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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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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0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3년 11월 2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 공보담당관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위원장 박광일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 행감 자료 491페이지요. 새만금 해양레포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하고 계속 이야기한 건데요.
지금 현재 이걸 하는데 효율성이 없잖아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 어떻게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저희가 해양레포츠센터가 공공시설임을 감안하더라도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비응도에 그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가 건립이 되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저희가 그 해양레포츠센터 운영비를 우선은 지금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하고 예약 받고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명이나 거기서 저기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작년도라기보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한 3천 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언제, 올 1년에?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김경식 위원
올 1년에 3천 명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10월 말 기준으로요.
김경식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수입은 저희가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식 위원
3천 명 교육하는데 수입이,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무료,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무료 사용하는 곳이 군산대나 호원대, 해양소년단 같은 경우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지금 예를 들어서 이용을 해. 이용을 하는데 접수는 어떻게 받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유선으로 해도 되고 뭐 방문해도 되고요.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사실 거기에 안전요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요원을 수영장 인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새로 기간제를 뽑지는 않고요.
김경식 위원
거기 지금 인원이 지금,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현재 시설관리 2명하고요,
김경식 위원
2명하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저희가 월명수영장이 휴장하는 관계로 인원 2명을 그쪽으로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더 추가로 배치했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김경식 위원
글로 그쪽으로 인자 이쪽이 인자 일이 없어서,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수영장 그쪽으로 배치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인자 여기는 당초에, 당초에 이걸 만들 때부터 수심 3m가 문제가 됐다. 솔직히 이것은 뭐 4m, 5m정도는 돼야 되는데 당초에 이걸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당초에 그런 관계고 그럼 여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지금까지 군산시는 인터넷으로나 홈페이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예약,
김경식 위원
예약 자체가.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어느 시가 지금 전화로 하고 걸어와서 서류 접수하고. 이게 너무나 이게 좀 이게 뒤떨어졌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김경식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인자 다 인터넷 접수하고 예약하고 다 하는데 군산시는 홈페이지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고 모든 걸 아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서류를 가지고 와야 돼. 그리고 전화로 해야 돼. 이것은 뭔가 행정이 좀 뒤떨어졌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그 해양레포츠센터 예약관계는 저희가 온라인 접수를 검토해 보겠고요. 현재 저희가 체육시설 예약 접수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수영장이나 뭐 테니스장 기타 여러 시설들은 대부분 저희가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통합관리 그 예약시스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 전화 받는 데는 어디 부서에서 전화 받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해양레포츠센터에서 지금 전화를 받는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은, 조례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김경식 위원
조례에 보면 조례 제6조에 보면 위탁관리가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효율성 없는 걸 갖다가 우리가 왜 계속 하냐, 우리 시가. 거기 공무원은 몇 명,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저희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공무직만 2명 거기서 근무하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왜 우리 시가 그걸 거시기하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시의 질타를 받았죠. 왜 그냐면 그쪽에 해양소년단 그쪽 건물 부지 내에다 이게 선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시의회에서 그 해양소년단을 위해서 이걸 하지 않았냐라는 질타를 좀 받았죠.
그러면 그 질타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자 대책을 세워야 돼요, 우리 시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저희도 그 운영 문제의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근데 처음에 인제 위원님 말씀대로 수심이 좀 깊었다고 하면 활용도가 좀 높았을 수 있는데 지금 수심이 낮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게 어떤 그 호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은 현재 상태에서 위탁은 그래도 수요가 있어야 위탁이 가능한데 수요 자체가 없다 보니까 위탁은 좀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하는 입장이고요.
김경식 위원
그럼 여기 예산을 계속 2023년도에 3억 1천만 원을 3억 1천 중에 지금 집행이 9천만 원 집행이 됐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2023년 기준으로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고 수영장 인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한 1억 5천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결산 추경에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럼 내년도를, 내년도에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내년도에도 한,
김경식 위원
내년도에는 인자 3억 정도 간다는 얘기,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내년도에 1억 5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왜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그 올해 지금 예산이 3억이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간제를 뽑지 않아서 1억 5천 정도 운영비로 사용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1억 5천 정도로 세울 예정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인자 기간제도 계속 안 뽑고 거시기한다 이거죠? 안 뽑아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내년도에도 그 안전요원이 2명이 필수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제 예약이 될 경우에 수영장 그 안전요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경식 위원
자, 그러면, 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이 대학교에서 상시 이용하는 무료 이용하잖아요. 거기는 전문, 약간 전문가들이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뭐 체육학과 관련 학생들이죠.
김경식 위원
그렇죠, 체육학과.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인원은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일반인들은 대부분 그 해양경찰이나 수난구조 훈련을 하는 해양경찰이나 소방서 또는 뭐 우리 특정업체긴 한데 뭐 세아베스틸 같은 데, 뭐 동우회 이런 데서,
김경식 위원
그렇죠. 자, 봐봐요, 그럼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김경식 위원
우리 당초에 우리는 우리 시는 그걸 만들었을 때 우리 시민들의 저기를 할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전문가들만 이용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저희 해양소년단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여튼 전문가들이 더 거기를 활용도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을 그 소방서나 해양이나 군산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그럼 이 부분들하고 좀 협조를 해서 우리 시가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요. 예산은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자 공무직이 거기 또 들어간단 얘기죠. 공무직은 예산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공무직은 어차피 우리 인건비니까 기간제만 거기 예산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예산을 직원을 그 공무직을 빼서 다른 데다 할 수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김경식 위원
우리는 우리 시는 거기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만 줘도 다른 데서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분들이 하고 또 대신에 그분들이 이용을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도 접수를 하면 이용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용할 수 있죠. 근데 시민들보다도 그쪽이 더 많이 이용하니까 이 부분을 한번 그쪽에서 어느, 어디서든지 간에 어느 단체든지 간에 위탁 조건에 맞으면 우리 시가 그것을 위탁을 맡겨서 더 좀 더 활성화해서 거기에서는 위탁을 맡겨놓으면 수익사업이 되잖아요. 수익사업이 되면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무직 2명이 가가지고 그냥 오는 사람들 관리만 해주고 접수만 해주고 사용 문 열어주고 역할이 그거잖아요. 굳이 그렇게 인원을 낭비하지 말고.
이 부분은 국장님,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 위탁을 해야 옳은가, 계속 우리 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몇 년째 이렇게 적자 보면서. 몇 억씩 난방비 그냥, 거기는 난방비를 계속 넣어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물을,
김경식 위원
물을 넣어야니까. 그 물을 빼면 건물의 또 균형이 안 맞아서 무너질 수 있다면서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물을 상시 사용하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예, 상시 사용하게끄름 구조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가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했으면 쓰겠어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다른 것은 용역보고 잘하드만 그런 것은 왜,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수요가 좀 충족된다든가 하면 위탁받을 업체가 있으면 하는데,
김경식 위원
아니, 수요를 충족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충족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그 건물 유지보수비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하여튼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한 대로 사실은 이게 우리 그 수중고고학연구센터 그 유치할 때 그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수중고고학연구센터 들어오면은 그 거기에는 인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저희 거를 활용하는 걸로 해서 추진했거든요.
그전에, 수중고고학센터 들어오기 전에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방법을 연구하고. 그전에라도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접수도 좀 인터넷으로 받고 할 수 있게끄름 좀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그 과장님, 좀 내가 의문이 돼서 그러는데요. 우리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나치게 어떤 생산성 중심의 성과주의도 문제가 되겠지마는 또 지나치게 공공성에 치우쳐도 안 되고 두 가지 부분을 조화롭게 조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 가지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 소룡동에 있는 야외수영장 그 카페테리아라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시설이 꼭 거기에 있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카페테리아가요?
서은식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그 저희가 그 야외수영장의 대부분 어린이들이나 유아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과자를 사먹는다든가 음료라든가 이런,
서은식 위원
아니, 물론 이해가 되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수입이 우리 시 수입이 2,879만 4천 원이었어요, 4년 동안. 수입은 2,879만 원인데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달까지 지출한 금액이 보수 정비한 금액이 3억 3천이 들어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야외수영장 그 보수보강 사업비,
서은식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아니, 카페테리아 그 부근 시설에 대한 보강공사예요, 지금. 자료에 보면은.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카페에 대한 보강보수공사가 아니고요. 그 야외수영장 전체적인,
서은식 위원
야외수영장 전체적인 거예요, 이게?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데크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은식 위원
지금 그러니까 자료를 내가 카페테리아에 관계된 보강공사비만 한번 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자료가.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야외수영장 기능보강 보수공사 자료를 요청하신 줄 알고 그 야외수영장,
서은식 위원
내가 분명히 제목을 그렇게 넣었다니까요. 야외수영장 카페테리아에 대해서만 해서. 그래서 그게 자료가 잘못됐다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그거는 저희 487쪽에,
서은식 위원
아니, 그, 됐어요. 이제 됐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월명수영장 그 이용요금이 성인이 2,750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이런 것,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시의 어떤 체육 시설 사용에 대해서 타 시군과 한번 점검 비교해서 또 비싸다고 불만을 제기한 이용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너무 또 저렴한 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이 사용료에 대해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좀 적정하게 이용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왜냐면은 너무 비싸도 안 되지마는 너무 또 이렇게 또 너무 또 싸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서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은식 위원
얘기 나온 김에, 그다음에 그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마는 우리가 인제 뭐 관리위탁을 맽기든 어찌든 간에 수영장 카페테리아 할 때도 내년에 사용개시 전에 반드시 그 계약서를 보면은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은 한계가 분명하지 않아. 왜냐면 이용자하고 우리 시에 대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인제 사용개시 전에 받을 거 아닙니까, 내년에?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은식 위원
받을 때 반드시 그 사용인을 불러서 요금, 사용인을 납부 받을 때 좀 다시 한번 우리 시와 사용인에 관해 어떤 책임한계를 좀 정확하니 분담할 수 있도록 한계를 그렇게 하고 상의를 받고 그래야 불만이 없을 것 같애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렇게 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감사자료 456쪽 한번 볼게요. 군산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단체 2020년부터 23년까지 자료가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이 인원이라는 게 회원을 말하는가요, 아니면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회원 수를 말합니다.
서동완 위원
회원 수라고 하면은 회비를 지금 내고 있는 사람들 얘기겠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은 몇 개만 볼게요. 13번에 보디빌딩협회가 지금 회원이 3천 명이에요. 그러면 이 3천 명이 지금 여기 회원이 가입돼서 회비를 내고 있고. 자전거연맹 싸이클이 3천 명이에요. 태권도협회가 3천명이에요. 3,800명이야.
그럼 이분들이 지금 회비를 예를 들어서 1만 원씩만 내도 한 달이면 3천만 원이 걷힐 거고.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동완 위원
이것이 정확한 근거가 회원인 건지, 아니면 현재 군산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다 넣은 건지.
왜 그러냐면은 싸이클 같은 경우는 학원이 없잖아요, 학원이. 그냥 동호회 있는 거지. 예?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3천 명이야. 근데 2021년도 457쪽 맨 밑에서 세 번째 싸이클 자전거연맹이 250명으로 인제 뚝 떨어져요. 3천 명에서 250명으로 뚝 떨어져.
자, 이 말씀은 제가 뭔 말씀을 드릴라고 하냐면은 어쨌든 체육회가 인제 생활체육하고 그 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민간이 인제 그걸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등록된, 우리 군산에 등록된,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들 관리가 인제는 잘 돼야 되거든요. 숫자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회원이라고 하면은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가 배우는 거고 회원은 어떤 특정소속의 목적에 맞게 회비를 납부하고 회 규칙에 이행하는 사람들이 회원인 거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쭉 보니까 이게 들쑥날쑥하고 맞지가 않아요.
왜 인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인제 이런 회에서 어떤 것들을 또 무슨 경기를 한다라든지 뭘 유치를 했을 때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할 때 기준이 회원이 몇 명이냐 뭐 그런 걸 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예산 지원을 뭐 그 도민체전 나가는 데가 있고 안 나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인제 안 나가는 데들은 뭐 지원 안 해주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관리가 필요하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기준을 좀 명확히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 꼭 세워서 체육회에다 전달해주세요. 그냥 대충 쓰지 말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이 자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리고 회원의 기준을 뭐라고 할 건지.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태권도 같은 경우는 3,800명으로 제일 많아요. 그럼 이거는 회원이 각 태권도장에 다니는 남녀노소를 갖다 다 회원으로 받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 기준. 근데 기준이 그냥 남녀노소 그냥 현재 배우고 있는 사람들 다 회원이다 하면 인자 거기에 맞게끔 기준을 세우면 돼요.
근데 학원이 없는 데가 있어. 예를 들어서 피구협회라든지 아까 말한 싸이클이라든지. 그럼 여기는 회원을 어떻게 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동호회로 정할 거냐.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현재는 동호회 수 같애요.
서동완 위원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정확히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회원 수가 들쑥날쑥해. 3천 명이었다가 갑자기 200몇 명으로 떨어지고 이건 좀 너무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체계적으로 인제는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동완 위원
462쪽에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참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선수 선발은 언제하나요? 체전이 있기 전 1개월이면 1개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2개월이나 정도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2개월 전에?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1~2개월 전에.
서동완 위원
어쨌든 체육회에서 해서 각 연습하겠죠. 그럼 이 예산 책정은 우리 시가 예산 훈련비나 참가비 이런 것들 책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과장님 한번 보셔봐요. 저는 이게 한 1개월 전에 선수 선발을 하는데 훈련비를 이것밖에 안 줘요?
자,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은 우리 시를 대표로 나가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동완 위원
그면 동호회원들은 많이 있지마는 선수로 나가는 분들이니까 그중에서 실력이 되신 분들을 선발을 해서, 선발을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물론 뭐 국가경기에 비교할, 올림픽대표들 같은 경우는 뭐 몇 개월 전에 해서 막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나 과하게는 안 되겠지마는, 지금 훈련비 460쪽 한번 보셔봐요.
쭉 지금 훈련비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훈련비가 지금 유류비 10만 원, 식비 5만 원, 일비 1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돈으로 1인당 4일, 4일이거든요.
그니까 대회 열려서 간 날만 지출이 되는지, 훈련으로 선발이 됐어, 그럼 그 기간은 각자 인제 알아서 훈련을 하라는 얘기인 건지.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저희가 그 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뭐 훈련비나 출전비를 넉넉하게 드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서은식 위원
그니까 내용을 보면은 그 경기 당일에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출전 일수에 따라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전에 철인3종 하시는 분을 한번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시가 너무나 지원을 않는다는 거예요. 선수라고 등록해 놓고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훈련해라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물론 그분들 운동이 좋아서 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실력이 출중해서 선발이 돼서 우리 시 대표로 나가는 거잖아요, 대표.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 기준을 한번 보셔가지고 우리가 뭐 넉넉하게 주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이용을 해. 그럼 수영장 우리 군산에서 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있잖아요. 그면은 어느 기간 동안은 뭐 무료로 이용하게끔 한다라든지. 그렇죠? 좀 그런 것들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랑 한번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기준을 좀 세우셔야겠다. 어쨌든 우리 시 대표로 나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 31페이지. 지금 월명수영장이 폐쇄된 지 지금 몇 개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5월달, 5월 19일부터,
송미숙 위원
5월 17일부터,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송미숙 위원
지금 폐쇄되고 지금 대야로 잘 이송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저기 셔틀버스를 대야 쪽으로, 원래 월명수영장으로 다니던 버스를 대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많은 사람이 안 가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월명수영장을 다니셨던 분들의 한 30%정도가 대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30%만 지금 가고 나머지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게 지금 5월 19일날 7시 25분에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서 그 수영 강습 중이던 사람들이 2명이 부상을 입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수영장의 특성상 염소소독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주요 구조재들이 부식이 좀 많이 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그런 예상은 하지 못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사실은 그 저희가 뭐 전기 점검도 하고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좀 있었고요. 아마 그 저희가 염소소독제를 사용하는데 대비해서 공조시설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수영장은 지금 차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명 락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송미숙 위원
일명 락스인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락스를 사용하면 얼마만큼 부식이 빨리 오는가는 다 알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 걸 진즉 대비를 저는 하셨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만약에 이게 더, 더 큰 쇳덩이가 콘크리트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죠. 그걸 대비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타 지역을 제가 검색을 해보면 요즘에는 이 그 차염소산나트륨이 아닌 친환경세제를 쓰는 데도 있어요. 친환경세제를 쓰면 그렇게 부식이 되고 냄새가 심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돼요.
근데 이미 이건 지금 다 공사발주가 다 끝났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지금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제 시작이면은 내년 4월에 오픈, 5월에 오픈이라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4월에 마무리하고 시운전 한 다음에 5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인제 시설은 그렇게 갈망정 이제 앞으로 관리를 할 때에는 시설 플러스 관리잖아요. 관리를 할 때에는 우리가 1년 동안 이걸 수리를 해서 다시 몇 년을 또 써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도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염소소독제가 아닌 친환경소독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발주는 넣어서 공사는 시작하고 지금 뭐 일상감사도 해보고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송미숙 위원
자,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좀 잘사는 지자체는 스댄으로 레인을 깔기도 하더라고요, 스댄. 스댄.
스댄은 우리가 타이루를 관리하는 거보다 스댄으로 하면 좀 여러 가지로 건강도 그럴 뿐만 아니라 관리도 쉽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14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요. 다른 지역과 뭔가 차별화가 된 수영장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른 데하고 똑같은 수영장이면 우리 시민들이 가서 운동만 하는 어떤 형식이겠지만 좀 더 차별화된 곳이었으면 어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제 어차피 인제 발주는 돼서 공사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하면서 조금 더 플러스할 수 있으면 플러스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번 14억 사업비 중에는 그 수영장 그 바닥공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송미숙 위원
천정만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보강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애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주 끔찍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란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보충이요?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보충입니다.
과장님, 월명수영장이 지금 지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월명수영장이 지금, 잠깐만요.
김영란 위원
30년 됐어요, 30년.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30년 됐어요.
김영란 위원
30년 됐고 월명체육관은 그보다 더 오래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김영란 위원
사람으로 치면은 거의 한 80세, 90세 정도 되는 아주 노후 건물이에요. 제가 그 사업비를 좀 빼달라 했더니 10며칠을 한꺼번에 빼와가지고 계산을 못하겠어요. 그 지금 서군산복합단지가 280억이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280억입니다.
김영란 위원
280억이고 수영장하고 체육관에 이번에 28억이 지금 보수비가 들어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김영란 위원
자, 요렇게 봤을 때 그 노후건물은 어떤, 어떻게 보수를 하든 어쩌든 간에 그 묵은 때가 더 있고요. 매년, 제가 있었을 때부터 매년 10억 이상의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요.
과장님, 국장님, 또 담당 계장님들이 문화체육부에 가서 국제경기를 군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튼 최선을 다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월명체육관, 수영장 싹 쓸고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나 새로 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가 인자 우리가 그 동사무소 지었을 때 대개 50억 정도 들어가요. 50억 들어가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28억, 두 번만 해도 거의 50억, 60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한 4~5년 내에 국제경기를 우리 군산에 하여튼 유치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거 하나 여러분들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차피 키 잡았으니까.
스포츠클럽 있잖아요. 스포츠클럽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스포츠클럽 그 내부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김동희 대표로 해서 스포츠클럽 저희 그 변경허가처리가, 신고처리가 됐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 위원
스포츠클럽이 처음에 태생됐을 때 우리 군산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사례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갔을 정도로 아주 활발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젠 이 정치권에 휘말리면서 가장 또 밑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끄터리에서 세 번째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챙피하게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스포츠클럽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 보조금을 초기 때는 조금 줬는데 지금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체육진흥과는 시민들의 그나마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을 거기서 마련하고 적은 비용으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니까 적극적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449쪽에 이건 계장님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애. 그 자료가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바뀐 지가 좀 됐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이름이 올라왔다는 것은 계장님들 자료 검토를 좀 못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죄송합니다.
김영란 위원
지적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교육장님이 김왕규 교육장님으로 바뀌셨는데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과장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이렇게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김경식 위원
우리가 그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어르신들이 그 생활체육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7명으로 배치됐다가,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현재 5명이,
김경식 위원
5명으로,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좀 줄어들었죠?
그러면 7명 배치한 이유는 또 뭐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저희가 이게 그 사업비가 생활체육지도사가 일반 생활체육지도사,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또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가 문체부 기금으로 50%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저희한테 최소한의 7명의 인건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5명 중에서 장애인지도사 있고, 지금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니,
김경식 위원
제 자료상으로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자료상으로는 어르신 생활지도사가,
김경식 위원
다 어르신 생활지도를 하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7명이고요. 어르신 생활지도사가 7명이고요, 정원이. 그다음 일반 생활지도사가 7명, 유소년이 1명, 장애인이 6명.
김경식 위원
그쵸?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내가 그런게 지금 헷갈리는데.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김경식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어르신 지도사만 제가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산이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2억 1천 정도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2억 1천 정도 되죠. 근데 이 어르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어르신 하는데 테니스 강사를 뽑았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테니스가 어르신들이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니,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보시면 그 원래 생활체육지도사가 대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일반은 일반 성인이고요, 유소년은 학생, 그다음에 어르신은 어르신 대상이고, 장애인,
김경식 위원
근게 지금 어르신만 지금 얘기,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어르신인데,
김경식 위원
어르신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저희가 어르신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통해서 생활체육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적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7명을 뽑았는데 7명을 어떤 식으로 뽑았는가 모르겠는데 수요를 어떻게 조사해서 뽑았는가는 모르는데 과연 65세 어르신들이 테니스를 얼마나 치시는가. 근데 테니스 강사를 해서 결국에 테니스는 일반인이 지금 하는 걸로 다 일반인만 이렇게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회원 그 지침 상,
김경식 위원
예, 현재 지금 하니까 못해요.
그럼 어르신인데 보면 학생, 유아,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그 어르신의 경우 수요 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체로 학생들한테 테니스를 일반인들에게 테니스를,
김경식 위원
아니, 그 테니스 말고 다른 것도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방송댄스도 아동센터,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배드민턴, 초등학교, 뭐 다 이런 식이거든요. 유치원. 근데 수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좀 그건 좀 납득이 안 가요, 제가.
왜 안 가냐면 예를 들어서 건강체조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복지센터도 많고 있는데 왜 아동센터가 거기에 들어가 있죠? 수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복지센터는 많잖아요. 요양원도 많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사실,
김경식 위원
근데 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목적에 맞게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거기를 해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인원을 뽑았을 때 7명이 어르신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그래서 그 인원을 뽑아야 되지. 강사를 분류대로 뽑아놓고 그 강사에 맞춰서 ‘수요가 적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취지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예산을 이렇게 쭉 허니 활용한 걸 보면은 너무 좀 부실해, 부실해. 이 2억이란 돈이 좀 아까.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맞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렇죠, 인건비 2억이잖아요. 2억이면 인건비가 적은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7명이면 3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연봉.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저희가 내년도 연초에 사업계획,
김경식 위원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봉 3천만 원에 생활지도사자격증을 가지고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과연 세부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세부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럼 3천만 원을 받은 이 강사가 하루에 몇 시간씩을 강의를 하고 그것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보면은 인건비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업은 수요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요를 찾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강사가 하루에 최소한 이동시간 빼놓고 5시간은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일주일에 몇 시간 강의를 해야 된다 이런 계약이 돼 있으면 그 강사한테 요양병원을 찾든 재가를 찾든 경로당을 찾든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 시간을 할 수 있게끄름.
자, 봐봐요. 탁구가 있어요. 탁구도 보면은 탁구가 하는, 어르신들이 탁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찾아가서 내가 몇 시간, 몇 요일은 몇 시간 하고 이런 것을 그 찾아야지. 어르신들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우리 강습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근게 정확한 강사들한테 강사 분들한테 일주일에 몇 시간 강사를 하되, 내년에 말씀하는 거예요, 올해 이렇게 부실하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 것이 이렇게 했어요. 그냥 관습적으로 해온 거예요.
우리 강사 월급 줄라고 이거 한 거 아니잖아요. 테니스를 하느니 다른 걸 해가지고 테니스 강사를 뽑느니 다른 걸 강사를 뽑아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할 수 있게끄름 해야죠.
일반인들은 그 일반 테니스 강사 돈 내고 받고 어르신들은 무료로 할 수 있게끄름 해야 되는데. 근게 정리를 하자 보면 이 강사를 뽑을 때는 강사 7명 선정할 때 중목 선정하고 어르신들이 가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그럼 그 강사, 한 강사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강의할 정도의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해야 되지 3천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갖고 와야 될 것 같애요. 이 강사가 지난 1년 동안 어디어디를 몇 시간 강사를 했는가 그걸 자료를 세심하게 한 번 더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그 자료를 제가 보고 과장님도 그 자료를 보고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할 건가 계획서까지 해서 제출 한번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 페이지 465페이지에서부터 473페이지까지 보면 전북도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이연화 위원
그 국장님, 선수 선발은 실력으로 해야 할까요, 추천으로 해야 할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지금 저희가 이 선수 선발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인제 실력으로 해야 되겠죠.
이연화 위원
그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이게 뭐 당연히 국제경기는 실력으로 하지만 도민체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천으로 선수를 선발 인원에 포함돼서 넣으면 실제 현장에서 아니면 동호회 활동이든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겠죠. 룰이 아니겠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이연화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선수 선발, 도민체육대회 선수 선발 요강 전체 다 확인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니요, 그건 확인 못해 봤습니다.
이연화 위원
종목에 추천인이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강에. 뭐 인제 선수 선발에 추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있어요, 도민체육이 아니라. 근데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실력을 겨뤄서 나가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시 대표 추천으로 남녀 각각 누군가가 지목을 해서 선수로 나가게끔 돼있는 요강들이 버젓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이번 도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지난번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종목들 일체 선수 구성 요강 확인해서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고요.
이게 체육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공정성하고 적절성, 경쟁력을 보장하지 못하면 이게 선수 선발이라던가 스포츠에서의 재능과 노력에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선수 선발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으로 가버리면 실제 그거 1년 동안 도민체육대회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앗아가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관련해서 좀 선발시스템 점검하시고 관례적 행정에 대한 어떤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두 번째는요. 우리 해양훈련장 지금 선수들 이용하고 있죠? 누구누구 지금 이용하고 있죠, 거기서?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해양훈련장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이연화 위원
해양소년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해양훈련장.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해양 그 레포츠센터,
이연화 위원
레포츠센터.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레포츠센터?
이연화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산대하고 호원대 학생들, 그리고 해양경찰서, 소방서,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 구성원들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들 훈련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훈련 끝나고 시설을 다 이용했어.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거기는 셔틀버스가 없으니까요.
이연화 위원
그죠. 각자 돌아가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그럼 우리 그 시설관리 누가 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그러면 시설개방 허용은 누가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개방,
이연화 위원
예, 문 열고 닫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기숙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기술이요?
이연화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뭐 보일러라든가 뭐 기타,
이연화 위원
잘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기숙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자는 것은 없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이연화 위원
국장님, 거기서 지금 잠자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긴데요.
이연화 위원
그럴까요? 직원 분들도 다 처음 들으실까요?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거기가 지금 해양소년단 옆에, 해양소년단 옆에가 있긴 한데 그쪽에하고 이쪽, 이쪽에선 잠잘 여건이,
이연화 위원
여건이 안 되는데 잠을 자니까 문제겠죠.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아, 그래요? 저도 한 거기를 몇 번 갔는데,
이연화 위원
잠은 저녁에 자니까 국장님이 가실 시간에는 당연히 잠자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저녁에 아이들이 훈련이 끝나면 집에 가는 게 맞죠. 그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 분명히 행정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저녁 먹고 와갖고 이용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보고 거기에 잠자는 곳이 있는지를 질문하시더라고.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잠자는 데는 없어요. 어디서 자냐? 강당에서 자요. 그 시설을 그럼 누가 개방했을까요? 그 친구들이 비밀번호 알고 들어갔을까요? 알려줬으면 누가 알려줬을까요?
과장님 모르셨어요? 국장님 오늘 처음 들으셨다고 하고. 시설관리가 지금 그럼 엉망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뿐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저희가 숙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시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저녁에 끝나면 문을 닫고 폐쇄해야 되는 시설에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 그걸 모르셨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혹시 그 숙식했다는 데가 저희,
이연화 위원
숙은 아니, 아니, 식은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니, 그니까 잠을 잤다는 데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고 옆에 그 해양소년단에서 혹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이연화 위원
거기는 누가 관리해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거기는 해양소년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요, 누가 관리하든 소년단도 마찬가지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잠을 자요.
그리고 수영장이 어쨌든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젊은 혈기의 친구들이 밥을 먹을 때 그냥 먹든 술을 마시든 수영장은 수영장에 그물치고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한번, 위원님, 그건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요. 해양소년단에서는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쪽하고 저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쪽에서 잠을 잤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그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확인하시고요. 어쨌든 군산시 관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하다가 저녁에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행정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연화 위원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곳이 어디든. 분명히 철저히 확인하셔서,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아니, 잠시만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방금 이연화 위원님 거기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가 지금 시건장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세콤,
김경식 위원
세콤이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1년 치를 세콤이 언제 오픈됐고 언제 크로스됐고 그것을 한번 자료를 가져오면 그 부분이, 왜 그냐면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면 에너지낭비도 많이 되고 거기에서 있지 않아야 할 상황을 했으니까 그 세콤에 대해서 그 시건장치 그걸 기록을 갖다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과장님, 그 월명, 대야수영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대야수영장이 언제 개장되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대야수영장이요? 2004년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2004년?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럼 20년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부위원장 윤신애
월명수영장은 언제 개장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월명수영장은 83년, 93년도, 93년도.
부위원장 윤신애
30년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부위원장 윤신애
자, 인접해 있는 우리 익산의 수영장을 한번 살펴봤어요. 수영장 요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려고 그래요.
그 월명수영장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대야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한 번도 요금이 오른 적이 없어요.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부위원장 윤신애
그와 관련해서 20년 동안 요금을 안 올려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적은 금액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와 관련해서 안전요원도 그만큼 적고 시설을 유지보수 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생긴 걸로 되어서 그 동네에 있는 분이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이왕이면 금액을 좀 올려서라도 안전요원 배치를 좀 더 하고 그리고 또 시설도 좀 보강도 좀 해주고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해서 그 조례 개정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우리 시하고 뭐 전주나 익산, 또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여수나 순천 등을 비교했을 때 저희 그 체육시설 사용료가 높거나 낮지 않습니다. 평균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설 사용료를 올린다든가 내린다든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그 시설 사용료 관련 조례에서 시민들이 좀 알기 쉽게 하고 또 어떤 불합리한 것들을 좀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맞습니다. 높이 하고 높은 질을 제공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금액에 대해서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부위원장 윤신애
대야 같은 경우에 성인 기준에서 2,200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2,200원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월 해봤자 얼마냐면은 4만 4천 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그러면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월명체육관은 얼마예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2,750원입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5만 5천 원 정도 나오네요, 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대부분,
부위원장 윤신애
근데 사용료가 서로 달라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월명수영장하고 대야체육센터하고 그 사용료는 한 20%정도 대야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대야가 한 번도 가격상승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용하는 그 수요자들한테는 매우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겠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금액만 안 올렸지 그 여타 필요한 것들은 안 해주니까 오히려 올려서라도 좀 필요한 거를 좀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기까지 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부위원장 윤신애
익산의 경우 살펴봤더니요. 제일 싼 데가 월 6만 6천 원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예.
부위원장 윤신애
바로 근접해 있는데. 군산은 월명하고 대야인데 지금 월명수영장이 그 시설보수 때문에 대야로 가게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대야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물론 뭐 교통비가 있어서 뭐 그거를 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20년 동안 가격상승 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배려해 준 점은 좋지만 기타 여러한 여건들은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자료 482쪽하고요, 504쪽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군산시에서 2022년도에 체육단체 지원 내역을 보니까 63개 대회를 했어요.
그중에서 보니까 골프가 11개예요, 11개. 그중에서 시비만 매칭된 거, 시비가 매칭된 것이 9개고 도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것들 있고요. 그래서 대략 한 3억 정도가 물론 메이저대회 급으로 해서 뭐 한 1억씩 두세 개로 나갔고 나머지는 뭐 조금씩 나갔는데 3억 정도가 예산이 됐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주력으로 해서 지금 육성할려고 하는 게 뭐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저희가,
서동완 위원
일단 축구.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금석배 축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골프장이 81홀을 갖고 있는,
서동완 위원
아니, 주력, 주력. 그건 우리 것이 아니잖아. 우리 것이 아니잖아, 그것은.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우리는 조정하고 육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조정하고 육상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그 굳이 한다면 야구, 야구.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61개 대회 중에 축구대회는 7개. 그중에 금석배 초, 중, 고 3개 빼면은 4개. 축구를 갖다 우리 군산이 활성화시킨다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구는 3개, 2개 정도. 이거밖에 없어요. 조정은 당연히 뭐 더 적고. 마라톤 대회는 우리 그 세계마라톤대회 하나. 방향성을 좀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야 되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8월달에 제가 전라북도 도내 직장인 운동경기 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이제 뭐 각 도, 시, 군별로 그 육성하는 운동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지역 특화종목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체육회, 교육청, 우리 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우리는 육상, 그것도 장거리 마라톤, 조정이 ‘좋습니다.’ 했어.
근데 전주나 익산 같은 경우에는 뭐 자전거, 태권도, 뭐 수영 그리고 펜싱. 그리고 익산은 같은 육상이지만 단거리로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시민들조차도 마라톤하고 조정이 우리 시가 육성하고 있는 대표운동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익산 같은 경우는요, 육상하고 펜싱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있어. 그건 아시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동완 위원
거기는 초, 중, 고를 펜싱을 해요. 그래갖고 펜싱도 올림픽 대표로도 나가서도 하고. 이번에도 아시안게임에서 대표 나가서 했어.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육상은 요즘에 그 씨름선수들도 마찬가지, 남자 씨름선수들도 마찬가지 옛날 씨름이 나이 드신 분들 옛날 운동경기라 했지마는 요즘에는 씨름선수들 굉장히 핸섬하게 잘생긴 남자친구들 해갖고 또 거기 젊은 친구들 팬이 좀 있어요.
육상도 마찬가지 단거리육상 그 여성, 특히 여성 육상선수들이 굉장히 요즘에 보면 우리 올림픽 같은데 보면 뭐 최고로 아름다운 뭐 운동선수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익산에 그 육상선수들이 또 있었어. 그래갖고 수준을 팍 올려놓고 갔어요. 근데 우리 군산은 없어.
근게 제가 뭐 잘생겼다, 뭐 외형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산시민들이 우리 군산이 어떤 운동하는가를 몰라. 그래서 제가 전에 제안도 물론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마는 좀 연습을 우리 은파에서 좀 해서 언제 시간대 정해서 그때 막 물살을 가르면서 쭉 가는 모습을 보면은 관광상품도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했는데 그 구간이 짧아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짧아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골프는 우리가 골프장 있다고 해서 저 골프장 하나 있다고 해서 저거 민간기업 거예요, 우리 거 아니야.
그면 그 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인프라를 초, 중, 고로 해서 골프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회를 나가는 뭐 이게 되겠냐. 그것도 없어.
제가 초, 중, 고 아까 말했던 운동경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골프하는 것은 회현초등학교 하나, 용문초 뭐 1명 뭐 해서 하나. 근게 1명 뭐 이렇게 돼있는 거 이게 있어요.
그럼 골프는 민간기업 돈 벌어줄라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그건 하는 거고. 우리가 주력으로 축구, 야구, 군산 하면 그걸 좀 키울 수 있는 인프라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나마 하나 있던 그 대야 그 중학교 있던, 아니, 대야가 아니지, 임피,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임피요?
서동완 위원
축구.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대성중,
서동완 위원
예, 그것도 지금 문제 있어 가지고서나 지금 김제로 선수들 싹 가버리고 지금 안 돼 있어.
참 우리가 채금석배를 유치하는 것 자체로 참 민망스럽고. 우리가 그 군산상고, 전신 군산상고가 상일고등학교가 이번에 또 다행히 우승을 또 했잖아요? 했는데 참 민망스러워.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대회를 유치하고 많은 대회를 지원해 주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근데 체육회에서 군산을 대표하는 운동경기가 뭔가라는 걸 이제는 한 번 정도 점검할 필요가 됐다.
그래서 진짜 조정하고 마라톤이다 그러면 조정하고 마라톤을 하는 학교에다가 클럽에다가 우리가 대폭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축구하고 야구다 그러면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육상이다 하면 지원해 줘야지.
그래서 어쨌든 그 스포츠가 전에는 엘리트체육에서 지금 생활체육으로 많이 인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면 그 속에서도 인제 선수들이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 이걸 한번 전체적인 걸 한번 보시고 전라북도 그 직장 운동경기 이 상황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우리 군산시 학교 운동 본부 운영 현황을 한번 보셔서 우리가 인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육성해야 된다.
우리가 배드민턴 이번에 우승하고 굉장히 대표적인 게 그 서승민 선수 같은 경우, 맞나, 서승민?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용문초, 금강중, 고등학교 이름이 뭐지? 동고. 근데 그 배드민턴이 그게 그것도 시들해졌어, 그게.
그래서 인제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군산, 요즘에는 운동선수 하나가 올림픽이든 세계대회 나가면은 그 지역이 또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다른 과에서는 또 다른 걸로 열심히 뭐 인재양성, 아니, 교육지원과에서는 뭐 공부하는 학생들로 하겠지마는 우리는 이 체육선수들로 좀 해야 되겠다. 한번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그 대회를 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막 보니까 뭐 몇 만 명이 왔네 막 되어 있어. 근데 481쪽부터 483쪽을 보면은 군산시 관광 여부를 보니까 21년도에는 인제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마는 군산 관광한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10개 대회를 했는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21년은,
서동완 위원
그리고 22년도에는 17개 대회를 했는데 13개 대회가 군산 관광을 했다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23년도에도 역시 한 8개, 9개 정도가 군산 관광을 했다고 나와 있어.
자, 우리가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군산을 홍보하고 오신 분들이 몇 천 명이 됐든 몇 만 명이 됐든 이분들이 어쨌든 군산을 투어를 관광을 하고 그 속에서 군산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또 지갑을 열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동완 위원
말 그대로 골프대회 하면은 거기 골프장 가서 골프하고서 거기서 바로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할려고 예산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굳이 제가 좀 의견을 낸다면은 혹시나 채금석배도 마찬가지, 채금석배도 축구만 하고 그냥 가더라고, 대부분이. 그러면은 상품을 줄 때 우리가 상금을 못 주게 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동완 위원
상품을 줄 때 좀 우리 군산 시내에 들어와서 무슨 교환권이, 예를 들어서 교환권이 됐든 뭔 체험권이 됐든 아니면 식사권이 됐든 이런 것도 부상으로 좀 줄 수 있는 것들은 줘서 그걸 쓰기 위해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골프대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우리 뭐 시 특별상을 하나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나 그거 받으면 시내 가서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군산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도 지자체마다 그 입장료 내면은 그냥 입장료 그대로 다시 상품권으로 돌려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동완 위원
그냥 쓰게, 쓸려고 들어오는. 그래서 좀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셔가지고 우리 군산에서 적게는 뭐 10개, 많게는 20몇 개 이렇게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오셔서 군산에 투어해서 좀 이렇게 경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을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자료주신 거 50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503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2021년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운영. 군산시 체육회에서 하는데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총계가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7,500이요.
최창호 위원
7,533원. 유독 잘 짜여주셨네요. 이런 원 단위까지 다 해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니, 원 단위가 아니고요. 7,503만 3천 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 1천 원이니까?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508페이지 한번 보시면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청을 많이 해서 그런지 508페이지 보시면 태권도대회가 축구협회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죠? 야구대회, 태권도협회. 그죠? 단체명.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죄송합니다.
최창호 위원
오타겠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죄송합니다.
최창호 위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꼼꼼히 본다 이런 걸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서.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저기 한번 봐주시죠. 492페이지 골프대회 개최한 건을 보니까 전국대회 규모 중에서 인제 제가 골프대회만 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기대효과를 우리는 81홀을 갖춘 골프장이 있어서 우리 시의 특화종목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우리 군산시를 홍보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개념에서 유치하셨나 봐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최창호 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유치를 했어요, 아니면 이런 그 단체들이 뭐 하자고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서로 의견이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프로골프협회하고 우리 시하고. 저희가 골프대회를 통해서 사실 들어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군산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릴 수 있는 기회. 아까 저기 전에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관광 여부 보면은 골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관광이 없습니다. 전국대회, 국제대회 그 통계에 보니까.
자, 그리고 시비도 지원이 돼요. 골프대회 하러 와서 ‘아, 끝나고 놀아야지.’ 그런 자세로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전국대회고 생활동호 뭐 이런 정도 수준은 친목 정도의 수준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걸로 인해서 내가 대학을 간다거나 뭐 순위가 매겨지고 상금이 틀려지는데 뭐 ‘놀러와야겠다.’ 이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저희가,
최창호 위원
좀 끝나고 여유 있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골프대회는 어디에서 하느냐. 군산CC에서 하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최창호 위원
뭐 야구, 축구, 농구는 뭐 이렇게 우리 군산시 관내에 있는 여러 시설에서 흐트러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군산CC에서 해요. 그러면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해줘요. 그 지원비가 어디에 쓰이죠? 그냥 협회에 지원해 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협회, 저희가 한국 그 골프협회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비는 홍보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홍보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도비 같은 경우는 뭐 스코어보드를 만든다든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뭐 도로이정표나 아니면은 그 홍보 아치나 뭐 이런 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차라리, 차라리 뭐 KPGA나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 이런 데에 참여하는 우리 군산시민들, 우리 중고등학생을 이 돈으로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군산CC에서 안 해도 돼요. 뭐 다른 데 가서도.
군산CC가 좀 다른 골프장보다 뭐 특별하게 좋은 시설이 있나요? 국제 규격에 맞춰서 했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우선은 81홀이라는 메리트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국제대회 몇 번 유치했죠? 한 번 했나요?
저는 오히려,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선수로 출전하는 중고등학생이나 우리 시민을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하자 이거죠. 이런 돈들을 모아서.
골프도 그렇고 다른 것도 좀 특별한 그 단체들 있어요. 그런 거 고민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우리 군산시민들한테 혜택 가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두 가지만 좀 당부 좀 드릴게요. 그 인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시장에 바란다’ 민원사항들 있잖아요. 민원사항에 인자 답변을 하면은 완료하면은 그 민원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을 설치를 해달라. 그럼 설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설치되면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하겠다.’ 그렇게 하면 완료가 되겠죠? 설치가 안 된다면은 ‘이런이런 사유 때문에 설치가 불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체육진흥과 보면은 ‘검토하겠습니다.’하고 완료가 돼 있어요. 검토하기까지 일단 답변을 빨리 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검토하겠으면은 이제 다음에는 검토가 나오면은 설치여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설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완료가 돼야지.
이게 ‘검토하겠습니다.’까지 하고 완료되면 이제 끝나거든요. 왜냐면 이건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고 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신중하니 좀 관리를 좀 해달라는 것을 좀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두 번째, 또 하나는 그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관광진흥과, 산림녹지과, 체육진흥과에서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점검해서 관련 부서에 인제 통보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인자 통보하면은 지금 저기 체육진흥과에 통보가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서은식 위원
그럼 체육진흥과에 통보가 되면은 산림녹지과, 공원은 뭐 산림녹지과고 은파는 이제 관광진흥과로 그럼 또 거기서 다시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저희 같은 경우는 읍면동을 통해서나 아니면 민원인 뭐 전화나 유선을 통해서라도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는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바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질문이 아니라. 지금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야외운동기구 해서 시설 점검보수 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아주 좋은데 그러면은 그 부분을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과에 관련된 그 운동기구 시설만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 시설 다 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체육진흥과 소관만,
서은식 위원
소관만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 부분도 가능하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해서 뭐 체육진흥과나 산림녹지과나 그다음에 관광진흥과,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체육진흥과 소속인지 산림녹지과 소속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운동기구란 것이지. 그 부분을 그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란 위원
보충.
위원장 박광일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
최근에 그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데 금강야구장 있죠. 금강야구장이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나가요. 그런데 들어가는 것은 세멘이 돼있어, 괜찮아. 근데 나오는 곳은 도로가 쭉 패여가지고 상시 물이 고여 있어요.
이게 인자 이게 몇 번 했는데 건설과인지, 사실은 체육진흥과는 체육시설만 하면 되니까 건설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잘 안 돼. 됐다가 차들이 많이 다니면 금방 물이 고이고 그러거든요? 거기 홈페이지 답 잘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위원장 박광일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예, 저도 민원을 받았으니까 일단은 한번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석배 축구대회. 이게 예산이 3억으로 진행된 사항이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아니, 초, 중, 고로 해가지고요, 9억 정도 됩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근데 제가 받은 자료는 3억짜리 받았는데?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아, 인제 저기 초3, 고3, 중3 이렇게 되니까 9억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전체 9억인데 인제 제가 3억을 놓고만 봤어요. 이건 어쨌든 금석배라는 축구는 우리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있는 축구대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외지에서 찾아오는 아이들한테 정말 잘 대접하고 축구대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나 우리 시민들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체 예산 중에 임원진 식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임원진 식사가. 임원진이 점심, 저녁을 그냥 뭐 하루걸러 한 번씩은 다 고급식당, 3만 5천 원짜리, 3만 원짜리 이런 걸 이렇게 쉽게 먹어도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외지에 있는 아이들 데려다가 축구 경기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거 답,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그거는 뭐 한두 끼 정도라면은 이해가 가겠지만 많은 것은 좀 지양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에 있어서는 그런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특별히 우리 임원진들이 중요한 좌석에서 식사는 하실 수 있어요. 그찮아요. 때와 장소를 따라서 식사하면서 뭐 좋은 발전 방향도 이야기하고 할 수는 있어요.
점심, 저녁, 점심, 저녁이 계속 있어요. 한번 자료 보세요. 그 얘기를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본 거예요.
두 번째, 운영진이 누구죠? 운영진.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운영진은 그 원래 그 금석배축구가 전북축구협회 하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축구협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 축구협회도 같이,
송미숙 위원
운영진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운영진이 하루에 100명 이상 움직이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많이 움직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쵸? 운영진의 점심단가는 8천 원 도시락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 저희가 내년도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누구는 8천 원짜리 먹고 누구는 3만 5천 원짜리 먹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또 어떻게 하세요? 참가 아이들한테.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인제 급간식, 간식 같은 거 이런 건 어떻게 잘 줘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일부 지원만 되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송미숙 위원
어차피 저희가 이 많은 예산을 쓸 때에는 주가 뭔가 부가 뭔가를 좀 계산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애들이 우리 군산에 와서 뭐 물론 학부형님들도 따라오셔서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 대비 행복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했는데 지금 안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그 우리 축구발전기금 그거 지금 3억 예산 들어간 데 1천만 원씩 2천만 원 줬던데.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그거는 저희가 그 대한축구협회하고 그 유치를 할 때 협약서에 그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일부는 군산시 체육 그 축구발전기금으로 사용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 3억 중에 그게 포함이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송미숙 위원
포함이 돼서 같이 정산을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송미숙 위원
근데 과장님, 이제 제가 정산서를 이걸 보면서 ‘아, 우리 체육진흥과의 직원들은 이 정산서를 받을 때 왜 제대로 못 받았을까?’, 이거 들춰보면요, 지적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걸 볼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 띠지로 붙여놓은 거 다 할려면 몇 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고. 오늘 처음 금석배에 대해서 지금 3억짜리 하나를 가지고 해본 거니까 이걸 명확히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정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소중한 예산이 정말로 정산까지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아까 우리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기 시에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민간사업자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솔찬해요.
보니까 2023년에 2억 7,700, 2022년에 3억 6,800, 그다음에 2021년에 3억 4,600, 2020년도에 인자 2억 뭐 이런 거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우리가 민간단체한테, 민간사업자한테 물론 그 사업자한테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업자가 운영하는 거기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우리 군산시민들이 좀 혜택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인자 그 구장에서 인자 뭐 대회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 초, 중, 고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거기 참여를 하는가, 대회에. 물론 자격이 돼야 참여를 하겠죠. 그러면 그 자격되는 아이들을 그 CC 주최 측에서 뭔가 대회가 있을 때 좀 그 아이들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것을 좀 우리 아이들한테 부여를 좀 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많이 얘기 나눴으니까 제가 뭐 따로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어떤 의중인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그 다른 지자체 보니깐 뭐 30% 시민들한테 할인도 해주고 그런 구장들이 많아요, 다른 지자체들은. 그리고 지자체하고 CC하고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군산CC가 군산시에다가 이렇게 내놓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코로나 2천만 원 정도,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연 2천만 원 정도 불우이웃돕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불우이웃돕기 매년 이렇게 하시는데 인자 뭐 그거보다는 우리 군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골프 학생들 얘들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체육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산시 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시어 군산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2개의 담당관이 일괄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공보담당관께서 해주시고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함으로써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 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선서.
본인은 2023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선서인 공보담당관 채 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위원장 박광일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잠시만요.
그 페이지 36페이지요. 36페이지가 아니라 12페이지네요. 블로그 게재 목록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지금 군산시에다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파워블로거한테 올린 건가요?
공보담당관 채효
블로그는 군산시도 올리고요. 그 저희가 블로그를 네이버나 그런 쪽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우민 위원
지금 저희 뭐냐면 우리 군산시는 당연히 올려야 되는 것 같고. 다른 블로그에 하는 게 몇 명, 몇 개 정도나 되는지. 쉽게 말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블로그.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읽는 일명 파워블로그라고 하잖아요. 거기 뭐 명단을 따가지고 우리 시정 홍보할 수 있는 걸 계속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관리하는 게 한 몇 개 정도 되시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파워블로그는 따로 않고요. 저희가 블로그를 용역을 줘가지고 네이버에 군산을 치면 저희 것이 올라갈 수,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어떤 얘기냐면 블로그에 가서 글도 쓰는 게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 기자단에서 쓴,
김우민 위원
인자 기자단에서 한 것들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블로거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거죠, 이 4개는?
공보담당관 채효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우민 위원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홈페이지에, 아니, 보면 저희들이 페이스북은 지금 팔로워가 3만 4천 명이에요. 인스타그램은 8,100명, 유튜브는 3,280명이에요.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 좀 유튜브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 부분을 근데 유튜브 늘리는 거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그 구독자 수를 늘리는 거에 좀 많이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저희 위원들하고만 해서 각 통장님들만 해도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독 하나 늘리면은 그 뭐라고 하냐, 그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많이 뜨게 돼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 수해피해 할 때 인명피해 없는 것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떴단 말이에요.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먼저 좀 죄송,
김우민 위원
우리 시청 직원들 뭐 굉장히 많잖아요, 유관기관들. 이거를 어떻게 해서 실적을 낼 수 있게까지 할 수 있는 거에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동영상이 619개 뭐 여러 가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관심되는 것들도 많이 올리면은 또 이걸 봄으로써 서로 연동할 수 있는. 그러잖아요?
블로그 들어가니까 페이스북 뭐 이렇게 연동할 수 있게 인스타그램 다 연동하게 돼 있더라고요, 블로그에서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홈페이지에서는 안 돼 있어. 홈페이지에서는 우리 군산이 아까 말한 대로 좀 더 관심 있고 볼라고 하면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돼 있다고요.
공보담당관 채효
현재 군산시청 홈페이지는 유튜브나 뭐 그런 게 동영상 구축이 아마 좀 어려운,
김우민 위원
구축이 아니라 그냥 연동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나요?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공보담당관 채효
예, 저희 부서에서 그게,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을 제 말은 아까 말했잖아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니까 연계해서, 근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노출될 수 있는, 군산의 좋은 점들이.
공보담당관 채효
예, 위원님 말씀,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홍보포탈을 새롭게 개편하는데 거기에 동영상이나 페이스북이나 모든 저희 홍보를 거기 군산시 홈페이지에 같이 넣기로 하는 사업을 지금,
김우민 위원
그리고 시정뉴스 있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김우민 위원
시정뉴스도 똑같애요. 보면은 시정뉴스 우리가 주면서 홍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시정뉴스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이 좋은 콘텐츠잖아요. 그러잖아요.
또 하나 아카데미, 뭐 우리 공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지금 저희는 그건 다 자료화가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확실해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김우민 위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교육지원과에 진로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체가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자, 블로그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처음 메인 화면에 음식점들이 떠요, 음식이.
이거는 음식이 여기가 군산의 맛집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음식이 뜨면은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올려놓는지 뭔지. 홍보를 해서 우리가 돈을 받는 건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 부서는 돈은 받지 않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죠? 근데 이거를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기분이 굉장히 나쁠 것 같애요. 특정업체 올려놓은 거니까.
이거를 맛집에 넣어서 우리 기준이 뭐 위생행정과의 기준 모범업소나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해서 쭉,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군산의 맛을 해서 그 우리 배달의 명수에 자료 받을 수 있잖아요. 분식, 중식, 한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전부 다 놔주시면은 일단 홍보 거기서 지금 ‘이달의 핫이슈’ 해서 올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고 도움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만 하나만 딱 착한가게 딱 2개 올려놓고. 이게 계속 바뀌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메인화면에 그것도 처음 들어갈 때 좀 아닌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맛집을 빼고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블로그가 사실은 별로 인기가 없어. 보니까 제가 벌써 두 번 봤는데 그 하나, 둘, 근게 내 거 빼면 없단 얘기야. 4명 봤어, 뭐 군산여행 2명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자극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뭔가 이렇게 재밌는 거, 이거 할 수,
유튜브에도 본게 우리 군산 그 노래자랑 할 때 그분 핫이슈 된 분 있잖아요. 그분 그런 거 하나가 연관 알림 되듯이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것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보도 중요하지만.
아까 그래서 연계, 연동할 수 있는. 이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올라와 있으면 유튜브로까지 연동이 돼서 더 계속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그 블로그하고 아까 연동하는 그것은 저희 홈페이지랑 그것을 전면으로 한번 재검토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아까 음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쌀부터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 지금 일부러 홍보가, 사실은 이제는 생산이 중요한 게 판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유튜브부터 다 뜨는 거예요, 블로그랑.
우리 시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잖아요.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신력, 우리 군산시를 대표하는 그런 공신력 있는 거를 홍보해 줬을 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올라왔을 때 그분들 홍보할 때도 “야, 우리 군산시 유튜브에 올라가 있다.”, “군산시 블로그에 들어 있다.” 이거 자체가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과하고 연구해서 일을 찾으면 굉장히 많거든요.
기자님들이, 예를 들어서요, 기자님들이 기사에도 중요하지만 기자님들이 얘기하는 말의 힘이 더 세요. 여론주도가 파워니까. 그런 게 우리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 다 녹아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여러 가지 유튜브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가장 큰 건 뭐라고요? 일단은 사람, 구독자들이나 팔로워 이런 걸 늘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걸 기획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걸 주민들이 홍보를 했을 때 우리가 안 해도 그분들이 효과를 보고 그분들이 홍보해서 서로 오게 한다. 목표가 우리 군산시민이 전체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자기가 겪은 글을 다 쓸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작년 감사 때에도 그 전국언론단위 홍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회 수가 너무 적다고. 그랬었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55쪽 보면은 전국언론 홍보단이 나와 있는데 최주봉씨가 한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뭐 제주MBC, 대전MBC 이렇게 막 다 인제 거기서 짧게짧게 방송들 했더라고요, 소개하는 걸로.
근데 조회 수를 검색해 보면은 1천 조회 수가 못 넘어가요. 전에 그 말씀 한번 드려서 한번 보시라 했는데 그거를 보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자료 보면 12월 중, 11월 중에 지금 방송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집나간 햄지가 이번 11월 중에 방송을 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엊그저께 촬영을 마쳤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작년에도 했었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올 초에 했었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유튜브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공보담당관 채효
유튜브는 올해 처음 했고요. 이 전에 흥삼이라는 데를 유튜브를 촬영을 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공보담당관 채효
흥삼이네라는,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집나간 햄지.
공보담당관 채효
집나간 햄지는 올해 처음이고요. 저번 주에 거시기를 마치고 곧 저기 업데이트됩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집나간 햄지가 왜 동영상을 제가 ‘집나간 햄지 고군산군도’ 치니까 왜 군산이 나오죠? 7개월 전에 한 걸로?
공보담당관 채효
그때는 저희가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더 이상하지. 안 맡겼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와서 찍어서 군산투어 해가지고 올려가지고서나 7개월 전에 조회 수가 벌써 25만인데.
아니, 검색해 보세요.
공보담당관 채효
아니, 집나간 햄지는 저희 부서에서 맡긴 적은 없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아서 와서 투어를 해가지고 그걸 유튜버들이 올리는 거잖아요, 돈을 안 받아도.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이 25만이라니까, 7개월 전에 올린 것이. 근데 왜 굳이 돈을 줘가지고 하는 MBC기행이랑이 조회 수가 1천이 안 넘냐는 거예요. 최주봉씨가 군산 그 MBC랑 한 것들을 전에 몇 년 전에 한 것이랑 검색을 해보면 나와요.
공보담당관 채효
최주봉씨는 전에 저희가 맡긴 적이 없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과장님, 우리가 돈을 안 줘도 각 그 뭡니까, 매체에서 해가는데 우리가 돈을 줬을 때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냐라고 제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 알아서 했을 때는,
공보담당관 채효
예, 무슨 말씀인가,
서동완 위원
예산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조회 수도 적고 이게 홍보가 별로 안 되더라. 근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예산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니까 더 이게 파급력이 크게 돼서 조회 수도 높고 그거 효과가 있어서 ‘군산으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오더라.’라고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작년에도 몇 백회가 조회 수가 안 나왔어, 그때도. 작년에 제가 했을 때.
근데 지금 최주봉씨가 지금 과장님 처음이라고 하지마는 우리 ‘테마기행 길’, ‘군산도시재생’ 치면은 최주봉씨가 지금 군산에 왔다 간 것이 쭉 나와요. 근데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는데 굳이 우리가 돈을 안 줘도 알아서들 그렇게 하는데 이걸 왜 돈을 줘서 굳이 했냐.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나간 햄지 유튜브에다 해놓고서나 창에다 한번 놓고 쳐보십시오. 7개월 전 해가지고 25만 조회 수 나오지.
공보담당관 채효
그런 경우에는 여기 유튜버들이 자체적으로 와서 하는 건데 저희는 인자 어디, 어디, 어디를 지정해서 그쪽 그 음식이면 음식, 관광이면 관광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목적으로,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우리 공보담당관이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햄지란 사람이 300만 유튜버라는, 아니, 1천만 유튜버라는 것은 아셨겠지. 그래서 파급력 있으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섭외를 했겠지.
그럼 이 사람이 우리 군산을 와가지고 어디를 홍보를 했는지 먼저 보셨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그랬어요. “햄지는 저희가 처음 하는데요.”, 근데 저 그냥 잠깐 앉아서 ‘집나간 햄지 고군산군도’ 딱 치니까 군산에 지금 어디어디 간 줄 아세요? 테디베어 갔고 드르쿰다 갔고 철길마을 갔고 정담 먹방 갔고 해양테마공원 갔고 3·1만세운동 갔고 짬뽕집 갔고 아리랑 식당 갔고.
돈을 안 들여도 이 사람이 알아서 해가지고 25만이 검색을 했어요, 25만이!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돈 들여 갖고 한 것은 1천 회가 넘들 않아요, 조회가! 우리 공보담당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안 들여서도 25만 조회 수가 나오는 걸 갖다 돈 들여서 1천, 몇 천 수 조회 수가 안 나오는 것은 이거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능력에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역량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그것조차도 몰라. 저는 11월 중이라고 돼 있길래 “어? 이거 나와 있는데 왜 11월 중이지?” 하니까 내가 보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이 사람이 한 거고, 햄지가. 7월달에. 7개월 전에.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건 촬영해 갖고 11월 중에 방송할 거고. 지금 그 얘기시잖아요.
공보담당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지적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작년에도 우리가 돈 들여서 특히 뭐 TV조선 같은 데서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그 지적을 그때도 했었는데.
과장님, 돈을 굳이 안 들여도 조회 수를 25만이 나가는 것을 유튜버들이 촬영해 나가는데 우리가 그면 돈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조회 수가 몇 천도 안 되는 기존 방송 MBC라든지 이런 데, 이런 데를 갖다가 돈을 갖다 우리가 막 2천, 3천 씩 들여가지고서나 굳이 이걸 또 한들 필요가 있겠냐. 결국은 공보담당관은 사업,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을 지금 기획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군산이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이걸 보고 관광객들이 군산을 방문할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고 사업비를 작년에도 썼으니까 이번에도 대중매체를 위한 그 유튜버가 됐든 방송이 됐든 이걸 만들어서 송출을 좀 해야겠다 해서 3천만 원, 2천만 원 예산 세워서 집행한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작년에도 말했지마는 과장님 공보담당관에서 “아, 우리가 이렇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라면은 그 조회 수가 몇 만, 몇 십만 된다는 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자료는 못 갖고 오셔.
공보담당관 채효
아니, 얼마 전에 했던 흥삼이네 그것도 저희가 채널 두 개로 해서 한 70만 정도가 지금 저기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햄지는 좀 더 많은 최소한 100만 이상을 지금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흥삼이네도 유튜버잖아요, 300만 유튜버.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말 그대로 기본을 깔고 가는 거예요, 300만.
그러니까요, 내가 보기는 공보담당관에서 기존 방송으로 안 되니까 인제는 유튜버로 간 것 같애, 유튜브. 유튜브는 100만 유튜버, 300만 유튜버, 1천만 유튜버가 기본 조회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공보담당관 채효
예, 저희가 유명 유튜버를 섭외를 해서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팔로워들이 많이,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제 이게 안전빵으로 가는 거지, 안전빵으로. 기본은 거기가 유튜버가 되니까.
자, 그렇게 따지면 이번에 1억 뷰 나왔던 그 뭐 중학생 하나가 무슨 춤 뭐, 무슨 춤, 슬릭백? 슬릭백 그 춤 거기는 돈 하나도 안 들고 그냥 친구들끼리 재미로 찍었는데 1억 뷰를 찍었어. 돈 하나도 안 들고 그냥 심심해서 찍었는데 그게 아침에 눈 떠보니까 1억 뷰래, 1억 뷰. 1천만 뷰도 아니고, 1억 뷰래, 1억 뷰. 그럼 거기는 뭔 돈을 들이고 막 철저하게 기획을 해서 막 그걸 했나요?
저는 공보담당관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는 기존 방송사에다 돈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들여서 방송 보내는 거? 이미 다 하고 있어.
근데 실제적으로 기존 방송보다 조회 수가 더 높은 것은 유튜버들이에요. 유튜버들도 기획을 해서 돈을 받고 하는 유튜버도 있지마는 아까 말했던 슬릭백처럼 그냥 심심해서 찍었는데 불과 뭐 1~2분짜린데 1억 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우리 군산에 있는 청소년들 인제 뭐 슬릭백인가 그건 아니지마는 군산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유튜브 한번 막 진짜 군산을 상대로 해서 한번 딱 하는 거예요. 15초짤, 뭐야, 뭐 1분 짤. 그러면 혹시 1억 뷰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지금 작년에도 그 얘기를 드렸고 올해 또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한번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쨌든 요즘 지자체들은 그 지자체의 관광 상품을 부각시켜서 사람들 유인하는 거 이게 여기에 모든 지자체들이 전 사활을 걸었다라고 봐요. 기본 인프라가 있는 지자체들은 큰 걱정 않겠지마는 그게 없는 지자체들은 이거 발굴을 해내야 되고 또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은 그나마 고군산군도를 비롯해서 근대도시로 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인제 자리는 잡았다고 봐요.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각색을 해내고 포장을 해내서 홍보해낼 거냐.
저는 그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튜브 좋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특정 유튜브도 좋지마는 차라리 공모,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혹시 공모해서 하는 거 있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올해는 공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모, 아니, 1분 짤 그 군산 홍보 있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잠깐잠깐 개발하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외부 공모.
공보담당관 채효
그건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없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서동완 위원
제가 그 봤는데. 시민예술촌에서 군산 관련된 그 30초 광고. 우리가 보통 광고가 15초잖아요? 15초인데 30초로 해서 그 모집을 해서 우리가 그 상도 작년에 줘서 의원님들도 가서 시상하는 거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저는 그게 공보담당관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본데 지금 우리 시청, 아니, 거리에 있는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에 군산홍보 그 15초인가 30초 그 지금 그 뭐야 모집한다고 공고 띄워놨어요, 상금이랑 주고.
차라리 공보담당관에서 상금을 여기를 주지 말고 어느 정도 해가지고 15초, 30초, 1분 이런 걸로 해서 군산 홍보할 수 있는 그걸 차라리 전국단위로 상금 뭐 좀 걸어서 전체 사업비 한 2천만 원만 정도면 저는 엄청 많이 사람들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기본 기업들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좋은 것들은 자기네들이 그걸 송출하면서 거기다가 인제 계약을 해서 돈을 더 주죠.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요. 어쨌든 군산이 좀 많은 분들한테 홍보되고 우리 군산, 많은 분들이 군산 관광으로 좀 찾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155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전국단위 언론기획 홍보 집행 내역 보니까 그중에 전국노래자랑 이게 무슨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전국노래자랑 9월 3일 김신영, 홍어, 보리막걸리 3,400만 원 나갔는데요. 전국노래자랑을 방송한 겁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전국노래자랑을 유치를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유치를 했고 주제가 김신영, 홍어, 보리막걸리가 이 말의 뜻인가요?
공보담당관 채효
전국노래자랑을 해가지고 김신영이가 홍어랑 저희의 이 보리막걸리를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노래자랑 사이에.
최창호 위원
예, 노래자랑 아무튼 우리 공보담당관 이 부서에서 노래자랑을 유치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나 혼자 여행지도, 어디GO’ KCN. 이건 KCN에다 부탁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제안서를 받고요. 그쪽에 제안서를 받았는데,
최창호 위원
제안서를 받았어요, KCN에서?
공보담당관 채효
예.
최창호 위원
이동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돈 좀 달라?
공보담당관 채효
예, 태권도 선수 출신인 이동준씨가 이렇게 해서 뭐 저희 군산 관광,
최창호 위원
그래서 어디 방송 나가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이게 그 PP채널이라 해가지고,
최창호 위원
예? 피,
공보담당관 채효
예, PP채널 5개 국악, HQ플러스, 뉴트로TV, 산업, 소상공인 이 방송이 전국방송이고요. 그다음에 8개의 SO채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인자 그 뭐 충북방송, 제주방송, 울산중앙방송 이게 인자 케이블TV거든요, 케이블TV.
그래서 8개의 전국에 있는 케이블TV에다가 인자 동시에 이렇게 전국방송 5개, 그 지역 케이블TV 8개의 방송사에다가,
최창호 위원
KCN에서 제작을 한 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이동준, 신흥동 일본식 가옥, 말랭이마을 이걸 이동준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돌아다닌 것을 KCN에서 제작을 했고 금방 말씀하신 뭐 어디어디에다가 보낸다. 그래서 2천만 원이다 이거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 채널에서 방영을 송출을 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그니까 여쭤보잖아요. KCN에서 이걸 제작을 했냐고. 누가 제작했어요? 이동준, 신흥동 일본식 가옥, 말랭이마을,
공보담당관 채효
근게 이 팀이 있습니다. 이동준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이 사람이 뭐 저희 군산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전국자치단체에 이런 것 제안을 해서 거기가 선택하면 거기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케이블TV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금강방송에서 저희한테 추천이 온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공보담당관 채효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산 비해서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최창호 위원
이동준이 직접 온 게 아니고 이동준이 소속돼 있는 회사에서 온 게 아니고 KCN에서 왔다 이 말씀이시죠?
일단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이동준이라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뭘 만드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래요?
공보담당관 채효
아니, 이동준이라는 그 전 태권도 선수이자 뭐 가수도 하고 예능에도 잠깐 나왔잖습니까? 그 사람이 출연을 해서,
최창호 위원
제가 근게 또 똑같은 질문이에요. 누가 만들었냐라고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이동준이라는 사람을 그 프로그램을 짜면 이 케이블 방송사에 그 팀들이 붙어가지고,
최창호 위원
이동준이 프로그램을 짜면,
공보담당관 채효
그 팀이 있습니다, 이동준 팀이.
최창호 위원
이동준 팀이?
공보담당관 채효
예.
최창호 위원
그럼 이동준 팀이 내가 군산 와서 한번 만들 테니까 우리 이동준이라는 팀이 우리 군산 공보담당관을 접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건 또 틀려요?
공보담당관 채효
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희한테는 아니고 지역에 있는 케이블 방송사를 통해서 좀 추천이 오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니네가 군산시에서 홍보할 의사가 있으면 이런 팀을,
최창호 위원
이동준이라는 사람이 신흥동 일본식가옥을 만들려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만든 거예요?
지금 과장님,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이 2천만 원이라는 것은 KCN에다 줬더니 이 만든 프로그램을 여러 군데에다가 송출해 준다. 맞죠?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렇습니다. 이동준이라는 사람,
최창호 위원
이동준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냥 취미로? 그냥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서 돈 안 들이고 만들었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아니, 그게 아니라 이동준이라는 사람을 근게 이 뭐,
최창호 위원
자, 이 돈은 송출료죠, 송출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송출을 할려면 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KBS방송국처럼. 이걸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죠. 돈 없이 그냥 만들어서, 혹시 계장님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 좀 해줘 봐요.
공보담당관 채효
제가 더 잘 아는 부분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래요?
공보담당관 채효
이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유명인을 하나를 내세워서 그 팀이 있습니다. 그 어디 가서 촬영하고 뭐 하고 하는 팀이 있는데,
최창호 위원
팀이 만들었는데,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 군산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유명 연예인이나 어떤 사람을 얼굴로 내세워서 출연자로 통해서 그 뭐 김영철의 뭐 어디 동네 한바퀴 그런 식으로 지역마다,
최창호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거를 누가 시켜서 어떤 돈으로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이 2천만 원은 그거를 만들어져 있는 것을 송출할려고 지금 주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공보담당관 채효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동준이라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촬영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한 5개, 8개의 전국에 있는 방송사에서 송출을 해주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 돈으로 만들었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최창호 위원
이 돈은 그냥 송출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아마 그 케이블사끼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는 군산시를 금강방송에서 추천을 해주면, 추천을 해주면,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우리 그 감사담당관 이 예산,
위원장 박광일
다음이 감사담당관.
최창호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공보담당관.
이 예산 1년 예산이 얼마예요?
공보담당관 채효
어떤 예산을 말씀,
최창호 위원
우리 전체.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한 15~16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까지.
최창호 위원
예, 사무관리비가 한 주신 자료 보니깐 22년도, 23년도 거 보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14억 5천만 원이네요.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무관리비 14억 5천만 원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나요? 공공운영비.
공보담당관 채효
예,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최창호 위원
포함이 안 돼요? 사무관리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공보담당관 채효
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최창호 위원
사무관리비는 주로 뭐죠? 장비 사고 뭐 그런 건가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아마 사무관리비로 광고도 줄 수 있고요.
최창호 위원
여기 한 열분 계시죠? 우리 지금 열두 분 계시나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저희 직원, 예.
최창호 위원
열두 분이요? 열두 분 계시고 우리 공보계, 홍보미디어계 두 분야로 나눠지는데 주로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 기사를 쓰셨어요, 12명이.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요,
최창호 위원
그냥 전달하는 개념이죠?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좀 수정을 하고 다시 보내서 다시 리폼을 받아서 다시 보내서 저희가 그 언론사로 제공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러한 장비들을 가지고 만든 뭐 프로그램이나 뭐가 있나요, 홍보 자료? 우리 카메라며 뭐며 이걸 가지고 뭔가 만들은 거 있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가 방송사에다가 이 보도자료 중에 좀 저희가 홍보거리가 될 만한 것은 자체 촬영해서 보내서 아마 KBS, MBC, JTV에 시군뉴스라고 가끔가다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보내서,
최창호 위원
그 이 촬영 담당하는 사람이 직원 12명 중에 몇 분이에요?
공보담당관 채효
ENG 방송용 카메라는 1명, 그다음에 그냥 카메라, 일반 카메라 1명.
최창호 위원
두 분?
공보담당관 채효
예.
최창호 위원
두 분이 제작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보담당관 채효
제작까지는 저희가,
최창호 위원
촬영하고?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요. 저기 최창호 위원님 질의가 길으시면 오후에 하시는 거 어떨까요?
최창호 위원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박광일
마무리하시죠.
최창호 위원
열두 분 계신데 그렇게 두 분이서 방송장비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기사 작성하시고. 이 기사 작성 좀 검토하는 것들은 뭐,
공보담당관 채효
기사 작성하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최창호 위원
한 분 정도가 하면 되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한 분이 계십니다.
최창호 위원
예, 나머지 일곱 분. 나머지 일곱 분은요?
공보담당관 채효
일상적인 업무, 저희 부서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
딱 3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일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그 흥삼이네 봤더니요, 2개 있는데 하나는 집에 사갖고 가서 먹방 찍은 것밖에 안 돼요. 조회 수 많죠. 그것은 일반 유튜버 돈 굳이 안 줘도요, 일반 유튜버를 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점검 진짜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시청 정문 앞에 시청 그 홍보게시판 있잖아요. 지금 우리 그 정책보좌관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지 않고 각 과에서 열쇠만 갖다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게시한다는데. 보시면 알겠지마는 제대로 게시물이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채효
저희는 그 뭐죠, 그 판을 관리를 하는 거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굳이 활용이 안 된다면은 그것이 떡 허니 해갖고서나 어떻게 보면은 그 게시물도 안 붙어있는데 시청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채효
예, 그래서 제가,
서동완 위원
그것을 한번 점검하셔서 그것이 필요하면은 제대로 관리를 하시고 필요가 없다면 그 철거를 해서 거기가 좀 개방이 돼서 좀 시청이 더 미관적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검하셔서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채효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공보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언론과 함께 공감 소통하는 시정 구현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도점검이 감사일까요, 아닐까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지도점검은 감사일수도 있고 뭐 검사일수도 있고 같은 뭐 확인사항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연화 위원
그렇죠. 그니까 지도점검이 상위기관에서 하는 감사라고 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지도점검,
이연화 위원
우리가 말하는 감사의 범위에 정확히 포함되나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집행부에서,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일선에 있는 단체에 가서 지도점검 하는 걸 감사라고 표현하신 거죠? 정확한 거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감사, 검사 뭐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연화 위원
감사하고 검사는 달라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이연화 위원
그죠? 근데 왜 같다고 표현한다고 말씀하셔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지도감독,
이연화 위원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지도점검 하는 걸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것과 같다고 하실 수 있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동급이라고 할 수 있냐.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분야 부서하고 같이 점검도 같이 다니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연화 위원
아니요, 제 설명이 부족한가요? 과에서 복지기관에 가서 지도점검, 1년에 한 번 지도점검 하는 걸 감사관실 감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냐. 있다, 없다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걸 한마디로 있다, 없다 표현하기는 좀,
이연화 위원
그러면 감사라는 게 정의가 그렇게 유동적이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있다, 없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일상적인 지도점검이. 그 부분에서 해석이 애매모호해지면 안 되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감사일 수도 있죠.
이연화 위원
‘일 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각 부서에서 매년 사회복지기관에 하는 게 감사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연화 위원
제가 그래서 서두에도 매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볼 수 있냐고 하실 때 ‘일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이연화 위원
근데 매년하는 건 아니라고 또 바로 말이 바뀌면 안 되죠. 그죠? ‘일 수 있다’라는 그런 애매한 표현 말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기준이라는 게 이때는 이렇게 되고 저때는 저렇게 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고무줄 적용이 되면 안 되겠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이연화 위원
자, 우리 감사자료 17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 지방보조금 이행준수 감사 사항을 보면 19년도에 5건, 20년도에 2건, 21년도 4건, 22년도 5건, 23년도 4건으로 진행했어요.
이게 여성청소년과, 경로, 지역경제활력과, 아동정책, 새만금, 하수, 교통까지 7개 부서에서 총 18회 19년도부터 23년까지 진행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이연화 위원
우리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 1항에 의거하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를 군산시의회에 보고하고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라고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의무를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이연화 위원
그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고 결과를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에요. 이거 실시했나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의 민간사무위탁 감사는,
이연화 위원
아니, 과장님, 실시하셨냐고요, 안 하셨냐고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거는 해당,
이연화 위원
과장님의 생각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조례에 의해서 매년 하여야 된다고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는데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거는 해당, 관리감독 하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민간위탁에서 해야 된다? 민간위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이연화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 드린 지도점검도 감사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랑 일맥상통한 건가요? 해당 부서의 지도점검이 민간사무위탁의 감사와 동일하다고 지금 하시는 거냐고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같은 일맥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연화 위원
그러면 민간 그 감사에서, 감사가 아니죠, 일상점검에서 또는 민간위탁 감사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갔어요. 어떤 패널티 없고. 그랬을 때 감사관실에서 위법한 게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되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위법한 게 드러났을 때는 저희도 감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그럼 두 번 감사하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거는 인제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서의 협의를 해야겠죠.
이연화 위원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요, 같은 조례로 같은 잣대로 해서 매년 부서를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같은 조례가 있어요.
근데 군산시가 안 하고 있다? 왜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안 하는지, 못 하는지.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이 현재 112개고요.
이연화 위원
전주는 더 적다는 말씀이세요, 수가?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니, 저기 저희 군산시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우리가 돈을 주고 위탁하는 기관은 총 104개 위탁기관에 대해서 약 750억의 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연화 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 전주시가 사무위탁이 많을지 군산시가 사무위탁이 많을지는 꼭 104개 아니어도 답이 나오는 결과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전주시는 매년 사무위탁을 주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산시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걸 갈음하고 거기에서 위법한 상황이 있을 때 감사관실에서 감사에 착수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군산시는 왜 못하고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 감사 부서에 민간위탁보조금 팀을 하나 더,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이연화 위원
아, 그래요? 지금 군산시는 16명이에요, 감사관실에. 전주시는 19명입니다. 그 위탁 수가 3명분의 차이뿐이 안 나서 민간위탁관리에서 감사를 할까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근데 인자 저희가 민간위탁도 그렇고요. 보조금 기관도 우리가,
이연화 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총괄감사, 청렴회계감사, 직소조사, 기술감사 딱 이렇게 네 분야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개 분야인지 아시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똑같고 우리는 세무지방세 분야가 한 번 들어와 있죠.
이연화 위원
예, 그런데. 인원도 3명 차이고 그니까 왜 못하고 있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의견 말고 사실. 팩트.
감사담당관 안현종
사실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 104개 기관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육할라면,
이연화 위원
그니까 인력적으로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팀이 하나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팀, 뭐 민간위탁 팀.
이연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전주는 그 팀이 없다니까요? 전주 팀에 민간위탁 관리에서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 군산시 감사관실은 구조를 보면 감사계가 4명, 조사감찰계가 5명, 기술감사가 4명, 납세자보호가 2명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목차에서도 보듯이 페이지 없는 보조자료 목차에서 보면 조사감찰계에 업무가 편중돼 있다고 보여져요. 단편적으로 이 자료에 의해서만 지금 나타난 거지만 조사감찰계에 모든 업무가 거의 편중되어 있어요. 기술감사는 뭐 겨우 두 건이니까, 이 자료로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구조에서 훨씬 업무량이 많고 인구도 많고 행정위탁 사무위탁기관도 많은데 인력을 탓하시는 건 너무 궁핍합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 관계는 저희가 뭐 전주시도 알아보고요. 저희들 인자 감사실 직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명이 근무시간 외에 초과하고 이런 사항들을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감사실 이 직원 가지고 이 정도 일을 외부기관감사, 뭐 자체감사 이것도 감사계에서 수행 중이고요. 뭐 자료 냈다시피 열심히 하고 있는 부서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연화 위원
저는 열심히 하고, 하지 않고 계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인력적으로 비슷한데 인구 차이가 훨씬 나는 다른 타 시에서 감사를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왜 이행되고 있지 않냐를 질문을 드리는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력 탓을 하고 계시는 거고.
하여튼 내년에는 지금 조례에서 우리 의거하는 거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이런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바라며 올해는 곧 얼마 안 남았지만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이 7개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감사 계획을 좀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은식 위원
담당관님 얘기 들으면서 좀 답답한 얘기, 좀 답답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여기 조례나 법령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조례 내용도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자, 내가 지금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집행부 감사는 감사원 감사가 있고 도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감사 3번 감사를 받겠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행자부 감사도 있고.
서은식 위원
행자부 감사까지 4번이죠, 그러면, 4번. 그러면은 그 4번의 그 감사의 역할이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거의 역할이 약간 좀 틀리다고 봐요. 다르겠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은식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 감사는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도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감사를 해야 되겠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은식 위원
우리 시 감사는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적인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 기능이 조금 약간 난 다르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의회에서 회계 부분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하나 예를 들게요. 자, 민간위탁촉진조례가 2023년 7월 17일로 변경이 됐어요. 그 내용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애, 보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자, 그러면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22년 상황도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결과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감사 안 한, 할 수 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너무나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우리 그 담당관님은 좀 철저하게 좀 숙지를 하고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저기 감사를 회계과, 회계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설계변경이 공사가 진행 도중에 설계변경이 돼요. 그럼 설계변경이 되면 10%이상이 변경이 되면 감사과에 의뢰를 한다고 했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맞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난, 혹시 지난, 올해 연도나 지난 연도에 혹시 30%이상 변경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봤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30%이상은 제가 아마 그 도로 간 사항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체감사로 30%이상은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료를 못 봤다고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이게 그러면 회계과장이 그 분명히 설계변경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30%이상 된 것이 21건이 있었어요. 근데 도로가 아니라 이것은 인자 도로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죠.
그 박물관관리과에 시설 거기에 준공식을 며칠, 불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10%이상의, 5일인가 10일인가 이내에서 변경을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두 번의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30%이상이 됐어요. 그럼 그런 것도 감사를, 그런 것이 연락을 안 받았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니, 그 금액하고요, 인자 물론 인자 그 준공,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뭐냐면 그 제가 지금 말한 것은 10%이상이 되면 감사과에서 무조건 감사를 하게 돼있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니, 금액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7천만 원, 7억, 뭐 그 공사 금액에 따라서,
김경식 위원
근데 공사 금액의 10%이상.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공사 금액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뭐 3억 이상 공사일 경우에,
김경식 위원
그럼 감사과에서 조사할 때는 몇 억 이상이어야 돼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3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 3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3억 이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 안현종
뭐 공사는 그렇게 하고요. 물품용역은 그 금액에 따라 조금 틀리고요.
김경식 위원
그럼 그게 한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제가 거기까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감사 나간 적 있냐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2023년 9월 4일날 한 것이, 한 거. 6월 25일도 했고.
예를 들어서 인자 이런 식이에요, 인자 감사가.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건 엄청난 저기네. 33%나 증액됐네.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감사 하나도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 금액에서,
김경식 위원
중요한 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해서 감사한 것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제가 정확히 몇 건인가는,
김경식 위원
계장님, 기술감사 몇 건 됐어요? 몇 건 했어요?
기술감사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기술감사계장 송영종입니다. 23년도에는 설계변경 대상으로 해서 약 37건 정도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37건 다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다 하나도 문제가 안 생겼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37건 들어온 것 중에서요. 이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설계변경을 그 할 때마다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증액이 되는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하면은,」)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인자, 자, 봐봐요. 그것은 인자 그쪽 사정 얘기고요.
왜냐면, 자, 공사라는 게 왜 우리 그 10%이상의 설계변경이 됐을 때 감사를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과도한 그 공사 증액으로 인해서 뭐 그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김경식 위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30억 공사에서 3억, 10%이상이 되면 3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3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3억이 증액이 되면은 그건 입찰을 해야 돼요, 수의계약을 해야 돼요? 일반적인 3억짜리 공사를 할 때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입찰해야죠.
김경식 위원
입찰해야죠? 근데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3억을 하면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거는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인데,
김경식 위원
근게 설계변경인게 수의계약이죠. 가격에 관계가 없이.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라면 입찰을 했었다라면 87.몇% 그게 있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김경식 위원
그럼 우린 3억을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그렇다고,
김경식 위원
근데 그 과정을 없애는 과정이지, 그게, 설계변경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뭐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 자꾸 간다.
이를 테면 A라는 공사를 내가 입찰을 하기 위해서 작은 금액에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한 다음에 인자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변경이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면서 거기에서는 인자 그냥 한단 말이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저희들도 그래서 10%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김경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준공 며칠 남겨놓지도 않은 설계변경도 10%이상도 많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거는,
김경식 위원
그럼 그런 것을 감사과에서, 자, 봐.
자, 감사과에서 해야 할 일은 각 부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그럼 회계과에서는 증액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줘요. 그러면 그걸 감사과에서 기능을 잡아달라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이게 원래 낙찰 차액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감사를 해야 맞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김경식 위원
자, 우리가 시에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맡겼어요. 근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까 87.몇% 해가지고 8억 7천이고 나머지 2억 3천의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용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요, 부서에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감사과에서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원래 낙찰 차액은 그렇게 사용,
김경식 위원
낙찰차액 이게 분명히 있으면 그 돈을 그냥 그 부서에서 다 써버린다니까요. 그걸 어떤식으로, 근게 그거를 한다라면, 자, 봐봐요. 낙찰차액이 됐을 때에는 그 부분에서 사유서를 분명히 제출할 거란 말이에요. 다 받고 있나요? 그걸 어디에다가 사유서 제출하고 어디서 그걸 보고를 받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인자 자기 결재시스템에서 아마 그,
김경식 위원
자, 인자 여기서 인자 감사과에서 내가 계속 이런 얘기 갖고 하면 끝도 없는데 결론은 뭐냐. 이런 부분들을 감사과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완전히 시민의 혈세거든요.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감사과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거의 문제점을 제기, 잡았을 때에 각 부서에서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하고 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왔는데 단 한 번도 걸리지 못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아니, 근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심사해서 다 감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제가 그럼 또 자료요구를 또 해야겠죠, 제가. 5년 치를 자료요구를 해서 감액한 것이 얼만가, 변경한 것이 또 그렇게 또 되겠죠. 근게 그런 부분들을 감사과에서 좀 철저하게 해야 각 부서에서도 당초에 설계변경 하는 걸 신중하게 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김경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3월 29일날, 작년 2022년 3월 29날 청년컨설팅자문회의를 했어요. 결과보고서 뭐 보면은 난 이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정말 그 결과보고서 내용이 정말 잘 돼있고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들이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멘토기관에 부천시, 아산시, 거제시, 안양시, 양천구가 포함이 돼 있어요. 똑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멘토기관에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그런 기관들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2등급 이상 받아야 되거든요. 그니까 왜 우리 시는 그렇게 못 받을 것인가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굉장히 건의내용까지 전부 다 숙지를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감찰활동 계획을 좀 세우라고 그랬는데 세운 거 있습니까? 세웠습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은식 위원
세워서 2023년도에 그 활동한 내역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은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하나만 얘기하시면.
감사담당관 안현종
하나만 얘기,
서은식 위원
예, 하나만 구체적인.
감사담당관 안현종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요, 청렴시책 공모를 했습니다.
서은식 위원
어떤 거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직원들을 대상으로요, 청렴시책 공모를 했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청렴도 개선을 위한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요. 3가지를 채택해 가지고 지금 2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여기 보면은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여기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지금.
또 그리고 여기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쉬운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해결하면은 여기에서 내부 청렴도는 거의 이제 우리 시청공무원들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청렴도가 올라갈 거라고 지금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서. 물론 어떤 그 집행부의 어떤 간부공무원이나 시장님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
그래서 결재를 받으면은 이 부분에서 좀 그 컨설팅을 받았으니까 내용을, 여기 내용들을 제대로 한번 시행을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애요.
나는 계획 세운 거 자체도 의심이 가요. 여기 보면은 너무 세세하게 정말 자세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작성돼 있어요. 현재 우리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여기 적나라하게 기재돼 있던 것 같애요, 보니까. 왜 이 내용을 보시고 이걸 제대로 계획을 안 세우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도 연초에 여러 가지 그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도 하고 뭐 자문도 받고 해서 연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차례차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컨설팅 받은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 컨설팅 내용에서 우리가 컨설팅 받는 것도 같은 지자체에서 아산시에서 받는 것 자체도 우리가 그 멘토기관이고 우리는 멘티기관이 돼서도 좀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려면은 좀 이 내용들이 너무나 디테일하고 난 잘 작성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좀 청렴도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우리 그 컨설팅 받은 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그 컨설팅을 총 몇 개 단체가 받았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11개 단체,
서동완 위원
11개?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동완 위원
11개가 더 되는데? 25개 아니에요? 22개인가. 자, 어쨌든.
자, 컨설팅을 받았는데 공공기관도 있고 각 지자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도 평가와 결과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종합청렴도는 4등급이지마는 청렴노력도가 4등급이고 청렴체감도 외부, 내부 플러스해서 5등급이에요. 근게 최하위로 간 거죠. 주신 자료니까. 이 뭐 자료에 보면은 저희가 뭐 전국 대비해서 부패지수부터 해서 어쨌든 다 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하위를 갔을 거라 보고.
저희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에서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익명게시판이에요. 그렇죠?
자, 익명게시판 지금 어디서 관리하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 과에서,
서동완 위원
예?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서동완 위원
익명게시판이?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동완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그거를 저희 부서로 관리이전을 받아서 저희 부서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동완 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올 봄에 받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작년 우리가 할 때만 하더라도 그게 행정지원과에 있어가지고 행정지원, 그게, 아니, 청렴도 높일라고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하니 이게 뭐 되겠어요? 어쨌든 받으셨다니까.
그리고 이것 좀 하나씩,
(자료 전달)
지금 그 담당관께서는 청렴도 평가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것을 편집해서 주셨어요, 편집해서.
제가 국민권익위에 가서 평가 결과 통으로 출력을 받았습니다, 출력을. 거기 제가 복사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못 드리고 지금 위원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만 드렸는데.
67쪽에 보면은 ‘청렴 컨설팅 청렴도 미흡기관에 대한 우수기관의 멘토링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등 공공 분야 청렴 수준 제고를 기여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 아산시가 했죠.
그래서 23개 기관, 23개 기관이에요. 아까 뭐 11개 기관이 아니라 23개 기관 중 12개가 청렴도가 상승했어요, 52%가.
자, 그 한번 보셔봐요. 멘티기관 청렴체감도 등급변화 상승, 2단계 상승 경기 의정부시, 화성시, 영주시, 구로구. 1단계 상승 산림청, 과천시, 상주시, 인천 북구, 쭉, 쭉,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유지 국토교통부, 경남 의령군, 울릉군, 순천시, 정읍시 쭉 돼 있습니다. 하락 1단계 군산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랜드, 한국해양안전공단.
지금 이거 멘토를 받은 멘티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1단계 떨어진 지자체가 우리 군산시예요. 근데 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없다.”, “안 떨어졌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가 파악한 것은 4등급에서 4등급, 작년에도 4등급,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이걸 보는 거예요. 멘티 받은 거 결과가 어떠냐, 성과가. 들어보니까 안 떨어졌다 했는데 지금 내용 보셨잖아요. 이거 내가 그걸 통으로 받아온 거라니까, 출력을.
감사담당관 안현종
근데 저희가,
서동완 위원
23개 기관 중에 12개 기관 상승을 했는데, 상승을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떨어진 지자체가 우리 군산시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가,
서동완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에다 이 청렴도 관련해서는 밖에 외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제고할 거냐라고 계속 얘기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갖다 하기 위해서 청렴도 그 컨설팅을 받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받은 결과가 지금 이래요. 이거 말씀 한번 해주시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2022년도, 2021년도 저희들 청렴도 평가는 4등급으로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그거라니까. 제가 그래서 보여드렸잖아요. 이 결과가 지금 출력해준 결과 4등급, 체감도 4등급, 외부, 내부 5등급 결과가 이 결과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아. 많은데 그걸 갖다가 진단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부서가 감사담당관실인데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멘토 몇 군데 받았습니까?”, “11개 받았습니다.”, 아니, 자료에 23개로 나와 있는데 11개 받았다고 해.
그리고 또 이 자료를 뽑아줬는데 뭐 갑자기 22년도 얘기하고 막 그래요. 22년도 한 거 23년도에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가 뭐가 문제인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진단을 해서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심에 있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내용 파악을 지금 잘 모르고 진단을 잘 못하고 있다.
위원장님, 이 청렴도 컨설팅은 민선 8기 들어서기 전에 선거 때 현 시장의 공약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 출석요구를 할려고 했는데 시장이 국회에 출타 중이기 때문에 부시장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다른 위원님들 뭐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출석요구해서 오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부시장님, 오늘 뭐 국민권익위에서도 내려오고 바쁘신데 저희 감사장에 저희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어느 정도 들어서 아시겠지마는요. 그리고 책상에 놔 드린 자료 보시면 그 자료가 지난 2022년도 청렴컨설팅 일타 자문회의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 설문조사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은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청렴도가 낮은지가 거기에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거기 보면은 그 형광펜으로 표시한 데 간부진의 리더십 부족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되어 있다.
근데 우리 시가 사실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이걸 지금 없앨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식사와 음주를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업체들은 수십 가지의 업종 추가를 해서 어떤 업무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고.
어쨌든 뭐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가 설문조사에 쭉 나와 있습니다.
지난 민선 7기 때, 6기 후반 때도 마찬가지고 7기 때 청렴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에서 저희가 계속 4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민선 7기 때 이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다 한 것이 뭐였냐면은 우수기관 그 멘토 해서 컨설팅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받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희가 책상에 한 장짜리 복사해서 놔드렸죠. 거기 보시면 그 형광펜으로 표시한 데 거길 보시면 알겠지마는 멘티기관이 23개 기관이에요. 근데 그중에 12개 52.2%가 청렴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2단계에서 1단계. 그리고 유지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락이 된 데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기관 3개하고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군산시가 하락이 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처음에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다 넘겨보면서 이걸 우연치 않게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사 자료로 담당관실에 저희 정책보좌관을 통해서 요청을 하니까 “그런 것이 없다, 하락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거였는지 아니면 청렴도에 대한 하락이었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마는 어쨌든, 어쨌든 우리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컨설팅기관의 그 도움을 받는 거였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익명게시판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시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부시장님 제가 자료 드린 거 앞쪽으로 넘겨보시면은 그 빨간색 띠지로 돼있는, 있을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수당 위법부당 집행 우리 군산시가 경험률이 6.11%예요. 전국 평균이 3.83%입니다, 이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보면은 그 오른쪽에 3번하고 4번에 보면은 쭉 나와 있는데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사유 발생이 관행화 때문이다, 관행화. 인제 관행화라는 건 말 그대로 전통이잖아요. 우리 군산시의 공무원들의 그 관행, 전통이 그냥 으레 그냥 예산 같은 거 이렇게 막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인 거죠.
이것이 누구의 여론 그 소리냐면은 우리 내부 공무원들한테 이 멘토기관에서 그리고 국민권익위하고 아산시에서 설문지를 돌려서 받은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게 현장의 소리가 그대로 나온 거죠, 현장의 소리가.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청렴도가 저희가 계속 정부 최하위 가서 언론에서도 그렇게 계속 보도하고 민원도 막 그런 걸 인제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하고 해서 이걸 한번 청렴도를 높여보자 해서 우리가 야심차게 한 것이 컨설팅, 익명게시판 뭐 그래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도 컨설팅에서도 제일 하점을 지금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인제 우리 시는 인자 이걸 알았어.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외부 권익위하고 아산시하고 우리 멘토 역할 했던 아산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원인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원인 알았으면 우리가 인제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개선할 방법이 뭐냐. 부시장님 그거 말씀 한번 해보시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우리가 그렇게 익명게시판도 만들고 컨설팅도 받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이렇게 제자리걸음, 오히려 퇴보하는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부시장 김미정
일단은 저도,
서동완 위원
마이크를 좀 키고 하시죠.
부시장 김미정
저도 작년 말, 올 초에, 아, 올 초에 이 인제 청렴도 관련해서 사실은 뭐 이전에는 이런 부분에 크게 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솔직한 인제 상황이었는데요. 와서 인제 청렴도 결과를 보니까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여러 이제 행태적인 측면과 아울러서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인제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이제 작년도에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좀 변화가 있었고 그 와중에 좀 자료 제출하는 와중에 좀 서로 소통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는.
아무튼 그 부분이 그 조직문화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관련한 뭐 총무, 뭐 인사, 뭐 조직, 뭐 다 같이 얘기를 했었고요. 각 주무계랑도, 각 국의 주무계랑도 같이 얘기를 했고 계속 저도 많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주문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것들은 뭐 일일이 뭐 지금 상황에서 위원님들께 다 뭐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좀 송구한 측면이 있고요. 아무튼 그런 측면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제 12월달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행태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과 제도적인 부분을 같이 계속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뭐 결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저희가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생각도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뭐 아주 그냥 뭐 굉장히 좀 러프하게 잡아서 그냥 세 번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지금 네 번, 다섯 번, 또 외부기관에 우리가 컨설팅까지 받아보겠다, 참 챙피한 일이죠. 같은 지자체가 아산시가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거길 갖다가 멘토로 삼아서 받았다는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단계가 떨어졌어. 그럼 이것은 사실 우리 군산시로서는 시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심지어는 의회까지도 진짜 반성해야 된다. 시민들한테 고개 들 낯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이 자료를 오늘 처음 보셨는지 아니면 전에 한 번 보고를 받아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한 번 더 제가 부시장님께 드릴라고 그거를 한 부를 더 갖고 왔어요.
한번 꼼꼼히 보시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시장님, 오늘 사실 시장님을 출석요구를 하는데 시장님이 국회 일정이 있어서 못했어요.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했던 거고, 청렴도 제고가.
그래서 했는데 한번 꼼꼼히 보시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시장님하고 긴밀하게 좀 얘기를 나누셔서 간부회의 때라도 나누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 그래서 의회에서 제안하기는 제안했던 게 뭐냐면은 이미 전주시, 익산시 이런 데들은 다 감사담당관을 외부공무원으로 쓰고 있어요. 그건 조사해 보면 나오는 거니까.
부시장 김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의회에서 그렇게 말해보면은 좀 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스스로 자성하고 노력해서 잘될 것 같으면은 의회에서 말하는 거 굳이 안 들어도 돼요. 근데 했는데 안 되면은 한 번 정도는 그런 걸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외부공무원 임기제공무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2년하고 평가해서 3년 연장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계속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열어놓고 한번 부시장님 그 시장님하고 간부회의 때 좀 진짜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인자 올해 것은 이미 또 평가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마는 그 나오는 대로 우리는 또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맞게끔 또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 김미정
예.
서동완 위원
어떻게 그렇게 뭐 대책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부시장 김미정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그 결과를 받아보고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를 서로 공감하고요. 뭐 한 15가지 정도의 세부추진과제를 쭉 해서 다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결과는 뭐 우리의 노력과는 또 무관하게 진행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단년도 일회성 사업이, 사업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 뭐 개방형 감사관 도입이나 또는 저희가 계속 고민했던 여러 세부 추진과제들, 그리고 기타 더 뭐 개선해야 될 과제들 더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도 더 강도 높게 이 부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저희가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되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6억 1,400억 정도를 위탁금으로 받게 돼있는 걸 작년에 저희가 9,400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유는 3억 정도를 위탁업체에서 시설보강사업비로 썼어요. 그러면 3억을 빼고서나 해야 되는데 그 사용수익 허가, 행정재산 사용수익 관리위탁 거기에 따라서 3억을 쓰면 3억만 빼는 것이 아니라 178%인가를 하기 때문에 그게 뭐 5억 얼마가 돼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마는 재작년에 10억을 벌었습니다. 우리가 위탁금으로 해서 1억 1,400을 받았어요. 6억. 그랬었죠? 그렇게 받았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더 수익이 더 많이 생겼죠. 13억이 생겼습니다.
그럼 3억을 갖다가 자기들 그 수리비로 썼다고 하면 10억이 남는 거잖아요. 10억 남았으면 재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6억 1,400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안 냈어요.
안 낸 이유는 3억 썼지만 그게 3억이 아니라 계산법에 의해서 178%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 5억이 됐고 그리고 인건비가 올랐다. 그럼 인건비가 올라도 지금 두 배나 올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관광진흥과 역량으로는 이걸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광진흥과에도 주문했습니다. “특정감사 요청을 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부시장님 오셨고 그리고 과장님 감사담당관 계시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얘기했는데 이건 특정감사를 한번 해야겠다.
우리 재산,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것도 뭐 적은 액수가 아니고 몇 억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특정감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지금 인자 공고 내고 다시 위탁업자 다시 선정해야 되거든요.
부시장 김미정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철저히 해서 그걸 분석을 해놔야 선정하고 계약할 때 그걸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미정
저도 이 그 처음에 사용수익을 허가를 할 때 제도를 좀 설계 자체를 좀 이상하게 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침 올 연말까지 인제 이 허가가 종료가 돼서 다시 인제 관리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여타 사례들을 좀 그 봐서 합리적인 그 수익과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지금 제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 내용은 저희가 그 간담회를 해서 얘기 들었고요. 제 얘기는 현재 13억 수입 중에 저희한테 9,400밖에 안 낸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부시장 김미정
이제 뭐 특정감사는 할 수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사용수익 허가를 할 때 설계를 잘못한,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정감사를 통해서 설계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개선하면 되는 거고. 혹 자금의 출처가 불투명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허위로 영수증처리 했다라든지 너무 부풀려지게 우리한테 보고를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정감사를 통해서 찾아내서 환수를 해야 되죠. 이건 우리 시민들의 세외수입으로 시민들한테 쓰여질 거니까.
부시장 김미정
요거는 한번 부서랑 같이 좀 부서하고 감사관실이랑 한번 좀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시의원들이 사실집행부나 시의원들이 알았는데 13억 사업 중에서 9,400만 원 받았다는 자체를 어디 가서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부서와 감사담당관과 논의를 통해서 특정감사를 통해서 진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밝혀주시고 그걸 근거로 공모해서 다시 그 뭡니까, 위탁자 선정해야 되잖아요. 제도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 제도를 바꿔서 인제는 제대로 된 제도를 통해서 공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미정
예, 그 부분은 지금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연화 위원님.
이연화 위원
부시장님, 어저께 행정사무감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일 그 문화관광국 소관 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확인된 결과 들으셨나요?
부시장 김미정
아직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연화 위원
어제 진행했을 때에는 정산서류가 22년 것인데도 신청부터 보조금집행, 정산까지 회계서류가 신청서에 직인도 없고 위원장 날인이나 간사 날인 또는 청구서에 그다음 사업계획서에 도장, 날인, 하다못해 계약서상 용역 준 회사들의 일자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약이 성립이 되고 또 집행이 됐어요. 정산도 마무리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부서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겠죠.
여튼 추진위로 그 민간경상보조금이 집행된 이후에 몇 년, 매년 동안 정산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시간여행축제 그 추진위원회가 어제 보니 주소도 페이퍼상이에요. 위원장도 당연히 비상근이고 간사도 비상근이에요. 그럼 우리 도장하고 통장을 관리할 거잖아요. 그건 누가 관리할까요?
부시장 김미정
이것도 사실은 이제 좀 약간 좀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 같은데요. 이제 다른 여타의 축제 같은 경우는 그 축제조직위 사무국이 있어서 별도의 이제 뭐 인원과 회계처리를 하는데 지금 시간여행축제 같은 경우는 아마도 부서에서 그 축제조직위와 같이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나 회계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그거를 부서에서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위원회에, 위원회에 별도로 보조금을 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시장 김미정
근데 인제,
이연화 위원
위원회에 내려간 사업비가 부서에서 집행이 되고 정산까지 하고 있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부시장 김미정
제가 구체적으로 그 집행의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그게 그 조직위라는 별도의 기구가 없다 보니 아마 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고런 부분이 아닐까 지금 제가 좀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 위원
여튼 서류상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부분에 서류가 부실한데 집행이 됐다라는 건 허위신청에 똑같은 준하는 건데 그렇게 되고 집행되고 정산까지 마무리됐다면 감사결과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요?
부시장 김미정
일단은 그게 뭐 허위로 신청이 됐나 이거 자체가 좀 확인이 돼야 할 부분이고요.
이연화 위원
서류가 신청서에 위원장, 시장님 사인 없이 집행이 되는 걸 뭐라고 하죠? 시장님이 허가를 하지 않았어요. 날인하지 않았는데 집행될 수 있어요?
부시장 김미정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요. 뭐 어떻게 정확하게,
이연화 위원
그니까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뭔가요? 허위일까요, 아니면 월권일까요?
부시장 김미정
그니까 고 부분도 제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이연화 위원
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상급자의 날인 없이 밑에 주무관이 집행을 했어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갈까요, 회계에서?
부시장 김미정
이제 뭐 전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제 그 뭐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뭐 업무의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연화 위원
아니, 그렇게 탄력적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22년도 추진위원회 예산 신청부터 집행까지 그리고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집행되고 정산이 됐는지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감사관실에서도 정확히 해주시고.
짚고 넘어갔는데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하고 형사고발까지 추진하셔야 합니다. 이거 자체감사로 대충 짚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감사결과에 따라서요.
부시장 김미정
일단은 이제 한번 정확하게 그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인제 여러 가지 뭐 좀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제 부서나 그리고 감사관실 협의해서 뭐 감사를 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위원
감사를 진행한 다음에 조치가 이루어져야겠죠. 당연히 감사를 해야겠죠.
부시장 김미정
예.
이연화 위원
여튼 이 관련해서 환수하고 고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김미정
예.
이연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김영란 위원
부시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실제로 인사업무를 볼 때하고 또 의회 와서 밖에서 이렇게 안을 볼 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한번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부시장님한테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들이, 교사들이 이렇게 인사의 투명성이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아픔을 겪어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내가 언제 정도 되면 승진할 것이다.’ 인제 요런 투명성까지 올라왔어요. 우리도 지금 그런 굉장히 아픔을 좀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사결과 미공개 및 인사 투명성이 낮다는 것이 가장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군산시의 보직경로를 좀 투명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 직원들의 합의로, 합의로 기피부서, 중간부서, 선호부서를 일단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고 본인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의 희망순을 해서 기피부서에다 있으면은 기피부서 2년 내지 3년 정도 있으면 그다음에 중간부서로 가고 중간부서에서 한 2, 3년 있다가 선호부서로 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인제 승진 대열에 올라오겠죠.
그러면은 외부의 청탁, 사실은 이 직원들이 연고주의라고 있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이 연고주의를 가장 없으니까 공직에 들어오는데 와서 보니까 그 연고주의가 너무 작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게 여기에서 대개 불만이 많은데 이런 보직경로를 좀 투명하게 하면 요것을 외부의 입김을 좀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의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또 직원들도 그런 내용을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대안도 하여튼 우리 직원들하고 하여튼 적정하게 토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김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아까 동료 의원님이 제시한 간부 리더십 있잖아요. 보면 대부분 그 업체에 관한 저기예요. 아까 제가 회계과 질문할 때도 그렇고 업체에 계약을 했을 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한 금액이 30%가 넘는 설계변경이 21건이 넘게 발생이 됐고 감사는 10%이상만 넘어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문제의 리더십은 다 업체의 부당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뭐 민원인이 시장실로 찾아가면 그것이 업무지시를 공문으로 간다. 굉장히 조심할, 이게 굉장히 이게 무조건적인 그런 부분들도 무조건적으로 민원편만 들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런 것도 우리 시가 조심해야 할 거니까.
근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10%이상, 30%이상 설계변경, 준공을 며칠 앞두지 않은 거에서 또 설계변경, 단 돈이 적든 많든. 이런 부분들은 감사과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한다라면 이런 문제는 좀 덜 생기지 않나.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부시장님께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설계변경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했는가. 그걸 한번 철저하게 한번 다시 한번 조사 좀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부시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습니까?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하나 뭐 물어볼게요. 자료 24페이지 시민감사관 운영. 그게 지금 예산 2천만 원 가지고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은 34명이고 그리고 2022년부터 23년까지 실제로 저희가 그 시민감사관한테 받아낸 건수, 건수가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행정감사, 보조금감사, 기술감사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인제 이걸 시민감사관이 이것을 접수를 해서 결과를 나왔는데 그 결과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이 한 걸까?’라고 의문을 가는 것 중에 하나만 제가 짚도록 하겠어요.
페이지 29페이지. 그 교통행정과, 하단에서 세 번째 교통행정과에 된 건데 인제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여기를 드려볼려고 하는 거예요.
‘원도심에는 인도가 따로 없는 도로에 불법주정차가 성행하여 주민들의 보행권 보장이 되지 않고 있음’, ‘특히 관광객들의 불만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내용인 것 같애요. 근게 이걸 지금 시민감사관에서 문제를 받아가지고 해결을 했다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해당 부서한테 저희들이 인자 시민감사관이 건의사항 내면 그거를 받아서 저희들이,
송미숙 위원
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해당 부서에다 넘기면 해당 부서에서 그걸 보고 저희한테 답변을 보내주는 내용입니다.
송미숙 위원
해당 부서에서?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걸맞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지금 시간여행축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축제장 인근에 주차장이 지금 완료됐다라고 지금 여기는 나왔어요. 근데 인제 그중에 보면 축제장 외곽으로 월명체육관 주차장, 시청 주차장, 보호관찰소 옆 공영주차장. 그러면 축제장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죠? 놓고 택시를 타고 오라는 건데.
감사담당관 안현종
전체적인 그런 걸,
송미숙 위원
근게 축제, 시간여행축제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은 답을 여기다 올려놓은 것 같애요. 그쵸?
근게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여기를 쭉 보면 걸맞지 않은 답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해야 되나.
감사담당관 안현종
제가,
송미숙 위원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할 정도면 뭔가 획기적인 답이 나오고 확실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세요. 뭐 공사실명제부터 쭉 보면 엉뚱한 답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이게 지금 1기, 2기 지금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런 걸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할게요. 서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그 감사담당관의 감사 부분이 상당히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지금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자 기관을 선정해서 매년,
서은식 위원
예산이, 그니까 다는 못하겠죠. 예산이 좀 큰 규모의 기관 같은 경우는 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까 부시장님 아까 말씀한 대로 뭐 행태적, 문화적, 제도적인 잘못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으면은 자기가 잘못한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럼 감사를 통해서 그 제도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시정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번 감사를 내년에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는데 직원이 8명 있어요, 직원이. 기관에, 위탁기관에. 8명인데 어떤 역량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가는데 45인승 버스가 필요하겠어요? 물론 필요하겠죠, 편하게 가려면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업체로 계속 되어 있어요. 그니까 그 7명 가는데 교육을 가는데 버스가 45인승이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봉고 그 신형 봉고를 운행을 하는데 그게 하루가 17만 원 정도 된다는데 50만 원이 지출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은 잘못, 모든 그런 부분들이 한 렌트카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을 계속 그대로 안 되면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꼭 지적을 해야 되겠냐 이거죠. 감사, 우리 그 감사담당관이 할 일인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큰 정책의 방향, 틀을 얘기하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하는 자체가 난 한심스럽다 생각해요. 이거 자체, 저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담당관 안현종
잘못, 요 부분은 그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요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서은식 위원
그리고 군산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이 군산시에 정한 거 있어요, 이 부분이. 이걸 이 기준대로 집행을 해야 되겠죠, 민간위탁해서?
그런데 뭐 식비 같은 경우에 7명인데 21만 원이면 3만 원짜리거든요. 뭐 3만 원짜리 한 번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그게 그분들이 그 기준을 모르고 계속해서 지출할 수가 있단 얘기죠.
왜냐면은 그런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활동 해서 그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알고 있는 지식을 바꿔줘야 되는데, 감사 기능을 통해서,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의회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나는 부끄럽다 생각해요.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감사의 정책적인 방향, 큰 틀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어제오늘 얘기한 것이 계속 이런 디테일한 부분 얘기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실이 우리 군산시는 지금 업무를 굉장히 느슨하게 하고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통제력이 전혀 상실했다고 생각이 돼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안현종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다 마음에 안 차실 수 있는데 저도 공직생활 30년 넘게 여기서 해왔고요. 제 업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식 위원
그니까 열심히 하는데 어제오늘 그 뭐 어쩌고저쩌고 그 뭐 디테일하게 이게 맞니, 틀리니 얘기를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그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일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 공직생활 몇 년 하셨다고 하셨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30년 넘게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30년. 오히려 어쩌면 파워가 있는 자리고, 이 자리가,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렇진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힘이 있는 자리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보시니까 많이 힘드시겠다.
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이 보시기에 말 못할 내부적인 사정도 잘 알고 또 우리 의회나 군산시를 위한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진, 뭐 수치적으로 따지면 4등급에서 좀 3등급으로라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물론 순결하고 막 어떤 성직자 같은 개념의 담당관이 와야 좋겠지만 그럴 일은 만무하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뭐 방법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외부에서 인력이 와야 된다든가 좀 평소에 좀 느낀 거.
감사담당관 안현종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렇게 청렴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첫째로 죄송스럽고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직원들의 자존감을 좀 높이는 그런 교육하고 그런 여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 내부조직에 대해서 어떤 구성원으로서 군산시 공무원으로서 내 어떤 그런 위치에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들, 역량들, 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감사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시책, 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 저희들이 뭐 카카오 얘기하는 그 간편결제 요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그 조직에 대한 그 신뢰를 직원들한테 얻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자존감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올해, 올해 3월 27일 날짜에 전북일보 기사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 내용 중에 A의원이 ‘A의원은 공무원들에게 편의점에서 주류를 포함해 수십만 원어치 생필품값을 계산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최창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체감사 뭐 이런 거 해보셨나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자체감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뭐 동향파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그 사실관계를 한번 파악한 적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사실이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제가 그 동향을 파악하고 느낀 거는 저희들이 그냥 통상적인, 통상적인 저희들이 그 관념, 관습적인 그 부분을 이탈하지 않은 부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까 기사 내용은 공무원들에게, A의원은 공무원들에게 편의점에서 주류를 포함해서 수십만 원어치 생필품값을 계산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동향파악을 해봤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는데 강제적인지 아닌지 그게 청탁인지 아니면 위계에 의한 압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이 정도는 불법은 아니고 통상적인 관계다라고 인식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제가 볼 때는 거기 과정에서 어떤 시의 예산이나 뭐 그게 쓰인 게 아니고요.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그런 자기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했고요. 그 금액이 그런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기사에 날 정도고 민감한 부분이니 이게 청탁인지 위계에 의한 압력인지 뭔가를,
감사담당관 안현종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의 연장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업무추진? 그러면 이 기사 내용으로 보면 뭐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 의원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기사가 써졌거든요. 이 기사를 낸 전북일보 기자하고 뭐 통화는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동향파악을 할려면 이 기자하고 대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최창호 위원
그랬더니 이 기자는 ‘의원의 어떤 위계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 공무원들에게 계산하도록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뭐 제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자분의 또 나름대로의 그 뭐 나름대로 지켜야 할 뭐 이런 게 있고요.
최창호 위원
예, 기자가 제보를 받았으면 그 의원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보를 했을 텐데.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근데 그 사실,
최창호 위원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청탁을 하면서 그것을 제보할 일은 없잖아요. 내가 청탁이 돼 버리면 내가 부정적인, 부정한 사람이 돼 버리니, 위법한 사람이 돼 버리니.
그럼 제보를 했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기 싫었는데 한 거다, 압력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 사실,
최창호 위원
시키진 않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공무원들 아무튼 뭐 본인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정황상 보면은 위계에 의한 압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가요? 아니면 청탁인지. 청탁은 아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청탁은 아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최창호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고 그걸로 동향파악으로 끝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군산시 홈페이지 정보공개에 들어갔더니 22년도에 부패방지 의무교육 이행현황 자료가 나와요. 여기에 따르면 신규자, 승진자 대면교육은 92%, 그리고 전체 임직원도 91%, 고위공직자 대면교육만 100%로 나왔는데 왜 100%가 안 되는지.
이 부패 관련해서 종합청렴도가 4등급, 또 체감도는 5등급까지 내려가서 꼴찌를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도 우려해서 이러저러한 대안들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왜 이게 100% 의무교육조차도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 해당되는 직원들이 인자 전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파견이니 공로연수니 여러 가지 그 이유로 해서 우리의 정원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근무를 타 기관이나 파견이나 공로연수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렇게 100% 나오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어디나 100%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뭔가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신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잠시만요.
원만한 감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 감사자료 56쪽 한번 볼게요. 상급기관 이첩민원 및 다수 민원 관련 처리 결과를 보니까 3번에 감사원에서 이첩된 것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가 공무원 발급으로 인한 민원이에요.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증을 발급을 했다. 그래서 처리 내용으로는 ‘군산시 청원경찰에 발급된 공무원증 회수 및 규정에 맞는 신분증 재발급 조치 완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되나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청원경찰 신분증이 별도로 있는데요. 우리 지방공무원 규정을 따라서 공무원증을 발급한 사항이거든요. 명확히 따지면 청원경찰은 신분상에 보면 저희 지방공무원하고 차이가 있어요.
서동완 위원
당연하죠.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그렇게 해서 별도로 청원경찰법에 의한 신분증을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인자 그 청원경찰들도 초과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은 이걸 발급한 것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청원경찰이 우리 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 240몇 개 지자체 다 있는 거잖아요, 기관에도 다 있는 거고. 그분들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청경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 아닌 거 다 알고 있어.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일반 시민들은 모를 수 있겠지. 그렇지마는 우리 공공에서 그걸 몰라서 공무원증을 발급해 줬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실수는 할 수 있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이제 공사 뭐 잘못한 거 환수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신분상에 지금 조치도 3명 받았고. 그런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시정 요구해서 바꿔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이 청원경찰한테 공무원증 발급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발급을 했는데 우린 모르고 그걸 그냥 계속 발급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했다가 민원인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확인해 보니 그게 아니니까 다시 그 회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바꿨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우리 감사할 때 읍면동, 그리고 우리가 위탁기관 뭐 그 행정 그 뭐죠, 기관들 감사를 쭉 하잖아요.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다 물론 볼 수는 없어요. 감사한다 해서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꼼꼼히 찾을 순 없지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전라북도 기술 분야 특정감사 처분계획이 나와 있어요. 말도하고 명도 이번에 그 K섬 관련된 동료 의원께서 5분발언도 하셨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그것은 인자 별도로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저희들이 내부조사해서 보고드렸고요. 별도로 용역절차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준공을 했는데, 준공을 했는데 준공하고 사용도 못하고서나 다시 용역을 해서 이걸 한다는 자체가 사실.
이게 근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상임위 것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결과보고를 했다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인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라고 보고.
어쨌든 기술분야 감사를 했는데 쭉 보니까 처분 요구사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회수하는 게 회수 및 감액이 대략 한 15억 정도. 그렇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우리 공무원 그 세 분이 지금 보니까 훈계를 받으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 볼 수는 없어요.
다 볼 수는 없지마는 저는 좀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어촌뉴딜300 사업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 미흡 뭐 하다 보면 할 수 있죠. 근데 정산을 미실시 한 거, 3년 동안 정산을 미실시 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런 경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안전에 부실이 있다라든지 뭘 좀 미흡하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산을 1년 것도 아니고 3년 것을 갖다가 미정산해 가지고서나 이 지적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 기관은 아마 그 건설공사를 아마 그 위탁을 해서 그 위탁기관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뭐 감리나 이런 거 문제가 돼서 위탁 정산이 끝까지 잘,
서동완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자료에 보면은 위수탁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회계연도별 정산 3년간 미 응해서 훈계 조치를 받았어요. 1년이 아니라 3년간. 물론 그 3년간이라면 담당 직원도 한 두 번 정도 바꿨겠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그니까 인자,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게 도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환수든 뭐 그 뭐예요, 그 회수든 감액이든 15억을 했지, 도 특정감사에서 이걸 발견 못했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도도 있고 우리가 행안부도 있고 많이 있지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동완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못 걸러내는 걸 도에서 걸러내면 사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나름대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마지막으로 인제 과장님 어차피 저기 청렴도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어쨌든 구성원 설문조사 의견을 보면 다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감사담당관에서 뭐 1천 몇 백 명의 직원을 다 일일이 뭐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우리 그 간부공무원들 급들만이라도 대책을 좀 강구해서 청렴도 대책을 좀 강구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현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감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을 다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상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5명)
부시장 김미정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안현종 체육진흥과장 진미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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