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풍, 삼학, 해신, 소룡, 미성 출신 설경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군산시 산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라입니다.
세금은 기업이 많이 내는데 회사 앞 도로포장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아 누더기다, 도로가 제때 보수되지 않아 화물의 수화물이 떨어졌다, 제설작업과 도로침수가 복구작업에서 소외돼 일을 할 수가 없다, 산단의 공원과 인도에 풀이 무성히 자라 인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군산시가 20년 넘게 듣는 산단의 소리입니다.
군산시의 산단은 아직 관리 이전이 되지 않은 새만금산단을 제외하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이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각 산단의 현황을 보면 국가산단은 면적이 약 2,018만㎡이며, 작년 한 해 8만 6,310억 원을 생산하고, 1만 2천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일반산단은 면적이 약 564만㎡이며, 5만 3,266억 원을 생산하고 7천 명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산단에서 발생하는 시·도세는 약 610억 원 정도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치에서 보듯이 군산의 산단은 군산 전체면적의 23.3%를 차지하고 생산과 고용, 세수에서 군산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산단을 군산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단의 효율적 관리는 기업 정주 여건과 인구 정주 여건으로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 정주 여건은 산단 내 기업이 직접 생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의미하며, 인구 정주 여건은 정주 인구와 근로자 공공 및 일반편익시설 등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위한 군산시의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입니다.
군산시는 건설과, 산림녹지과, 산업혁신과, 체육진흥과에 나누어 산단의 도로, 인도, 공원, 가로수,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참조)화면을 보시면 산단의 각 중요 기반시설의 전체면적당 연간 최소 예상 유지관리 비용이 실제 23년 올해 예산 반영액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부서의 제출 자료를 토대로 보면 최소 유지관리 예상비용 대비 실제 2023년도 예산반영률은 7.3%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소관리비용 대비 7,3%란 수치는 산단의 기반시설 관리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산을 증액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단이 군산시 면적의 23.3%의 면적일지라도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의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산단관리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전체관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분포된 곳, 즉 민원이 많은 곳으로 먼저 사용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제 군산은 인구증가를 위해서라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군산은 최근 폐이퍼코리아부지 개발과 역세권 개발로 인해 군산의 동부 쪽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인구의 이동이지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없던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군산의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경제와 현대중공업의 재가동, 군산형일자리의 사업 등으로 앞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일터가 자리 잡고 있는 산단의 기업, 인구 정주 여건이 우선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과거 GM과 현대중공업이 활성화되었을 때도 실제 공단의 정주여건 자체가 매우 열악했기에 고용증가에 비해 인구가 대폭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주변 도시로 유출되었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타 지역 공단의 경우 열악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일부러 최고의 의료시설과 교육 시설을 유치하여 인구 유입 정착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의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성과 일반회계로서의 사업 운영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지 여부가 설치의 기준입니다.
군산 산단이 지금껏 일반회계로 관리가 되질 않고 개선의 여지가 현재 운영상 어렵다는 것이 기준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추가 발굴의 경우 세법상 불가능하므로 일반회계에서 매년 일정 재원을 전출시키면 됩니다.
산단에서 거두어 드리는 지방세의 일정 부분을 매년 적립하고, 이를 이용해 단계별 계획을 세워 산단 관리비용으로 사용한다면 기업 측면에서도 내는 세금의 직접적 수혜를 받는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특별회계 설치 제안은 이렇게라도 일반회계와 분리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있는 산단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군산시 세수를 증대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산단의 관리는 곧 그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의 얼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