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지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였던 민원사항 중 미종결된 민원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 부터 미종결 민원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추진사항 및 부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추진사항 및 부서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입니다.

지난 특별위원회 이후 미해결 민원 19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대야면, 대야면 미해결은 3건입니다. 1번 대야시장 주변 침수건에 대한 부서의견으로 공단에서 시공한 암거박스보다 최종유출부의 박스 단면이 적어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앞으로 본 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번, 3번 소음 개선 관련입니다. 소음측정 기준치를 근거로 추가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측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개정면으로 7건이 미해결되었으며 모두 농로 파손으로 인한 도로 보수 요구 건입니다.

부서의견은 2022년 10월 인수인계 전까지 최대한 도로 파괴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인수인계 전 최종 확인하고 보완 요청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옥산면은 미해결 5건입니다. 1번, 2번 구성마을 가옥 균열 건은 부분 보수에 대한 마을 주변 협의 완료시 가옥 외벽균열에 대한 부분 보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 4번 도로파손 건입니다. 개정면 도로 보수와 같이 인수인계 전까지 최대한 파괴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인수인계 전 최종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번 기존 수로관 개선 요구 건입니다. 해당 위치는 돗대산 복구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재 수로관 1×1 단면으로 확장 예정으로 반영되었고 토지주인 전주국토관리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옥구읍은 미해결 3건입니다. 옥정제 준설 요청 건은 동절기에 준설 추진에 대한 일정을 철도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정제 옆 집수정 보완 요청 건으로 기 설치된 맨홀 보완 예정으로 작업일자를 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옥정제 일원 도로 신규 개설 요청 건입니다. 지난 6월 철도공단을 방문하여 도로 개설 요구하였으나 수용불가 의견으로 부지사용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미성동은 1건으로 수로관 설치 요청 건입니다. 토사수로 준설에 대한 일정을 철도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 추진사항 및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종결 민원 추진사항 및 부서의견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계속 시간을연장하면서 지금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물론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은 들었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철도공단 측에서 수용해야 할 사항들은 아까 도로 포장,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총 19건 중에 10건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최종 인수인계 전에 저희들이 최종 확인을 해서 뭐 물고임, 미세한 물고임을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뭐 깨진부분 다 해야 만이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대야시장 주변의 그런 침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철도공단에서 자기 들 범위를 이제 벗어났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별도의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한다든가 해서 아니면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든지 그런 부분을 구역 밖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 외에 철도공단에서 옥정제 도로 부분 같은 경우도 좀 협의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구성마을 가옥같은 정말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19건 중에 대부분 다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고 최종 인수인계 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3가지 중에 나머지 부분들은 원만하게 해결 가능한데 문제가 뭐냐면 마을 파손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입증에 대한 것이 우리 민원인들에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물론 여기에서 지금 반려돼가지고 수용불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꼭 이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우리가 군산시에서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22년도 인수인계를 할 때 대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옥정 같은 경우는 준설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협의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빨리 이것이 원인이 과연 군산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원인이 철도청 그 철도 연결에 있어서 그러는 건지 이거 원인규명부터 해가지고 시간을 좀 단축해서 이걸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야 침수구간 자체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협의회부터 그런 부분이 나왔었고요. 말씀을,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실래요?

대야 침수구간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서류를 검토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쭉 시간이 이제 흘렀고 지금은 철도공단에서는 자기 구역 밖이라는 거죠.

왜 그냐면 단면 내에서는 외부에 있는 농촌공사수로가 예를 들어서 1×1.5인데 내부는 그 이상이 단면이 확보돼있기 때문에 내부의 요인이 아니라 외부의 요인이다라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가리기는 좀 그렇다고 제 개인적으론 보고요.

그럼 농어촌공사의 입장은 어때요?

그 부분은 제가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후로 협의를 다시 해서 저희들,

과장님, 그 단면만,

가는 방향을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리에 대한 단면만 가지고 그리고 연간 강수량만 가지고 자꾸 그쪽에서는 법적 규정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인 규명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군산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명확하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해서 원인 규명해서 책임질 건 좀 책임지게 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 너무 끌지 않고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사실은 철도공단에서만 판단하는 내용으로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신대로 이게 이제 농촌공사 관리구역이긴 하지만 농촌공사에서도 이쪽 배수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한번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배수 불량에 대한 용역을 한번 시행을 해서 이 시행결과 나온 원안이 철도공단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철도공단에 요구를 하고 또 농촌공사에서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농촌공사에다 배수개선 요구를 하는 그런 용역을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도 와서 담당자가 설명하기를 계속 100년 주기, 50년 주기, 주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한 그 영향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입시키지 않고 현재 있는 수치로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과장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야에 서만자 있지요? 대야에 서만자, 알고 계셔요?

예.

민원 여기 보시면은 15페이지 인입철도 민원 이 책 가지고 계세요? 이거 하나 드리죠. 안 오신 분 것 우리 저 건설과장님도 갖다 드려요.

예, 서만자 과선교 구간입니다.

예, 거기에 보시면은 밑에 도로 옆면에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있는 데 있죠. 거기 부분은 전부 다 완료됐습니까?

예, 다 마무리 됐고요. 금년에,

마무리가 다 됐어요? 여기에 지금 보고가 안 올라왔는데,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금년에 그런 배수 불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인, 우기 때 확인을 했었는데,

아직 확인 안 하셨죠? 배수펌프시설이랄지 모든 걸?

일단 금년 우기 때 하기는 했고요. 최종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우리 과장님 이 부분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보고를 이렇게 보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지금 돼있어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은 지금, 왜 이렇게 미룹니까? 우리 특위가? 금년 안에 종결을 지을 수 있는 건 다 종결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2년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데도 현장에 사실 가가지고 완공이 되고 배수시설까지 다 됐으면 그런 부분도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개정면 같은 데는 도로 포장, 농로 포장 같은 거 다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22년 10월이면 내년 10월까지라고 돼있어요? 그러면은 내년 10월까지라면 않는다는 거지 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미해결로 돼있지만 내년 인수인계 전까지 지금 파괴현상에 계속,

그게 아니죠. 이것은 금년 말 가을농사가 끝나면 바로 이건 마무리를 져야 돼요. 이걸 내년도까지 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인계인수 해가지고 이분들 떠나버리면 끝나잖아요. 여기는 철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기 이전에 이런 것은 명백히 해가지고 금년 가을까지 할 수 있는 건 금년 가을까지 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해서 내년 인수인계 할 때까지 한다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8대 의회가 끝나면은 이제 이게 아예 관심도 안 가지면 이건 전부 다 우리 군산 시비로 다 해야 할 텐데.

저희 특위가 왜 있는 거예요? 민원도 민원이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사업하면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민원을 해결해선 안 된다 바로 그게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의회가 왜 있어요? 우리 시민의 세금이 엄한 데로 낭비되지 않고 쓰이지 않게끔 감독하고 견제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사업주들이 하고 떠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말면 이것은 국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회사, 공사하는 회사를 우리가, 우리 군산시가 도움,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가야 할 이런 이런 사항을 우리시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국가가 할 것 같음사 우리 세금이라 하면 같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마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금년 말까지 이런 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포장 건에 대해서는 선후를 따져서 그렇게 진행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다른 것도 몰라도 이런 것은 금년 말 안에 다 마무리 짓도록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농로 포장 같으면 우리 건설과장님 이거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얘네들 처리계획을 조속히 받아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영농이 마무리되면 금년 안에 가급적이면 공사를 다 할 수 있도록, 늦어도 내년 영농기 전에는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그 공사현장에 공사차량이 계속 다니는 구간을 말고는 공사가 끝난 구간은 아무튼 영농이 마무리 되는 대로 바로 착수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보면은 또 옥산에 보면은 당북리 그 배수 관계 있어요. 돗대산. 그것은 지금 협의 중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나왔는데 이건 이구간은 농가하고 필요없어요.

이건 우리 이미 기 도로는 이게 농조땅이 됐든 아니면 고속화도로를 하면서 이게 국토부에서 말하자면 거기를 갖다가 우리 부지로 다 이미 돼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뭐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건 이건 없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그러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지, 여기는 이건 그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이미 이제 농사철이 이제 끝났으니까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이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가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해요.

예, 지금 현재 그 부분 협의가 다 마무리됐고요. 그쪽 배수로공사를 우선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할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이 사람들은 지금 이미 이쪽 인입철도 공사는 거의 다 끝났잖아요, 쌍용이.

이것은 돗대산 배수 계획과 연결, 토취장 배수 계획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돗대산 복구가 지금 현재 금년까지 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옥산 소재지에서 당북, 쌍용이 당북으로 가는 이 도로, 이 도로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들이 좁게, 기존도로보다도 좁게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도로를 정상적으로 하게끔 협의,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건의를 하고, 민원 건의를 한 사항인데 그건 그걸로 그냥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보고상에.

의원님, 저희가 파악하기로 당초 도로폭보다 이제 철도공단 사업 전에 저희시하고 협의할 때 4m인가요? 도로폭으로 저희가 협의를 완료를 해서 협의조건을 걔네들이 이행을 한 건이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그 지역의 농로가 좁으니 포장은 관두더라도 폭원이라도 확보를 해라 해서 수로까지 한 2m 정도의 여유폭은 걔네들이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까지, 그쪽에 우리시와 협의가 끝난 건을 사업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나중에 도로확장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서 지금 그 철도공단에서요. 부지를 사서 이 농로를 확보해준 거 아니에요. 앞으로 복선화하기 위해서 미리 땅을 사논 거예요. 그게 확보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 농로를 갖다가 오히려 확보를 해준 걸로 얘기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필요로 해서 확보해논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시가 이건 사업을 해야 할 사항이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협의 보면은 협의가 안 됐어요. 안 해줬어요, 우리시가. 그런데 지들이 멋대로 3m로 한 거예요. 3m 몇으로. 4m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협의 안 했는데 지멋대로 하고, 그 모르세요? 협의 안 해준 것 서류같은 것 전부 다 우리가 받았는데. 협의 안 해줬어요. 우리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구간과 겹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내용은 제가 다시 정확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과장님이 자료 주실 때는 협의 안 한 걸로 돼있죠? 우리는 정상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멋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요구해 왔을 때. 자료 우리 위원회한테 배포해줬잖아요. 철도청까지 가가지고 철도공단까지 가가지고 그걸 제시했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건설과장님 의견이 저희 도시계획과 의견과 같습니다.

같다니 그 무슨 말씀이에요? 협의해줬다고요? 협의 안 해준 서류를 우리한테 줬는데? 의견을 안 듣고 멋대로 시에서 그렇게 했으면 시에서 그러면 사업을 지금 했어야죠.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지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지자체에서 관련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해줘야 돼요. 감독권이 없다고 그냥 냅두면 안 돼요.

도로 노면 같은 거 제멋대로 자기네들 일하기 좋게 장비도 덜 들어가게 그렇게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건설사에 이익을 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4m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 한번 시켜 보세요. 우리시가 왜 돈 들여가면서 합니까? 땅 내주고.

그리고 또 옥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옥구의 신기도로 이 부분에 협의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잘 안 돼요?

근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지금 용역 들어간 대로 이렇게 노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요. 이거 안 되겠어요?

국민권익위에서 확인한 결과 옥정제 준설로 사실은 이제 이 도로를 철도시설공단에서 끝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 도로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철도시설공단에서 군산시 사업의 부지 협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국민권익위 의견이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도로 개설 과정에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국민권익위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하는데 협조할 수 있도록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해서 금년 지나기 전에 협의해가지고 그걸 우리 시가 바라는대로 그걸 도로를 잡아준다면 그 밑에로 이렇게 겨울에 빙상에서 차들이 사고나지 않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물론 제가 내일 가서 이것도 이슈화의 하나인데 이 부분도 하겠지마는 이거 꼭 미리 이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협의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 앞으로 이게 있어요. 여기가 지금 복선화로 됩니다, 복선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부지를 많이 확보해 놨든거든요, 주변에. 복선화는 되면 다음에 공사하기 힘들어요. 민원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마을에, 옥산 여기 마을에 터널공사하면서 1년 동안 하루에 2번 내지 3번씩 폭파하면서 그 진동 가지고 그 2년 동안 공사하면서 여기에 계속 먼지 날리면서, 비산먼지 날리면서 차들이 오고가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전혀 여기에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여기에 보면은 환경조정, 이거 환경조정은요. 이때 이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군산시가 거기에 민이 말하자면 레미콘회사를, 레미콘을 여기 짓게끔 했어요. 그래가지고 레미콘을 갖다가 만들어서 특수레미콘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역의 레미콘회사를 쓰게끔 돼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레미콘 회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협의 없이 우리시가 여기다 승인을 해줬더라고요.

원래는 레미콘회사들한테 50㎞ 반경에, 아, 30㎞. 30㎞ 반경에 레미콘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승인을 맡아서 그 회사들이 못한다고 하는 그게 있을 때에 이게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냥 해줘버린 거예요, 레미콘회사.

그래서 이것가지고 말하자면 공사중지 가처분을 내가지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때는 없었는데 이 회사에서 돌아다니면서 레미콘회사들은 그때서 그걸 받았더라고 요.

그래가지고 미리 받았다. 그때는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니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가처분 그것을 취소시켰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그것가지고 마치 분쟁 저기했다고 이렇게 지금 해서 그걸로 지금 마을 제공한 거예요, 말하자면. 균열 제공을. 근게 우리시도 그걸 정확히 아시고 민원해결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터널 밑에 거기에 물이 비가 오면 물이 괴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민원제기한 것이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같이 확인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요. 통로박스의 미세한 물고임이라든지 근게 그런 부분들은 아스콘으로 이제 마무리를 2공구 준공 사례처럼 아스콘이나 그런 부분으로 물 배수를 구배를 잡아서 하는 부분인데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요. 그렇게 그때 현장에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아마 시기는 최대한 선후를 따져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쌍용에서 나와가지고는 그런 의향이 전혀 없었잖아요. 회사측에는 의향이 없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공사에서 왔을 때는 비가 와서 거기에 물이 괴면은 자기네들이 거기에 배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공사에서 왔을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때 물어보니까는 현장에서 물이 괴어 있고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한쪽에서 흘러가는 거라고 하면서 딱 오리발 내밀었잖아요. 근데 이거 해준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 확인서를 받아요. 하겠다고 하는 그 받았어요? 말로만 했어요?

확인서는 받지 않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인계할 때는 저희가 꼼꼼히 다 세부적으로 다 따져봐서 저희 시비가 거기 들어가지 않게끔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기부분은 그런 장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다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례회 행감 이전에 전반적으로 다시 돌아다니면서 민원제기했던 사항에게 해결된 것, 해결 못된 것, 못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가지고 거기서 하겠다고 하는 그 확약을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또 다른 질의사항,

잠깐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기 할게요. 대야에 침수 우리 한안길 의원님께서 짚어주셨잖아요. 이 부분은 그때 당시 현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용역, 비가 오는데 과연 어느 섹터까지 했는가? 그 섹터를 전부 잡아서 했는가, 그 용역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비가 내려서 흘러나오는 그 섹터를 제대로 잡았나, 안 잡았나 이것을 갖다가 우리시가 용역을 해야 돼요.

왜 그냐면 농민들은 비만 오면 거기가 물이 찬다는 거예요. 침수가 돼요. 그러면 철도공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용역해서 그 비 물이 오는 양에 따라서 이것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맞은가? 그 지역의 농민들은 비만 오면 침수된다 그러고 이들은 거기에서 오는데 400㎜가 와도 침수가 안 되게 설계가 됐다 그러고 그러면 100㎜가 와도 거기가 침수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니까 철도시설로 인해서 발생된 유량이 안 빠져나가는 문제면 분명히 철도공단에 책임이 있는데 철도시설이 기존의 배수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배수로를 이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기존 배수로보다는 적지 않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철도공단의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철도공단은 그 배수로를 지나서 농촌공사 그 관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도26호선을 지나가는 배수로가 있거든요. 그 구경이 짧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용역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문제가, 원인이 철도공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얘네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얘네들도 변명의 여지없이 일을 할 것이고 또 얘네들이 이야기한대로 예를 들어 정말 이 지역은 배수개선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농촌공사에다가 그 용역자료를 주고 이 지역의 배수개선을 해달라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용역을 해서 그 결과대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왜 진작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도 않은 사항은 추경에 올렸고 이 중요한 사항은 우리 특위에서 분명히 짚고 나갔고 이 부분은 바로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안 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이건 좀 잘못된 거죠.

이 건 검토하면서 지금 생각을 한 건데요. 위원장님 이 건, 이 용역 건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별도의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뭐 농촌지원 배수개선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을 통해서 용역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빠르게 용역을 진행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 부분을 용역을 바로 실시해가지고 그래야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걸 얘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만 오면 이렇게 침수가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더니 이 섹터 구간은 맞게 했더라. 뭐뭐가 문제더라는 것을 민원인들도 우리 대야 주민들한테 얘기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거의 반절, 대야의 반절이 거기에, 인구 반절이 거기에 관여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심각한 거예요. 1개 면의 반절이 침수하고 관계된다는 건.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 대처를 해서 그러면 용역비가 없어도 지금 현재 배수개선사업의 어떤 예산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려요.

그럼 11월 달 정도면 이게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를 저희를 들어야 됩니다. 특위가, 특위에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 가용 여부를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또 용역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봐야 되니까요.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미종결되는 추진사항 및 부서의견에 대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본 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미종결 민원 해소 촉구를 위해서 내일부터 광주 국가철도공단 입구에서 1인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자 가면서. 그리고 사항이 여의치 않으면 단식투쟁으로 이렇게 들어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부터 밥을 조금씩 줄이고 오늘도 밥을 전혀 먹지 않고 자그마한 믹스 저것만 먹고 한잔 먹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동참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