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8대

군장산단인입철도공사에따른민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제2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군장산단인입철도공사에따른민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제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군장산단인입철도공사에따른민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폐회중)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4월 07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기관방문 일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기관방문 일정의 건
10시20분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특위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이후 국가철도공단에 전달한 민원사항에 대한 공단의 회신결과를 가지고 의논하고자 하며, 아울러 국가철도공단 방문일정을 안건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안건
1.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기관방문 일정의 건
위원장 김경구
그럼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기관방문 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에 앞서서 국가철도공단의 회신내용을 공단을 대신해서 도시계획과장께서 설명한 후 회신내용에 대해 의논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럼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서 특별위원님들께 민원사항에 대해 공단의 조치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입니다.
한국철도공단의 미해결 요구사항 35건에 대한 회신결과 반영은 23건, 미반영은 12건이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야면 16번 인입철도 및 신대야역 설치 이후 대야시장 및 농경지 침수 증가로 배수정비 요구한 사항입니다.
회신내용은 대야시장 침수원인은 최종유출부의 높은 수위로 발생하는 것으로 공사와 관련없음으로 의견 회신되었습니다.
또한 소음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은 환경기준에 만족하므로 미반영 회신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야면 12번, 15번 민원사항으로 대간선수로와 철도가 교차함에 따라 배수불량이 발생하여 기존대로 배수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은 철도시설공단과 농어촌공사가 협의되어 4월중 시공 예정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대야면-17번 신월마을의 소음 개선 방안 요구사항은 환경기준에 만족하므로 또한 수용불가하였습니다.
대야면-18번 내상소차마을 이정표 설치는 기 건설과에서 추진으로 검토 회신하였고, 마을표지판 이설은 기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대야면-1번, 6번에 서만자 지하차도 관련입니다. 지하차도 배수펌핑을 대간선수로까지 U형수로로 연결하는 사항은 기 연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높이제한시설 이설 및 지하차도 진입 신호등 설치는 높이제한시설 이설은 안 하고 기초까지 최대 포장하여 3.4m를 확보하였음을 회신하였고, 차량 진입경보기는 설치 예정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서만자 과선교 부체도로 종단 선형 낮춤 요구 건은 전라북도와 협의 완료된 사항으로 수용불가 의견입니다.
개정면 3, 4, 5, 6, 7, 8, 9번 농로 파손 및 도로 보수 요구사항은 현장조사 후 심하게 파손된 구간은 포장하겠다는 의견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옥산면 남내리 일원에 옥산면 6번, 14번, 15번 배수정비 요구 건은 집수정 등 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옥산면 13번 남내리 121-1번지 배수로 설치 요구 건은 수용불가하였고, 다만 배수로 유출부에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록 보강시설을 하겠다는 의견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남내리 140-1번지 민원 건은 개발행위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옥산면 8번, 12번에 구성마을 가옥 피해보상 요구 건은 환경분쟁조정위의 기각처리사항으로 수용불가 의견 회신하였습니다.
옥산면 19번 배수로 설치 요청 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옥산면 9번과 17번에 농로 파손 및 도로 보수 요구 건은 현장조사 후 심하게 파손된 구간 포장 예정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옥산면 11번 농로 확포장 5m 요구 건은 수용불가 의견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옥산면 10번 배수 정비 요구 건은 돗대산 복구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현재 수리 검토 중으로 군산시와 협의 후 조치 예정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공구에 옥구읍-8번 민원 건은 옥정제 주변의 개선 요구사항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저수면적 확보, 기존 바닥면에 준설을 하였으므로 수용불가 의견 회신하였습니다.
옥구읍 17번 상습 침수구간 배수정비 건은 관로 매설 및 집수정으로 설치 완료하였고, 도로 신규 개설 요청 건은 수용불가 의견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나운3동 12번 민원 건은 지하차도 입출구부 개선으로 해서 차량교행가능토록 설치 완료하였고, 다만 지하차도 내 전체 복개 요구 건은 수용불가 의견 회신하였습니다.
끝으로 미성동-5번지 농경지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수로관 설치 주문 건은 수로관 설치는 수용 불가하고, 다만 배수불량구간 토사측구구간으로서 정비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35건에 대한 처리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고, 미반영사항은 금번 특위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공단의 조치계획 중 보완요구사항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자, 제가 지금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33쪽 옥구읍 옥정리 76-1번지 부근 해가지고 저수지 이 부분 있잖습, 준설요구한 건.
과장님, 이거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세부내역을 공단 측에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이야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어떻게 했고 준설토가 얼마나 와서 어디에다가 처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고 요.
그 다음쪽 보시면 지금 배수문 정비, 그 다음에 옥구읍 17, 옥구 옥정리 88-9번지 부근에 배수로 정비 주문과 도로신설 방안 주문했는데 이 부분에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단장님. 이 부분은 왜 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왜 여기 요구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알고 있습,
한안길 위원
지금 현재 단장님,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물이 차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옥정마을, 단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여기에 뭐 개선방안이 더 이상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일단 의견은 철도공단에서 의견이 왔고,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반영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저희 시와,
한안길 위원
단장님께 제가 여쭙는 겁니다. 단장님, 단장님?
위원장 김경구
아니 아니, 거기는, 잠깐만요. 한안길 위원님. 이거는 지금 2공구니까 2공구에서는 지금 이미 공사가 완료됐다 해서 준공이 떨어졌다 해서 지금 안 오고 1공구 단장, 감리단장이시니까요. 우선 저 우리 안종탁 부장님한테 질문하십시오.
한안길 위원
아, 그럼 부장님.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물이 차는 건 아시죠?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예.
한안길 위원
그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왜 이거 수용이 불가하다는 왜 입장일까요?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감리단장과 상의)
한안길 위원
그러면 자, 건설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어느 분이 이것을 지금 인수, 준공처리를 하게 되면 군산시에서 인수를 해야만이 준공처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현재 2공구 전체는 작년에 준공이 현재 됐고요. 1공구는 지금 금년 4월로 준공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설 및 인수 여부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특위를 통해서 기 조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요구는 이런 민원사항이 해결된 연후에 인수를 받도록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됐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들이 회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사무인데.
군산시가 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딱 그거 한 가지 밖에 없는데 의회에서 그걸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군산시가 선제적으로 전부 다 인수를 해버렸다고 그러면, 그래서 준공처리 해줬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준공하고요. 인수, 저희시 인수인계는 별개인데요.
한안길 위원
별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예, 준공은 철도공단에서 공사에 대한 준공을 하는 부분이고,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인수를, 인수요건이 충족돼서 인수를 받았느냔 말씀,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아직, 아직 다 인수완료 안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는 차후에는 군산시의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들어가야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좀 해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공구 지금 현재 준공됐다고 담당자들도 안 오시는데 이 문제는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 없습니까?
(침묵)
없으시면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으로 돼있는데 저기는 부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여기는 저, 명함에는 사업소 소장으로 돼있어요, 호남본부. 근데 저기에 쓰기를 부장이라고 써가지고 부장님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예, 정식 명칭은 군장사업소 소장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소장으로 이렇게 하죠? 명패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호남본부 소장님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옥정리저수지 그 부근은요. 우리 소장님, 2공구에서 이미 준공검사가 끝났다 하면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근데 이것을 철도공단에서 무시해버리고 설계에 의존해서 설계대로만 했다라고 해서 끝내버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교각이 있어요. 철도가 지나가는 교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형차들이 지나가기 위해서 도로를 밑으로 팠습니다. 낮췄어요.
근데 이 낮춘 부분이 저수지 둑보다 낮아요. 비가 오면은 저수지에 둑이 물이 찰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 도로가 물이 차게 돼있어요. 근데 여기는 물을 많이 받기 위해서 위에서 물이 저수지 물이 넘칠 때 그때만 빠지게 돼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도로가 물이 안 차게 하려면 더 낮춰야 되겠지요. 물 배수를. 그렇게 되면은 가뭄에 물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물이 차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간과하고 말았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설계가 잘못됐고 현장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회신내용이 왔는데 보니까 우리 시에서 결빙구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그건 시에서 결빙구간은 결빙이 안 되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회신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도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빙이 생기게끔 한 것은 이건 당연히 공단에서 제대로 잡아줘야죠. 지방자치에서 그 비용을 전부 다 감수하게끔 하면 안 되고 거기다 설령 전기선을 깔아가지고, 열선을 깔아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물이 차면 안 돼요, 거기가. 그래서 그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철도공단에서 재고해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한안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방죽을 갖다가 준설을 했다고 하는데 준설 안 했어요. 긁기만, 긁고만 말았어요.
가서 보면은 흙의 질을 알아요. 본래의 방죽 흙은 어때요? 좀 찰흙이고 썩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수초들이 자랐다가 죽고 다시 나고 그러니까. 밑에서 새로운 흙들이 밀려와 가지고, 공사하면서 밀려와 가지고 쌓인 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신에는 뭐라고 왔냐? 흙들이 밀리지 않게끔 완벽하게 공사를 했다. 그래서 저수지로 유입이 없었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이건 앉아서 탁상에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철도공단이 대단히 잘못되고 또 감리나 현장에서 와서 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안 소장님께서는 한번이나 와보셨어요? 현장?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전체적으로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마이크 좀 키우고 하세요.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지금 올라와, 전체적으로 다 가보지는 못하고 일부분은 가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거기는 가보셨습니까? 옥정리?
안 가보셨죠?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예.
위원장 김경구
한번 현장 가보셔가지고 이 부분을 회신은 그냥 서류상으로만 했어요. 그 안 된다고. 그리고 이걸 갖다 우리 시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국가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루어지고 잘못돼서 불편한 이런 걸 우리 지방자치 세금으로,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그걸 하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재고해서 해야지 서류로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잘못된 거다.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은 이것은 저희가 끝까지 이건 투쟁을 할 것으로 저는 아주 단식투쟁까지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회신내용을 갖다가 잘못 보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과 상의)
이게 저 여기 보면은 앞뒤가 없이 처음부터 그러면 하나 하나 넘겨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여기 보시면 미반영 된 것 대야면 배수 정비사업 여그 1번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한세 위원님 자세히 알고 계시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소장님, 그 자료를 보니까 원 설계자에게 검토요청을 해서 원 설계자 검토의견은 배수구가 이제 국도26호선 하부 횡단하는 박스통에서 이제 대용수간선도로 유출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높게 돼있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진다라고 이렇게 원 설계자 검토는 돼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원 설계자가 이 설계를 할 때 기초자료를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연중 강우량이라든가 몇 년 동안의 강우량 이런 부분들 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할 때는 원 설계자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의 검토의견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요?
소장님, 당연히 원 설계자는 문제가 없다, 타당하다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왜 그냐면 기초적인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를 할 당시에 그 자료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현상은 그렇지 않단 얘기예요. 강우가 오면 침수가 된단 얘기죠. 근데 그 철도를 횡단하기 전에는 이정도까지 침수피해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무리 이상기후라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건 설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 설계자한테 검토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공인된 검증기관에 의뢰해서 재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지부터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원 설계자가 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감리단들도 전부 다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거의 뭐 설계사에 버금갑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했을 때 의도, 상황들 그대로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은 감리단이나 공단에서 결정을 합니다.
원 설계자 잘못됐다면 벌점도 줄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이걸 봤을 때는 대간선 용수로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단면이 당초와 지금 박스 만들은 게 규격이 더 큽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물이 흘러내리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냐면은 원 설계자 의도가 맞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고런 사항입니다.
이한세 위원
자, 소장님, 보십시오. 그 콘크리트 수로가 C(함) 대야 토사수, 토사수로 했는데 1.4m, 1.5m로 확대를 했는데 1.4m에서 1.5m로 확대가 됐어요. 자, 이정도 가지고 물론 밑에 토사가 있다고 하지만 이정도의 크기를 키웠다고 해서 키웠다고 말할 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제가 드린 말씀은 기초 처음 원 설계자한테 다시 이 설계를 맡긴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그 토대, 기초 이 설계를 했던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그 말씀은 하세요. 전문가들이 설계하기 때문에, 전문가그룹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잠긴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원론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기초설계를 처음에 하기 전에 그 지역의 농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한번 더 했어야 된다. 자료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나타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전체적인 민원, 이 민원의 거의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다른 기관, 원 설계자가 아닌 다른 기관에 재검토 할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할,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단장님,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넘기다보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물론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살고 있지만 저희들은 군산시에서 철도가 들어온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이 고대했던 것이라서 정말 요구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희망이 많이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충족이 됐는데 일부 농민들은 굉장히 많이 피해를 호소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현실하고 설계하고의 괴리 가 있다, 온도 차이가 있다.
물론 설계에는 지금 몇 년 주기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냐면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민들을 보니까 농민들은 이 게릴라성 호우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교과서적인 문제하고는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더라.
그렇게 되면 제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만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농민들이 좀 과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없진 않을 거다. 왜? 교과서적인 문제를 벗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설계를 다시 재검토하고 재설계하기는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현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때는 농민들의 요구는 어느 정도 수용이 돼야 되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수용이 돼야만이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고 군산시나 아니면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아, 잘 했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매년마다 이제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그럼 군산시에 민원이 제기되면 군산시는 다시 철도공단에 하고 철도공사뿐만이 아니라 철도청까지 이 부분을 계속 제기하는 것이 계속 이어질 거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책상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아까 이한세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주민들하고의 상생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처리할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저희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실 수 있으면 요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철도청이랄지 공단이랄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협력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걸 깔끔하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설계도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뭐 이렇게 너무나 과하게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과한 얘기입니까, 단장님?
감리단장 황근상
제가 답변 드릴까요?
한안길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감리단장 황근상
지금 그 배수로 말씀을 침수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저희가 한 공사구간에 대한 배수구는 지금 구조물로 해서 당초 토사수로보다 하여튼간 배수할 수 있는 용량을 확장한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6번국도 옆으로 있던 토사수로도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에서 요청까지 있어서 그것도 추가로 박스로 해서, 박스로 지금 확장을 해서 만들어서 그 위에다 도로까지 개설하면서 배수용량을 넓혀놨습니다. 저희 통과구간은.
근데 저희 통과구간이 암만 넓어져도 밑에서 못 나가면은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안길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감리단장 황근상
그러니까 지금 26번국도 옆으로 있던 토사수로를 저희가 박스, PC박스로 해서 구조물로 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위로 농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까지 포장까지 해가지고 도로도 만들었고, 수로 단면도 넓혔단 얘기죠.
그래서 저희 구간을 통과하는 데는 당초보다 지금 용량이 다 늘어났단 얘기죠. 암만 여기가 늘어나도 하부에서 못 나가면은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교차로 개선사업하면서 거기도 PC박스로 했고 그래서 거기도 이어받아서 우리가 철도에서도 PC박스로 해서 용량을 키웠습니다. 거기 박스 용량을, 그러니까 통수 단면 용량을. 통수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지금 대야면 요 역사구간에 있는 구간에 대한 배수는 지금 있는 단면 가지고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지금 했다. 전라북도하고 저희하고.
한안길 위원
근데 단장님, 지금 현재 물론 말씀 중에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물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다 빠져나가지 못해서.
감리단장 황근상
작년 경우는 아마 지금 이게 군산시 이 지역에서 역대로 한 50년이나 100년 내에 최대의 홍수가 났었던,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는 몇 년 주, 단장님, 그건 몇 년 주기로 설계가 된 겁니까?
감리단장 황근상
지금 이거 PC박스는 한 50년 주기로 돼있을 겁니다, 지금.
한안길 위원
근데 지금 있잖아요. 단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제가 어렸을 때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어요. 요즘 게릴라성이랄지 이런 거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피해가 되는데 앞으로 그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것이 빠져나가려면 상습구간으로 해서 매년마다거기에서는 물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 혹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단장 황근상
그니까,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여기 보면 철도라는 부분들에 피해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 그런 수위를 낮추고 이런 거에서는 도 하천과라든지 종합적으로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 200년 빈도로 요즘에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철도가 가물어가지고 주변에 저희들은 뭐냐면은 철도가 생김으로 해서 그 주변에 영향이 낮아지면 안 됩니다. 낮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 앞에 있는 전체의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안길 위원
아니, 지금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공사, 방구는 뀌었는데, 방구는 뀌었는데 냄새는 안 나 이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되는 거 같아요. 술은 먹었는데 내 음주운전은 아니야 이런 것같이 공사는 했는데 우리는 피해 몰라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하고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위원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앉아서 서로의 그 책임소재 때문에 항상 그래서 도나 이런 부분 할 때는 설계할 때 협의를 들어갑니다. 몇 년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관계를 전부 다 하는 거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거고요. 지자체나 도도 똑같고 군산시도 똑같았을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단장님, 소장님, 죄송합니다. 단장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격하게 했으니 더 이상은 할 일이 없다 결론은 이거밖엔 없는 거네요?
감리단장 황근상
지금 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철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다 지금 최선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철도구간에 대해서는.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러면 지금 국가사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지금 상습적으로 계속 나올 경우에는 그러면 그것을 대야면민들이 전부 다 감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 결론은 그거네요?
감리단장 황근상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철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더 나지 않도록 저희 구간에 한 거는 더 넓혀서 용량도 넓혔고, 배수용량도 넓혔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침수가 되거나 한다는 얘기는 철도 때문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건 근본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류라든지 뭐 전체적인 배수 계통을 다시 정비를 할 사항이지 철도 있는 데만 암만 넓혀놔도 밑에서 못 나가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한안길 위원
단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에서 하자랄지 그 공사에서 민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감리단에서 책임지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부분은 민원해소용으로 예산도 책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설계 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 감리단장의, 감리단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리단장 황근상
아닙니다. 감리단이 민원용으로 뭐 예산이 책정돼있다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국가에서 민원이 뭐 시공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경우 했을 때는 뭐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거지만 일반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뭐 예산이 반영돼 있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감리단의 역할은 물론 시공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시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민원이 제기됐을 때 민원 해결도 할 수 있는 것이 그 감리단의 역할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리단장 황근상
그거를 보고하죠. 해서 뭐 처리 방안이라든가를 해서 보고 드립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맞죠?
감리단장 황근상
예.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상부에 보고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돼야 된다 하는 역할까지도 감리단에서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감리단장 황근상
그러니까 그건 그동안에 요 구간에 대한 문제는 아마 익산 대 2공구 구간인데 저희 구간이 아닙니다. 이 구간은. 익산 대 2공구에서 주민들하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해서 뭐 시설물을 하거나 민원해소를 해왔던 거죠, 여태까지.
근데 지금 이제 2공구가 철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와서 지금 대신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제 공구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한안길 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 저는 그래요. 안타까움이라면 뭐냐면 국가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할 때에 너무 지방이나 이 민원하고는 괴리가 돼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
그러면 지금 현재 단장님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철도청으로 갖고 갈 수 밖에 없는 사안이 돼버리네요? 그러죠? “이 민원 건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니 이 부분을 해소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1공구에서는 전부 다 공사를 끝내고 가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 철도청에서 이걸 해주십시오.”라고 청장하고 면담하는 수밖에 없다 이 결론 밖엔 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구
저, 됐습니다. 우리 저 한안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여기는 50년 빈도로 해서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렇게 생기는 것은 우린 책임 못 짓는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한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문가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설계를 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공사로 인해서 침수가 돼요. 그러면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냐? 그때 당시에 우리 감리가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고했으면 되는 거예요.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철도공사 이거 하다 보니 이 지역이 지금 침수가 됐다‘ 이거 공사로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리단장 황근상
그러니까 뭐 공사 중에 피해가, 뭐야 침수가 된다 하는 것들은 보고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협의해서 처리가 다 돼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구
근게 보고는 했죠?
감리단장 황근상
예.
위원장 김경구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철도공사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기 현황에 대해서 현지,
감리단장 황근상
민원이 발생하는 건 당연히 국가철도공단에 보고가 됩니다.
위원장 김경구
철도공단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전문가에 의해서만 했다고 하고 지리적인 거나 이런 것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는 분이 전문가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철도청에, 공사에서 이런 공사를 하다 보니 이래 이래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으니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철도공사에서 별도 이 물이 빠질 수 있는 어떤 것을 갖든지 두 가지를 이렇게 방안을 찾아서 해결방안을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시하고 이렇게 이 부분은 그렇게 중재를 짓기로 합시다.
이한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김경구
예, 한번 말씀하세요.
이한세 위원
지금 계속 이제 전문가, 전문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논둑은 기본적으로 높이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논들이 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소양강 다목적댐 한 6개 정도의 저수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 시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논들이 저장을 해, 담수를 해서 홍수방지능력이 있다. 이제 사회적가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검토의견서 첫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습침수지역 위치도 사진 있을 겁니다. 거기를 보시면 침수지구에 점선이 있고 자, 26번 국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철도 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횡단하는 새로, 군장선이 새로 신설된 라인이 없으면 비가 오게 되면 그 논둑을 타고 타고 넘어서 그 주변 논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쪽이 침수가 되지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새로운 군장선이 생김으로 해서 여기가 저수지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둑 역할을 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수로박스를 크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수지를 만들어 놨단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고려 대상이고 이게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농민들이에요. 현장의 농민들. 그래서 현장 농민들과 의견수렴을 했다라면 이 상황이 발생이 안 됐다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이제 이해가 가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종탁 소장님 이해 가셨죠? 이게 저 철도가 놔짐으로써 일개 둑을 만들은 거나 마찬가지다. 논두렁을 타고 이렇게 가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걸 고려하지 않은 것이 전문가들이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 예산을 요구를 하시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국비를 받아다가 이 사업 여기만큼은 철도공사에서 이건 해결해줘야 할 사항이다.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그거에 대해선 내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저희들, 그건 안 됩니다. 저희들,
위원장 김경구
왜 안 돼요? 그거 저 일을 그렇게 해놓고.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아니, 일을 다시 이야기를 드리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다 협의를 했을 겁니다.
위원장 김경구
알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더 이상 하고 않고는 놔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중앙정부를 찾아가든 국회를 찾아가든 어디를 가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
지역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 시민들이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걸 그냥 눈으로 보고 있고 절대 안 되니까 니네 그냥 비 오면은 방죽으로 있어라.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그걸 제가 의,
위원장 김경구
그러니까 하여튼 알았어요. 그 한계는 그 정도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 에 뭐하러 앉아계세요? 오셔서?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예?
위원장 김경구
그런 걸 찾으라고 노력을 하셔야죠.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말씀하십시오.
한안길 위원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책임의 한계 때문에 답변에 대한 어려움 도 있고 또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러니 두 분에 대한 의견 진술은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기관 방문해서 철도청 청장님하고 면담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장님이나 감리단장님 면담은 그만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건설적이지 않느냐. 서로간에 감정만 상할 수 있고 서로간에 마음만 상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하여튼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렇게 갈음하고요. 소음문제는 법적인 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 다음에 이거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다룰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만 다뤄봅시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기서 요구한 사항밖에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김경구
가능할 수 있을 것 어디 한번 다뤄보죠.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만자 거긴가요? 서만자. 거기가 지금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농로를 좀 이게 높이가 높게 갔다는 거 거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여? 지방도로인데,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서만자는 지하차도고요.
위원장 김경구
지하철로요? 그 옆에 위에, 위에로 높이 가는 것은,
한안길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의장님. 제가 설명 드리면 지하차도의 배수문제 때문에 옆에 배수펌프를 용량을 키우고 배수로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경구
근데 이것이 미반영 됐단 말이에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너무나 관이 작아서 100짜리 관밖에는 밑에가 뭍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유입되는 양보다는 배출량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리고 배출한다 할지라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대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거 말고 옆에 도로 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 개선. 올라가는 그걸 얘기하는,
이한세 위원
그 옆에 부분이요. 고가도로 옆에 부분. 부체도로 이렇게 사면이 높았지 않습니까? 낮춰달라 했던,
위원장 김경구
높은 거요. 그걸 얘기하죠?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김경구
이,
이한세 위원
과선교 옆에 부체도로를 낮춰달라고,
위원장 김경구
도로개선 저 9번에 맨 밑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주겠단, 미반영이라고 했는데 우리 저 소장님, 아니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보고받았을 텐데.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제가 알기로는 서만자 지하차도 그쪽에 작년인가 물이 많이 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위원장 김경구
거그 말고요. 거그는 됐으니까요.
한안길 위원
그 부분도 같이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구
설명해 주세요.
감리단장 황근상
그거는 조치하는 거 해서 펌프장 설치하고 배수로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캐노피를 다시 해가지고 그 유입량을 최소화하는 거로 지금 했고요. 그래서 그 최소 유입되는,
위원장 김경구
안 들려요. 마이크 이렇게 해놓고 해요.
감리단장 황근상
지하차도에 우수가 유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캐노피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지금 그래도 트랜치를 해서 물을 외부물이 들어올 수 없게 최대한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래도 그 안으로 물이 들어왔을 경우에 대비해서 펌프장에 펌프를 2대를 설치해서 그 물이 들어오면은 펌핑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펌핑을 해서 그 물이 대간선수로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주변 물하고 지장을 안 받고 대간선수로로 넘어갈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설치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소장님, 아 단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배수펌프장에서 그 부분을 펌핑을 할 때 나오는 양하고요. 지금 U형관을 통해서 대간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역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넘칠 수밖에 없어서 그 옆에 유역이 전부 다 다 잠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U형관을 좀 키워주든지 아니면 배수펌프장에서 나오는 라인을 만들어서 대간선까지 바로 연결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감리단장 황근상
그니까 대간선수로에서 나온, 대간선수로부터 펌프장까지를 별도로 그 수로를 콘크리트로 수로를 플륨관으로 해서 연결을 해놨습니다, 지금.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위쪽으로 해논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것이 적어요. 적어가지고 물을 쐈을 때에 펌핑을 했을 때 이 흐르는 물하고 지금 현재 자연 배수되는 부분하고 펌핑하는 부분하고 이 유역, 속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넘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U형관을 넓혀주시든지 아니면 펌프해서 나오는 입구 그 부분을 다른 데 나가지 않도록 관을 묻어가지고 바로 그냥 대간선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리단장 황근상
지금 그 펌프해서 플륨관 자체가 그 펌프해서 하는 용량을 충분히 카바하고 남는 용량입니다, 그게. 그 플륨관 유역이 펌프해서 나오는 물을 배수하는데 충분한 용량입니다, 그거는. 몇 배로 큰 겁니다, 몇 배로.
위원장 김경구
그러면 단장님. 자, 그러면 여기 소장님. 만약에 금년에 그런 현상이 벌어가지고 여기에서 펌프를 했는데 밑에서 흐름이 있고 길다 보니까 넘쳐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사 요구하는 대로 해주시겠죠? 소장님, 어떻겠습니까?
왜 그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에는 분명히 이게 넘치고 이게 가들 못해요. 왜 그냐면 물 흐름은 여기서 쏘면 여기는 막 나가기 때문에 넘치겠죠? 그러죠? 들어오면 흐름이 여기서 쭉하니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모다 품으면은 모다 그 위에는 넘치게 돼있어요.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다시 해주겠다,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예.
위원장 김경구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만약에 안 되면 괜찮은 거예요.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예, 의장님.
위원장 김경구
예, 단장님이 얘기하듯이 그냥 괜찮다라고 이렇게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괜찮다면 저희들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을 경우에는 해주셔야 되죠?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예, 알겠습, 근데 뭐냐면 100, 뭐 50, 100년 만에 왔는 천재지변 이런 거의 경우는 아닙니다. 그것만 제외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예, 100년 만에 오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해주겠다?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자, 그리고 그 옆에 도로가 너무 높아요. 농로가. 근데 왜 지방도로라 그래가지고 규정에 맞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한번 우리 소장님이나 단장님께서 리어카를 끌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리어카를.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보셔요.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노약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그것은 아무리 지방도의 차의 그 원동력 힘에 의해서 갈 수는 있겠지마는 그러나 인력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경운기나 작은 소형 이런 농기계는 위에다가 짐을 실으면 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뽀각거리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 그걸 좀 낮 춰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 낮추는, 못 낮추겠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감리단장 황근상
그건 기 전라북도 비관리청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기 협의가 다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구배가,
위원장 김경구
아니,
감리단장 황근상
말씀하시는 구배가 높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그 6프로에 일방통행 하구배입니다. 그니까 올라가는 도로가 아닙니다. 거기는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도로만을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위원장 김경구
아니, 내려가면 올라가는 데가 있어야 내려가죠?
감리단장 황근상
올라오는 건 그 옆에 좌측으로 올라오는 길이 일방통행으로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의장님이 지금 그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데 718지방도 서만자로 넘어가는 그 주 도로 있고 좌우측으로 지금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도로는 내려가는 일방통행이고 그 좌측으로 반대편 쪽으로 도로가 거의 완만한 도로가 좌측에 생깁니다. 지금 기존도로 다니는 도로 그,
위원장 김경구
또 갓길이 또 생겨서 좌우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감리단장 황근상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위원장 김경구
교차하는 도로를 만든다?
감리단장 황근상
예, 그쪽은 일방으로 내려가는 용도로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김경구
우리 과장님, 맞아요? 그 도로가, 그 도로를 하지 않고 양 교차할 수 있는 도로가 별도로 2차선이 생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과선교 지금 종단 선형 및 낮춤 요구 건에 대한 전라북도 협의 수용불가 의견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요. 금반마을에서 지금 대야 소재지로 가는 그 도로를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차선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쪽 반대편에 또 하나가 더 있고요. 인제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차선이 있어가지고 금반마을에서 대야로 가는 도로가 어떻게 해서 평행으로 갈 수 있다고,
감리단장 황근상
한쪽으로 내려가서 기존 그, 기존에 있던 대야 그 교량 있는 데서 합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서 갈라져서 지금 군도인가 지금,
위원장 김경구
자, 우리 저 소장님, 거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데?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가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안 가보셨죠?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예.
위원장 김경구
그 가지 않으니까 잘 현황 파악을 못하시죠. 그런데 한번 소장님 거 가셔가지고 과연 어른들이 리어카를 끌고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가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과연 경운기가 짐을 싣고 올라가는데 과연 얼마나 힘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가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 한번 해주셔가지고,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구
거기는 단차를 좀 낮춰달라는 거예요. 단차를 낮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저희들이, 위원장님. 저희들이 설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걸어 다니고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걸 기준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구
아니,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도로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전체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다면은 그라면 기준이 엄청나집니다. 돈도 그렇고 그렇기 땜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위원장 김경구
자, 그러면, 소장님.
본래에는 그렇게 다녔던 도로를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사로 인해서 불편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분도 그렇게 아시고 현장 한번 가서 아무리 도하고 협의한 사항이라고 해도 이건 도하고 협의했다면 그 서류를 주세요. 도의 어느, 도지사 누구 뭐 이런 거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협의했는지 국장이 했는지,
이한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구
자, 지금, 예, 잠깐 우리 속기사도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요.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특위 위원회에서 1시간 한 10분 동안 대화를 했지만 커다란 어떤 쟁점만 있지 어떠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단의 회신결과에 대해 오신 공단 관계자 등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특별위원회에서는 국가철도공단 본사 및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철도공사로 인한 민원피해를 직접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회의를 마치고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기관방문 일정의 건을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후 기관과의 일정 조율을 통해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및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장산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관련 대책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5명)
의원 김경구 의원 김중신 의원 한안길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2명)
도시계획과장 윤석열 건축과장 신형삼
기타(2명)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부장 안종탁 감리단장 황근상
회의록서명(1명)
위 원 장 김 경 구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