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3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3분개의

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심사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나종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 이후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 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나종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 세출예산안은 1,046억 9,657만 9천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기준 1,053억 4,152만 7천 원보다 0.6% 감액된 6억 4,494만 8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16억 2,200만 원 증액,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9억 2,540만 원 감액, 학교우유급식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6억 3,615만 원 증액,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유통시설 구축사업 4억 9천만 원 증액, 기타 국도비 매칭사업비의 증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3% 증액된 31억 8,697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정책과는 군산시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1억 원, 로컬푸드 어린이 건강키움밥상 쇼핑몰 구축 전산개발비 5천만 원, 군산청주 공동이용 양조장비 구입 및 시설비 9억 원,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7억 5,16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등 급식비 지원 21억 5,600만 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10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국도비 매칭사업비의 증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7.5% 감액된 38억 6,413만 9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업인 평생교육복합센터 운영 1억 3,130만 원 증액, 농업 교육 포털 구축을 위한 지역농업 기술보급 정보화 3,150만 원 증액,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 2억 원 증액,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4억 4,882만 원 감액, 기타 국도비 매칭사업비 증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4.8% 감액된 7억 8,253만 4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2억 300만 원 증액, 친환경농업 유기농자재 및 천적시설 운영 9,158만 원 감액,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2억 4천만 원 증액,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3억 8,172만 원 증액, 원예농산물 전략작목 육성 지원사업 2억 3,760만 원 증액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5.3% 증액된 8억 1,475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현황 설명을 마치고, 농업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48억 8,171만 2천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기준 716억 9,473만 9천 원보다 31억 8,697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0억 5,600만 원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3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자부담금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취약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 상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4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에서 618쪽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회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2억 원, 서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사업에 1억 원, 옥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사업에 1억 원, 나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엔 619쪽 하단입니다.

마을별 맞춤형 농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마을만들기사업 연구용역비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회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 중인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집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5,400만 원, 도서 구입비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논둑 누수 방지 등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논물 수위조절기 지원에 2,600만 원 계상하였고, 벼 재배 시 발행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보급 지원에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쪽 공동 농작업 활동 지원을 통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우수 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300만 원 계상하였고, 쌀 과잉생산 억제를 위한 논타작물 생산 장비 지원에 9천만 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논콩 재배농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상단입니다.

안정적인 육묘 능력 향상 및 건전 모 생산·공급을 위한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으로 4,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입니다.

번식용으로 국한된 한우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비육용으로 확대하기 위한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에 180만 원, 유전체 분석을 활용 저탄소 한우개량 육성체계를 구축하는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축군 조성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중간입니다.

병해충에 강한 개량 여왕벌 보급으로 양봉농가 소득보전 도모를 위한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으로 5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상단 아동 및 청소년들의 체력증진 도모와 우유 소비 기반확대를 위한 학교우유급식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으로 6억 3,6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하단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정화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축산 악취 개선 지원사업으로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 악취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실시간 환경·악취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ICT 기계장비를 위한 지원사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53쪽 상단입니다.

양봉농가 응애 방제 등 질병관리 및 검사 대행, 사양관리 컨설팅 지원을 위한 양봉농가 질병관리지원에 480만 원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 방역차량 구입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상단 유기동물보호센터 구조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8억 1,5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유기견의 입양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입양률 증대를 위하여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에게 펫보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는 2024년 181억 5,757만 4천 원으로 2023년 220억 2,171만 3천 원보다 38억 6,413만 9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8쪽입니다.

지역먹거리 생산·유통, 소비여건 등을 파악하여 군산시 지역먹거리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금으로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상단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관내 대학교에 시간 부족 등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중간 부분입니다.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사업으로 1억 1,1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1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상단입니다.

로컬푸드 어린이 건강키움밥상 쇼핑몰 구축사업으로 로컬푸드 어린이 건강키움밥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 인터넷 쇼핑몰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산개발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생산제품의 차별화·고품질화로 상품시장성 향상을 위해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특산 수제맥주 창업 육성 및 지역농업과 연계한 군산맥주 관광자원화를 위해 추진하는 군산수제맥주 페스티벌 행사 운영에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상단 부분입니다.

군산청주 공동이용 양조장비 구입 및 양조장비 설치공사로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기후위기에 적기 동시 방제로 병해충 방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약제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억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 상단 부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을 위해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을 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RPC 및 DSC의 벼 가공시설 및 건조·저장시설 증설, 개보수 및 벼 수매통 지원사업인 전북쌀 품질 고급화시설 개선사업으로 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658페이지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법정용역인가요, 이게? 먹거리종합계획 수립이 법정용역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가지고요, 법정용역으로 지금 농식품부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는 농사, 그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고, 지금 저희가 농식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3조 3에 ‘계획수립을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 법정용역은 아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아직까지는요.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2페이지에 로컬푸드직매장 유지보수 두 군데 있는데 어디, 어디예요? 소규모 수리수선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경암동하고 박물관 유지보수비를 해 놓은 게요, 저희가 지금 임대로 해 놨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디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시설 유지보수 개념으로 지금 넣어놨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세부내역이 지금 이 자료를 못 봤는데 이 자료 안에 들어있나요? 저희 제출해 주셨나요, 세부내역을?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세부내역은 없고 그냥 유지보수, 개소 당 1천만 원씩 우선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특별히 아직까지 할 건 없지만 내년에,

설경민 위원

박물관이야 그렇다 치고 경암동도?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경암동도. 그래가지고 유지보수가, 오픈은 했지만 할지 몰라, 아니면 내년 추경 때, 결산 추경 때 저희가 안 쓰면 전부 다 반납을 할려고 합니다.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는요.

설경민 위원

아니, 뭐예요? 무슨…, 하여튼 저기, 그래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유지보수 할 곳은 경암동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박물관은 유지보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설경민 위원

그래도 대략 어디, 어디, 어디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우선은,

설경민 위원

조사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니, 소규모 수선이나, 수리나 수선 개념이지 이렇게 하는 건 아직까지, 그리고,

설경민 위원

뭔 근거로 예산을 2천을 세우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리고 지금 향토음식점 아리랑이요, 저희가 내년,

설경민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면 2천이라는 금액은 어떤 근거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소규모니까 대략 1천씩 이정도 생각으로 그냥 1천, 1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니요, 소규모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월 혹시 80만 원씩 12달 해 가지고 유지보수비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1천만 원씩 세웠습니다. 그리고 경암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블록을 지금 현재 좀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왜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 주변 시설의 보도블록이요. 경암동 시설 안에가 아니고 바깥 시설 보도블록이 조금,

설경민 위원

인도?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쪽 부분이 조금,

설경민 위원

인도를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는데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설경민 위원

건설과에서 안 해요, 그 인도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인도가 아니고 차도에서 들어가는 교통섬인가요? 그 부분이 지금 보수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교통섬 관리를 어디서 하는데요, 원래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 과에서 해야 한다고, 교통행정과나 경찰서에서 저희 과에서 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설경민 위원

아니, 경찰서야, 경찰서야 군산시에서 하라는 것이고 군산시 내에서 교통섬 자체를 내부에 있는 교통섬이 아닌데 여기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내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진입로. 주도로가 아니고,

설경민 위원

하여튼 그 내용 줘보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예산안 666페이지 군산수제맥주 페스티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수제맥주 페스티벌 홈페이지 우리 리뉴얼 비용을 5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리뉴얼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카이브라고 생각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영자 위원

아카이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세계소리축제나 전주가맥축제의 경우 매년 진행했던 행사들을 사이트 한켠에 아카이브에서 누구나 과거의 축제를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 군산시는 그런 홍보가 되고 있지 않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거까지 생각은 못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 군산수제맥주는 일단 우리 군산시민만이 어우러져서 하는 축제가 아니라고 시민들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그 생각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군산수제맥주의 미래를 생각하시는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산시민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고 전국축제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저희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가 아니고 한 몇 년 후에는 우리 군산시에서 이 축제를 주관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표축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정도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정말 아카이브에서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축제들을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한 가지, 군산수제맥주 페스티벌 홍보비로 3,8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근데 해당 홍보비가 타당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사실은 홍보비 자체가 3,800이면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앞에다가 1억 3,800정도는 돼야 제대로 홍보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이 수제맥주 대행사를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국으로 나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할 수 있게끔 하니까 한 1억 이상 광고비나 홍보비가 좀 절약될 수 있는 전략으로 하고 그다음에 3,800은 저희가 지역 언론사들을 할 수가, 지역 언론사들한테 어떻게 보면 저희 축제인데 홍보 자체를 지역 언론에서도 좀 해 줄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최소로 그다음 유튜브 광고가 저희가 저렴한 광고면서 홍보효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올해 저희가 300 가지고 유튜브 광고를 했는데 7만 건을 넘게 홍보가 됐거든요. 그 본 건수가요. 조회 건수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1개월을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3개월로 저희가 그래서 좀 900정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3,800이 굉장히 홍보비로는 축제 규모치고는 적은 걸로 생각을 하고 점차적으로 저희 이 홍보비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께서 3,800이라는 홍보비를 우리 지역 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핵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3,800에 대한 우리 홍보비를 세부적으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또한, 마케팅 비용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또 크면 클수록 효과가 있다고 생각도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우리가 어떤 데 목적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이런 계획이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 사례도 참고하셔서 인플루언서의 도덕성 해이문제 등의 유사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유의해서 홍보를 잘 추진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홍보 세부 계획했던 거 그런 부분은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작년보다 그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분이 1억 300이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어떤…,

설경민 위원

아니, 보충질의라니까요, 수제맥주 페스티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작년보다 1억 300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론 작년보다 한 3,800에다가 금액이…,

설경민 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총 금액이 4억 9천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신 자료 보면은 3개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돼 있는데 비교증감을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대행 위탁사,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작년하고 동일한 것이고, 아니 없는가? 하여튼 지금 군산 페스티벌 운영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 보면은 비교증감 해 가지고 1억 300이라고 올라가 있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아니에요? 제가 표를 잘못 이해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좀 감액을 했고요,

설경민 위원

예? 아니, 저희 주신 자료 요거, 자료 88페이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88페이지요?

설경민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가 맞다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니, 잠깐만…,(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보세요.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가 이거 지금 내용대로 보면 2023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2024년도에 5,200을 새로 세우시겠다는 내용 맞죠? 제출해 주신 자료가 그렇잖아요, 지금. 23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잖아요.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올해 예산액은 2억 9,700이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행사운영비로 4억을 쓰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죄송합니다.

올해 사무관리비가요, 7천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뭐예요? 그면 이 자료가 이게 뭐냐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여기 보조자료가 0으로 잘못 계상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보조자료에 체크를 못 했습니다. 665쪽,

설경민 위원

그러면 자료를 따로 가져오세요, 자료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665쪽에,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작년 예산안 산출내역하고 예산 대비 산출내역 올해 산출내역 비교해서 가져오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660쪽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차액분 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661쪽 대학교 친환경 쌀 공급 차액분 그리고 또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친환경 쌀 조·석식 차액 지원사업. 내용이 뭐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경로당 쌀 친환경 쌀 공급 차액 지원사업은요, 원래 경로당이 경로장애인과에서 공공비축미로 우리 정부미로 경로당에 납품을,

서동수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그 예산에 대해서 차액 지원이 뭐냐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 금액에 대한, 친환경하고 정부미하고의 차액을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아, 친환경 쌀로 이렇게 해 줘야 되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쌀을 1년 치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아침, 점심, 저녁 다 주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몇 포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550개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정도 있는데 그 경로당에다가 한 달 쌀을 얼마치를 지금 준다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경로장애인과에서 주는 쌀 포대수만큼 친환경 쌀이 갑니다. 대체가 갑니다.

서동수 위원

포대수만큼 지원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대체가 갑니다.

서동수 위원

그것을 왜 우리 먹거리정책과에서 해요? 차라리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려면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친환경 쌀 공급으로 해서 저기,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지 왜 우리 먹거리정책과에서 이중적인 지원 생태를, 하나의 독립성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 부분도 부서 간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부서 간에 협의가 아니라 예산 심의 담을 때 자체를 그쪽에다 담아서 했으면 되는데 왜 먹거리정책과에서 담냐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먹거리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먹거리가 하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원화를 시켜서 예산을 저기 뭐야, 일원화를 시켜서 예산을 뭐야, 사용을 하게끔 해야지 이쪽에서 한 거 이쪽에서 또 돈 지원해 주고 그래요?

그쪽에서 차라리 세우라고 하던가 해야지.  경로장애인과에서 친환경 쌀 공급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그쪽에서 정부미를 주는 거 친환경 쌀로 공급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정리하면 되지 왜 먹거리정책과에서 여까지 신경쓰냐는 거예요.  글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친환경 쌀도 마찬가지고 친환경 조·석식 차액 지원 이건 뭐예요?  이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니, 교육기관의 지원은 우리 교육, 뭐야, 무슨 과예요?  교육지원과 그쪽에서 하면 되는 거고.  왜 이것을 친환경 우리 먹거리정책과에서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무리 먹거리정책과가 친환경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부서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선 좀 조정이 필요다고 봐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게 이원화시켜서는 안 돼요. 단일화를 시켜서 한쪽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그것은 이원화를 시켜선 안 된다고 보고, 또 하나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기간제근로자 지금 쓰고 계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로컬푸드, 662쪽의 로컬푸드 통합이증 현장조사 근무 인건비 등등 뭐 홍보관 근무자 인건비 이거 왜 필요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로컬푸드,

서동수 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됐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로컬푸드 출하인증 한 건 제가 먹거리정책과 있을 때부터, 아니, 21년도에 왔는데 그때부터 운영을 했고요,

서동수 위원

21년도부터 운영을 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리고 홍보관 운영은 그전부터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 몇 년부터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는 행사 때만 운영하는 거죠? 홍보관 근무자 인건비는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행사 때 가가지고 거기 하고 그다음에 군산역이라든가 저희가 홍보관 정비 같은 거 할 때 그 인력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몇 명이서 해요? 홍보관 근무자 인건비.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1명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1명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별로 효과성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못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왜냐면 행사할 때마다, 거기 GSCO나 거기 행사할 때마다 저희가 직원이 파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행사나 할 때 거기 홍보관 운영으로 거기를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로컬푸드 통합인증 현장조사 근무자는 그럼 뭐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을 하면 현장에서 채취를 합니다. 채소나,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걸 아는데 그 업무는 그렇게 하겠죠. 우리 담당 계에서 못 하냐는 거예요. 우리 주무관이나 뭐,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왜냐면 현장,

서동수 위원

아, 이게 만약에 뭐 현장근무 같으면 다 기간제를 써야 되는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그렇진 않은데 이것은 연중으로, 통합인증은 연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업무만 할 수 있는 기간제가 있어야 합니다.

서동수 위원

필요해서? 전문성이 좀, 우리 부서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것보다도 인제 한 달이면 한,

서동수 위원

이 기간제를 쓰는 데 대해서,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서동수 위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간제를 우리 해당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고용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먼저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공고를 올려서 신청 받아서 접수 받고,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부서에서 이게 정말 이 기간제 쓰는 것이 명확하게 필요해서 하는 건지. 이게, 이 부서만 우리 먹거리정책과 부서만이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부서에 그런 맥락이 있는데 이게 그냥 인사부서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기간제 뽑아놓으면 이게 그냥 연속성으로 계속 가버려. 이 부분이 어느 사업장이 끝나면은 완료를 시켜야 되는데 연속성으로.

그 기간제 계약이 몇 년이에요? 몇 개월이에요? 1년 안 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10개월짜리도 있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10개월,

서동수 위원

6개월 하고 재계약, 재계약 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 한 6개월짜리도 있고 그래요. 막 이렇게 좀,

서동수 위원

이건 몇 개월 짜리예요, 그러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이건 10개월입니다.

서동수 위원

10개월 한 뒤로 또 재계약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2년, 2년까진 하는데 3년차부터는 안 씁니다.

서동수 위원

왜 안 써요? 다른 사람 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서동수 위원

퇴직금 안 줘야 되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니, 정규직 관계가,

서동수 위원

정규직 전환 땜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정규직 전환 땜에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2년 있다가 그면 다른 데로 뭐 안 쓰면 새로운 고용주를, 인자 고용자를 쓰는 거예요? 모집공고 해서? 저 이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기간제 그동안 쭉 처음에 고용했을 때 당시부터 그 내역을 좀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65쪽에 군산맥아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재료비로. 이게 농민에게 재배단지를 하라고 지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면적 대비해서? 몇 ㏊를 해 주는 겁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그 보조자료에…,(자료검토)

서동수 위원

665쪽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맥아 엿기름 보리단지 종자 구입으로 한 1,250포를 계상을 했습니다. 2만 4천 원씩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몇 ㏊를 예상해서 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한 50㏊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해 가지고 그거 재배하면, 재배 우리 맥아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 맥아단지로 재배한 거는 전량 맥주보리로 가공을 합니다. 가공,

서동수 위원

그면 사는 건 우리 돈으로 사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니, 종자만 하고요,

서동수 위원

이 종자는 공급을 해 줄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리고,

서동수 위원

또 매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매입비는 없고요,

서동수 위원

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판매하면요, 그 맥주,

서동수 위원

어따 판매를 해요? 우리가 구입을 한다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이것은 단지 조성만 해 가지고 하는 거지 저희가 맥아 구입비는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단지 조성해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맥아,

서동수 위원

이분이 어떻게 판로망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협동조합에서,

서동수 위원

대야협동조합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맥아,

서동수 위원

대야에 있는 맥아협동조합 말씀하시는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대야가 아니고요, 회현하고 옥서하고 지역별로 다 단지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농사를 지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서동수 위원

맥아농사를 50㏊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농가분들이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럼 맥아를 혀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있냐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게 뭐있냐는 거예요, 맥아 지원에 대해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맥아 가공공장에서 맥아를 가공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판매하는 걸 합니다. 판매, 그분들이 판매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맥아공장이 어디가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 센터 내에 맥아,

서동수 위원

그분들이 맥아를 직접 가져와서 가공을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직까지 직접 가공을 하진 않고 가져와가지고,

서동수 위원

근데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냐는 거예요, 재배단지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요가, 저희들이 인제 수요가 있고요, 또 수제맥주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서동수 위원

아니 수제맥주는 이 맥아 50㏊ 갖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수제맥주 원료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 원료곡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서동수 위원

그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매입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죠. 매입을 해 주는 거죠.

서동수 위원

수제맥주 저기에 한해서, 그 수요가 50㏊ 갖고 다 되냐는 거예요, 모질랄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50㏊면 충분하죠. 43㏊,

서동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충분합니다, 50㏊면.

서동수 위원

그만큼 그러면은 그 영업이 안 된다는 얘기구만, 50㏊면. 지원뿐이 안 해 준다고 하면.

이게, 이게 우리 농민들이 과연 맥아를 혀서, 재배단지 조성을 혀서 이게 계속 그 지원을 받아, 받은 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까? 별도로 추가적으로 개인들이 본인, 우리 농가에서 더 확장해서 맥아 재배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아직까지는 수요처가요,

서동수 위원

이거를 지원하는 범위 안에서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맥아단지를 조성한 데에서만 우리 농민에게 농업인에게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 효과성이 있냐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원,

서동수 위원

이게 맥아가 확대 가능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들에서 예산을 지원혀서 더 이거를 확장성 있게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지 지금까지 그냥 형식적에 국해서 그냥 3천만 원 값 해 주니까 50㏊ 하니까 니네, 뭐 옥서에 5㏊, 옥구에 5㏊ 뭐 성산, 나포 5㏊씩 나눠서 형식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맥아 추진을 위해서. 글잖아요. 우리 맥아 그 원료 군산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 군산서,

서동수 위원

군산 제품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 군산서만 사서 해요. 우리 맥주의 원료곡이니까요, 수제맥주 원료곡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군산에 총 몇 ㏊나 되는데요, 맥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지금 올해는 한 35㏊정도.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 35㏊ 갖고 맥주를 지금 판매를 비어포트에서 맥주 가공을 한다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렇죠. 그게 150톤,

서동수 위원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뜻이. 비어포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게 한 150톤정도 보리가 나오니까요, 아마 올해는 조금 인자 200톤,

서동수 위원

그 외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맥아의 질에 따라서 쓰고 안 쓰고 하는 거예요.  글잖아요.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품성이 되면 당연히 자기 자가로라도, 자기 사비라도 들여서라도 맥아 농사를 지어야지 왜 지원한 금액만큼만 짓냐는 거예요.  그러면 확장성이 없다는 거지.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야, 지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저희들이 원료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원료곡은 필요하지. 하는데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서만 꼭 원료 공급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무래도 그게,

서동수 위원

이게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는, 근데 맥아농사가 내가 알아요, 농법이. 안 지을라고 그래,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서동수 위원

안 할라고 그래. 왜? 힘드니까. 그만큼 또, 힘든만큼 단가가 좋으면은, 생산력이 좋으면 하는데 않는다는 거야. 근데 굳이 왜 이것을 돈을 들이면서까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냐는 거야, 계속. 그것도 종패만 사주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종자만 사줍니다.

서동수 위원

종자만 사주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서동수 위원

종자 만약에 10톤 사주면 10톤 다 쓰는지 5톤만 쓰는지 어떻게 압니까, 확인을.  사긴 사겠죠.

이게 이거 저 좀 재고를 해 줘야 할 필요성 있다고 봐요, 맥아 이거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군산 제품만 쓰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 668쪽에 기타보상금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뭣을 인증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친환경사업에?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668쪽 하단에 친환경농업 육성 자체사업에.  기타보상금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서동수 위원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지원사업인데 지난, 친환경 인증이 지금 취소되고 있는데 뭘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대, 면적을 확대하겠다고 5천만 원 계상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침묵)

서동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가 지적했는데, 과장님, 친환경 인증면적이 지금 계속 옥구도 전년도에 비산으로 혀서 그 친환경단지가 취소되고 그랬는데 뭐를 어떻게 면적 인증하겠다고 해마다 이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서동수 위원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 면적.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이건 신규, 인증 보유 농가로서 신규 농지를 등재한 농가한테 주는 겁니다. 그니까 기존에 있는 농가가 아니고요, 신규 농가를,

서동수 위원

그니까 친환경 면적, 신규 인증이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기존의 것도 유지관리가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다시피 집적화를 시키세요. 그거 아니면 친환경 인증 안 됩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것이 조정이 된 다음에 친환경사업을 이끌어 가고 그래야지, 저는 제가 표본적인 예를 드렸지만 우리 어디죠? 우리 성산?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십자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십자들, 나포요.

서동수 위원

집적화를 만들어서 친환경단지를 조성을 해야지 이게 뭐 일반 우리 농지에다가 친환경 바둑판 끼워넣기식 해 봐야 비산으로 해서 친환경 인증이 취소돼요.

이 부분이 해결돼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지, 예산이 필요한 거지 그게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좀, 재검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농자재, 친환경 농자재나 생산단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존에 친환경단지를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과에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과감히, 좀 예산의 목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집행성을 과감히 정리할 건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왜 그런 걸 않고 형식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십니까, 과장님?

다른 신규사업, 다른 지원사업을 더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기존에 있는 문제성 있는 예산들을 자꾸 이렇게 형식적으로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 친환경 신규 농지를 이렇게 농가가 이렇게 더 확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이건.

서동수 위원

하면 뭐하냐는 거, 근게 내가 볼 때는 그 얘기는 확대하는 건 당연히 확대해야죠. 근데 제대로 집적화된 단지를 구성을 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 말씀이 맞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래서 사실은 신규 농지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서동수 위원

이게 어디 면적이 지금 혹시라도 예상되는 지역이 혹시 지정돼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니요, 없습니다.

서동수 위원

없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없는데,

서동수 위원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지금 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없는데 제가 보니까 집적화할 때 꼭 이빨 빠지듯이 빠진 농가들이 혹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 방향으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동수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를 드리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664페이지 판로 개척 및 홍보 지원 해외 그다음에 664페이지 해외 바이어 초청, 판로 개척 세미나 한 거요. 그리고 663페이지 농특산물 판촉 홍보물 제작, 662페이지, 공동상표 홍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거 올해 거 말씀하시죠?

지해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이게 예산 내년도 거긴 한데 지금 올해 썼던 걸 말씀을 하시는가,

지해춘 위원

이게 지금 해외 판로 개척은 2년 동안 하셨던 것 같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지해춘 위원

그거 자료하고 올해 어떻게 하실 건가 하고, 그리고 농특산물 판촉 홍보물 제작 이건 올해 처음하시는 건가요? 663페이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처음, 기존에 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기존 3년 거 한번 주시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지해춘 위원

그다음에 공동상표 홍보도 이것도 최근 3년간 하신 거,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 위원

과장님, 662페이지 전북 농특산품 인터넷 판매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할게요. 예산액이 지금 2,800만 원 잡혔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윤세자 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잡아놓은 것 같은데 지금 그 업체 있죠, 입점업체. 생생장터에 입점업체가 35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업체수가 9개밖에 없는데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러나요? 택배비 지원 신청업체가 9개밖에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최근 3년간 기록을 보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저희가 군산업체는 35개소인데 저희가 신청업체는 9개 업체로 지금 10월 현재 저희가 드린 자료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생장터 이것은 도에서 인터넷 판매를 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26개소한테는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할 수 있도록,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거 3년간 지금 사업량 개수를 보면 거의 많이 늘었다고 해야 한 300개씩밖에 안 늘었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3배를 잡아놨어요, 말하면. 작년에 2023년에 3,394개였으면 2024년도 예산에는 1만 1,670개를 잡아놨어요. 그러면 요렇게 늘릴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사실은 생생장터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일반인들한테요. 그래서 도에서도 생생장터를 많이 알릴려고 노력을 해 가지고 올 예산 대비 3배정도의 내년도에 판매를 할 것이다, 해 가지고 하니까 저희도 이거에 발 맞춰서 35개 업체한테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예산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3배정도를 늘려서 할 수 있게끔 사업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겠다라는 얘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윤세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3배를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이걸 예산만 잡아놓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 생생장터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사는 거에 한해서 아마 인터넷 그 온라인 이 택배비 지원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인제 올해부터는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여기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하는 건 지인부터 우선은 저희가 홍보가 돼야 입소문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태까지 저희가 조금 신경을 못 쓴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3배까지는 아니더래도 발 맞춰가지고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물건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 과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세자 위원

당연히 과장님이야 여기서 신청을 해서 건수를 늘리는 게 주목적이긴 하지만 지인하고 과장님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늘어나겠냐고요. 이거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668페이지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이요. 일단 사업량이 한 3배로 늘은 거네요, 그러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3배로 늘었는데 원래는 4배를 늘려가지고 예산서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금액하고 한 2억 5천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10억을 올렸었는데 지금 7억 5천정도,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방제사업이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환경친화형이라는 것은 환경친화형 약제, 약품을 지원하기 때문에 환경친화형이라고 하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일반,

설경민 위원

방제사업이 원래 이 과에서 하나요? 방제 약품 지원.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우리가 친환경단지 방제를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지금 이제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 재배단지를 넘어서서 연구용역 시범단지고 3순위는 또 생산자단체, 작목반, 마을단위, 이거 지금 앞으로는 더 늘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의 범위는 10억이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렇죠.

한 100억까지는 늘려갈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요.

설경민 위원

이걸 너무 많이 지원해 준다, 어쩐다 그런 걸 떠나서 이 과에서 약품 지원사업을 환경친화형이라고 해서 이 과에서 이거를 이렇게 사업량을 늘려서 계속, 이것도 주어진 일이니까 가리지 않고 그냥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과장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하시는 계원 일을, 계원들을 생각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사실은,

설경민 위원

“주면 한다.”가 아니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니, 저도 그렇고 계장이나 계원 설득도 그렇게 했습니다. 평생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니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저희가 하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계장하고 직원까지도 해 가지고, 저희 과 직원들이 사실은,

설경민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원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왜 일을 막 일부러 잡아서 하세요? 나 참 이해가 안 가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일부러 잡지는 않았는데,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게 친환경쪽에서 붙여가지고 여기서 최초에 한 것도 사실은 전 약품만 지원했기 때문에 이 과에서 굳이 할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이렇게, 지원의 대상이나 범위가 이렇게 넓어져서 전역으로 하실 거면 더더욱 먹거리정책과하고는 친환경이라는 그 타이틀 빼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에서 하는데 “그래도 주어진 일을 하자.”는 말은 좀 우문인데 현답도 같고 이상은 하네요, 하여튼.

그리고 이걸 지원을 하실 때 환경친화, 환경친화형 약품을 인증을 받은 것을 공급을 합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누가 이걸 약품 선택을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돼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우선은 저희가 처음 사업이다보니까 방제협의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약품에 대해서 선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거는 입찰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기존 정찰가가 아니라 입찰가로,

설경민 위원

그니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입찰을 하실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가액을 낮춰가지고 입찰을,

설경민 위원

이걸 전체 해당면적 해 가지고 시에서 그걸 입찰을 해서 구입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왜 그냐면 각 단위마다 맡겨놓으면 불투명할 요지가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어차피 방제비는 본인들이 한다면서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약품 비용만, 그니까 약품 구입만 대행해 주시면 되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설경민 위원

가장 선호하는 약품순위를 전수조사를 받으셔서 입찰을 하시면 되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662페이지 로컬푸드 어린이 건강키움밥상 쇼핑몰로 돼 있어요. 이게 간결하게 정확히 뭘 하겠다는 얘긴지 자세히, 좀 간결하게 설명 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이 쇼핑몰은 임산부 꾸러미사업처럼요, 우리 건강키움 키움으뜸사업으로 지금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울 건데 1세부터 5세까지 연간 한 48만 원정도 식자재 공급할 수 있는 쇼핑몰을,

설경민 위원

연간 얼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1인당 연간 한 48만 원정도요.

설경민 위원

48만 원을, 이거 지금 이건 소프트, 쇼핑몰 사업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러니까 그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전반기에 이것을 쇼핑몰 구축을 해 놔야 복지부하고 협의가 되면 그 사업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설경민 위원

복지부에서, 그 지원금액이 연간 1인당 48만 원은 복지부에서 전액 나오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닙니다. 저희 군산시 예산으로 하는데 복지사업을 할려면 복지부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은 주지 않고 전액 시비사업이란 얘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협의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협의가 아직 들 돼 가지고 쇼핑몰을 구축한 상태에서 협의돼 가지고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할려고 예산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사업의 첫 단추네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첫 단추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이 사업이 이걸 쇼핑몰을 구축하면 연간 48만 원정도를 당연히 저기, 시비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이렇게 되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연간 48만 원에, 구축을 해 놓으면은 당연히 이 단일 쇼핑몰 구축사업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론 48만 원 곱하기 1세부터 5세까지의 연령,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그래야 구축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이걸 해 놓고 나서 그건 수반되게 마련인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니, 저희가 원래는 그 키움으뜸 그 예산도 여기에 넣을려고 했는데요, 근데 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건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몇 명이냐고요, 저희가 48만 원씩,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한 1,040명정도 그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더 됐던 것 같은데요, 1천가구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1천가구를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설경민 위원

얼마예요, 그러면?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럼 4억 8천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4억 8천정도로.

설경민 위원

그니까. 더 궁금한 건 뭐냐? 이거 구성을 했어. 1세부터 5세까지에게 건강먹거리를 집으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쇼핑몰로 본인들이 원하는 걸 했을 경우에.

설경민 위원

왜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설경민 위원

1세부터 5세까지 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생애 먹거리 주기를 할려고, 지금 임산부 꾸러미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후타로 1세부터 5세까지 그다음에 하고 그다음에는 인제 6세부터 점차적으로 생애주기별 먹거리를 국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전국에서 1세부터 5세까지 먹거리 공급하는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사실은 거의 뭐 출산하지 않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키움 관련해 가지고 맞벌이 부부들한테 우리가 어떤 꾸러미로 해서 전달해 주면 아이 키우기도 쉽고 또 그런 차원에서 또 아이도 출산하지 않을 사람도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유도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한 달에 계산해 보면 한 4만 원 꼴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임산부 꾸러미사업도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한 4만 원정도 됩니다, 월.

설경민 위원

1세부터 5세까지 4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1년간 해서.

설경민 위원

저는 참, 본질적으로 각 과는 물론이고 출산 정책을 하는데 출산에 관련돼 있으면 뭐든지 하실려고 하는데 좀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가장 출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가장 맞는 대책에 가장 많은 돈을 집약적으로 써야지, 출산을 올려보자는 취지 하에 그냥 산발적으로 각 과에서 무조건 주기별 찾고 하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얼마만큼 출산에 실효가 있겠어요, 얼마만큼.

이게 굉장히 지자체에서 출산을 목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각 과별로 노력하고 있고 이런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외에는 실질적 효과가 얼마만큼 접근성이 있겠냐고요, 이게.

이거, 그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다 공통적으로 100% 시비사업 맞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방금 저희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군산푸드마켓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위원장 나종대

굳이 이 사이트를 꼭 만들어 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어…,

위원장 나종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군산푸드마켓 사이트에 있으면은 그 안에다가 이걸 담을 수는 없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 방법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면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 가지만 저희가 재단이 아닌 다른 중소유통센터나 그런 데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위원장 나종대

문호를 개방한다는 얘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문호를,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새로 사이트를 만들려면은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푸드마켓 사이트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있는데 거기 어디에 하나에 담아놓으면은 훨씬 예산도 절약이 될뿐더러 할 수 있을 것을 굳이 또 사이트를 만드는 그것도 좀 그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위원장 나종대

이게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실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거기에다 담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는 또 않잖아요, 사이트에. 그 사이트에 담는다고 그래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제 고민을 물론 하셨을 것 같은데 굳이 저는 왜 2개의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려면은 힘들잖아요. 하나로 통합을 해서 사이트를 운영하면은 훨씬 더 쉽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것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어떤 게 좋은 건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보충, 제가 했던 부분,

한경봉 위원

여기 보충 있는데 제가 먼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나종대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과장님, 그 사이트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이트를 만들면 뭐합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홍보가 안 되는데. 그다음에 또 사이트 만들었으니까 유지보수 해야 된다고 또 거기다 돈 처발를라고 할 거 아니에요, 내 돈 아니니까.

아니, 어떻게 먹거리정책과는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어떻게 다 그렇습니까? 내 돈 아니니까, 본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까 아이들 뭐 출산 저기한다고? 지금 몇 명으로 떨어진지 아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0.7명입니다.

한경봉 위원

0.7명으로 떨어졌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한경봉 위원

애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애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애를 낳죠. 그거 한 달에 4만 원 준다고 애 낳습니까?

취직을 시켜주고 먹고 살 데가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애를 낳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데 뭘로 애를 낳습니까? 어떻게 정책이라고 그걸, 뭐? 출산 정책을 늘리기 위해서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4만 원씩 줄라니까 과장님 애 낳으실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인제 하나라는 것이,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단지 그건 어렵게 낳은 아이들한테 보상 차원이라고 얘기하세요, 보상 차원이라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죠?  “출산, 육아를 독려하기 위해서, 출산을 저기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다포인데, 다포.  직장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도 저기도, 결혼도 포기하고 다포 세대들한테 무슨 4만 원씩 준다고 지원해 준다고, 출산을 할려면 딱 하나예요.  아이만 낳으면 국가에서 가르치고 키워주면 낳습니다.  사교육비 다 내주고 키워주면 낳죠.  그걸 못 할라면 아이 낳는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이걸, 동료위원님들 지적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저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게 로컬푸드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우리 군산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원해 주는 개념도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로컬푸드직매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따로 차라리 4만 원짜리를 주세요, 1세부터 5세까지.  시간 나실 때 필요한 거 사서 직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거하고 그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는 거나, 지금 과에서 지금 직매장 여러 군데 지어놨잖아요.  상품권을 줘서 필요한 거 사서 1세부터 5세 가정에, 아이들만 먹는 거 아니니까.  차라리 상품권을 주세요, 상품권을.  차라리.

뭐하러 이 쇼핑몰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체크해서 그것을 이런 과정을 복잡하게 또 인력을 동원해 가면서 합니까.  이거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할 텐데.

이렇게 마시고 기존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취지하고의 지금 목적에 부합되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이 얘기했듯이 인건비 거기에 부합되는 이 돈을 오히려 더 보태서 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좀, 그럴 것 같애요, 내가 봐도. 누가 봐도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걸 해야죠.

그면 인잔 그 부분은 인자, 여기 설경민 위원이 처음에, 658쪽에 보면은요, 처음에 지적했는데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있죠.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한 데 있어요, 없어요? 처음이라고 했나요? 이게? 먹거리종합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이, 연구 용역이 전국적으로 어디 한 데 있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전국적으로요?

김경구 위원

예, 지금 우리 군산이 “전국적으로 지금 농수산부 뭐 시책에 의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지금 15개 광역시하고요, 97개 시·군에서 수립하고 있고요, 전주시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립을,

김경구 위원

수립하고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수립을 다 했으면 그걸 종합적으로 받은 다음에 그때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할 때 같이 너도 나도 우후죽순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 치를 전부 다 종합해서 했을 때 더 확고하고 더 안전하고 더 면밀하게 부족되고 잘못된 부분들을 첨가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좀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있죠.  출연금이 지금 9억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항상, 우리 센터장님?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김경구 위원

용역을 전부 다 한 걸로 검토하셨다고 했죠?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김경구 위원

그거와 같이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출연금을 적어도, 물론 저도 알아요.  여기에서 이익을 냄기는 게 아니거든요, 비영리니까.

그래서 적어도 자기들이 여기서 인원을 썼으면 인원에 쓴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 정도는 가도 우리 시민들이 혜택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출연금도 요구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내 검토했지만, 인건비도 이렇게 봤지만 분까지 계산해서 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분까지 해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행감에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30분 단위.

김경구 위원

이것은 적어도,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어디 가서 내가 한번 검토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과도한 우리하고 약속된, 의회하고 약속된 예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임산부 금년도에, 4억 2,6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그랬는데 갑자기 2억 7,300이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지급이 계획대로 예산이 남아가지고 불용처리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예산은?

4억 2,600여만 원을 갖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갑자기 1억 5,300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7,300이 말하자면 마이너스로 해서 올렸는데 그 예산은,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이게 본예산,

김경구 위원

지급이 다 된 상태예요, 안 되고서 지금 불용처리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급 다 하고 그다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김경구 위원

우리 시비가 있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아니, 그니까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량에 대해서,

김경구 위원

도비는 4천,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20%입니다.

김경구 위원

20%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20%고 저희가 하고,

김경구 위원

근게 나머지 그러니까 그 돈은 어떻게 했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불용처리, 안 되는 부분은 불용처리가 아니고 추경 때 저희가 지금, 결산추경 때요, 불용처리 안 되게끔 전부 반납처리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반납처리 되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김경구 위원

이렇게 무분별하게, 적어도 임산부, 출산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도 제대로 생각지도 안 하고 예산을 이렇게 막 배로 말하자면 100% 세우는 게 정확한데 200%를 세우고 300% 세우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이런 거 정도는 몇 명정도 된다, 연중 보면 딱 나오잖아요.  임신율, 아이 출산율 계산해서 예산을 올려야죠.

이게 그리고 이걸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냥 대충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산을 세웠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짚어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은 먹거리, 아니, 페스티벌 있죠.  여기에 금년에 잘됐다고 봐요?  성황리에 봤다고 봐요?  평가를 합니까?  성황리에 안 됐다고 미비한 점이 너무 많다고 봤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2회차,

김경구 위원

아니, 근게 2회차가 아니라 금년도에,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니까,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 페스티벌이 이게 정말 잘됐다, 다른 지역도 이렇게 가보고 우리 군산을 했는데 잘됐다, 안됐다 평가할 때 잘됐다고 평가하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초장기, 지금 2회, 올해 2회차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금 더,

김경구 위원

아니, 자평을 하셨잖아요, 잘됐다고. 그리고 다른, 우리 의원들도 가서 이렇게 보고 ‘정말 작년도보다 정말 잘됐다. 아주 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참여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작년보다 금년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 인원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어요, 홍보도 잘됐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무슨 뭐 홍보를 다른 방향을 더 넣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할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 홍보비 별도로 3,800만 원 또 넣었는데 이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유튜브정도가, 안 들어갔다면 유튜버정도는 이거 서로 퍼날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것 정도만 하고 다른 예산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왜?  충분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부분은 생각 좀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갖다가 막 예산을 세워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고려해 줘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은 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 할 것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668페이지에 보면 군산청주 공동이용 양조장비 구입에 8억 2천이 있어요. 이 양조장비를 구입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수제맥주 장비도 다 지원을 해 줬고. 이 저기를 어디다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 지금 개정에 제2공장이 있습니다, 저희 개정면에요. 저희 센터 뒤, 가공센터 내에다가 장비를 설치를 합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산을 해서 누가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그 청주 제조 교육을 내년에는 일반인이든 창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전문가반을 운영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양조장비를 저희 센터 내에서 공동이용 해 가지고 창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요구가 들어왔나요? 이걸 해 보고 싶다라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백화양조가 저희 군산의 청주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산업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요구가 들어왔냐고요, ‘우리가 청주공장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청주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요구가 있었냐는 얘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일반 창업하시는 분들이, 창업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술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저희 근대문화역사박물관 그쪽으로 한번 창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나 창업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청주, 수제맥주 교육처럼 청주 교육을 해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똥볼을 잘차요.  ‘뭐 해 보겠습니다.’하고 했다가 말아먹고, 뭐 해 보겠, 제가 일일이 한번 나열할까요?

농업기술센터는 사고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 사고 좀.  그 장비 사고 뭐 사고 해 갖고 지금 다 접은 것들이 얼만지 알아요?  역대 한번 자료 한번 쫙 한번 뽑아드릴까요?

한번 제출해 주세요, 역대 농업기술센터에서 뭐뭐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포기한 사업들이 몇 가지 되는지.  본 위원이 20년간 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꼭 특정인을 위해서 이런 걸 해요, 누가 요구가 오면.  예전에 모모씨가 저기 뭐야, 맥주 얘기하니까 거기다 맥주 저기 만들고.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할라면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저기 659페이지에 보면은 우수농특산물 광고매체 홍보 등 있어요.  매년 1억 1,900씩 써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다고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이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군산의 농산물이 막 확 굉장히 많이 팔렸다든지, 뭐 실적이, 이런 광고를 함으로써 일어난 그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결과 치 갖고 계시나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침묵)

한경봉 위원

갖고 계세요? 광고를 했으면 매출이 팍 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 매출이 늘었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매출을 어디 특정하는 것보다는 저희 군산 농산물을 좀 알리고 하기 때문에,

한경봉 위원

군산 농산물 뭘 알리셨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 쌀, 보리, 울외장아찌 그다음 소형 양배추 그다음에 군산의 로컬푸드매장들 홍보, 광고매체로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옥외전광판을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옥외전광판을 어디다 하고 계세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서울쪽으로도 하고요,

한경봉 위원

서울쪽이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서울 지하철이랑 건물이랑,

한경봉 위원

원래 인제 우리가 인제 대도시에 홍보를 할 때 서울에 있는 터미널이라든가 KTX역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이렇게 전광판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실질적인 효과들이 없어요, 별로.  실질적인 효과들이 없어요.  그냥 나가기는 하지만.  왜 그러냐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똑같이 다 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새들군산 같은 그런 저기 뭐야, 뭐라고 표현, 좀 조잡한 그런 저기는 오히려 군산 농산물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특산품 지원조례도 지정을 하라고 한 부분이 뭐냐면 조례도 만들었던 게 차라리 군산의 특산품에서 차라리 저기에서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분산해 할 필요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한경봉 위원

특히나 인제 2023년도 같은 경우 군산수제맥주 페스티벌 홍보를 하셨잖아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외부로 나갔어야 되는데 외부로 나가지 않고 전라북도에 주로 많이 나갔어요, 전라북도에.  그러면 이게 홍보가 되겠냐 이거죠.  그잖아요.

전라북도에 홍보해 갖고 전라북도민들만 와야 됩니까?  인구의 2분의1이 살고 있는 서울, 경기에서 와줘야 그래도 축제가 되고 방문객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홍보하라고 했더니 실컷 하는 게 뭐냐면 전라북도 내에서만 해.  그렇죠?  지금 홍보비 쓴 게, 군산수제맥주 페스티벌 홍보비로 쓴 게 얼마죠?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저희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요, 올해는 유튜브 예산정도만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3,800만 원 세웠습니다.

한경봉 위원

여기에 이미 맥주페스티벌이라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없었다고 하면 뭔 얘기입니까, 이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자료검토)

한경봉 위원

나갔죠? 전라북도만 홍보하셨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한경봉 위원

그렇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그거하고 유튜브하고 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저기가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파워 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잖아요. 뭐 파워블로거?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건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을 팔로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전국적인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다가 대부분 다 홍보한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인자 대행업체가 J-TV에서 받았었잖아요. 근데 J-TV에서 전국적으로 인제 한 번씩, 1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쏴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전국적으로는.

한경봉 위원

J-TV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J-TV에서 대행업체를 받았었어요. 저희 이거,

한경봉 위원

J-TV가, JTV가 우리가 SBS 각 지역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SBS 각 지역에 있는 데 쪽으로,

한경봉 위원

각 지역에 이렇게 J-TV 있고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잖아요. 거기 홍보한 거 저기, 자료를 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쪽으로 한번,

한경봉 위원

이 J-TV도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관할이잖아요, 전라북도 관할. 그러잖아요.

전라북도가 인구가 우리나라의 4%인가밖에 안 돼요. 여기다 모든 다 광고매체, 홍보매체를 다 전력투구를 해 버리면 나머지 90%가 넘는 데들은 보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한경봉 위원

그런 사람들을 유입해야 제대로 된 페스티벌이 되든, 축제가 되든 할 거 아니에요.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옥외전광판도 어느 위치에 어떤 저기를 포인트를 주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위치 선정,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과장님은 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효과를 낼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밖에서는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나눠먹기식이라는 거예요, 맨날.  매년 나눠먹기식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농산물도 포인트를 잡을라면 정확히 잡아서 홍보를 해 주시고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뿌렸을 때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항상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제 아까 우리 수제맥주 축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는데 수제맥주 축제 그 예산이 총 4억 9천정도 되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100% 인제 시비고.  근데 이 행사를 보면 이게 수제맥주 축제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맥주축제라고 하면 좋은, 군산에 생산되는 좋은 맥주를 외부에서 오든, 군산시민이 됐건 이 부분이 시음하는 게 주가 돼야 되는데 무슨 행사판이야, 행사판.  행사판.

할려면, 행사도 할려면 1주일이 됐건, 15일이 됐건 이번 주에 못 오는 사람이 다음 주에 올 수 있게 베이스만 깔아주는 홍보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무슨, 뭐야, 블루스밴드 공연 16개 팀 해서 8천만 원 지원, 이거 지급하고 우리 인제 군산 저기, 로컬밴드 뭐 이렇게 지역예술인 공연이 1천만 원이잖아요.  그냥 버스킹처럼 해도 돼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차라리 뭐 저기 뭐야, 우리 BTS를 불르든지 확 저기해 줄라면.  그잖아요.  포인트를 줄라면, BTS 여기 군산에 뜬다고 해 보세요, 물론 이 돈 갖고 안 되겠지만.  전국에 있는 세계에서 다 올 겁니다, 다.  그러죠?  걔들 보러.  이런 블루스팀 이게 저기, 불른다고 그래서 이게 대체 얼만큼이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수제맥주 축제가 누구 배 불리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벤트업자들.  군산의 모든 이벤트를 싹쓸이 해 간답니다.  그래갖고 배급을 해 준답니다.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배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본질을 잃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군산시가.

부스 설치해 놓고 맥주 공급해 주고 정말 즐겁게 먹다 갈 수, 맛을 느껴야지.  이거 이런 거 저기하는 뭐 행사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포인트가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제대로 불를라면 가왕을 부르든지 누구를 불르든지 해서 포인트를 주던가.  차라리 그 사람 때문에, 전국적인 그 사람의 팬들이 있잖아요.

팬들이, 임영웅이 불르면은 막 저기, 임영웅이가 잤던 예를 들면 호텔이 하룻밤 자는데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그것도 못 자서 환장합니다.  줄 서있어요.

차라리 몇만, 몇십 만의 저기를 팬클럽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차라리 불러서 한방을 때려버리든지.  그래야 포인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잔바리 몇 개 해 갖고서나 이거 안 돼요, 알지도 몰르고.  그리고 홍보도 전라북도만 했어.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제가 권해 드리는데 수제맥주 축제도 재검토하세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검토를 하신다면 이 투자 대비 4억 9천이라는 투자를 해서 정말 얼마나 효율을 낼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서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먹거리위원회 활동 지원에 대해서 좀, 우리 센터장님?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서동수 위원

공공급식 분과가 지금 4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분과가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먹거리재단에서 우리가 친환경사업으로 아니면 일반 농산물로 판매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저희가 사업소 규모로 보면은 한, 연도마다 다른데요, 2023년 같은 경우 한 21억정도.

서동수 위원

20억. 그러면 우리가 납품하는 지역 대상지는 정해져 있죠?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학교,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거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거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있죠?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지금 우리가 납품하는 그 센터의, 아동센터 뭐 어린이집 나름대로 있을 거 그 분야별로 총괄 납품 실적을 좀 주세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서동수 위원

실적 주고 그 품목이 주로 뭐뭐인지, 공산품도 있습니까?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공산품도 있고요,

서동수 위원

그 공산품까지 다 해서 거래실적 한번 주세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산품 갖다 받나요? 받죠?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양세용 위원

납품 받아가지고 재납품을 하는 거예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예.

서동수 위원

받으면 보내는, 우리가 받는 업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업체에서 우리가 공산품 받고, 또 친환경 같은 경우도 우리가 농가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떤 단체, 그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해서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금액까지 산출해서요. 아시겠죠?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이창한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예산 총액은 44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2억 500만 7천 원보다 7억 8,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74쪽입니다.

농민상담소 운영 및 현장지도활동을 위하여 5,744만 원 계상하였고, 맨 아래쪽에 농업인조직 육성 지원사업비로 1억 4,4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77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에 1억 원,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운영 및 자산취득비로 1억 3,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농촌체험농장 학생체험 교육 운영으로 5천만 원,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 내 농촌 현장학습이 가능한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하여 농촌체험농장 육성사업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2쪽 품목농업인연구회 자립기반 조성사업 4,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5쪽 하단입니다.

농업인 교육용 농업기계 구입비로 3천만 원,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농기계 대체 구입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86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 장비 대체 구입비로 1억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비 2억 원, 농업농촌 탄소중립 실천 농기계 구입비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비로 2억 7,400만 원, 농산물 부산물 파쇄기 지원 사업비로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0쪽 중간 부분입니다.

영농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청년농의 멘토링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 귀농 현장체험 1,972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으로 총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우리 농촌지원과가 주로, 주된 업무가 뭐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농촌지원과의 저희가 저까지 포함해서 22명인데 그중에 반절인 11명이 읍면동 농민상담소에서 대농민 현장지도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본소의 11명은 저희 인제 농업인 교육이랄지 학습단체 육성, 농기계 지원 임대사업, 귀농귀촌, 도시농업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죠? 근데 여기서 실질적인 우리 기술보급에 대한 문제는 우리 기술보급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제가 전자에 먹거리정책과에서 우리 소장님한테 주문한 사항이 그거예요.

업무 분담이 좀 객관적으로 좀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보편적인 거보다 객관성 있게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사업을 해야 되고, 맞게. 그래서 우리가 센터가 그래서 통합한 취지의 목적에 맞게 가야 된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근데 우리가 농촌지원과는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육 활성화 그리고 귀농자에 대한 프로그램 활성화, 뭐 지원 대책 이런 부분에 중점이 돼야 되는데 사업부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즉, 한 가지 예를 들으면 677쪽에 민간자본사업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농촌지원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 분장을 좀 우리 과끼리 협업이 좀 필요할 단계라고 봐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술보급에 대한 이런 육성 교육 같으면은 우리 기술보급과로 가야 되고,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거는 농업정책과나 축산과나 먹거리정책과로 업무 분장이 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 예산에 대해서 추후에 예산 편성이 되면 조정이 가능한 건지.

우리 국장님이 이거는 좀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소장님이?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

서동수 위원

아니, 소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지금 영농인 육성사업은 지금 우리 4-H 회원들한테 지금 가는 그 사업이고요,

서동수 위원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 육성인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그게 4-H 회원들한테 가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4-H를 가든 2-H를 가든 이게 지원의 대상 품이 기술보급이잖아요. 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 이건 지금 4-H 그 회원들한테 조기 정착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이것은 지금 올린 사업이거든요.

서동수 위원

근게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 지원사업이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제목을 지금,

서동수 위원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건조시설이에요.  장비 지원하고 건조시설이고 축사시설이고 과일농가 재배시설장비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이게 특용작물 뭐 가공식품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고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자에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청년농업 경쟁력 제고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를 상품을 개발하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농가공 식품을 개발하는 건 먹거리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분장이 안 됐다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 편성이 되면 이게 조정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제가 부가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서동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의견은, 아직 판단이 안 스세요,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이것은 인제 도비사업도 이렇게 끼어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저는 현재 맞다고 생각하고요, 인제 업무 분장관계는 조금 더 인제 저희들이 검토를,

서동수 위원

업무 분장이 지금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통합된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업무 분장을 제대로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니까 인자 농촌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는 농업 직렬과 또 지도 직렬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동수 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왜 그냐면 먹거리정책과 같으면 우리 지도 직렬이 지금 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과장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과장은 인자 여러 직렬이 들어가 있는데 직원들은 인제 어떤 지도 직렬과 농업 직렬이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해서는 업무 분장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뭐 논의를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예산 지금 심의 중이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도 하실 말씀 있을 걸로 알아요. 있지만 한번 논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과장님, 한말씀 하고 싶으면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이제 농업인들 교육 필요성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시비랑 많이 확충해 주셔가지고 42억 가지고 농업인 평생교육관 완공이 거즘 다 됐습니다, 12월달이면.

인제는 내년부터는 교육에 관해서는 4개 과에서 하는 교육들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저희가 통계관리랑 갈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본 사업 신기술접목 차세대나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진흥청에서 4-H 활동을 오래도록 했던 그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위해서 영농기술 범위를 넓어가지고 브랜드 개발 등 농장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하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체 육성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도비로 받고 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관된 사업들 서로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 효율성 있게 과장들끼리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또 하나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든, 선정하잖아요. 이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해서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은 예산이 편성된 뒤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먼저 선제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후자에 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우리 공고모집을 통해서 우리 사업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든 개인이든. 이런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선정 당시에 선제적으로 선정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우리 농촌지원과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1월달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주로 하죠.

서동수 위원

예, 그러죠. 후발적인 부분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임의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공정성 있게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시범사업,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 어떤 표본으로 가는 사업들이 밖에서 볼 때는, 우리 농가에서 볼 때는 그 사람한테만 집중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를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오해의 소지를, 뭔 뜻인가 아시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서동수 위원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게끔 사업을 대상자를 폭넓게 구성을 해서 선정하시라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그 홍보 기간이 1월달이 짧다보니까 그런 인제 오해의 소지도 많고, 이제 선택 폭이 좁은 건 사실이고요.

이 신기술, 677페이지의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같은 경우는 한 번 이상 받을 수가 없게끔 그게 단일성으로 되어 있고요, 677쪽의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아예 처음부터 회원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중앙에서 사업성 심사를 한 다음에 선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제가 이것만 표본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떤 부분을 하실 때 오해가 없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왜 그냐면은 그런 부분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운영을 안 해도 그런 오해의 소지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도 강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저기, 674페이지 지도사업 활성화사업이 전년도에는 지금 1억 700이었는데 지금 5,700으로 줄었어요. 이게 왜 줄은 거죠?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올해년도 2023년도에는 1억 700이었는데 24년도에는 5,700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직원들 교육 관련 예산들이 중앙에서부터 국비가 다 이번에 다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한 전문화를 위한 교육 부분만 시비로 예산 세웠고요, 국도비가 완전 많이 삭감이 돼서 온 관계로다가 이렇게 예산이 줄었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면 지금 교육이 인제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인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이랄지 교육 그런 연구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삭감돼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삭감을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자체 예산으로 인제 자립으로 해서, 자력으로 확보해서 역량강화 하라라는 뜻 같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게 아니라 교육이 필요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겠죠.

그럼 저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농민상담소에 민간 경력전문가 운영. 민간 경력전문가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지금 농민상담소 12개 운영 과정 중에서 12군데 저희 현역 지도사를 다 채용을 하다보니까 상담소에 나갈 수 있는 경력직 지도사들의 근무연수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1개소를 퇴직하신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나 농업 관련 전문가들이 와서 기간제근로자로 대농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올해년도에 그 상담소를 통폐합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건 인자 저희 효율성 방안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거치고 있는데 현재 농업인 단체들 의견도 지금 수렴하고 있고요, 저희 또 관련된 직원들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할 수 상황은 아니 것 같아서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효율성을 찾고자 합니다.

농업인 입장에서는 상담소 줄이는 입장이 사업이 축소되는 걸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절대 반대를 지금 의견을 하고 계십니다.

한경봉 위원

농업단체가 반대하면 행정은 거기에 따라가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 그 부분을 서로 절충해서 지금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그러나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뭐,

한경봉 위원

행정에서 일방적이 아니라 농민상담소 운영일지를 내가 다 받아갖고 비교평가 분석을 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가 농민들 놀이터입니까!  놀이터 운영하는데 지도직 가지고 장단 맞추고 있어요!  그걸 농민단체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소신을 갖고 일해야지.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면 농민들한테 다 해 주세요, 그냥.  행정.  뭐더러 공무원이, 공무원이 뭐더러 필요해!

뭐더러 필요합니까, 당신들이?  그냥 농민단체들한테 운영하라고 그러세요, 그냥.  시에서 다 던져줄라니까, 예산.  예산과 예산 다 던져줄라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농업 관련 기관이 농업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적으로 갈 순 없기 때문에 저희 애로사항이나 합리적인 방법을 설득을 해 가면서 저희가 진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잖아요. 다 없앨 수 없으니 구역별로 해서 줄이고, 그 인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본청에서 효율적으로 저기, 활용을 하자는 거잖아요, 직원들은. 왜 그 얘기를 농민단체들한테 정확히 못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농업인단체 전달은 하고 제가 이해는 촉구할라고 했는데 일단 읍면에서는 그것을 축소 내지 통폐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러나,

한경봉 위원

그면 전원 다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전원 다 폐쇄하면 되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러나,

한경봉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군산 바닥에서 몇 ㎞ 걸립니까? 다. 거리 재보세요, 몇 ㎞씩 걸리나. 다 차 있지 않습니까, 요즘 농민들. 그게 농민단체 회장들 놀이터지 그게 무슨 상담소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놀이터라고 볼 순 없고 그래도 현재 농업인들이 가장 가서 애로사항을 이렇게 상담하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현재는 12개 읍면동 상담소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한경봉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잘 몰라서 상담소에 가서 많이 상담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했어요.

지금 농업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인자 조금 농사를 좀 짓지만 그것조차도 거기 지역에 있는 젊은 대농을 하는 친구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농사를 거의 안 지으세요.

그리고 그 대농하는 친구들은 이미 그 농업에 대한 역량 자체가 상담소장들을 넘어설 정도의 기술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먹고 사는 생계니까.  상담을 할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여기 밖에 나가있는 사람들,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밖에서 있는 거보다는 본청에 들어와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지시를 하고 조직을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농민단체 몇 군데가 반대한다고 그걸 못 한다?

그면 예산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 줘야지, 다.  농민 저기 농촌지원과는 예산 전액 다 삭감해서 다시 짜는 걸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희도 그 효율적인 방안가지고 지금 계속 농업인 회장들하고 읍면동에 이해 돋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합리적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끌려다니지 말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의지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지금 여기 보면, 676페이지 보면 생활개선회 역량 강화 워크숍 지원이라고 해서 1천만 원이 나가고 여성 전국대회, 전국대회는 놔둡시다. 근데 이 지금 역량 강화를, 지금 생활개선회가 몇 분이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693명.

한경봉 위원

693분이 전부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는 읍면동에, 12개 읍면동에 다 조직돼 있어서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이 그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는 지난 11월달에 했던 것처럼 한 해는 전 회원들이 월명체육관에 모여서 회원데이를 하고요, 격년제로 해서 그 다음 해는 워크숍,

한경봉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그 간부들만 20몇 명인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12개 읍면동에 693명 있고, 읍면동에서 임원님들이 또 되는 연합회가 4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49명이 임원들이구만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연합회 임원입니다. 읍면동 임원입니다.

한경봉 위원

근데 이분들이 주로 인제 많이 움직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회원 등록만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생활개선회는 영농 폐자재나 교육 때 보면 그 인원이 다 100% 거즘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민간자본 부분 사업 보조 보면 이전재원이라고 그래서 지역특색농업을 발굴해서 소득화사업을 한다고 4천이 잡혀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것도 저희 지역특산품가지고 가공 상품을 하거나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산업화하고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환경개선이나 기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공모 통해 갖고 사업계획서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게 최근 5년 치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어디다 지원했는지 보게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난번에 위원님, 저희 사무감사 때 드렸던 구아바 음료 같이 경쟁력 있는 농가에 가공상품이나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서수면의 구아바 농장에 지원해서 그런 음료 같은 거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데,

한경봉 위원

그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구아바를 강조하시지 마시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한경봉 위원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1억인데, 차세대 영농인 육성 신기술을 접목한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4-H 회원 두 농가에다가 자립기반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인제 기존의 다른 보조사업하고 겹치지 않는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보면은 인제 농촌 활성화 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디지털 농업도서관 운영 기간제, 여기가 특히나 이 농업기술센터들이 기간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한경봉 위원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에 계에 2명, 3명 있는 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안에 밖에 나가계신 분들을 좀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그래도 4, 5명 해 가지고 과, 계를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농민단체들한테도 설득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뭐 저기하기는 게, 피해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그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지금 농업상담실 환경 개선 및 디지털 영농상담실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디지털 그 영농상담실 구축이 지금 어디에 돼 있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개정면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가장 낙후된 서수면에다가 지금 환경 개선해서 시범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디지털, 그럼 어떤 식으로 상담실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금, 그전에는 농가들이 그냥 방문했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을라면 저희 본소까지 개정까지 와서 교육을 받는데 사실 농가들 바쁘시고 할 적에 저희 본소에서 좋은 강사 불러다 교육하는 부분들은 상담소에서 화상을 통해서 같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경봉 위원

아니, 근데 그게 참 간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간단한 게 뭐냐면 강사가 강의를 하고 유튜브로 하면, 실시간 유튜브로 하면 돈 안 들이고도 실시간 모든 농민들이 다볼 수가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그런 방식으로 새해 영농 설계 교육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경봉 위원

아니, 근데 여기다가 영농상담실을 개정 구축하고 예를 들면 서수 구축하고 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본소에다가 하나만 제대로 설치를 해 놓으면 되는데 이걸 다 굳이 면마다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인제 저희가 시범적으로 1개 면씩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 지도사업 대상자들이 예전 같지 않고 청년농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귀농인들이 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 상담소에 잘 안 옵니다. 청년들은요.

면 소재지에 가서 커피숍이나 시내를 나와서 하는데 저희 상담소를 조금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리모델링도 해 주시면서,

한경봉 위원

그래서 상담소를 폐쇄할 건데 뭐더러 상담소를 유지를 하냐 이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저기를 다 봐요, 교육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과 해 가지고 컴퓨터로 해, 저기 뭐야, 우리 화상,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도 화상회의.

한경봉 위원

화상회의 다 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러나 저희,

한경봉 위원

근데 오히려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교육을 돌리면 굳이 이런 데에 낭비 안 하고 한쪽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지 그렇게 운영을 하시라는, 면마다 만들면 그거 얼마나 비효율적인 겁니까, 면에 사람이 몇 명 있고 농업인이 몇 명 있고 청년이 몇 명이 있다고. 뻔히 아시잖아요, 숫자 딱 저기하면. 다 어르신들만 계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인력이나 업무의 효율성은 저희가 인제 따져가면서 진행을 하고요, 농업인들의 거점 공간으로 면,

한경봉 위원

거점 공간은, 면사무소가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상담소,

한경봉 위원

무슨 거점 공간이 필요합니까. 농민하고 농민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골에 가면 다 농민이지. 면사무소를 그면 없애야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농민상담소는,

한경봉 위원

면사무소를 없애야죠, 그러면. 농민상담소를 냄겨놓고. 면사무소를 활용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요즘 면사무소를 얼마나 잘해 놓습니까, 시설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효율적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다음 저기, 1월달 업무보고까지는 가지고 오세요, 방안을.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찾아보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찾아본다는 거예요,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그리고 올해는 꽁당보리축제 하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할 겁니다.

한경봉 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미성 주민자치센터 인근에 화흥마을이라고, 예전에 꽁당보리축제 했던 장소가 미성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보리 여건이 좋은 것 같애서 내년에 그 주민센터 옆에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하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상의 드렸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가 위치가 적당하다고 말씀하시든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직, 가장 적합하다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지금 된 사항입니다.

한경봉 위원

지역구 의원님은 다른 방향을 검토하고 계신데, 전혀 그럼 협의가 안 됐다는 거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협의 안 하세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하나요, 원래 사업을?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 사실 장소 부분은 주민들이 협의에 의해서,

한경봉 위원

그 주민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는 건, 모르겠어요. 한쪽 방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고 다방향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구 의원들 아닙니까. 그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두 분 의원님의 생각은 저희도 전해 드렸고요, 서부 축구장 부지하고 지금 현재 농협 맞은편의 대로변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자리가 나왔고 그랬는데 축제 여건상,

한경봉 위원

근데 거기 의원 1명 잘렸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한경봉 위원

3명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상의하셔가지고 잘 하시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러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지금 내가 우리 농촌지원과 이거 저기를 하면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임대사업장 같은 경우도 전년도 예산액이 1억 3,800이었는데 올해는 2억 1,100이에요. 7,300이 인상이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그전에 그 인력 문제나 그런 것이 충원이 안 돼서 국비 안 왔던 게 신규로 국비를 저희가 2억을 확보하면서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됐습니다.

한경봉 위원

거기에 메인들은 한 분씩 계셔야 되고 나머지 그분들은 우리가 농기계가 임대가 나가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에만 간단간단하게 쓰셔야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간제근로자들이요?

한경봉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 농업, 저기, 농기계가 안 나가는, 우리가 인제 이거예요.  군산의 농업은 잘 아시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수도작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제 비닐하우스가 많으면 사실 농기계가 수시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또 그런 분들은 아예 그냥 사셔요,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비닐하우스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예 빌리는 것도 귀찮으니까, 빌릴라 할 때 못 빌리면 또 인제 저기하니까 그냥 사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원 받아서 사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좀 효율적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희 임대사업장이요, 농가들 농번기보단 농번기보다 한 달 먼저 저희는 사업장이 지금 바쁠 때거든요. 근데,

한경봉 위원

당연하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1년 12달 보면은 한가한 시점이 없어요. 왜냐면 농번기 땐 농기계가 자꾸 나가고요, 농가들이 농한기라고 생각할 때는 기존에 나갔던 농기계들 고장나서 들어온 것들 저희 직원들이 계속 수리하고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한경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메인 한 분은 계셔야 된다고. 메일 한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서포터들이에요, 서포터들. 그냥 예를 들면 농기계를 올렸다 내렸다, 차에 실어서 이동해서 저기할 때 그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한 분은 당연히 계셔야죠. 농기계 누가 책임자는 하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가는 것도 관리하고 들어오는 거, 고장나는 거 고치고 이런 분들 한 분은 계셔야 되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 세 분씩인가 계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세 분,

한경봉 위원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보니까 더 예산이 여기에 임대사업 지원, 수리 및 행정 보조요원해 가지고 올해 2023년도가 1억 3,800이었는데 2억 1천, 24년도가 2억 1,100이 됐길래, 7,300이 올랐길래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많은 예산 증액이 됐길래 드리는 말씀이고, 자산취득도 보면 왜 이렇게 나눠놓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다 찢어놓고 저기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게 도비로 오고 국비사업이 오고 또 모자라는 건 저희 시비 자체로 세우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가짓수가 제목도, 결국은 기계 사는 예산인데요, 인제 목이 국비로 오는 사업 이름 다르고 도비로 오는 사업 다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노후된 농기계,

한경봉 위원

제가 인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이 경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니까 좀 효율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의 요지를 몰라서 지금 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한경봉 위원

아시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한경봉 위원

그니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 모든 사업,

한경봉 위원

곧 이게, 우리가 곧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시민들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도 농촌 출신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면 바로 또 조금 있으면 인제 농민단체 회장들 전화오기 시작해요. 저도 부담을 갖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개선책을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다음 업무보고 때.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항시 효율성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먼저 다른 거 질문하기 전에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얘기했던 흰찰쌀보리축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꽁당보리축제요.

김경구 위원

꽁당보리축제. 그게 거기가 적합해요? 우리 군산시 농촌 전 지역을 놓고 볼 때 거기가 최고 적합지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요, 위원님이,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면에서 하는, 읍면에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주도로 하는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하시라고요, 객관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적합하다고, 적합하다고 하는데 우리 군산시 전체로 해서 적합하다고 보는가, 아니면 그 미성동에서, 동사무소에서 적합한 지역인가를 얘기하라고요, 둘 중에 하나 딱 얘기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내년의 축제 장소 말씀,

김경구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내년의 축제 장소요?

김경구 위원

예, 그걸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거 인자 주민들과 저희 담당부서에서 앉아서 상의를,

김경구 위원

과장님, 빙빙 돌리셔요? 다 답이 나와 있는 얘기를 물어보는데. 지금 과장님이 YES냐, NO냐라니까요? 간단하다니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장소가요.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군산시 전체로 보고 했을 때 그게 적합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동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는지, 동에서 하는데 그 자리가 적합하다는지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사실은 미성동에서만 저희가 찾았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빙글빙글 돌리셔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동에서 하면은 이건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마을에서 그 동에서 하는 걸로 해서 일정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더 이상 여기에 더 많은 예산 투입해서 행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군산시가 정책적으로, 기술센터가 정책적으로 우리 흰찰쌀꽁당보리에 대한 축제 이걸로 인해서 외지에서도 많이 오고 그리고 더불어 청보리, 김제 청보리처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든지, ‘이런 식으로 키워나가야겠다, 볼륨을.’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거기는 일종의 그냥 거기에다 들어가는 필수적인 거, 이렇게 간단하게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3천 지원해서 스스로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가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새만금 그쪽에 있고 회현에 4만 5천 평이 외지가 있고 이건 누구의 땅도 아니고 LH에서 가지고 있는 땅 우리 시보러 이전해서 관리이전 하라고 하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거 관리이전 해서, 거기는 두루두루 전부 다 들판이요, 거기에 전부 보리, 전부 보리 심고 봄에는 파란한 들판에 그런 데를 해서 여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청보리처럼 전국에서 몰려들고 오면 관광의 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동서도로 나고 그래서 이것이 연결돼서 선유도도 가고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이제 그렇게 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거기다 한다면 동 수준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그 수준의 예산만 다시 뽑아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바래요.

우리가 확실히 합시다.  우리가 시민 혈세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맙시다.  확실히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히 로드맵을 가지고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 부족한 게 아니고 훌륭하시지. 진짜 최고 잘하시잖아요. 베테랑인데 내가 알면서 지금 빙빙 돌리시니까 하는 거예요. 의원님한테 돌릴라고 하면 되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닙니다. 지난번에 행감,

김경구 위원

우리 의원들하고는 이 예산가지고는 까놓고 얘기해야 돼요, 서로 고민하면서. 그래야지 한쪽에다 이렇게 하면서 돌려가면서 얘기하지 말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도 그 축제 관계 지적해 주셔가지고 말씀하신 행사장 부분도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행감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돌려가면서 얘기하니까 그거 되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저기, 본 위원이 치유에 대해서 뭐야, 농촌 치유에 대해 가지고 조례를 제가 얘기했죠? 그때 제가 담지 않은 것들은 우리 과에서 그건 안 해도 된다라고 해 가지고 협의해서 빼고 그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치유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예산이.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앞으로 갈수록 국비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두루두루 막 아주 여러 가지로 그냥 예산이 여기저기에다 막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특정인의 어떤 저기에다가 사업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막 지원을 해 주고 그랬어요.

그러면 치유를 했다면은 그 치유에 대한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됐으면 이게 다 나와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저희가 금년에,

김경구 위원

그래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 치유사업은 다 설문 받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 나오면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게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알아요.  모처에다 6천만 원을 줬어요.  시설이 그렇게 잘돼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해 주는데 돈 6천만 원을 지원했냐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엔 또 1억을 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여기 돼 있어요,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데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설이 어떤 시설이 됐는데 그 시설이 뭐 때문에 어떤 걸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거기 지원하는 걸로 여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지금 1억 원 어디다 해 줄 것인가 여기에 설명자료에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해 주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해 줘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이 전혀 여기 설명자료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여기 보면은 치유에 돈이 몇 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몇 억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이 치유농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권장하고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지자체에다.  그렇다면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사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전문가.

김경구 위원

전문가를 하나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게끄름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에 그거 안 했죠? 안 하셨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도 지금 치유농업관리사가 있으면,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지금 못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치유농업관리사라고 그래가지고 교육 자격증 딴다고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민간인들은 지원을 해 주는데,

김경구 위원

민간인들 자격증 딴다고 지금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 지금 현재 이 과에서 이 자격을 딸 수 있도록 직원을 2, 3명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야죠.  그래서 이 돈이 민간인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알아가지고 해서 직원들이 앞으로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고 뭣하고 해야죠.

예산은 몽땅 올라오면서 우리 직원들 교육에는 전혀, 직원들은 민간인들이 요구만 하면 돈 그냥 2천, 3천, 5천, 1억 그냥 팍팍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치유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구했으면 금년에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내년도에 그 자격을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비가 여가 서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저 민간인들은 자격증 따라고 그러고 우리 공무원들은 자격증 못 따요? 과는, 전체적으로 그 계는 다 자격증 다 따야지, 다 교육 가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치유농업,

김경구 위원

수억이 들어가는데 공무원들은 그걸 몰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올해 도시농업관리사부터라도 저희 직원들 따서 그 자격증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치유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공무원 교육비 예산 계상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계는 몇 분 가서 이렇게 하시고 국가에서도 요구하고 국가에서 국비도 내려오고 그러면서 예산이 계속 볼륨이 커져가고 있는데, 5억, 6억, 10억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전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저 품목연구 뭐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각 운영하는데 참가네, 뭐네, 인제 교육 조직이네 해서 예산이 상당히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 조직을 정말로 좀 더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이렇게 더 활성화되고 또 농업에 대한 어떤 것을 갖다가 더 뭔가 나아진 진전적인 이런 것들이 보고서들이 이렇게 나오고 데이터가 쌓여야 되거든요.

20~30년 전의, 40~50년 전에만 해도 그때도 4-H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품목 하나하나가 심어서 커서 어떻게 수확이 되는 그 과정까지 다 해서 나와 가지고 좀 낫다, 적다, 뭐하다, 어떻게 하니까 낫더라, 이런 것들이 나와지는데 지금 현재 각종 조직은 많이 만들어놓고 여기다 지원은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 치 같은 것이 지금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과치가 없으면 예산 세워야 할 이유가 없고 해서도 필요 없어요.

이런 조직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회비 내가면서 그 정보를 알고 무엇인가 기술도 배우고 터득하고 하기 위해서 스스로 돈 내가면서 조직을 해서 자기들끼리 연구하고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줘가면서 그냥 결과 치만 우리가 이것 한다, 저것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느낌이 가져서 그건 조금 좀 안타깝다.

실질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면서 뭔가 이렇게 얻어내는 걸로 해야지 ‘야, 우리가 이거 만들으면 지원을 해 줘.  이걸로 운영해.’ 이런 식의 농촌도 그렇게 가꿔가면 안 돼요.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할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이건 너무나도 예산을 찢어발겨서 지원하는 게 너무나 눈에 드러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인제 목별로 하다보니까 됐는데 26개회라고 해서 똑같이 나눠주지 않고 담당 계장님이 내년부터는 좀 선별해서 잘하는 데는 더 밀어주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자립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685쪽에 보시면은 농기계임대사업장 동부 시설개선 공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우리가 설명을, 설명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도 여기에다가 1억 6,700만 원을 지원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그 임대사업장이 동부와 서부와 본소 세 군데가 있는데,

김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내년에는 동부,

김경구 위원

동부사업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올해는 서부사업장에 리모델링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동부사업장에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지금 각 건물들이 10년이 넘어가다보니까 화장실 문제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개선이 필요해서,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다는 그런 걸로 안 써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서부라고 안 썼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한 번에 공사가 들어가면 농가들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서부사업장을 끝냈고 내년에는 동부사업장 리모델링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서부사업장에 한 거 그것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동부사업은 이미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동부. 전에 한 것은 서부사업장을 했다? 금년도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리고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서부사업장 옥서, 옥서 리모델링해서 화장실도 확충하고,

김경구 위원

그거 한 부분 전부 다 해서 좀 가져와주시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도 시간이 나면 거기 가보겠지만, 예산하기 전에 내가 한번 가보기는 가보겠지만 그거 한 걸 좀 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페이지 678쪽하고 689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는데 지금 이거 귀농 업무가 똑같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귀농귀촌,

서동수 위원

귀농귀촌 업무 추진 보조가 여기는 한 사람이고 기간제 보수 여기는 두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업무 분담을 이렇게 갈라놨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제 사업 성격도 도비사업하고 시 자체 사업인데요, 전에 그 귀농귀촌지원센터에 경상보조 줬던 걸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2명 채용해야지만 행사나 그 사업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아니,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귀농귀촌지원센터,

서동수 위원

2명을 채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을 때에는 직원 3명이 근무하던 걸 저희가 직영하면서 그래도 기간제근로자 1명 줄여서 2명이 지금 근무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행사를 하는데 귀농귀촌 우리 업무 보조 기간제 보수가 필요하냐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행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육,

서동수 위원

그리고, 아니, 필요해서 물론 한다고 하지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제가 아까 먹거리정책과도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당위성은 필요해서 우리 기간제를 뽑았겠죠, 업무 분장에 의해서.  근데 우리 의회는 이 부분이 왜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알지를 못해요.

업무 분장을 보면 당연히 귀농귀촌 활력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원들이 다 소화를 못 하니까 기간제를 뽑아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럴 거 같으면 사업을 줄여야죠.  통폐합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라면서 왜 그래요?

그리고 이거 업무가 귀농활력 업무 추진 인건비로 시비, 전에는 도비를 받아왔어요.  귀농귀촌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도비 2023년도 실적을 보면 3명 운영을 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왔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올해는 못 받아 왔어.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올해는 24년도는 없어요, 국비사업이.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국비가 없어졌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국비, 도비가 없어졌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도비는 왔고요, 국비사업 자체가,

서동수 위원

어디가? 시비 100%인데요, 시비 100%인데 무슨 도비가 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도비로,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678페이지 보면 여기 시비 전액 5,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689쪽 보면 귀농귀촌 업무 추진 보조 기간제근로 2,760 시비예요, 전부. 도비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됐으면 끝내야죠. 끝내야지, 국비, 도비가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근데 국비, 도비를 못 받았다고 해서 시비 전액을 혀서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를 1명을 또 한다는 것은 나는 이게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금년까지는요, 국비로 농수산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똑같이 지원됐던 사업이 내년에는 일몰로 없어져서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사업 발굴을 해서 하라고 내려왔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요, 이게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기간제 보수를 했어. 근데 이게 인제 올해 사업이 끝났어. 완료됐어.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국비사업, 지자체로 내려,

서동수 위원

아니, 지자체로 내렸다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끝났어. 근데 이것을 연속성을 가기 위해서 지금 시비재원을 1명을 세워서 지금 또 가는 거예요. 이건 과연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기 뭐야, 678쪽에 기간제 보수 2명을 지금 이미 할려고 업무 보조로 기간제 보수 2명을 이미 저기,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또 이쪽에다 계상했다는 건 잘못한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678쪽의 기간제근로자는 귀농귀총, 귀농활력계에서 기존의 도시농업하고 농촌체험하는 사업이고요,

서동수 위원

목적이 똑같애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팀이,

서동수 위원

귀농활력이든 업무보조든 목적은 똑같다는 거죠. 근데 보조사업을 받았을 때 당시에 인제 이 사업이 종료화 됐으면 같이 종료화를 시켜야 되는데 왜 여기다 시비 재원을 또 혀서 기간제 보수를 하냐는 얘기예요, 사업 종료가 된 사항을 갖다가. 그 부분에서 좀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687쪽에 보면 우리 농산물 부산물 파쇄기 지원 지금 1억 6,2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잔가지 파쇄기 보급이라고 했어요. 해서 11개 마을 단위로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면 11개 마을이라고 하면 11개 읍면동을 말하는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저희가 현재 지금 4대 확보하고 있는데요, 인자 이렇게,

서동수 위원

어디가 4개 확보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임대사업장에서 무상으로 빌려주는 파쇄기가 4대가 있고요,

서동수 위원

아, 임대사업장에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11대라고 마을 단위로 이렇게 보조자료에 써놨는데 사실은 이거 마을 단위로 풀면 안 되고요, 저희 임대사업장 세 곳에 나눠서 거기서 임대를 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방향을 바꾼,

서동수 위원

임대사업장에다가 보급을 해서 거기서 지금 임대로 혀서 하겠다는, 공급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농산물 파쇄기는 무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무상으로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왜냐면,

서동수 위원

근데 11개까지 필요한가요, 그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보다 더 있어야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기존의 4개에다가 1대 사서 3개,

서동수 위원

아니, 마을 단위 11개라는 이 명목이 왜 11개냐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 그니까 3개 농기계사업소에 배치를 해서 이렇게 마을 단위로 이렇게 임대를 해 주겠다는 얘긴데 무상으로 해 준다는 얘기예요, 임대를. 이 부분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당초에는 이 대수를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풀라고 그랬는데 대수가 여의치가 않아서 임대사업장 세 군데에다 15대 놓고 임대를 해 줄 계획으로,

서동수 위원

잔가지 파쇄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잔가지 파쇄기라고 고춧대, 참깻대 이런 전정한 나무 같은 거 막 부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게요. 농가들이 무상으로,

서동수 위원

아, 그 나무 잔가지가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근게 그걸 농가들이 태우면 저기를 못 받아요. 직불금도 못 받고 태우지 말라고는 하는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파쇄기를 무상으로 임대해 줘서 그걸 인자 겨우내 바숴서 이렇게 다시 논에다 밭에다 환원하게끔 해 주는 기계예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기계 우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4대 있습니다, 저희.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아니, 지금 예산에 우리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임대가 아니라 우리 지금 중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중소형 농기계.

서동수 위원

예, 거기다 포함을 시키지 왜 별도로 이 사업을 계상을 했냐 이거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근데 이 기계는 농가들 1년에 딱 한 번이나 두 번 쓰는 기계인데,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어쨌든 거기에 이 예산을 계상을 시키지 왜 별도로 사업을 나눴냐는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중소형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들한테 주는 기계 구입 비용이고요, 이건 저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 때문에 사서 임대사업장에 놓고 무상으로 대여를 해 줄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임대사업장에서 임대를 하기 위해서 하면 예산 목이 잘못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산 목이 민간자본사업이 아니라 자산취득비든 물품 구입이든 해야지 이게 말, 목적이 다 안 맞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글잖아요. 그러면 이거 목적이 다른데 이미 민간자본사업으로 보조를 해 주겠다고 이 사업 계상을 시켰는데 이게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서동수 위원

목이 다른데. 예산의 목이 다른데.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이건 저희가 추경 때 목변경 해서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이 부분은 좀 더 하고 되도록이면 이 부분에 우리 임대사업장에서 임대해 주는 농기계 같은 경우는 거기에 품목을 담아서 하시는 게 좋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별도로 나눠서 하기보다는 거기서 자산취득비로 거기서 목을 세워서, 그만큼 목을 세워서 하는 게 좋다고 봐져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목변경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684쪽을 보면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강사비가 얼마 정도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 강사 수당은 똑같이 통일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수 급,

김영자 위원

아니, 여기에서 강의하고 있는 자격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자격 저희가 시간당 12만 원 지원하는 강사도 있고요, 많게는 25만 원 시간당 나가는 그 특별 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보통 몇 시간씩 하죠, 이 교육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인자 교육마다 다른데 보통 2시간 교육이 있고요, 인자 어떤 과정은 오후 내내 4시간씩 하는 그런 교육 과정도 있습니다, 한 분이 오셔갖고 4시간씩.

김영자 위원

그렇다고 보면 70만 원짜리가 있고 60만 원짜리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단가가 다,

김영자 위원

회기당. 근데 이 70만 원짜리는 어떤 자격으로 몇 시간을 하는데 70만 원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님, 그 70만 원 기준 없고요, 첫 1시간은 기본 책정하고요, 추가시간은 그보다 좀 낮게 책정을 하는데 제가 사실 그 단가기준표를 안 갖고 있어서 한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강사기준법은 알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교육생들이 보통 몇 명정도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많은 교육은 100명 넘게 오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몇 분만 해야 되는 교육은 12분, 13분 하는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책자를, 교재비를 우리가 이렇게 인쇄할 때 몇 권정도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교육생 숫자하고 저희가 비치하는 여유분 2~3부정도 해서 그렇게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가격은 보통 얼마 정도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사실은 저희가 복사기 이용해서 직원들이 복사해 갖고 교재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입비 아니고 저희 소모품 비용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1천부로 돼 있는데 혹시 100부가 1천부로 돼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 이거는 저희가 연초에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이라고 읍면을 다 돌아다니면서 읍면별로 하는 교육은 보통 읍면에 한 100명 이상 오시거든요. 또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1년 동안 그 교재가지고 영농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수는 많이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렇게 1천부나,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사실은 1천부,

김영자 위원

과도하지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1천부도 하기도 하고 이것도 모잘라서 더 추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교육 교재입니다.

김영자 위원

어쨌든 강사비가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아까 농촌지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이 있어요. 작년도에 얼마 들어갔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올해 6천만 원 농가에 지원해서 시설개선 한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또 4천만 원 해서 시설개선은 아니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 치유나 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2개 사업이 4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위원장 나종대

6천만 원 들어가는 사업 주로 뭘 해 줬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분 같은 경우는 옥산에 있는 다육이 소재로 하는 치유농장인데요, 치유 그 체험 공간이 좁아가지고 연동하우스라고 시설하우스 내에서 했는데 그걸 한 동을 더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이게 민간자본사업이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나종대

보조금사업이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근데 내년에는 그 6천만 원짜리 사업이 국빈데 1억으로 증액돼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왜 제가 물어보냐면은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이 없는 이유는 뭐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진흥법에 의해서 지도,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그 보조사업들은 기술보급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해서 오는데 실상은 하다 보면 지침엔 안 들어가 있지만 자부담은 항시 더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면적이 한 400여평 되는데 6천만 원의 돈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법인의 소득을 증대해 주는 어떤 사업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가요. 해당되는 업체가 농장만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농장이나 인제 회사법인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지금 업체가 몇 개나 되죠, 군산에?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가 이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농장이 한 23농가정도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23농가를 1년에 몇 개정도 해 주죠, 지금?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게 매년 오는 건 아니고요, 1년에 1개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1년에 1개 정도 되면은 일부 몇 군데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히려 6천만 원을 1천만 원정도 쪼개서 6군데를 해 주시던가 한 군데에다가 지금 6천만 원을 몰아서 해 준 꼴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있는 사업도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생 못 받을 확률이 되게 많아요, 이 사업을.

그리고 타,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 자본이, 아니, 자부담이 없다고 그래서, 꼭 없어야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만들으면 만드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나종대

왜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냐면은 소중함을 몰라요, 이분들이.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그렇습니다, 공짜로만 주면.

위원장 나종대

도비, 시비를, 군산시 세금을 농장에 치유해 준다? 그러면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가서 뭘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6천만 원을 줬으면은 저희들이.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인제 간접적인 시민들 효과는 있죠. 와서 치유,

위원장 나종대

바람만 불어서 그 냄새 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나종대

아니, 다육이 해서 어떤 다이를 짜주는 건가, 아니, 우리가 하우스동을 어떻게 왜 짜주냐고요, 개인의 어떤 사유물에다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름은 참 좋아요, 치유농장 육성. 참 치유가 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름은 참 좋은데 어떤 분을 치유를 해 준다는가는 모르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관내의 청소년이랄지 인제 시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어떤 어드밴티지를 줬으면은 저희들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관내에 있는 어떤. 그치 않아요? 아니, 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요, 맞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면 이분들이 혜택을 받았나 아무도 몰라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본인이 자부담 들여서 동을 설치한 걸로 알지 군산시에서, 그러면 이 관리, 영수증 관리 이런 것은 어떻게 하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이 사업비에,

위원장 나종대

돈이 들어갔다는 게, 사업을 업체 선정이랑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 시에서 지출하는 거와 똑같이 어떤 시설이 필요하면 조달청하고 저희가 공모해서,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근게 거기에서 어떤 동을 설치하는데 조달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그 시설은. 그러면은 그분들이 설치를 하고 돈을 요하는 건가,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아니요, 업체에다가 업체를 해서,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근게 업체에다가 물론 주지마는, 업체 선정은 누가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저희하고 같이 하기도 합니다. 때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나라장터나 공고해서 하고요, 소소한 금액은 농가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농가가 하는데 6천이 넘기 때문에, 6천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 사업을?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자료검토)

위원장 나종대

계장님, 이거 어떻게 하셨죠, 사업?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장님, 6천만 원이 그 치유농장 하우스 증축하는 거하고 내부의 테이블이랄지 그런 기자재 구입하는 걸로 지금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매대 같은 거 지금 설치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다육이 올려놓으라고.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우리가 돈을 줘도 관리감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업체가 그냥 쉽게 말해서 전문가들이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3천만 원짜리를 4천만 원이라고 쓰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위원장님, 지금은 그렇게 않고 저희가 처음부터 다 관리감독 하고 계획서대로 견적서 다 확인하고 그렇게 지출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근게 견적서라는 것은,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받아서 그 금액 맞춰서 오면 견적서잖아요, 타인 견적 하나 넣고. 그니까 왜 자부담이 꼭 필요하냐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자부담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1억 증액됐지만 저희가 농가가 희망자가 많으면 2개소까지 나눠서 줄 양으로 지금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한 군데에다가 너무 몰아주다 보면은, 우리가 넘의 농장 이쁘게 가꿔주는 그런 일하는 저기는 아니잖아요, 군산시가. 근게 아까 20몇 개의 업체가 있으니까 골고루 나눠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치유농장을 하더라도.

한 군데다 1억 줘버리면은, 1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농장에서 할 것이 뭐가 있나,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큰 돈이죠.

위원장 나종대

정말로 꼼꼼히 잘 살피시기,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특정농가에 특혜가 가지 않도록 고루고루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나종대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만 하나 할게요.

679페이지 농촌체험농장 학생 체험 교육 운영, 681페이지 어린이 농촌문화 체험 프로그램, 685페이지 농기계 교육 참가 보상 그 세 군데 그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예.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을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 총액은 61억 2,632만 원으로 전년 53억 1,157만 원보다 8억 1,47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93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에 1,920만 원, 농산물품질 고급화 시범단지 육성 2개 사업에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사업 등 6개 국비 지원사업에 5억 4,500만 원, 도비 지원 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98쪽입니다.

이화명나방 다발생에 따라 원인규명 및 방제적기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 무인 공중포충망 시설비 1천만 원과 장비 구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99쪽입니다.

미세먼지 및 병해충 발생 저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국비 지원사업 1억 500만 원 계상하였고, 소득작목 농업 신기술 국비사업 포도 과수원용 맞춤형 다목적 스마트 방제기 보급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8천만 원, 도비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소득화 시범사업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700쪽 상단입니다.

원예특작분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9천만 원, 피트모스 상토 이용 토양 개선 및 노동력 절감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3,6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2쪽 중간 부분입니다.

원예생산기반 구축에 1억 4,9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비 9억 6천만 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9억 3,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전략작목 육성 지원을 위한 컨설팅 비용과 관련 사업인 비가림하우스 설치, 유럽계 포도 육성, 노지채소 기계화 재배단지 조성 등 7억 7,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뭐야, 작년도에 우리 원예, 새만금단지에 원예를 갖다가,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화훼.

김경구 위원

화훼, 원예단지를 하는 데에 좀 중점을 뒀으면 쓰겠다 그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 관련된 예산은 전년 수준보다 약간 높게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요,

김경구 위원

높게가 얼마예요, 얼마? 어느 정도 예산이.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3,760만 원정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 500만 원 예산 더 세웠구만요. 그것가지고 어떻게 가능해요? 그냥 마지 못해서 할라고 예산 올린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근이 좀 있고요, 올해 했던 구근이 좀 활용할 가능한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김경구 위원

구근 매입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입해서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어떤 것을요?

김경구 위원

구근.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구근은 저희가 일단은 인제 구근을 심을 때쯤 심기 전에 추산을 해서 추가량은 저희가 판단을 할 거고요. 지금 인제 땅 속에 있으니까요. 땅 속에 있으니까 추가량을 이제 판단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했던 장소보다는 좀 더 염도가 강화돼 있는 장소로 옮겨서 저희가 진행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 그 3,700만 원가지곤 그렇게 안 되고, 지금 현재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목축사료를 지금 현재 하는 곳 그곳을, 그곳에 몇 천평이고 5천 평이면, 5천 평, 1만 평이면 1만 평 그걸 일괄 작업을 해서 거기다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구근을 만들어내라고 그랬지 일반 지금 현재 그 벼농사 하는 곳은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면 미래에 그쪽에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목축을 하는 거는 50㏊씩 아마 법인들한테 지금 1년씩,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1년 단위로.

김경구 위원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법인한테 얘기해서 거기에서 1㏊든, 2㏊든, 적어도 한 3㏊정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를 갖다가 일단 작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다 심으라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일단,

김경구 위원

그거를 할라면은 그 작업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해야지 안 하고 그냥 실질적으로 지금 농토에다 하면 안 맞잖아요, 계획이.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지금 겁먹는 것은 내가 보니까 여기에 원예에 대한 소위 말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없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기간제가 되든 뭐 한 분을 해서 쓰셔야 한다고요.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지역에 가면은 그런 직원들을 거기서 전문적으로 뭐야, 채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까지 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야, 전문지식도 없고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한번,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일단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해서 그때그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피드백을 하고 해서 진행을, 저희는 사실 위원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지를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인제 위원님도 아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확언을 할 순 없지만 좌우간 그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교육과 설계를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경상남도에는요, 천이 있어요, 천. 흐르는 천. 흐르는 천에 나무를, 꽃을 심고 그래가지고요, 30만 명, 40만 명이 왔다 간다니까요? 그 천을.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게 몇 억이냐면 겨우 4억 5천 들여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4억 5천 가지고 천에다 그런 꽃들을 심고 해서 40, 50만 명이 왔다 가는 이런 쾌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들판 여기, 뭐야, 새만금 땅 새만금청에서 아니면 LH에서 지들 맘대로 그어놓고는 ‘여기는 뭐야, 목축이나 해. 여기는 나무시험장이나 해.’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걸 우리가 거기다 1만 평을 하든, 5천 평을 하든 해 놓고 ‘야,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니 여기 100㏊ 달라.’ 아니면 ‘50㏊ 달라, 우리 시로.’ 우리 시가 그 땅을 소유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전투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걸 않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고 작업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문제까지도 아울러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김경구 위원

새만금 안에 그 목축하는 데다 그거 했을 때 새만금청이든, LH든, 중앙에서도 인정하고 그 섹터를 우리가 화훼단지, 관광단지로 여기는 화훼 관광단지 딱 묶어서 지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저희 의도도 똑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걸 전혀 그런 예산이 안 올라면 쓰냐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래서 새만금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매입을 다시 지금 한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100㏊,

김경구 위원

정부에서 지금 뭐 새로운 계획 세울 때 이걸 해 놓고서 ‘이런 것 해 주쇼.’라고 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일단 저희가 제안서는 이미 드렸고요, ‘100㏊정도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제안서는 드렸는데 인제 그게 결정되고 변경되고 하는 과정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제 그 추이도 보면서,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도 파악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위원님하고 피드백을 해서 좌우간 문제점은 풀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이번에 뭐야, 개편할 때, 1월달 개편할 때 분명한 것은 어떤 원예 여기에 대한 전문인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요, 임시직이라고 일단 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 앞에 섹터 새만금 목축하는 섹터에다가 시범을 보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100㏊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이거는 확인을 해서요,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페이지 693 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이거 종자를 공급해 주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서동수 위원

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시범사업에서 이게 종자를 지금 지원해 주는 거죠? 맥류종자를. 693쪽.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693쪽이요?

서동수 위원

예, 하단 부분.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아, 요 사업은요, 저희가 지금,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종자를 우리 농가에다가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종자도,

서동수 위원

시범사업으로? 40㏊에 대해서 한 단지당, 자료에 보면 한 단지당 10㏊ 내외로 해서,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순도가 높은 종자를,

서동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순도가 높은 종자를,

서동수 위원

순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보급종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순도가 높은 종자를 만들어내는 채종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맥류에 대한 그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품종.

서동수 위원

예, 품종에 대해서 우리가 종자를 지금 공급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아니, 종자도 공급을 하지만요, 그 채종포에 들어가는 그 농자재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그렇게 해서,

서동수 위원

농자재도 인자 비료나, 농약 같은 것도, 같이 기자재 등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인자 제가 먹거리정책과에 보면 군산맥아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된 게 있어요. 그 목하고 거의 비슷한 목인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서동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서동수 위원

예산이 계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지금 통폐합한 이유가 있잖아요.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또 우리 과의, 농업의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성을 누리기 위해서 통폐합한 본연의 취지잖아요.

근데 업무 분장을 보면 이게 중복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폐합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1월달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조직개편을 해서 업무 분장이 우리가 저기, 업무 분장을 하잖아요.  이때 이걸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기술보급과는 한 가지 단일사업으로 갈 때는 그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먹거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맥류 조성사업을 3천만 원을 계상을 혀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근게 이번에 분장사무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여튼,

서동수 위원

근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하여튼,

서동수 위원

근데 그 부분이 또 우리 먹거리, 아니, 우리 기술보급과에 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사업, 물론 기자재까지 지원을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이건 채종포 단지,

서동수 위원

종자도 하고 기자재도 지원하지만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사업비 내역이. 그래서 이게 통합이 돼서 오히려 차라리 이 먹거리정책과 예산을 우리 기술보급과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대동소이하지만 성격을 좀 다르긴 한데요, 하여튼,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긴 그러죠. 성격은 다르지만 차라리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채종포이든 시범이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또, 우리 기술보급과는 기술이, 기술력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약 살포라든지 이런 기술력을 키우는 보급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쪽에다 홀딩을 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하여튼 위원님,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하여튼,

서동수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먹거리정책과 예산을 기술보급과로 이관을 혀주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그니까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거기서는 종자만 주고 나머지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아니요, 인자 종자를 주고 그거 인자 맥아를 인제 저희들이 인제 전량 수매를 해서,

서동수 위원

맥아, 맥아 깊이는 안 할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맥아가 어디로 가냐? 조합으로 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조합.

서동수 위원

조합에서 맥아 돈 다 받습니까?  처음에 갖다 주면 20% 받아요.  내가 그 사양을 다 안다니까요?

농민한테 그 맥아 납품한 금액도 지금까지도 안 줘갖고 난리 구석인데,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근게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거까지는.

그니까 그런 부분을 통합을 해서 차라리 플러스 알파 해서 기술보급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게 더 원활하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예,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적극적으로,

서동수 위원

그 부분들을 조금 효과성 있게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697쪽에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지원사업 자체사업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인자 이 부분의 대상자는 인자 사업계획에 대상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자부담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

서동수 위원

있어요? 몇 %나 돼요, 자부담이? 우리 농가의 자부담이?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저희는 사업별로 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50%정도는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서동수 위원

아, 그래요?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자체사업인데 이게, 뭐야, 자부담을 저기를 하나요? 계상을 해 주나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자부담을 저기, 받아가지고요,

서동수 위원

여기 실적에는, 아니 여기 보고서에는 자부담 내역이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자부담은 따로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1봉당, 1봉당 상자처리제는,

서동수 위원

지원금액이 인제 한정이, 정해졌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정액으로 5천 원 이렇게.

서동수 위원

나머지는 본인 부담으로?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나머지는 본인 부담 이렇게.

서동수 위원

본인 부담으로?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서동수 위원

그면 지원금액이 1봉당 얼마씩 하는데, 그 부분은 자료로 좀 한번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할게요.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기술보급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한 설명 이후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 사업 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여념이 없으신 나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2024년도 세출예산은 23년도 본예산 대비 3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41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는 개야도와 비안도지역의 식수원 개발을 위하여 15억 원,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를 위하여 50억 6,700만 원, 나운과 군봉 급수구역 비상연계관로 설치공사를 위하여 11억 9,800만 원, 나운 공업배수지 증설사업을 위하여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비 6억 7,600만 원 증액된 80억 8,300만 원,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 사업비 100억 원을 감액한 20억 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4.17% 감소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성산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13억 6,500만 원 증액된 48억 3,700만 원,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하여 18억 6,800만 원 증액된 36억 7,300만 원,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는 24억 6,6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20억 4,600만 원 감액한 49억 1천만 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9.73% 증가하여 수도사업소 전체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5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4년도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8억 5,100만 원 감액된 64억 6,100만 원으로 국비 20억, 균형발전특별회계 15억, 도비 2억 8,500만 원, 시비 2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도, 관리도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14억 2,600만 원, 7억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4년 신규사업으로 개야도 및 비안도 식수원 개발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상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사업비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중간 부분인 도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3억, 수도시설장 제초 작업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8억 8,700만 원이 증액된 617억 1천만 원으로, 국비 48억 5,200만 원, 도비 17억 2천만 원, 시비 55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에서 749쪽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수질관리사업으로 수질관리를 위한 검사비 및 약품 구입비 등으로 총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누수 신고자 보상금 600만 원, 상수도 생활민원 관련 배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원격검침 시설물 유지보수, 소규모 가압 급수시설 수선 교체, 상수도 시설장 보수 공사 및 안전점검 용역, 환경정비 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총 1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에서 753쪽까지 상수도 요금 관련 사업입니다.

계량기 검침 및 단수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상단 계량기 검침 및 단수 등 소모품 구입비로 700만 원, 일반 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등으로 민간위탁금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중간 부분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입니다.

누수지 보수공사 사업비 10억,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교체용 수도미터 구입비 6억 9,200만 원, 수도미터 교체 공사비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운과 오식도 급수구역의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 공사비로 50억 6,700만 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4억, 나운 및 군봉 급수구역 비상연계관로 설치공사 11억 9,800만 원,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 공사비 3억, 불량 출수 민원 해소 공사비 2억 8천만 원, 물복지 개인급수공사 지원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5쪽 상단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사업비로 24년 사업비로 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 신규사업으로 나운 공업배수지 증설사업 20억, 756쪽 절수 사업비 설치 지원 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예,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특별회계 751페이지 우리 시설장 시설비 CCTV 수선 3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설장이 18개에서 20개소로 늘어나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유지관리 측면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어느 부분, 문제가 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면 전체, 개소당 지금 500만 원씩 보조자료에 나와 있던데 그 내용이 맞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견적서까지 해서, 내구연한이 있으면 내구연한이 있다는 그런 자료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다음에 752페이지 상수도 요금 징수 사무관리비에 신용카드 납부 대행 및 휴대폰 본인인증서비스 수수료가 있어요, 3,600만 원. 이게 작년 예산이, 아니, 올해 예산이 보니까 2,040만 원이던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가 원격검침 확대하면서 거기에 따른 회선 그 사용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수수료가 지금 내년 게 월 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면 올해는…, 이게 수수료가 늘어날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가 원격검침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작년 대비 한 3,500전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늘어나겠네요, 이 예산은?

수도과장 이원실

예, 저희가 지금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계속해서 원격을 확대하는 추세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부위원장 박경태

이 내용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및 민원송달용 우표 그게 예산이 올해 대비 2배가 늘어나요. 그래서 산출서를 보니까 이 보조자료에는 개당 430원이고 설명자료에는 645원에 1만 건으로 나와 있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우편요금이기 때문에요, 430원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건수는 435원에 1만 5천 건이고 이 설명자료에는 1만 건으로 돼 있던데 뭐가 맞는 거예요? 왜 그리고 2배가 증액이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관계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박경태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우리 민간검침원 교통비가 왜 감액이 됐습니까? 올해 예산 대비.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검침은 8만 5천 원씩 저희가 15명한테 지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16명인데 자연감소 한 분이 계셔서 15명으로 계상을,

부위원장 박경태

아, 16명인데 15명이라서 금액을 감액하셨다?

수도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리고 그 검침원이 모범지역 견학 예산이 있어요. 이게 뭔 내용이에요?

수도과장 이원실

민간검침원들한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선진지라든지, 일종의 선진지 견학을 하는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검침원들이 가서 배우는 내용이 있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용담댐 저희 급수하는 그런 시설을 좀 견학을 한다든지 그런 좀…,

부위원장 박경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예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실질적으로 검침원들이 한 달에 가져가는 돈들이 한 150에서 많아야 200 인자 검침건수에 따라 좀 달른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많은 액수를 많이 가져가진 않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일단 알겠고요, 그 밑의 우리 자산취득비 이게 신규금액인 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저희가 지금 고속출력기가 하나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8년인데 좀 잦은, 거의 지금 내구연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속출력기를 교체를 할려고 계상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지금 저희 사무실 내에 저희가 요금고지서를 출력하는 별도의 한 8평정도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인자 거기서 이렇게 분진이나 먼지 같은 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기청정기로 해서 좀 직원들 건강을 좀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전년도 예산은 없었던 거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 보조자료에는 전년도 예산 있다고 나와서요, 47페이지에. 이게 공기청정기가 막 2천만 원씩 하고 그런가봐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일단은 저희가 한번, 저희 사무실 한 8평정도의 그런 인쇄물을 할 때 좀 필요한 그런 기종으로 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대략적인 가격이 그 정도 나와서 일단 계상은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견적서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수도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민간위탁 그 검침원에 대해서. 팀장 활동비가 뭐예요? 팀장이 몇 분이나 되세요?

수도과장 이원실

4명, 4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4개 팀으로 뭐 동부, 서부, 북부, 중부 이런 식으로 나눠졌나요?

수도과장 이원실

일종의 지역별로 그렇게 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팀장 활동비가 뭐하는데 팀장 활동비가 필요해요, 이분들? 그 자료로 좀 주세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서동수 위원

팀장 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팀장이 누구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민간검침원들 명단까지 같이 좀 주세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임금 지급한 내역까지.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검침에 대해서 원격시스템으로 지금 전환이 돼 가고 있죠. 근데 올해 23년도에는 얼마나 전환이 됐나요? 원격시스템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저희가 3,500정도 신규로 지금 전환을 시켰고요,

서동수 위원

올해?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왜 24년도의 예산이, 위탁검침 수수료가 왜 2023년도하고 예산이 동일해요? 수수료, 검침원 수수료가. 23년도 검침수수료하고 24년도 검침수수료가 왜 동일하냐고. 원격시스템으로 갔으면 그만큼 줄어들었을 텐데 왜 검침수수료가 동일하냐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이건 지금,

서동수 위원

아니, 원격시스템으로 300몇 개가 줄었으면 당연히 검침수수료도 그에 따라서 줄어들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검침수수료가 2023년도 예산 편성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계상이 똑같이 돼 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이건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잘못 계산한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이렇게 갔었다는 거예요, 지금. 공동주택 위탁검침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시 재조정해서 올리세요. 그렇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아까 모범지역 견학 이 사항들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뭐 많은 돈은 아니에요. 팀장 활동비 지원도 마찬가지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752쪽에 우리 시설비 등에서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개진을 의회 우리 의원들이 파악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위별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보면 우리 상수도 시설장 설비 보수공사 있죠, 9,500만 원. 상수도 시설장 환경정비 입목 1억 4,688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지가, 사업 대상지가 정해져 있나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서동수 위원

어디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상수도 시설장 설비 보수는 지금 저희 나운, 오식도, 새만금 배수지하고요,

서동수 위원

이건 청소 용역이고. 글죠?

수도과장 이원실

설비 보수 지금 9,5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근데 왜 보조자료에 없어요, 그 내용이?  이게 지금 보조자료가, 과장님, 세목별로만 돼 있지 세부내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산을 따질라 보면 한이 없어요.  단순하게 세목별로만 지금 이렇게 기재를 혀서 보조자료를 준 거지 세목별로 안 돼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수도사업소나 하수과 수도사업소는 다른 과에 비해서 이 보조사업이 4배는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위원들이 이게 예산이 정당하게 형평성 있게 이게 계상이 돼 있는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요, 과장님.

수도과장 이원실

이건 별도 자료로 빠르게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저기,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운영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설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다시 보조자료를 전부 첨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수도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구간에 정확히 목이 있어야 사업비 계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시설사업이 전부 다 그래요.

국비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건 우리 국비사업에 목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군산시 전체적으로 어디 대상지역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간파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우리 시비 재원의 특별회계비는 그런 재원으로 해선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자료를 좀 주세요, 그 부분에 따라서 인자 조서가 올라가는 거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750페이지 시설장 전화요금 있지 않습니까. 총 20개의 시설장 전화요금이 1,080만 원 그다음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2,300만 원. 맞습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그 전용회선은 저희가 지금 각 시설장의 CCTV라든지 그런 계측에 관련되는 전용회선 비용이고요,

지해춘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본청 IP 전화 같은 걸로 전환을 한다면 많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를요.

지해춘 위원

왜 그냐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요금이 나갈 것 같으면 우리 본청에서 사용하는 IP 전화 같은 걸로 전환을 한다면 많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원실

예.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태 위원님.

부위원장 박경태

과장님, 750페이지 시설장 공공운영비에,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 공공운영비에 차량 유지보수비가 있고 급수행정에 차량 유지보수비가 1,2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장 공공운영비에 또 차량 유지관리 유류비가 또 1,20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중복되는 내용은 아니겠죠, 당연히?

수도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시설장 유지관리 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수도과장 이원실

현재 시설장에는 2대가 있고요,

부위원장 박경태

2대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그면 월에 한 50만 원정도 이게 유류비로 잡은 거니까 한 대당 한 25만 원정도 잡으신 건가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 정도 선에서.

부위원장 박경태

이게 올해, 근게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 소진하나요?

수도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관계직원과 상의)

예, 금년도엔 거의 소진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박경태

100% 소진이에요?

수도과장 이원실

거의…,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저희가 시설장이 군봉부터 시작해서 나운, 오식도까지 다 있거든요. 그걸 다 시설장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한 20개정도 수도가압장 있는 데를 다 시설장이라고 하거든요.

부위원장 박경태

안 모잘랍니까? 어떻게 딱 맞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대부분 인자 저희가,

부위원장 박경태

부족하면 더 세우셨어야죠.

수도과장 이원실

관용차도 쓰긴 하지만 인자 개인 차를 활용해서도 공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박경태

직원이 자기 돈 가지고 기름값 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돈이 딱 맞아요? 유류비가?

수도과장 이원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이…,

부위원장 박경태

부족하면 더 세우셨어야죠. 그 차량 운행일지 있으시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박경태

그 정산도 하실 거 아닙니까, 영수증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원실

예.

부위원장 박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지금 수도배수관 현대화사업 하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근데 행감 때 얘기했는데 그거 대책, 잘못된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 저기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준 건 왜 그래요?

수도과장 이원실

아,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했고요, 금주 중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보완을 시켜서 금주 중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결산은 중간에 중도금 같은 거 결산할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김경구 위원

금년도 예산 돈 얼마 지급 다 했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최종적인 것은, 저희가 사업을 내년도에 총 정산을 받고요, 분기마다 집행에 대한 그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보고야 받겠죠. 안 받겠어요? 그런데 분기별로 그러면 돈을 지급을 합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분기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자 교부가 되면,

김경구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묻는 말만 얘기해요, 그냥. 분기별로 보고받고 분기별로 돈을 지급하냐 이 말이죠.

수도과장 이원실

분기별로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중도금을 어떻게 지급해요?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는 교부되면 그거 시기에 맞춰서 교부를 해 주는 거고요,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 언제, 교부 다 끝났어요? 금년도에?

수도과장 이원실

금년도 마지막 분은 이번,

김경구 위원

남았어요, 끝났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마지막 차수분만 지금 교부가 된 상태라 그 부분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금년도?

수도과장 이원실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수도과장 이원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 내년도는 얼마 예산이,

수도과장 이원실

인자 마지막 분 해 갖고 80억입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 20%예요? 80% 지급하고?

수도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 남은 것이 80억입니다.

김경구 위원

예?

수도과장 이원실

전체 660억 사업비 중에,

김경구 위원

예, 660억 사업 중에.

수도과장 이원실

내년도 마지막 그 사업이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 마지막 전체 예산이 80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게 80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내년도,

김경구 위원

80억만 지급하면 인자 끝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업이?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렇게.

김경구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좀 남아있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마지막 지금 미교부금,

김경구 위원

마지막 지금 미지급으로 지금 남아있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얼마 남아있는가는 아직 몰라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지급 다 하면 안 됩니다.

수도과장 이원실

그건,

김경구 위원

했다고 그래서, 연장으로 해 가지고 했다고 그래도 그걸 지급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연장으로 해 가지고 지급한 건 하지 말고 지금 그동안에 부실사업을 한 거에 대한 보수공사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빼놔야 돼요. 저축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년도 80억 지급을 할 때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지급을 해야 돼요. 원칙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아니,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래서 지금 80억이 올라왔는데, 80억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된다.

수도과장 이원실

일단은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렇게 못 가요?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시설물 인계인수를 같이 검수를 할 겁니다. 거기서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 하자를 이행을 하고 저희가 최종 그 시설물 인계인수를 하면서 사업비도 정산을 할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이걸 돈을 지급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알죠?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저희가 협약서 내용을,

김경구 위원

어느 정도 돈이 남아있어야 한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660억 사업에서 이게 100억을 들여서 해야 할지 50억을 들여서 해야 할지 몰라요, 상황으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원칙적으로 지금 몇 % 했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현재,

김경구 위원

금년까지 몇 %,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김경구 위원

공정률은 80%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한 70%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70%?

수도과장 이원실

예.

김경구 위원

그면 70%에 대한 것은 좀 감안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미리 짚는 거예요, 예산 심의에서.

수도과장 이원실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야 내년도 할 때에 책임지고, 책임을 져야 돼요. 과장님은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 인수할 때 분명히,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지급했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한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이원실

아니, 근데 그 예산을 교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소장님은 언제 저기시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아직 몇 년 남았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우리 소장님도 있는 가운데 같이 저기하니까 그걸 알아서 하시라고요, 알았죠?

수도과장 이원실

그건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책임을 지고 하셔야 돼요. 그거 꼭 챙기셔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하나만.

위원장 나종대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753쪽의 사무관리비 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본 위원이. 상수도관망관리사 자격증 과정 교육비 지금 올해 자격증 수료, 땄습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아닙니다.

지금 2명이 교육을 현재 수강 중에 있고요,

서동수 위원

자격증이 가능해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니까 그게 교육을 인터넷 강의를 일단 수강을 하고요, 1년 이내에 지금 자격증을 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서동수 위원

내년에는 누가 교육 수료를 하실 예정인가요? 교육.

수도과장 이원실

아직 그건 정하지 않고요, 일단 5명 정도 해서 예산을 지금 계상한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5명이 아니라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명 교육 받는데 지금 450인데 2024년도에는 5명 하는데 450을 계상했다고 하면 문제가, 예산 편성이 목이 다르잖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관계직원과 상의)

서동수 위원

23년도에 2명 교육 받는데 450을 계상해서 했는데 24년도에도 똑같이 450인데 5명 교육, 자격증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이게 상수관망관리사 자격증은 작년에는 별도로 올해 23년도에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2022년까지는 우리가 유예기간을 둬서 저기 뭐야, 이수만 하면 우리 저기 뭐야, 관망사업을 할 수 있을 관리사로 유지가 됐어요. 근데 23년부터 법이 개정됐잖아요. 자격증 취득을 해야 돼. 글잖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서동수 위원

근데 아직도 우리가 정착은 안 된 건 사실이에요.  국가적인 부분에서 정착이 안 된 건 사실인데 자격증이 없으면 위탁업체한테 위탁을 해야 한가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순환보직이잖아요, 우리 직원들은.  순환보직자가 자격증 따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점이 도출돼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과장님 조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때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서동수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 계상한 거에 대해서 삭감조서 해도 무관하겠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별도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추후에 추경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삭감을 해 놓고, 많은 돈은 아니에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삭감을 하고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위에 직무전문 위탁 교육비 이건 뭐예요? 이것도 매년 해마다 지금 교육비 예산을 서는데.

수도과장 이원실

이제 저희도 지금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저희도 관련 법이 바뀌다보니까 수도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법정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서동수 위원

몇 명이나 이수를 해야 돼? 전체 다 이수를 합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예,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현원이 58명인데 실제 상수도 업무를, 해당하는 업무 23명이 전체 다 교육을 이수를 했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 이수증 다 받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서동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건.

수도과장 이원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건,

서동수 위원

그면 1년에 한 번씩 이수를 해야 만이 된다는 법적 그 조항사항이 있다는 거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경영실태 때 확인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법정 조항사항 있다는 거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단순한 얘기지만 피복비가 계속 서요, 우리 특별회계에. 우리 상수도 공무직이든 현업 근무자든. 이게 해마다 이렇게 필요한가요?

그리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조기집행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예산을 조기집행 안 해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본예산에 이게 피복비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됩니까?

수도과장 이원실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니까,

서동수 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라 지금 24년도 예산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이게 이 피복비를,

서동수 위원

23년도 예산에도 피복비가 동일하게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글죠? 근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계상을, 피복비를 계상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동수 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일한 피복을 구입을 해 줄려고 한 부분하고, 근데 인자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좀 자유롭게 구입을 하고 싶다고 해 갖고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뭐야,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료를 봤을 때는 좀 투명성이 결렬돼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게 우리가 검침원들의 이런 우리가 뭐야, 우리 공무직, 현업 근무자든.

그래서 피복비 하면 우린 현장 근무자이기 때문에, 현장에 어떤 피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을 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의 좀 투명성이 결렬돼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해마다 이렇게 피복비 계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단순하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실에 있는 우리 여직원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서동수 위원

여기도 피복비를 해마다 세워요, 80만 원씩. 지급은 합니까, 정확히?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거기는 옷으로 인자 해 주니깐요.

서동수 위원

아, 옷으로 구입을 해요?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옷으로 해 줍니다.

서동수 위원

여름 하복, 동복 뭐 이런 식으로?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근무복으로 해 주기 때문에요.

서동수 위원

그면 우리가 군산시가 피복비 구입할 때 우리 비서실 같은 거 동일한 근무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구입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예, 동일하게 하고 예산만 인자 각,

수도과장 이원실

소관 부서에서.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부서에서,

서동수 위원

해당 부서에서,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국에서 인자 나가기 때문에요,

서동수 위원

근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삭감보다는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어도 투명성이 결렬되면 안 됩니다.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서동수 위원

그 부분에 좀 정확도를 더 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정확도를 기하라는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수도과장 이원실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34페이지 보조자료 보면은 누수탐사장비 있어요. 우리 군산시에 누수탐사장비가 몇 대 있죠?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현재 2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노후화되다보니까 좀 누수탐사 청음감도가 좀 떨어집니다.

위원장 나종대

언제 사신 건데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건 정확히는,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누수 군산시에 1년에 몇 개정도나 들어오죠, 평균 잡았을 때? 토탈 1년에 몇 건이나 들어오죠, 민원이?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10월까지 한 74건정도,

위원장 나종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네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리고 저희가 또 자체 누수탐사를 해서 하는,

위원장 나종대

자체 하시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건 74건밖에 안 된다는 저기네. 원래 따지면은 월에 5건정도밖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왜 물어보냐? 누수장비가 얼마나 되죠, 하나 단가가?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상,

위원장 나종대

저희 산 단가.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한 300만 원씩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누수장비 유지보수비가 10번을 고쳤어요, 2대가 있는데. 10번 고친 거 맞는가요, 이거요?

수도과장 이원실

(자료검토)

위원장 나종대

아니, 20만 원씩 10번을 고쳤어요. 2회 고쳤는데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수장비는 300만 원 가는데, 제일 밑에 하단에 이게 뭔 말이에요? 10대에, 2대 있는데 10대는 근게 뭔 말인가를 모르겠어요.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보조자료 30…,

위원장 나종대

4페이지 제일 하단.

수도과장 이원실

(자료검토)

위원장 나종대

계장님이 답하세요.

수도과장 이원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누수에 작업이 들어가는 장비 및 탐사장비까지 전체에 대한,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누수장비가 그렇게 자주 고장나요? 누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 속으로 막 들어가서 땅 파고 들어가요? 과장님 답해 보시라고요!

수도과장 이원실

(침묵)

위원장 나종대

누수장비라는 것은 위에서 물 흐름을 감지하는 거예요. 이게 공사한 것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수도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나종대

아니, 누수장비가 뭘 고장날 것이 그렇게 많아요? 들고 다니다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 중에서 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셔요? 누수?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은, 지금 공무직 2팀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근게 자체적으로 하는데 전문가라고 하는 분. 그려도 나름 여태까지 군산시에서 누수가 생겼다고 하면은 가서 A/S를 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가 문제 있는 포인트는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치는 것은 그분들이 고치는 것이지마는. 그러면은 한 74건 중에서 몇 건정도나 누수를 발견한 거죠?

수도과장 이원실

이게 신고된 것은,

위원장 나종대

그런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74번을 갔으면은 군산시에서 문제가 있다고 정확히 잡아준 것이 그래도 몇 건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원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74건은 정확히 누수가 된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수용가 내부 누수탐사는 총 796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전문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군산시에서도. 누수탐사를 하러 갔으면은. 그래도 타율이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확률이.

대충 가서 내 돈 벌고 그러지 않으니까 ‘못 잡겠네요.’ 하면은 그분들한테는 참 난감한 부분 아니에요. 그려서 어디 부위를 잡아줘야 그분들이 고칠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런 점. 많이 고쳤어요, 보면은. 시설물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원격검침, 구역유량계시스템 이거 2년 치 토탈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내역들, 그 업체들 고친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나종대

55페이지를 보면은 교체용 수도미터기가 있어요. 1년에 저희들이 수도미터기 몇 개나 구입을 하죠?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가,

위원장 나종대

4,300개정도 하잖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지금 교체해 준 것이 3,245개라는 얘긴가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나종대

무상 교체가 있고, 어느 때 무상 교체를 해 주죠, 군산시에서는?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다 무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100% 무상 교체를 하는데 55페이지 페이 보면은 돈 액수가 어떤 차이죠? 2억 4,200만 원하고 2억 8,500만 원이라는 그게 뭔 뜻이죠?

수도과장 이원실

이건 지금 위에는, 2억 4,200은 저희가 수도미터를 구입한 비용이고요, 그다음 밑에는 설치비용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설치비용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들이 받는 금액이 아니라매요. 지금 무상 교체라매요.

수도과장 이원실

아, 이건 저희가 설치를 그 공사를 발주를 해서 그 도급자한테 설치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부과하는 돈이 아니고.

위원장 나종대

그면 그 도급자들한테 1개당 얼마 정도나 주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원실

그게…, 그것도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아니, 자료가 뭔 필요가 있어요. 개당,

수도과장 이원실

그게 원격을 설치하는 비용하고요, 일반 계량기하고 그 설치하는 비용이,

위원장 나종대

아니, 여기는 지금 교체용 수도미터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지금 숫자가 상당히 많이 뭐야, 사놨어요, 군산시에서는. 그 관리는 어떻게 하죠?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 자재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런 숫자 같은 거 정확히 다 맞나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나종대

물품들 잘 저기하고 있나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저희 물품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계량기 같은 건 어디에서 구하죠, 대부분?

수도과장 이원실

저희가 입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입찰 내역, 아니, 이거 수도미터기 내역 한번 싹 뽑아주고, 한 3년정도.

수도과장 이원실

예.

위원장 나종대

지금 남아있는 숫자하고, 저희가 한 1천개가 넘게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단가는 돈으로 환산해서 1억 2,700이라는 뜻인가요, 그러면은?

수도과장 이원실

이건 원격을 저희가,

위원장 나종대

아니, 단말기 구입 예정이,

수도과장 이원실

예, 원격검침 단말기를 구입할 예정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나종대

왜 이걸 지금 산정을 해 놓은 거죠?

수도과장 이원실

금년도 12월달에 원격검침 단말기를 구입할 예정이라 그렇게 지금,

위원장 나종대

그 정도가 필요해서 이만큼 예산을 세워놨다는 얘기인가요?

수도과장 이원실

이건 금년도입니다. 23년도 지금 집행 예정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이거 지금 사서 놓은 거잖아요. 그면 쓴 것은? 원격 단말기는?

수도과장 이원실

이거 지금 원격검침 단말기를 구입을 해서,

위원장 나종대

이건 예정이라고 써 있지. 구입 예정이라고 써놔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원실

예, 구입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설치를 할려고 지금 그 부분을 표시를,

위원장 나종대

아니, 12월이 다 돼 가는데 지금 구입 예정 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뭐가…,

서동수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랑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을 하수도 시설사업 시설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동결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동결이 아니고요, 내년에 인제 마을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SOC,

서동수 위원

아니, 우리 시비 재원 말이에요, 시비 재원으로. 하수도 공사 우리 767쪽.

하수과장 백운초

소규모 하수도 공사요?

서동수 위원

예?

하수과장 백운초

소규모 하수도 공사요?

서동수 위원

예, 왜 그냐면 이게 3천만 원이면 한 건도 못 해요.  이거 읍면동, 특히 읍면동은 이거 하수도 하나 하면, 이거 3천만 원 갖고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공사단가 올라가고 인건비 올랐는데 항상,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어.  이게 증액해 돌라고, 시설비 증액해 줘야 읍면동에서 충분히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을 해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3천만 원 갖고 혀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가면 시청에서 다 보고 갔다고 그래.  해 준다고 보고 갔다고 그래.  근데 여지껏 공사를 안 했다고 그래.  그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증액을 좀 혀돌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4년도에 예산을 동결시키면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백운초

우선은 전체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 추경에라도 또 급한 사항이 있으면 더 세워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급한 사항이 아니라 11개 읍면동이잖아요.  11개 읍면이고 또 동도 있겠지만, 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되면 그냥 즉각즉각 처리가 돼.

왜?  인구밀도도 많고 민원사항들이 집결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읍면동은 민원이 발생되면 인구밀도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 해결이 늦어져요.

그래서 이거라도 이런 예산으로라도 시설비 사업을 5천만 원 세워, 그 5천만 원도 적어, 사실은.  글지만 그거라도 해소를 시킬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자꾸 이거 부분을,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어쨌든 추가적인 예산을, 11개 읍면동에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을 해 주셔야 돼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민원이 엄청 소지가 많아요, 지금 이게. 못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시설비 그럼 세워줘라.” 목을 세워서 혀주라고 해도 이걸로 예산을 넓혀서 혀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 주세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768쪽 거기 한번 봐주시죠, 예산서. 그 맨 위에 보면은 산북동 하수관로 준설사업이 10억이나 예산이 들어가요. 어떤 준설을 하는데 이렇게 10억이나 예산이 세워져요?

하수과장 백운초

거기는 인제 지금 4토지 구역 내 주변인데요, 기존에 인제 오수관로가 설치된 지가 지금 한 25~6년 되다보니까 그다음에 인제 그쪽이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했지마는 옛날에 시설이 되다보니까 오수관로 구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준설이 많이 필요한 구간이 많이 생겨서, 작년에 인제 산북지구를 하면서 CCTV를 많이 조사를 했는데 너무 준설토가 많아서, CCTV 자체가 안 되는 구간이 많아서 그걸 일괄로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좀 준설을 해 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경구 위원

CCTV가 안 될 정도 되면은요, 맥혔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하수과장 백운초

아니, CCTV 자체가,

김경구 위원

그러면 물이 전혀 빠져나가들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백운초

아니 CCTV 자체가 오수관로가 한 60%정도 이상이 차게 되면 진행을 못 하거든요. 그면 그 정도 쌓였다는 얘기는 밑에가 인제 슬러지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인제 그쪽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준설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슬러지가 이렇게 찰 정도의 그 원인규명을 해야 돼요. 10억이나 들여서 이걸 준설할 정도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몇 ㎞나 돼요?

하수과장 백운초

한 14㎞정도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 14㎞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 안에 인제 산북동 그 4토지 안에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인제 부분적으로 구간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심한 구간을 준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원인규명 하셔가지고 해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냥 무턱대고 10억 있다고 그래가지고 준설, 이거 우리 시비로, 시 준설하는 기계로는 못 해요?

하수과장 백운초

우리 준설차가 1대 있는데요,

김경구 위원

그걸로 못 해요?

하수과장 백운초

그거는 일반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바쁘기 때문에 요거는 인제 별도로 인제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산북동 4토지,

김경구 위원

그 준설하는 차가 얼마예요? 차 1대당 얼마예요?

하수과장 백운초

준설차 말씀, 한 5~6억정도 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1대 사가지고 하는 게 더 낫겠네.

하수과장 백운초

근데 그걸 또 유지관리 할려면,

김경구 위원

우리 이 업체에다 맽겨서 주는 것보다 5~6억정도 되면은 1대가,

하수과장 백운초

아니, 그걸 또 유지관리 할려면 또 기술자들이 또 들어가야,

김경구 위원

과장님, 1대가 그렇게 지금 현재 민원 처리하기가 힘들면, 어렵고 시간적으로 그러면 1대를 더 사야죠. 1대를 더 구입을 해서 차라리 이걸 하면서 1대, 2대가 우리 군산의 전반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하수과장 백운초

아니, 실제로 인제,

김경구 위원

아니, 지금 1대가지고는 민원 처리가 어렵잖아요. 바로 얘기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장마가 졌어요. 비가 한 50, 60㎜ 왔어. 그면 매립됐어. 물이 넘쳐요. 맥혀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저기서 하다 본 게 1대가지고 못 해. 그면 민원이 폭주할 거 아니에요.

1대가지고 못 하면 지금 이렇게 구역하는데 10억을 들여서 할 바에는 6억정도 되면 그거 1대 사가지고 그걸로 하면서 하고 남으면 또 민원 처리하면 더 낫지 않아요?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하수과장 백운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인제 해 보니까,

김경구 위원

그거 생각 한번 해 보세요. 1대가지고 해결을 못 하는데,

하수과장 백운초

예, 지금 이제,

김경구 위원

50㎜만 비와도 여기저기에서 맥혔다고 난리인데, 준설해 달라고 난리인데 이걸 지금 1대가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리 못 하면은 1대 더 사야지. 그면 2대가지고 할 바에는 차라리 이 기회에 1대를 더 사서 민원 해결을 원만하게 해 가면서 바로바로 즉각 대응을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럼 피해도 안 되고.

하수과장 백운초

1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3명 내지 또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김경구 위원

인력이야 있겠죠.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운전기사 하나씩 해 갖고 기술진 이렇게 해 갖고 2, 3명 있어갖고 한 3명은 따르겠죠.

하수과장 백운초

예, 그래서 지금,

김경구 위원

기간제를 쓰든.

하수과장 백운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제 준설원이 1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구 위원

그거 잘 하셔가지고 이번 계기에 한번 민원도 원만하게 해결할 겸 해서, 어차피 1대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적어도 얘기하면 1주일 열흘 이상 가야 그걸 하러 오고 그러잖아요, 내가 보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그 1대갖고 다 못 하기 때문에,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1대가지고 못 하다보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김경구 위원

열흘 있다도 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수과장 백운초

군산에도 지금 한 4개정도 회사가 있고 4개정도 준설차가 있는데 우리 거, 저희 거 말고요. 거기에도 인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민원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그런 게 그거 검토하셔봐요.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쨌든 지금 민원 때문에 그게 준설가지고 많으니까.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계기에, 10억 들어가서 준설하느니 이런 계기에 그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요, 일반운영이라고 해서 764쪽 한번 봐주시죠.  슬러지 자원화가 있어요.  슬러지 자원화시설 법정 검사비 그거 있어요.

근데 금년도에는 1,656만 원이에요.  아니, 전년도에 저기했나요?  전년도에 2,756만 5천 원이에요.  근데 내년도 예산은 1,656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법정검사가 이렇게 1,100만 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수과장 백운초

저희들이 법정검사 같은 경우에는 인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일반운영비를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지금 8억이 증액됐어요, 8억 100만 원이.  어디에서 증액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일반 슬러지 자원화시설 유해성 대기감시물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2,100인데 내년도에는 1,100이에요.  그래서 1천만 원 이상이 말하자면 더 금년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적어질 수가 있냐.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을 요구할 때 물가가 올라갔으며, 전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워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보시면은, 일반운영비를 보시면은 또 어떤 것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슬러지 청소 수수료를 한번 봐봐요.  작년도에는, 아니, 금년도에는 4,955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8,338만 2천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3,38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슬러지 청소 수수료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4,900인데 3,300만 원이 더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올라와도 %수로 몇 % 차이로 올라온다든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일반운영비가 이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것 검토하지 아니하면 이거 해결이 안 될 사항이다.  너무나도 문제가 있는 이런 사항이다.  이렇게 돼요, 예산서를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는 좀 정확히 해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다시 조정을 해서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 8억 1천만 원이나, 아니, 8억 100만 원이나 이렇게 더 증액이 돼서 왔는데 이런 뭐야,

하수과장 백운초

그 자료는 하여간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안 맞는다는 건 이걸 믿을 수가 있어야죠. 이건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고 그 회사측에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올라온 자료일 거예요. 그러죠? 위탁 받은 회사에서 해서 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마 우리 직원들은 올린 걸로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다시 검토해서 예산 심의할 때까지 일반운영비 8억 1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걸 좀 삭감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정확히 회사측하고 따져서 그렇게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백운초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종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하수과에 올해 싱크홀이 몇 건이나 일어났었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올해는 한 2건정도 있었고요, 작년에는 한 10건정도 발생했었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왜 그러냐면은 수도과에서는 누수가 생기면은 누수 신고를 하면은 포상제가 있어요. 우리 하수과에서도 그런 어떤 방안을 잘 검토하셔서, 왜? 싱크홀은 대형사고잖아요. 뭔 말인가 아시죠, 과장님?

하수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8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황관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기술보급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백운초

군산시의회

9대

260회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