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내 유일의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이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이 반복되어 낮은 수심 때문에 물동량이 줄어들고, 도내 기업의 물류비용은 늘어남으로써 결과적으로 군산항과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가 항만건설에만 집중하고, 국가의 의무사항인 준설대책 추진은 소홀히 취급해 온 탓입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군산항 유지 수심 확보를 위해 매년 200억 원 이상으로 준설예산 확대,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전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투기장 확보와,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및 상시적인 준설체계 구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방안이 마련되고, 도내 수출입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육로가 막혀있는 사실상 해상물류 국가로서 국제물류의 99%가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으며, 전국 14개에 달하는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항 124년이 된 군산항은 도내 유일의 무역항으로서 군산은 물론 전주·익산·김제 등 도내 소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적은 물류비용으로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는 도내 유일한 통로이다.
특히 거대한 중국 시장이 최단 거리에 있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군산항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항 수출입 물동량은 2,169만 톤, 전국 물동량의 1.4%에 그쳤으며, 실적으로는 14개의 국가관리무역항 중 11번째에 머물렀다. 군산항 물동량이 충남 서산에 있는 대산항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이유는 군산항의 낮은 수심 때문이다. 준설에 준설을 거듭해도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 도내 항만 수출 물동량의 80%, 수입 물동량의 40%가 군산항 대신 다른 항만에서 처리되고 있고, 도내 수출입 기업들은 군산항의 수심 문제로 가까운 군산항 대신 다른 지역 항만을 이용하면서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류비용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데, 군산항의 자유롭지 못한 입출항으로 물류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도내 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군산항은 5만 톤급 2개 선석이 위치한 7부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두가 2에서 3만 톤급에 그치고 있고, 5만 톤급 부두조차 계획 수심 14m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내년 말, 수토 용량 한계로 금란도 투기가 끝나고 2027년 제2준설토 투기장 활용 가능 시기까지 대체 투기장 확보도 비상이다.
군산항 7부두 내 일부 부지를 높여서 대체 투기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협소하여 투기장 규모에 맞춰 준설량을 줄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항의 경쟁력 약화는 심각한 토사 매몰 현상의 지속과 이에 따른 낮은 수심으로 기인하여 대형 선박 유치는 물론 신규 항로 개척에도 어려움이 초래한다.
그간 상시 준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 왔으나 통상적인 정부 예산으로는 군산항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선박들은 대형화되고 있지만 군산항의 낮은 부두 수심 때문에 곧바로 입항하지 못하고 다른 항만에 들러 일부 물동량을 하역한 후 군산항에 입항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배 밑바닥이 바닥에 닿는 바텀터치(Bottom Touch), 접안선 선박이 미끄러지는 슬라이딩(Sliding) 현상이 발생하면서 선사들은 안전을 이유로 다른 항만 기항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항만건설에만 집중하고, 항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국가의 의무사항인 준설대책 추진을 소홀히 취급해 온 탓이다.
군산항은 「항만법」상 국가관리무역항이며, 정부가 운영ㆍ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법정 항만으로서, 정부에서는 준설예산을 증액하고 상시 준설체계를 구축하여 항만 본래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전북 경제를 이끌며 중국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국제복합운송 거점항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군산항의 안정적 수심 확보를 위해 매년 준설예산을 2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완공 시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투기장을 조속히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군산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및 상시 준설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라.
2023년 4월 20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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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항 근본적인 준설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한경봉 의원)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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