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저는 두 가지가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여기의 이 평가의 주체는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물리적으로 뭐 돈이 많이 들고 하지마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역현안에 맞는 어떤 지역을 찾아서 그걸 공모사업이 또 저희가 지역현안과 맞는가를 보고 인제 공모를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그 지역에, 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새로운 뭐 기능을 좀 도입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물리적인 환경을 또 개선을 하고 그리고 개발하거나 재생시켜서 최종적으로는 활성화까지가 이제 최종 단계인데, 지금 군산에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돼 있거나 추진된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선정이 됐음에도 추진을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괴리감이 있어요, 괴리감이.
실질적 공모사업 지침에 나와 있는 것과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해야 될 곳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생사업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군산시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공모를 내는 각 정부부처에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평가를 우리가 안 한다고 하면은 예산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라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공모사업을 지침하는 뭐 국토부든, 행안부든, 문체부든 사실은 그쪽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이 완료됐을 시에 평가를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못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정부부처에서 공모사업의 틀을 정하고 그 공모를 지침서를 만들어서 내고 거기에 사업자가, 사업자 여기 지자체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지침서상 사업계획이 그 지역에 사실상 타당성에 맞게 설계가 되었느냐, 실제 사업성과가 나느냐를 검토를 해서 그거는 국토부에서 사실은 해야 된 다고 봅니다, 국토부에서.
우리가 평가하면 사실은 객관적이지 못해요.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예산을 국비를 받아다가 그 평가를 사실은 긍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실은. 냉혹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토부에서 제대로 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집단에게 평가를 맡기고 그 평가가 이루어졌으면은 다음 도시재생사업에 그 지역,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던가, 아니면 사업이 완전 배렸어요. 버려버렸어. 취지에도 당초에 맞지도 않고. 그럼 과감하게 사실은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이것이 국토부에서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제가 얘기하는 건 최초의 사업설계를 할 때나 공모지침을 짤 때 지금은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경기도 일원 뭐 그쪽에 특화된 어쩌면 최적화된 그런 공모의 틀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시도를 해야 되고 분명히 평가가 이루어지고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 또한, 각 정부부처 또한 공모사업 사업예산을 조달하기도 바쁜데 평가예산까지를 또 준다는 것은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겠죠.
근데 하지마는 그거를 저희는 차라리 국토부에다가 그런 걸 저희가 요청도 하고 객관적으로 고민도 해야 된다고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고,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 지자체는 왜 그거를 국토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자체평가를, 물론 예산은 들지만 꼭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실질적인 평가를.
그걸 해야만 저희가 국토부에, 사실은 공모사업 지자체에서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공모사업의 예산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든, 안 맞든 사실은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결과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성향만 같거나 제목이 비슷하면은 사실은 가져와야 돼요, 왜 그냐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선별적이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하지 않더래도 우리가 사업의 종료시점이나 분명히 객관적인, 뭐 예산을 많이 들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군산시의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성공을 했느냐, 왜 실패를 했느냐, 그리고 실패를 했으면은 공모사업 있다손 치더래도 이런 사업은 군산시 현안과 맞지 않다. 재생현안과 맞지 않으므로 사업예산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문체부가 않든 국토부가 않든 군산시는 사실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군산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를 정해서 각 사업 완료 시에 분명히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국토부의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공모를 참여할 때 과연 성과를 낼 수 있는 건가, 과연 과거에 이런 비슷한 류의 지역에 재생사업을 했을 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분명히 도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은 뭐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주도하신 과장님이 정년을 또 맞이하시지만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자체의 자체 평가, 전문가적인 자체 평가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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