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2년 10월 21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 5분 자유발언(양세용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구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김영란 의원) 3. 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9.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4. 2023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5.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16.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군산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19.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산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8.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29.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30.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31.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32.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 33. 중견중소 전기차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4.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5.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6.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7.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8.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39. 중앙동2구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 5분 자유발언(양세용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구 의원)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김영란 의원) 3. 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9.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4. 2023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5.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16.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군산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8.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19.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산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8.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29.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30.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31.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32.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 33. 중견중소 전기차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4.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5.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6.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7.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8.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39. 중앙동2구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0분개의

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날짜로 부임한 신임 부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10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군산시 신임부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정 부시장입니다.

(부시장 김미정 인사)

이상으로 신임부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일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정 신임 부시장님은 군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안도걸 기획재정부 전2차관이 시청대강당에서 교육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의회 중이어서 끝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시간이 되시면 가서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좀 교육을 받아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상당히 식견이 높고 우리 시 운영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이 좋다고 하시니까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끝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가셔가지고 교육을 같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 서은식 의원님, 양세용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 설경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나운동 출신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은 “명분 없는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산업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라”입니다.

군산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본금 100억 원을 출자하여  2020년 6월 25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 하였습니다.

이후 새만금에 99MW 규모의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SPC인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를 2020년 7월 9일 설립 하였습니다.

해당 SPC사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출자금 50억 원을 포함하여 서부발전 설계·조달·시공 일괄시행사인 EPC사 등의 자기자본금액 254억 원에 한화은행 장기 PF대출금 963억 원 등 총사업비 1,268억 원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였고 2021년 12월부터 상업발전을 개시하였습니다.

당초 군산시는 PF대출금 963억 원 중  563억 원은 시민펀드 판매자금으로 조기에 상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시민펀드 참여자에게 연 7%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과에 증권심의서 제출 관련 협의가 지연되면서 시민펀드 모집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펀드 판매가 늦어지면서 앞서 언급한 PF대출금 963억 원에 대하여 15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을 위한 이자 등 금년 1차년도 금융비용만 약 11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련의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우려와 시민공모펀드 모집 지연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공모펀드를 “군산시민”만으로 하겠다는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군산시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차별금지 조항에 따라 군산시민으로만  제한하여 펀드를 모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속여가며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 발전사업 부지 내 도로의 성토재가 순환골재였는데 갑자기 세아제강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제강슬래그로 석연치 않게 설계가 변경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환경단체가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면서 준공이 지연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었고 금융감독원과의 증권신고서 제출·수리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제강슬래그를 반입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공사는 준공되었고 금융감독원과의 협의가 이루어져 이미 시민공모펀드 모집이 개시되었을 것입니다.

제강슬래그의 설계변경을 결정한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제강슬러그 투입으로 인한 일련의 피해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해당 발전사업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2022년 6월 30일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일부 준공조건에 따르면 해당 SPC는 발전사업을 운영하는 중이거나 사업만료 후에도 제강슬래그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시 제강슬래그 약 50만톤을 비롯한  토지의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토양·수질오염 정화작업과 철거비, 재공사비를 포함하여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2천억까지 추정합니다.  원상복구비용 2천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넷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군산시 출자금 100억에 대한 위법 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사업에만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당초 사업취지였던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수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현재의 상태만 놓고 보면 군산시의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는 위법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군산시에 명분 없는 태양광사업으로 은행과 발전사만 배불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본래의 출자 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하며, 명분 없는 사업으로 전락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군산시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합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한경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식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은식 의원)

서은식 의원

군산시 나선거구 서은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발언에 앞서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방금 본 영상은 2022년 10월 16일 오후 군산 어느 교회에서 신시도 인근 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봉사활동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1시간 동안 수거한 쓰레기양이 무려 5톤 차량으로 6대 분량이 되었습니다.

최근 해양쓰레기가 우리의 생활환경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13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6년 사업비 10억 원은 2021년 23억으로 증가하였고, 수거량도 2천 톤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군산 앞바다 쓰레기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문제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었다”, “낚시 인구가 증가해서”, “어업으로 인한 부표, 그물, 폐어구가 원인이다” 등등 이유로는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데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기 전에 시민들과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일입니다.

최근 이러한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션플로깅’, ‘비치코밍’ 등 다양한 민간참여형 정화활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군산시도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 해양쓰레기 사업 모범사례를 보면 「해양환경관리법」제11장 119조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여 쓰레기 수거 시 처리과정을 봉사자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해양환경관리법 제11장 119조의 근거로 애향심을 기반한 민간 주도의 해양 정화활동이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군산시 네트워크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즉, 종교단체, 학교, 동호회 등의 여러 단위와 소통구조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각 단위에 맞는 공모사업과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에 의지가 확실한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정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거된 쓰레기는 우리시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간단체에 적극적인 정화활동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청항선과 기계가 닿지 않아 일일이 사람의 손을 통해 수거해야 하는 군산시 연안 곳곳 및 해수청과의 업무 경계로 인한 모호함으로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비응항까지  이제는 민간 중심의 관리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저감을 위한 의지와 목적이 분명한 민간단체의 의지를 수용할 뿐 아니라 민간단체의 지원사업 공모와 해양환경 연구·조사·교육 등에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서은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의사전달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양해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석에 앉아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써주시고요.

안건

- 5분 자유발언(양세용 의원)

양세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세용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자유발언 요지는 “군산시는 홍어, 대구 특화 가공 및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하라”입니다.

흔히들 홍어라고 하면 지금도 전남 신안군의 흑산도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난류성 어종인 홍어의 서식지가 군산 어청도 어장까지 올라오면서 이제는 군산이 흑산도를 넘어 전국 제일의 홍어 주산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미했던 군산의 참홍어 생산량이 2019년부터 224톤으로 급증하더니 작년에는 무려 1,417톤을 기록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국 생산량 3,121톤의 45%에 달하는  수준으로 전남 신안군보다도 3.4배나 많은 양입니다.

군산수협의 홍어 위판량도 2019년도 22톤에서 작년에는 94톤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8월말 기준으로 홍어 위판량 71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의 경우에도 군산시 위판량  38톤으로 전국 위판량의 1%에 불과했으나  올해 현재까지 무려 170톤으로 전국 위판량의 30%에 달하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홍어, 대구에 대한 자체 브랜드화와 홍보 미비 등으로 아직까지도 홍어, 대구의 변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흑산도 홍어가 여전히 전국적인 홍어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군산시에서 잡은 홍어를 군산에서 위판하고 싶어도 위판 여건이 마땅치 않아 고가로 위판 할 수 있는 전남 목포의 판매망에 종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일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대자 기준으로 흑산도 홍어 38만 원, 인천 대청도는 20만 원에 위판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군산 홍어는 14만원에 위판되어 흑산도홍어 값의 1/3, 대청도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작년 군산 홍어의 어획량 전남보다 40% 이상 많았지만 판매액은 오히려 10억 원가량 적은 것은 이와 같은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흑산도 어선들은 이를 악용하여 군산 앞바다로 몰려와 조업을 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군산 홍어는 일명 걸 낚시로 잡는 흑산도 홍어와 달리 미끼를 활용하기 때문에 살아 있는 활어 상태로 포획이 가능하여 신선도가 훨씬 월등하고 맛도 좋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브랜드 가치가 부족해 시장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신안 흑산도와 인천 대청도, 충남 태안 등을 중심으로 홍어주산지와 상품화를 놓고 벌이는 이른바 ‘홍어 대전(大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의원은 우리 군산시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홍어, 대구가 군산의 새로운 지역 특산물이자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현재 홍어, 대구의 판매 및 소비촉진과 가정간편식 밀키트 등 신상품 개발, 저온 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 특화 상품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홍어,대구 등 수산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상품화와 군산만의 고유한 브랜드화를 추진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군산 브랜드 가치의 제고와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홍어, 대구가 우리 군산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이자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창의적인 정책 발굴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양세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경구 의원)

김경구 의원

옥구읍, 옥산, 회현, 옥도, 옥서면 출신 김경구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직개편으로 농민들에게 통합의 정신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1995년 군산시와 옥구군의 통합근거가 되는 도농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법률 제1조에 따라 “통합의 목적은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7년 전 군산시는 1973년에 옥산면 지곡리, 사정리를 지곡동, 사정동으로, 개정면 개정리를 개정동으로, 성산면 내흥리를 내흥동으로 편입하고, 산업단지 위치로   1983년 미성읍 산북리, 내초리를 산북동, 내초동으로 합병하면서 발전이 옥구군과 통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군산은 미래발전이 없다고 보고, 당시 옥구군 직원들에 대한 직위, 직책을 군산시와 1대1로 합의하고  직원을 총 동원해서 농촌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 적극 지원된다 하며 찬성운동을 해 행정을 믿고 합병을 찬성하고 통합 27년이 지난 오늘의 군산시 농촌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의 민원수요에 밀리고, 원도심, 구도심 개발에 밀려 농촌 숙원사업은 매년 쥐꼬리만 한 예산에 뒷전이며 수도작에만 의존하는 경쟁력이 없는 구조조정에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소비하는 시민으로 치부되어 오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라도 도농통합의 정신에 맞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농촌지역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님, 농촌에서 한 두자리수 공약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요원하며 행정조직 또한 1995년 전라북도에 도농 통합된 익산, 정읍, 남원, 김제시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군산시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농촌미래 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 민선 7기에 2018년, 19, 20 세 번의 조직개편을 하였지만 농민들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도표를 보시지요.

(빔프로젝트 상영)

익산시는 일반직공무원 1,737명 중 행정직이 37.2%며 미래농정국과 농업기술센터 2개 국·소에 6과에 156명이며, 남원시는   1,167명 중 행정직이 34.8%에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센터 2개 국·소에 6개에 130명이며, 정읍시는 농업기술센터 5과에  155명이고 인접 김제시만 해도 5과에 138명인데 비해 군산은 어떻습니까?

일반직 공무원 1,534명 중 행정직이 40%이며 농업기술센터 4과에 107명에, 청원, 공무직 14명을 제외하면 93명인데 비교나 됩니까.

시장님, 행정직보다 기술직을 채용해야 한다고 보며 어떤 논리를 해도 군산시가 농업관련 조직이 소홀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농민들에게 미래의 산업이 먹거리라고 구호만 할 것이 아니라 농업 관련조직을 타시군보다 더는 못할망정 같이 적용할  때라고 보며 각 국·소는 과, 계 욕심을 적당히 부리세요.

농자재 상승, 농산물 과잉생산, 가격폭락 과연 군산시는 농촌지역을 위해 어떤 대책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와 농촌지역의 행정서비스가 균형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조직은 행정서비스와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군산시는 익산, 남원, 정읍, 김제와 비교해 농업관련 부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 국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공무원이 남아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 당시 농촌주민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로 찾아오는  농촌발전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여야 함에도 군산시의 조직운영은 정원부족 타령만 하는데 27년 전 옥구군 시절보다 소외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의 소득보존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의 정주여건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논밭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이 더 이상 수확의 기쁨보다 한숨과 걱정이 안 되도록 농업관련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도농통합의 정신에 부합해 농민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김경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설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설경민 의원)

설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학, 신풍, 해신, 소룡, 미성 출신 시의원 설경민입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배려해주신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발언은 군산 꽁당보리축제가 지속 성장 가능하도록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꽁당보리축제는 2006년도 1회를 시작으로 코로나로 취소된 3년을 포함, 2023년이면 18회를 맞이 하고 있는 군산 대표 농업축제입니다.

축제 예산은 3억으로 시간여행축제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꽁당보리축제가 지속적 성장을 통해 관광객의 증가와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는가를 묻는다면 대부분의 시민들의 반응은 잘 모르겠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축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본질적 문제점은 축제장의 비고정입니다.

가장 최근 축제가 치러진 19년도 축제 비용 정산서를 보면 총사업예산 3억 중 44%인 1억 3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행사장 기반 구축에 소요 되었습니다.

매년 축제 때마다 발생하는 소모성 비용, 즉, 축제 기간 후에는 사라지는 돈인 것입니다.  이 악순환은 행사장이 고정화되지 않는 한 계속되어 매몰비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축제의 내실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 고정된 축제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고정된 축제장의 조성은 소모성 예산의 절감은 물론 그곳을 축제 기간 외에도 꽁당보리와 관련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볼거리와 시설을 완비하고 공원화 해 군산의 농업 관련 대표관광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축제장의 조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한 해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하며 이에 네 가지의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먼저 서군산복합체육센터 일원의 꽁당보리 식재 구간에 대로 및 소로의 도로명 주소를 꽁당보리길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 공항로를 꽁당보리대로로, 소로를 꽁당보리길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꽁당보리축제 지역의 정체성 확보 및 장소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축제장의 영농시설 확충 및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현재 국제문화마을 보리식재 지역의 수리시설을 개선하여 보리를 파종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고, 인위적으로 보리를 파종하는 비용과 노력을 해소하기 위해 국도 21호에 메타세콰이어 등의 차벽 경관 수목을 식재할 뿐 아니라 가우라, 금계국 등의 사계절 야생화를 심어 축제가 없는 시기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축제장 인근에 보리가공센터를 건립하고 꽁당보리 가공식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 서군산에 농산물 가공센터가 없는 현실이어서 보리의 생산량은 많으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소득 증대가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는 신안군과 포천시의 사례처럼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확보로 재원 조달을 제안하며 이를 통한 관광객의 소비유도에 도움도 될 것입니다.

넷째, 보리체험관 건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사계절, 관광객이 이곳을 찾기 위한 체험관광 컨텐츠로써 보리가공센터 사업이 추진될 시 그 부지를 활용하고 그 안에는 보리전시관, VR을 통한 추수, 떡 만들기, 술 제조 등을 체험하는 공간과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이 또한 사업비는 관련 공모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때 전국 생산의 50% 이상을 점유했었고 지리적표시제 제49호로 등록되어 있으며 조선시대로부터 군산시 진상품으로 기록되어 있는 꽁당보리는 분명 군산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무형의 가치이며 이를 잘 활용하고 상품화한다면 더 큰 유형의 가치로 발전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군산시 관광 분야를 견인하는 축제가 문광부 지정 축제를 지향하는 시간여행 축제와 더불어 농업대표축제인 꽁당보리축제가 자리하여 17년간의 노력이 군산 관광과 농업 발전이라는 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일

설경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원님들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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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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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김영란 의원)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영란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의원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하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민의힘에 청부입법을 통해 발의됨에 따라 지난 20여년 간 여성정책의 기획과 영·유아 보육, 청소년 육성과 복지, 가족 기능 업무 등 정부 부처의 여성정책을 조정·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오던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강남역 살인사건, 미투운동, N번방과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 등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은 매일 같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어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과 성평등 정책 및 인식을 확장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집중시켜야 할 상황임에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기망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며,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우리 시민들의 심각한 우려가 대외적으로 표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

여성가족부는 2001년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출범한 이래로 20여년 간 여성정책의 기획과 영·유아 보육, 청소년 육성과 복지, 가족 기능 업무 등 정부 부처의 여성정책을 조정·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일곱 글자의 공약으로 남녀 갈라치기와 세대 갈등을 유발하고, 당선인 시절에도 “우리 사회 여성문제는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는 발언을 일삼았다.

정부 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며 국가 성평등 주친체계를 전담하던 여성가족부 폐지 사안에 대해 첫 번째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발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 115명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0월 6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고, 10월 7일 주호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115명은 기다렸다는 듯이 단 하루 만에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매우 높았으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정부조직개편안은 법제처가 밝히고 있는 정부입법절차 14단계 중에 무려 9단계를 건너뛰는 여당을 통한 청부입법이었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내용과 수준면에서 기대 이하일 뿐만 아니라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와해시키고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성차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은 이미 국제사회가 충분히 지적하는 바이기도 하다.

또한 강남역 살인사건, 미투운동, N번방과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 등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은 매일 같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성평등 정책 및 인식을 확장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강화하고 집중시켜야 할 상황임에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기망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의 성평등 전담 기구의 폐지 시도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한국 인구 절반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조직, 인력, 예산, 정책개발 등 모든 점에서 열악한 지역 여성정책 생태계가 와해 될 위험이 매우 크기에 우리 군산시의회는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여가부는 여성정책과 성평등 정책의 전담 부처로써 그 권한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므로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는 성평등 사회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여가부 폐지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2년 10월 21일

군산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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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   회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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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김영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0, 반대 1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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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반대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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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창호 위원입니다.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의원들의 활동사항과 의회 정보 등을 시민들께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홍보활동의 원칙 및 사업, 홍보매체의 운영, 의정소식지, 홍보영상의 제작, 소셜미디어 운영, 의정홍보 써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오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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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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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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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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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9.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4. 2023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5.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16.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군산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군산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신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입니다.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나아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관련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력을 높여 지역사회 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시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시민의 건강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타 보조금이나 법령의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위탁료를 고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 재정처분을 받을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참여를 제한해 민간사무의 투명성 강화와 적정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시 참여를 제한하는 범위를 수탁한 사무로 한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규정한 것으로 군산시 경제 사회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대상범위 확대를 위해 해당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조례를 통해 우리지역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업무수행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에 따른 조례 개정, 유사 및 폐지조항 삭제 등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정 안정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나아가 임신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만,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지원금액 기준을 둘째부터 넷째까지 각각 50만 원씩 상향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의 수산업 종합단지 조성과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해수 인·배수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우리시 수산식품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식품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써 출연을 통해 지방재정 및 세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먼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의 조기 발견과 소프트웨어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해 미래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출연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 교육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성인 학습자를 전담하는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은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특기적성 강화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학력 증진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군산시민예술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군산시민예술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친 민간위탁을 통해 문화도시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통해 우리지역의 어린이 급식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산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노인복지관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기관에 사무를 위탁해 효율적으로 복지관 운영을 함으로써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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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   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

(이상1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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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윤신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0, 찬성 19,  기권 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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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기권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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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0, 기권 1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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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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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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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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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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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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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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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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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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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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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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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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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2023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0, 반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2023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반대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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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5항 군산 시민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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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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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0, 반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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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 군산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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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 금강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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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8.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19.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산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8.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29.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30.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31.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32.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

33. 중견중소 전기차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4.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5.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6.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7.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8.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39. 중앙동2구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중앙동2구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2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경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태 의원입니다.

제25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외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밀집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산발적인 분산 지원을 지양하고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 거점공간별 집중지원·육성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침수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한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드론 관련 각종 공모사업 등 급성장하고 있는 드론산업 시장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한 차례의 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폐업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적정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주도의 지역 사회혁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은 수산물종합센터 신축이전을 앞두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입점자 선정 방법, 사용허가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연장 사용허가 횟수에 대하여 최대 2회에서 1회를 감하고, 연장 허가 시기에 맞춰 3년 주기의 점포 위치 순환 재배치에 대하여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강행 규정화 하며, [별표 1]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사용료 중 수산물종합센터 건물의 적용요율에 대하여 본관동 1층은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60으로, 본관동 2층은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40으로, 건어동은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60으로 각각 상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간에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기준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제외 대상에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을 삭제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주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한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정책 수립 및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의 육성을 위하여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담보 및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군산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금의 주용도가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 융합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와 새로운 특화사업 모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역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맞춤형 진로 및 취·창업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청년고용 촉진과 취업률 증가 등을 위하여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간 상생협력 및 근로복지 격차 해소로 고용안정과 고용유지 촉진을 위하여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과 전·후방 연관기업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전기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 대응을 위하여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미래·친환경 에너지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실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하여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해상풍력발전단지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전담기관을 구축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해상풍력 관련 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자전거 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전거 문화센터와 공공자전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활력 증진과 사람 찾는 농촌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 농축수산인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청년창업가와 기존 소상공인들의 협동 공간인 로컬브랜드연구소 구축, 다양한 제품개발과 상품전시 등의 소개 공간인 로컬콘텐츠타운 건립, 기존 주차장 등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마을공동체 수익사업 등의 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공모 선정 이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시 거점공간별 입지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거점공간의 위치 등 세부계획에 대한 변경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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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   보고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   안 심사보고서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   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출   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중견중소 전기차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   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   보고서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중앙동2구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   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2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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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일

박경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산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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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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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9항 군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0, 기권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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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기권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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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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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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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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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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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소통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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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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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0, 찬성 20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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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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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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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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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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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6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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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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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7항 군산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18, 반대 3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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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8 반대:3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반대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반대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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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8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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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29항 군산 새만금 종합 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0, 반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재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반대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30항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19, 반대 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2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반대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반대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31항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32항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 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19, 반대 1, 기권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전북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1 기권:1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기권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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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3항 중견중소 전기차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중견중소 전기차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34항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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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35항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1 반대:0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의사일정 제36항 자전거 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19, 반대 2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9 반대:2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반대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

의사일정 제37항 군산시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20, 반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20 반대:1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반대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찬성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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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8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18, 반대 3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8 반대:3 기권:0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반대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찬성

서동완  :  찬성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반대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찬성

윤신애  :  찬성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반대

----------------------------------------

의사일정 제39항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2, 재석 21, 찬성 16, 반대 2, 기권 3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안명  :  중앙동2구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투표결과  :  가결

투표내용  :  찬성:16 반대:2 기권:3

투표형식  :  기명 투표

표결방법  :  의결 정족수

김경구  :  찬성

김경식  :  찬성

김영란  :  찬성

김영일  :  찬성

김영자  :  찬성

김우민  :  찬성

나종대  :  찬성

박경태  :  찬성

박광일  :  찬성

서동수  :  기권

서동완  :  반대

서은식  :  찬성

설경민  :  반대

송미숙  :  찬성

양세용  :  찬성

윤세자  :  기권

윤신애  :  기권

이연화  :  찬성

이한세  :  찬성

최창호  :  찬성

한경봉  :  찬성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5일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내실 있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가 41일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알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해 의회의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은 상임위위원장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자료제출을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시민의 의견과 타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예산심사가 꼼꼼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회기 중에도 만전의 준비를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군산시가 더 한단계 발전할 수 있게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군산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군산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우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서은식 의원 설경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영란 의원 김영자 의원 박경태 의원 박광일 의원 송미숙 의원 나종대 의원 윤신애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지해춘 의원 한경봉 의원 서동완 의원 양세용 의원 윤세자 의원 이연화

출석공무원(51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김미정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김봉곤 복지환경국장 장영재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창환 공보담당관 채효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세무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현석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한상봉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문화예술과장 노창식 관광진흥과장 김문숙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위생행정과장 문다해 복지정책과장 고석권 경로장애인과장 강홍재 아동청소년과장 이건실 여성가족과장 이동기 자원순환과장 서정석 안전총괄과장 강의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설과장 김판기 주택행정과장 안정수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전은성 토지정보과장 김장섭 보건행정과장 성낙영 건강관리과장 신재식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김선주 농촌지원과장 김미정 수도과장 이성훈 하수과장 백운초 예술의전당관리과장 이헌현 시립도서관관리과장 정귀영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우진

회의록서명(4명)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김 영 자 (인) 의 원 박 경 태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군산시의회

9대

250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