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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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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2월 12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10시01분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위원장 송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해당 국 전체 총괄 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국·소장으로부터 각 과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저, 삭감된, 삭감된 예산 좀 얘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위원장 송미숙
삭감된 것도요?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국장님들께서는 삭감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영란 위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몇 억 얼마 이상만 하죠. 왜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위원장 송미숙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애요.
김경구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그걸 두 번 다시 문의를 않는단 말이에요.
위원장 송미숙
예,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 말씀,
김경구 위원
그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얘기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체크를 혀놓죠.
김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동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0.6%가 증액된 1조 6,445억 2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4,911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0.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33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감액되었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조금 등은 증액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원이 증액된 1조 4,91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증가로 총 64억 원이 증액된 1,53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용은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신축 50억 원,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49억 원, 기초연금사업 1조 1,621억 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50억 원, 군산사랑상품권 325억 원, 군산조선소 해상물류비 106억 원,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76억 원, 전기차 구매 164억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5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81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감액됨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분야 고용유지 창출, 재해예방 등 시민생활과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4년도 기금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7%가 감액된 1,95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35억 원, 보조금 7,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1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은 투자진흥기금 252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4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21억 원, 재난관리기금 101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은 지역경제, 시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국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송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직원 업무노트 표지와 속지 제작비로 전년 대비 2,300만 원 증액된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간 장벽 없는 직원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청원 워케이션 추진 국내여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을 위한 포상금을 전년 대비 1억 원 감액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8쪽입니다.
오식도동 산단민원센터 이전 계획에 따른 임차계약 해지 전 6개월분 임차료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9쪽입니다.
시정시책홍보비, 광고료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시민의 날 행사는 실외행사로 개최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2천만 원 증액된 2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비 등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400만 원 감액된 7천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3,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위해 민주평통회 등 13개 단체 17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총 1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쪽입니다.
군산시 새마을회를 비롯하여 총 4개 단체의 법정운영 보조금 등으로 총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구입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고요. 27개 읍면동 LED 배너기 임차비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된 7,700만 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증액분 643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명칭 변경 일원화에 따른 안내판 정비 비용으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식도동 산단민원센터 임차계약 이후 추가 설치된 시설물 원상복구 공사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착공을 위한 시설비로 48억 원, 감리비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전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쪽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을 전년 대비 1,6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정착지원금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면 청사 신축 공사와 연계한 행안부 저출산 대응 기반조성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매칭 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2쪽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신동, 나포면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비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해신동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4,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대야면, 나운3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을 위한 도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부담금으로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2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공무원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년퇴직 퇴임식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3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 정기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및 우수공무원 포상금 2,300만 원, 퇴직예정 공무원과 공무직 국내연수를 위한 포상금으로 1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인건비로 전년 대비 2억 4천만 원 감액된 1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두근두근 인연 만들기 행사 추진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4쪽입니다.
직원 심리상담을 위한 힐링센터 상담실 운영비용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25억 5,200만 원,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가입으로 7억 6,500만 원, 직원 건강검진비로 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생 노사관계 지원을 위한 청원 휴양시설 임차료로 1억 2천만 원, 공무원 상생 노사관계 위탁교육비로 3,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절 기념행사를 비롯한 노사 화합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3,500만 원 감액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쪽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600만 원, 등기, 일반우편료 비용으로 1억 2천만 원, 발간실 인쇄기 임차료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방재실, 구내식당 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노후화된 주방 집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비로 3,1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로 1억 2,600만 원, 회현, 옥서, 경암동 청사 신축에 따른 주민자치프로그램 집기 구입비로 1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으로 7억 5천만 원, 성과상여금으로 55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95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251억 5,400만 원,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44억 9,3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13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쪽입니다.
당직수당으로 1억 1,600만 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 등 급여품으로 1,500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양세용 의원입니다.
인구정책 발굴 및 종합관리,
위원장 송미숙
페이지.
부위원장 양세용
페이지 133페이지 중간에 있는 부분. 이게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그러면 이 사업을 포기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 인자 자체적으로 그 뭐냐, 그 인구정책에 대한 사업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자 그 용역을 해서 인자 좀 이번에 예산을 담은 이유는 저희들이 그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정책 발굴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에 맞는 정책이 맞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인지를 한번 판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산, 용역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근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세용
삭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구정책에 대한 뭐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세용
예,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전문가들이 얘기해 봤자, 뭐냐, 그 자문을 받아봤자 큰 의미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세용
인구정책에 관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과제죠, 우리 군산시의 과제기도 하고 전라북도의 과제기도 하고. 근게 여러분들이 좀 더, 좀 더 세심하게 어떻게 개발을 해야 이 인구정책이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가 이거를 그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해, 설득을 시키십시오. 그런 거를 개발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우리 군산시에도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부위원장 양세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시정시책 홍보를 금년도 새로,
위원장 송미숙
위원님, 페이지가 어딘가요? 페이지.
김경구 위원
129쪽이요. 129쪽 맨 위에요, 129쪽.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구 위원
시정시책 홍보인데 어떤 시책을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저희들이 전에는 코로나 방역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했던, 홍보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인자 그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선 대비해서 선거 관련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여기에 이쪽으로 예산이 들어와야 맞나요? 예산이 여기에서 해야 맞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저희들이 인자 선거 관련 홍보를, 업무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거 안 해도 다 저 뭐야, 저 국가에서 정부에서 다 하는데 뭐더러 이거 예산을,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그래도 인자 저희 또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정부는 정부대로,
김경구 위원
지자체에서 해야 할 부분이 뭔가 그것 좀 자료 좀 주셔요. 지자체에서 어떤 걸 해야 할 건가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131쪽에요. 내가 회의 진행하기 전에도 내가 봤지마는, 얘기했지만 탈북민에 대해서 1,500만 예산을 세웠어요, 탈북민에 대해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우리 군산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120명 정도,
김경구 위원
120명이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 이걸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출산, 이분들이 출산하면 30만 원 주고 의류생계비가 50만 원 주고, 교육비가 5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동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이런 식의 지원으로.
여기 보셔요. 우리 전부 행사 뭐 우리 직원들 어디 뭐 입는 거, 단체 지원, 이런 것은 전부 다 증액을 다 해가지고 주고 이들의 삶이 아주 힘들고 팍팍거리고 하는데 이분들한테는 지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어떻게 좀 넓게 생각하면 가슴에다 손 얹어놓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약자, 어두운 곳만 조금만 눈을 돌려봐도 이렇게는 생각 안 할 거예요.
행사 저 뭐야, 이 단체들, 민간단체들이 276개 있나요, 보조단체가?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침묵)
김경구 위원
276개 있어요. 그런데 평가해서 C급, E급, 하지도 말라는 데, 동결하라는 데, 예산 삭감하라는 데, 이런 데는 계속 더 증액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자들을 위하고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렇습니까. 이런 데는 돈을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아이들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출산하는데 30만 원 지원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특별대책을 세워서 이런 데는 몇 백을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지원하는데, 더 따뜻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금만 더 생각하면서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행정 이런 정책을 좀 써줘요, 예산도. 알았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더 신경써서 예산만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사업,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그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을 떠나지 않고 이들은 여그 오면 여그가 고향이 돼 버려요.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게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도톰한 지원이 필요해요.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이 부분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30쪽에 한번 보시죠.
시설비 있는데요. 산단민원센터가 설치, 원상복구가 여기에 뭐 무슨 저기가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저희들이 산단민원센터로 지금 그 입주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산단복합문화센터가 인자 완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했던 건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131쪽에 맨 위에 이통장 자녀 학자금인데요. 이건 대학교 지원 학자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대학교,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인자 그 등록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서를 보면은 금년도에 내년도 고등학생 무상교육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고등학교도 인자 사립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를, 등록금을 받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걸 정확히 그것 해서 지금 합니까? 지원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고등학교는 지금 무상교육이란 말이에요. 고등학생들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상교육인데 이통장 자녀라고 그래서 그게 지원하면 안 된다. 무상교육은 해서는 안 되고요, 대학교는 지원해도 되지만, 200만 원 선에서는. 고등학교는 지원하면 안 돼요, 무상교육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지원 조례에 의해가지고요, 그때 인자 상임위에서 서로 인자 그,
김경구 위원
그니까 지금 지원 조례가 있다 하더래도 그걸 폐지를 할 수 있으면 폐지를 해야 돼요. 왜? 무상교육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교육비가. 교육비가 서 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지원하지 않도록 좀 해주기 바래요.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포함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75쪽입니다.
보통교부세로 4,774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일반회계 원금 1,145억 원 중 2024년도 본예산 재원 활용을 위해 원금 회수 수입으로 4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일반회계 원금 245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7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에 따른 제반경비로 사무관리비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현안 주요행사 및 시민정책장터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핵심 국책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 원, 민선30년 군산시 도시진단 및 가치제고 전략 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제안 등 우수자 시상 포상금으로 1천만 원, 2024년 전 부서 벤치마킹 아이디어 경진대회 추진으로 포상금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쪽입니다.
시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반올림 운영 사무관리비로 4,200만 원, 아침을 여는 창 시정혁신 아카데미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4,1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방비분담금으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및 노후집기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관리에 따른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1쪽입니다.
성과관리 지표 개발 및 평가 용역비로 6,8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의회 협력업무 추진 경비로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와의 상호협력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40, 행사운영비 700, 국내여비 200, 외빈초청경비로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00, 공공운영비로 1천, 국내여비로 1,100, 기타보상금으로 8,7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 박람회 주요 축제 등 행사 참가와 제도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교류행사 및 국제 회의 등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200, 공공운영비 1,900,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국제협력 업무 추진 등을 위해 국내여비로 600, 국제기구 회의 및 행사 참석비용으로 국외업무여비 1천만 원, 중앙정부 및 국제화재단 등과 연계한 해외연수 지원 비용으로 국제화여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통역 등 민간인 출장 지원으로 민간인국외여비 1,300, 외빈초청경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통역봉사자 운영 등으로 기타보상금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 외국어 가능 인력 발굴을 위해 포상금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입니다.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국제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지원 비용으로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로 6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주교류 국제협력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800, 행사운영비로 500, 국내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주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외업무여비로 7,300, 외빈초청경비로 1,500,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중국사무소 운영 비용으로 1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국제교류 업무추진 등 인도 등 영어권국가 교류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천, 행사운영비로 800, 국외업무여비로 7,400, 외빈초청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국사무소 주재관 재외근무수당 등 보수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등 지급을 위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50억,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1쪽부터 870쪽까지입니다.
2024년 읍면동 예산안 규모는 2023년 예산인 111억 2천만 원보다 3억 원이 증가된 114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억 3,700, 시설비로 8억 6,800, 일반보전금으로 54억 1,400, 일반운영비로 23억 5,300, 자산취득비로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이장 활동보상금으로 39억 6,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에 9억 3,800,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억 8,100,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비로 3억 1,100만 원, 시민참여예산은 138건에 13억 2,900만 원, 회현면, 경암동 신청사 관련 물품 구입 등으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9억 3,300, 예치금회수에 1,451억 1,800만 원, 예수금수입으로 11억 4,100만 원, 총 규모 1,491억 9,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15억 2,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1억 800, 통합재정 예치금으로 1,061억 5,800, 예수금 원금상환에 400, 예수금 이자상환에 29억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표로 2021년 9월 신설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800, 예치금회수에 4억 900,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통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2022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0만 원, 기부금수입으로 2억 9천만 원, 예치금회수 1억 8,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출계획으로 기부금 모집 및 운용비 및 기금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5,200, 행사운영비로 3천, 시설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치금 3억 4,1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읍면동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저기 인제 업무보고 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좀 못 봐서 한번, 예산서 139페이지요.
보면은 지방보조금관리를 한번 봐보셔요. 139페이지, 예산서. 거기 보면은 2,700이 지금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2,700, 보조금관리.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은식 위원
그 2,700 중에서 나눠 보면은 그 회의비 수당이 2,200, 그다음에 인제 신고포상금 50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2,200 중에서 회의수당을 나는 회의한 부분이 이게 예산이 적정한가 좀 의문이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 심의를 하는데 개별, 단위별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전체적인 심의를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그니까 지금 지방보조금 지원 그 기준 심사표를 보면은 상근직원이 있을 때는 3점이 배점이 되거든요. 3점 배점이 되는데 이 경우가 전혀 체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인제 다른 경건위하고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보니까 시간여행축제에도 실무자로 등장을 하고, 동명이인이. 그다음에 청년뜰 그 청년센터 팀장으로 또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크로스 체크가 안 돼요. 한 가지 지금 단적인 예를 지금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사업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개별사업만 보다 보니까 인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계속 지원할 것인가 축소 지원할 것인가 축소 지원할 때는 몇% 또 감액할 것인가 결정돼야 되고 또 지원을 중단할 부분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 예산에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
단지 그냥 위원회만 열어서 그냥 통과의례식 이런 예산 같으면 차라리 없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글쎄요.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자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위원회에서 인자 그런 기능도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 보조금위원회 이게 지금 예산 편성 전에 한 10회 이상 저희가 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저희가 그 보조금심의라든가 각종 이렇게 재정 관련해서 인자 그 심의하는,
서은식 위원
아니, 그니까 다시 말하면은 제 얘기는 정리하면은 심의를 하기 위한 그냥 통과의례식의 위원회 같으면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왜냐면은 이걸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어떤 계속 지원할 것인가 또 지원을 축소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관계없이 그냥, 그냥 보조금심의회에서 열어서 회의만 한다면은 이런 예산 필요 없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보면은, 크로스, 이제 더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는 많을 거라고 지금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저희가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필히 지금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그 기능이라기보다는 다방면으로 인자 저희가 축제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체킹이 돼야 될 것 같애요. 그다음에 인자 보조금운용평가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좀 걸러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서은식 위원
업무보고 때 다시 인자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예산심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통으로 한다면은 그 예산이 그렇게 한번 이렇게 많이 필요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해요, 이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럼요. 저희가 지금 위원회가 지금 많이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도 있지만 사실은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금 연중에 뭐 거의 18회, 거의 20회 이상,
서은식 위원
아니,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중요하는데 그냥 회의를 하기 위한 회의라는 것은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인자 무슨 말씀인지는,
서은식 위원
요지가 그거예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저희가 하는데 이게 인자 이게 뭐 위원들이 사실은 그걸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인자 복합적으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게 좀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좀 줄일 건 줄이고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은 해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하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서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저기 그 138쪽이요. 그 연구용역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뭐 핵심 국책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민선 30년 군산시 도시진단 및 가치제고 전략 수립.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저기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인제 그 고용위기, 산업위기지역이 지난 뒤로 저희가 각종 신규시책이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국책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뭔가 시민에게 공감되는 사업발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간에는 지금 그런 지역의 특성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려주고 도에서 추천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들이 많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볼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인자 그 민선 30년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95년도에 인자 민선 그 자치단체장이 시작된 이후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진단을 해보고 앞으로의 군산 미래에 대해서 좀 한번 전략을 한번 세우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동안 계속 우리 군산 도시재생을 비롯해서 구도심으로 비롯해서 용역이란 용역 엄청 많이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경구 위원
엄청 많이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도 예산서에 각 부처에서는 우리 군산의 도시를 어떻게 하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삶의 질을 할 것인가 다 있는데 여기에서 그럼 또 3억을 들여서, 뭐야, 용역을 하고 그럽니까.
나 이거 대단히, 이것은 좀, 뭐야, 우리 30년 동안 우리 군산시가 왔던 걸 진단하고 않고는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군산시가 지금 30년 동안 민선 했는데 어떻게 지금 했는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다 아는 건데 이걸 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가,
김경구 위원
이건, 용역에 이건 조금 새로운 각도로 세워가지고 용역을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인자 저희가 용역 명칭은 그렇게 말씀은 저희가 지금 부기로 달긴 했는데 지금 인자 도시브랜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이게,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가 지금 민선 이렇게 오면서 엄청난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용역비가 연간이면 아마 지금 몇 년 동안에 지금 몇 백 억을 용역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인자 좀 이게 새롭게 그 지금 시대 수요에 맞게 한번 저희가 좀 전략을,
김경구 위원
매년 세워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짜줘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경구 위원
지금은요, 지금은요,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1분이 10분, 1시간이에요. 초를 다투는 살아간다고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런 과정인데 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 계속 용역만 하다 말을 거예요? 용역한 거 제대로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너무 용역을 좋아하지 말고 용역한 거 실천하는데 좀 신경을 썼으면 쓰겠어요. 용역 해놓고 그 제대로 용역대로 하지도 않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이렇게 보면은 서울에 가서 여기 보면은 유튜브도 하고 뭐 서울터미널 뭐 이렇게 쭉 해놨는데 우리 군산처럼 허접한 광고가 없어요. 거기 가면은 지방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군산 광고처럼 허접하고 상품 허접하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역특산품 말씀하시는, 답례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구 위원
답례품이든 앞에 그 광고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농산물 홍보 광고 말씀하는 거죠?
김경구 위원
예, 그럼요. 그 허접해 보일라면 하지 말아야죠. 챙피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이게,
김경구 위원
낙후된 우리 전북의 군산 이미지가 더 낙후되게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 광고를, 그게 어느 회사인가는 모르겠는데 이 광고회사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 쭉 하니 봐보세요.
경부선 그쪽에 그 터미널 가보고 호남터미널 가보고 터미널 봐가지고 그 광고를 보면 어느 광고를 잘했는가, 지방이. 그러면 거기는 어느 광고회사에서 했는가.
우리 군산은 허접한 광고회사에서 하는데 거기에다만 계속 지원해서 광고를 지금 현재, 뭐야,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방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광고회사를 바꿔야지 그 광고회사를 위해서 주는 예산 같아가지고 쓰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서 싹 비교해 가지고 우리 군산치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 회사한테만 계속 광고를 주냔 말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예산을 뭣하러 세워요. 그렇게 할라면 하지 말아야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런 상시 그 영상 광고라기보다는요, 지금 저희는 고향사랑기부를 인자 뭐 전국 지자체가,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전체가 다 하고는 있지만 군산에다가 좀 기부를 해달라는 이런 홍보 그 광고기 때문에요. 지금,
김경구 위원
그런 광고가 들어가는데 우리 군산 치는 정말 허접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광고회사에다가 주지 말고 다른 광고회사에다 해서 한다고 그러면 잘하는 광고회사에다 한다면 예산 승인하고 그대로 그냥 갈 것 같으면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계속 낙후되는데 그걸 보고서 그 회사에다 광고하라고 주냐고요.
제가 2년 전인가 제가 그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다 광고를 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새롭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한번 저희 계획을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구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김경구 위원
어떻게 생각하셔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아니, 뭐,
김경구 위원
바꿔도 안 바꿔요. 거그하고 어떻게 우리 군산시하고 어떻게 맺어졌는가는 난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저도 서울 가면 거기 있는 내용을 타 시군하고 비교도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내년 계획할 때는 좀 더 알차고 좀 더 새롭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저 뭐야, 박대가 뭐 우리 군산만 납니까? 바닷가 다, 바닷가에 저 생선 다 전부 다 해서 광고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처럼 허접한 거 안 봤어요? 선유도도 마찬가지고요, 광고 낼 때.
앞으로 그렇게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래요. 그것이 변화하지 않으면 이 예산 승인할 거 없어요. 그대로 그냥 하셔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 건, 저희 건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리고 인자 우리 저 교육을 많이들 가시는데, 해외교육을 많이 가시는데요. 예산이 증액이 1억 5,700만 원이나 더 됐어요.
위원장 송미숙
페이지 좀 말씀,
김경구 위원
145쪽이요.
어디가 증액이 더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이것은 뭐 특별히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년 수요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했고요. 저희가 인자 각 그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 해외 그 벤치마킹 계획이나 국제회의 참석계획을 저희가 쭉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부서에서 한 3~4개 이렇게 신청한 데는 우선순위 좀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나치게 또 뭐 인원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는 저희가 인자 한 2명, 뭐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한 2명 정도만 최소 인원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조정을 지금 한 거거든요.
김경구 위원
최소 인원으로 조정했는데 1억 5천이 더 증액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지금 인자 코로나 때보다는 지금 어찌됐건 간에 수요가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뭐 지금 신청은 4억 이상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지금 정리를 저희가 한 거, 조정을 지금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김경구 위원
해외교류랄지 이런 거 보면은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많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 외에 해외교류랄지 이것도 뭐 베트남, 동남아시아,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김경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 몇 명이 가고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가고 이런 걸 좀 제출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이거 보면 비행기 항공료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 전보다. 근게 그런 좀 상황도 좀 있거든요. 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아까 말씀, 그 우리 김경구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탈북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들으셨죠?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예.
윤세자 위원
거기 기금이 지금, 탈북기금이 한 2억 정도 매년 이렇게 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탈북, 남북협력기금,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협력기금,
윤세자 위원
예, 남북협력.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을 때 출산하고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걸 조례로 발표해 가지고 뭐 우리가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인자 말씀하셨는데 그 남북 그 이탈주민 예산이 좀 부족하니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거기 인자 예산에 쌓이기만 하지 안 쓰니 그 조례를 좀 만들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고 아까 그런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인자 행정지원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서로 한번 얘기를 하고 좋은 방안을 그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타 지자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 그 기금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윤세자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예.
위원장 송미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수당 등 회계관리 업무추진 제경비로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배포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계담당공무원 신원보증 보험금으로 공공운영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와 결산검사 위원 교육 참석비로 총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를 비롯한 특정업무경비로 전년 대비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9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약업무 추진 제경비를 비롯한 사무관리비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일괄 보험료 및 차량 유지보수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억 9,300만 원, 운전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2천만 원, 지자체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및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12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산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청사시설 유지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500,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0억 6,700, 청사 보수를 위한 자재구입비로 2,300, 청소대행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노후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청사 전광판 교체에 6억 5천, 청사 외벽 코킹 공사에 4억 5천,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2억 5천, 지하주차장 출입구 환경개선에 1억 원, 정문 출입구 자동셔터 교체 공사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에서 156쪽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연봉직, 정무직에 대한 보수 및 수당으로 938억 3,800만 원, 청원경찰 임기제, 실무수습 등 기타직 보수로 9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2억 3,300, 군소음 피해보상 인건비로 국비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총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50쪽에요, 맨 아래쪽. 아래에 청사 대민 시정알림 전광판 교체라 했는데 이게 뭐예요?
회계과장 이석기
우리 그 보시면 청사 정문으로 들어오실 때 보면은 태극기하고 사이에 보면 우리 이렇게 LED로 해서 문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김경구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약 15년 정도 됐는데,
김경구 위원
예?
회계과장 이석기
15년,
김경구 위원
15년 됐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설치됐는데 문제는 거기가 지금 옛날방식이다 보니까는 LED 전구가 인자 다 수명이 돼서 나가는데 요새 부품이 맞질 않아요. 그래갖고서나 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외부에서 보시면은 글자들이 깨지고 막 가운데 막 시커멓게 나오고 해서 조금 우리 시의 어찌 보면은 첫인상인데, 들어왔을 때, 시청에 들어왔을 때 첫인상인데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서 교체를 혀서 최신에 맞게 도청이나 다른 데도 보면 요새 동영상으로도 많이 그 지원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한번 그 내구연한도 됐고 해서 그래서 한번 교체를 해볼까 하고 지금 저희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획예산과는 돈이 없어가지고 뭐 예산 세워달라면 안 세워주는데 이거 전구 같은 것이 깨졌으면 전구 끼워서 하지 뭐 얼마나 더 저기할라고,
회계과장 이석기
근데 문제는 그 모듈이 옛날 거하고 요새 거하고 인자 안 나오다 보니까는 서로 껴도 이게 불이 안 들어오,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서나 보시면 알겄지만 참 허접해요. 그래서 ‘아, 이것은 조금 인자는 좀 바꿀 때가 됐구나.’ 하는 걸 아마 보시면은 공감가실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공감은 안 가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가니까 글씨도 그대로 다 보이고 오히려 그게 더 멋있더라고요, 글씨도.
회계과장 이석기
이왕이면은 현 트렌드, 아까,
김경구 위원
글씨체가 여러 체가 있잖아요. 여러 체로 혀서 이렇게 나오는가 보다. 그러고 왔다가 바로 싹싹 지나가니까 뭐 그렇게, 괜찮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아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보에 있어서도 조금 더 멋있고 더 조금 표현력이 좀 넉넉해야,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하나씩 나가도 그것도 멋있더라니까. 그렇게 아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과장님,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좀 안 돼요. 이쪽에서 주차장, 내려가면 이렇게 주차장 있잖아요. 그 요구르트 아줌마 있는 거기에. 그 통로가 굉장히 그 도로가 막 이렇게 파손돼 갖고 있잖아요. 보기 싫지 않으세요? 몇 번 지적을 해도 거기 이렇게 포장 좀 해달라고 해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원래는, 원래는 내년도에 전체 한번 재포장을 할려고 했다가 아직은 좀 보기가 괜찮다 해가지고 저희가 부분으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 앞에 전체 한번 싹 할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시민들 도로가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할 계획이니까요. 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싹은 말더라도 거기는 여자들이 하이힐 신고 다니는데 몇 사람이 거기에 발, 구두에 좀 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라도 좀 보수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그 결산검사, 149쪽에 보면요, 결산검사 위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누굴 보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기
아, 그 결산검사 저번 우리 의장님께서도 저번에 갔다 오셨잖아요, 저기 서울로. 그런 식으로 인자 위촉되면은 다섯 분이 위촉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인자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다 보니까는 가들 못하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인자 지방공제회에서 하게 되면은 저희가 결산 전에 그 사이버교육 그 기관에다가 교육비를 납부하고서나 교육을 받게끔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요.
회계과장 이석기
아니, 교육, 그것은 고정돼 있어요.
김경구 위원
아니, 사이버로 가서 보는 거하고요, 직접 가서 교육받는 걸로 해야 된다니까요. 직접 가서 교육받으면 확실히 달라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아니, 근데 아직 그 지금 의원님 갔다 오실 때는,
김경구 위원
사이버로 하면은 안 보고,
회계과장 이석기
아, 클릭만 하신다 이 말씀이죠?
김경구 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지 가서 현지에서 아니면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결산인데 물론 그렇게 하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안 좋겠지만,
회계과장 이석기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여러 모로 불편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회계과장 이석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김경구 위원
실질적으로 갔다 오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세우세요. 사이버로만 해서 하지 마세요.
회계과장 이석기
근게 저도, 저희도 지금 그걸 강조하고 싶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공제회에서 지금 전속이다 보니까 거기 방침이 현재 그 사이버교육을 만든 강의 자료가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서나 원래는 코로나 때만 쓸려고 했다가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게 그냥,
김경구 위원
그럼 의무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렇게 쓰다 보니까는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그 사이버교육이 아닌 대면교육이 효율성이 높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5명이면요, 3명 가면 3명치만 주면 되는 거예요. 2명 가면 2명만 하고 뭐 1명가면 1명 가면 1명만 주면 되는 거예요. 사이버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앉아서 그거 보들 않애요. 그러면 돈만 주면 주게 돼요. 그래서 교육비로 해가지고 별도 예산 세워가지고 안 가면 지급 안 하면 되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도, 저, 내년도에는 이거 사이버 이거 돈 지급하지 마세요. 교육비로 지급하세요, 이 돈도.
회계과장 이석기
아무튼 그건 대면교육 부분은,
김경구 위원
사이버 하고 돈 주면,
회계과장 이석기
알아볼게요.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 통과돼도 그렇게 좀 해줘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이것은 그러잖아요. 이건 저 어린이 저 아동학과가 계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기
지금 요것은 저희가 국비가 내려와서,
김경구 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그쪽으로 돌려주셔야지.
회계과장 이석기
근게 국비, 시비, 이렇게 했는데 지출을 우리 과에서 인자 그, 뭐야, 급여가 나가,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보수는 회계과에서 하니까요.
회계과장 이석기
보수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있는 것이지 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경구 위원
아, 그런 차원이에요?
회계과장 이석기
예, 아시다시피 우리 회계과는 지출 파트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지출만 하는데,
회계과장 이석기
예, 그니까 보수를 우리가 회계과에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인건비를 회계과에 세워져 있으니까.
김경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5억 1,400만 원, 외국어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어린이 원어민 화상영어에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지역연구과제 발표대회에 5천만 원,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전국 교육경진대회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부담금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포함 5억 2,900만 원, 시금고협력사업비를 포함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에 7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대 출연금으로 과학영재교육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4개 사업에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에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5억 4천만 원, 고교 창의적 역량강화 사업으로 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학원비를 지원하는 희망스터디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중학생 진로체험 활동 지원에 1억 원, 찾아가는 인성교육 나만큼 소중한 너 사업에 8천만 원을, 군산학 어린이 교실 운영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군산 교육협력지구 운영비에 6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8개 사업에 8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 위탁교육훈련비로 1억 2,4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4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시 자체교육인 조직역량 강화 교육으로 1억 4,300만 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청원 외국어 교육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에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사업과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등으로 도비 포함 총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과 리더 양성과정 운영 등 3개 사업의 민간이전금으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산돌학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등 2개 사업에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연회비와 교육콘텐츠 구축 운영비로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운영비로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늘푸른학교 운영비로 1,900만 원, 문해교육사 및 재량학습 강사료로 5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로 3억 300만 원, 청소용역비로 5천만 원, 집기와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학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한마당 행사비로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문해한마당 행사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네문화카페 운영을 위한 장소 사용료와 운영비로 4억 5,600만 원, 학습성과 공유회에 2천만 원, 강사비와 매니저비로 9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인 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8,600만 원, 통학버스 임차료로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성인 평생학습관 식당과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1억 1,500만 원, 프로그램 강사료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외부기관 강사 파견으로 9,200만 원,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성인 평생교육 강사와 매니저 파견비로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의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군장대 3억 원, 호원대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61쪽에요,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있죠. 민간경상보조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구 위원
그 예산이 더 증액됐어요. 245만 원? 전에보다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작년, 금년 같은 경우는 3개 단체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한 단체가 이제 사업을 하셨던 분께서 사업을 포기하셔가지고 예산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약간 올라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증액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저희 과가 전체적으로 3,240만 원 정도가 실링으로 잡혀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이 지원만 하고, 민간단체들 지원만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 돈이 남는다고 지원을 더 포기했다고 그래서 지원을 더 해줘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한, 그 우리가 우수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하고요, 동아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A를 맞았고요.
그다음에 청학야학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어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야간에.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A를 맞았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우수평생학습 지원사업은 A를 맞았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 보고 오셨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제가 잘못 본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22년 사업평가에 대해고 아직 23년에는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22년 사업평가가 나오고 인자 23년도 평가가 나와야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23년은 아직 그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과,
김경구 위원
그렇죠. 그니까 어쨌든 22년도에 평가가 나왔으면은 그거 잘하라고 저기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중지하라고 돼 있는데, 거시기, 지원을 종결하라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만일 그게 확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실하다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확실합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확실하다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확실하면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쓰고 있는 경상비를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위원님,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요,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실한데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 약속을 하자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저 찾아가지고 그게 나오면은 예산, 여그는 평생학습은 그냥 예산을 올려준 대로 하고 우리 교육지원과의 경상비에서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왜냐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확실하고요, 저희가 그 우수평생학습기관하고 동아리,
김경구 위원
우리 시가 지금 현재 276개에서 적어도 C급 정도 맞고 하면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현상 유지,
김경구 위원
동결해야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동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E급도 D급도 다 예산을 더 증액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E급 맞고 D급 맞고 C급 맞는 것은 그 단체의 임원들의 잔치가 돼버려요, 행사가. 그런데 A급, B급 이렇게 맞은 데는 전체가 그 행사에 맞는 그 일에 맞는 것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원들만 좋아하는 이런 민간지원단체에 계속 증액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C급 맞고 하면 이건 동결해야 돼요. 그래도 뭐라고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들이 잘못해 가지고 평가 맞아가지고 동결된 것을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그러고 하는 대로 올려주고 그러면 쓰겠어요?
이 부분은 정확히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맞다고 그러면은,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리고,
김경구 위원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그 애정이 그렇게 있으시면은 경상비에서 삭감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리고 위원님, 우리가 인상된 것은 아니고요. 삭감이 27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여기에 저 예산서에 보조자료 올라왔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산서 161페이지에 보시면은 위원님,
김경구 위원
98쪽에 저 보면은 증감, 245만 원 증감됐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니, 총액으로는, 위원님, 총액으로는 저희가 25만 원을 삭감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24년도에는 한 기관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과 예산이 3,249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김경구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162쪽이요.
162쪽에 보시면은 군산새만금아카데미 방송매체 홍보 이거 새로 신규로 2,200 올라왔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거는 과목 변경을 한 거고요. 원래는,
김경구 위원
과목 변경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건 원래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었었는데 예산 과목이 하나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건 다 군산시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새로 예산 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그쪽 사업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다 군산시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구 위원
별도로, 별도로 자세히 그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별도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
과장님, 문해한마당을 행사를 지금 3년째 하고 있나 봐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저희가 문해한마당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윤세자 위원
8년도? 2019년도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못했나 봐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보다는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윤세자 위원
아, 이태원.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전체적으로 행사를 다 국가에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윤세자 위원
못하게 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윤세자 위원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저희는 문해한마당이라는 것은 저희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끝나고 나면 축제를 하죠, 한마당축제를? 그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그날?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평생학습 한마당은 별도로 있고요,
윤세자 위원
별도,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문해,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 위원
아,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윤세자 위원
근데 인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도급업체가 매년 똑같은데 똑같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거는 매년 다르고 있습니다, 저희 그 업체는,
윤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 제가 보니까 똑같은 업체인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그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윤세자 위원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수의계약입니다. 회계과 의뢰해 가지고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런 것 같애요.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금액이 적다고는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많던데 그래도 업체 선정을 할 때 그 매년 같은 걸 보여주는 것보다는 또 다른 업체가 와서 더 좋은 어떤 그런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근데 업체는 위원님, 그 사실 음향이나 의자나 탁자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거고요.
윤세자 위원
그거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예, 그리고 한마당은 저희 그 학습자들이 발표를 하고 전시하고 하는 겁니다.
윤세자 위원
아, 그래서 이 업체가 똑같은 게 계속 올라왔길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시민납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무과와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5쪽 지방세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886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 108억 8천, 재산세 399억 3,600, 자동차세 441억 6,700, 담배소비세 211억 3천, 지방소비세 214억, 지방소득세 510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지방세 관련 세외수입으로 도세징수교부금으로 30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지방교부세 감소분으로 보전수입 9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부동산교부세로 212억 8,8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으로 503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66쪽입니다.
지방세고지서 등 구입비를 비롯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총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고지서 송달 우편요금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2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 등으로 1천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비로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지서 프린터실 환경개선과 관련한 클린룸시스템 및 냉난방기 구입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을 위해 국비 포함 조사인력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7,400만 원, 검증수수료로 2억 2,300만 원, 현지조사 출장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등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보조 기간제 보수로 1,500만 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신고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한 운영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타 시군 세무업무 우수사례 견학 및 팀워크 향상을 위해 선진지 비교 체험 견학 포상금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분야는 전년도 대비 3억 8,500만 원이 증가한 68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6쪽입니다.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으로 4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수수료수입으로 지방세 제증명수입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3쪽 기타수입으로 번호판영치촉탁수수료 및 시금고협력사업비로 5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지난 연도 체납세외수입으로 18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9쪽입니다.
지방세증명 및 체납안내창구 운영 인건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사무관리비로 1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공공운영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납자동차 번호판인식카메라 및 태블릿PC 구입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0쪽입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사용료 2,100만 원,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 ARS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전산관리에 따른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와 시민납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및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300,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과 친절교육 강사수당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민원실 환경정비 비용 등으로 사무관리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노후 무인발급기 교체 비용으로 8,800만 원, 노후 무인발급기 옥외부스 교체 비용으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발급창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 국비 포함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공급대금 등 주민등록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담당자 손해배상보험료 등으로 공공운영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3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와 전자서명기, 신분증 진위확인 스캐너 및 십지문전자스캐너 구입을 위해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절연휴 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 운영 및 생활공구 유지보수와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을 위해 국비 포함 사무관리비로 8,3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배상공제회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쪽입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문자메시지 사용료와 통신요금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72쪽에 보시면은요, 자산취득비 있죠. 무인발급기 구입 4대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디, 지금 우리 군산에 지금 몇 개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무인.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총 23대 설치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20,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3대.
김경구 위원
23대요? 그럼 여기서 외부에는 몇 개 있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김경구 위원
외부에, 외부에.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외부에, 내부 구분보다도 저희가 운영시간 24시간 할 수 있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17대 있고요,
김경구 위원
17대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그 지금 저희가 청사가 폐쇄됨으로써 근무시간에만 발급할 수 있는 데가 5대 있고 저희 늘푸른도서관 같은 경우도 인제 시설이 운영되는 시간대에 운영돼서 24시간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데가 지금 6곳입니다.
김경구 위원
6곳이요? 근데 이게 고장율 같은 건 없어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인제 서비스 계속 유지관리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4대 이렇게 자산취득비 한 데도 좀 노후화돼갖고 교체 4대 지금 예산 계상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교체로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교체로요.
김경구 위원
그럼 몇 년 만에 교체하게 되는 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저희가 다 좀 그게 획일화,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교체할라고 하는 것이 몇 년 된 거예요? 몇 년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지금 2012년도 것도 있고 14년 것도 있고 획일화되지는 않았고요. 좀,
김경구 위원
그 한 10년 정도 사용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근데 좀 더 사용하는 것도 있고 많이 이렇게 발급량이 많은 곳은 좀 수명이 적고 발급량이 적을 때는 좀 오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 한번 지금 현재 그 위치 어디에 있는가, 몇 대, 지금 돼있는 곳이 20대, 19대, 이렇게 돼있는 거 그 위치나 이거 좀 자료 좀 저한테,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저희가 현황 위치도 있으니까 위원님 따로,
김경구 위원
예, 현황을,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별도로 뽑아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시정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로 5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용역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보통신 보안 강화를 위해서 무선 침입 방지시스템 추가 구축으로 6,600만 원, 네트워크 본청 암호화 장비 교체 9,900만 원, 웹 침입차단시스템 노후 교체에 따른 3,500만 원, 군산시 행정방송 송출시스템 교체 비용으로 2억 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비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 노후컴퓨터 교체비용으로 4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원,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온나라 문서시스템 전환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6억 7,700만 원, 온나라2.0 백업시스템 구축으로 1억 5,100만 원, 노후화된 근태관리시스템의 서버 교체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 부분으로 1억 8,200만 원, 시민정보화교육장 운영비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억 1,400만 원, 통합행정통신망 회선료 사용 등 통신요금으로 5억 원, 클라우드전환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쪽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4천만 원, 정보통신망 회선 유지관리비로 3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및 회선사용료로 1억 9천만 원, 전라북도와 우리 시간 구축된 국가정보통신망 사용 부담금으로 2,900만 원,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구축 부담금으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내 무선인터넷 구축 공사로 1억 8,700, 정보통신망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 취약점 해소를 위한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비로 5,400, 정보유출방지 솔루션 도입비로 2천, 바이러스 백신 연간 라이센스 구입비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입니다.
기술 지원 종료된 서버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바이러스 백신 통합관리 서버 교체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과장님, 175페이지 우리 노후전산장비요. 우리 뭐 컴퓨터가 노후전산됐다고, 노후라고 해서 뭐 10년 된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다 활용이 가능한 컴퓨터들인데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전 컴퓨터들은 어떻게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저희가 근 2016년도부터는 본체 없는 컴퓨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노후라는 표현보다는 전환이라고 해서 본체 있는 컴퓨터로 전환을 해줬었고 그전에 2015년도 이전에는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린PC 보급사업에 저희들이 동참을 해서 노후된 PC를 그쪽 도청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거기 컴퓨터 하드웨어 속에 들어 있는 부품 중에서 일부를 서로 인제 조립을 해서 다시 신청인들에게 보급해주는 그런 사업에 동참했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면 인제 시에서 소화하지 않고 도로 간다는 얘기인 거죠?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인제 본체 있는 PC는 구입 안 한다는 얘기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동안에는 안 해왔고 인제 지금 노후라고 표현된 것 중에서는 일부 지금 2019년도 이후에 보급이 되어서 노후된 PC 일부는 노후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럼 이 노후된 PC를, 노후된 PC를 아까 본체 없는 PC로 전환은 이제 안 하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본체를 구입하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일단 본체 없는 컴퓨터는 사용 내용연수도 다 지났고 또 직원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일반컴퓨터로 다 전환을 거의 다 마쳤고 지금 한 200대 정도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 교체분 전환용으로 교체를 하고 나면 본체 없는 컴퓨터는 인자 사용을, 사용자가 없게 됩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게요. 이것도 본체 없는 컴퓨터도 필요하고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실행을 했을 텐데 여튼 이렇게 돼서 이중적으로 자꾸 전환을 하는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시내버스 여기 저 177쪽에 보시면은 우리 버스, 관광지 등 와이파이가 지금 현재 안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가 120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이건 인제 사업 명칭을 따로 구분할 수가 없어서 일단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에 확대 구축하는 사업에 회선료라는 표현을 거기에 합쳐서 표현을 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관광버스보다는 그 도서지역 여객선에 와이파이를 지금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군산에 관광지는 어디어디예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인제 관광지라고 한다면 지금 일단은 우리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우리 박물관,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관광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와이파이 시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돼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돼있는 데가 어디어디 관광지인지 확실히 그걸 모르셔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관광지가 어디냐고 여쭤보셔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지금 현재 버스는, 얘기하자면 인자 버스는 지금 다 돼 있는데 훼손된 것만 하겄다 이거죠? 그 얘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니까 버스는 와이파이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목에 이름을 넣을 때 그냥 그 관광지에 몇 군데 더 확대하는 것과 회선료라는 표현을 같이 엮어서 넣다 보니까 마치 버스도 확대 구축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버스는 확대 구축은 없고 회선료가 확대, 회선료만 지출이 되고 주로 내년도에는 우리 본청 내에 무선와이파이 구축하는 것과 도서지역 여객선 세 척에 와이파이 구축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이 1억 9천이에요? 여객선하고 이거 하는데?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리고 인제 공공와이파이 관광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에 225개소도 포함이 됩니다.
김경구 위원
새로 구축할 것이 225개를,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새로 구축할 것이 한 100여 개소 됩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이미 구축된 것이 200여 곳이 지금 구축이 돼있고, 시설이 돼 있고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은,
김경구 위원
돼있는 것이 관광지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 돈은 우리 청 내에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하는 것은 또 구축하는 것은 따로 별도로 1억 8,700이 또 잽혀 있잖아요. 이거하고 전혀 틀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그것은 시설비이고요, 이거는 회선료입니다. 회선료는 매월 내야 되는 거고요, 시설비는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시설비입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왜 저 시설비면 시설비라고 그러고 회선료는 회선료라고 그래야지. 구축 사업, 회선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 뭐야, 저 비용을 주고 있다 이거죠? 그 얘기예요? 와이파이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와이파이는 공공요금으로 해서,
김경구 위원
나가고 있는 이 돈이라 이거예요?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예.
김경구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새로 신설하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헷갈려가지고 대체,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예,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송미숙 위원 양세용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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