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바 선거구 출신 배형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31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내용은 크게 3가지로 장애인복지증진 대책의 일환으로 재활공학연구소의 설치 운영 촉구, 복지산업 발전대책 마련 그리고 문화·체육·예술발전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재활공학연구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6월에 최초 제정되었고 법 제정 이후 28년이 되었음에도 지방정부에 위임된 장애인복지증진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군산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기본적인 국비지원사업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었고 지방정부는 지방실정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책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장애인복지의 분야론적인 측면에서 그 수요에 따라 의료재활, 교육재활, 심리사회재활, 직업재활 등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재활공학적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재활공학은 보조공학, 즉 장애인들의 재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기구를 장애의 특성, 장애부위, 장애정도 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디자인, 패션 등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제작 지원해야 하며 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의 도입에 따라 그 수요가 변화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 단순히 의료장비 재활장비를 구매, 판매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밝혀둡니다. 어찌되었건 군산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조공학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군산시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각 장애영역별 장애인복지단체 등이 있으며 장애인의 재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료기관도 있지만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하는 대책은 보조공학이 장애인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며 더불어 건축공학과 도시공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하되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포괄적 규정에 대하여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설적 논의기구가 필요합니다.
교육공학과 의료공학은 특수보육 및 특수교육기관 그리고 군산시 관내 의료기관 등과 장애인복지계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문적 논의를 한다면 장애인에게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에는 2009년 2월말 현재 1만 6,527명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지속적으로 등록장애인이 늘어나고 있고 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문동신 시장님! 이제 인구증가, 관광도시, 기업유치 등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도 같은 맥락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관심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장애인들에게 다가가시기를 권면(권면)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본 의원은 가칭 재활공학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의 조속한 확보 등 일련의 정책을 구체화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군산시 복지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복지예산은 경직적 예산으로 여겨 예산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 작금의 군산을 살펴보면 복지는 단순히 국가의 책무성과 함께 경직적 예산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군산에 기업유치와 같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실버산업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여러 산업 분야중 노후생활을 최상의 고품질상품화라는 차원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년층을 위하여 최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터전이 군산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조건과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지 조건입니다. 군산은 육, 해, 공이 모두 열려있는 천혜의 요충지이며 군산시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자연환경, 풍치 등이 수려하고 넓은 토지가 있으며 군산에 있는 각종 스포츠시설을 포함한 위락시설 그리고 앞으로 국제해양관광단지 등 사업에 대한 투자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군산시 읍면지역중 비산비하(비산비하)지역에 고품격의 대단위 실버산업 입지지역을 개발하여 민간 대자본 유치계획 수립, 투자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권면합니다.
둘째는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가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단위 고품격 실버산업은 군산의 의료수준 향상은 물론 군산간호대학에서 배출되는 간호사를 비롯하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관련 의료기기산업의 직·간접적인 육성효과와 아울러 우리 군산의 우수 농산물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복지산업은 단순히 기피하고 혐오시설적인 시각에서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 문화·체육·예술증진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체육·예술계는 단적으로 엘리트식 육성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각설하고 심리학자 애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 욕구는 점차 단계적으로 상승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속의 한국을 볼진대 우리도 이제는 생계형 복지에서 벗어나 점차 그 욕구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와 체육 그리고 예술에 대한 시각도 생활속으로 그 지평이 넓어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화는 많은 시민의 관심속에서 점차 동아리활동 등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참여형 문화활동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체육분야에서도 다양한 종목의 동호인 내지는 클럽 등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남녀노소를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습관병 즉 성인병의 만연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의 능동적 의식으로의 전환이라는 시각도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술분야에서 대중속으로 파고들고 대중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자리잡고 있음도 잘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문화·체육·예술계의 기본적인 변화가 가져오는 기초적인 문화시설, 체육시설, 예술공연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소년축구팀을 이끌고 있는 시민 한 분은 본 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현실을 토로하였습니다. 군산에는 유소년축구팀이 여러 개 구성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리그전 및 각종 대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팀들이 고사(고사)직전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습장의 절대부족은 물론이고 잔디의 손상, 관리상의 문제 등 이런 저런 이유로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이는 이제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초적인 넋두리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문화·체육·예술에 대한 시각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사후적 대책보다는 사전적 계획이 절실합니다.
군산시에는 전국체전의 유치계획은 물론 연간 많은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관중석은 텅 비어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려서부터 문화·체육·예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시설의 소요량과 연차적 확보계획을 수립하기를 권면합니다.
둘째 문화·체육·예술인재는 어려서부터 기간산업쪽으로 투자하여야 하며 그래야 그 결과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에는 인재를 양성하는데는 소홀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낸 인재에 대해서는 뒤늦게 상이나 주고 호들갑을 떠는 행정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십시오.
셋째 체계적인 유지, 보수, 관리체계의 구축 및 엘리트가 아닌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차원에서의 문화·체육·예술정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하십시오. 시민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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