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그 저기 한번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도, 도경 협조수사,
(빔프로젝트 상영)
키워줘 보세요. 도경수사 협조 공문 키워보세요.
(자료를 가리키며) 자, 제가 이 자료를, 여기 의원님들 이쪽 보시면 되고, 전라북도경찰청에서 자료가 지금 왔죠? 이 자료를, 저는 이 자료를 요구한 바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안전총괄과에서 요구한 바가 없고,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안전총괄과에서 도경에 협조 공문이 자료제출 협조 공문이에요. 수사에 뭐 저기가 아니라, 뭘 해주라고 했냐면 요청자료가 옥회천 정비사업 관련한 서류를 요청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보상내력을 이게 자료를 좀 줘라, 이게, 이게 자료 줘라 이거거든요.
본 의원이 이 자료가 저를 통해서 나간 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민원이 있어서 “옥회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조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받아서 조사하는 과정에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그 저기, 감사 당일까지 저기를 했는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제대로 주지를 않아요. 일부 주고 일부를 안 주더라고요. 제가 “개별감사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마지막 날 전날에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걸 도저히 맞춰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민원인하고 “이 부분 나는 도저히, 내가 하루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찾을 수 없겠다.” 하면서 자료를 맞추는 과정에 주라고 하지도 않은 이 공문을 안전총괄과에서, 그 자료에서 빠져나오니까 민원인이 ‘그게 뭐냐고’, ‘도경에서 저기 했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게 무슨 수사에 뭔 영향을 미치고 뭘 하는 자료입니까? 도경에서 ‘뭣뭣 서류 좀 주세요, 알아볼라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거 그 부분 가지고 전북일보에 기사 나고.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시장님. 안전총괄과에서 공문을 보냈답니다. ‘이건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자료가 외부로 유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공문이 어디로 갔냐, 자료하고 같이 기획예산과로 갔어요. 기획예산과로 갔는데 저는 그 공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넘길 때, 넘길 때 그 자료를 빼고 줬어요.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왜? 제 이메일로 받았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이메일 지울 수도 없으니까.
그러고 기자가 갑자기 와서 ‘도경의 수사 협조 공문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 하고 기사를 쓴다는 거예요. 분명히 외부 유출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공문을 받은 일이 없는데.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대체? 누가? 나는 그 자료를 받은 적 없다고, 공문을. 기획예산과에서 빼고 보냈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데는 기획예산과하고 안전총괄과밖에 모르는데. 그걸 기사화를 시켜갖고 기자를 해서 의원을 겁박해, 겁박을 해, 이런 게 군산시의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한 게.
자, 그리고, 자, 민원인이 악성 뭐 민원인이라고 고소·고발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민원인 때문에 우리가 저기 뭐야, 하수관거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까? 군산시 공무원들의 자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뭔 일이 잘못 했으면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걸 감추고, 감추고, 감추고 할라다 보니까 자꾸 이놈을 그짓말이 그짓말 낳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옥회천 문제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별 문제 아니에요. 단순한 행정 착오들이 많아요, 행정 착오들이.
그럼 처음에 오픈을 해버렸으면, 처음에 오픈을 했으면 간단히 그냥 지나갈 문제예요. 근데 이걸 오픈 안 하고 숨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자, 담당 과장이, 누가 수사하라고 그랬습니까? 민원인이 수사하라고 그랬어요? 담당 과장이 5월달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된 거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발 안 했으면 수사가 들어갈 일도 없죠.
그리고 7월달에 감사실에 담당, 자체감사 요청 해, 자, 자체감사 요청해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 나왔어요.
그러면 행정조치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고소, 고발 풀고. 그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런 의문까지 들어요, 본 의원은. 어떤 의문이 드냐면 ‘일부러 고발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시의 자체감사를 요구했나? 그리고 뭘 축소할라고 은폐할라고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료를 안 주니까.
정말 이게 뭔 난리인지를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아니, 그러면 민원인한테 가서 분명히 설명을 하면, ‘이거 잘못 됐고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 했습니다. 주의 줬습니다. 시정요구 했습니다. 지금 등기 옮기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끝나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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