓고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공무직으로 올린 것은 5년이 넘는 기간 45명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무직 전환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우리 총액인건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시장 뭐 측근 해야 된다.”, 제가 이걸 사인을 안 해주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모르는 이런 또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불찰도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공무직 숫자를 늘리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은 공무직 숫자를 많이 안 늘리는 것이 그게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렇게 운용을 해왔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인 임기 내 청렴도 1등급 달성 가능한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민선8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은 저는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청렴도가 낮게 나와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지마는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산시 청렴도에 대한 대내외적 변화 요구가 인제 아주 극점에 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변화할 차례라고 봅니다.
그래도 위안을 갖는다면은 등급은 4등급이지마는 내부체감도도 조금 상승했고, 청렴노력도도 2단계 상승을 해서 이제 변화의 시작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더욱더 노력을 해서 우리 청렴도를 올리고 또 2025년도에는 우리 청렴문화가 정착하여 꾸준히 유지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희망을 말씀도 드리고 아울러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 역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말로 그치지 않고 저와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 변화를 느끼도록 한다면 우리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통할 것이고 그렇게 만든 청렴한 공직문화는 오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변화 노력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협력해서 청렴도 동반 상승을 이뤄내는 것이 시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라는데 모두 함께 하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 부끄러운 모습은 이제 진실된 반성으로 마무리하고 청렴이 군산시의 지역 경쟁력이 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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